대전 동구의회 발언
윤석기 의원 발언
윤석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보건소와 노인종합복지관 소관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가. 보건소소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347쪽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송복영 위원입니다. 362쪽 307 민간이전. 5억 3,727만 2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중
윤희중보건소장
송복영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이 전년도 예산 비교 5억 3,727만 2천원이 증가된 주 요인은 정신 수용 시설인 성신원 업무가 사회과에서 저희한테 넘어오는 비용이 있고 그 다음에 모자 보건 시범 보건소로 저희 동구 보건소가 지정이 됐습니다. 거기에서 1억원이 국비로 내려왔기 때문에 증가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사회 복지 업무가 보건소로 넘어 왔기 때문에,
희중
윤희중보건소장
6억 정도가 증가됐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그리고 의약품 구입은 지금 제약 회사에서 값을 모두 내려서 판매를 한다고 나와 있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희중
윤희중보건소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요.
복영
송복영위원
의약품 전체가 보건 수가가 잘못 매겨졌다고 현실화 시킨다고 그래서 현재 시중에서 판매하든가 병원에 납품을 하는 것을 많이 값을 내려서 한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희중
윤희중보건소장
예. 사실입니다. 판매가는 지금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국회에 계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매가가 현재 실효성이 없다고 그래서 아마 없앨 모양인데 의료보험 수가는 계속 존치합니다. 그런데 덤핑이 되면 그 다음에 그 덤핑율을 반영을 해 가지고 덤핑된 만큼 의료 보험 수가를 현재 내리고 있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그렇다면 364쪽 405 자산취득비에서 2,500만원이 증가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이 그렇다면 값이 좀 감액이 돼야 할텐데 왜 증가가 됐습니까?
희중
윤희중보건소장
이것은 약품비가 아니고 보건소 의료 장비 현대화 차원에서 의료 장비 구입비입니다. 장비는 지금 가격이 내리는 추세는 아니고 조금 오르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97년도에는 1억이 섰다가 작년도에는 2,500만원이 섰다가 내년도에 5천만원이 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비 50%와 구비 50%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장비가 부족한 것을 보충하려고 한다,
희중
윤희중보건소장
부족한 것을 신규로 구입하는 것도 있고 노후화된 장비를 대체하는 품목이 주가 되겠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그러니까 2,500만원만 가지고는 안되니까 5천만원 가지고 해야 되겠다,
희중
윤희중보건소장
예. 그리고 이것은 시에서 5천만원이라는 예산이 계획이 서 가지고 배정된 금액입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알았습니다.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가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동구 보건소 전체적인 예산으로 봐서는 전년도 대비 3억 3,982만 6천원 정도가 증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소장께서 답변한 내용중에서 보면 사회 복지 시설비로 일반적으로 6억 정도가 증가가 됐다고 하는데 이 6억이 사회과에서 관장하던 업무가 이리로 왔으면 더 증가가… 아, 절감 예산때문에 그런가요?
희중
윤희중보건소장
예. 성신원 업무 6억하고 모자 보건 시범 보건소 운영비 1억해서 7억이 작년도에 없던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건비 등에서 아마 3억 5천만원 정도가 절감이 돼 가지고 실제 증가는 3억 4천만원 정도 됩니다.
김가진위원
다른 부서에서도 마찬가지로 인건비 등을 전부 절감 예산으로 올렸습니다. 그러나 보건소 부분에서 약품비라든가 이런데는 절감 예산이 아니고 작년보다 오른 예산을 올렸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희중
윤희중보건소장
전년도 예산에는 월 700만원씩 해 가지고 연 8,40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IMF 경제 체제하에 들어오면서 보건소 이용 환자가 늘다 보니까 진료약품이 부족해 가지고 추경에서 예산을 추가로 세워 가지고 실제로 들어가는 비용이 월 천만원 정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전년도보다 100만원을 올렸는데 이것을 위원님들한테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아마 이 액수 가지고도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우리 보건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약품 중에는 가격의 차이는 있을 것 아닙니까?
희중
윤희중보건소장
예.
