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재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의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의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2002년도 의성군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1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 기타 의안 등 주요 의안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예산 등 전문성이 부족하지만 어렵고 힘이 들어도 지역주민의 대표자임을 잊지 마시고 예산 낭비 요소가 없는지, 군민은 물론 위원 개인의 재산이라는 생각으로 심사가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로 회부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부터 본위원회 소관 2002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2002년도 의성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오 입니다.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로 회부된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방향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세입세출 예산정리, 지방교부세·양여금·재정보전금 추가 변경분 정리, 국도비 보조사업 본예산 미부담금 추가 계상, 당면 현안사업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적극 반영하는 방향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당초 기정예산액 1,529억3,300만원보다 138억3,600만원이 증액된 1,667억6,900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9.04% 증액하여 편성되었으며,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128억3,900만원이 증액되어 1,569억6,600만원, 특별회계 9억9,700만원이 증액되어 98억3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입예산부분에서는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및 추가 내시액, 지방교부세 및 양여금 추가 내시액,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2001년도 결산분 순세계 잉여금이, 세출예산부분에서는 국·도비 보조사업 시행을 위한 군비 부담금 확보와 재역균형 개발을 위한 특별교부세 및 시책 추진사업, 당면 지역현안 및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비, 법적 경비 및 추가요인이 있는 최소한 경상경비를 계 상하여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편성된 추경예산안 내용 중에서 세입분야에 대해서는 재원조달 적정성, 국·도비 보조사업의 군비부담의 과중여부를 검토하시고 세출분야에 대해서는 사업의 적정성, 당위성, 시기성, 필요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시어 전시적이고 비생산적인 예산은 없는지, 즉흥적이고 일시적인 사업은 없는지 판단하시고 사업부서간 지역간 편중예산으로 행정의 형평성을 저해하는 예산은 없는지, 비생산적이고 특정 이해 단체에 특혜를 주는 사업은 없는지, 소관 실과소장으로부터 구체적인 내용을 청취하신 후도 있게 검토하시어 주민복지증진과 지역간 계층간 균형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내실 있게 심사하셔서 본 추경예산을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기획감사실 및 읍면소관의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무형입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 예산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총괄분과 그리고 저희들 기획감사실 소관, 그리고 읍면 소관 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총칙이 되겠습니다. 앞서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일반회계가 1,569억6,600만원, 그 다음에 6개 특별회계가 98억300만원, 그래서 총계가 1,667억6,9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총괄표 일반 및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우선 당초 기정예산이 1,529억3,3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금회 추경에 9.05%가 증액이 된 138억3,6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667억6,9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기본비를 보면 우선 세입분야에 지방세 수입이 당초와 변동이 없습니다. 680억9,600만원, 4.85%, 그 다음 세외수입이 14.72%가 증액이 된 245억5,105만7,000원, 지방교부세가 41.97%인 699억8,500만원, 지방양여금이 10.89%가 증액된 181억5,831만6,000원, 조정교부금이 1.53%입니다만 25억500만원, 그 다음에 보조금이 26.04%입니다만 434억2,762만7,000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는 1,667억6,900만원으로 세입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세출 총괄 분야에 있어서는 경상예산이 501억8,345만3,000원으로 30.09%가 되고 사업예산은 1,086억6,700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65.16%가 됩니다. 채무상환은 19억5,497만8000원, 1.07%, 그 다음 예비비 등 기타가 59억6,256만원, 3.58%로 세출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앞서 세입·세출 일반 및 특별회계 총괄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 다음은 일반회계분야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입분야에 있어서는 지방세는 이번에 증감이 없었습니다. 당초와 같이 80억9,600만원, 세외수입이 169억9,989만9,000원, 10.8%가 증가됩니다. 지방교부세는 699억8,500만원으로 44.5%, 지방양여금은 181억5,831만6,000원, 11.5%, 그 다음 조정교부금이 25억500만원, 1,63%, 보조금이 411억7,578만5,000원, 26.23%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총괄은 1,569억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분야에 구성비를 보면 경상예산이 478억386만5,000원, 30.45%, 그 다음에 사업예산이 1,026억1,364만8,000원에 65.37%, 다음 채무상환에 10억5,202만5,000원, 0.67%, 다음에 예비비 등 기타가 54억9,646만2,000원, 3.5%로 세출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개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만 지방세는 없고 세외수입 분야에 여기에도 상당부분 일반회계에서 전출이 되고 특별회계에서 전입한 그 세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금이 22억5,184만2,000원, 22.97%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액은 98억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분야에 경상예산에 23억8,058만8,000원, 24.28%, 그 다음에 사업예산에 60억5,336만1,000원, 61.75%, 다음 채무상환에 9억295만3,000원으로 9.2%, 그 다음에 예비비가 4억6,609만8,000원, 4.75%로 세출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부터 29페이지는 앞서 설명드린 그 내용을 세분해 놓았기 때문에 이것은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3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중요한 부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이번에 전혀 없습니다. 