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이강영 의원 발언
이강영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강용덕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2014년도 한해 동안 우리 위원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해주신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의 노고에 동료위원과 함께 늘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우리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국 업무전반에 걸쳐 진행 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부산광역시 남구의회에서 증언, 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출석 답변하는 공무원이 성실하게 감사를 받으며 허위로 증언하지 않겠다는 선서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련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께서는 일부 또는 전부를 비공개로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방법은 사무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와서 오른손을 들어 엄숙하게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서는 본위원장께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용덕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증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강용덕사무국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선서에 앞서 속기업무가 정례회 때는 많다보니까 임시로 시간 파트타임을 채용을 합니다. 인사를 먼저 시키겠습니다. (속기사 소개)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남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11월 21일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사무국장 강용덕
이강영위원장
다음은 사무국장으로부터 2014년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용덕 사무국장님!
용덕
강용덕사무국장
사무국장 강용덕입니다. 주민감동 열린의정의 의정 목표실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하시는 평소 존경하는 이강영 운영위원장님과 운영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공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예, 조상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진위원
의회 사무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민감동 열린의정을 구현하는 남구의회 의회 활동에 최선의 협력을 다하는 강용덕 의회 사무국장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조상진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 감사자료 27페이지 관리번호 15항에 보면요. 7대 의원 각종 위원회 위촉 현황 중 30개 위원회에 47명이 위촉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원 별로 위촉 편차가 어떤 의원은 1개 인데 불구하고 어떤 의원은 7개까지 이래 편차가 심한데 어떤 기준으로 절차를 거쳐 선정 하는지 말씀해주십시오.
용덕
강용덕사무국장
예, 조상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가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건 30개 위원회에 총 47명이, 우리 구의원님만입니다. 구의원님이 47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위촉 보면 제일 많은 의원님이 7개의 위원회에 소속 되어 있고, 의장님은 제외하시더라도, 정희영의원님 경우에는 한 위원회도 위촉이 되지 않고 있는 그런 편차가 있습니다. 이 사유는 6대부터 각종 위원회의 임기가 있습니다. 2년에서 또 많으면 3년까지 이런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전 6대 의원님들이 임기가 계속되는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많이 가지고 계시는 의원님들이 있는 반면에 이제 7대 의원님들 오시면서 임기가 6대 의원님 중에 위원이 계속되지 않은 의원님들은 교체가 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과정인데 임기가 끝나면 자동적으로 의원님들이, 현재 7대 의원님들이 위촉되는 걸로,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편차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 적어도 내년 상반기 중에는 골고루 편차 없이 아마 소속 될 겁니다. 위원 위촉 하실 때는 의장님이 판단하셔가지고 지역이라든지 각종 위원회의 특성상 또 전문, 의원님들도 나름대로 전문 분야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위촉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상진위원
예, 지금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데 말입니다. 저희들이 보기로는 이런, 첫째, 바뀌는 과정에서 10명 정도가 빠졌을 때, 의원들이 6대 때 빠졌을 때 바로 승계되는 부분이 한 몇 개 정도가 기존 쪽에 됐습니까?
용덕
강용덕사무국장
몇 개 정도가, 정확한 통계는 따로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마는 수시로 집행부에서 위원 위촉 하는 시기가 되었을 때는 위촉해달라고 의뢰가 저희들한테 옵니다. 오면 그때그때 하는 데 한 2, 30건 정도는 아마 교체가 되었으리라고…
조상진위원
그러면 그런 변화가 있을 때 이런 편차의 부분들을 줄일 수 있었는데 다소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평성이나 합목적성 우리 객관성, 균형 있는 관점에서 우리가 의원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 데 다소 외부에서 보기에는 편협적인 위원회 구성도 독점적이라는 좋지 않은 인식을 가질 수 있으니까 앞으로도 우리 사무국에서 좀 더 기준을 적정 안배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강용덕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말씀 하시는 바를 충분히 알겠고요. 저희들이 평소 명단을 관리를 합니다. 쭉 목록을 관리해 가지고 편중되지 않게끔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 데 좀 더 신경써가지고 위원님하시는 말씀에 차질 없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조상진위원
아, 예,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근
유장근위원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강영위원장
유장근위원님!
장근
유장근위원
여기에 보니까 도로명위원회는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회가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도로명주소위원회… 제가 알고 있는 데 이게 빠져가지고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현재 존재하고 있죠?
용덕
강용덕사무국장
예, 있습니다. 답변 드릴까요?
장근
유장근위원
예.
용덕
강용덕사무국장
유장근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립니다. 현재 여기 30개 위원회는 우리 위원님들이 위촉 되어 있는 위원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 이외에 현황을 지금 받았는데 총 49개의 위원회가 있네요. 이 위원회는 아직 현재 위원님들이 위촉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이 위원님들의 위촉 오면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도로명주소위원회도 명단에는 있습니다마는 아직 위촉을 해달라는 구청에서 저희들한테 공문이 아직 안 왔습니다. 이 위촉이 왜 안하는지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봐야 되겠는데 아직 시기가 안 되어서 그런지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로명주소위원회도 위원회는 있습니다.
