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박기홍 의원 발언

제231회 제차 주민복지도시위원회2014-11-25

회의 전체 보기 949턴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주민생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어제에 이어서 주민생활국 전반에 대하여 계속해서 공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부서 구분 없이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송상일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일

송상일위원

예, 환경위생과장님!

미향

김미향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김미향입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우리 그 환경위생과 제출서류 행정감사번호, 관리번호15번에 보면 환경오염 배출시설 점검 신청 및 조치내용이 있습니다. 페이지 28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점검 결과하고 조치내역들이 쭉 나와 있는데, 보니까 대체로 점검 지적 받은 곳들이 주유소입니다, 그렇지요?

미향

김미향환경위생과장

예, 송상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여기 보면 유증기 배수시설 정기점검 부적합이라고 적혀있는데 그 위에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기름에서 나오는 증기 빠지는 부분에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미향

김미향환경위생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이것들은 시정 불가능한 상태입니까? 지금 개선명령을 했으면 우리가 개선명령 후에 다시 가서 확인을 다 합니까?

미향

김미향환경위생과장

예, 다시 가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 지금은 별 이상이 없습니까?

미향

김미향환경위생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우리 그 오염시설, 배출시설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정기점검을 하지요?

미향

김미향환경위생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정기점검을 1년에 몇 번 정도 합니까?

미향

김미향환경위생과장

1년에 1회 이상씩 하고 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불시점검도 합니까?

미향

김미향환경위생과장

예, 불시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불시점검은 통상적으로 몇 번 정도 1년에 실시합니까?

미향

김미향환경위생과장

불시점검은 민원이 있을 경우에 저희가 불시점검을 하고 그다음에 시, 구 합동단속이 있을 때 저희 남구의 취약시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교류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제가 알기로는 보통 정기점검 시 사업체에다가 언제 우리가 점검 간다, 이렇게 공문을 보내지요?

미향

김미향환경위생과장

정기점검 시에는 공문 같은 것은 보내지 않습니다. 단속할 때는 저희가 공문을 절대 보내지 않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아, 단속할 때는?

미향

김미향환경위생과장

예, 예.

상일

송상일위원

우리 구에서 보면 먼지나 이런 게 측정이 가능합니까?

미향

김미향환경위생과장

저희 구에서는 먼지 측정이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제가 살고 있는 지역 안에 보면 주민 민원이 많은 곳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어딘지?

미향

김미향환경위생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거기 제가 자료를 받은 것에 의하면 점검의 한 1/10 수준 가까운 것은 기준치에 오버되는 경우, 넘어가는 경우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 정도로 아주 잘하고 있는데도 우리 지역주민들이 수없이 민원을 제기합니다, 왜? 보통 제가 알기로는 점검시기가 어느 정도 된다고 보면 이게 뭐 레미콘회사다 보니까 먼지들이 상당히 많이, 모래나 이런 것이 먼지가 상당히 많이 난다고 보는데 거기다 물을 계속 뿌려서 먼지가 나지 않도록 조치를 한답니다. 지금 주민들이 하다하다 안 되니까 그 앞쪽에서 위에서 계속 사진을 찍고 있답니다. 저번 6월달쯤에 저희들이 부산환경연구원에다가 요구를 해가지고 먼지측정버스가 한 일주일 정도 거기 있었습니까, 과장님?

미향

김미향환경위생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예, 그때도 이상이 없었지요?

미향

김미향환경위생과장

예, 이상이 없었던 걸로 나와 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주민들 말을 빌리면 그 버스가 댄 날, 그날부터 해가지고 밤낮을 무릅쓰고 계속 물, 그다음에 여하튼 먼지가 안 나도록 억수로 조치를 했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측정에 대비를 했다, 이렇게 주민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그 주민들 요구사항들이 어쩌면 무리할 수도 있지만 딱 하나입니다. 그 회사와 주거지역이 같이 시설이 있으니까 거기다가 판넬이나 이런 걸 쌓아서 그 먼지들이 위로 좀 올라오지 않게 해 달라. 지금 한 5m 정도 높이로 아파트가 위치해 있죠?

미향

김미향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한 10m만 더 높이면 먼지들이 자기들 쪽으로 가지 않고 갈 수 있다고 보는데. 얼마 전에 우리 구에서 시설점검 한번 했습니까?

미향

김미향환경위생과장

며칠 전에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당사자 간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 중재하려고 계속 노력을 했는데 미륭레미콘 측에서 중재를 받아들이지 않고 합의사항을 도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 군 교류 점검도 하고 또 혹시나 주변에서 민원이나 의회 측에서 또 저희를 믿지 못할까 싶어서 낙동강유역 환경청하고도 단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위반사항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 위반사항이라는 것의 내용은 뻔히 아시겠지만 그 공장의 일반 위반사항은 시설 측에 있습니다, 시설 면에서. 시설이 있으면 거기에 관련된 방지시설이 설치가 잘되고 있느냐, 거기에서 유입되는 배출되는 공기들이 우리 환경기준을 초과하느냐, 그런 부분이 있지, 그 주변에 먼지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물을 뿌린다는 것은 주변에 먼지가 날리지 말도록 하는 그 회사 측에서 배려하는 측면으로 물을 뿌리고 있는 것인데 그 배출하는 부분에서는 위반사항 같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연말에 이런 게 좀 석연치 않을 것도 같아서 시청에 환경기술지원팀이라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하고는 의논하지 않고 그냥 직접 저희 직원하고 환경기술지원 부서에서 들어가서 그 기술지원한 부분을 찾아내서 지금 일반적으로 주변에 비산되는 시멘트가루를 물로 뿌리는 작업 말고, 손으로 하는 것 말고 자동시스템을 구입해서 그 화분에 물을 주는 장치를 하는 걸로 저희가 개선방안을 하나 마련해가지고 왔습니다. 그것은 회사 측하고 다시 상의해서 그런 부분으로 좀 하면 민원은 조금 줄어들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 과장님 제가 수없이 민원인들을 대변해서 과장님한테 부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면 미륭레미콘 바로 밑에 보면 페인트회사가 하나 있지요?

미향

김미향환경위생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그 페인트회사 이름을 제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그 주민들 이야기로는 페인트회사에서 한번 냄새가 한번 났답니다. 아마 휘발성 냄새가 났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청으로 바로 연락이 와가지고 구청에서 아마 단속을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거기에 있는 회사, 그게 외국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업에서 와서 바로 주민과 대화를 해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답을 줘가지고 바로 조치가 이루어졌답니다. 그런데 우리, 물론 미륭레미콘이 현대아이파크보다 먼저 들어온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지만, 주민과 어울려서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서로 도와가면서 해야 되는데 구청이 주민과 대화의 장을 만들어도 자기 바쁘다고 안 나올 것 같으면 이건 진짜 심각한 사항입니다. 거기 있는 주민들 하는 이야기가 간단한 예로 우리가 세금을 많이 내느냐, 미륭레미콘이 세금을 많이 내느냐 저보고 물었습니다. 근데 미륭레미콘보다 현대아이파크가 세금을 우리 구에 엄청 많이 냅니다. 그런 것 같으면 우리도 심각하게 생각해야지요. 이 부분들이 물론 오염기준치를 넘어서지는 않았지만 지속적인 단속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 좀 피곤하시겠지만 주민들이 제일 걱정하는 부분 하나, 혹시 점검 전에 사전 통보가 있어서 물을 뿌린다, 이런 오해를 상당히 많이 가질 겁니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이게 저도 옛날에 직장을 다녔기 때문에, 제가 환경오염 그쪽 일을 했기 때문에 사전 통보는 좀처럼 잘 없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제가 말하는 말을, 제 말도 믿지를 못해요. 너도 똑같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먼지를 측정할 수 있는 장비가 없으니까 부산환경연구원에다가 의뢰를 하겠지만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낙동청이나 이런 쪽에다가 협조를 받아서 불시점검을 자주 실시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지금은 크게 겨울철에 접어듦으로 해서 동절기니까 레미콘회사들이 침체기로 접어든다고 봅니다. 그러면 봄이라든지 이런 쪽에도 해가지고 지도개선이 필요하다면 지도개선을 시켜야 되고, 하는 부분들은 참조를 해야 됩니다. 이게 과장님 솔직한 이야기로 이야기하면 그 민원이 오는 거 부담스럽지요, 그렇지요? 보니까 점검했을 때 아무 상관이 없는데 민원인들은 끊임없이 민원 요구를 하니까 과장님이 생각해 보면 아, 이거 좀 어떻게 해결됐으면 싶은 생각은 가지고 있지요?

미향

김미향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저도 그런 아파트에 살면 그런 민원은 할 것이라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하고, 그 공장이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시멘트가루가 날린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것도 인정합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이게 우리가 측정을 했을 때도 계속 쌓이면, 창문에 먼지가 쌓이니까 당연히 손으로 해보면 시멘트가루가 떠있습니다. 시멘트가루가 아주 미세먼지기 때문에 위로 떠오르는 건 기정사실이거든요. 그다음에 배출시설이나 이런 것도 자주 점검해서… 제가 알기로는 그 배출시설 자체도 그 포로 이렇게 되어 있는 그것으로 우리가 가져가서 검사를 하지요?

미향

김미향환경위생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예, 그러니까 그 부분도 자기들이 자주 좀 바꿀 수 있도록… 왜냐하면 그 포가 먼지를 걸러주는 역할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미향

김미향환경위생과장

예, 예.

상일

송상일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자주 해가지고 주민들의 불만이 없도록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향

김미향환경위생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한 개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지역 안에 버스정류소들이 몇 군데 있지요?

미향

김미향환경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그 버스회사가 가지고 있는 정류소 안쪽에도 보면 세차장이나 이런 것들이 있죠?

미향

김미향환경위생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예, 거기도 단속을 가십니까?

미향

김미향환경위생과장

세차장 있는 곳은 다 단속합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얼마 전에 이 분이 저한테 보여주신 화면이 있는데 지금 그 화면을 전송해 달라니까 그걸 전송을 해 주지를 않아요. 거기 보면 세차를 하고 나서 그 물이 탱크로 들어가서 그 물을 다시 차고에 와서 가져가지요?

미향

김미향환경위생과장

세차를 하고 나서 그 침수조에 올려서 거기서 약품처리를 해서 방류하고 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아, 방류를 합니까? 그 방류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진도 찍어놨고 그다음에 세차장 바닥을 사진을 찍어놨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세차하면, 보통 바깥 외면을 세차하면 먼지를 덮기 때문에 기름기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는데 그 바닥에 보면 기름이 새카맣게 기름덩어리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방류한 곳이 바로 앞에 있는 하수관로 쪽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분 생각은 그 물을 정화하지 않고 바로 흘려보낸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하수관 앞쪽에 가서 사진을 찍어놓은 게 있는데 거기 보면 기름띠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분 이야기로는 물을 정화하지 않고 그냥 하수구로 내려 보낸다, 그래서 냄새도 많이 나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단속이 적정하게 이루어 져야 되지 않느냐. 여기 보면 우리가 단속을 갔을 때 주유소나 이런 곳에 환기, 유증기 해수시설 이런 거 부적합, 그렇지 않으면 일절 잘못 적었다, 뭐 이 정도 말고는 크게 점검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단속을 꼭 해야 되겠지마는 거기 있는 근무자들에 대한 회사에다가 적정한 교육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오염이 되지 않도록. 그 물이 흐르면 바다 쪽으로 바로 연결이 돼서, 감만동에서 얼마 떨어져있지 않은 8부두 안쪽을 통해서 바다 쪽으로 바로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하수와 폐수가 같이 흘러가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적정한 시설을 갖추었는지도 한번 확인해 주시고 그다음에 거기에 가셔서 그 바닥에 고여 있는 지저분한 그런 기름덩어리 이런 것도 제거되었는지, 그다음에 그분 이야기를 보면 세차장 안쪽에 보면 파여 가지고 밑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쪽으로 물이 흘러간다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아마 위로 있는 침수조 쪽으로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 생각은 바로 배수구로 빠져나가지 않겠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분 말대로 배수구로 빠져있는가도 한번 지도점검가면 전체적으로 점검을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민원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폐수가 바다로 흐르는 건 절대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은 과장님이 꼭 좀 챙겨봐서 철저하게 우리 지역이, 남구가 그래도 보면 안전과 환경이 제일 깨끗한 곳으로 보이는, 부산시에서 보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주민들이 걱정하는 부분들이니까 꼭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향

김미향환경위생과장

예, 적극적으로 조치하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 오늘 제기한 것들이 행정감사 지적사항이라 생각하시지 말고 우리 주민들의 민원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과장님 주민 민원은 우리 구가 책임을 지고 나서서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점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향

김미향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장근위원장

예, 송상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성경위원 질의하십시오.

성경

김성경위원

남용기 주민지원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용기

남용기주민지원과장

주민지원과장 남용기입니다.

성경

김성경위원

예, 관리번호 11번입니다. 기부식품제공사업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남구 동행 푸드마켓하고 남구 기초 푸드뱅크라고 해서 지금 2개가 운영되고 있는 거죠?

용기

남용기주민지원과장

예.

성경

김성경위원

예, 남구 동행 푸드마켓 같은 경우 운영비가 5,000만원, 남구 기초 푸드뱅크의 경우는 시비 3,000, 구비 3,000해서 6,000만원 지원되고 있고요?

용기

남용기주민지원과장

예.

성경

김성경위원

예, 그러면 시설비…

용기

남용기주민지원과장

300, 300만원.

성경

김성경위원

아 300만원, 300만원. 300, 300해서 600 지원되고 있고.

용기

남용기주민지원과장

예.

성경

김성경위원

여기에 그러면 시설비는 지원된 부분이 있습니까? 시설비는 따로 지원이 됩니까?

용기

남용기주민지원과장

두 군데 다 전부 운영비로… 기초 푸드뱅크 600만원은 전부 그 운영비고 동행 푸드마켓 5,000만원은 거의 다 인건비입니다.

성경

김성경위원

아, 인건비로 들어가고?

용기

남용기주민지원과장

예.

성경

김성경위원

어차피 시설에다가 시설이 기존의 다른 타 구 같은 경우는 새로운 시설을 만드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있는 시설 안에 설치를 한 거니까 따로 시설비가 들어가는 부분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용기

남용기주민지원과장

예.

성경

김성경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지금 이용대상으로 나와 있는 긴급지원대상자라든지 차상위계층, 여기 결식아동, 국민기초생활수급 탈락자입니다. 소년소녀가장해서 여기 이용대상으로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이용대상 총 인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용기

남용기주민지원과장

저희들이 반기별로 800명씩 선정을 해서 한달에 2만원에 쿠폰을, 2만원 상당의 쿠폰을 드려서 그 쿠폰을 가지고 푸드마켓에 와서 자기가 필요한 물건하고 바꿔갑니다.

성경

김성경위원

지금 제가 드리는 질문은 반기별 800세대가 되는 것은 아는데, 총 몇…

용기

남용기주민지원과장

1600…

성경

김성경위원

1,600명 중에서 그러니까 800명을 선정을 한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반기별 800명에서 1,600명인 건 알겠는데 총 인원 몇 명 중에서 반기별 800명이 선정이 되냐는 거죠.

용기

남용기주민지원과장

저희들이 기부 받은 물품하고 사용할 수 있는 총 금액이 한 800명 정도를 이용하게 하면 저희들이 이 규모가 엄청 커져가지고 1,000명을 할 여력이 되면 1,000명을 받아서 할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 여력은 최고로 해도 반기별로 한 800명 정도밖에…

성경

김성경위원

제가 과장님께 드리는 질의가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는 제가 알기로는 6,672명 정도로 되는, 2014년 현재… 그런데 여기는 탈락자 부분입니다. 그리고 소년소녀가장 있고 해서 여기에 지금 800명이 추려지기 전에 우리 구에, 여기에 포함될 수 있는 총 인원이 몇 명 정도 되냐는 겁니다.

용기

남용기주민지원과장

그 인원까지는 제가 다 파악 못했습니다.

성경

김성경위원

그건 파악 한번 해 보시고 말씀해 주세요. 여기서 반기별로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800세대가 선정이 됩니다, 그렇지요?

용기

남용기주민지원과장

예.

성경

김성경위원

예,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앞으로 이건 2만원이라고 하지만, 물품 중에서 2만원을 받는 부분이라고 하지만 지금 제가 기부가능품목이나 이런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실생활에 저희가 필요한 물품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2만원이라고 하지만 이게 이렇게 쿠폰으로 받아서 사용할 때는 생활에 조금의 도움이 될 수 부분인 것 같아서 앞으로 이 부분이 조금 더 늘어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부탁드리고요.

용기

남용기주민지원과장

예.

성경

김성경위원

저희 분기별로 실태점검하고 계시죠?

용기

남용기주민지원과장

저희들이 수시로 가서 가까이 있으니까 기부물품을 좀 많이 받으라고, 그쪽에서 실장이라고 한 분 계시는데 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정기점검뿐만이 아니고 스스로 나가서 독려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경

김성경위원

이 실태 점검 시에 그래도 장부 등에 기록된 이용자가 있지 않습니까?

용기

남용기주민지원과장

예.

성경

김성경위원

예, 그 분들한테 실제적으로 배분되었는지 표본 우선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행하고 계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용기

남용기주민지원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성경

김성경위원

하고 계십니까?

용기

남용기주민지원과장

예.

성경

김성경위원

그 확인은 따로 지금 확인하셨다고 따로 정리를 해두시죠?

용기

남용기주민지원과장

그건 제가 한번 확인을 더 해보고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경

김성경위원

지금 확인 안 하셨는데 저한테 확인하셨다고 말씀을… 하기는 하고 계시는 거 맞죠, 정확하게?

용기

남용기주민지원과장

예.

성경

김성경위원

예, 그리고 보건복지부 기부식품제공사업 안내를 보면 기부식품제공사업 이용신청서를 받아서 보관하고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보관되어 있습니까?

용기

남용기주민지원과장

예.

성경

김성경위원

이것도 저한테 조금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기

남용기주민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성경

김성경위원

소재지가 대연동하고 우암동입니다.

용기

남용기주민지원과장

예.