앞서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 세외수입에 임시적 세외수입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전체 순세계잉여금이 이월되는 것은 100억이 넘었습니다만 당초 예산에 70억을 계상 하고 이번에 34억1,952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그 밑에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세가 45억25만원, 그 다음에 특별교부세가 다섯 개 사업에 17억이 계상이 되어서 전체 지방교부세는 62억25만원이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입니다. 금회 증액되는 금액이 22억2,637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별로 보면 감액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신규로 증액된 것도 있습니다만 그것도 증액이 되는 것은 35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점곡, 사곡, 단밀, 안사, 4개 면에 당초예산에 대부분 양여금으로 해서 도비보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그것이 삭감이 되고 이번에 새로이 지방양여금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양여금을 내용별로 보면 삭감이 된 것도 많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증액이 되었습니다. 뒤에 가서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36페이지 조정교부금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5억3,6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당초에 포괄적으로 내시가 된 재정교부금은 5,900만원이 감액되었고 다음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이 9개 사업에 5억9,500만원이 새로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순증액은 5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이 29억8,871만1,000원이 이번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내용별로 다 설명을 드리기에는 시간도 그렇고 이래서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그 다음 41페이지에 보면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해서 신하제 개수공사에 10억이 이번에 증액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금은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다음 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감이 25억3,184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물론 내용별로 보면 증액된 부분도 있고 또 신규 보조사업도 있고 삭감된 사업도 있습니다만 상당부분 25억정도가 삭감이 된 것은, 감액된 것은 앞서 설명을 했습니다만 46페이지 마지막 줄에 보면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역시 점곡, 사곡, 단밀, 안사, 도분양여금으로 당초에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양여금으로 바로 내시가 되고 도비보조는 34억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증액된 것도 있고 삭감된 것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도비보조금이 25억3,184만6,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세입이 128억3,900만원이 증액되어서 이번 예산규모가 1,569억6,6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내 업무용 신문구독료 인상부분입니다. 이번에 순수하게 전체는 많습니다만 계도용은 더 이상 증을 안 했습니다. 다만 실과, 읍면에 현재 관서용만 100만원정도 지대 인상부분만 인상했습니다. 54페이지에 상단에 농특산품 광고료, 당초 예산에 저희들 공보실 소관에 2,4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만 1,200만원 증액 요구를 했습니다. 우선 저희들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읍면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기 전에 예비비에 관한 보고를 하겠습니다. 175페이지를 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 경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이번 추경에 일반회계 3억4,276만6,000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본청소관에 125억1,789만1,000원이 증액된 1,372억4,219만7,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179페이지 읍면소관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전체 총액이 197억2,380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는 생략을 하고 장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7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행정분야에 일반운영비 금성면에 토너 구입하고 프린터 관리비 해서 37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천면에 월액여비 부족분 115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188페이지 재무행정분야에 일반운영비 금성면에 종합토지세 고지서 발송 우편료 부족분 146만8,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밑에 회계관리에 인건비 수당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각 읍면별로 기술 업무수당이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추가로 규정이 변경이 되어서 당초예산에 계상을 못했는데 이것이 이번 추경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별로, 직급별로 이번에 공히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2,48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1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회계관리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의성읍, 금성면, 안계면, 3개 읍면에 화물차량이 신규로 배치가 되었습니다. 