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 많으십니까. 금일 부터는 1999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말씀을 드린 바와같이 금일부터 처리하게 될 내년도 예산안은 우리 자치단체가 어려운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느냐, 아니면 돌이킬 수 없는 재정의 위기속으로 더 빠져 드느냐하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심의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와함께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금번 예산안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시고 재정 운영에 소홀함이 없도록 다시한번 마음의 각오를 다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

기획감사실장 남건희입니다. 존경하는 김가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구정의 미흡한 사항을 지적하여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새해예산안 심의 등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써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익히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IMF 경제난국은 지속적인 경기침체와 재정난으로 이어지면서 그동안 추진해오던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하여 사업시기를 전면 재조정하고 사업추진을 중단하는 등 매우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내년도의 우리 재정도 이러한 어려운 여건속에서 오늘의 경제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모든 자구노력을 강구함은 물론 대단위 사업을 추진하기보다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고 그 동안 추진해왔던 각종 사업들을 마무리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긴축과 내핍의 기조아래 경상경비를 대폭 줄이기 위하여 구조조정을 통한 인건비 감축과 함께 직원들에게 실비로 지급되는 초과근무수당, 급량비, 출장여비 등과 최소한의 필수경비로 반영되는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모든 경상경비에 대하여 전 부서 공통으로 '98년도 대비 30% 수준을 일률적으로 감축하여 계상하는 등 나름대로의 온갖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서두에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기 배부해드린 사항별 설명서를 통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9년도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수를 설명드림에 있어 편의상 100만원 미만은 절사하여 설명드리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 설명서 5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우리구예산의 총규모는 907억2천만원으로 '98년도 당초예산보다 49억6천만원이 증가하여 증가율은 5.78%가 되겠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가 722억원으로 '98년도 당초예산 777억원보다 55억원이 감소하여 감소율은 7.08%이며 신설된 구획정리사업 등 5개 특별회계의 예산은 185억2천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보다 104억6천만원이 증가하여 증가율은 129.7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일반회계 세입•세출총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95억8천만원으로 우리 구 전체 세입의 13.27%를 차지하며, '98년도 당초예산보다 4억5천9백만원이 감소하여 감소율은 4.57%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145억5천9백만원으로 전체예산의 20.17%를 차지하고 있으며, 역시 '98년도 당초예산보다 36억1천9백만원이 감소하여 감소율은 19.91%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99년도 우리구의 재정구조는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241억3천9백만원으로 재정자립도는 전년도 36.32%보다 2.88%가 떨어진 33.44%로서 계속 취약한 재정구조를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세인 취득세와 등록세 총액의 68%를 가지고 시에서 5개 구청에 교부하는 조정교부금은 293억3천만원으로 우리구 전체예산의 40.62%를 차지하며, '98년도 당초예산보다 66억4천9백만원이 감소하여 감소율은 18.48%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99년도 시 전체 조정교부금 983억4천2백만원 중 우리구에 대한 배분율은 29.8%로서 전년도 27.7%보다 2.1%가 증가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국•시비 보조금은 187억3천만원으로 전체예산의 25.94%를 차지하고 있으며 '98년도 당초예산보다 52억2천7백만원이 증가하여 증가율은 38.71%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출예산입니다. 경직성경비인 인건비와 경상적경비는 총 343억7천만원으로 전체예산의 47.6%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 당초예산액 395억4천6백만원보다 13.09%에 해당하는 51억7천5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전년도보다 7.12%가 증가한 336억6천만원으로 증가액은 22억3천7백만원이 되겠으며 그중 보조사업비는 공공근로사업비 증액 등의 영향으로 39억2천3백만원이 증가한 반면 자체사업비는 재정력악화에 따라 16억8천6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채무상환금은 수해복구사업비 차입금이자 신규발생 등의 영향으로 6천8백만원이 증가된 6억8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등은 34억8천8백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6억2천9백만원이 감소하여 감소율은 42.9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장관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의회와 내무위원회 소관에 해당하는 행정경비가 주종으로써 267억5천5백만원을 계상하였는 바 '98년도 당초예산액보다 29억5천5백만원이 감소하여 감소율은 9.95%가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는 교육•문화, 보건환경, 사회보장 및 지역사회개발분야에 해당되는 사회보장적 예산으로 362억8천6백만원이 계상되어 전체예산 중 50.26%를 차지하고 있으며, '98년도 당초예산보다 26억2천8백만원이 증가되어 증가율은 7.81%가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는 농업•지역경제•국토개발, 교통관리분야의 투자적 예산으로서 63억5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98년도 당초예산보다 25억1천2백만원이 감소하여 감소율은 28.34%가 되겠습니다. 민방위비는 3억5천9백만원으로 '98년도 당초예산 5억3천3백만원보다 32.58%가 감소되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지방채상환금•보조금집행잔액반환금•예비비등으로 24억4천5백만원을 반영하였으며 '98년도 당초예산보다 24억8천6백만원이 감소하여 감소율은 50.42%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부서별 내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서별 내역은 지난 5일부터 11일까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세부적인 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고 중요사항에 대하여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적으로 적용 편성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직원의 시간외 근무수당은 예산편성 지침상 1인당 월 75시간까지 지급이 가능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우리구 재정형편과 예산절감 차원에서 부서별로 등급을 정하여 1인당 월 20시간에서 26시간까지만 인정, 계상하였고 '98년도에는 실•과•별로 편성하였던 비정규직 인건비는 정부의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실•국 주무과에 일괄 편성하고 '98년 대비 청원경찰 8명, 상용인부 32명을 감축한 235명분만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일용인부임은 93명 전원을 감축하고 현업부서의 사업성 업무에 한하여 최소한의 필수 일수만 적용하여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99년도부터 총액예산제도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금년까지는 각 세목별로 편성하였던 수용비, 급량비,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등 9개 세목에 해당하는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 재료비에 대하여는 법적경비를 제외하고 '98년대비 70% 수준을 기준액으로 하여 실과별로 재량권을 주어 자율 편성토록 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부서별로 '98년대비 33.3%를 감축한 총 8억7백만원만 반영하였으며 기관운영, 정원가산, 시책추진 및 부서운영 등 각종 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 지침상의 기준액보다 30%를 일률 감축하여 편성하였는 바 의회관련 예산도 동일한 비율로 감축,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직원들에게 정액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 중 월 봉급의 250%를 지급하는 체력단련비가 폐지되는 대신 봉급의 24분의 1에 해당하는 2억8천1백만원의 성과상여금을 신규로 계상하였고 잔여액 11억2천5백만원은 공공근로 사업비로 투입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포상금과 민간 또는 사회단체보상금 그리고 각종행사 경비 및 자산취득비와 청사수선비 등 각종 경상경비는 '98년 대비 최저 20%에서 최고 70%까지 감축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신설기구인 생활민원팀 소관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서운영에 필요한 행정장비 중 FAX는 통폐합 부서에서 관리전환하여 사용키로 하고 기타필수장비 6종의 구입비 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9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의 총규모는 19억6천8백만원으로 '98년 당초예산액 45억2천9백만원보다 25억6천1백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감소율은 56.54%가 되겠습니다. 주요계상내역을 설명드리면, 구조조정에 따라 감축되는 일용인부퇴직금 3억5천만원을 집중관리 예산으로 계상하였고 65쪽 중장기발전계획수립 용역비와 정책개발 학술용역비 5천3백만원을 연구개발비로 계상하였으며 현재 보유하고 있는 고속복사기의 기능을 보완코저 부속기기 2종의 구입비로 6백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6쪽 예산운영 세항의 초과근무수당과 일반운영비, 그리고 국내여비 과목 중 집중관리분은 총액의 5%범위내에서 계상토록 되어 있던 관서당경비가 폐지됨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경상경비의 지출과 팀제운영시 필수경비를 적정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계상한 사항으로 그 중에는 대기인력에 대한 의무적경비 일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68쪽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8천4백만원은 예산편성 지침상의 기초자치단체 기준액 2억8천3백만원 중 우리구 재정형편과 전년도 집행실적 등을 감안하여 30%만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73쪽 지역정보화 촉진기금 3천5백만원을 현금으로 지원받아 '98년도 제3회추경예산에 편성하고 6천만원 상당의 장비를 지원받아 '98년말에 설립되는 동구 지역정보센타 운영비와 장비구입비로 4천8백만원을 신규로 반영하였고 구본청의 LAN망 설치가 금년말에 완료됨에 따라 인터넷 구축에 소요되는 방화벽과 장비구입비로 5천8백만원, 그리고 전 실과에 1대씩 보급해야 하는 LAN전용기기 구입비로 2천8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구정설명회와 각종 회의개최 그리고 직원교육시 등에 다목적으로 활용되는 영상화면장치인 멀티미디어 빔프로젝터 구입비 1천6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예비비는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수준인 7억6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81쪽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민의 날 행사를 위하여 제수용비, 임차료 등으로 '98년도 예산의 50%수준인 총 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제2건국 추진위원회 운영을 위한 서류인쇄, 회의수당, 의원여비 등으로 1천1백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92쪽 자연부락 안내간판 설치비 3천만원을 반영하였고 94쪽 조직개편과 인원감축에 의거 공무원 퇴직의 대폭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공무원 퇴직수당 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99년도에는 복리후생비인 체력단련비가 폐지되고 성과상여금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기본급의 24분의 1에 해당하는 2억8천1백만원을 포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00쪽 통신관리 분야에서 금년 당초예산에 편성하였다가 재원부족으로 삭감한 바 있는 전국 단일시내 통화권 구축비 6천5백만원을 다시 반영하였고 110쪽 산불진화 및 방제작업용 차량구입비 3천만원을 국•시비보조를 받아 계상하였으며 내구연한이 경과된 차량이 13대에 달하고 있으나 그중 노후되어 많은 수리비가 소요되고 당장 운행이 곤란한 2대의 차량 교체구입비 5천7백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금년에 조례가 제정되어 순세계 잉여금의 30%내에서 적립토록 규정된 적립금 7억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17쪽 문화홍보실 소관 예산입니다. 