성경

김성경위원

예, 지금 두 군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분명히 먼 거리 분들이 계시다는 거죠, 지역적 특성상? 그래서 여기 대연동, 우암동 분들에게만 혜택을 드리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요? 이 먼 거리에서 오시는 분들은 사실은 좀 뭐 연세가 있으시거나 오시기가, 2만원 때문에 또 거기까지 가셔야 되는데, 자기한테 필요한 물품이니까. 그 부분에 대한 다른 대안이 있으십니까? 지금 대안으로 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용기

남용기주민지원과장

지금 동행 푸드마켓은 한 구에 1개인데 저희들이 대연5동에 가게를 하나 마련해서 하는 거고 남구 기초 푸드뱅크는 남구 종합복지관에서 기부물품을 받아서 배달을 해 줍니다. 배달을 해 주고, 동행 푸드마켓도 금방 김성경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거리가 먼 분들이 있지만 저희들이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또 요청을 하거나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그렇게 또 하고 있습니다.

성경

김성경위원

제가 사례를, 다른 지역하고 사례를 봐도 배달서비스가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2만원이라고 사소할 수도 있지만 큽니다, 사실은. 그렇지요? 그러니까 조금 더 이 800분들만큼이라도 전체적으로 지금 지원을 받으실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용기

남용기주민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성경

김성경위원

예, 그 기부를 좀 더 늘릴 수 있으면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800세대 이상이 좀 받을 수 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에서 다른 대안으로 지금 나름대로 생각을 해 본 게, 이게 구청 차원에서 조금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는 제가 착안을 조금 생각을 해 봤는데 좀 나름대로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부분이나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혹시?

용기

남용기주민지원과장

저희들이 일반 구청으로 기부금품이나 기부물품이 들어오면 우선적으로 동의 어려운 분들한테 배분을 하지만 그중의 상당부분을 저희들이 이쪽으로 보내줍니다. 보내줘서 이쪽에도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김성경위원

지금 정말 그래도 좀 잘하셨다고 말씀을 꼭 한번 지적을 하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이 운영실적이 지금 타 구하고 제가 비교를 해 보니까 저희가 지금 운영이 정말 잘되고 있습니다.

용기

남용기주민지원과장

예.

성경

김성경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게 지속적으로 갈 수 있도록,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지만 앞으로 도 더 발전되고 지금이라도 현 상황이라도 유지될 수 있도록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구청에서 좀하시는 일에, 어떻게 하고 계시냐고 왜 여쭤봤냐면 이게 지금 제가 보니까 법인세법 제19조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에 의해서 그 세제 혜택이 가능합니다, 그렇지요?

용기

남용기주민지원과장

예,

성경

김성경위원

유일하게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게 드릴 수 있는 혜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랑 연계를 해서 푸드마켓 자체로는 사실은 힘든 부분입니다. 그런데 구청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대형마트나 시장, 저희 남구에 있는 업체 등에 공문을 좀 보내서 구청 차원에서 조금 힘을 써주시면 효과적인 부분에서 더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기

남용기주민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기부실적을 제고하기 위해서, 물론 아까 말씀드린 이것도 물품이 들어오면 같이 연계해가지고 거기도 일정 부분 제공을 하고 그다음에 주민참여 유도를 위해서 각 동마다 ‘온박스’라고 만들어서 또 들어오는 것을 그쪽으로 또 보내드리고, 또 ‘꽃보다 아름다운 쌀 기부’라든지 이런 것을 다 보내 드려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지금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욱더 노력을 해서 더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잘하겠습니다.

성경

김성경위원

제가 ‘온박스’하고도 동주민센터 몇 군데를 가서 확인을 했는데 사실은 뭐 좀 많은 혜택의 주축이 된다고는 말씀을… 여기 지금 말씀하셨던 몇 군데를 지금 대안으로 하고 계시는 부분을 조금 확인을 했습니다. 현장에서 확인을 했는데, 아, 이게 정말 도움 많이 되겠다든지 아니면 이걸 계속 추진해가지고 그분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부분은 아니더라고요. 많이 열악하고 미흡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구청 차원에서 제가 대안으로 지금 말씀드렸던 부분은 업체에 공문 하나 보내서, 그분들이 구청 차원이기 때문에 사실은 또 협조적일 수 있다는 거죠.

용기

남용기주민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경

김성경위원

예, 그 부분에서 적극 검토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좀 많은 업체들이 참여해서 발굴도 하시고요. 해서, 이 부분이 계속 유지되고 더 성과적으로 볼 수 있도록 앞으로 많이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남용기주민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경

김성경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장근위원장

예, 제가 좀 부연해서 조금 더 말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드릴 게 있습니다. 우리 여기에 판매가 기준은 어떻게 정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까? 판매가 기준…

용기

남용기주민지원과장

저희들이 돈을 받고 물건을 파는 그런 기준이 아니고…

유장근위원장

예, 예.

용기

남용기주민지원과장

쌀 뭐 한 10kg가 필요한…

유장근위원장

쿠폰으로, 그러니까 쿠폰으로 하지 않습니까?

용기

남용기주민지원과장

예, 쿠폰으로 내고 그 금액만큼 저희들이 다 붙여놨습니다. 이 가격표를 한번 동행 푸드마켓에 가보시면 이거는…

유장근위원장

아니, 저도 여기 가봤는데요, 거기 가격표 붙여있는데 그 판, 쿠폰으로 교환을 하니 판매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용기

남용기주민지원과장

저희들이 공장도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그 판매가격을 붙여놓고 있습니다.

유장근위원장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여기에 사용하는 층이 차세대계층이나 소녀가장이나 다 불우하신 기초생활이 수급이 그거하신 분들 아닙니까, 그죠? 그분 두 분한테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메가마트보다도 더 품목이 비싼 것 같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생활품목이 많은데 이런 건 가격변동이 있으니 한시적으로, 그분이 그럴 때도 있겠죠, 품목도 많으니.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걸 관리를 잘하시는 것 같은데 어떤 시장의 동향을 보고 그분들이 자칫 잘못해서 마음을 두 번 다칠 수 없도록 좀 그렇게 신경을 써주면 좋겠습니다.

용기

남용기주민지원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잘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유장근위원장

예,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강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강영위원

예, 우리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예, 청소행정과장 윤명진입니다.

이강영위원

연일 행정감사하신다고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저번에 상임위 때도 제가 한번 질의를 한 적이 있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공동화장실이 몇 개 정도 있습니까?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공동화장실이 지금 40군데가 있습니다.

이강영위원

예, 그렇지요?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예.

이강영위원

지금 이 40군데가 전원 다 감만동, 우암동, 문현동에 이렇게 다들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예.

이강영위원

다들 열악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보니까 공동화장실이 올해는 뭐 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예.

이강영위원

왜 뭐, 관심을 안 두시는 겁니까?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아니요, 그게 아니고 지금 현재 공동화장실이 지금 40개 감만1동에 하나, 감만2동에 2개, 문현2동에 열다섯 군데가 있거든요? 우암동에 스물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 군데가 내려왔는데 지금 우암동에 재래식이 우암동에 한 군데 있습니다. 나머지 전부 다 수세식인데 서른아홉 군데가 수세식인데 한 군데가 내려왔는데 그 할머니가 절대로 손도 대지 말고 그냥 놔두랍니다. 자기가 쓰기 편하다고. 그래서 지금 현재 재래식 화장실을 그대로 놔두고 있습니다.

이강영위원

그러면 그대로 할머니 말만 듣고 그냥 그대로 두실 겁니까? 주민들의 여론은 그렇지 제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거기서는 공동화장실은 할머니하고 그 옆집 두 사람밖에 안 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강영위원

그런데 거기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고 이게 악취가 많이 풍기다보니까 이게 굉장히 좀 좋지 않지 않습니까?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일단 내년에 한 번 더 할머니께 의논을 한번 드려가지고 개선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영위원

비단 그뿐만이 아니고 문현동에도 보면 화장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요?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예, 예.

이강영위원

성동초등학교 밑에 보면 왼쪽 계단 옆에 보면 특히 그쪽이 굉장히 노후화되어있어요. 그리고 그 골목을 지나가면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지나다닐 수가 없습니다. 올해는 좀 그런 사업에 좀 환경을 정리를 하셔가지고 신경을 써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강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장근위원장

예, 이강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일

송상일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공동화장실 지금 우리가 위탁을 두고 있지요, 청소하는 부분은?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일주일에 몇 번 정도 가서 그분들이 시니어클럽에서 하고 있습니까?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시니어클럽 하루에 2번씩 왔다 갔다 합니다. 7명이서 왔다 갔다 합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주민들, 사용하는 주민들한테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얼마나 깨끗한지. 이제 많이 깨끗해 졌지요, 우암동 가서. 그러니까 청소가 제대로 잘 안 된다, 이렇게 답을 주셨어요. 우암동에서 실제상으로 그 공동화장실이 있는 곳에 2층에 경로당들이 많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분들에게 물어보니까 “전에 처음 할 때는 깨끗하던데 요새는 좀 청소가 잘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조금 전에 그 40개 중에서 보면 건물 자체가, 소유자가 남구 25개, 부산시가 2개, 다음 국가가 한 7개 정도를 가지고 있고 개인이 한 3개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 OO학원에 하나 가지고 있는데, 이게 지금 보면 상당히 지은 지가 뭐 99년도, 팔십 몇 년도 해가지고 거의 90년도에 다 지어졌기 때문에 약 20년 이상 정도 됐다고 봅니다.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예.

상일

송상일위원

그래서 많이 사용하고, 처음에 만들 때 문들도 좀 엉망으로 만들어가지고 금방 우리 존경하는 이강영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지나다니면 냄새가 많이 나고 위쪽에 환풍기들이 달려 있는데 실상은 환풍기를 못 돌리고 있지요, 그렇지요? 냄새가 위로 올라오니까 주민들 불만이 엄청 많아가지고.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예.

상일

송상일위원

제대로 못 돌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개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를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될 시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있는 곳이 우암동과 문현동이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감만2동에 2개 있고 감만1동에 1개 있는 건 장수경로당, 감만1동은 산동네 위에 있고 장수경로당 있는 데에 있고.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감만동은 도시 중간에 2개가 있지마는 전체가 문현동과 우암동으로 형성돼있는데 거기가 거의 다 재개발지역입니다. 새롭게 짓지는 못할망정 거기에 냄새라든지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택해서 과장님 한번 일제 점검을 한번 실시해서 우리 구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면 이런 부분을 점차적으로 개소해갈 수 있는 방법. 그다음 재개발지역이 아닌 곳은, 지금 우암3구역 같은 데는 해제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거기 공동화장실이 제가 알기로는 몇 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새로 지을 수 있다면 덮고 새로 짓는 방법도, 우리 구 소유로 되어 있는 곳 좀 신중하게 검토가 돼야 될 시점이 왔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이 점들은 꼭 과장님 참조 좀 해주셔서…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주민불편이 없도록…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거기 뭐 작은 집들에 화장실 못 넣잖아요, 알고 계시죠?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꼭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이상입니다.

유장근위원장

예, 송상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제가 조금 더 다른, 청소행정과장님한테 좀 거론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꼭 있습니다. 이 청소에 대해서 참, 제가 참 드릴 말씀이 많은데요, 우리 다른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한다고 준비를 많이 하셨으니 제가 중요한 핵심만 하나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올해 우리가 청소, 그 음식물쓰레기 업체가 바뀐 업체가 있지요? 올해 3월31일날 계약이 새로 됐잖아요?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음식물이 아니고 대행업체요.

유장근위원장

예, 음식물 대행업체. 그 쪽 업체에 지금 집하장이 지금 구비되어 있습니까?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유장근위원장

처음에는 없었지요?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제일 처음부터 되어 있었습니다.

유장근위원장

제일 처음부터 집하장이 있었습니까?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예, 예.

유장근위원장

그럼 선별장이 지금 없는 겁니까?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아니, 선별장이, 집하장이 내나 선별장입니다, 거기서는.

유장근위원장

지금 그러면 선별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선별장…

유장근위원장

어디에 있습니까?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예?

유장근위원장

어디에 있습니까?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지금 황령산 올라가는 데 안 있습니까?

유장근위원장

예.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그 우측으로 황령기업이라고 있는데 거기 뒤쪽에 있습니다. 제가 확인했습니다, 가서.

유장근위원장

남부경찰서 있는 데 그쪽이에요?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예, 예. 그 못 가서 오른쪽에 있습니다.

유장근위원장

그런데 왜 지금 저 문현 고가도로 밑에 하고 그다음에 용호동에 하수종말처리장 골목, 거기서 선별을 하고 있습니까?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그게 왜 그런가하면요, 지금 저희들이 남구 내에 두 군데 업체가 있습니다. 두 군데 업체가 있는데 지금 4월1일부터 된 선도는 대연3동하고 우암, 감만, 용당, 이래가지고 같이 하고, 나머지 부분은 용호동하고 이래하는데 지금 집하장이 왜 그러냐 하면 위에서 지금 재활용 안 있습니까, 재활용? 거기만 전부다 선별을 하고 나머지는 장소가 없어가지고, 선별 장소가 없어가지고 우리 구청 앞에서도 합니다, 지금요. 지금 9개소가 남구 내에서 지금 퍼져서 합니다, 지금요, 야간에.

유장근위원장

아니, 집하장이 없는데 우리가 허가조건에 집하장이 있어야 되고, 뭐 집하장에서 선별도 할 수 있고 그렇지요? 그런데 집하장이 차고지 역할도 하는 겁니까?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예, 같이 합니다.

유장근위원장

예,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 현실은 그 집하장에서 하지 않고 일반 뭐 공간이 있으면 또 방금 말씀하셨듯이 남구청 우리 앞에서도 한다는데 그건 바람직한 게 아니잖아요.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지금 그 업체 자체가 있지요, 이 전체를 다 모아가지고 하려면 이 보통 면적이 큰 게 없으면 안 되거든요.

유장근위원장

그럼 어떤 법을 바꿔야 된다면 바꾸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요.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예, 그런…

유장근위원장

그걸 갖다가 계속 그렇게 가서는 그 주민들이 지나가다가도 보기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따른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저희들도 있으니까 상당히 그 문제 때문에요, 지금 거기서 분류 작업하는 환경미화원 안 있습니까? 그분들한테도 상당히 지금 저희들한테 전화도 많이 오고…

유장근위원장

그 세부적인 것은 다음에 또 거론할 시간이 있을 것 같고. 일단 집하장 장소의 어떤 문제 대해서 거론을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관련법을 좀 바꾸시든지 안 그러면 그분들한테 어떤 업무효율성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집하장을 새로 정하시든지 그렇게 좀 조치를 해 주십시오.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신경 쓰겠습니다.

유장근위원장

제 질문은 이만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광명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명위원

예, 김광명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미향

김미향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김미향입니다.

김광명위원

예, 관리번호1번 식품, 접객업소 추진사항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지도단속결과 및 조치내역 중에 보면 그 일반음식점 위반사항 조치내역을 보니까 같은 영업장 임의확장, 이게 위반내용입니다. 영업장 임의확장 변경신고 미행이죠?

미향

김미향환경위생과장

김광명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김광명위원

예, 예. 어떤 영업장에는 영업정지 3일에 갈음한 과징금 264만원이 부과된 업소도 있고 또 어떤 영업장에는 영업정지 3일에 기소유예 처분한 것도 있고 또 어떤 영업장에는 영업정지 7일에 갈음한 과징금 532만원이 부과된 것도 있습니다. 또 같은 영업정지 7일이라도 308만원이 부과된 것도 있는데, 이게 다 달라요.

미향

김미향환경위생과장

예.

김광명위원

이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적용을 시키는 겁니까?

미향

김미향환경위생과장

일단 과징금이라 하면은 자기가 세무서의 그 과세자료에 따라서 그 영업정지 하루에 따라서 영업이 많이 된 사람들은 과세 단가가 높아집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매기는 게 아니고 영업정지가 하루면 세무서에서 자료를 받아서 과세 자료에 대해서 나누어서 그 일일 계산을 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광명위원

과세 자료가 많으면 과징금도 높고…

미향

김미향환경위생과장

예, 과세 자료가 많으면 단가가 높아집니다. 일단 그건 그렇고요, 그다음에 영업정지 3일이냐, 7일이냐 하는 부분은 일단 기소유예를 받으면 영업정지 기간이 줄어듭니다. 저희가 임의적으로 이 업소는 영업정지 3일, 7일이 아니고 원래는 영업정지 7일인데 그 부분에 기소유예를 받아오면 법원에서, 그러니까 3일로 줄어드는 기간입니다.

김광명위원

그렇고요? 자, 그러면 그 청소년 주류 제공했던 업체를 보면 행정처분이 다르거든요? 이것도 그러면 과세 표준 기준으로 매기는 겁니까?

미향

김미향환경위생과장

청소년주류제공에는 그 과세, 그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김광명위원

자, 그런데…

미향

김미향환경위생과장

이게 밑에…

김광명위원

청소년주류제공 보면 이것도 달라요.

미향

김미향환경위생과장

아, 이건 청소년주류제공은 원칙적으로는 영업정지를 받을 수가 없는데 기소유예를 받으면 이 부분도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처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징금 금액이 다른 이유는 이것도 세무서에서 과세자료를 받아서 구분한 내용입니다.

김광명위원

좋습니다. 이건 그럼 이 조치사항 중에는 별 문제가 없다 이 말씀이죠?

미향

김미향환경위생과장

예, 예.

김광명위원

예,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유통기한 경과 제품 중에도 조리 목적으로 보관한 영업장이 있어요.

미향

김미향환경위생과장

예.

김광명위원

이 부분도 영업7일, 이것도 다 다른데 이것도 전부다 그러면 그런 쪽으로 해석을 하면 됩니까?

미향

김미향환경위생과장

예, 그런 계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광명위원

그래요?

미향

김미향환경위생과장

예.

김광명위원

자, 그러면 학교와 병원 이런 쪽도 우리가 나가지요?

미향

김미향환경위생과장

예.

김광명위원

그러면 여기에도 그러면 똑같이 적용을 시킵니까, 법적용을? 일반대중음식점하고 학교, 병원 이런 데도 같이 적용시킵니까?

미향

김미향환경위생과장

아, 그것은 다릅니다.

김광명위원

어떻게 다르죠? 자, 관리번호5번에 보면 또 집단식중독 예방관리 실태 중에 학교와 병원은 또 해가지고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조리목적으로 보관한 업체도 있었지요, 학교도 있었고?