당초예산에 차량비가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당초예산 편성 이후에 구입이 되었기 때문에 3개 면에 1,100만6,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 밑에 업무추진비에 기타업무추진비 이것은 읍면에 사회복지 전문요원 특정업무 활동비 그래서 그것도 규정이 변경이 됨으로 인해서 9개월분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8개 읍면에 54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1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산관리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전체는 3,42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점곡면에 청사 화장실 배관이 누수가 되어서 200만원이 계상되었고 그 다음에 춘산면에 면장 관사가 노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만원입니다. 복지회관 전기 승압공사에 120만원 계상이 되었고 가음면에 청사 안전소방시설이 250만원, 비안면에 청사 상수도관 교체 공사 500만원, 단북면에 민원실 시설 환경정비 공사에 700만원, 안계면에 청사화장실 보수하고 면사무소 표시판 그래서 두 건에 800만원, 다인면에 두 가지는 이번에 삭감이 되고 그 다음에 면청사 담장보수 650만원, 노인대학 급식소 설치가 500만원, 이래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4,24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우선 의성읍에 민원실 인증기가 250만원, 단촌에 선풍기가 20만원, 점곡에 청사 블라인드 교체가 300만원, 옥산에 200페이지입니다. 민원실 인증기 250만원, 사곡에 행정 팩스 150만원, 춘산에 포토프린터 50만원, 가음에 민원실 팩스가 150만원, 면장실 냉·난방기 200만원, 디지털 카메라가 200만원, 금성면에 팩스가 300만원, 봉양에는 민원실 인증기, 이래서 500만원, 비안에 민원실 인증기 250만원, 다음 팩스 150만원, 프린터 구입 600만원, 단북에 민원실 인증기 250만원, 안계 탁구대 구입, 민원실 인증기 그래서 310만원, 다인에 인증기, 당직실 냉·난방기, 문서고 집기 구입 그래서 370여 만원, 신평에 민원실 인증기, 공문수발함 구입, 이래서 280만원이 각각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사회개발분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 사업분야에 재료비에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비안면에 3.1독립기념탑 및 공원관리 인부임 인상분입니다. 인건비는 본청, 읍면 이래서 이번에 조금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문화재 사업에도 경상적경비에 재료비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207페이지 보건사업에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에 단촌면 경로당, 춘산면, 금성, 구천, 단북, 안계, 다인에 방역장비, 유류대 부족분이 이번에 추가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208페이지 재료비, 방역에 따른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18개 읍면에 1,717만2,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 환경관리 환경미화원 인건비,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미화원은 일반 인부하고 달라서 기본급, 상여금, 정액수당, 그 다음 복리후생비, 초과근무수당 부족분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래서 역시 18개 읍면에 6,716만4,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읍면별 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봉양면 매립장 침출수 위탁처리 수수료 부족분 새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자체사업에 의성읍에 난시청 혐오시설 지역 해소 대책으로 2,0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 의성읍내 공설화장장 위생인부 625만5,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역시 2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도시계획사업에 일반운영비에 국도변 가로등 보수에 600만원이 봉양면에 계상 되었습니다. 봉양면에 국도 5호선에 가로등이 설치된 것이 많습니다. 이래서 가로등 보수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아마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로등 교체분이 되겠습니다. 600만원, 그 다음에 일시사역 인부에 노상적치물 및 불법광고물 계도에 의성읍, 춘산, 두 개 읍면에 184만8,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역시 자체사업 시설분야에 금성면에 가로등 누전차단기가 42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에 232페이지 재료비 일시사역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구봉산 유원지 제초작업에 79만2,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지역개발 경상적경비에 일용인부 도로변 풀베기, 이래서 의성읍을 비롯한 18개 읍면에 5,704만3,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경제개발비 분야가 되겠습니다. 2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정사업에 일시사역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안계면에 배수장 운전인부 단가 인상이 되겠습니다. 19만8,000원, 그 다음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에 산수유꽃 축제 행사에 300만원 삭감을 하고 산수유 꽃, 2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제에 물품 기구로 목 조정을 했습니다. 300만원, 그 다음에 유통사업에 일시사역 인부에 단촌에 잔디포 관리, 그 다음에 안계 잔디포 관리 인부 단가 인상분 19만8,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 다음 241페이지에 유통사업에 사업예산에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사곡에 사과작목반 작업장 설치 2,000만원, 그 다음에 구천에 민간자본보조에 냉동창고에 파레트 구입 1,95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지역개발 지역경제 사업비에 이것도 역시 인부임이 되겠습니다만 일반운영비에 의성읍에 시장 화장실 유리교환 10만원, 그래서 세 건에 96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에 일시사역인부임이 의성, 단촌, 옥산, 금성, 봉양, 안계, 다인, 신평, 안평, 5일 시장이 형성되는 읍면입니다. 이래서 인부임 단가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90만원정도 인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의성읍 시장화장실 채소전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설치 100만원, 변기수리에 320만원, 이래서 42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래서 읍면에 금회 추경에 3억210만9,000원이 증액된 197억2,380만3,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 247페이지는 2001년도 사고이월조서가 되겠습니다. 전체는 금성중학교 진입로 포장 외에 45건에 348억4,666만원이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 총괄분야와 또 저희들 기획감사실 소관, 그리고 읍면소관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윤규한 위원입니다. 실장님, 담당계장님 예산 짜시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187페이지에 금성면에 토너, 이렇게 해놓고 프린터, 팩스 구입해 놓았거든요. 토너 구입입니까? 프린트하고 팩스구입입니까?