홍보 및 행정용 신문구독료로 '98년도의 70%수준인 1억5천4백만원을 계상하였고 구정CD홍보물 제작비 1천5백만원과 영상홍보물 제작 및 방영료 2천8백만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122쪽 소규모 행사에 소요되는 이동용 앰프와 마이크 구입비 5백만원을 반영하였으며 123쪽 한밭문화제 행사경비와 여성합창단 운영비는 '98년대비 20%에서 50%까지 감축하여 계상하였고 125쪽 우암문화제 개최에 따른 보조금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6쪽 전국민속예술 경연대회 훈련 및 참가경비 1억원은 '99년도에 우리구가 참석토록 지정되어 50% 시비보조를 받아 계상하였고 130쪽 시민체전 참가경비는 '98년도 대비 75%수준인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무과와 민원봉사실 그리고 용운도서관과 청소년자연수련관 예산은 통상적인 관련업무 추진과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을 반영한 사항으로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동사무소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75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동사무소 소관 예산의 총규모는 103억2천2백만원으로 '98년도 당초예산보다 36억7천2백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감소율은 26.24%가 되겠습니다. 감소요인은 직제개편에 따라 4개동이 통폐합되었고 이에 따른 직원수의 감소 그리고 경상경비의 감축이 주된 요인으로서 주요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181쪽 중간부분과 195쪽, 그리고 186쪽 민간실비보상금은 구민의날 행사, 시민체육대회와 한밭문화제 참석 등 각종 행사에 소요되는 민간실비보상금을 50%수준으로 감축하여 계상한 사항으로 구본청에 편성된 관련예산도 역시 감축하여 계상하였습니다. 181쪽 하단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금은 예산편성지침에 따른 새마을단체 등 정액보조 3개단체의 보조금 기준액을 10% 절감하여 편성하였으며 같은 쪽 하단부터 183쪽까지 민원봉사 세항은 2억5천9백만원으로 주민등록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본적인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중 일용인부임은 비정규직 인력감축계획에 따라 '98년도 25명에서 18명으로 7명을 감축계상하였습니다. 183쪽부터 188쪽까지 회계관리 세항의 70억4천2백만원은 동 소속직원들의 봉급, 수당과 제세공과금을 비롯한 기본적인 일반운영비, 그리고 복리후생비 등을 편성한 사항이며 189쪽 자산취득비는 노후된 동사무소의 행정장비 중 내구연한이 경과하고, 수리비가 과다하게 소요됨은 물론 사용이 불가한 물품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반영하였으며 일체의 집기교체예산이 반영되지 못함에 따라 책상, 의자 등 집기구입비 1천만원을 집중관리로 계상하였습니다. 190쪽 일반운영비는 수수료, 공공요금, 연료비, 청사유지비 등 동 청사유지관리에 소요되는 필수적인 경상경비를 편성하였으며 191쪽 시설비는 근무환경이 열악한 동청사 중 긴급 소규모 수선에 한하여 조치하고자 계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개발 부문으로 196쪽부터 199쪽까지는 공중화장실 관리, 어린이놀이터 유지관리, 그리고 지가조사 인부임, 동 현장대역 인부임을 계상한 사항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쪽 동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로 동당 평균 2천만원씩 4억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 내년에는 인구수, 면적, 개발정도 등을 감안하여 최고 3천만원에서 최저 1천만원까지 동별 등급을 정하여 배정하고 구민들이 피부에 와닿는 소규모 불편사항에 한하여 즉시 처리케 하는 등으로 개선하여 운영코자 합니다. 동사무소 소관 예산의 마지막으로 203쪽 민방위비는 동에 배치되어 있는 공익근무요원의 인건비, 교통비, 중식비 등을 국고보조사업비로 2천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동사무소 예산은 예산편성 구조상 모든 예산이 동별로 동일하게 편성되어 있으나 인구, 면적, 직원수 등 동별 여건에 따라 별도의 합리적인 배분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으로 현재 작업중에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09쪽 사회산업국 사회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사회과 예산은 총 120억8천4백만원으로 전년도 56억9천1백만원보다 112.34%에 해당하는 63억9천3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공공근로사업비 37억9천1백만원과 고용촉진훈련사업비 7억2천8백만원 그리고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비 7억8천4백만원과 한시적 생계보호비 10억7천2백만원 등 국•시비보조사업비의 신규 계상이 주요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225쪽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도 전년도보다 1억9천7백만원이 증가하였는 바 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 6백만원과 성모의 집 경로식당운영비 1천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고 233쪽 조례로 제정된 노인복지기금 5천만원을 출연금으로 신규반영하였으며 기타 국•시비보조사업비의 증액이 주요 증가 요인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관리과 예산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은 '98년도보다 9억3천6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환경관리요원 125명 중 9인을 감축하여 인건비를 편성하였으며 257쪽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비가 국비로 4억8천6백만원이 교부되고 구비 11억3천4백만원을 부담토록 되어 있으나 부담능력이 부족하여 국비예산만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개발공사에 지급하는 청소대행사업비는 쓰레기감량과 인력감축으로 전년도보다 16.5%인 7억8천만원을 감액하여 39억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생과 소관 예산은 전년도보다 44.82%를 감액한 1억7백만원을 편성하였는 바 통상적인 업무추진에 소요되는 예산이 주요내역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265쪽 경제진흥과 예산입니다. 경상경비의 감축과 보조사업비의 감소로 전년도보다 4억8천2백만원이 감소되었으며 275쪽 중앙종합시장 활성화방안 연구용역비 1천만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 도시국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8년도 당초예산보다 8억4백만원이 감소된 23억9천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285쪽 어린이공원을 위탁관리코자 5백만원을 계상하였고 회인선 가로수 이식 및 중앙시장통 가로수 수종갱신 등 5건의 사업비 8천2백만원을 계상하였고 290쪽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을 위하여 7억원의 전출금을 책정하였으며 주거환경개선사업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금 4억2천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95쪽 건축과 소관 예산입니다. 전년도보다 2천5백만원이 증가하였는 바 청사관리업무가 폐지된 회계과로부터 이관된 사항이 주된 증가요인으로서 299쪽 청사 전기승압공사외 4건의 사업비로 3천8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05쪽, 동청사 신축시 차입하였던 지방채 10건의 원리금상환금 1억6천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은 '98년 당초예산 100억2천4백만원보다 29억9천8백만원이 감소하여 감소율은 29.91%가 되겠으며 재원부족으로 인한 투자사업비의 감소가 주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주요계상내역을 설명드리면 312쪽 5건의 하수도보수 및 시설비로 1억2천5백만원을 반영하였고 투자사업비의 감소에 따른 신속한 주민불편해소를 위하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7쪽 '98년도 수해피해 중 재원부족으로 반영치 못하였던 9건의 수해복구비 2억5천7백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쪽 하천관련 3건의 사업비 2억원을 반영하였으며 325쪽 과년도 도로편입토지 보상금 2억원과 가로등 긴급수선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8쪽 도로관련사업비로 총 22건에 35억1천7백만원을 계상하였는 바 신규사업비는 반영하지 못하고 마무리 사업비만 계상하였으며 그 중에는 옥천군 부담금으로 책정한 대전∼옥천 관통도로 터널개설 사업비 12억원과 자부담으로 시행하는 도로굴착복구비 7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8년 수해복구를 위해 차입하는 재특자금 10억원에 대한 이자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교통관리과 소관 예산으로 337쪽 34개소의 차선도색사업비 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적과 소관 예산은 '98년도보다 9천6백만원이 증가되었는 바 346쪽 국비보조로 시행되는 새주소 부여사업비 2억5천3백만원의 신규계상이 주요 증가사유가 되겠습니다. 본청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47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예산은 '98년 당초예산보다 3억3천9백만원이 증가되었는 바 정신질환자 수용시설인 성신원에 대한 예산이 사회과에서 이관된 것에 기인한 것으로서 통상적인 주민보건업무추진과 국•시비 보조사업비의 계상이 주된 내역이며 366쪽 보건소 청사 중 천정침하에 따른 보강공사비와 비상발전기 설치비 등 2천1백만원의 시설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노인복지관 소관 예산은 '98년 당초예산보다 4천4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조직개편에 따른 직원수가 증가되어 인건비가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87쪽 의료보호기금입니다. 국•시비 보조금의 증가에 따라 전년도보다 31억8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전액 진료비로 지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으로 전년도보다 4천만원이 감소되었는 바 보유하고 있는 기금을 전액 융자금으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계속해서 411쪽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8년도 당초예산보다 4억9천만원이 감소한 10억6천만원을 계상하였는 바 이는 일반회계 전입금의 감소에 기인한 것으로 이자수입과 사업지구내 구유지 매각 그리고 일반회계 전입금 등이 주된 세입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421쪽 성남1지구 소로 2-8호선 등 2개소의 도로개설 공사비와 4건의 용역비 그리고 합숙소 지구에 대한 주택공사 대행사업비 등의 계상이 주요내역이 되겠습니다. 425쪽 토지구획정리사업은 '99년도부터 신설되는 특별회계로서 총 78억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세입으로는 낭월지구 집단체비지 21,544평의 매각대금 중 우선 계약금에 해당하는 30%를 세입재원으로 반영하였고 세출예산으로는 435쪽 기반시설 공사비와 지장물 철거보상비 그리고 환지청산금과 상세계획수립 용역비를 계상하였으며 기반시설공사비 중 도급공사비는 현물지급방식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436쪽 그동안 일반회계에서 지출하였던 투자액 10억원을 전출금으로 계상하였고 기타 4억8천4백만원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마지막으로 439쪽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은 14억6천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1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된 세입예산으로는 유료주차장 수탁료와 징수교부금으로 2억9천6백만원과 이자수입 1억9천4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순세계잉여금과 과태료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 9억4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주차장 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직원인건비와 경상경비 등을 반영하였고 459쪽 주차장 확충사업 적립금 7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주차장 적립기금은 98년말까지 약 20억원이 적립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집행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의회사무국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9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은 총 7억7천4백만원으로 '98년도 당초예산보다 2억8천만원이 감소되었는 바 의원수가 29인에서 19인으로 감소되었고 경상경비의 감축계상이 주된 감소요인으로서 통상적인 운영경비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78쪽 명시이월사업은 총 121건에 63억9천5백만원으로 대부분 '98년도 8월에 발생한 수해복구사업비로써 국•시비 보조금의 교부결정이 지연됨에 따라 '98년 11월 5일자로 성립된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예산으로 공기부족이 주요이월사유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99년도 세입•세출예산 총괄과 부서별 주요 예산계상내역을 설명드렸습니다만 미흡했던 부분이나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서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해당부서에 질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가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99년도 세입•세출예산은 취약한 우리구의 재정여건 속에서도 나름대로 구민의 생활편익 증진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고 국가적 경제위기를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편성하였다고 생각합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엔 견해를 달리하시는 부분도 없지않아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원활한 구정 수행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고 협조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한 만큼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김정만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99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나. 기획감사실소관