미향

김미향환경위생과장

예, 예.

김광명위원

그런데 행정처분 이건 또 달라요.

미향

김미향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집단급식소 부분에는 조치내역이 과태료 처분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과태료가 30만원입니다.

김광명위원

집단급식소는 그러면 이것도 똑같은 식품위생법을 적용을 시키더라는 말씀이시죠?

미향

김미향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식품위생법을, 그걸 하더라도 업종에 따라서 집단급식소 부분에서는 과태료처분 30만원을 1차 위반됐을 때는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과태료 처분을 기일 내에 내면 20% 감면이 돼서 24만원을 조치했습니다.

김광명위원

근데 우리가, 물론 법이 그렇다면 할 말은 없는데 우리가 관련 일반적으로 생각하더라도 일반대중음식점보다도 학교나 병원에서 사고가 생기면 더 큰 사고가 생긴단 말이죠, 안 그렇습니까?

미향

김미향환경위생과장

예.

김광명위원

이 집단급식소가 50인 이상 아닙니까?

미향

김미향환경위생과장

예, 예.

김광명위원

그런데 이게 여기에 내가 보니까 저도 교육청에 담당자 통화를 한번 하니까 이것은 식품위생법을 적용을 시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이런 일반대중음식점보다는 병원이나 학생들이 이용하는 이런 학교에서 이런 유통기한이 지난, 경과된 제품을 조리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과태료가 이렇게, 과태료라 해가지고 24만원 정도 사전에 할인을 해 주고 일반대중음식점에는 과징금을 784만원이나 매기고. 이게 우리가 보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건 법이 잘못됐다고 하면 이런 불합리한 법 같은 것 어떻게 건의 이런 것도 한번 안 해 봅니까, 어떻게?

미향

김미향환경위생과장

일단은 그냥 뭐 제가 보건 부분에는 조금 내용을 업무본 적이 그거해서 그건 솔직히 인정합니다. 그런데 지금 병원 같은 경우에는 식사를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대중적으로 많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과태료 처분을 즉각적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고, 일단 위원님 말씀 부분에서는 저희가 회의를 할 때 한번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게 하루, 이틀에 걸쳐서 된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아마 이런 부분들은 질의, 회신문이나 이런 부분들도 많이 있을 건데, 건의된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찾아보고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명위원

예, 저 과장님, 우리 식품위생법하고, 내가 정확한 학교 구분을 잘 못하겠는데, 학교급식 관련한 법률이 있죠, 또?

미향

김미향환경위생과장

예.

김광명위원

그런데 이걸 왜 학교에는 왜 이렇게 우리 식품위생법을 적용시켰습니까? 아예 더 강한 것은 학교급식 관련한 법률이 더 강한 것 아닙니까? 단속을 이 교육청하고 같이 나가셨지요?

미향

김미향환경위생과장

집단급식소 부분에는 저희가 같이 나가지 않습니다.

김광명위원

같이 나가지 않고?

미향

김미향환경위생과장

예.

김광명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이게 학교 같으면 병원이나 큰문제인데 아예 교육청에 통보를 해서 교육청에 관한 이관을 한다든지 해서 할 수도 있었던 부분 같은데 굳이 약한 우리 식품위생법을 적용시켰던 부분도 조금 문제가 되고, 이게 대부분 또 학부모들이고 그래서 큰 문제, 사후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 같은데, 결과가 나왔는데 차후에는 우리가 어쨌든 학교에도 이렇게 나갈 것 같으면 학교는 지금 교육청에서 따로 나가고 있지만 나가게 되더라도 같이 가셔가지고 합동을 한번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할 앞으로 계획을 한번 가져보는 게 어떻겠나 생각이 드는데…

미향

김미향환경위생과장

예, 그건 담당 관련 담당부서하고 저희가 의논해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명위원

예, 좀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관리번호10번입니다. 오늘 주제가 단속이라든지 이거에 대해서 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제가 관리번호10번 부정ㆍ불량식품 지도ㆍ단속실정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2페이지이고요, 그 얼마 전에 제가 신문에서 본 기억이 있는데 2014년10월30일자 세계일보 12면에 보도된 것입니다. 2년이 지난 식자재로 만든 도시락을 사무실이나 공장에 납품했다, 이래가지고. 물론 그것은 우리 남구의회는 아닙니다. 기장군하고 금정구 돼 있는데, 그런데 우리 남구도 음식점 4개 업소가 유통기한 2년6개월이 지난 11개 품목, 35개 제품을 조리 목적으로 사용하다가 적발되었다고 나왔고, 그다음 2014년4월17일자 부산일보 기사도 저도 스크랩을 해 놓은 게 있는데 “부산 야식업소 10개업 중에 1곳이 비위생적이고…” 이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다음에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사용과 또 조리장과 조리기구가 비위생적으로 적발된 곳이 4곳이 우리 남구에 있습니다. 혹시 이거 본 기억은 있습니까? 여기 조치내용 중에 같이 되어 있죠?

미향

김미향환경위생과장

예, 신문을 봤습니다.

김광명위원

예, 우리 조치사항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4개 업소는 어느 곳입니까? 이게 포괄적으로 나와가지고.

미향

김미향환경위생과장

아, 제가 신문은 보고 제가 담당자하고 그것도 했는데 지금 제가 생각이 잘 안 나고 있습니다.

김광명위원

예, 그러면 여기에 전부 다 유통기한 지난 제품하고 이걸 나중에, 중요하지는 않지만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미향

김미향환경위생과장

예.

김광명위원

다음에 그 세계일보도 나왔고 세계일보가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는데 행정처분을 네 군데를 내렸다고 했습니다, 세계일보에서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 행정처분 보면 행정처분이 세 군데고 한 곳은 영업처인데 영업장 폐쇄가 됐고, 두 군데는 과태료 부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군데가 안 보여요. 이 한 군데가 혹시나 어디 빠진 데가 있습니까? 정상적으로 이렇게 과태료 다 들어간 겁니까?

미향

김미향환경위생과장

예, 지금 세계일보에 난 영업소 4개에 대해서 제가 못 챙겨봐가지고… 그 신문은 봤는데, 담당자하고 처분 다 된 내용을 확인했는데 이 부분에 조치내역이 들어있는지는 오후에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명위원

이게 지금 우리가 보니까 휴게 음식이 표시가 안 되어가지고 그냥 업소명만 나와가지고 저도 궁금해서 이건 오후에 따로 자료를 주시고 우리 구에도 이런 도시락 업체가 있습니까?

미향

김미향환경위생과장

도시락 제조업체가… 예, 있습니다.

김광명위원

몇 군데 정도 됩니까?

미향

김미향환경위생과장

한 군데 있습니다.

김광명위원

한 군데 있고요?

미향

김미향환경위생과장

예.

김광명위원

자, 단속은 지금 우리가 지도하고 단속은 같이 겸하고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통 1년에 한 몇 번 정도 하십니까?

미향

김미향환경위생과장

도시락은, 일반적으로는 저희가 제조업소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번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여름에 식중독이라든지 합동 단속할 때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김광명위원

제가 이야기한 것은 굳이 이게 잘못되었다, 잘했다는 떠나서 한번 더 경각심을 가지고자 제가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사실 뭐 경찰에서 부정ㆍ불량식품이라든지 상당히 단속을 강화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먹거리와 주민들의 건강, 이런 영향을 직접 미치는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도 좀 관심을 가지시고, 물론 또 재래시장이라든지 이런데도 위반사항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건 또 업소나 업체 형태에 따라서 지도를 해 주실 부분은 지도를 해 주시고 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미향

김미향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광명위원

예, 예. 다음은 앞으로 우리가 또 남구도 같은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으로 제가 얼마 전에 부산환경운동연합 부설로 되어 있는 환경과 자치연구소 소장님과 제가 통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이 빛공해, 앞으로 우리 남구는 그래도 덜 한편이죠, 진구나 이런 데 비해서 좀 덜한 편인데, 이 빛공해는 사실은 보면 또 하나의 환경오염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건 부산시에서 다 관여하는 거죠?

미향

김미향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광명위원

예, 예. 앞으로 구로도 넘어올 것 같고 그래서 미리 제가 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여기 다 아시다시피 빛공해라는 게 너무 밝은 인공조명으로 인해 야간에도 대낮처럼 밝은 현상을 유지되는 현상을 빛공해라고 그러는데 생태계 혼란과 더불어 사람의 생체의 리듬에도 혼란을 주고 수면 방해를 일으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이 신설되었습니다. 물론 부산시 조례에도 이게 나와 있고요. 지금 우리 부산시에는 전체적으로 보면 부산진구 서면 일대나 중구 광복로 일대, 또 해운대 관광특구가 기준치 1.3배에서 많게는 325배까지 초과를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있다고 신문에도 나왔고 또 소장님도 직접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보면 간판의 종류에 따라서 빛공해도 상당히 수준도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앞으로 이 부분을 더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관련 전문가들이나 시민들을 적극적으로 동참시키시고 해서 또 미리 안을 만드셔가지고 부산시에다가 또 건의할 수 있는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지금 남구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있습니까?

미향

김미향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 구에서는 아직까지 조치내용은 없습니다.

김광명위원

예, 이 부분도 관심가지시고 미리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향

김미향환경위생과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광명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얼마 전에 공무국외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쿠알라룸푸르에서 약 한 90km 떨어져있는 ‘쿠알라 셀랑고르(Kuala Selangor)’라는 셀랑고르 강어귀에 있는 조용한 우리 어촌마을을 갔다 왔는데 여기서 가서 느낀 것이 바로 해안을 따라 연결되어 있는 반딧불 체험장이었습니다. 반딧불 체험장이었는데 들어보니까 이곳이 가난한 어촌마을이지만 이 반딧불체험 관광투어를 만들어가지고 사실 이 인근주민들한테는 상당히 경제적으로 큰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 반딧불이는 ‘맹그로브’라는 나무에 집단서식을 하고 있다는데 이게 밤에는 아주 아름다운 그런 모습으로 이게 나타나면서 관광객들한테도 상당한 호응을 얻고 한답니다. 그런데 저희 남구에서도 보면 매년 남구 추진 20일 협의회에서 하는 장자산에서 하는 반딧불 축제가 있지요?

미향

김미향환경위생과장

예.

김광명위원

이걸 보면 우리가 먼저 하기 전에 이게 반딧불 축제라고는 하고 있는데 혹시나 우리 구청에서 이 서식지 주변에 대한 생태계 이런 건 조사해본 적은 있습니까?

미향

김미향환경위생과장

생태계 주변을 조사해 본 적은 없습니다.

김광명위원

그렇지요?

미향

김미향환경위생과장

예.

김광명위원

그냥 우리 반딧불 축제라고만 하고 어떤 그에 대한 대책은 지금 강구를 하고 있지 않는 것 같고, 사실 반딧불은 시끄러우면 서식을 못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시국이 아니고 많은 인원이 동원되어가지고 시도 짓고 음악도 틀고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이게 반딧불 체험 이런 행사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걸 과연 어떻게 저희들이 해석을 해야 되겠느냐, 이것이 궁금했다고요, 사실은. 그래서 이것을 보고 우리 남구도 그러면 앞으로, 전국적으로 유명한 게 보면 우리 전라북도 무주, 무주입니까?

미향

김미향환경위생과장

예.

김광명위원

무주라든지 이런 데는 상당히 지금 반딧불 보호를 위해서 사실 생태계에 이런 데는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아마 전국에서 알아주는 서식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우리 남구도 이 반딧불 축제라는 걸 가지고 축제를 하는 마당에 이왕이면 우리 후손들에게 더 좋은 귀감이 될 수 있도록 이 반딧불 축제에 걸맞게 이 반딧불 서식지에 대한 생태계 조사를 이 기회에 한번 해 보고 반딧불이 서식할 수 있도록 그런 우리가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본위원의 말을 참고를 해서 한번 좀 이 반딧불 축제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은 앞으로 개선할 여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미향

김미향환경위생과장

그 반딧불은 이제 저희가 관찰을 하는 것은 제가 보니까 밤에 관찰을 하는데 낮에 학생들, 밤에 학생들을 그때 모아서 하는 것은 오기에 또 무리가 있고 해서 해가 있을 때는 저희가 그런 축제 분위기를 만들고 밤에는 차량 이동도 못하게 하고 반딧불을 보고 있는데, 일단은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무주에 가서도 한번 견학을 해보고 저희가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명위원

이왕 하는 축제인데, 우리 구비도 투입되고 하기 때문에, 지금 해운대도 그런게 있죠, 장산에?

미향

김미향환경위생과장

지금 해운대는 안 하고, 영도, 부산은 영도, 금정, 남구, 이렇게 세 군데 하고 있습니다.

김광명위원

예, 해운대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서식지에 투입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러니까 좀 이왕 하는 행사가 우리 후손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향

김미향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광명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장근위원장

김광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감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감사중지

11시10분 계속감사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성경위원 질의하십시오.

성경

김성경위원

공원녹지과장님!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예, 공원녹지과장 홍순문입니다.

성경

김성경위원

예, 관리번호 4번입니다. 어린이공원시설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놀이시설이 18개소 맞죠?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성경

김성경위원

18개소 중에서 7개는 시설이 되어 있고요?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예, 예.

성경

김성경위원

8개는 미지정이고, 3개소는 지금 폐지되고 관리만 하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예, 예, 맞습니다.

성경

김성경위원

그래서 다음에는 행정감사 자료 내실 때는 이런 부분들은 미리 조금 체크를 해 주시고 저희가 자료를 받아야지 가능한 부분이니까 미리 좀 체크를 좀 해 주시고요, 현재 시설이 마련되어 있는 8개소는 어린이 공원에서의 역할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예, 잘 하고 있습니다.

성경

김성경위원

죄송한데 지금 고개가 자꾸 돌아서…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계속 질의 드려도 되겠습니까?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예, 예.

성경

김성경위원

그 월평균 가족단위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체험이나 이렇게 해서 이 공원을 찾는 인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그것은 확실히 조사를 안 해 봤습니다.

성경

김성경위원

그런데 이 찾는 인원이 그래도 대략적으로 월로 해서 많이 비워지는 편입니까? 그래도 뭐 찾는 인원들이 그래도 적당하게, 생각하시기에 적당하게 인원들이 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요즘은 어린이들이 학원에 가고 하기 때문에 이용률이 사실은 좀 낮다고 봅니다.

성경

김성경위원

그렇죠? 그래서 남구 어린이집 놀이터 관리지침이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예, 예.

성경

김성경위원

예, 그래서 그 공원의 목적이 남구 어린이 놀이터 관리지침에 보면 목적이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놀이터 운영’이라고 목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 기본적인 부분부터 해서 뛰어 놀 수 있는, 이 목적에 부합해서 뛰어 놀 수 있는, 아이들이 찾지 않는 빈공간이 되고 있는 거지요. 그 관리가 지금 보니까 예전에 리모델링 두 군데 한 거 외에는 시설이 지금 보니까 대연혁신지구 어린이공원, 2013년을 제외하고는 결정고시 자체가 지금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렇지요?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성경

김성경위원

그래서 리모델링 두 곳을 했는데, 지금 관리 자체가 되고 있습니까?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관리는 우리가 전담요원이 4명이 있습니다. 돌아가면서 청소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

김성경위원

여기에 예산이 따로, 관리에 관련해서 예산이 따로 있습니까?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예, 관리운영 예산이 좀 있습니다.

성경

김성경위원

한 어느 정도 됩니까?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그 예산 정확하게 파악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성경

김성경위원

그거 체크해서…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전기세하고…

성경

김성경위원

예, 말씀해 주시고요. 그래서 리모델링 두 곳 때 외에는 결정고시 자체가 65년, 74년 이렇습니다. 그렇지요?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예.

성경

김성경위원

그러다 보니까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그렇게 오래 돼도 시설이 오래된 것은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전부 다 새 것으로 다 바꿨습니다. 그래서 지금 7개소는 다 시설이 양호하다고 보면 됩니다.

성경

김성경위원

저도 지금 사진이나 현장을 어제 저도 급하게 좀 해서 이 부분을 두 군데 정도만 가봤는데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시설은 잘 되었는데 정말 아이 1명이 없더라고요, 사실 가봤더니. 그래서 지금 제가 어제 갔다가 현장에 다녀오고 나서 생각했던 부분이 이것을 뉴타운사업에 묶어서 제대로 된 투자가, 지금 미지정돼서 지금 아예 운영이 안 되는 데도 있고 폐지돼서 관리만 되는 데도 있고 해서 지금 7개만 남아있는데 관리 예산만 들어가서 관리만 되고 있고 계속 방치만 되고 있다면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가족이나 따를 수 있는 테마별 특화산업으로 조금 발전시켜보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요즘엔 노인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노인이 쉴 수 있는 그런 쉼터공간, 그런 운동공간을 같이 해줍니다.

성경

김성경위원

그래서 지금 어차피 지금 제가 대안을 말씀드리는 부분은 어린이공원은 이미 설치가 되어 있고 이제 가족테마별로 가자는 거죠. 가족테마별로 해서 지금 현재 관악구에서 공원마다 특색을 부여해서 테마별 공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10년을 시작해서 3년 동안 13곳에 차기 어린이 공원을 꾸며서 지금 내년까지 21개소로 늘리는, 완성할 계획에 있거든요? 제일 처음에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3억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3개월 만에 공사가 끝이 됐는데 지금 간단하게 제가 사진하고 관련보도 자료를 조금 제출을 해서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취지는 어차피 지금 7개가 운영이 되고 있고, 여하튼 7개소가 있고 미지정되는 부분이 있고 관리만 하고 사람이 찾지 않는 곳이라면 분명 이런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한번쯤은 만들어야지 발전이 분명히 있는데 뭐 수영장이라든지 뭐 어떠한 테마별로,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 수목 3,000주를 심어서 등 의자, 데크 의자 만들어가지고 뭐 쉼터라든지 체육시설, 이런 테마들도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예.