프린트하고 팩스에 필요한 토너입니다.

여기에 추가가 360만원이 듭니까?

당초에 4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프린터하고 팩스 두 가지이기 때문에…….

두 가지의 토너입니까?

예.

이것은 저희들이 다른데 알아보면 되고요. 201페이지에 다인면에 당직실 냉방기 구입이 있습니다. 지금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읍면에 재택 근무를 하면 당직실에 냉방기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굳이 당직실에 에어컨이 있어야 되느냐, 아니면 다인면이라든가 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다른 면에도 아직 당직실에 에어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데도 에어컨이 있는 데가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우리가 파악은 안 해봤습니다만 소형 에어컨 같은데 앞으로 어차피 재택근무를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한다고 그러면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규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택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54페이지에 농특산품 광고료 1,200만원이 부족합니까? 다른 형태의 광고입니까?

사실 광고료 이런 것이 부족하다 하는 것은 안 하면 되고, 하면 새로운 광고료가 소요가 되는데 2,400만원, 당초에 저희들이 공보계에 확보를 했습니다만 2,400만원은 매년 동결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한다고 보면, 또 광고료는 매년 신문이나 방송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인상이 되고 있습니다. 당초에 전년도와 동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더 확보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94페이지에 소형차량 3개 면에 사는데 앞으로 15개 읍면에도 면 행사에 편리하도록 구입할 계획은 없습니까?

차량 관계는 전체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일괄 관리를 하고 있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용차량을 증차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다만 의성읍이나 금성, 안계는 큽니다. 소형 화물 차량을 당초 예산에 확보를 하고 구입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인하고 봉양은 큰 면이 아닙니까?