기획감사실장 남건희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는 세입 세출과 함께 생활민원팀과 동사무소 소관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종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성 위원입니다. 74쪽 목 405 자산취득비에서 인터넷 구축 장비를 지난 번에도 얘기를 했는데 실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종성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멀티미디어 인터넷 구축 장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인터넷을 사용할 경우에는 각 PC까지 해커에게 침범당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하나의 장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각 가정에서도 주민들이 인터넷을 사용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이 사용법 자체를 알지 못하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이것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조속히 추진해서 행정의 질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시급한 정보화 시설입니다.

그러면 현재까지는 구축 장비가 없던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강하는 것입니까, 구입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12월달에 저희가 LAN망을 구축을 합니다. 그래서 LAN망의 구축과 동시에 인터넷을 사용하게 하는 구축 장비가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헌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5쪽 연구개발비 207목이 학술용역비죠?

예.

거기에 보면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 용역 5천만원하고 정책 개발 연구 학술 용역에서 300만원이 계상됐는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박헌철 위원님께서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 용역비하고 정책 개발 연구 학술 용역비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5천만원에 대한 소요 판단을 해 봤습니다. 이것은 우선 서두에 말씀드릴 것은 인건비가 2천만원 정도이고 활동비, 수용비, 공청회비 등을 3천만원 정도로 잡고서 5천만원을 계상했던 사항인데 이것은 저희 동구가 '95년도에 두차례에 걸쳐서 기본 계획하고 발전 세부 계획을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IMF로 인해 가지고 외환 위기가 발생함으로서 행정 환경에 변화가 와서 재정 지표와 모든 것을 수정을 해야 될 입장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본 방향이 전면적으로 검토와 조정이 불가피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구정 발전 방향을 재설정해서 단기간내에 실천 가능한 개발이나 발전 방안을 강구할 지역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5천만원의 예산을 계획했던 사항입니다. 이것은 계획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체계적인 도시 개발을 위해서 실천 기간을 한 3년으로 잡고 단기 계획을 2002년까지 잡고 향후 7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완성의 목표를 두고서 설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비로 5천만원을 계상한 사항이고 다음에 정책 개발 연구 학술 용역비는 저희 구정 운영의 역점 사업을 시행할 때 가장 중요하고 고도의 연구 성과를 필요로 하는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해서 구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정책 개발 연구 학술 용역비로 3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장기 발전 계획 용역이라고 했는데 기 계획이 세워진 것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것이 기본 계획하고 세부 시행 계획이 두차례에 걸쳐서 계획이,

그러면 전문기관에 맡겨서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연구하고 아까 인건비를 서두에 2천만원 정도하고 활동비나 수용비, 공청회비 여기에 대한 것을 한 3천만원 정도로 잡아서 5천만원을 세웠는데 거기에 연구원이 필요하고 자문위원도 필요하고 상근 연구원도 필요해서 약 10명 내지 15인 정도가 각 전문가로 구성이 돼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5천만원 정도로 잡아 봤습니다.

그리고 68쪽에 민간이전에 307. 임의보조단체 보조금에서 30%를 했어요. 8,490만원을. 이것을 가지면 '99년도에는 되겠습니까?

위원님께서 임의단체보조금을 질의하셨는데 이것이 원래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액이 2억 8,300만원입니다. 아까 제안설명할 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금년도 집행액의 30%만 계상한 사항이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정 형편상 2억 8천만원을 세울 수도 없고요. 그래서 30%만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추경에 다시 안 올라와요?

이것은 그때 형편을 봐 가지고 집행을 하면서 저희가 더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그때 가서 다시 예산에 계상을 하고 그렇지 않고 웬만하면 임의단체보조금은 이 금액내에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인건비도 절감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물론 기준액 2억 8,300만원을 다 주면 좋지만 이런 부분부터 절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으로서 박헌철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중에 학술 용역비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이 '95년도에 중장기 발전 계획서라는 것을 그 당시에 2차에 걸쳐서 약 1억 2천만원을 투자해서 우리 동구로서는 교과서적인 중장기 발전 계획서라는 것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장기 발전 계획서는 백지화 되는 것입니까?

지금 백지화가 된 것이 아니고 그때 '94년도의 기본계획하고 '95년도의 세부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때 예산이 한 1억 2천만원 정도가 소요가 됐는데 그 사항의 발전 지표하고 모든 것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5천만원들여서 하는 것도 2000년에 가면 다시 보강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중장기 발전 계획서라는 것은 상당하게 전문성이 있는 용역기관에 줘 가지고 교과서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내용상으로는 여러가지 문제점도 있고 그 당시에 중장기 발전 계획서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한 의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불과 2, 3년만에 다시 보강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다고 볼 때 또다시 이렇게 용역을 줘 가지고 5,300만원을 투자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행정 환경의 변화에 따라 지표가 전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전부 수정이 불가피한 실정에 놓여 있기 때문에 단기 실천 계획을 3년으로 잡고 장기를 7년으로 잡아서 단기 계획은 실천이 가능한 개발 분야를 우선 수립을 하고 장기적으로 계획 완성은 7년을 잡고서 하기 때문에 우선 단기간 실천 계획을 3년으로 잡고 예산이 반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역을 준다고 하면 어느 업체에 주게 됩니까?

지금 업체를 선정한 것은 아니고 전문가한테 용역을 줘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연구원, 전문가한테 줘야 되겠죠.

그당시에 한남대에 이 용역을 줬었습니다. 이 중장기 발전 계획은 우리 동구가 그당시에 주장했던 교과서적인 중장기 발전 계획서입니다. 전에 연구를 해 가지고 계획서가 수립된 것과 이제 다시 용역을 줘서 문제점이 생긴다고 하면 그것을 어떤 것을 원칙으로 삼아서 앞으로 중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하겠느냐는 것도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대로 변동된 사항하고 앞으로 동구의 미래상을 제시를 해 주고 타 구하고 균형적인 발전, 지역 사회 개발 프로그램, 소규모 중단기 개발의 발전 방향을 설정해서 그 분야에 대해서 이미 되어 있는 중장기 발전 계획을 보완하는 측면으로 지표를 수정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상당히 문제점은 있습니다. 문제점은 있다고 생각하고 일단 예결위원회니까 이 정도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허대규 위원님.

