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복 의원 발언

우리 복지지원과 소관이죠?

지금 우리 보훈대상자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훈대상자를 분류하자면 어떤 분들이 보훈대상자로

중복이 됐을 경우에는 보훈지원 을 어떻게 하나요?

그럼 6.25 대상자나 다른 보훈 대상자는 우리 구에서 지급하는 게 없군요?

예를 들자면 지금 서울시에서 지급하는 것은 대리로 지급하고 있죠? 5만원씩?

참전용사인 경우에는 고엽제

65세 지나면 전부

월남참전자 중에서 5만원씩을 못 받는 분들은 어떤 분들인가요?

그럼 이 조례대로 해서 우리 구에서 2만원씩 지급되는데 이것을 지급 받는 사람은 어떤 분들이신가요?

그러면 전체 지금 해당되는 분들의 총 1년 예산이 얼마나 들 거 같아요?

그럼 얼마나 되는 예산이에요?

다른 자치구에서 예가 보통 어 때요?

많은 곳은 5만원, 그 다음에 3 만원, 우리가 이재광의원께서 발의해서 2만원 씩이면, 2만원이면 낮은 편이네. 3만원은 돼야 평균이 되겠는데

그런데 거기 소비되는 예산을 우리가 교부금을 받아볼 수는 없나? 서울시로부 터. 그건 각 구가 다 받아야 되니까 우리가 처리해야 되겠네?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에게 응당의 예우를 하는 차원에서 돈의 액수를 떠나서 그분들에 대한 예의로 감사의 뜻으로 우리 이재광의원께서 발의하신 거 같은데 본위원은 향후에는 예산 상황을 봐서 그래도 조금 더 한 3만원씩 정도로 사실 2만원이 쓸 데 있어요? 그렇잖아요? 교통비도 안 되고 한 3만원 정도로 향후에 더 좀 올렸으면 좋을 거 같아요. 예산이 허락하는 한에서, 이상입니다.

의원이 발의한 내용을 이렇게 오래 질의하는 경우는 드문 것 같은데 이 사안이 앞으로 파급되는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리 복지지원과장님께 서 파월유공자들, 지금 월남을 참전했던 용사는 전부 유공자가 되어 있어요. 유공자로 형식적으로 명의만 그런데 지금 이 조례에 해당되는 것이 파월참전용사, 6·25참전자는 제외라고

해당이 안 된다는 거죠?

서울시에서 5만원 받는 것 때문 에

그렇다면 물론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지만 서울시에서 받는 5만원에 관련해서 한 마디 하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어서, 월남에 목숨을 내걸고 참전한 분들은 그 당시에 지원이 많았습니다. 지원용사들이에요. 목숨을 담보로 끌려간 게 아니라 지원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가서 도착한 한 달부터 다리도 잘리고, 목숨도 잃는 걸 눈으로 본 사람입니다, 꽃다운 나이에.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받은 수당이 달러로 받아요. 그런데 생명수당, 전투수당을 우리 한국군은 못 받았어요. 그때 병장이 54불입니다. 미군이 250불같은 병장이, 왜? 전투수당과 생명수당, 위험수당 이것이 전부 주종을 이루는데 우리 한 국군은 똑같이 전쟁을 했는데 54불 받았어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유엔에 그 당시에 가입이 안 되어 있었어요. 유엔이 가입되어 있었으면 유엔평화군으로 가서 250불 받을 수 있었어요. 유엔에 가입이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전투수당을 받게 되면 용병이라는 칭호를 받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것은 해외파견 수당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목숨을 내던지고 전쟁을 치렀는데 그러나 그때 54불을 받은 분이 보통 1년을 전투를 하다가 살아온 사람들이 500불 정도인 데 그 500불이 바로 경부고속도로를 1m씩 놨 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한진을 비롯한 현대 모든 기업들이 우선권을 가지고 거기에 모든 공 사, 사업에 진출할 수 있었고, 우리 대한민국의 산업이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 국가에서도 지금 보면 파월수당 전투수당 달라고 해요, 그런데 공염불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감안되어야 되고, 지금 우리 지자체로서는 어쩔 수 없지만 해당되는 복지국에서 알고는 있으라는 겁니다. 그래야 앞으로 우리 지자체 차원에서라도 저 사람들 뭐했는데 그러느냐, 바로 그때 일인당 500불씩 우리 대한민국을 살리는 데 밑거름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은 한번 꼭 짚고 넘 어가야 될 것 같아서 앞으로 참고하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윤종복위원입니다. 행복조례 안이 시작된 지가 벌써 1년 됐네요. 수많은 논란이 있었고 우리위원님들도 여러 가지로 이 행복조례안 때문에 많은 시간을 낭비한 작년 한 해 였습니다. 결국은 그때 주민발의로 제출된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복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은 당시에 우리 국장님, 과장님 두 분 다 바뀌셨죠? 그러면 이것이 부결된 요인들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지금 이해하고 계시나요? 우리 의회 의 심의 과정에서 부결된 이유에 대해서.