김가진위원
같은 영양제를 쓰더라도 예를 들자면 천원 짜리가 있을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700원 짜리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절감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희중
윤희중보건소장
지금 보건소에서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는 약제는 보험 수가에 등재된 것 중에서는 중간급이라고 보시면 맞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고가의 약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300원 이상 되는 약은 현재 구입 자체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더 내려가면 약효가 의심스러운 복사품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예산이 구입 예산으로는 합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360쪽 307에 보면 민간이전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예산이 증가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희중
윤희중보건소장
민간이전 부분에서 2천만원 정도가 전년도 예산에 비교해서 증가가 되었는데 주 요인은 361쪽 하단 쪽에 제일 마지막에 인플레인자 예방 접종 약품 자부담 1,500만원이 신규로 섰기 때문에 주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보건소에서는 자부담 사업은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언론이나 주민들의 욕구가 높아져 가지고 금년에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예산을 세워 가지고 저렴한 가격으로 우리 구민들한테 접종을 할 계획입니다.
김가진위원
361쪽의 사업 예산도 전반적으로 증가된 예산을 세웠는데 목307 민간이전도 전년도 대비해서 상당하게 예산이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민간이전 부분이 보건소 쪽에서는 상당하게 다 증가가 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보시죠. 362쪽입니다. 361쪽의 사업 예산 전체가 예산이 증가됐습니다.
희중
윤희중보건소장
362쪽 민간이전 부분이 5억 3,700만원 정도 증가가 되었는데 거기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성신원 업무가 저희한테 넘어 온 것이 주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363쪽 상단에 세번째 모자 보건 시범 보건소 운영이라고 그래 가지고 우리 동구 보건소가 시범 사업 구가 되어 가지고 내년에 1억이 배정됐습니다. 그것이 5억 3,700만원이 증가된 주 요인이 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성신원 업무가 이관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예산이 증가가 됐을지언정 작년도에 사회과에서 성신원을 지도 감독할 때도 그 예산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 예산에 비해서 증가된 부분을 설명해 달라는 얘기에요.
희중
윤희중보건소장
전년도에 우리 보건소 예산에는 없어 가지고 5억 3,700만원이 증가됐는데 우선 단순하게 성신원의 예산만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신원 업무는 운영비와 보호비로 나눠지게 됩니다. 보호비에는 부식비, 김장비, 피복비 이런 것들이 주가 되겠고 운영비는 의약품, 영양사 월급, 특별 수당이 있는데 이것이 전년도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99년도에는 감액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한 1억 6천만원, 그러니까 '98년도에 비해서 '99년도 예산이 1억 6천만원 정도가 증가됐는데 그 증가된 주요 요인은 시설 보강 사업으로 1억 7천만원 정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원래 계산대로 하면 한 1,200만원 정도가 감액됐는데 강당 신축 자금이라고 해 가지고 1억 7천만원 정도가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한 1억 6천만원 정도가 증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363쪽 가정 간호 운영비라고 해 가지고 산출기초에 보면 5만원씩 317인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저소득층 임산부 영양제 공급이라고 해 가지고 107인이라고 했는데 이 기준은 어디에 두고 107인, 317인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희중
윤희중보건소장
이것은 각 구마다 저소득층 인구를 파악해 가지고 그 비율대로 시에서 구로 배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배정 인원과 전년도 사업의 양을 비교해서 다음 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317인을 계상했는데 '98년도 실적을 보면 313명을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317인을 관리하는 것으로 시에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내려 온 명수입니다.
김가진위원
그 밑에 저소득층 임산부 영양제 공급에서 107인이라고 했는데 110명이면 110명, 120명이면 120명이지 어떤 근거에 의해서 107인이라고 계상을 한 것입니까?
희중
윤희중보건소장
이것은 특별한 근거는 없고 대개 전년도 실적하고 시예산하고 맞추어서 예산안에 맞추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저소득층 임산부 영양제 공급이라고 해서 12,000원씩 107인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실제로 집행할 때는 꼭 이렇게는 안되고 영양제를 조금 싸게 사면 조금 더 많은 사람한테 혜택을 줍니다. 그래서 전년도에도 100명의 예산을 세웠는데 실은 163명한테 혜택을 줬습니다. 내년도에는 107명의 예산이 섰는데 몇 명한테 혜택을 줄런지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영양제 공급하는 것은 한이 있겠습니까.
희중
윤희중보건소장
한이 없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런데 이것이 저소득층 기준이 꼭 영세민이어야 됩니까?