장근
유장근위원
이상입니다.
이강영위원장
조상진위원님, 유장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재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박재범위원
예, 국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감사 자료 7페이지 관리번호 4번 자매결연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 의회와 전북 남원시의회와 인천 서구의회와 두 군데 자매결연하고 있죠?
용덕
강용덕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재범
박재범위원
그러면 지난해와 금년에 교류한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강용덕의회사무국장
박재범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2013년에 남원시와는 두 차례 교류가 있었습니다. 5월에 남원시의회에서 바래봉철쭉제에 우리 의회를 초청하셔가지고 참석하였고, 11월에는 남원시의회를 초청하여 우리 남구 관내 해파랑길관광안내소와 오륙도홍보관 등을 관람하고 해파랑 길 걷기 행사를 하는 등 교류를 하였습니다. 인천시 서구의회 와는 지난해 3월27일 인천을 방문하여 자매결연을 맺고 현안 사업인 송도신도시홍보관을 방문하여 영종, 청하지구의 개발현황을 청취하였으며, 정서진과 아라뱃길등을 관람하고 관광개발관련 의견을 교환 등 실적이 있습니다. 그러고 2014년도 올해에는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실시됨으로 인해가지고 제대로 교류 실적이 없습니다.
재범
박재범위원
예,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교류가 실적이 좀 상당히 저조하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교류확대를 위해서는 국장님 의지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데 혹시 그 대책이나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강용덕사무국장
예, 교류를 위해서는 물론 저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의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주시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 입니다. 앞에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교류 실적이 올해 저조한 이유는 지방선거관련해가지고 좀 부족함이 있다는 걸 인정합니다. 교류라는 것은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상당히 필요하다고 저도 적극 생각하거든요. 올해는 행정사무감사로 좀 시기가 일탈했지만 내년도에는 정말 실질적인 교류가 될 수 있도록 또 유익한 그런 교류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내년 업무계획을 짜면서부터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재범
박재범위원
예, 앞으로 우리 의회와 자매결연을 맺은 의회와 활발히 교류하다 보면 전국 교류를 통해 서로 배우고 의원들 상호간에 친목도 도모되는 등 좋은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국장님께서 활성화를 위해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위원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덕
강용덕사무국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강영위원장
예, 박재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분? 예, 우리 반선호위원님!
선호
반선호위원
반선호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의정운영 공통경비 집행용도에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강용덕사무국장
예, 반선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집행용도라고 말씀 하셨는데…
선호
반선호위원
예.
용덕
강용덕사무국장
의정운영 공통경비는 지방의회관련 경비의 예산 편성 기준 제8조에 따라서 편성되며 지방의회 또는 상임위원회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공통경비입니다. 참고로 부가설명을 드리면 의정운영 공통경비에 편성기준을 보면 우리구의 자치구의 경우에 의원 1인당 연간 480만원, 그다음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인당 100만원 계상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래서 의원님 1인당 480만원, 15분하면 7,200만원, 그 다음에 예산결산특별위원님들 100만원씩 7분 하면은 700만원, 총 7,900만원이 예산에 편성되어있습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33페이지에 보면 의정운영 공통경비가 말씀하신대로 상임위의 명의에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데 집행하도록 되어있는 데요. 33페이지에 추석 직원 격려품 구입 이런 것들은 의회운영업무추진비로 집행해야 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용덕
강용덕사무국장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 해 주십시오.
선호
반선호위원
33페이지에 추석 직원 격려품 구입 같은 것 들은 의정활동과 관련성이 있다기 보다는 의회운영업무와 관련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용덕
강용덕사무국장
예, 이거는 저희들이 검토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절 맞이 직원 격려품은 의장님의 업무추진비입니까? 업무추진비로, 같은 걸로 지출할 수 있는 데 의장님이 하는 게 아니고 의원님 전체 명의로 하는 거라고 저희들은 판단했거든요. 직원들 격려할 때도 의장이 나누어 주는 게 아니고 남구의회 의원님들 전체의 마음을 모아서 직원들을 격려해주는 차원이기 때문에 의정운영 공통경비로 쓴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예, 추가로 몇 가지 건의 사항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2014년1월부터 10월30일까지 저희가 공통경비내역을 보니까 식대가 1,815만원이 나왔어요. 그래서 인원 숫자로 나누어 보니까 한끼당 2만원 정도 치더라고요. 그래서 매번 의회사무국에서 식당을 섭외하는 이런 노력들은 충분히 제가 알고 있지만 사실은 지역에 있는 영세사업자들한테 가서, 조금 저렴한 가격이라도 의원들이 가서 그 가게주인들한테 이야기도 좀 듣고 그렇게 조금 소비를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의정과는 별개의 문제로 사실은 되도록이면 그런 영세사업자들한테 가서 식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청소년의회교실인데요. 혹시 중고등학생이나 대학생들은 대상이 아닙니까?