허대규 위원입니다. 57쪽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은 2회추경때 생활민원팀의 소관으로서 그때 자산을 구입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88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삭감한 후에 거기에 장비가 하나도 없습니까? 지금 현재까지 어떻게 운영을 했습니까?

허대규 위원님께서 지금은 어떻게 운영하느냐고 물으셨는데 지금은 PC는 직원들 것을 한 대를 갖다 줬고 그 나머지 복사기는 타 부서 것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본 장비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일을 하려면, 먼저 추경때 이것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이것은 저희가 일을 하기 위한 기본 장비이기 때문에 이번에 꼭 예산에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니, 그때 본위원이 통합된 4개 동사무소에 가서 복사기 및 다기능 사무기기를 거기에서 쓸만한 것을 가져다가 사용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얘기를 했었고 삭감을 했는데 가 보시기는 했습니까?

다기능 사무기기라면 PC인데요. PC는 직원 1인당 한 대씩 보급을 원칙으로 하고 지금 PC보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통폐합 부서에서 팩스는 저희가 관리 전환을 받아 가지고 아마 먼저 올라 왔던 것 중에서 팩스만 빠졌을 것입니다. 다기능 사무기기는 아까 컴퓨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제가 알기로는 PC 한 대가 있는데 이것은 예산계장의 PC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통폐합된 동에서 사용하던 PC는 전부 현재 직원들이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생활민원팀에도 이번에 PC 두 대의 예산을 계상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세워 주셨으면 해서 다시 본예산에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도 두 대였다가 예산 삭감을 했는데 현재 지금 한 대도 없습니까? 사무실에.

한 대가 있는데 이것은, 작년도에 PC를 65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과에 담당 주사하고 과장들에게 한 대씩 줬는데 그때 준 PC중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담당 주사의 컴퓨터를 하나 빌려다가 생활민원팀에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해 주신다면 그것은 다시 담당 주사에게 돌려줘야 되겠죠. 현재 빌려다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다기능 사무기기가 동구청 전체에서 몇 대가 필요합니까?

필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 직원에게 PC 한 대씩을 보급하도록 지금 예산 지침상에도 나와 있습니다. 전 직원이 PC 한 대씩을 가지도록 점차 예산을 확보해서 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주민 전산용을 빼고서 278대입니다.

278대입니까. 그러면 내년 예산에 올라 온 것이 현재 몇 대입니까? 각 부서별로.

전체 금년도에 올라 온 것이 각 과에서 올라 온 것은 5대고 LAN 전용으로 올라 온 것이 16대입니다.

그렇죠. 지금 여기 말고 전체적으로 올라 온 것을 따지면 30대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약 250대 이상은 더 사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저희 정원이 840명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전부 직원 1인 1대를 해서 확보를 해야 됩니다.

제가 왜 이것을 묻냐면 다기능 사무기기가 각 부서별로 올라옵니다. 그렇죠? 이번에도 올라왔죠?

예.

그런데 자산취득에서 지금 16대를 공급을 해서 실과에 보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LAN전용입니다.

예?

LAN 전용입니다.

실과 보급용으로 16대가 올라왔는데요.

이것은 '98년도 상반기에 LAN 전용으로 산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86대를 사려고 했으나 그때 68대 밖에 구입을 못했어요. 그것은 왜냐하면 작년도에 구입을 할때 가격이 9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인상이 되는 바람에 LAN 전용 86대를 구입해야 되는데 가격때문에 68대 밖에 구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부분 16대를 이번 예산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다기능 사무기기면 내내 컴퓨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맞잖아요. 각 실과 보급용이면 예를 들어서 과장이 됐든 계원이 됐든 직원에게 보급하는 것이죠?

이것이 LAN 전용입니다. 예. 맞습니다.

맞잖아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지금 각 부서별로 전부 다 다기능 사무기기를 매년 올리지 마시고 기획실에서 총괄을 해서 매년 부족한 숫자를 채우는 예산을 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구청 예산을 보면 세입부분이 너무나 작년도 대비예산보다 수수료인지 사용료라든가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을 의원들이 지적한다고 해 가지고 너무나 무더기로 삭감을 해 놓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인지사용료같은 것이 이렇게 줄어든다는 것은 일을 안할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임용길 위원님께서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세입부분은 총괄부서인 총무국에서 답변드리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세입부분의 총괄부서는 총무국이거든요.

이것이 우리 동구 전체의 예산인데 예산의 흐름을 기획감사실장이 모르고 있다고 하면 됩니까?

그러면 임용길 위원님 질문에 전반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입부분에 감된 부분이 많다는 질문을 하셨는데요. 그것은 전체적으로 볼때 쓰레기봉투 판매수입같은 것은 소비위축으로 인해서 쓰레기 배출량이 감축된 원인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의 경기침체로 인해서 세입부분이 감소된 부분도 있습니다. 또 도로굴착비같은 경우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허가건수가 감소되고 포기사례가 증가됨으로써 전반적으로 줄어든 것으로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을 좀더 공무원들이 개발을 하고 부과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은 해야 되는데 97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지적사항입니다. 우리가 도로사용료같은 것을 감사시에 의원들이 지적을 해 줬던 부분이고 공무원들 자체도 틀림없이 시와 조정해 가지고 도로사용료를 정상적으로 받아들이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뭐냐하면 지금 동구 관내의 동마다 2개 내지 3개, 어떤데는 4개, 5개가 있는 정보지함이 상당히 개발을 해서 깨끗하게 알미늄으로 잘해 놨는데 그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엄연한 이익을 보고 있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구청이 한푼의 도로사용료도 부과를 안한다는 것은 뭔가 일을 안하는 거에요. 엄연히 그것을 97년도에 지적을 해 가지고 행정사무감사시에 틀림없이 98년도 부터 하겠다고 집행부로 부터 답변을 낸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라든가 인지사용료라든가. 또 동구의 인구가 물론 점진적으로 상당히 줄었습니다. 한 4만이상이 줄었다고 하는데 지금의 인구는 더 줄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작년대비 쓰레기봉투지도 판매대비를 할려고 하는데 위원들이 조금 지적한다고 해 가지고 느닷없이 깎아 내리면 나중에 지적사항이 없겠구나 생각하고 했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뭔가 일할려고 하는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어요. 엄연히 97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사항을 보셨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위원님. 전반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국장 답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임용길 위원님. 총무국장 답변으로 대신해도 되겠습니까?