희중
윤희중보건소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준이 지침상에 나와 있습니다. 65세 이상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영세민, 마지막에는 구청장이 판단되는 자.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보건소 자체내로 계획을 세우고 어려운 사람만 선택해서 일부한테만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건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오건영 위원입니다. 364쪽 자산취득비 목을 봐 주세요. 보건소 의료 장비 17종이라고 되어 있죠?
희중
윤희중보건소장
예.
건영
오건영위원
그것이 시비 50% 구비 50%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희중
윤희중보건소장
예.
건영
오건영위원
치과 장비 4종 중에서 유니트 체어라는 품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희중
윤희중보건소장
치과 장비 4종중에 유니트 체어라는 것은 치과에 가셨을 때 환자 분이 눕는 침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그러면 유니트라는 것하고 같습니까?
희중
윤희중보건소장
그 의자 자체를 유니트 체어라고 합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전년도에 같은,
희중
윤희중보건소장
예. 같은 것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지금 현재 유니트 체어가 몇 대가 있습니까?
희중
윤희중보건소장
현재 장부상 보유 대수는 2대로 되어 있습니다. 2대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88년도에 구입한 것이기 때문에 한 대는 사용 불가로 창고에 들어가 있고 한 대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데 고장이 너무 잦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년도 예산에서도 한 번 사려고 반영을 했다가 예산상 문제로 삭감된 사항입니다. 이것도 우리 구비로 계획을 했었는데 갑자기 시에서 5천만원이라는 의료 장비 구입비가 하달됐기 때문에 보조금으로 이번에 구입할 예정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사려고 그랬던 것이 920만원을 올렸었거든요. 그런데 '98년도에는 반영이 안됐죠? '98년도에 반영이 안돼서 못샀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1,200만원으로 올렸거든요. 그러면 IMF로 인해서 물가가 그만큼 올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고급으로 사려고 올린 내용입니까?
희중
윤희중보건소장
이 사항은 시장 조사를 해 봤는데 일단은 현재 의료 장비 쪽은 조금 가격이 상승된 요인도 있습니다. 있는데 1,200만원이라는 금액은 중간급이라고 보시면 맞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그러면 현재 '88년도에 구입했던 것 중에서 하나도 사용을,
희중
윤희중보건소장
그 중에서 한 대는 창고에 들어가 있고 현재 한 대 가지고 치과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그리고 현재 치과 의료 장비중에서 X-레이가 없습니까?
희중
윤희중보건소장
X-레이는 현재 한 대 있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구입 년도가 '83년도입니다. 15년이나 돼 가지고 장비가 너무 노후화됐고 X-레이의 고장이 너무 잦고 그 다음에 X-레이의 방출량이 정확하게 조정이 안되기 때문에 사진의 질이 나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체해야 될 것 같아서 이번에 계획에 올렸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물론 이런 장비가 열악하면 사실 진료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은 본위원도 알지만 이렇게 어려운 상황속에서 외람된 말 같습니다만 이것이 100% 시비 같으면 어쩌라는 말을 못하겠는데 우리 자비도 50%가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사는 부분에 대해서 꼭 사야 하느냐 하는 의문점을 남기고 물리 치료 장비중에서 현재 물리 치료 기구가 몇 대나 있습니까?
희중
윤희중보건소장
보건소의 물리 치료 기구는 이번에 예산에 올린 초음파 치료기 같은 경우는 한 대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구입 년도가 '90년도라서 지금 8년이나 돼 가지고 상당히 노후화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 대를 더 구입해서 사용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상단에 은침 치료기 같은 경우는 800만원으로 고가인데 이것은 최신 장비로서 현재 우리 보건소에서는 한 대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타 민간 병의원 개업하는 데는 다 갖고 있는 장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보건소에는 장비가 없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타 보건소에도 이 은침 치료기라는 것은 갖고 있지 않은 기종이라고요?
희중
윤희중보건소장
현재 서구나 현대화가 많이 된 보건소에는 다 갖고 있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이 은침 치료기라는 것이 자동입니까?