그때 당시 본위원이 위원장이었습니다. 온갖 고뇌를 겪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영종 구청장님의 의지인 거 같아요, 이 행복조례가. 그래서 좋습니다. 구청장으로서 우리 구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뭔가 노력하겠다는 것은 뭐라 그럴 수가 없지요. 다만 그때 부결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게 순수하게 주민들이 시작을 해서 주민들이 뜻을 모아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구청장께서 위촉장을 준 분들, 그분들이 주축이 돼 가지고 주민서명을 받는 등의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는 이것은 순수 주민조례로 볼 수 없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과연 위촉장을 받지 않고 정말 자생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순순한 마음으로 했다 하면 처음부터 그렇게 논란이 심화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지방자치법령에 따라서 주민발의 요 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3,354명 이상, 19세 이상의 주민 서명이 필요하였으나 서명자 총수 5,342명 중 20%인 1,080여 명이 중복 또는 무효서명자로 의회 내에서 확인이 됐단 말입니다. 이건 충족이 안 될뿐더러 본위원장으로서는 우리 종로구민의 행복을 위해서 정말 이 숭고한 행복을 만들기 위한 준비작업이 이런 부실한 상태로 또는 어떤 의도적인 걸로 해서 순수한 행복을 줄 수 있을까 하는 부분 때문에 이 부분은 부결의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 외 여러 가지로 파생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나 의회에서는 나름대로 부결시키는 정도로 종결지었던 것입니다. 유효서명자라고 제출 된 주민서명조차도 어느 누가 보기에도 이건 대리서명이 명백합니다. 왜냐하면 전부 베껴 가지고 한 거니까. 그렇게 우리가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선 주민발의 요건을 기본적으로 갖추지 못 했고, 두 번째로 조례안의 주요규정사 항인 행복지표 개발, 행복포럼 구성, 주민에 대한 범위 다시 말해서 하나의 거대한 단체가 만들어지는 상황 또 행복보장과 교육제도의 수립 실시, 구청장의 재량권 남용 우려, 예산의 남용 우려, 조례내용의 상당 부분에서 이런 문제점이 많이 발견됐던 것입니다. 이 조례는 도저히 우리 의회에서 심의해서 넘길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정말 고뇌 끝에 그 조례안을 부결시켰던 겁니다. 물론 다른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만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 김영종 구청장께서 의지가 이 조례를 꼭 해야 되겠다라고 또 제출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번에 제출된 것을 보면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 행복 증진 조례안은 우선 주민발의 요건을 검토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왜? 지난 건설복지위원회에서 부결사유가 된 중요 부분이 보완되어 온 것도 확인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의 수많은 논의가 있은 결과 물론 당시의 조례, 우리가 부결시킨 조례와는 부결사 유가 완전히는 아니더라도 좀 치유되었다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많은 위원이 반대했던 행복 지표 개발, 행복포럼 구성조항이 삭제되었고 즉, 단체에서 지금 삭제됐다는 얘기에요. 이제 단체는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오해를 안 받을 수가 있다. 또 지나치게 범위를 확대한 주민참여도 없애는 걸로 수정되었고 또 조례도 보니까 지나치게 잘못됐던 것들이 지방 자치법 그리고 기본 조례에 맞게 수정된 것 같아요. 행복보장 교육제도 수립 실시 등 자치구의 사무를 벗어나거나 구청장의 재량을 남용할 우려 가 있는 규정도 삭제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집행부의 조례안에 대해 또위원들과 해당 부서의 논의와 협의가 수차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려가 될 수 있는 조 항은 수정 보완되었고 구청장께서 굳이 행복 조 례를 만들어서 우리 구민들의 행복을 추구하겠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를 제기해야 합니다. 과연 행복을 이 조례로 어떻게 추구해갈 것인가에 대한 광범위한 그리고 추상적인 부분을 우리 집행부에서 어떻게 정리해갈 것이냐? 이 조 례가 좀 더 실질적이고 그리고 활용가치가 있어 야 된다. 그렇게 제정될 수 있도록 우리는 또 우리 나름대로 면밀한 검토를 수없이 했어요. 이 상황에서 집행부에서 이러한 조건을 가지고 구청장께서 의회에 제출한 조례안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들이 지금 많이 삭제됐기 때문에 가결시키지 않을 이유는 없어졌습니다. 다만 종전에도 얘기했듯이 추상적인 이 차원 에서 어떻게 앞으로 현실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가는 정말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또 예산 부분과 협의회나 위원회나 이런 것은 전부 없애기로 했는데 예산 부분에서 중요 부분이 우리 구 예산 부분입니다. 우선 내년부터 금년도 사업은 그렇다치고 내년 우리 구 예산으로 시행할 사업 부분을 답변해보세요.