성경

김성경위원

예, 그런 부분까지도 조금 검토를 하셔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제 시설이 이미 만들어졌다고 방치되는 시설이 아니고 앞으로 조금 사람들의 관심이 있어야지 분명히 발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지금, 미리 시행이 되어서 관심이 없어지는 부분들은 발전될 수 있도록 과장님의 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예, 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성경

김성경위원

예, 그럼 검토 부탁드리고요, 나중에 다른 사례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해서 조금 추진될 수 있는 상황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과장님 적극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장근위원장

예, 저, 예, 박기홍위원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기홍

박기홍위원

예, 박기홍위원입니다. 어제 우리 존경하는 이강영위원께서 문현동 생태 숲 조성사업 추진 현안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제가 보충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문현동 생태 숲 조성사업이 위치가 어디쯤 됐습니까?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예, 박기홍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현동 바람고개 올라가는 입구에 그 공동묘지 있는 그 지역입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황령산 자락이지요?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예, 예. 맞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지난해에 수영구에서도 황령산을, 금련산을 1, 2차 사업구간으로 선정을 해가지고 탐험의 숲… 사업 보니까, 금련산을 4개 구간으로 나눠가지고 탐험의 숲, 전망의 숲, 치유의 숲, 흔적의 숲으로 테마가 있는 산림조성을 계획을 세웠는데 알고 계십니까?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아, 예, 알고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런데 이거 부산 그때 산림문화공간을 조성한다는 부산시 측에 따라서 각 구군이 사업구상안을 제출해가지고 수영구가 사업시행자로 선정이 된 바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예, 예.

기홍

박기홍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1, 2차 사업이 모두가 부산시하고 협의하고 있는 중에, 재협의 중에 기본계획이라든지 기본계획법이 바뀐 것은 모르고 계십니까, 알고 계십니까?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렇습니까?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수영구에서 탐방로 하고 뭐하고 1, 2차 사업추진은 사실상 이게 물거품이 되었지요. 수영구가 국유림대상부지 15ha의 무상사용을 산림청으로부터 승인받고 44억원 상당의 사업비를 국시비로 충당할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계획이었는데, 2011년도 9월 사업지 무상사용이 가능하다는 산림청의 답변을 받아 기본계획을 세웠는데 그러나 그 이듬해에 재협의 때 산림청은 해당 부지를 유상사용하거나 국유지와 맞교환해야 한다는 통보를 합니다.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예, 예.

기홍

박기홍위원

그래서 「국유림의 경쟁 및 관리에 대한 법률 시행규칙」이 그 사이에 개정된 데에 따른 것인데 이에 따라 구는 사업비를 보조받는 대신 해당 부지 사용료를 내거나 토지를 사들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사실상 이게 백지화 됐는데, 지금 문현동 생태숲 사업도 원활하게 진행이 되겠습니까, 그 관련 때문에?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문현동 생태 숲 조성 대상지는 대부분이 사유지입니다. 사유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비를 확보해가지고 매입을 해야 됩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몇 헥타르 정도입니까, 여기 나와 있지요, 나와 있기는?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총 면적이 2만8,101평방미터입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총 사업비가 45억이면 그 부지 매입비가 포함됐습니까?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예,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25억인데 토지보상이 14억이고 묘지이장이 11억입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이 예산하고 사업하고 별 차질 없이 진행을 시키겠습니까?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이 시 특별교부금을 확보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사실 좀 너무 금액이 많다보니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렇지요? 그 42억 정도가 상당히 큰 액수입니다.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국회의원님, 시의원님이 같이 힘을 합해가지고 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수영구도 해당 부지가 연간 사용료가 부지 매입을 안 했을 때 12ha에 연간 사용료가 1억원이 되어 있었고요, 또 매입을 하기 위한 비용이 42억원에 이를 것으로 수영구에서도 나와 있었기 때문에 사업추진이 어렵고, 결론적으로 그것을 못하게 되었지요?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예, 예.

기홍

박기홍위원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대신에 본위원이 황령산 개발은 수영구에서 4개 테마별로 개발하려 했던 그 사업에 우리 황령산 대연동 뒷산으로 해가지고 전체적인 걸 연계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본위원이 창원에 치유의 숲 입지심사요구서라는 게 지금 그 장복산 개발계획이 있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에도 보면 창원 장복산 개발계획이 상당히 상세하게 잘 나와 있어요. 잘 나와 있어서 ‘이 사업과 함께 문현동에서 수영구 쪽으로 연결되는 대연동 뒷산, 황령산 개발에 좋은 자료가 될 것이다.’ 해서 제가 이것을 창원시 의회에다가 요청해가지고 이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를 하시고 제가 다음에 과장님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보시고요, 개발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으면 대연동 뒤의 그 황령산도 지금 임도라든지 많은 설치들이 전부 다 잘 되어가 있습니다. 잘 되어가 있고, 그 바람고개를 위시해가지고 그 주변도 상당히 등산객들이 많이 찾죠. 또 주말이면 가족나들이 거기서 많이 하고 이래서, 바람고개도 좀 정비가 되고 거기도 쉬어갈 수 있는 그런 정자 정도도 하나 준비를 해서 그야말로 문현동에서부터 생태 숲이 잘 어우러지고 우리가 후손에게도 넘겨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개발해야 될 것인데, 이 창원 장복산은 제가 보니까 거의 다 국유림이에요. 국유지이기 때문에 개발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편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문현동에서부터 대연동까지 거의 다 사유지죠?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예, 거의 사유지입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거의가 사유지인데 이 42억 이 예산을 들여가지고, 뭐 쉽게 매입이 되면 문현동에서 시작되는 공원이다, 해서 참 좋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과장님께서도 보상 문제라든지 또 그 용역을 테마별로 공원화될 수 있도록 잘 개발하셔가지고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이상입니다.

유장근위원장

예, 박기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광명위원 추가 질의하시겠습니다.

김광명위원

자, 과장님, 공원녹지과장님, 잠깐만요, 나오신 김에. 그 행감자료는 없는데 제가 평소 생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하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기대 갈맷길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는데요, 우리 과장님이나 뭐 우리 다들 알다시피 이 이기대 갈맷길은 지금 우리 부산의 어떤 갈맷길과는 달리 바다를 보면서 걸을 수 있는 구간이 약 한 4.9km 정도로 깁니다. 그리고 도로 등도 끊기지 않고 연속적으로 걸을 수 있는 아주 큰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이기대에 있는 그 갈맷길 코스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매스컴을 보니까 이기대 갈맷길을 친환경 분위기로 업그레이드한다는 이런 내용을 내가 들은 적이 있는데 혹시나 그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십니까?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저는 그런 보도는 못 봤습니다마는…

김광명위원

예, 제가 보도내용에 보니까 동생말 해안 산책로 일원에, 81m구간에 설치되어 있는 콘크리트 옹벽을 나무나 그다음에 담쟁이 넝쿨 등을 심는 녹화사업이나 또 이기대의 전설하고 관련해가지고 기생의 이야기로 타일벽화를 꾸미는 방법을 구상 중이라는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과장님은 잘 모르시고 계시네요.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예, 동생말 진입구에 보면 더뷰 밑에 옹벽이 한 높이가 한 6m에서 7m 되는 옹벽이 있습니다. 그 옹벽을 담쟁이로 녹화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광명위원

그렇지요? 그 부분도 역시 갈맷길 구간 아닙니까?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처음 도입부입니다.

김광명위원

예, 예. 그런데 제가 2014년10월24일자 부산일보를 제가 본 기억이 있는데 그 내용이 “이기대 공원에 웬 주사기?” 혹시 기사 보신 적이 있습니까?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그것도 못 봤습니다.

김광명위원

없습니까? 자, 이 내용이 뭐냐면 이기대 공원에 많은 관광객들이 옵니다. 그런데 지금 이기대 공원에 어울마당이 있지요?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예.

김광명위원

‘어울마당에서 필로폰 투약용으로 의심되는 주사기 20여개가 무더기로 버려진 것을 발견했다.’ 이 발견한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 남구 일대에 환경정화 봉사 활동하는 UDT 그 자원봉사단들이 발견을 해서 남부경찰서에 신고를 한 겁니다. 혹시나 이것도 전혀 본적이 없단 말씀이죠?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예, 예.

김광명위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담당과장님이 모를 수밖에 없겠네요. 이게 이때만 처음 발견된 것이 아니고요, 여기 이렇게 청소할 때마다 이 UDT자원봉사단이 청소할 때마다 매번 주사기가 한두 개씩 발견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무더기로 발견된 게 이때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할 경찰서에다가 전화하니까 아직까지 국과수에서 이게 성분검사 중이라고 나왔습니다. 죄송스럽지만 이게 지금 뭘 나타내는가 하면 어떻게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은 이 주사기를 발견을 하는데, 자기들 할 때마다. 그런데 우리 남구청도 여기에 예산투입해서 청소를 한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광명위원

그런데 청소하시는 분들은 전혀 발견하지 못했다고 하는 게 더 이상하다 이 말씀입니다. 왜 하필이면 UDT자원봉사단 이분들만 봉사한 날 왜 이런 주사기가 나왔습니까, 이것인 거죠.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그냥 쓰레기로 생각하고 주운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광명위원

그럼 이분들도 그러면 쓰레기를 이렇게 뒤집어 봤겠습니까? 주사기라는 것은 누가 봐도 의심이 가는 분위기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 부분을 한번, 지금 제가 아직까지 결과 나왔는가 모르겠는데 남부경찰서에다가 성분내용이 혹시나 나왔으면 참고 한번 해 보시고요.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예.

김광명위원

사실은 이 갈맷길이 우리 청소년들도 상당히 많이 옵니다, 여기에요. 알다시피 초등학교, 중학생들이 우리 이기대 갈맷길이 부산 지질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지요?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광명위원

그렇기 때문에 많이 옵니다. 그런데 이 주사기뿐만 아니고 곳곳에. 저도 제 지역구다 보니까 제가 한번 씩 가다 보면 우리가 말하는 일반 얼음과자 말이죠, 아이스케키라고 그러죠?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예.

김광명위원

이것을 파시는 분들이 군데군데 있습니다, 또. 그렇지요? 물론 쓰레기는 수거를 해 가는데. 거기서 그런데 일반인들이 먹고 이걸, 우리가 말하면서 이 하드를 먹고 길을 걷는 거죠. 그러면 이게 전부 다 어디에 버렸냐 하면 곳곳에 보면 전부 다 그 이기대 갈맷길에 다 버려져 있습니다. 이런 지도라든지 청소문제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 할 때고요.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예, 날마다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워낙 사람이 많이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김광명위원

그렇겠지요?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예.

김광명위원

그런데 문제는 그런 부분을 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좀 지도를 하고 계몽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과장님도 아마 민원을 몇 번 받으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술파는 곳도 있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술파는 곳.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아, 예.

김광명위원

그렇지요, 알고 계시지요?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예, 예. 알고 있습니다.

김광명위원

예, 물론 그 분들 생계도 생계지만 상당히 모양새가 안 좋습니다. 주말에 그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술을 팝니다. 물론 그 해삼이 직접 잡아서 파는 해삼인지 저는 모르겠지마는 그 해산물과 술을 판다, 이거죠.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단속보다는 지도를 해서 이 취지 설명을 한다든지 해서 다른 쪽으로 유도를 하든가 이렇게 해야 될 부분 같고요, 상당히 모양새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상당히 민원을 많이 받고 했는데…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계속 지금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광명위원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청소를 많이 하고 있지만 이 청소가 사실 수거가 잘 안 됩니다. 특히 군데군데 낚시를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청소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공무원 인력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센터라든지 연계를 해서 예를 들면 남구청년연합회, 이런 단체들하고 주기적으로 봉사활동 인정해 주면서 청소년들도 동참을 시켜서 쓰레기 수거하는 이런 방법도 강구를 한번 해 보시고요, 저는 아주 좋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봉사활동 못 끊어서 지금 학생들은 난리인데, 이런 단체하고 협약해서 이런 부분도 같이 주민들이 참석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조성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공무원들도 아마 어느 과에서 했는가는 모르겠는데 지금 용호2동 소재의 이기대 자연생태공원 조성 중에 그 위쪽에 보면 얼마 전에 나무 식재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우연찮게 그날 등산을 가면서 그 사람 다니는 길옆에다가 나무식재를 하고 난, 그 고무화분이라고 하죠?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예.

김광명위원

뿌리를 포개서 이걸 무더기로 재놨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분명히 일반인들이 나무를 심을 리는 없고 분명히 우리 구청에서 했을 거란 말입니다.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그건 아마 자연마당 조성하면서 나온 것 같습니다. 그건 임시적으로 조금 놔두었다가 다 가지고 갑니다.

김광명위원

다 가지고 갑니까?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예.

김광명위원

제가 며칠을 봤는데도 그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런 공사를 하시는 분들이 더… 왜 하필 다니는 사람 길에다가 놨습니까? 아예 한번 치우면 되는데. 이런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우리 이기대 갈맷길의 앞으로의 미래를 봐서라도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이런 선례가 남겨지지 않도록 좀 적극적인 지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광명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장근위원장

예, 박기홍위원 추가 질의하십시오.

기홍

박기홍위원

예, 과장님, 나오신 김에 제가 간단한 추가질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관리번호14번입니다. 2014년 국화전시회 추진사항인데요, 2014년도 금년에는 국화꽃축제가 상당히 좀 길게 잡혔는가? 어째 잘 된 것 같아요. 관람하신 분들도 많고 또 공원을 찾으신 분들도 다 잘 됐다, 그런 말씀들도 하고 계십니다. 하고 계시는데, 본위원이 하나 느낀 점은 아침부터 제가 거기에 나가기도 합니다마는 사진전이 있죠, 사진전?

유장근위원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사진전 거기에 보면 독도사진도 있고 또 다른 사진들이 몇 점이 전시가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개인들도 소장을 하고 있는 좋은 사진작품이 있으면 같이 거기에다가 전시할 수 있도록 좀 홍보를 해 주시면 좋겠습디다. 그런데 저에게 또 좋은 작품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전시되어 있는 출품작 밑에다가 전부 다 글자가 상당히 크게 제출처가 ‘한국자유총연맹’ 이래가지고서 사진 밑에다가 다 붙여놨거든요. 물론 사진은 독도사진도 있고 자유총연맹에서 하셨다고 그래도 좋습니다. 좋은데, 사진이 그 몇 점이 전시가 됐는지 세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과장님은 알고 계실 겁니다. 알고 계실 건데, 출품된 사진이 하나에서 열까지가 전부 다 큰 글씨로 해가지고 자유총연맹에서 전시를 했다, 이렇게 하니까 일반민들은 좋은 작품을 가지고 있어도 ‘아, 자유총연맹 아니면 내 좋은 작품도 여기에 갖다가 전시를 하나 하고 싶은데 할 수 없는 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과장님 보셨습니까, 한번?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개인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하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내년에도 10월달, 11월달에 합니까?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예, 늘 해마다 10월24일 노인의 날에 시작을 합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노인의 날에? 11월달에? 국화꽃이…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10월24일.

기홍

박기홍위원

그다음 해에 총선이 있는데도 그런 행사를 합니까?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이 전시회는 총선하고 상관없이 그냥 합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아, 그 이전에도 다 그렇게 같이 다 해 왔고요?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예, 예. 해 왔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 사진하고 시낭송, 시를 갖다가 전시해 놓은 것도 좋았고 또 금년에는 조금 윤달이 있어서 그런가 조금 늦은 편이었습니까? 늦게 했습니까, 시작을?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똑같이 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똑같이 했습니까?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예, 작년하고 똑같은 날짜에 시작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지금 거기에 UN조각품 그걸로 지금 만들고 있죠?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예, 예, 만들고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내년에는 거기에 알맞게 같이 어울릴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해 주시고 제가 지적한 것, 민간인들도 소장하고 있는 좋은 작품들, 사진들도 같이 출품시켜 주십시오. 홍보를 하셔가지고.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이상입니다.

유장근위원장

예, 김성경위원 추가 질의해주십시오.

성경

김성경위원

녹지과장님, 나와 계시니까 같이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관리번호15번입니다. 용호로변 트렐리스(trellis)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기대 사거리부터 용호동 농협 하나로마트까지 1.4km 구간에 몇 개 설치되어 있습니까?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161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성경

김성경위원

관리가 많이 필요하겠던데, 개별로 하나하나 되어 있어서. 관리 예산이 한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관리 예산은 별도로 들어가는 것은 없고 우리가 공공근로 인력을 이용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성경

김성경위원

지금 이게 현장은 많이 가보셨겠지요, 당연히? 그래서 지금 이걸 설치하고 나서 효과적인 부분이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이 지역은 상가밀집 지역인데 보도가 좁다보니까 가로수를 못 심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수 대용으로 심어가지고 녹지량을 좀 늘리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너무 삭막합니다, 거기가.

성경

김성경위원

아니, 삭막하다는 느낌보다는 오히려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상가밀집지역의 인도 위에 이게 지금 올라져 있는데 굉장히 불규칙하게 올라와져 있어요. 제가 지금 사무실이 그쪽이라서 아무래도 바로 매일 이 트렐리스를 보게 되는데요, 지금 인도 많이 좁아져있고요, 구간별로 이렇게 제대로 일률적으로 놓아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관상 그렇게 말씀하셨던 대로 거기에 부합하느냐라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건물로 들어가는 진입로도 있고 또 횡단보도도 있고 그래서 아마 좀 불규칙하게 그렇게 보일 겁니다.

성경

김성경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예산이 반영되는 부분에 비해서 말씀하셨던 대로 정말 효과적인 부분들이 있느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원점부터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이건 2011년도 시에서 조성을 해서 시범적으로 조성을 했습니다, 부산시 처음으로. 그래서 시차원에서도 지금 잘 된 사례로 다른 데도 지금 추가로 설치 할 그런 계획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성경

김성경위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여기에는 관리 예산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업을 시행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관리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사후가 지금 문제가 항상 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이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까? 지금 제가 이 자료를 찍어왔는데, 광고판입니다, 거의. 여기에 지금 제가 좀 많이 찍힌 부분은 아닌데 여기 이 길가에 있는 것만 지금 통계를 내도요, 한 곳에 보통 네다섯 개가 이게 지금 여기 다 붙어있어요. 붙어있던 자국 다 보이시죠? 그리고 관리 안 되고 있는 것 보이시고, 이 밑으로 보면 잡초밭입니다, 지금, 이 밑에. 지금 또 여기 안에 보시면 아이스크림 먹고 담배 조각부터 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아이스크림, 뭐 휴지, 말 그대로 보이지 않는 휴지통이 되고 있습니다, 이 안으로 보면. 이게 지금 그리고 겨울이 되다 보니까 거의 철조망은 이렇게 지금 많이 드러나는 부분이거든요?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겨울에는 좀 색깔이 붉게 변합니다.