앞으로 이것도 점차적으로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확대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용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이재경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마재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내용을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설명 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마재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충분히 이해도 되고 제가 뜻에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전체적인, 사곡면 같은 경우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컨테이너라고 하면 어떤 박스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구조물에 대한 박스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설명이 조금 애매모호하고 구천면에 냉동창고 파레트 건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재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파레트라고 그러면 밑에 컨테이너 박스를 야적해서 지게차로 들어 올리는 그 파레트가 아닙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작목반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구천에 저온창고에 양파를 조합에서 수매해서 상당히 많이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철구조물 파레트입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기 구조물 자체가 운영이 되어 있고 사용을 하고 있습디다. 지게차도 벌써 들어와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이 파레트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양파를 야적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양파를 담아서 지게차로 운반하는 그런 철구조물 파레트라는 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본위원의 생각도 전체적인 의성군민의 복지 또는 소득작목 개발에 여러모로 균등 배분, 또는 수혜가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농협특수, 물론 농협도 우리 지역민이 이용을 하고 거기에서 소득을 창출하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가급적이면 앞으로 추경 내지 본예산을 집행하실 때도 일개 농협에 군비를 투입하는 일은 삼가를 하셔야 되지 않나 하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신중을 기해 주시고 지금현재 구천에 있는 파레트의 상황을 설명 겸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내용을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상세히 알고 하시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구천에 파레트 관계는 오히려 저희들은 용어 자체도 생소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설명을 듣고 과연 어떻다 하는 것을 대충 감지를 했습니다만 사곡이나 구천에 두 가지 다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물론 이 자체는 18개 읍면이 있고 그 외 작목반, 또 여타 전체적으로 균형이라는 차원에서도 생각을 깊이 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어느 특정인이나 특정단체, 특정기관보다는 그래도 소수이지만 다수인들이, 지역민들이 활용한다고 보고 그래도 공공성이나 공익성이 있다고 봐서 처음으로 시도되는 이런 사업들이고 이래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연차적으로 각 읍면별로 확대를 해야 안 되겠나 하는 차원에서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획감사실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구천면에 사회복지요원이 안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면에 사회복지요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점검해 보시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을 계상하는 것은 물론 현원 위주가 아니고 정원위주로 합니다. 그러나 구천에 현재로서는 사회복지요원이 결원이라고 하지만 곧 충원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예산은 공히 정원단위로 편성을 해놓고 그 다음에 결원이 있다고 그러면 그 예산만큼은 지출이 안 되고 남게 됩니다. 그래서 현원 본위로 예산에 계상을 했다가 충원이 되면 또다시 예산을 편성하던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예산은 인건비에 관한 것은 각 수당이나 정원 범위로 편성을 합니다.