두 번째, 지금 답변을 들었으니까 제가 지금 질의 중입니다. 지금 이 행복 조례가 선언적, 종로구의 상징적 이런 의미로 지금 현 상태로서는 볼 수 있다고도 볼 수 있어요.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가 지켜볼 것인데 만약 이것이 통과가 오늘 된다면 다른 위원들이 동의해서, 여기서 제일 또 걱정스러운 것은 과연 이 행복이라는 순수한 단어가 오염되는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겠나 답변 한번 해보세요.

행복은 사실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야 되는 거죠. 범국민적 차원에서 해야 되는 건데 우리 종로구에서 이것을 시작해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 행복이라는 숭고한 단어가 오염될 수 있는 여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첫째, 내년에 지방선거예요. 지방선거입니다. 그렇죠? 5월달에, 여기에 혹시나 이런 부분에 홍보나 이런 과정에서 그렇게 오해받을 수도 있어요. 때문에 그런 것을 그런 오해를 받게 되면 이 행복이라는 말에 본의 아니게 오해를 받을 수도 있어요. 오염될 수가 있어요. 순수한 생각인데도 본의 아니게 오해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에 혹시 어떤 생각을 해본 적이 있나 답변을 해보세요.

오늘 위원회가 최종적으로 의논해 가지고 이 사안이 사실은 아주 간단한 사안이 아닙니다. 지켜보는 사람도 많고요. 만약에 우리 건설복지위원회에서나 우리 의원님들이 보기에 아까 말한대로 본의든 타의든 만약에 행복이라는 숭고한 단어가 종로에서 만들어지는데 이 행복이라는 어휘 자체가 조금이라도 오염되는 그런 오해가 생기거나 할 경우에, 또는 그렇다고 보여질 경우에 만약에 오늘 다른 위원님들이 다 동의해서 만약에 통과가 됐을 때 그런 상황이 온 다면 이 조례에 대해서 폐지하는 데 본위원이 앞장을 서도 괜찮겠습니까? 동의할 거예요?

이 조례는 우리 위원들이 원체 마음 고생을 많이 한 조례라 아마 상당히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아직 오늘 의논을 마지막으로 해 봐야 되겠지만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아마 유심히 지켜볼 겁니다.

본위원은 사전에 얘기했듯이 이 여건이 지금 지난 논란이 많았던 부결 당시와 지금 상황이 내용이나 모든 면에서 많이 바뀐 면이 있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검토는 본위원으로 서는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거부할 수 있는 요건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본위원은. 이상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윤종복위원입니다. 이재광위원님께서 쟁점을 삼았던 부분이 약간 미진한 그 런 부분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지금 조례상에서는 모든위원회나 이런 걸 없애는 걸 로 했어요. 그러나 현재 진행되고 그동안 진행되어 왔던 행복드림이나 활동 예산 부분 들어가 서 그럼 거기에서 활동하는 것이 곧 우리 부결조건이 됐던 한 가지, 그러니까 구성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구성원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것은 일전에 우리 과장님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언질을 받은 게 있어요. 이제 위원회가 없어졌지만 이 조례는 없지만 그 당시에 위원회를 보편 타당성있게 객관적으로 만드는 과정에 협의가 있던 적이 있죠?

지금은 없어진 조례지만 그걸 협의할 때 본위원이 과장님께 거기 구성은 기존 에 관계된 분들이 아니고 새롭게 된 분들이라고 얘기한 적 있죠?