희중
윤희중보건소장
이것이 저주파 통증 치료기의 일종인데 옛날의 물리치료기는 환자한테 부착을 하면 찌릿 찌릿하는 전기 자극과 불쾌감, 전기 감전에 대한 위험성이 있는데 이 은침 치료기는 그런 환자한테 부작용이나 불쾌감이 없고 패드라고 하는 환자한테 부착하는 면수가 많기 때문에 여러부위를 한꺼번에 치료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물론 본위원이 결정할 바는 아니지만 우리 보건소장한테 어떤 의문점을 던지면 보건소장의 대답을 듣고 나면 모든 것을 다 사야 될 것 같고 우리 보건소장한테 본위원이 빨려 들어가는 감이 들어서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묻지 않겠습니다. 뒤를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요. 진료실 브라인드 설치가 150만원에 1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몇 미터나 됩니까?
희중
윤희중보건소장
저희 보건소에는 브라인드가 설치된 방이 있고 설치가 안된 방이 있습니다. 그런데,
건영
오건영위원
지금 하려고 하는 부분요.
희중
윤희중보건소장
현재 하려고 하는 방은 가로 65미터를 하려고 합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높이는 얼마나 됩니까?
희중
윤희중보건소장
높이는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창문 높이로 되어 있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본위원이 그 쪽에는 전문 식견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65미터를 브라인드로 하든 버티칼로 하더라도 금액이 이것보다 훨씬 적게 들어요. 시장 조사를 해 봤습니까? 시장 조사를 해 보고 올린 내용이에요?
희중
윤희중보건소장
'98년도에도 브라인드를 일부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에 준해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브라인드라는 것은 버티칼이라는 새로운 장식품이 나옴으로 인해서 브라인드라는 것은 상당히 가격이 내렸습니다. 이 부분도 굳이 하셔야 된다고 그러면 반영을 하고 안하고는 우리 특위에서 하실 문제고 진료실, 치과실 바닥 침하 보강 및 수선요.
희중
윤희중보건소장
예.
건영
오건영위원
1,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장. 현장 방문을 요청합니다. 진료실, 치과실 등 바닥 침하 보강 및 수선이라고 해서 1,500만원에 1식이 되어 있는데 현장에 방문해서 그 부분을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윤석기위원장
본 상임위원회가 끝나고 회의 기간 동안에 현장 활동 기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일정에 포함해서 현장 확인을 하는 것으로 조치하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장
송복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364쪽 목 402 민간자본이전. 정신 질환자 요양 시설 및 기능 보강이라고 해 가지고 1억 6,994만 4천원을 세웠는데요. 장소가 어디입니까?
희중
윤희중보건소장
이것은 현재 성신원 건물 옥상에 증축할 예정입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그러면 성신원이라면 판암동인가요?
희중
윤희중보건소장
예.
복영
송복영위원
그것이 꼭 필요한 것인가요?
희중
윤희중보건소장
정확한 내막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보건소로 이관하기 전에 상부로 계획안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물 증축의 목적은 강당을 짓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50평 정도를 져가지고 환자들의 운동이나 관리, 교육 등 환자 전체를 다 모아 놓고 할 수 있는 장소가 없다고 해서 국비, 지방비로 4억원 정도를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국비가 1억 7천만원 정도 반영됐습니다. 그런데 아직 지방비는 반영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의 추진은 불투명하다고 보겠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이것이 국비가 되든 시비가 되든 우리 혈세인데 그 시설 가지고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분들이 여기 저기 다니면서 로비해 가지고 국비, 시비 끌어 온다고 그래서 무조건 예산을 줘서는 안되지 않겠는가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이 꼭 필요한 목적이 있는가, 그것을 꼭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있어야지 국비, 시비 끌어 온다고 해서 무조건 해야 된다는 것은 본위원의 생각과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도 엄청나게 어려운 데가 많이 있는데 국비만 가져 온다고 그래서 또 시비만 가져 온다고 그래서 무조건 해 준다고 하면 다른 것에는 예산이 많이 절감이 되는데 그런 데에만 투자를 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많이 고려합시다.
희중
윤희중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지금 국비, 시비만 받아 온다고 그래서 전부 해 주면 안돼요.
희중
윤희중보건소장
여기에는 우리 구비의 반영은 전혀 없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구비가 되든 국비가 되든 그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그렇잖아요? 예.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4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우리 보건소장님이 지역의 영세민이나 구민을 위해서 봉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360쪽 목 307 민간이전에 보면 진료 약품 구입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비해서 금년에 환자가 많이 늘었다고 구청장도 늘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약품 구입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요.