위원장님, 신훈식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예산 계장님이 계십니다만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전체 예산을 짜시는데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잘 모르는 부분도 있고 구천 이 위원님 말씀처럼 사곡 부분은 우리 마재하 위원님이 잘 모르는 것 같애요. 사곡에 작목반이 구성되어 있고, 그 말을 설명하기 이전에 우리 위원들이 연말이 되면 위원 사업비 몫이 나옵니다. 2,000만원, 이것도 작년도 본예산에 2,000만원 넣었는데 사곡에는 다른 사업이 많다고 빼고 추경에 넣자고 의견 일치를 봤던 사업이고 이제 마재하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수출하는 컨테이너 박스가 아니고 사과를 작목반에서 출하하는 그 박스입니다. 작목반을 작년도에 한테 묶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무언가 사곡이 땅도 비옥하고 토질도 좋고 한데 사과의 기술력이나 판로가 잘 안 되어서 안 된다. 그래서 전직 김진호 조합장이 작목반장을 해서 지금 활성화 시키고 있는 과정에서 작년 본예산에 올렸었는데 존경하는 신 위원님이나, 윤광식 위원님이나, 김성대 위원님이 계십니다만 위원들이 연말예산이, 금년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들 몫으로 예산을 7,000만원씩 줍니다. 그 예산을 작년 본예산에 올렸었는데 사곡에 예산이 너무 많으니까 추경에 하자고 의견일치를 봐서 본예산에 삭감을 하고 이번 예산에 올린 것으로 마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전체 예산 틀을 본다면 우리가 금년도에 1,560억정도 되는데 사실 저는 가장 아쉬운 것이 이번 추경뿐만이 아니고 민간자본에 대한 보조, 사회단체 보조분이 우리 예산에 비해서 많다는 것을 강조코자합니다. 우리 예산이 많으면 사회단체나 민간단체에 보조를 많이 해주면 좋겠습니다만 개발비가 아닌 사회 친목 또는 결속을 위한 단체 경비가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너무 과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2003년도 예산을 짜실 때에는 꼭 필요한 단체 외에는 단체도 조금 줄이고 우리 단체가 군내에 민간단체가 정예화되어서 그 정예화된 단체가 적절한 예산을 가지고 전체 의성 군민의 문화복지 부분부터 사회, 화합 이런 부분에까지 이끌 수 있도록 정예화 해주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바램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가 그것 외에도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거의가 국도비 보조사업인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사회단체 분야에는 정액보조단체가 있고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 단체는 임의보조, 풀예산으로 계상을 해서 다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정액보조 단체는 연간 예산액이 중앙으로부터 정해져서 내려오는 것이고 이 단체는 추가로 풀보조에서 지원해주고 이렇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풀보조는 어제도 군정질문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군에서 확보할 수 있는 금액이 1억7,300만원입니다. 2000년도 제가 기획감사실장으로 오고부터 2000년, 2001년도에 9,000만원씩 확보가 되었고 물론 기준액 대로 요구는 했습니다만 의회에서 삭감을 하고 9,000만원 확보를 하고 금년도에는 역시 기준액대로 제안은 했습니다만 의회에서 삭감을 하고 8,300만원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금년도 풀보조 집행액은 2,500만원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내년도 당초 예산에는 충분히 여러 위원님들의 뜻과 취지를 반영해서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신용택 위원입니다. 작년에 사곡면에 2,000만원을 반환받은 것이 있습니까?

본예산에 넣었다가 삭감했지요.

그것은 봐야 알겠습니다.

반환받은 것이 있는지 모르고요? 예산 올라온 것은 삭감이 되었어요. 되었는데, 신 위원님하고 끝난 뒤에 이야기하지요. 이상입니다.

신용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및 읍면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유수암입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무행정에 인건비입니다. 일용인부임입니다. 인상된 단가를 추가로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인쇄제본 인부임과 교환원 인부임, 청사관리 인부임, 구내급식소 인부임인데 합해서 521만2,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인사행정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용직들 퇴직 시 퇴직금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4,000만원이었는데 기 상반기에 퇴직한 사람에게 3,000만원 지급이 되었고 부족액 4,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신지원관리로서 시설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부기조정이 되겠습니다. 자본이전인데 당초의 사업이 변경되어서 부기가 조정이 되었습니다. 인트라넷 방송망 구축하려던 것을 팩스서버시설로 변동을 했습니다.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시설부대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에 따른 부대비로서 부기를 조정한 것입니다. 밑에 정보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지역정보센터하고 교육장 전산 소모품 구입하고 일반 수용비를 4,500만원 계상하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정보센터 교육용 소프트웨어 구입하는데 2,340만원, 빌리지 CIO정보화 교육교재 구입에 260만원, 합해서 7,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당초 예산에 목간 조정이 되겠습니다. 지역정보센터는 읍면에 설치하는 주민이용시설이 되겠습니다. 목간 조정된 것은 재료비에 당초에 일시사역 인부로 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지역정보화센터 인터넷 선생 교육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360일 계상한 것을 100% 계상 했습니다만 지금현재 100% 주말에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차액이 생겼습니다. 이래서 지역정보센터에 일반운영비로 목간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전산교육장 이설비입니다. 전산교육장이 뒤에 신축건물로 인해서 당초에 있던 전산교육장을 군민회관으로 이설해서 사용하고 있고 현재 완공이 되어서 이설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비 5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7페이지에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업인 회관에 전산장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1식 지원하는데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관리로서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물품구입이 현재 읍면에 상비용으로 보관하는 구명보트를 한 대 구입하는데 500만원, 보트 탑재용 휴레타 구입이 다섯 개 면이 되겠습니다. 75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병무관리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지원사업인데 병무관리에 여비가 33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밑에 소방관리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용소방대원 작업복 구입 부족액 983만3,000원이 계상되었고 의용소방대 월간지 지원이 36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이래서 1,343만3,000원이 일반운영비에 계상 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이것은 소방의날 유공자 표창이 되겠습니다. 당초 80만원인데 70만원 더 계상해서 150만원으로서 이번 추경에 7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입니다. 57페이지에 농업인 회관 전산장비 구입인데 현재 농업인 회관에 다섯 개 단체가 있잖아요? 그러면 각 단체마다 지원을 다해 주어야 되잖아요?