성경

김성경위원

붉게 변하고 많이 없습니다, 이제. 풍성한 느낌은 있었거든요, 분명 올봄하고 여름에는. 그런데 이런 조성사업은 어차피 겨울에 이런 부분도 대한 것들도 약간 감안은 하셔야 된다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다른 꽃보다는 이 식물이 좀 풍성하게 아직까지 남아있는 부분이 있는데, 또 다른 문제점들이 분명히 있는데 관리예산이 지금 안 되고 있다 그죠? 앞으로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면?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우리 양모장이 있기 때문에 상태 안 좋은 것은 그 양모장에서 또 양모를 해가지고 그래 또 다시 가져다놓고 그렇게 합니다.

성경

김성경위원

그거 지금 관리를 따로, 관리비용하고 예산도 안 들어…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별도로 없다는 말이지, 공공근로도 뭐…

성경

김성경위원

한번 점검은 나가십니까?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예, 여기 자주 갑니다.

성경

김성경위원

자주 가시는데 이 밑에 지금 보셨지 않습니까? 제가 이거 최근 걸로 하려고 지금 제가 이틀 전에 일부러 찍어온 사진이거든요. 이틀 전에 지금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이거 광고 다 보이시죠?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예, 그 아파트 광고물, 그런 게 많이 붙는데…

성경

김성경위원

붙고, 밑에 잡초부터 해서 안에 쓰레기까지 아무것도 관리가…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날마다 수거를 해도 또 저녁에 붙이고, 붙이고 날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

김성경위원

그러면 뭐 이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계속 그러면 매일 치우고 이것만 하실 겁니까, 일단?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일단은 뭐 계속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김성경위원

예,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매년 비용들이고 해서 사업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업을 만들 때는, 이제 앞으로 사업을 만드실 때는 특히 이거 공원조성사업, 이런 녹지하고 이 화단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인도나 통행로에 들어와 있는 부분은 앞으로 사업을 하실 때는 이런 부분까지 좀 감안을 하셔서 사업추진계획에 미리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 부분도… 뭐 이게 지금 전부 다 쓰레기 놓고, 항상 이런 부분에 대한 민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주민 불편하시다는 의견도 굉장히 많아요, 민원도 많아요. 이 지금 올려놓고 이거 아름답다, 좋다, 이거 해놔서 좋다, 이런 부분보다는 저거 뭐 한다고 저기다 갖다 놔서 쓰레기… 그 주위 분들이 치우는 분들도 많아요, 상인 분들이.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보통 주민들은 다 좋아하는데 상가 앞에 놓아둔 당사자들은 싫어합니다.

성경

김성경위원

누가 그렇게… 예, 그러니까 뭐든 조금 아우를 수 있고 뒤에 말씀드렸다시피 사후까지 감안하실 수 있는 사업을 좀 하셨으면 좋을… 사업 애초계획에 조금 이런 부분까지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은 이 설치된 부분에 설치는 되어 있지만 관리가 안 돼서 지금 계속되는 부분들 아닙니까?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예.

성경

김성경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까지도 점검할 때 다시 한번 교육을 하셔서 이런 지적이 안 나오도록 하셔야겠습니다.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예, 특별히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김성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장근위원장

예, 김성경위원 수고하셨고요. 저, 잠깐만 과장님 좀, 잠깐만 좀… 제가 좀 과장님한테 드릴 말씀이 꼭 있습니다. 저는 과장님 평소에 참 우리 남구, 다들 그랬겠지만 활동하시는 모습보고 참 제가 많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유장근위원장

제가 지금 우리 오늘 행감이 우리 주민생활국의 마지막날 같은데 오전 행감이 거의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 지점에서 이런 말씀을 꼭 드려야 되겠다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 생활국에서는 저희 주민복지, 주민지원, 여러 가지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민과 가장 삶의 어떤 문제가 직결되는 문제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행감을 마치는 시간이 이제 오후가 남았는데요, 우리가 한번 좀 되짚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행감을 마쳤다, 뭐 그렇겠지만 우리가 정말로 한번 좀 더 우리가 심사숙고해야 될 문제는 과장님 오늘 지금 계속 보충질의 나오고 참 고생이 많으신데요, 제가 좀 하나 상의드릴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10월달에 국화축제에서 국화향기도 맡고 국화차도 마시고 참 덕분에 가을의 향기를 충분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이 어려울수록 이런 게 더 필요하죠. 문화체험도 필요하고 문화가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과연 정말로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지금 우리 국가적 경제지표는 거시적, 미시적 차원에서 정말로 어떤 참 지금 어떤 이 터널이 언제 빠져나올지 다 모르고 어렵다는 거 공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까 전에 우리 의원님들이 다 질의하셨지만 이 장사하시는 분 벌금, 세금, 벌금도 과태료도 많이 내고 과태료뿐이 문제가 아니겠지만 이 경제 행위를 장사하시는, 쉽게 말해서 장사하시는 분들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주위에 보면 정말로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그런 미망인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도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말할 것도 없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한번 되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이런 행사도 참 좋지만 제가 지금 과장님 하나, 행사를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마지막에 제가 과장님을 상대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복지뿐만 아니라 저쪽 총무 쪽도 많지만 한번쯤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것이 불요불급하지 않다면, 물론 필요한 부분도 있겠지만 정말 어려운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하면 지금 전기세, 수도세도 우리 이강영위원이 어제 말씀하셨지만 LPG가스 가격도 지금 오를 기미에 있습니다. 모든 물가가 다 오르고 버스비, 모든 공공요금 다 오를 기미에 있습니다. 그러면 서민의 삶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지금 배고파 죽는데 국화꽃 향기를 보면서 우리가, 저도 참 차도 맛있게 마셨지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국화꽃 향기가 들어오겠습니까? 한번쯤 우리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배를 항해를 하다가 목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암초를 만날 수도 있어요. 저는 지금 우리 사회가, 이 시대적 분위기가, 그리고 우리 남구의 현실이 이런 암초를 지금 만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방향 수정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국화축제를 저는 개인적으로 폐지하기로, 폐지가 아닌 잠시 좀 보류하자, 제 개인적으로 생각은 그런데, 다른, 국화축제가 아닌 다른 축제도 우리 많지 않습니까? 이것이 정말로 필요한 부분 같으면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행감이 마치면 저희들은 바로 예산결산심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여기 계신 우리 모두는 이런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정말로 숙고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행정감사의 목적이 지난 행정에 대해서 서로 정보도 알고 또 감시, 견제도 하고 또 잘못된 것은 또 고쳐나가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가 한번쯤은 그 사람들 입장에서, 내 주위에도, 내 친척도 정말로 어려운 분 있을 겁니다. 한번 그런 사람 생각을 해 보십시다. 해 보고요, 제가 가슴에 정말, 일요일날 제가 한번 좀 비근한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아실 거고 여러분들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종이폐지를 줍고 리어카를 끌고 우리 용호동 1동에 사시는 할머니입니다. 허리가 90˚로 꺾인 할머니가 계십니다. 일요일, 아, 어제입니다. 어제인지 일요일인지는 제가 지금 헷갈리는데요, 그 할머니가 밤 10시에 항상 마칩니다. 그날도 밤 10시까지 보슬비가 조금 내렸습니다, 가랑비가. 제가 내려서 인사를 드리려니 참 제 가슴이 아파가지고 그 사람 kg에 600원 내지 800원에 폐지를 줍고 물어보니 하루에 2만원 벌기도 힘들답니다. 우리 국화축제가 거의 9,000만원, 1억 가까이 합니다. 국화축제에 제가 질문을 해서 “몇 분이 왔습니까?” 묻기보다는 여기에는 숫자적으로 300명 와있다고 들었는데 300명이 아니죠. 그 많은 분들이 행사인원이 300명이고, 그 인근 주민이라든지 부산시의 많은 주민이 오셨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숫자로 나누면 300명이면 한 사람에 30만원이 갈 수 있는 돈이고요, 우리 정말로 남구에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런 분들에게 단돈 5만원, 10만원만 주면 그분들은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나의 예를 든 것밖에 지나지 않는데, 우리 여기 계시는 우리 생활국에 계시는 분들 조금 우리 더 깊이 생각하십시다. 깊이 생각하고, 정말로 필요한 행사 같으면 더 추가해야 되죠. 하지만 이것이 과연 내 형제, 내 이웃이 정말 어려움이 있는데 내가 국화꽃향기를 맡을, 그게 양심이 있는지 한번 깊이 생각을 하고. 제가 너무, 분위기가 좀 그래서 죄송합니다. 죄송하고, 하여튼 제가 할머니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이런 문제를 조금 더 피부적으로, 좀 현실적으로 느끼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렸고, 하여튼 지금 제가 답을 듣고자 하는 것은 안 듣겠습니다. 과장님 보충질의도 많이 받으시고 고생하셨는데 과장님 제 말을 한 번 더 깊이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국화 재배는 또 계약재배 아닙니까? 그래서 계약을 하면 올해 예산할 때 반영이 되어가지고 내년 초에 계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말로 한 번 깊이 생각해 주십시오. 해 주시고 또 다른 부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스스로가 이런 것은 하겠다, 해가지고 우리 이번 행감에서 우리 남구는 정말로 우리 주민의 삶과 같이 가까이 했다는 그런 것 하나라도 좀 남겼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그만하고 오전 행감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아, 질문 있습니까? 예.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계속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미순 부위원장 질의하여 주십시오.

미순

박미순부위원장

청소행정과장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예, 청소행정과장 윤명진입니다.

미순

박미순부위원장

이 관리번호 7번에 보시면…

유장근위원장

박위원님, 몇 페이지입니까?

미순

박미순부위원장

11페이지입니다. 예, 지금 불법투기 관련 추진사항 건인데요, 우리 청소행정과의 가장 큰 민원은 무엇입니까?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제일 큰, 해결도 잘 안 되고 이러는 게 무단투기입니다, 지금요.

미순

박미순부위원장

예, 저도 지금 현장에 나가보면 불법쓰레기 투기로 인해서 고통 받는 주민들이 굉장히 많다고 많이 느꼈습니다. 이 불법쓰레기 수거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무단투기는 지금 우리 남구 내에 CCTV를 지금 63대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관제센터에서 확인해서 넘어오면 저희들이 확인하고 그래서 단속을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부위원장

지금 단속이 2명으로 되어 있는데 남구 전체를 다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 분이?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예, 예.

미순

박미순부위원장

인원이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지금 환경미화원 전체 정원이 88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82명에서 올해 연말 되면 3명이 또 제대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정원이 좀 많이 줄어있습니다. 줄어있는데, 지금 그 이상은 예산 관계로 해서 인원도 좀 보충도 안 되고 지금 현재 2명이서 기동 오토바이를 이용해서 돌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미순

박미순부위원장

그러면 시간은 지금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를 하고 계십니까?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시간은 아침, 보통 우리 환경미화원은 아침 6시부터 시작해갖고 8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부위원장

아침 6시부터 오후 8시?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4시까지.

미순

박미순부위원장

오후 4시까지?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예, 예.

미순

박미순부위원장

그런데 불법투기가 오전이나, 오후 시간대보다는 저녁이나 밤 시간대에 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동순찰하시는 분이 두 분이서 굉장히 어려움 속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것은 알지만 조금 더 인원을 보충해서라도 밤늦은 시간까지 근무시간을 조금 더 연장할 수 있는, 교대시간을 그렇게 해서 인원보충을 해서 활동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물론 예산이 적긴 하지만 가장 큰 민원이 지금 쓰레기불법투기 부분인데 어느 정도 인원이 확충이 되어야지 이런 민원도 적어질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내년도 계획에는 어떤 식으로 잡아가고 계십니까?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지금 작년 7월달에 제가 청소과로 오고 나서 인원을 지금 5명을 충원을 시켰습니다. 충원을 시켰는데, 내년에도 지금 약 한 두 사람이나 이런 식으로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지금.

미순

박미순부위원장

노력만 하시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예.

미순

박미순부위원장

인원보충을 위해서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미순

박미순부위원장

예, 그리고 여기 지금 과태료 징수도 있으신데요, 과태료 징수가 지금 64.8%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낮은 걸로 보이는 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지금 이 과태료 받는 부분은 거의 지금 과태료 대상자들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관내에 보통 60대 이상 70대, 이런 노인네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기초수급자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과태료 부과는 해놨지만 받기는 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미순

박미순부위원장

애로사항이 많더라도 저희가 구에서 쓰레기무단투기로 CCTV가 설치가 63대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1대당 한 500만원 정도 들어가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용호1동을 보면, 메트로 쪽 말고 본동 쪽을 보면 한 주민이 20에서 25만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CCTV가 4대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 반경이 180도 정도밖에 비치지 않지 않습니까?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예.

미순

박미순부위원장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골목, 이 전봇대에 설치를 했는데 여기에 설치하면 이쪽으로는 또 쓰레기를 안 갖다버려요. 그런데 바로 건너편에는 또 그게 안 잡히기 때문에 또 이쪽으로 또 바로 쓰레기를 버리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쓰레기 CCTV 부분도 예산 부분이 물론 작지만 예산을 좀 더 편성을 하셔서 쓰레기불법투기 CCTV 건에서 조금 더 확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미순

박미순부위원장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관리번호4번 보십시오.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예.

미순

박미순부위원장

5페이지 청소차량장비 현황 건입니다.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예.

미순

박미순부위원장

지금 우리가 위탁업체 별로, 지금 위탁업체가 ‘우성’하고 ‘선도’ 두 업체죠?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예, 예.

미순

박미순부위원장

차량보유 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지금 우성물산이 31대가 있고 선도산업이 33대가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부위원장

지금 저희가 우선에 차량 연식을 보면 가장 오래된 차가 95년도 연식도 있습니다. 20년 가까이 된 차량인데, 현장 미화원들의 안전에도 문제가 되고 있고 오래되어서 발생하는 소음, 그리고 이것은 대민서비스 차원에서도 주민들에게 해를 굉장히 많이 끼친다고 봐집니다. 구에서는 차량 건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연간 두 군데 대행업체와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계약을 하고 나면 저희들이 달달이 약 3억 조금 넘는 돈을 인건비하고 모든 일반운영비하고 떼 주고 있습니다. 한달에 한번씩 청구 들어올 때마다 나가고 있는데, 저희들이 업체 내에 돈을 주고 있는 건 저희들이 관리하는 인건비 안 있습니까? 적정노무비, 거기만 저희들이 100% 주나 안주나 확인만 하지, 그 나머지 건은 모두 업주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주한테 저희들이 용역을 받아서 하는 것은 그 업주한테 산재라든지 모든 보험이라든지 저희들이 그쪽으로 다 포함을 시켜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차량이라든지 업주 자체가 거기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부위원장

그럼 예를 들어서 사고발생 시에는 구에서는 행정적 책임은 전혀 없습니까?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예, 예.

미순

박미순부위원장

그렇지만 일단 위탁업체에 대한 관리는 우리 구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적인 관리 차원에서 책임은 없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예, 예.

미순

박미순부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점검을 좀 해 주시고요.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미순

박미순부위원장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노무비 매달 지급되는 3억원에 대해서는 그 노무비 건으로 지급된다고 하셨는데 차량을 만약에 업체에서 교체 시에는 감가상각비가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예, 예.

미순

박미순부위원장

이게 지금 몇 년 동안 지급이 되고 있습니까?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지금 몇 년 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감가상각이라는 것은 연식에 따라서 오래된 차에 대해서는 더 주고, 왜 더 줘야 되느냐 하면 고장이 잦다보니까 좀 더 들어가고 최신차량은 좀 감가상각이 작고 이렇습니다. 차에 대해서는 계속 주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부위원장

차에 대해서 계속 나간다… 그러면 차에 대해서 방금 과장님께서 계속 감가상각비가 지급된다고 하셨는데 감가상각비가 지급이 되는데도 업체에서 오래된 차량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오래된 차량에 대해서도 교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업주하고 얘기를 잘 하셔서 오래된 차들은 교체가 가능하도록 좀 시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미순

박미순부위원장

그리고 우리 구에서 직접 일하시는 미화원 분들과 위탁업체에서 지금 근무하시는 분들의 임금은 어느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까?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임금은 지금 달에 한 80만원에서 90만원 차이가 나는데 연간 한 900만원에서 1,000만원 차이가 납니다.

미순

박미순부위원장

아, 차이가 많이 나네요?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예.

미순

박미순부위원장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런 부분의 현실적인 개선방안은 혹시 없습니까?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환경미화원은 부산시내 전체의 단가에 의해서, 자기들 노조에 의해서 부산시하고 계약을 맺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을 맺고 나면 저희들한테 전부 다 그 공문이 내려옵니다. 얼마만큼, 어떻게, 어떤 식으로, 돈을 어떻게 주라고 내려오기 때문에 그 금액 이상 벗어날 수도 없고 더 줄 수도 없고 더 받을 수도 없고. 그렇지만 지금 대행업체에 계약하는 그 인건비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이 되는 한정 내에서 주기 때문에 금액이 그만큼 차이날 수밖에 없습니다.

미순

박미순부위원장

그런데 이런 부분도 제가 들어본 바로는 위탁업체에 계신 분들은 1년을 근무를 하든, 10년을 근무를 하든 급여가 똑같다고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구가 적극적으로 그 사업주하고 의견을 나누셔가지고 어느 정도 임금격차가 생기지 않도록 그런 부분을 중간에서 좀 중간조정 역할을 잘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미순

박미순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유장근위원장

예, 박미순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영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강영위원

식사 다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우리 계속해서 청소과장님!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예, 청소과장 윤명진입니다.

이강영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관리번호1번입니다. 감사자료를 보니까 쓰레기 발생량, 그리고 종량제쓰레기 이 부분이 2012년도보다는 2013년9월이 좀 줄었고 2013년 오히려 9월이 좀 늘었어요.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예.