희중
윤희중보건소장
예. 박태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진료 환자 수는 '96년도 부터 통계를 잡아 봤는데 '96년도에 비해서 '97년도는 한 30% 증가됐습니다. 그리고 '97년도에 비해서 금년도는 아직 끝나지는 않았지만 30% 이상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전년도에 월 700만원씩 8,400만원이었는데 그것이 부족해서 금년도 추경에 올려 가지고 현재 11월까지 1억 2천만원의 약품비를 지출했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렇지 않아도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전년도에는 환자 수가 적을 때도 8,480만원을 요청을 했는데 금년에 환자 수가 늘으면 9,600만원 가지고 환자 진료에 임할 수 있겠습니까?
희중
윤희중보건소장
지금 현 경제 여건으로 보건소 환자 수가 현 상태로 계속 간다면 이 약품 비용 가지고는 부족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런데 사전에 환자가 늘어남에 따라 진료 약품 구입비도 여유있게 신청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희중
윤희중보건소장
예. 저희들이 원래 보건소에서 계획을 세울 때는 조금 더 많은 금액으로 세웠는데 아마 예산 관계로 적게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런데 국민 보건을 위해서는 예산을 따져서는 안되고 우리 구민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진료 약품 구입비 문제에 있어서는 생각을 더 하셔서 요구를 하셔야 되겠어요.
희중
윤희중보건소장
알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예.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진료 약품을 구입하실 때 어떤 방식으로 구입을 하십니까?
희중
윤희중보건소장
지금 저희 보건소에는 연초에 한 번 내지 두 번 수의계약을 하는데 그것 이외에 큰 금액을 할 때는 공개경쟁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제가 한가지 더 질의하면 지금 충대병원이나 중앙병원, 보훈병원은 중앙 부서에서 다 지원하죠?
희중
윤희중보건소장
예.
태순
박태순위원
정부에서 운영하는 종합병원도 복지부에서 인정하는 보험 수가 대비 24.5%를 인정하는데 보건소에서는 이 보다 더 낮게 구입하는 것 아니십니까?
희중
윤희중보건소장
원래는 복지부 공문상에는 24.5% 이하로는 구입하지 마라, 그러니까 도매상들의 과다 경쟁에 공기업에서는 너무 편승하지 말라는 공문이 지금 하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퍼센트를 맞추려고 노력을 하는데 도매상들간에 과다 경쟁을 하다 보면 그것보다 조금 저렴한 가격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앞으로는 정부에서 인정하는 보험 수가 24.5%를 기준으로 구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중
윤희중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노인종합복지관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69쪽 노인종합복지관 소관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노인종합복지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양복희노인종합복지관장
노인종합복지관장 양복희입니다.
윤석기위원장
오건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오건영 위원입니다. 375쪽 복리후생비 목 204. '98년 대비 인원은 추가된 반면에 복리후생비가 상당히 줄었어요. 올해 대비해서 보면 체력단련비가 전액이 빠졌거든요. 정부 시책에 의해서 그런 것입니까?
복희
양복희노인종합복지관장
예. 체력단련비 1,484만원이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98년도 대비해서 인원이 세 분이 늘었죠?
복희
양복희노인종합복지관장
예.
건영
오건영위원
그런데 정액급식비하고 교통비는 11인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명절휴가비나 연가보상비는 12인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분이 해당이 안되는 것입니까?
복희
양복희노인종합복지관장
명절휴가비가 12인이 아니고 12분의 1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12분의 1을 얘기하는 거에요?
복희
양복희노인종합복지관장
예.
건영
오건영위원
그러면 인원은 11명입니까?
복희
양복희노인종합복지관장
예. 11명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장
정종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정종성 위원입니다. 노인종합복지관이 금년도 보다 내년도 예산이 14.26%가 증가됐죠?
복희
양복희노인종합복지관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더불어 372쪽 목 201 일반운영비에 경상적경비라고 해 가지고 2,173만 3천원이 증가되어 있죠?