아닙니다. 공동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겁니다. 한 단체가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각 단체별로 행사를 할 때 이용하는데 현재 이용빈도는 농민회에서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한 대 가지고 공동으로 이용한다는 겁니까?

이것은 멀티비전이나 빔프로젝트나 동영상 촬영장비나, 녹음장치, 통신장비, 이런 것인데 다 세트로 되어서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대를 사서 시끄러우면 다 달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같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장비이기 때문에…….

그 다음 171페이지 소방대원 작업복 200만원인데 이것은 어떻게 지원해 줍니까?

작업복이 작년에 변경이 되었습니다. 일제히 다 갱신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군내 대원이 640명인데 2001년도 예산으로 227명을 지원했고 금년도에 413명 전 대원을 지원해야 되는데 당초 예산으로 다 돌아가지 않아서 추가로 해서 확보하기 위해서 요구했습니다.

맞춤이지요?

색깔이 갈색으로 바뀌면서 다 바뀌었습니다. 맞춤입니다.

저도 소방대원이어서 맞추었는데 과거에는 보면 일괄적으로 구입하니까 못입는 것이 많았는데 작년에는 맞추어서 맞게 입었는데 올해도 맞출 것 아닙니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신용택 위원입니다. 54페이지에 일용인부 퇴직금 4,000만원인데 요사이에는 보면 퇴직하는 것을 먼저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일용직 퇴직금은 전에 같으면 구조조정에 의해서 함께 포함이 되어서 정리할 때는 인원이 많아서 예산을 당초에 많이 확보했는데 지금은 어느정도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기본적인 예산만 확보했다가 금년도에 공교롭게 퇴직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지급하고 앞으로 연말이 되면 또 예상이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경비를 확보했습니다.

예상 외로 된 것입니까?

퇴직을 안 하면 그대로 이월이 됩니다. 만약에 퇴직을 하면 바로 지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확보하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신용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광식 위원입니다. 김성대 위원님 질의에 보충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업인회관에 전산장비구입 2,000만원 1식이면 무엇을 가지고 1식이라고 합니까?

장비 들어가는 숫자가 많습니다. 빔프로젝트에 네 가지가 들어갑니다. 프로젝트 한 대와 스크린 두 대, 이동식 하고 레이저 폴트라는 장비가 들어가고 동영상 촬영장비에 디지털 카메라와 포토프린터하고 여러 장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캠코더가 필요한데 또 거기에 따른 장비가 필요하고 입력장비로서는 노트북 한 대와 프로그램이 같이 포함이 되고 녹음장치, 통신장비로 종류는 여러 가지입니다.

장비가 2,000만원 같으면 많은 숫자인데 과장님께서도 많은 숫자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앞으로 관리계획은 어떻습니까? 사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관리가 중요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는 관리전환을 해주는 전제하에서 하고 또 그것을 다섯 개 단체 공동으로 관리전환을 받도록 조치를 해서 관리 전환시킵니다.

이런 문제가 자주 생기는데 공동으로 한다고 만들어 놓으면 부서지면 그만입니다. 첫 째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관리 계획이 확실히 안 서면 안 사주는 것보다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장비구입을 해놓고 공동의 장소에서 하다가 만약에 고장이나 파손이 있을 때에는 계속적으로 본군에서 지원을 해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일반 장비구입으로서 더 이상 지원을 안 하는 전제 하에서 지원이 되었고 자체 관리하면서 이상이 생기면 자체에서 수리를 하고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이 믿어도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수리까지는 책임을지지 않습니다.