이강영위원

그렇지요? 늘었고 그리고 건설폐기물과 대형폐기물을 보니까 이 부분 또 상당히 늘었습니다. 이 늘었던 이유가 있습니까?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이강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남구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지금 남구 인원수는 당초 30만이 조금 넘었는데 지금 가면 갈수록 줄어가지고 지금 28만이 조금 넘습니다, 인구수는. 그렇지만 이 세대수는 또 불어나고 있습니다. 이 이유가 어떤 이유인가 하면 우리 남구에는 대학이 다섯 군데가 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대학에 있으면서 대학생들이 전부 다 개인, 1인 아니면 2인, 이런 한 세대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쓰레기배출이라는 건 한 가구당 1kg가 나오든 10kg이 나오든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보통 한 가구가 3명 내지 4명인 가구가 이사를 가고 대학생이 많이 들어오면 인원수는 당연히 줄지만 가구 수는 늡니다. 세대수는 늡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세대가 한 사람이 있듯 네 사람이 있듯 쓰레기 배출량은 거의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원수는 줄지만 세대 수가 늘기 때문에 항상 배출량이 좀 늘고 있습니다, 지금요, 계속. 그런 방식입니다.

이강영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지금 이게 늘어난 이유는 건설폐기물을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대형폐기물과. 지금 그것은 일반음식과 재활용이 아니겠습니까?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예,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폐기물이 왜 늘었는가 하면 지금 남구 내에 재개발하는 지역이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늘고 있습니다. 예, 예.

이강영위원

그러면 그에 따라서, 밑에 보시면 쓰레기처리비용이 있습니다, 그죠?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예.

이강영위원

그 쓰레기처리비용이 작년에 대비해서 많이 올랐네요, 그죠? 2억5,000만원이나 증가했습니다.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예.

이강영위원

그러면 이 증가한 부분도 바로 그런 부분입니까?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예, 예.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강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방금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이라고 하니 제가 있으면 진행하면서 소소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소소히 한번 챙겨보시고, 아무래도 2억한 5,000이 증가했다고 하니, 뭐 작은 금액은 아니지 않습니까?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예, 예. 맞습니다.

이강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장근위원장

예, 이강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경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경

김성경위원

계속해서 윤명진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이강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 세대수가 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죠?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예.

성경

김성경위원

그래서 제가 조사한 바로는 남구 2014년10월31일 기준으로 해서 11만4,777세대고요, 2013년 대비 241세대, 4,014명이 감소를 했습니다, 남구 통계치로 보면.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세대수가요?

성경

김성경위원

예, 세대수가 241세대, 4,014명이 감소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숙지를 하고 가셔야지, 지금 조사를 따로… 이건 저희 이번에 행감 자료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실적으로 대학생들이 늘고 있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줄었다, 늘었다, 라고 통계치를 확인 안 하시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잘못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해 주십시오.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예.

성경

김성경위원

지금 저희 RFID에 대해, 26페이지입니다. 청소행정과 26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세대별 종량제 시범사업 시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2014년에 비해서 2013년도가 241세대, 4014명 감소했습니다. 이번에 총 세대 대비하면 42% 정도가 이번에 저희 RFID 설치 완료한 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RFID로 인한 평균 감소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 쓰레기 감소율이?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예, 김성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작년부터 시작해갖고 올해까지 지금 RFID 그 관계로 우리 음식물쓰레기가 지금 보통 1일 양이 저희 40t을 잡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거의 한 46t에서 8t까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 한 10t까지는 안 돼도 5t에서 7t까지 지금 줄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성경

김성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은 RFID 설치 후에 지금 효과가 분명히 있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예.

성경

김성경위원

그러면 여기서 지금 관리번호1번 1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음식물쓰레기 현황 보이시죠?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예.

성경

김성경위원

2013년도보다 2014년도가 오히려 늘었습니다, 음식물쓰레기가.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예, 이게 왜 그러는가 하면요, 톤 당 단가가 작년에 12만3,000원한 단가가 올해는 16만원까지 올라갔거든요.

성경

김성경위원

그래서 지금 단가 때문에…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단가 때문에 올랐습니다. 12만3,000원으로 올랐습니다, 작년보다. 작년 10만5,000원에서 12만3,000원으로 올랐습니다, 단가가요.

성경

김성경위원

그럼 1년 새 꽤 많은, 거의 한 1,800원 정도 지금…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톤 당 올랐습니다.

성경

김성경위원

아, 그래 지금 거의 남구 세대 반 가까운, 42%이면 반 가까운 양입니다, 그렇죠?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예.

성경

김성경위원

반 가까운 세대에 RFID를 설치를 했고요. 제 생각에는 2013년도에 비해서 세대 수나 나머지도 다 감소했는데 쓰레기량이 늘고 한 모든 이런 부분들도. 과장님 의견은 지금 이 단가가 올라서라고 말씀을…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음식물쓰레기는 단가가 올라서 그렇습니다.

성경

김성경위원

그리고 지금 전체 그러면…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양은 조금 줄었습니다.

성경

김성경위원

그러면 양은 좀 많이 줄고요?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예, 예.

성경

김성경위원

한 어느 정도 줄었습니까?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양은 지금, 저희들이 아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하루에 5t 내지 7t을 잡으니까 연간 돼버리면 한 210t 내지…

성경

김성경위원

연간 210t?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예, 200한 50t까지는 줄었습니다.

성경

김성경위원

그러면 지금 보급률, 사실은 RFID 보급률을 좀 늘려야 된다는 의견이…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예, 보급률이 지금 올해까지는 국시비가 돈이 안 내려옵니다. 마지막으로 내려온 게, 지금 저희들이 총 우리 남구에 2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 68개소에 4만1487세대가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올해까지 3단계까지 끝난 게 30, 그러니까 63개소에 3만6,851세대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93%가 지금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산시에서는 총 69% 완료된 상태고 저희들이 지금 저희 구가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성경

김성경위원

그렇다면 이번에, 말씀하셨던 대로 이번에 끝이 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남구 전체로 봤을 때 과장님 말씀대로 이 RFID 음식물쓰레기 관련해서 저희가 민원이, 제가 지금 민원사항을 확인해본 바로도 이 음식물쓰레기에 관련된 민원이 굉장합니다, 그렇죠?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예.

성경

김성경위원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지금 뭐 RFID로 그 정도의 효과를 봤다고 한다면 뭐 이번에 끝나는 사업 아닙니까?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예, 예.

성경

김성경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응하는 뭔가의 대안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번에 끝나는 사업인데 이것에 대한 대안이 있으십니까?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지금 아직까지 시에서 여기에 대응하는 대안은 지금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성경

김성경위원

아니 그, 과장님 자체로도 이번에 끝나는 사업인데 이 뒤에는 그냥 이 유지하고 하는 부분 말고는 지금 또 다른 대안이 없으신 부분이시네요?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지금 특별한 대안은 없습니다.

성경

김성경위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민원 중 많이 차지를, 좀 많은 차지를 하는 게 이 음식물쓰레기 관련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RFID 시행이 종료가 되면서 그에 따르는 민원들도 굉장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번에 이 RFID 설치를 하면, 향후 올해 사업이 끝나면 여기에 관련되는 수리비하고 운영비 부분이 있습니다.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계약을 할 때요, 2년간 무상으로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요. 그게 끝나고 나면 자체에서 지금, 만약에 LG메트로시티에서 하면 LG메트로시티 자체에서 그걸 해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김성경위원

그 계약을 할 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데, 애초에 계약을 할 때 뭐 아파트운영비에서 전부 다 이제 하겠다고 계약을 원래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설치한 곳은 전부 다 그렇게 계약이 다 되어 있습니다.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경

김성경위원

그래서 빠지는 곳은 아무 데도 없는 겁니까?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예, 예.

성경

김성경위원

아, 그럼 전부 다 계약했으니까 상관없는 거네요?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예, 예. 지금 남구에 다섯 군데 지금 2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그 5개 빼놓고는 다 했습니다, 63개소는.

성경

김성경위원

어차피 지금 이 쓰레기 관련된 부분은 어차피 끝없는 숙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RFID로 인해서 그나마 효과를 봤다고 하면 굉장히 저희한테는 지금… 그런데 앞으로는 더 늘 겁니다. 이 RFID 이게 설치가 됐다고 그래서, 저도 주부지만 이걸 2, 3,000원 더 아끼기 위해서 물기를 꼭꼭 더 짜고 한번 더 한다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향후적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지는 않는다는 거죠.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성경

김성경위원

그것에 대한 지금 이 RFID가 일시적으로 지금 시행이 돼서 하지만 이 RFID 관련해서도 지금 향후로도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할 겁니다. 잦은 고장이 있고 5년 뒤에 교체를 해야 될 그런 가능성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분명히 안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설치하고 이번 사업으로서 시행이 끝이 아니고요, 과장님 스스로 이것에 대한 분명히 대안점을 찾으셔야 된다는 게 지금 제 의견입니다.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성경

김성경위원

그래서 앞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RFID 그 운영에 대한 부분하고요, 쓰레기 강령은 끝없이 조금 지금, 여기 과에 계신 이상은 조금 대안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 주십시오.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경

김성경위원

예, 그리고 연결을 해서 하나만 더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관리번호 4페이지 청소흡입차량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유장근위원장

몇 페이지입니까?

성경

김성경위원

5페이지입니다. 현재 지금 저희 청소흡입차량이 2014년4월8일 새로 들어온 차까지 지금 현재 8590차량, 6420차량 2대 차량이 있는 거 맞죠?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예, 예, 맞습니다.

성경

김성경위원

이 2014년4월8일 이전에 1대의 차량으로 5구간이 일정이 잡혀있었습니다, 월. 그러니까 1일로 계산을 했을 때 5구간씩 청소가 되는 걸로 월일정표가 짜여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차량이 2대가 들어왔는데도 네 구간으로 줄었습니다. 이 이유가 뭡니까?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지금 1대가 있을 때는요, 1대가 있을 때는 지금 저희들이 이 계획을 갖다가 구간 구간을 맞춰서 짜놨는데 만약에 그 구간에, 100%는 다 못합니다, 1대 가지고요. 계획은 그렇게 짰지마는 1대가 지금 100% 다 사용을 못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좀 깨끗한 구간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 2대가 들어왔을 때는 이 구간 그대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성경

김성경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는 그래도 그 구간에 맞춰서… 그러면 지금 운행일정을 만들어놓고 계십니다. 월로해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일정을 짜놓으시는데 그 일정에 맞춰서 하루하루 일정을 어느 정도는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까?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예, 예.

성경

김성경위원

그 운행사항에 대해서 보고받고 체크하시죠?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예, 예, 체크합니다.

성경

김성경위원

지금 일정표대로 잘 운영한다고, 지금 일정대로 잘 운영한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

김성경위원

어떤 자료를 확인하시고…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지금 제가 확인하는 것은 아침에 차 2대가 같이 움직이거든요? 아침에 새벽에 움직이고 오전에 움직이고 오후에 움직이고 세 번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성경

김성경위원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자료가 기존에 지금 사용하시던 운행일정표입니다, 그렇죠?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예.

성경

김성경위원

이 운행일정표대로 좀 전에, 지금 과장님은 매일 다니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확인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지금 제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을요.

성경

김성경위원

보고를 무엇으로 받으십니까?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구두로 보고받고 있습니다.

성경

김성경위원

구두로 보고가 매일매일 보고가 됩니까? 일정표를 확인하셔야죠. 일정표가 왜 있습니까? 이걸 보고 확인하시라고 일정표 있는 것 아닙니까? 일정표 확인하시면 월 일정의 3일도 안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고받고 체크를 하죠? 그럼 매일매일 하루하루 이 일정대로 돌았는지 체크하십니까, 1년365일? 체크 안 되는 거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월일정표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월일정표대로 돌고 있는가. 어떻게, 그리고 지금 여기에 목적지 확인하시면요, 월일정에 맞춰서 하나도 지금 작성된 것이 없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월일정대로 하나도 안 움직여지고 있고 매일 어떻게 구두 상으로 확인을 하신다는 겁니까, 과장님? 지금 일지를,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일정표인데 일정표 하나도 안 맞습니다. 3일도 안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 또 문제점이 무엇인가 하면요, 지금 저희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신 자료에 제가 2주 넘게 걸쳐서 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통계를 내보니까 지금 네 구간씩 되어 있는 데를 한 달에 20일만 한다고 해도 80곳,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민원 건까지 하면 한 달에 100곳 이상을 다녀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운행기록부 확인해서 8590차량의 경우 10월달 19곳에 차량점검 2회, 9월달 10곳, 8월달 23곳에 점검 1회, 6420차량의 경우 10월달 15곳에 점검 1회, 9월달 21곳에 쓰레기수거 한번, 8월달에 17곳에 점검 한번, 이것을 2대 차량을 다 통계를 내도 16일에서 17일간 36곳 밖에 안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자료가 이것인데 이 통계가 지금 36건, 그러면 지금 한달 지금 저희가, 과장님은 매일 구두 상 보고받으시는 부분을 어떻게 체크를, 어디 저희한테 확인시켜 주실 수 있는 근거를, 자료를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성경

김성경위원

없죠?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예.

성경

김성경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보고받으시고 그냥 “어.” 했다면 그걸로 끝. 다른 사람들도 지금 담당자분들도, 담당자분이 확인하신다는 게 유일한 자료가 이거 운행일지인데, 일지 이거 개판입니다, 지금. 이걸 지금 보시고도 시정을 안 하셨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그 일지까지 제가 챙기겠습니다.

성경

김성경위원

그리고 제가 그래서 한번 더 이것은 분명히 수정의 필요성을 느낀다고 해서 일주일의 시간을 드렸습니다. 일주일 시간을 드리고 이거 수정을 해 주십시오. 지금 이 부분은 누가 봐도 알 수 없습니다. 형식적인 km수, 형식적인 그냥 목적지 만들어놓고 “일주일 시뮬레이션, 일주일 통계자료 정확하게 내셔서 자료 제출하십시오.”한 이 자료입니다. 과장님 제가 조금 이따가 보여드리겠습니다, 2개. 시정 하나도 안됐습니다. 일주일 시간을 다시 드렸지 않습니까? 다시 분명히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는 걸 말씀드렸고요, 이 부분에서 시정하시라고 일주일간 시간을 드렸단 말입니다. 분명히 수정하셔가지고, 지금 제가 행감 때 이거 얘기하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현장에서 이게 수정되어가지고 제대로 시행하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자료를 받은 겁니다. 자료 2개 다 보시면 똑같습니다. 이거 지금 이걸 확인하면 일주일간 돌았던 거요? 이게 다입니다, 차량 1대. 이 차량 1대 이걸로 지금 돌았던 게 답니다. 일주일치 일 안 하셨다는 겁니다, 이걸로. 지금 아까 존경하는 박미순 부위원장님이 질의하셨듯이 자꾸 인건비 부분, 청소부분 계속 민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로 봤을 때는 “노니까 민원 자꾸 들어오죠.”밖에 소리 안 나오는 겁니다. 이런 사소한 것부터 안 챙기시니. 이거 바로 시행해 주십시오.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성경

김성경위원

그리고 지금 과장님 자료 내실 때 운행거리가 8590차량의 경우에 7만8,504km, 6420차량 8,710km, 이거 어디에 근거해서 자료 내신 겁니까, 그러면? 이런 운행일지도 지금 하나도 안 맞다, 따로 작성해놓으신 것도 없다, 그럼 행감자료를, 이것의 km수를 내셔야 될 것 아닙니까?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km수는 지금 현재 차 거리 뛴 양 보고…

성경

김성경위원

그래서 지금 그것만 보고 지금 km수를 작성을 해서 냈다는 게… 그 부분이 지금 이거 일지 상으로는 일을 아예 안 하신 게 되는데, 그러면 차량 km수만 보고 이거 저희한테 지금 서류제출하시고 “이렇게 하니까 예산을 이렇게 써야 됩니다.”라고 저희한테 이거 행감자료로 내신 겁니까? 정말 불성의하신 거죠, 이거. 과장님 전면 수정하셔야 되고, 지금 어느 정도 대안에 대해서 지금 생각이 되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성경

김성경위원

적극 검토하십시오.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예.

성경

김성경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행정감사가, 특히 청소과는 더 그렇습니다. 1년 연중행사 아닙니다, 이거 행정. 하루하루가 매번 행정감사라고 생각을 하시고 하루하루 준비를 하셔야지, 행정감사를 하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장에 계시는 분들하고 지금 과장님하고 소통이 아예 안 된다는 부분이거든요, 이건. 보고만 받으시는 걸로는 끝나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나름대로 생각했던 부분이, 다른 구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GPS 일지작성 이거 못 하시겠고, 제가 계장님한테 말씀드리니까 이거 일지 하나하나 청소하면서 적기 힘들고, 그러면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아니면 그 모든 것을 수치로 계산하고 기록으로 남기는 게 지금 하셔야 되는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런 거 시정 안 되고 있으면… GPS 추적 장치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자동차 위치추적 장치?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예, 예.

성경

김성경위원

그 시동 켜고 끄고 지금 이래 운행기록부터 해서 지금 일지 상에 필요한 것들 다 나오죠? 대안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앞으로 제가 생각 못하고 보고만 받았는데 앞으로 그 일지부터 제가 챙기겠습니다.

성경

김성경위원

이런 부분이 지금 민원, 쓰레기량 지금 얘기 나오는 부분에 가장 큰 민원들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민원이 많을수록 사소한 것부터 일단 제가 지금 보는 자료로 봤을 때는 예전부터 계속적으로 만들어왔던 자료, 그냥 형식상, 관행상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이런 것부터 빨리 정리하시면 사소한 민원부터 해결하실 수 있으실 거라 생각하고 과장님도 충분히 업무파악이 빨리 되실 거라는 생각입니다.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성경

김성경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적극 반영하셔가지고요, 그 일지를 수정을 하시든 아니면 다른 대안을 찾으시든 해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성경

김성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장근위원장

예, 김성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 질의 준비할 동안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성경위원 질의에 제가 지적사항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 세대 수 증가, 감소, 우리 존경하는 김성경위원님께서 아주 적절하게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요, 우리 행감의 목적에는 이런 행감을 함으로써 자료도 획득하고 또 정보도 파악해가지고 내년 예산에 반영해야겠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 담당실무과장님들, 간부님들은 답을 하실 때 아주, 물론 저는 실수라고 봐지는데요, 아주 정확하게 답을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정확한 자료를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위원님이 지금, 제가 김위원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그걸 담당자한테 했습니까, 직접 우리 담당과장한테 했습니까, 실무자한테 했습니까?