바로 그런 맥락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의논해본 결과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조례상에는 이제는 위원회가 없어요, 조직 이 없어요. 그런데 그동안 집행부에서 구청장의 방침으로 해오던 행복드림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가 할 수 있 는 일은 예산 문제를 가지고 다룰 수밖에 없어 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구성원이나 그 사업 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다시 이 조례로 인해서 새롭게 시작하느냐? 아니면 그동안 해오던 사업 과 연계시켜서 혼합돼서 가느냐? 바로 이 부분 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논의한 것은 새롭게 우리위원들은 다 백지로 돌리고 다시 이걸로 시작했으면 좋겠다. 그러나 그동안 구청장의 방침으로 해오던 행복드림의 이런 부분은 구청장 방침으로 조례 없이 할 수 있다라는 결론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 조례와 상충되니까 항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딪혔는데 만약에 앞으로위원회에서 예산을 가지고 그것은 우리 구청장 의지대로 행복드림이나 워크숍을 하는 건 괜찮은데 향후에 구 예산이 만약 들어가게 된다면 그때는 우리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그 예산으로 그 사업을 하거나 못 하게 하는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에요. 이해하시죠? 그럼 거기에 대해서 본 우리 위원회는. 그래서 그 부분이 있을 때 그런 제도를 우리 위원회에서 활용할 수도 있다. 예산 문제를 가지고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여기서 분명히 우리 위원들이 얘기하기로 했어요. 그 점을 인지하시라 이겁니다. 국장님!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럼 됐습니다. 다시 한 번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지만 행복이란 숭고한 이 단어가 정말 아름답게 꽃피길 바라고요 만약에 객관적으로 봤을 때 편협된 생각이 아니고 합리적으로 봤을 때도 이것이 오염됐 다 목적에 의해서 만들어진 행복이다 라고 하는 것이 됐을 때는 본위원은 정말 조례 폐기에 앞장설 겁니다. 그래서 부디 정말 그 뜻을 잘 살려주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현재 진행되어온 문제점들은 예산 부분 때 다시 다루는 걸로 하기 로 하고 이제 본위원은 그만 질문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 수고 많으셨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기록에 남아야 할 사안이라서 이제 한번 거론한 적이 있는,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한테 제가 언질을 받은 내용이 있 어요. 있죠? 예산부분입니다. 그 부분에서 본위원회가 지켜본 결과 언질을 받은대로 진행이 안 될 때는 예산을 삭감을 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국장님.

그러면 정말 선명하게 행복을 추구해주기를 바라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본위원은 분명히 예산부분으로 이 부분을 나중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종복위원입니다. 우리 해당 부서가 일자리경제과? 지금 이것이 우리 사회 적으로 심각한 문제인 것만은 분명하죠?

예를 들어서 로데오거리에 한 예로 건물주들의 임대료 과격한 인상으로 인해 서 영업을 부실하게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상권이 죽어버리고 건물주는 세가 급격히 줄어드는 건 물론 가지고 있는 건물의 자산가치마저 아 주 급격히 소멸되는 이런 결과를 낳고 있다. 그래서 결국은 세를 우선은 달콤하지만 결국은 자기 자산까지 깎이는 결과가 오니까 그러지 말고 애초에 영업을 하는 분들이 와서 부담 없이 영업을 열심히 해서 오히려 사람들이 한사람이도 더 올 수 있게 해서 자산가치도 올라가고 그리고 모 든 주변사람들이 활성화되는데 그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이런 내용이 젠트리피케이션 부분이 추구하는 방지하는 그런 주요내용이 되겠죠?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는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협의회라도 만들어서 어떤 노력을 부담해보자 지금 그거죠?

필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필요합니다. 우리 종로에도 지금 이미 삼청동 이런 부분에 빈 가게가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인사동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상권이 서서히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빨리빨리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삼청동 같은 경우는 뜻있는 번영회 같은 단체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논의를 시작했어요. 이럴 때 행정적인 도움이 있다면 효과적이다. 예를 들어서 각 건물주들 에게 그러한 예를 예시하는 것들을 홍보물을 각 건물주들에게 보내서 그 사람들이 스스로 이러 면 안 되겠다 하는 이런 그분들이 판단할 수 있고, 행정력으로 할 수밖에 없으니까 단체들은 그 안에서만 뭐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빨 리 해야 되는 사안이라고 그래서 아주 이건 고무적이다 그렇게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