용덕
강용덕사무국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식대 부분은 저도 십분 공감합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좀, 제가 구청에 있을 때는 의회직원들은 너무 잘 먹고 다닌다는 소리까지 하고 그러는데 지역에 소규모의 상인들 보호하는 차원도 있고 너무 넘치지 않게끔 식당을 정할 때 충분히 참고하도록 하겠고, 그리고 공식 행사 있을 때 가능하면 지금 저희들도 구청 부근 보다는 지역별로 안배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 데 의원님들께서도 가까운 지역에 추천할 수 있는 식당이 있으면, 항상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안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 고등학교, 대학생이라고 하셨지요? 중, 고등학교, 대학교까지는 그게 검토가 조금 어려운 사항인데 … 사실은 청소년의회교실로 저희들이 출발을 했습니다. 출발을 했는데 중, 고등학생들은 학교 수업때문에 참가신청이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의회라는 개념을 이해할 수 있는 초등학교 고학년들을 대상으로 지금은 하고 있는데 안 되는 건 아니고, 이번 2014년10월인가도 항만물류고등학교가 와가지고 의회교실을 한번 개최했었습니다. 안 되는 건 아니고 현황상, 현실상 조금 중, 고등학생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예, 그래서 제가 이 시나리오를 제가 한번 받아봤는데요. 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의원특강에서 사실은 의원들이 좀 직접준비해서 실질적인 이야기들을 우리 학생들한테 해주는 게 의원 스스로도 조금 발전이 있고 그 학생들한테도 조금 도움이 되지 않겠냐 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개만 더 말씀드릴게요. 관리번호 11번인데요. 보도자료현황입니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 저희 지역주민들이 접하는 신문들이 지역신문인 국제신문이나 부산일보 이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2014년 보도자료를 보니까 시기의 특수성이 있기는 하지만 부정적인 기사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덕
강용덕사무국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정적인 자료가 많은 것은 원래 신문 특성상 좋은 미담 사례는 독자들이 잘 안보니까 부정적인 사례를 많이 게재를 하는 데 저도 문화체육과 근무를 한 4년 가까이 했고 우리 의사담당주무관도 홍보담당주무관을 오래했습니다. 이 보도 자료를 좋은 기사를 주려 그러면 상당히 타이밍도 중요하고 또 요일로 봐서도 금요일 날 자료를 주면 사장되어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기자들 하고도 교감도 상당히 있어야 되는 데 그 말씀하신 의도가 의회의 좋은 자료라든지 홍보할 수 있는 사항, 활동사항을 많이 홍보해 주면 안 좋겠나하는 그런 의미로 저는 받아들이는 데 앞으로도 많은 일간지에도 이런 사항들이, 저번에 우리 의회 간담회 의원님들 특강한 것도 자료를 타이밍 맞춰서 줬는데 사실은 보도를 안 해 주더라고요. 자료를 주고 나면 또 실어달라고 전화도 하고 이래합니다. 했는데 그런 이야기를 좀 더 많이 홍보하도록 특별히 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예, 의원들의 5분 발언이라든지 아니면 지역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기자들이 실어주든 안 실어주든 지속적으로 조금 보내고, 기자들 하고 교류를 조금 하시면 저희 의회가 열심히 밖에서 일할 수 있는 모습들이 한번이라도, 그게 개인의원이라도 한번이라도 나가면 저는 의회가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밖에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신경써주셨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용덕
강용덕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5분발언, 의원활동사항은 항상 보도자료로 보냅니다. 보내는 데 이제 시의회 사항은 시단위이니까 좀 언론에서는 어필이 되는 데, 16개 구군에 다 하려하면 지면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반선호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공감하는 데 그 부분도 특별히 더 신경 써서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에 충분히 홍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강영위원장
예, 반선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감평준비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37분 감사중지
09시46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행정 사무감사에 열과 성의를 다해서 노력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사무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와 감사결과를 정리해보면 지방선거를 감안한 회기운영 제7대 남구의회 개원을 위한 준비사항 등 효율적인 의사 운영이 돋보였으며 개원에 따른 의원 오리엔테이션 의정 전문성 강화를 위한 각종 교육 다양한 정책 공유 및 자료 수집과 창의적인 사고능력을 배양한 공무 국외연수 등 체계적인 의정활동 지원이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런 반면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국내 자매결연 단체와의 교류, 의원활동사항 언론보도, 의정운영 공통경비 집행, 청소년의회교실 참여 지역편중 등 다소 미흡하거나 보완할 부분이 있었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이번 행정사무 감사를 통해 도출된 지적사항에 대해서 다각도로 연구 검토하는 등 주민감동 열정의정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며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09시48분 감사종료
이강영출석위원
성동환 정희영 유장근 조상진 박재범 반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