아니, 기획감사실장께서 총무국 소관이라고 해서 총무국으로 넘긴다면 총무국장께서 답변을 해도 괜찮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자리에 들어가 주시고 총무국장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국장 장홍진입니다. 임용길 위원님께서 우리 세외수입, 지방세 세입부분의 전반에 대해서 감소가 되어 가지고 재정운영을 염려하시는 뜻으로서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예산서를 충분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총체적으로 하면 일반회계 기준이 7.1%가 감소가 됐습니다만 감소의 첫째 원인은 지역경제가 계속적으로 침체가 있어 가지고 지방세나 세외수입 모두 그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세 부터 먼저 보고를 드린다면 지방세는 전체적으로 작년도 당초예산 대비 4.6%가 감소가 됐고 세외수입은 20%가 감소가 됐습니다. 지방세나 세외수입이 감소된 것은 아까 말씀대로 경제난 때문에 감소가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지만 내년도에 지방세나 세외수입이 계상된 것은 금년도 실적을 연말까지 분석을 한 결과 내년에는 이 정도로 세입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으로 제가 일단은 잡았고요. 세외수입을 과목별로 제가 몇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첫째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재산임대수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국유재산 임대료는 전년도 대비 약 150만원 정도 감소가 됐는데 그것은 임대요율이 하향조정되어 가지고 그런 원인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도로사용료는 아시다시피 저희가 지금 20M 미만 도로에 대해서만 도로사용료를 받아 들이는데 도로굴착허가가 작년에 비해서 많이 감소가 됐고요. 또 기 점용자의 행불도 그러한 이유로 해서 세입이 감소가 됐습니다. 우리가 97년도 도로사용료 실적을 보면 3,885건에 5억 1,200만원의 실적을 올렸고 금년도에는 10월말 현재 2,447건에 4억 4,300만원이 부과 징수가 됐습니다. 아마 연말까지는 4억 7천만원 내지 4억 8천만원의 수입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97년도 부터 IMF의 영향때문에 그 사용료도 줄었고요. 그 다음에 하천사용료를 보고를 드리면 하천사용료도 97년도에는 55건에 700만원의 세입을 올렸습니다만 금년도에는 10월 현재까지 62건에 700만원을 올려 가지고 하천사용료는 저희가 무단점용비를 적극 발굴을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는 5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증명수수료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제증명수수료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증지세입으로 세입조치가 됩니다. 첫째 주민등록이나 호적이나 인감이나 자동차등록원부가 전년도에 비해서 8,600만원 정도를 감액 계상했는데 가장 큰 원인은 부동산 거래 경기가 상당히 위축이 됐고 실업률 증가에 따라서 제증명 수수료가 감소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인허가 기타에 대한 증지수입수수료는 저희가 작년대비해서 1,200만원 정도가 줄었습니다만 그 역시 인허가 관계도 부도사업체가 상당히 증가되어 가지고 인허가 민원이 많이 감소가 된 원인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적 건축민원 제증명 발급이 금년도 대비해서 내년에 1,200만원 정도를 감액 계상했는데 그것도 실적을 보면 97년도에는 158,960건에 8,500만원의 세입을 갖고 왔는데 금년도에는 11월말 현재 132,680건에 6,100만원입니다. 그래서 한 2천만원이 줄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부동산 거래 감소때문에 지적건축민원이 감소가 된 것으로 이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은 소비심리가 위축되어 가지고 쓰레기 배출량 감소가 가장 큰 원인이고요. 그 다음에는 현재 재활용품 분리수거로 봉투판매수입이 감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것을 분석을 해 보니까 쓰레기봉투 판매가 97년도에 5,957,000매를 저희가 팔아 가지고 24억 7,400만원의 수입을 올렸는데 금년도에는 10월말 현재 4,296,000매를 팔아 가지고 16억 7,300만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물론 연말까지는 한 20억 정도의 수입을 올릴 것으로 보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쓰레기 배출량 감소하고 재활용품의 분리수거가 정착단계에 있기 때문에 봉투수입이 감소된 것으로 저희들이 분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은 재활용품이 아까 정착단계에 있다고 그랬기 때문에 약 5,400만원 정도의 세입이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된 원인을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PT병이 종전에 30원 하던 것이 115원으로 인상이 됐고요. 또 알미늄은 300원에서 600원으로 100%인상이 되었고 의류도 40원에서 60원으로 그것도 한 50%정도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0월말 현재 2,096톤에 9,500만원의 수입을 올렸는데 내년도에는 1억 200만원 정도로 저희가 예산을 잡았습니다만 그 정도는 세입이 무난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수수료는 내년도 예산이 6억 6,950만원으로 금년도 4억 7,570만원보다 약 1억 9,38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그것은 분석해 보니까 첫째가 팩스민원 발급수수료가 그동안 팩스민원관계가 홍보가 잘 되어서 팩스민원 발급이 대폭 증가가 됐습니다. 97년도에 12,000건을 했었는데 98년도에는 10월말 현재 약 25,000건이 팩스민원발급이 되어 가지고 360만원이 증액이 됐고요. 그 다음에 대형폐기물 수거료는 금년도에 비해서 약 6백만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것도 역시 경기침체로 인해 가지고 대형폐기물이 감소가 된 것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 수거 수수료가 내년도에 신설이 되어 가지고 3,600만원의 수입을 잡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일부 아파트 지역의 음식물쓰레기를 저희가 수거하면서 수수료징수가 신설된 것으로 내년도에 3,600만원 정도의 수입은 무난할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수수료에서 보건소 진료수수료가 전년도 대비해서 한 1억 3,5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보건소 진료수수료는 IMF이후에 일반 병의원보다 보건소를 이용하는 환자가 상당히 늘어났기 때문에 약 1억 3,590만원이 늘어날 것으로 분석을 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잡았고요. 그 다음에 예방접종 수수료도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도가 2,430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것도 일본뇌염 및 인플레환자가 일반의원보다 보건소에서 하는 수가가 저렴하기 때문에 이용자가 증가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해서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사업수입에서는 내년도에 1억 7.610만원을 예산계상해 가지고 금년도 1억 9,050만원 보다 1,44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그것은 우선 1차적으로 청소년수련관 운영에서 1,69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요. 지금 현재 경제여건으로 청소년수련관 이용이 총 인원적으로는 늘어났는데 종전에는 숙박을 하다가 금년부터는 당일치기로 하는 그런 이용 여건이 변동이 되어 가지고 수입이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복지관 운영은 약 25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것은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그런 관계로 해서 97년에 400만원, 98년에 600만원인데 내년에는 700만원 정도로 세입을 잡았기 때문에 무난하게 들어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징수교부금은 금년도 대비 약 2억 1,926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아시다시피 우리 전체 구 세입이 줄어들고 특히 시에서 교부하는 재원조정교부금이 한 60억 정도 줄었기 때문에 징수요금은 거기에 편승해서 자연적으로 줄어든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료징수교부금도 내년도 예산편성하는데 4억 9천만원인데, 금년도 예산액이 6억 2천만원으로 1억 3천만원이 줄었습니다. 줄어든 이유는 1차적으로 도로사용료징수교부금이 전년도 대비 3천만원이 줄었습니다마는 도로사용료는 역시 경기침체로 인해 가지고 도로사용건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줄었고요. 그 다음에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도 1억이 줄었습니다. 그것은 하천사용료 주 세원처가 홍명상가하고 중앙데파트가 되겠는데요. 공시지가 하향조정하고 경기침체로 인한 납부불투명이 세입감소 원인으로 그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징수금이 2,174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거기도 여러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만 환경개선부담금, 또 각 사업장에서 나오는 배출부담금, 또 농지전용부담금, 교통요금부담금, 법규위반차량과징금 등이 조금씩 증액이 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2,174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자수입에 있어서는 금년도에 10억 예산였습니다만 내년도에는 6억 6천으로 해 가지고 3억 4천만원이 줄었습니다. 공공요금 이자수입이 줄은 것도 역시 시에서 저희가 받아서 운영하는 재원조정교부금 60억이 줄었고 저희 전체 구세도 약간 줄었기 때문에 그렇고 또 하나는 이자율이 금년도 초기보다 지금 현재 하향조정이 됐습니다. 그런 원인으로 해서 일단 3억 5천이 준 6억 3천으로 일단 예산을 계상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국유재산매각수입은 2,400만원이 줄었는데 그것도 역시 경기침체로 인한 매수희망자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해 가지고 금년도보다 약간 하향조정을 해서 세입예산을 제출했습니다. 공유재산도 금년보다 천만원이 줄은 것으로 예산을 계상했는데 그 역시 경기침체로 인한 매수의 희망자가 줄 것으로 예상해서 금년도 실적을 감안해서 내년도에 천만원이 줄은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 전입금 관계는 제가 재정운영의 정상적인 운영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보고를 생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자치단체부담금이 약 3억 9천만원이 줄었습니다. 그것은 하수도교부금이 전년도 대비해서 약 2억 4천정도가 줄었고 하수도교부금이 준 것은 시에서 운영하는 하수도 특별회계 교부금이 시 재원의 감소로 해서 저희도 그만큼 줄은 것으로 받았습니다. 또 하나는 대전,옥천간 관통도로 터널에서 옥천군 부담금이 12억으로 그것은 작년도 10억에 비해서 내년에는 2억이 늘어난 것으로 이렇게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부담금을 내년도에 7억을 계상했는데 금년도보다 12억 4,700만원에 비해서 약 5억 4,700만원 정도를 감액 계상을 했습니다. 주 원인은 도로굴착비가 전년도 대비해서 3억이 줄었고요. 또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이 금년도에 비해서 2억 2백 정도가 줄었습니다. 또 그 다음에 개발이익환수금이 금년도에 비해서 4,500만원이 줄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5억 4,700만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228-04 과태료수입이 있습니다. 과태료수입도 전년도 대비해서 약 1,460만원 정도를 저희가 감액 계상을 했는데요. 그것은 전체적으로 큰 차이는 아닙니다만 금년도 실적을 감안해서 내년도 실적이 조금 감액이 될 것이다 하는 분석을 했기 때문에 1,400만원 정도를 줄여서 잡았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같이 내년도 세외수입이 전체적으로 줄은 것은 경기침체로 인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 되겠고 저희가 무리하지 않는 재정운영을 하기 위해서 금년도 실적을 충분히 분석하고 내년도에 이 정도가 들어올 것이다 하는 분석과 판단을 해서 잡은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봤을때 세입부분에 있어서 쓰레기봉투같은 것이 1년에 4억씩 줄어든다고 하는 것은 IMF가 아니라 더한 한파가 와도 우리 국민들이 버려야 할 것은 버려야 되고 챙기는 국민입니다. 1년에 봉투대금이 4억씩 줄어든다고 하는 것은 인구가 그만큼 이동이 있었느냐 하면 그만큼 이동이 없었습니다. 우리 26만이라는 인구에서 더 엄청나게 줄 인구가 없는데도 이것은 너무나 안일한 생각의 예산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수수료 부분에서도 부동산 경기가 없어서 그렇다, 아니 왜 부동산 경기로만 인지수입을 보는 것도 아니고 여러 방면에서 보는 것인데 이것도 너무나 위원들이 지적하고 질책을 한다고 해서 그냥 무더기로 깎아 내렸는데 이것도 부분적으로 지적하고 싶고 지금 재활용품에서 수입이 조금 늘어난다고 했는데 이것도 우리 구청에서 투자하는 부분이 그만큼 많이 늘어났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보건소같은데에도 본예산을 한번 봅시다. 99년도 예산을 보면 약 100% 이상 증가가 됐습니다. 100% 이상 증가된 부분에서 이만큼 올린다는 것은 마이너스성장을 하는 거에요. 그리고 지금 도로사용료를 얘기했는데 도로사용료부분에서도 좀더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찾아가서 부과를 해야 하는데 어떤 공문에 의해서 하급부서에서 올라오는 공문에 의해서 부과하고 말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다 일일이 지적을 할 수가 없습니다만 누락된 부분이 많아요. 아까 서두에서도 생활정보지라든가 이런 것이 각동에 3개 내지 4개, 5개 이상 있는데도 틀림없이 98년도에 부과한다고 해 놓고서 올해에 부과를 안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라든가 제증명사용료같은 것이 이렇게 떨어진다는 것은 일을 안하겠다는 얘기로 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보면 세입부분을 너무나도 안일하게 예산을 잡았다는 거에요. 우리 위원들이 한가지씩만 지적을 한다고 해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쓰레기봉투부분 같은 것을 한번 봅시다. 4억이 준다고 하는 것은 뭔가 잘못이 있어요. 왜 잘못이 있느냐 하면 우리 인구가 대이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 더이상 26만에서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러면 솔직한 얘기로 이분들이 먹고 내버리는 것을 안 내버리고 그것을 다 먹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부산물은 다 치워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부산물을 1년에 4억씩 깎으면 내년에 가서 또 4억을 깎고 IMF한파가 내년에도 또 온다고 해서 자꾸 깎으면 나중에 뭐가 남겠느냐는 거에요. 그러니까 다시 세입부분을 수정할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임위원님께서 좋은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지금 이번 본예산 기간동안에 다시 수정하는 것은 좀 어렵고요. 다만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쓰레기봉투의 경우 불법봉투사용을 적극적으로 단속을 하고 종량제봉투를 사용을 해서 쓰레기봉투 수수료를 올리고요. 또 전체 세외수입원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발굴을 해 가지고 세외수입증대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만 세외수입이 증대된 분야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에 수정하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세외수입증대를 적극 발굴해 가지고 증액이 되는 부분은 추경때 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증지판매수입이라든가 일일이 다 지적할 수가 없습니다. 방금 국장께서 보건소라든가 노인복지회관의 수입이 조금 늘어났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서 올해에 투자하는 예산을 한번 봅시다. 배 이상에요. 그러면 동구청내에 있는 직원들의 것을 더 짜 가지고 거기로 주는 결과밖에 안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한 효과를 낸다는 것은 그 부분도 좀더 예산을 줄이는 방식으로 해야지 엄청난 예산을 줘 가지고 이득보는 것은 얼마 되지 않아요. 간단한 예로 보건소에 70여억원을 주는 것은 지금 얼마를 줍니까. 늘어난 부분이 배이상에요. 그런데 거기서 조금 더 늘어났다고 해서 이것은 어떠한 생색내는 것밖에 안되고 이것은 본위원의 생각입니다만 이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전년 대비해서 수정안이 올라오는 것이 우리 동구청을 위해서 바람직한 행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하고 세출, 또 생활민원팀, 동사무소 소관에 대해서도 같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성 위원입니다. 총무국장께서 세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도시국장한테 잠깐 몇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도시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도로사용료가 줄어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용을 하고 있던 분들이 사용을 안한다는 얘기입니까?