복희
양복희노인종합복지관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이것이 어떻게 증가가 되었는지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희
양복희노인종합복지관장
예. 저희 복지관이 4,404만 6천원이 증액이 됐는데 주요 원인은 직원 3명이 증원된 것에 따른 인건비 3,300만원하고 '98년도 1회 추경에 계상했던 경로식당 재료비가 이번에는 당초 예산에 편성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목 201 일반운영비가 경상적경비에서 2,100만원이 증액이 된 원인은 연료비에서 700만원이 증액이 됐고 이 연료비에서 증액이 된 원인은 단가가 '98년도에는 2,476원이었는데 '99년도에는 2,801원으로 그 단가가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해서 조정이 됐기 때문에 증액됐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연료비라면 경유를 말하는 것입니까?
복희
양복희노인종합복지관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경유라면 보일러실 때문에 그렇죠? 목욕탕.
복희
양복희노인종합복지관장
청사 난방하고 목욕탕하고 난방 보일러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이것 때문에 2,100만원 정도가 증가된 것입니까?
복희
양복희노인종합복지관장
아니에요. 거기에서 연료비에서 700만원 정도가 증가됐고 경로식당 운영 연료비에서 2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면 900만원하고,
복희
양복희노인종합복지관장
그리고 나머지는 환경개선 부담금에서 75만원이 증액됐고 공공요금에서 한 10만원 정도가 증액돼서 1,1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니까 1,100만원인데 여기는 2,173만 3천원이 증액이 됐잖아요. 경상적경비에서.
복희
양복희노인종합복지관장
경상적경비에서요?
종성
정종성위원
예.
복희
양복희노인종합복지관장
그러면 처음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전기 설비 전기 검사 수수료가 '99년도에 실시하게 되거든요. 그것이 80만원이 증액됐고 공공요금에서 12만 5천원, 환경개선 부담금에서 75만원, 연료비에서 700만원, 경로식당 운영 연료비에서 2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여기는 직원 인건비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복희
양복희노인종합복지관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그런데 다 절감하는 입장인데 이 부분만 2,173만 3천원이 증가됐기 때문에 이것을 줄일 수 없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복희
양복희노인종합복지관장
저희 '99년도 예산에서 일반수용비에서는 감액이 됐습니다. 감액됐는데 경상적경비에서 직원이 늘어난 것에 대한 업무추진비가 260만원이 증액이 됐고 재료비에서 증액됐기 때문에 2,100만원이 나오는 것입니다. 수용비에서는 거의 감이 됐고 재료비에서 증액됐기 때문에요.
종성
정종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헌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박헌철 위원입니다. 376쪽 재료비에서 경로식당 운영 재료해 가지고 1,000원씩 150인, 250일을 한다고 했죠? 3,750만원.
복희
양복희노인종합복지관장
예.
헌철
박헌철위원
그러면 이것이 주부식이면 재료비 아닙니까?
복희
양복희노인종합복지관장
예.
헌철
박헌철위원
그러면 그 취사 인부는 어떻게 하는 것이죠?
복희
양복희노인종합복지관장
경로식당을 '98년 7월에 처음 운영할 때는 자원봉사자들로 운영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공공근로자들이 오면서 그 분들로 교체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그런데 공공근로자가 계속 운영을 하면 몰라도 그것이 중단됐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복희
양복희노인종합복지관장
그것도 저희가 협의를 했는데 그 자원봉사자들이 그만 두면서 공공근로사업이 중단이 되면 그 분들이 언제라도 와서 봉사를 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취사 인부나 영양사에 대한 문제는 없다는 것이죠?
복희
양복희노인종합복지관장
영양사는 저희 직원이고 취사해 주는 인부는 문제가 없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영양사는 현재 되어 있고,
복희
양복희노인종합복지관장
예.
헌철
박헌철위원
취사 인부는 자원봉사자 아니면 공공근로자가 할 수 있다 그거죠?
복희
양복희노인종합복지관장
예.
헌철
박헌철위원
다음에 또 해 달라고 그러면 곤란하잖아요. 그 문제가 궁금하고 그 밑에 하단에 일반보상금 301. 민간 실비 보상금이라고 해서 자원봉사자 실비 보상 (교육 강사)라고 했는데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양복희노인종합복지관장
자원봉사자 실비 보상 교육 강사라고 했는데 저희 사회 교육 사업에는 각 교실마다 강사 분이 계십니다. 그 강사들이 무료로 와서 자원 봉사를 해 줬으면 좋겠지만 저희가 교통비 정도로 해서 하루 오시는데 만원 정도를 계상해서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올해는 천만원 가지고 했죠?