만약 앞으로 예산이 수리나 어떤 보수 때문에 올라오면 다음에 우리 의회에서는 허락을 안 합니다.

명심해서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윤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제가 총무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169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단북면에 구명보트 구입이 있는데 구명보트는 일반 오토바이나 차량구입과 같이 면허증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민방위 장비로서 만약에 비상사태 시 강이 가까운 지역에 비상용으로 보관을 하는데 기 확보된 것이 노후가 되어서 점검한 결과 도저히 수리해서 사용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대체하는 장비구입입니다.

그런데 구명보트는 뒤에 엔진이 원동이 아닙니까? 원동기가 달린 것은 면허가 있어야 됩니다.

관리는 면에서 하고 출동할 때는 소방대원들이 하기 때문에 가능하지 싶습니다.

만약에 사고가 나면, 최후의 순간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매년 보면 1년에 한 번씩 기동훈련을 합니다만 그 때 보니까 인명구조대도 같이 참여하고 의용소방대도 참여를 해서 합동으로 훈련하다가 보니까 그런 분들이 나와서 작동을 하고 이용하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하는 단북면에서도 이것을 이용하는 직원이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면에서 관리하는 차원에서는 관리자가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사건이 발생되면 소방대원을 동원해서 이용하지 직원이 이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면에 비치를 하면, 근접한 거리에 있으면 면직원이 비상사태 시에 가장 먼저 투입되어야 될 조건이 되는데 일반 민방위 대원들이 할 때는 시기적으로 항상 상주하고 있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직원들이 자격증을 취득해 놓는 것이 상시 이용하는 체제가 안 되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갑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군정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저희들 주민자치과 소관에 일부 예산이 소요되어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 57페이지입니다. 장, 일반행정비, 관, 일반행정비, 항, 기능전환, 세항, 경상예산, 세세항, 경상적경비, 목,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와 그 다음에 또다른 세항 사업예산이 다음 페이지에 자체사업 세세항, 자산취득비, 목, 해서 4개 목에 저희들 과에서 추경예산에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에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사용하는 각종 기본사무용품비로서 저희들 100만원을 이번에 요구하였습니다. 당초 저희들 과가 금년 초에 생김으로서 그 당시 예비비로서 6개월분 저희들 과에 필요한 경비를 받아 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6개월에 대한 예산이 현재까지 계상이 되지 않아 그 동안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여비입니다. 업무추진을 위한 출장 시 소요되는 여비로서 관내여비가 300만원, 그 다음에 관외여비가 132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 이 여비 항목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6개월 분은 당초에 받았습니다만 6개월 분은 애당초에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업무추진비로서 저희들이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120만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과를 운영하기 위한 부서업무추진비로서 월 20만원씩 6개월 분 12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과에 직원이 15인 이하일 경우에는 20만원이고 30인 이하일 경우에는 30만원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58페이지에 보시면 사업예산에 자체사업에 목, 자산취득비, 선풍기 두 개해서 12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과가 갑자기 생겨서 현재 문화체육관리사업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금년에 에어컨도 없이 무더운 사무실에서 일을 하게 되어서 선풍기는 있어야 안 되겠나 싶어서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서 주민자치과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입니다. 58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선풍기가 현재 사무실에는 에어컨이 없습니까?

저희들 과에는 없 습니다.

차라리 에어컨을 사지 왜 선풍기를 삽니까?

현재 뒤에 청사가 다 되었기 때문에 사실 군수님한테 졸라서 하려고 해도 부기도 안 맞고 원리원칙대로 하자고 해서 우리도 동조를 해서 했습니다. 곧 이사를 오기 때문에 괜히 설치해 놓았다가 돈만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 해서 과원들도 협조해서 했습니다.

다음에는 에어컨을 넣으세요. 이상입니다.

김성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10시부터 본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