박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사용료에 관련해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기 점용을 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계속되는 점용이 아니고 새로운 사업을 하면 점용이 대부분 몇개월으로 끝날 수도 있고 대부분 1년단위로 보통 끝납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업이 줄어들기 때문에 줄어드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거의 고정이지 새로 하는 것은 별로 적을텐테요. 이 정도는 안줄어들텐테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 통신케이블이라든가 한전의 지중화사업이라든가 어떤 사업이 있을때 저희도 굴착허가를 되도록이면 짧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다중인의 이용에 불편이 있기 때문에 2∼3년간 점용하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1년내에서 끝나는 사업이 많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또 한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32쪽인데요. 내부전입금해 가지고 토지구획정리사업 투자금 회수세입이라고 되어 있죠? 32쪽입니다. 이것이 어느 지구입니까?

이것은 낭월지구입니다.

이것이 가능하다고 봅니까?

우선은 지금 그 사업에 대해서,

아니, 간단하게 하세요. 왜냐하면 예산을 세웠으니까 이것이 가능하다고 봅니까?

예. 금년내에 추진할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수입이 들어올 것으로 보냐고요?

예. 가능합니다. 가능하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확실한 답변을 해 주세요.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힘든데 가능하다고 하니까 믿기는 믿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때 이것은 만들어 가지고 팔아서 수입금을 받겠다는 얘기인데,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까?

저희가 낭월지구 사업에 대해서는 집단체비지 공동주택지를 금년안에 매각을 해 가지고 그 중에 10억이 이쪽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각적으로 그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현 단계에서 확실하게 제 입장에서 된다, 안된다고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일이고요. 금년안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성은 상당히 많습니다.

보세요. 작년에 12억을 잡아 가지고 2억을 줄여서 10억을 잡았는데 작년보다 진척이 많았으니까 역으로 본다면 올해는 더 많아져야 하잖아요. 가능하다고 했을 때는. 그런데 본위원이 봤을 때 이것도 힘든 가공세입으로 봐 지고요. 또 도로굴착복구비가 있죠? 33쪽입니다.

예.

다 받았습니까? 받아서 올린 것입니까? 내년에 공사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받아서 올린 것입니까, 어떻게 올린 것입니까?

세부적으로 모든 것을 다 받은 것은 아니고 저희가 그간에 작년 대비라든가 경기라든가 모든 것을 감안해서 세우는 것이지 기초적으로 들어와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죠. 그것은 잘못됐죠. 그러면 이 7억이라는 것을 봤을때 어떠한 예상치이지, 이 보다 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이런 것은 받아줘야죠. 틀림없이 사업계획서는 들어올텐데요.

이 도로굴착사업은 통상 대규모사업같은 경우는 미리 계획서가 들어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몇개월 단위 사업으로 해 가지고 개인사업자들이 추진하는 사업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요.

개인이 하는 사업은 별로 없죠. 우리 도로굴착사업이야 대개 보면 통신공사나 한전이나 그쪽이죠. 그렇다면 틀림없이 계획서가 들어왔을텐데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고 제가 지금 지적하는 두가지는 이해가 안가요. 그리고 이것은 사회산업국장님께서 아실런지 모르겠는데 재활용교환센타 위탁수수료를 한다고 했죠? 계약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34쪽입니다. 재활용교환센타 위탁수수료. 거기에 계약할 수 있는데가 있습니까? 한 700만원을 올렸는데요.

추진입니다.

추진입니까?

예.

계약은 어떻게 했습니까?

계약은 지금 이미 체결을 했고 1,200만원에 납부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계약이 됐습니까?

예.

지금 임용길 위원님께서 세입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는데 우리 보다 전문적인 행정지식을 갖고 있으니까 알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위원들이 봐서 지적할 정도라면 이 세입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은 아마 거의 인식을 같이 할 것입니다. 제가 봤을때 12억도 힘든 것이고, 도로굴착비를 예산으로 한다는 것도 안맞는 얘기인데 이것은 충분히 가능한 것 아닙니까. 받아서 할 수 있는 것인데 왜 예측으로 세웁니까. 이런 것은 고쳐 주세요.