복희
양복희노인종합복지관장
예.
헌철
박헌철위원
36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하다 보니까 360만원을 더 증액해야 할 문제점이 있었어요? 돈이 적어서 더 증액하는 거에요?
복희
양복희노인종합복지관장
그것이 아니고 교실마다 특성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손으로 만드는 공예를 했을 때 종이접기만 했는데 하반기에는 지점토를 하게 됐어요. 그랬을 경우에 강사한테 하루에 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고 내년에 여러 교실을 늘렸을 때 필요한 인원이 나올 것 같아서요.
헌철
박헌철위원
그리고 그 밑에 노인의 달 체육 행사 참가자 실비 보상이라고 해 가지고 5천원씩 200인 1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는데 올해도 예산이 있었나요?
복희
양복희노인종합복지관장
올해는예산이 없었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어떻게 했어요?
복희
양복희노인종합복지관장
올해는 노인의 달 체육 행사가 없었습니다. 쌍청당에서 한 행사는 가정복지과에서 경로의 날 기념식을 겸해서 한 행사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노인의 달 체육 행사가 되겠습니까?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은 어려울 것 같지 않습니까?
복희
양복희노인종합복지관장
그렇지 않다고 보는데요.
헌철
박헌철위원
노인들이 무슨 체육을 해요.
복희
양복희노인종합복지관장
지금 복지관에서 탁구, 게이트볼, 그런 운동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 분들이 그것을 원하시더라고요. 한 번쯤 그런 체육 행사가 있었으면 좋겠다고요.
헌철
박헌철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가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376쪽 재료비에 02 일시 사역 인부임. 청사 청소 인부임을 별도로 예산을 세웠고 또 목욕탕 운영 인부임도 별도로 세웠는데 이 청사 청소 인부임은 공공근로자나 자원 봉사자로 대체할 수 없습니까?
복희
양복희노인종합복지관장
저희가 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99년도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해서 편성했는데 공공근로자들이 내년도 1월부터 계속 다시 활용이 된다면 대체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청소 인부로 들어와서 주에 3일이나 2일 정도를 와서 일할 사람들이 없거든요. 지금 현재 청소하고 계시는 분도 주에 2회 정도 와서는 근무를 못한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예산은 편성을 했지만 공공근로자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공공근로사업이 '99년도 1년내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그렇게 서 있고 공공근로자를 정말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또 목욕탕 운영하는 인부임도 별도로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까?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죠?
복희
양복희노인종합복지관장
예.
김가진위원
그러면 주 3일하고 2일하고 그러는데 공공근로자를 투입해서 하면 더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또 지금 노인회관 같은 데는 자원 봉사자가 많이 오시죠?
복희
양복희노인종합복지관장
예. 많이 오십니다.
김가진위원
그 분들하고 공공근로자를 투입하면 예산 절감 효과도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복희
양복희노인종합복지관장
그래서 내년 공공근로사업 인원을 파악할 때 저희가 청소 인부 2명을 요구했습니다.
김가진위원
했으면 예산은 뭐하러 세웁니까?
복희
양복희노인종합복지관장
요구하기 전에 세웠기 때문에요.
김가진위원
노인회관에서 공공근로자 할애 요청을 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복희
양복희노인종합복지관장
알겠습니다.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종합복지관 소관을 끝으로 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노인종합복지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8분 회의중지
14시 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계수조정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심의과정에서도 느끼셨겠지만 금번 '99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경제 여건속에서 편성되는 실로 초긴축적인 재정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만큼 이번 예산안이 담고 있는 의미는 그 어느때 보다도 크다고 보겠으며 당 위원회 차원의 심의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뜻에서 당 위원회 역시 예산안 심의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임해 왔으며 최적의 예산안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따라서 본 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사안의 중요성으로 볼때 심도있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금일 장시간에 걸쳐 계수조정을 했습니다만 계수조정 결과의 작성을 위해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결과 작성은 협의된 내용을 토대로 본 위원장과 간사가 작성토록 하고 금일 계수조정은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 심의와 계수조정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를 이상으로 마치고 본 안 의결을 위한 제6차 회의를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5분 산회
필복
이필복전문위원
이장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