성경

김성경위원

실무자한테 했습니다.

유장근위원장

아, 실무자면 이해는 할 수 있는데, 그럼 보고가 잘 안됐다는 이야기죠. 두 번이나 지적을 했는데, 일주일 간격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고가 잘못된 체곈데. 우리 위원님께서 충분히 지적하셨지만 그거 좀 꼭 말로만 하지 말고 체크 좀 잘 해 주십시오.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예.

유장근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송상일위원 질의하십시오.

상일

송상일위원

청소행정과장님!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예, 청소행정과장 윤명진입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우리 구에서 쓰레기불법투기용으로 감시카메라 지금 운영하고 있죠?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그거 지금 감시카메라를 총괄적으로 운영을 총무 CCTV 관련 센터에서 하고 있습니까?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그러면 우리 청소행정과에서는 거기 누가 나가 있습니까?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안 나가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그러면 만일에 우리가 쓰레기투기신고가 들어왔다, 그러면 확인을 어떻게 합니까?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신고가 들어오면 일단 우리 단속반 두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두 사람이 현장출동하고 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현장이 아니고 CCTV 영상이 있는 곳에서 만일에 민원이 들어왔다, 예를 들어서 CCTV 설치되어 있는 곳에다가 그 밑에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각 동이 버리는 사람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이 청소행정과로 오지요?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예, 예.

상일

송상일위원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버리는 거 요청이 온다면 저희들이 관제센터에서 항상 넘어오는 게 있습니다. 넘어오면 저희들이 봐가지고 그 현장에 나가는데, 지금 하루에 보통 한 10건 이쯤 넘어오면 실제로 그 CCTV 보고 나가갖고 현장을 보면 버리는 사람 모자 씌워서 이래 보면 사실 한 50건에 1건 잡을까 말까 합니다, 지금요.

상일

송상일위원

지금 청소행정과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각 동에 주민센터에서 요구를 했다, 그러면 그 자료를 주민센터로 보낸 적은 있습니까, 그 영상자료를? 예를 들어서 사진으로 출력을 해서 ‘이런 사람이 버렸다’, 모자를 썼든 안 썼든 그렇게 해서 보낸 적은 있습니까?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제 기억으로는 그렇게 보낸 적은 없지 싶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제가 알기로는 여기 보면 각 주민센터에서 요청한 여기 CCTV 밑에다가 쓰레기를 버렸다, 하고 이 시간대에 뭐 어제 밤에 버렸으니까 아침 전체 영상자료를 해가지고 버린 사람을 좀 출력을 해 달라, 답신이 전부 다 보면 묘합니다. 사람이 확인이 안 되니까 누군지를 모르겠다, 이렇게. 그래서 어떤 동에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어떻게 올라왔냐면 “그 사람이 우리 지역 안에 사니까 우리가 대강 봐도 누군지 안다 그러니까 영상을 보내줘.” 하는데도 청소행정과에서는 보내주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 단속카메라 달아 놓고 단속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지금 그 CCTV 운영 조례에 보면 방범용하고 쓰레기투기용하고 같이 혼합해서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지요? 알고 계십니까?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예, 예.

상일

송상일위원

그럴 경우에 방범용 밑에 달린 방범용 CCTV하고 우리 쓰레기투기용 CCTV하고 화질의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저희 무단투기 CCTV가 좀 화질이 많이 낮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많이 차이나지요? 예, 많이 차이납니다.

새 것을 달았는데도 사람이 인식이 잘 안 돼요. 지금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화질을 CCTV를 갈지 않고 올리는 방법은 없습니까, 화질 자체를?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아직 제가 그거 하는 업체에, 이 앞에서도 올해 지금 네 군데를 했습니다, 지금요. 네 군데를 하는데도 화질 자체가 그렇게 크게 좋은 화소가 안 나온다고 하네요, 지금요.

상일

송상일위원

얼마 전에 우리 구청에서 추경할 때 보면 총무계에서 남부경찰서에 요구해가지고 블랙박스용 CCTV, 들어보셨습니까?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예, 예.

상일

송상일위원

그 금액이 한 50만원, 70만원 정도 사이에 한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쓰레기투기용 CCTV 달았을 때 1대당 600만원 정도 치입니까?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한 500만원 조금 안 치입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500만원 좀 안 치입니까?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예산 한 600만원 가격으로 하더만 500만원 안 치면 1대 더 달 수 있는데 왜 돈을 남깁니까?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아니 저, 전기 그거 하는 전기공사가 있거든요? 그거 포함해버리면 조금 더 치입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거의 600만원 정도 든다, 그렇죠?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예, 예.

상일

송상일위원

그래서 그 만일에 블랙박스용으로 교체를 하면 우리가 밑에서 전화기로 영상을 띄울 수가 있다더라고. 그럴 경우에 이게 방범용으로만 꼭 써야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블랙박스용도 쓰레기투기용에 활용할 수 있는지를 적극적으로 검토돼야 할 시점입니다. 왜냐하면 블랙박스용은 화질 자체가 엄청 깨끗하게 나와서 누군가 바로 알아본답니다, 그 밑에서. 그렇다면 이런 부분은 예산도 적게 들고, 지금 우리가 2,400만원 정도, 2,500만원 정도 같으면 1대 50만원 같으면 50대를 달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4대 달 것을 50대를 달 수 있다면 이런 부분은 청소행정과도 적극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어떤 동장님의 제안입니다. 동에다가 몇 대씩 배치를 해 달라 이거지. 쓰레기 투기 많이 버리는 곳에 달겠다, 그게 이동이 가능하잖아요, 그게 이동이 가능하니까 틈틈이 옮겨서 달게 되면 일반 CCTV 10대 다는 효과보다 엄청 크게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법적인 문제가 없다면 예산이 적극적으로 반영돼야 될 부분이 이런 CCTV예요. 안전과 그리고 쓰레기투기, 각종 이런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지금 제가 살고 있는 동네가 감만, 용당인데 감만1동에 가면 부경대학교 후문 쪽, 감만동에서 최고 높은 곳에 뭘 설치했느냐 하면, 거기에 쓰레기를 상당히 많이 버려놨어요. 그런데 이번에 주민자치프로그램으로 응모를 해가지고 예산을 지원 받아가지고 거기다가 조화를 설치했습니다. 여기 지금 쓰레기 투기 안 합니다. 사람들이 깨끗한 곳에는 안 버린다는 이야기죠. 아까 전에 우리 오전 중에 김성경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마는 그 꽃 심어놓은 부분에도 복판에 갖다 버립니다. 왜? 밖에서 안보이거든. 안 보이는 곳에는 버리지마는 보이는 곳에는 그런 식의 화단을 조성한다든지… 이게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 전체 구청이 각 부서가 각자 개인이란 이야기죠. 협력이 잘 안 돼요. 주민생활국 안쪽에서도 보면 공원녹지과도 있고 하면 이런 부분에 꽃 화분을 설치해놓으면 주민들이 쓰레기 안 버릴 것이다, 국화전시회하고 남은 꽃 화분 각 동에 줄 이유가 없이 그런 곳에 청소행정과에도 받아서 적당하게 설치해놓으면 거기 쓰레기 안 버린다는 이야기죠. 효과를 배로 발휘할 수 있는데 뭐 청소행정과에 공원녹지과에다 부탁하기도 그렇고, 줄지 안 줄지도 모르니까 그냥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행정은 서로 도와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간단한 예 하나로 이게 용당어린이집 앞쪽에 있는 CCTV입니다, 쓰레기투기용. 여기다가 쓰레기를 버렸어요. 그래서 동장이 확인을 요구했는데 구청에서 확인해 주지 않았습니다, 모르는 사람은. 그런데 버리는 사람을 CCTV를 돌렸는데 없다는 이야기지요, 이게. 지금 여기 답변서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이게 우리가 여기 관제센터에 지금 청소행정과가 안 나가있으니까 그러면 청소행정과에서 설치한 CCTV 내용은 청소행정과로 다시 받습니까?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예, 받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 받아서 확인한다면, 저도 전에 청소행정과에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이쪽 부분에 쓰레기를 버렸는데 언제 버린 거니까, 어제 치웠으니까 오늘부터 해가지고 하루만 확인해 달라.” 담당자 이야기 왈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것을 보려면 하루 종일 제가 앉아서 다 돌려야 되기 때문에 확인을 할 수 없다.”고. 그 CCTV에 보면 관리번호가 다 붙어있지요?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예, 예.

상일

송상일위원

1개만 돌리면 됩니다. 속도를 조금 더 빨리하면 빠른 시간 내에 확인이 가능한데, 이게 확인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청소행정과도 공익요원이 있는지 모르지만은 공익요원인데도 그런 권한이 주어질 수 있다면 충분히 검토를 해서 전담을 시키라고. 주민이 제기하고 민원제기하고. 지금 용당 혹시 가보셨습니까, 과장님?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못 가봤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용당에 가면 지금 쓰레기투기 안 합니다. 동장님 자체가 아주 쓰레기 버리는 곳에다가 막 그림도 그리고 깨끗하게 동네를 정리해놨기 때문에 동네주민들이 지금은 쓰레기 투기하는 것을 감시를 해요. 그처럼 쓰레기 투기하는 곳에, 지금 우리 구청의 민원 중에 제가 봤을 때는 청소과 민원에 쓰레기 버렸다고 좀 치워달라고 오는 민원이 상당히 많을 텐데, 안 그렇습니까?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거의 90% 넘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지, 그 당시 버린 자리 그거 치우면 똑같은 자리에 똑같이 갖다 버립니다. 그래서 대안이 있어야지요. 이런 대안은 한번 정도 심각하게 구가 고민해 볼 사안이고, 블랙박스 설치가능한지를 과장님이 적극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본위원한테 나중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지금 블랙박스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올해 블랙박스를 설치하려고 제가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 금액이 1대당 약 200한 72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제가 왜 물어봤느냐면 수영구청에 블랙박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걸 확인을 했거든요, 가서. 보니까, 이 CCTV나 블랙박스는 전부 다 밀집된 주택가 내에 설치해야 그게 정상적으로 효력을 발휘합니다. 제가 그 앞에 살짝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이게 감지되는 능력이 있어가지고 그림이 쭉 나옵니다. “이곳에 쓰레기를 버리면 이렇게 어쩌고…” 나오는데, 거기서 말소리가 같이 나옵니다. 같이 나오기 때문에, 새벽2시가 되어도 사람이 지나가면 그 목소리가 인지가 돼서, 사람 인체 인지가 되어가지고 목소리가 감지가 돼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그게…

상일

송상일위원

그게 블랙박스가 아니고, 그 CCTV가 저번에 TV에 나왔습니다, 말하는 CCTV. 그것은 CCTV고 제가 말하는 것은 차량용 블랙박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1대당 50만원에서 70만원 정도 한다는데 과장님 지금 설명하시는 말하는 CCTV는 200만원, 300만원 정도한다고 TV에 나온 것 저도 봤습니다. 저도 봤는데, 그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차량용 블랙박스를 이용한 CCTV를 설치가능한가, 이건 경찰이나 법조계에 충분히 질의가, 물어보고 나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이 된다면, 만일 허용이 된다면 그 50만원, 70만원 짜리 블랙박스를 설치하고 우리 전담요원을 둬서 지금 그 단속요원들 있지요?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단속요원들이 전화기로 인지되어 있으면 그 밑에서 쓰레기 버려놓은 데서 확인이 가능하답니다. 그 영상이 바로 나온답니다, 1시간 정도 전부터.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용하시라는 거지, 말하는 CCTV를 설치하라는 것이 아니죠.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처음에는 저도 말하는 CCTV 그게 가격이 헐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안을 했는데, 그것은 상당히 민원의 소지가 있어요, 소리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보다 블랙박스용 CCTV가 가능한지를 검토를 해달라는 겁니다.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꼭 이것을 검토해서 된다, 안 된다 저한테 통보해 주시고 그다음에 예산도 만일 된다면 결산, 추경 이런 곳에 넣어서 내년도에 시행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장근위원장

예, 송상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없으면… 예, 박기홍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홍

박기홍위원

주민지원과장님!

용기

남용기주민지원과장

예, 주민지원과장 남용기입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관리번호20번 46페이지입니다. 여기 남구 온발굴단 운영 및 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기에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김성경위원, 또 박미순 부위원장님, 또 청소행정과장님께 오후에 질의를 많이 하시고 했는데 어제부터 오늘 보니까 한 일주일 전부터 우리 상임위 위원들께서 수고를 많이 하시고 열심히 자료제출을 요구를 하고 했는데도 정말 실무자들이나 과장님들께서 자료제출이 좀 미비하고 그런 걸로 인해가지고 어제부터 오늘 상당히 많은 지적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7대 구의회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의원들께서 많이 달라진 모습을 우리 집행부에서도 많이 보았을 것이고 한데, 남은 행감 기간도 있고 앞으로도 예산결산 심의도 많이 남아있습니다마는 위원들이 필요한 자료를 요구를 하면 성의 있게 모든 자료를 갖다가 포괄적으로 설명도 곁들여가면서 그 시간 내에 좀 제출해주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청소행정과장님도 제가 질의할 것이 많습니다마는 오늘 시간도 많이 흘러갔고 해서 개별적으로 또 제가 질의를 하고 만나서 제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우리 전 간부님들께 부탁을 드리면서 지금 과장님께 간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국제신문보도에 제가 보고 우리 지원과장님께서 해당되는 사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난해 11월 정신질환을 앓는 남구 우암동 김모(여)씨를 병원에 입원시키려다 업무차량이 없어서 큰 고생을 했다.”는 기사내용 알고 계십니까, 혹시?

용기

남용기주민지원과장

못 봤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래요? “남구 희망복지지원단은…”, 남구에 희망복지지원단이 있습니까?

용기

남용기주민지원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지원단에서 지난 11월에 우암동 김모(여)씨를 입원시키려다 차량이 없어서 입원시키지 못했다. 입원을 위해서는 반드시 보호자와 동행해야 하는데 김씨의 보호자는 경남 창녕에 사는데다가 휠체어가 없이는 움직이지 못했다. 개인봉사자의 힘을 빌려 김씨의 보호자를 모셔갔지만 돌아갈 땐 버스 안에서 승차거부를 당하고 그래서 이 봉사단들이, 직원들이 사비를 모아서 자기 모친이 계시는 데까지도 모시고 갔다.” 이런 기사가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희망복지지원단이 수고하는 면도 있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국제신문에서 이렇게 보도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남구에서 온발굴단이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454명인데…

용기

남용기주민지원과장

472명입니다, 지금 정비가 돼서.

기홍

박기홍위원

14년2월 통장 및 적십자봉사원 동 복지위원 등 454명…

용기

남용기주민지원과장

그건 2월달에…

기홍

박기홍위원

아, 8월달 현재 472명이네요?

용기

남용기주민지원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예, 이렇게 수고하시는 봉사자들을 몇 분 정도 발굴을 하셨습니까? 좀 지원을 요청하는 발굴이?

용기

남용기주민지원과장

거기 밑에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금년 기준으로 하면은 법적지원 수급자 발굴을 814세대를 했고 위기가구는 283, 서비스연계 복지시책안내는 242, 단순지원대상자 추천은 1,609건, 지역자원 발굴은 102건, 그래서 총3050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그래서 이것이 국회의 복지부의 행정감사자료를 보면 부산광역시도 통계가 직권조사, 구청에서 직권조사한 명수가 4,911명이고 제3자가 조사, 발굴한 것은 1,742명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신고를 많이 했고. 그래서 사실상 발굴을 율이 17점 아니, 1,742명이면 상당히 낮은 편이거든요? 좀 낮은 편인데, 발굴 활동할 수 있도록 좀 더 독려를 해 주시고, 또 발굴되신 분 중에서도 거기서 혜택이 안 되고 제외된 분들이 많이 계시죠?

용기

남용기주민지원과장

방금 박기홍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희망복지 관련은 아닌 것 같고 기초생활수급자를 선정하느냐 탈락이 되느냐 하는 그런 부분이고, 저희들이 희망복지나 또 여기 온발굴단에서 하는 일은 법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발굴해서 법정 지원 이외에 어떤 지원을 하든지 연계를 해 주는 그런 사항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아니 이게, 온발굴단이 2011년도 공중화장실에서 거주하는 3남매에 대한 보도를 계기로 실시된 복지사각지대 발굴사업 실적을, 발굴사업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거든요?

용기

남용기주민지원과장

예, 저희들도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래서 발굴실적을 보면 2014년도 발굴자가 많이 발생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 발굴은 봉사단이 많이 했는데도 부양을 해야 되는 가족들이 있다는 이유로 해서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얘기죠.

용기

남용기주민지원과장

아, 그거하고 저희들하고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법적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그것은 별개의 문제고, 그것은 법에 의해서 별도로 하는 수급자 책정을 별도로 하는 거고, 저희들은 수급자에 탈락된 사람이라든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그런 분들을 중점적으로 발굴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바로 희망복지사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래서 지금 그 취지는 상당히 좋은데,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추천을 해가지고서 우리 발굴단들이 신청을 해도 그 신청에서 누락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죠.

용기

남용기주민지원과장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들은 그게 뭐 법적으로 된다, 안 된다의 어떤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월세를 못 내고, 전기세를 못 내는 분이 있으면 어떻게 다른 자원하고 연계를 시켜서 그 분이 월세를 못 내서 쫓겨나지 않도록, 또 전기세를 못 내서 전기가 끊기지 않도록, 저희들이 법에서 보호해주는 이외로, 저희들한테 신청된 것은 저희들이 다 해주고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지금 여기 발굴단들이 해야 되는 말씀은, 우리 과장님 말씀이 맞지요. 발굴자들이 아동이나 노인, 장애인이나 단전, 건보료가 체납된 수납자, 수급이 아주 안 되는 이런 분들을 직접적으로 혜택을 해 주신다는 것 아닙니까?

용기

남용기주민지원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그런데 우리 남구에서 이 발굴단들이 그런 분들을 추천한 분이 어떻게 수급을, 그 사례를 한두 개를 좀 말씀을 해 주시죠.