이 도로굴착부담금은 사실 우리가 한전이나 통신공사나 아니면 시 상수도나 하수도에서 계획이 나와야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사실 그 계획 자체는 없습니다. 다만 전년도의 실적이 계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재정을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전년도 보다는 줄여서 계상을 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조금만 신경을 쓰면 그 사람들의 연차적인 계획이 있기 때문에 대략 받으면 거의 안 틀립니다. 그것을 그냥 한다고 하면 안 맞죠. 하여튼 본위원이 봤을때 세입에 몇가지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바른 조치를 취해서 세수에 차질이 없겠끔 해야지 세출에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석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대규 위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을 짠 것 보면 다른 것은 다 깎았는데 일반운영비에서 전체적으로 몇 가지가 올랐습니다. 66쪽 201목도 예를 들어서 일반운영비가 전년도 보다 조금 올랐고, 그리고 72쪽의 일반운영비도 예를 들어서 말로는 조금 1.64%가 내렸습니다. 그렇지만 작년에 산 고속 프린터의 소모품이 500만원 정도라면 이것도 역시 오른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 다음 69쪽 일반운영비도 작년에 비해서 8.9%가 올랐습니다. 부서운영 제수용비가 이처럼 전체적으로 오른데에 대해서 본 위원은 올해에 예를 들어서 경기가 침체됨으로서 인쇄물이라든가 모든 물건을 계약하는데 작년도 보다 오른 것이 별로 없습니다. 없는데 오직 일반수용비만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올랐어요.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허대규 위원님 질문에서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공통사항으로 전반적으로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위원님들에게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99년도에 새로 작년과 달라진 것은 총액 예산제도에 해당되는 과목 중 하나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위원님의 이해를 돕고자 총액 예산서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제도는 통제 위주에서 경영관리 방식으로 전환을 했다 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99년도는 정부 예산편성지침으로 새로운 제도와 실과별로 총액 배분 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부서에서 재량으로 편성하도록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구에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98년도 예산액에 70% 수준을 99년도 실과별로 총액한도로 이렇게 설정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실과에서 70% 한도 내에서 예산을 재량으로 편성하도록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서운영 일반운영비, 수용비 전부다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수용비가 많은데는 일반부서 수용비가 줄고 상대적으로 부서운영수용비가 많이 계상된데는 수용비 자체만으로서는 별다른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전체적으로 작년도 대비 70% 수준으로 각과에서 총액 예산제도를 금년 예산서 편성지침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편성 하도록 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총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일반업무 주요업무 시행 계획서라든가 유인물이라든가 심사 평가 유인, 구정백서 발간 모든 인쇄물에 이것이 작년도에 부서별로 통합되기 전에 발간했던 것이 예를 들어서 빠졌다, 거기에 더 부과가 되었다면 모르는데 예를 들어서 부서별 통합은 되었지만 인쇄물이라든가 모든 것은 똑 같은 사항으로 올라 왔습니다. 똑 같이 올라온 것이지 어느 한가지 부서별 통합이 되었다고 해서 이것이 빠진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요? 보고책자 정책개발 이런 모든 것이 빠진 것은 없지 않습니까? 빠진 것이 있습니까? 다 올라 왔지요. 부서별로.

예. 지금 작년도 예산하고 허대규 위원님 비유를 하시면 작년도에는 관서당경비가 있었습니다. 관서당경비가 금년에는 폐지되고 그 관서당경비가 일반운영비로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부서별운영제수용비가 확실히 올랐습니다. 올랐는데 이것을 한번 검토를 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허대규 위원입니다. 90쪽 제2건국 추진위원회 운영비입니다. 중앙회의참석 그런데 제2건국에 대해서 지금 우리 동구가 어려운 살림에 총 예산이 얼마 들어가 있습니까? 제2건국에 대해서.

11,460천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11,460천원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우리 동구에서 이렇게 많은 근 12,000천원의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것입니까?

원래 당초 저희 총무과에서 계획을 하고 예산계에서 예산 사정할 때는 11,460천원 보다 두배가 되는 2천만원 정도 예산을 책정 했었는데 제가 먼저번 2회 추경때 위원님들께서 이 문제를 지적을 하셨고 그래서 일단은 회의도 12회 하는 것을 6회로 줄이고 그래서 우선 실비 차원에서만 계상을 하자고 해 가지고 50%를 줄여서 11,460천원 정도만 계상을 했습니다. 다만 이 예산은 위원회 참석수당이라든지 중앙회 참석 실비 보상이라든지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2건국에 대해서 설립만 했지 아직까지 이렇게 저렇게 하라는 지침서는 아직 안 내려온 것이지요?

아직 구체적인 지침은 안 내려왔고요. 현재 저희한테 지침이 내려온 것은 먼저 위원님들께서 통과를 해 주셨던 조례제정 이후에 우리가 첫 번째 할 일이 위원들을 선임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 선임 관계도 아직 시 위원들이 선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그 추이를 지켜보고 있고요. 위원 선정 관계는 저희가 다각도로 자료만 수집해 가지고 있습니다. 시에서 위원이 선정된 후에 바로 위원들도 선정을 하려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본위원으로서는 이것이 아직까지 확실한 지침서도 안 내려왔지만 시의 위원들이 구성이 되면 우리 동구 재정자립도를 확실히 말씀해 가지고 국고도 먼저번에 20억을 잡아 가지고 했다고 했으니까 대전시에도 국고 예산이 조금 올 것입니다. 올때에 동구의 돈을 안 쓰도록 협의를 해서 우리 동구의 돈은 되도록 안 쓰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허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대로 저희가 제2건국위원회를 운영하는데는 예산을 가급적이면 안쓰는 방향으로 하고 제가 알기로는 중앙예산에서 20억이 계상된 것은 중앙위원회 위원들을 운영하기 위한 예산이지 시도 자치단체에 지원하는 예산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는 알고 있는데요. 이것이 지금 말로만 여기서 11,000천원이지 앞으로 동사무소로 퍼져 안 나가라는 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중앙에서 지침을 해야 되겠지요. 그런 것에 대해서 가장 염려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제2건국 추진위원회를 추진하는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중앙의 돈을 가져올 수 있는 연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헌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8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04 인건비 04 일용인부임, 84쪽으로 넘어가서 취사 및 청사청소인부 6인이 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재활용센타를 민간위탁을 해가지고 12,000천원에 계약 중이라고 했는데 전년도에 10,000천원 정도 지출이 되었어요, 우리 구비가. 합하면 20,000천원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생기는데 구내식당을 민간위탁으로 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민간위탁 관계도 저희 나름대로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저희가 민간위탁을 할 경우는 현재 구내식당에서 저희 한테 식대로 받는 그 가격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사 인부만 저희가 최소한도 지원을 하게되면 현재 직원들이 많은 혜택을 보기 때문에 민간위탁 관계는 좀더 중장기 적으로 연구할 사항이고 당장은 저희가 민간위탁은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취사인부 인건비만 직원들에게 혜택을 준다고 하더라도 질이 더 좋은 식사가 나올 수 있고 또 민간한테 주면 상당히 모든 것을 알뜰하게 하는 그런 예가 있어요. 그래서 직원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조금 안 맞는 얘기고 이것은 아마 민간위탁으로 하면 좀 더 나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취사인부가 몇 명이지요?

3명입니다.

3명하고 영양사하고 이렇게 하면 더 나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청사 인부 부분도 용역으로 하면 본 위원의 생각은 낫을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희가 검토는 해 봤습니다만 현재 청사환경 여러 가지를 봐 가지고 당장 용역을 하는 것 보다는 현재의 인력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낫은 것으로 분석을 하고 판단을 했습니다. 청사용역 관계는 우리가 새 청사를 신축했을 때 그때 적극적으로 검토할 사항이라고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공공근로자도 있고 단순 노무직은 얼마든지 여기서 할 수 있고 지금 정규직도 많이 감원을 하는 판인데 오늘 일간지도 보니까 동구청사 일용직을 97명씩이나 정리해고 시킨다고 하셨는데 사실 일용직으로 퇴직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나가서는 안될 분들도 많이 있어요. 우리 구청에 정규직보다도 일을 더 잘 하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속에는요. 그런 아픔이 있는데 이런 단순노무직 같은 것도 용역으로 하고 구내식당도 다 민간위탁해서 그런 부분을 조정을 해야지 그런데는 놔 두고서 일용직이나 상용직만 정리를 해서는 안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런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국장께서는 이런 부분을 낫다고 하지말고 검토를 하셔가지고 식당도 민간위탁하고 청소도 이런 것은 용역이나 공공근로자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입니다. 총무국장께 하나 묻겠습니다. 조금전에 박위원님께서 식당운영 관계 말씀을 하셨는데 직원들 구내식당을 말씀 하신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점심식사 한 끼 하는데 한 끼 당 얼마씩 받습니까?

1,300원입니다.

그러면 저렴한 가격이 되네요.

예.

그런데 예산 문제를 떠나서 총무국장께 묻겠습니다. 연도말이 되면 우리 구청에서 장부나 문서 폐기물을 연도말에 한번씩 폐기를 하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재활용센타에 의무적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까? 구청 자체에서 아무 업체나 줄 수 있습니까?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서 정리는 매년 반복적으로 문서 정리를 하는데 저희가 재활용업체에 아무데나 줄 수 없는 것은 우리 행정 문서가 보안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대로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활용센타가 대전시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재활용센타요?

예.

저희 문서는 금산에 재생공사가 있습니다. 재생공사로 문서를 보내고 있습니다. 폐기 문서를.

아니 제가 왜 제가 총무국장께 질의를 하느냐 하면 제가 회사 운영을 하는데 많은 잡지가 모아지거든요. 4공단에 소재하고 있는 한솔제지 공장하고 제가 상의를 했습니다. 그 폐휴지를 가져다주면 노트를 바꿔 주더라고요. 그래서 노트를 너무 많이 줘가지고 동네에 노트를 가져다 주고 그랬는데 이 폐휴지를 가져다 주면 전산용지를, 그것이 A4하고 하던가요?

그것은 규격이고요. A4, B4 그것은 규격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용지를 바꿔줘라, 그래서 제가 LG전자물류센타를 하고 있는데 본사회의에 가서 제가 건의해서 폐휴지를 모아 가지고 전산용지로 주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각 지방의 폐휴지를 모아서 가는 차가 있으면 보내주고 내가 바꿔서 각 지방에 나눠 주겠다고 해서 금년 하반기 부터는 전산용지 대금이 안 들어 갑니다. 그런데 내가 가만히 의회생활을 하면서 보니까 구청에서 연도말에 폐기할 수 있는 서류라든가 장부, 신문용지가 많이 나올텐데 그것을 어느 한날 모아서 트럭에 싣고 와서 거기 한솔제지 공장에서 바꿔서 쓰면 나름대로 예산절감도 될 뿐더러 재활용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느냐 하는 적으나마 본위원의 소견입니다. 국장께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은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김경식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도 지금 사무실에서 폐휴지 하나, 신문 한 장을 안 버립니다. 일반적으로 매일 모으는 신문이나 또 단순 보고사항으로서 폐휴지가 되는 것은 각 실과별로 모았다가 월에 한번씩 그것을 다 팔고 폐기 문서도 금산 재생공사로 보낸다고 그랬는데 그것을 공짜로 주는 것이 아니고 다 돈을 받고 파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저희 수입도 예산에 잡히고 그러는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대규 위원님.

92쪽에 보면 정액보조단체 보조금 기준액이 있습니다.

예.

새마을운동 동구지희가 3천6백, 90%해서 32,400천원 지급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웠지요?

예. 맞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동구지회가 새마을운동지회라고 말로만 했지만 각종 물건이라든가 재활용품을 거기서 활용하는 것이지요?. 동구지회 사무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재활용품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재활용품이 아니라 그것도 합니다. 하는데 동구지회 사무실이 어디예요. 가양동 아닙니까?

예. 가양동 맞습니다.

국장이 모르셔서 그렇지 재활용에 대한 옷가지를 거기다 걸어놓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각 사회단체에서 예를 들어서 미역이나 젓갈 등 모든 물건을 부녀회라든가 이런데를 통해서 장사라고 하면 장사를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쉽게 얘기해서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보조금을 기준액에서 3,200만원까지 주는 것은 좋은데 집을 우리가 무료임대한다는 것은 형평이 안 맞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집 자체는 당연히 집세를 받아야 되겠지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우리 부녀회를 통해서 장사를 해 가지고 이득을 가져다가 우리 동구에 주는 것도 아닌데 물론 이 이득을 없는 곳에 보탬으로 쓰고 있다고는 합니다. 그렇지만 실익 남는 금액은 그것을 이용해서 장사를 해가는 쪽에 이득이 더 큽니다. 그런데 집도 공짜로 빌려줘요. 무료로, 예를 들어서 우리 동구지회 3,200만원 정액보조단체에도 섰지요? 이것은 형평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우리가 기존서부터 해 내려오던 기준액 금액은 줄 망정 그 집세 만큼은 분명히 저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허위원님께서 공유재산 임대료 관계를 말씀 하셨는데요. 그 관계는 저희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라든가 규칙이라든가 그런 것을 재검토 해 가지고 받을 수가 있으면 받고 그렇지 않고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으면 무상으로 임대를 해 주고 그것은 앞으로 추후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니예요. 예를 들어서 부녀회를 통한 이득금이 전체 총괄적으로 쪼개서 얼마 남았다고 분할해가지고 동으로 지급이 된다면 그것은 문제가 틀립니다. 그 돈을 가지고 없는 애들에게 장학금을 준다든가 이렇게 하면 이것이 틀려져요. 그런데 전혀 거기에서 이득남은 것을 총괄해 가지고 동구에 얼마 남았다고 보고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장사하라고 내 준 큰 알뜰슈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것을 왜 안 받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새마을지회에서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젓갈을 판다든가 의류를 판다든가 해 가지고 소위 알뜰매장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알뜰매장을 운영해서 얻어지는 이익금은 결국 우리 구민들한테 환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적하신대로 우리 공유재산에 대한 무상사용이냐, 유상사용이냐,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관계 규정을 검토를 해 가지고 차후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관리하고 있는 실,국장이라든가 과장님은 누구십니까?

공유재산 관계는 지난번까지는 저희 총무국에서 했는데 지난번 조직개편때 도시국으로 일단 넘어 갔습니다. 현재 도시국장 입장으로서 그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은 제입장이나 똑같을 것이고요. 제가 하여튼 그 문제는 관계 규정을 분명히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양단간에 결정을 내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물건 팔고 안 팔고 하는 것은 가정복지과장님이 관여를 안 합니까? 그러면 물건팔고 사는 것을 관할하는 감독관이 우리 구에 한 사람도 없지요?

예. 자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솔직히 지도 감독은 안 하고 있습니다.

지도감독을 하는 것도 없고 그냥 거기에 자금만 주고 집도 그냥 주고, 이것은 형평에 도저히 안 맞는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연 우리 동구에서 어떻게 운영을 해야만 그 수입금을 동구민들한테 잘 적립해서 줄 수가 있는가, 거기에는 감사권도 없다면서요?

저희가 보조금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 정산이라든가 예산을 적절하게 썼나, 그런 것은 저희가 점검을 하고 지도감독을 합니다.

아니, 거기에서 장사해서 돈도 남는데 여기에서 보조를 해 준다는 것은 우습습니다.

그 보조금은 새마을운동 동구지회에 대한 운영비로서 3,600만원을 줄 수 있도록 예산편성 지침에 있고요. 다만 3,600만원을 내년도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10%를 절감을 해 가지고 32,400천원만 지급하는 것으로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물론 새마을운동의 원뜻은 말이예요. 우리 구에서 만들어 내는 제품이 있을 때 우리구 물건을 새마을 동구지회에서 갖다가 홍보를 하고 팔아서 자산을 만드는 그런 새마을운동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는 이것이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서천, 광주 등 타 도, 구에서 가져와서 장사하는 비율이 더 높아요. 그러니까 우리 동구에서는 여기에 득이 하나도 없어요. 다른 것은 다 몰라도 옛날부터 기준액 보조금 주던 것은 제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집세 만큼은 분명히 우리 동구 자산으로 넘겨서 받아 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석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 위원입니다. 13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이전에 청소년 어울마당을 운영하는데 1,560만원이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어디에서 주최를 합니까?

예. 임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관은 한국청소년마을이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국청소년마을에 1,560만원을 줘서 하는데 내용은 청소년 공부방, 아닙니다. 사업 내용은 주로 불량 청소년들을 선도하는데 써지는 것입니다.

이 어울마당 대전시 지부가 있습니까? 별도로.

어울마당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청소년마을 시지부입니다.

한국청소년마을요?

예.

어디에 있습니까?

삼성동에 있다고 합니다. 우옥환씨라고 임위원님도 잘 아실테지만 그 분이 운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어울마당 행사를 연연히 하는데 어떤 뚜렷한 효과가 없어요. 아무 것도 없고 거기에 불량 청소년도 오지도 않고 하나의 단체에 지원해 주고 마는 돈인데 차라리 이런 돈을 공부방에 한 군데 더 주는 것이 낫지 이 어울마당 행사를 어디에서 하죠?

금년에는 대전여고에서 했습니다.

몇 시간 했습니까?

하루 종일 했습니다.

하루 종일 하는데 이 돈이 다 들어갑니까?

한 번 하는 것이 아니고 1/4분기때는 창작 공예 교실이라고 해 가지고 …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은 그 근거는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에 규정이 돼 가지고 자치단체마다 하는 것인데 개최 시기는 분기별이 아니고 매월 1회 12회를 하고 있고 대상은 관내 청소년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하고 장소는 청소년 수련 시설이나 공원, 학교등에서 하고 있고 운영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청소년마을에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하는 내용은 예술극단 초청 공연, 거기 참가하는 학생들의 장기 자랑, 판토마임 연극, 청소년이 참여하는 어울 한마당 그런 내용으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 학교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학교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청소년마을,

이것이 중복된 것이 아니냐, 학교는 학교대로 하지 않습니까?

물론 학교는 자체 행사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청소년 의식 개혁 차원에서 자치단체에서 위탁을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연중 행사로 예산이 들어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동구청에서 투자한 돈은 상당히 많은데 여기에 대한 효과는 기대 이하에요. 이런 것을 어떠한 법테두리에 있다고 해서 그것을 준수하는 것도 좋지만 다른 방향으로 연구를 해 가지고 실제 청소년 어울마당을 선도차원도 좋고 뭐도 좋은데 이것이 한국청소년마을이라고 해서 과거의 레크레이션 후원 단체인데 이런 데에서 하는 것은 정부에서 기본법만 바뀌면 이 단체도 명칭를 바꿔 달고 바꿔 달고 그러는데 그러지 말고 우리 동구청에서 가급적이면 이런 행사를 다른 행사로 바꾸든지 과감하게 없애든지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기대 이상의 효과가 아무 것도 없어요. 지금 연연히 이 예산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때는 사업 계획서를 가져와 보라고 해봤는데 하나 효과가 없습니다.

임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운영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방법을 개선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홍보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금일 예산안 심의는 총무국 문화홍보실 소관까지 마치고 세무과 소관부터는 내일 4차 회의에서 계속 심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필복 이장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