용기

남용기주민지원과장

방금 박기홍위원님 차량 거주하는 그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남구에서도 가장이 갑작스러운 실직과 병으로 인해서 가족 4명이 봉고차 안에서, 승합차 안에서 1년 정도 거주한 사례가 저희들한테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분을 대상자로 책정해가지고, 또 이웃 통장님들, 우리 온발굴단 통장님들의 지원도 받아서, 그 문현동에 거주하시는 분인데 집도 무상으로 들어가게 하셨고 또 그 집이 오랫동안 빈집이 되다 보니까 그러면 유니온스틸에 있는 파랑새봉사단 사람들의 협조를 받아서 도배장판 집수리를 다 해주고 또 그 부인이 척추인가를 다쳐가지고 굉장히 병원비가 많이 든 경우에는 한 500만원 정도 병원비도 저희들이 알선해가지고 치료를 받게 했고 또 애들은 애들대로 우리 드림스타트나 이런데 연결해가지고 애들이 정상적으로 학업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전체적인, 그러니까 한 가지만이 아닌, 복합적인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 분을 복합적으로 법 이외에 우리 기초수급자나 그런 선정이 된 그런 것 이외에 어떤 지원을 할 수 있으면 그 위기가 해소될 때까지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저희들 희망복지사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과장님께서 신청이 들어오신 분은 그렇게 지원을 해드릴 수가 있는데 사실 현장에서 봉사를 하시는 분들을 보면 아까 말씀대로 기초수급자, 그러니까 부양의무자가 있는 사람은 제외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용기

남용기주민지원과장

예, 수급자 책정은 제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사람들 중에서 부양의무자가 없는 사람들은 사실은 세 자녀, 모녀가장이라든지 봉고차에서 생활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정말 어렵게 신청이 돼가지고 좀 혜택을 받겠지마는 그것보다 더 집에서 어렵게 되어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분들은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발굴 자체를 해가지고 신청을 할 수 없다는 그런 게 나오지요? 기초수급자에서도 탈락도 되고,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그래서 온발굴단에서 참 활동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으면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도 또 신청을 해가지고서 어느 정도 혜택이 되면 서로가 좋은데, 해가지고서 여기저기 조회를 해 본다든지 이렇게 하면 부양의무자가 걸려가지고 혜택이 안 되고 하니까 상당히 안타깝고 또 본인도 기대를 했다가 그런 게 수혜자가 안 되고 하면 본인도 아주 상처를 입고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래서 어떻게 보면 온발굴단 하시는 분들이 봉사는 정말 열심히 하시는데 자기네들이 발굴해가지고 신청해가지고 탈락하는 분들이 또 있기 때문에 마음이 아프다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요, 아무튼 이 발굴단들에게 좀 더 봉사를, 열심히 하시지마는 더 열심히 하셔가지고 우리 남구에서는 이 추운 겨울을 다 같이 따뜻한 마음이라도 가지고 넘길 수 있도록 우리 지원과장님께서 힘을 더 써주십시오.

용기

남용기주민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참고로 저희들 우리 남구 희망복지사업이 2014년도 보건복지부가 평가하는 복지 사각지대의 주민들을 아주 지원을 잘하고 홍보도 잘하고 했다고 해서 지난 11월, 지난주 월요일날 공문이 내려와서 저희 구가 전국 전체 지자체 중에 우수부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포상금도 1,000만원 받고 그렇게 했는데, 우리 박기홍위원님 말씀하신 뜻은 제가 잘 이해를 했습니다. 앞으로 더욱 더 열심히 해서 어려운 이웃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이 상금을 받고 전국에서 우수사례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내용은 저도 몰랐습니다. 미리 알았으면 제가 수고하셨다는 격려의 말씀을 먼저 드릴 텐데 그걸 몰랐고, 제가 이 질의를 한 취지는 아까 우리 유장근 위원장님도 여러 가지 축제를 앞두고 또 추운 겨울을 맞이해서 어렵게 생활하시는 분들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시고 저도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앞으로 좀 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용기

남용기주민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장근위원장

예, 박기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감사중지

15시15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에 앞서 조금 전 우리 보건복지부 우수기관으로 수상한 데 대해서 우리 주민복지도시위원회는 축하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소통 좀 합시다. 그런 거 있으면 좀 자랑도 좀 하시고 이래야지…

영자

최영자주민생활국장

지난 주 월요일날 감사하고 공문 내려온 지는 어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 못 드렸습니다.

유장근위원장

그렇습니까? 하여튼 기분 좋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다 기분 좋으실 것 같습니다. 하여튼 축하드리고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이강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강영위원

환경위생과장님!

미향

김미향환경위생과장

예, 환경위생과장 김미향입니다.

이강영위원

우리 구역에 모범업소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4번입니다, 관리번호.

미향

김미향환경위생과장

모범업소가 29개 있습니다.

이강영위원

29개죠? 이거 지금 서면 기준은 어떻게 되죠?

미향

김미향환경위생과장

기준은 건물의 구조 및 영업장 환경수준 우수업소, 주방 원재료의 보관ㆍ관찰 제공 등 위생적으로 운영하는 업소, 기타 음식의 맛, 고객의 평판 등을 고려해서 본인이 모범업소점으로 하고자 신청을 하면 저희가 처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강영위원

본인이 신청을 해야만이 이 심사기준을 보고 하시는 거네요?

미향

김미향환경위생과장

본인이 신청을 해서 심의를 해서 그렇게 지정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강영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지금 보니까, 데이터를 보니까 감만동하고 우암동은 하나도 없습니다, 맞습니까?

미향

김미향환경위생과장

예.

이강영위원

그러면 그만큼 동네가 열악하다는 이야기입니까?

미향

김미향환경위생과장

예, 좀 아시다시피 감만, 우암이 조금 열악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도 신청을 하지… 아, 죄송합니다.

이강영위원

아니 감만동, 우암동이 없다는 것보고… 모범업소 우리가 흔히 다니다 보면 무궁화마크 많이 붙어 있잖아요, 그죠? 보니까 감만동, 우암동이 하나도 없습니다. 감만동, 우암동에도 우리 구에서 조금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미향

김미향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강영위원

그리고 모범음식점 지원 실적을 보니까 159만1,000원이에요. 이게 1년에 그러면 29개 업소가 다 나눠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이거 나누다 보니까 이거 1년에 한 업소 당 5만 4,000원 정도 지원이 되는데, 맞습니까?

미향

김미향환경위생과장

예, 모범음식점이라고 특별히 주는 내용은 아니고요. 우리가 식품진흥기금을 가지고 음식점을 나누다 보면 모범음식점은 우선적으로 혜택이 좀 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강영위원

모범음식점이라 해서 우리가 처음에 이런 걸 전혀 신경도 안 쓰다가 모범음식점이라고 해서 한번 쳐다봤는데, 나는 구에서 나름 이렇게 지원이 상당히 되고 그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뭐 1년에 5만4,000원 지원해서 그 모범음식점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조금 너무 빈약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향

김미향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생각을 하면 조금 빈약한 부분도 있기는 하는데 실제적으로 모범음식점 자체가 저희가 지원을 안 하더라도 자체 내에서 깨끗하고 조금 영업도 잘 되고 조금 뭐 이제 소득도 좀 있는 그런 음식점입니다. 그런데 이제 너무 모범음식점에다가, 음식점이 이렇게 많은데 너무 치중을 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상품 구입하는 부분에서 우선적으로 골고루 나눠주는 취지에서 그래도 모범업소는 좀 우선적으로 주는 그런 형편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강영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모범음식점, 물론 저도 모범음식점 가봤습니다. 물론 잘 되는 데는 굉장히 잘 되는데 말은 모범음식점이지만 또 손님이 굉장히 없는 곳은 또 없거든요. 이런 부분은 조금씩 신경을 써서 구에서 저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만 신경을 더 써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해서 뭔가 우리 남구의 조금 더 자립도라든지 이런 걸 조금 더 형성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미향

김미향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강영위원

예, 신경 좀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유장근위원장

예, 이강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경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경

김성경위원

예, 김미향 환경위생과장님! 좀 전에 지금 이강영위원님 질의하셨던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조금만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모범음식점 선정이 되면 좀전에 혜택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죠?

미향

김미향환경위생과장

예.

성경

김성경위원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미향

김미향환경위생과장

예, 김성경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아까 말씀드렸지만 특별하게 큰 금액으로의 혜택은 없습니다.

성경

김성경위원

예, 맞습니다.

미향

김미향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저희가 식품진흥기금으로 물건을 골고루 나눠주는 것을 구입을 하다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모범음식점이라 해서 자기 입구에 모범음식점 지정표지를 단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어찌 보면 식당을 하시는 분들은 그런 자부심도 가질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포장용기라든지 소독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1순위로 그분들한테 나눠주는 그런 방식이 있습니다.

성경

김성경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 모범음식점으로 선정이 되면 2년간 지도단속이 면제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미향

김미향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경

김성경위원

이게 사실 제가 볼 때는 모범음식점이 되면 뭐 포장지 주고 하는 것 보다 제일 큰 혜택… 음식점에서 한번 단속이 되고 나면 어마어마한… 아까 김광명위원님 지적사항에도 말씀하셨지만 한번 하면은 병원이나 이런 데는 24만원 이렇게밖에 안 되지만은 월 한 달씩 쉬어야 되고 이러면 굉장히 파장이 크거든요? 그런데 2년간 지도단속이라는 이 부분이 굉장히 큰 메리트 있는 부분, 모범음식점이 되면 제일 메리트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2년간 지도단속이 안 되는 부분이니까.

미향

김미향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성경

김성경위원

예, 그래서 분명히 이번에 업체선정 3년간 업체 선정된 명단들이요, 3년간 선정업체명단. 뭐, 어떤 부류가 조금 업종이 나뉘죠? 한식, 중식, 고기 집부터 해가지고 부류가 좀 많이 나뉘죠? 어디에 치중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미향

김미향환경위생과장

예, 치중하지는 않습니다.

성경

김성경위원

그렇죠? 아니면 어느 협회에서 단체로 같이 이렇게 들어오고 이런 부분들은 없죠?

미향

김미향환경위생과장

아니, 개인적으로 들어오면 남구 음식문화개선 추진위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게 요식업 조합에서 관장을 하는 곳인데 거기 위원장이 남구 요식업 지부장이고 위원들이 식품 계장님하고 이런 분들이 현지 확인을 하고 선정을 해서 저희한테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을 해 달라고 구청에 보내면 저희들이 선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

김성경위원

지금 타 구들도 이렇게 보면 외식업협회 이 분들이 지금 이 모범음식점과 관련해서 이렇게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지부 간부명단 포함해서요, 남구 외식업협회 명단 좀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미향

김미향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경

김성경위원

모범 음식점이 되면 뭐 지원되는 부분은 분명히 작지만, 사실 음식점한테서 단속 부분만큼 큰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범음식점이라고 앞에 붙어 있으면 지나가다가도 한번쯤 들어가는 분명한 그런 혜택들은 있거든요? 모범음식 되어 있으면 맛있을 것 같고 좋을 것 같고 뭔가 좋을 것 같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되니까 조금 선정하실 때 이런 부분들, 세심한 부분들은 과장님이 더 신경 쓰셔서 앞으로 조금 좋은 쪽으로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많이 지도 해 주십시오.

미향

김미향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경

김성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장근위원장

예, 김광명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광명위원

예, 김광명위원입니다. 생활보장과 박인평 과장님!

인평

박인평생활보장과장

예, 생활보장과장 박인평입니다.

김광명위원

자,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또 많고 내용도 많이 있는데 제가 간단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도 좀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리번호3번 장애인관련 추진사항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8페이지를 참고 해 주시고요. 장애인일자리 제공 현황을 보니까 지금 36개소에 75명으로 이렇게 보고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인평

박인평생활보장과장

예.

김광명위원

과장님 혹시나 우리 남구에 장애인 수가 대충 얼마 몇 명쯤 되시는 지 알고 계세요?

인평

박인평생활보장과장

1만3,184명입니다.

김광명위원

예, 1만3,184명이고. 그러면 이 75명 같으면 한 0.5%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요?

인평

박인평생활보장과장

예, 예.

김광명위원

물론 이렇게 보면 그 장애인 참여대상이 자격에 맞지 않아서 못하는 장애인도 있겠지마는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참여 장애인이 너무 적은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개인적으로 과장님께서는?

인평

박인평생활보장과장

예, 이거 지금 75명은 사실상 남구 장애인 일하는 자리가 아니고 시에서 예산이 내려와 가지고 남구에 배정돼서 75명분 정도를 취직을, 일자리를 창출하라는 그 인원이지 뭐 남구 전체의 취직시키는 일자리창출 인원은 아닙니다.

김광명위원

우리 남구는 개별적으로 따로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인평

박인평생활보장과장

예, 그러니까 부산시 전체를 나눠가지고 나눠 주기 때문에. 우리는 75명이고 또 나머지 지금 뭐 업체에서나 개인 내에서는 장애인협회 이런 데서 데이터를 보면 한 30% 정도가 장애인 중에 일자리를 창출해 가지고 취직을 하고 있다는 지금 현재의 추세고 장애인협회에서도 그렇게 지금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김광명위원

자, 그러면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이 75명은 부산시에서 시행으로 내려오는 거고, 그렇지요? 그러면 남구에 자체적으로 이렇게 하는 우리 장애인들이 취업 참여를 해서 이렇게 일자리를 하고 있는 대상자들은 약 한30% 정도 된다 이 말씀이죠?

인평

박인평생활보장과장

예,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데이터는 안 나와 있습니다.

김광명위원

근거 자료는 갖고 있죠? 데이터는 갖고 있죠?

인평

박인평생활보장과장

예.

김광명위원

그것 참고할 수 있게 간단히 요약해가지고 한 A4용지 1장 정도로 좀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라고. 자, 다음에 감사자료 9페이지 장애인 복지시설 현황 중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현재 부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혹시나 몇 군데 있는가 알고 있습니까, 부산 전체에?

인평

박인평생활보장과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광명위원

잘 모르겠죠? 부산 전체 한 26곳 정도 되고요. 연제구 5곳이고 나머지 2곳 하고 있고, 우리 남구는 몇 곳입니까?

인평

박인평생활보장과장

남구는 현재 하나공방 하나 있습니다.

김광명위원

예, 한 곳이죠? 이 위치는 어디 있습니까?

인평

박인평생활보장과장

감만동, 구 감만종합복지관에 있습니다.

김광명위원

그렇지요? 혹시나 그럼 과장님께서는 우리 남구에 거주 장애인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인평

박인평생활보장과장

그것은 현재 데이터가…

김광명위원

이게 집계를 보니까 2013년도 12월 기준에 의하면 한 7.9% 정도 됩니다. 부산에서는 한 5번째, 6번째 될 정도로 거주 장애인 비율이 저희들이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거주 장애인 비율이 0.5%밖에 안 되는 연제구는 직업재활치료소가 5개나 됩니다. 혹시나 거기에 대해서 다른 느끼는 감정, 다른 생각은 없습니까, 연제구와 비교했을 때?

인평

박인평생활보장과장

현재 지금 장애인 시설이 남구에 들어오는 것은 시내에서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이웃에서 들어오면 여러 가지 그 하나 나사함의 예를 보더라도 그것 하나 짓는데 한3년 넘게 주민들하고 반대를 해가지고 해서 현재 시내에 어떤 주민들이 사는 데는 장애인 재활시설이나 모든 관련시설을 좀 그런데는 들어 서는데는 불편하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좀 남구는 현재 자꾸 지금 부산시 전체를 봐도 금정구나 저쪽 외지로 모든 재활시설이나 요양병원이나 이게 지금 나가 가지고 남구는 그에 비해서 작은 것은 사실 맞습니다.

김광명위원

그러면 연제구 구민들은 그럼 바보입니까, 그러면?

인평

박인평생활보장과장

예, 이제 물론 지을 여건이나 이런데 따라서 틀리겠지마는 남구는 현재 뭐 작은 것 먼저…

김광명위원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의식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 남구도 우리 담당 공무원부터 우리 선출직도 마찬가지겠지마는 이 장애시설에 대해서 너무 혐오시설로 인정하는 게 더 문제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좀 홍보도 해가지고 우리가 더 늘려야 됩니다. 뭐 하나공방 이런데서는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도 장애인을 위해서 이렇게 자신을 희생한다, 이런 부분도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부산시에서 하라 해서 그냥 지켜보고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제 말은요. 그래서 우리도 남구도 좀 다각적으로 우리 담당과에서 좀 더 이렇게 포괄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인평

박인평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명위원

그 다음에 보면 우리 남구는 지금 직업재활시설에 대해서 예산을 전혀 책정하지 않았지요?

인평

박인평생활보장과장

예.

김광명위원

다른 구는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인평

박인평생활보장과장

다른 구는 일부 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명위원

이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장애인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무관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 필요하면 예산 책정하셔야 됩니다. 지금 본예산이 나왔는데 책정 안됐으면 추경하더라도 필요한 부분은 책정하셔야 됩니다.

인평

박인평생활보장과장

예.

김광명위원

꼭하십시오. 그 다음에 이 재활시설 별 종사자가 지금 몇 명 파견되어 있습니까? 여기에 몇 명이 있죠, 종사자수가?

인평

박인평생활보장과장

예, 4명입니다.

김광명위원

4명이 있죠? 그럼 혹시나 우리 과장께서는 보건복지부 기준은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인평

박인평생활보장과장

복지부 기준은 현재 4명이 정해져 가지고 아마 저희들이 4명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명위원

제가 알기로는 보건복지부에서는 이 시설별 종사자를 11명을 기준으로 두고 있습니다. 참고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인평

박인평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명위원

그래서 이 부족한 수도, 물론 많이 부족하죠. 그렇지만 현장에 대한 여러 어려움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예산도 알고 있고. 그리고 이게 비영리조직이다 보니까 복지적 접근이라든지 그 다음 영리의 수익적 접근이 모두 부족해서 아마 어려운 사항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해서 우리 구청에서 이렇게 모른 척 할 수 없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인평

박인평생활보장과장

그래서 우리 구청부터, 우리 담당과부터 인식의 변화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장애인 지급재활시설에서 나오는 제품 중, 제품들이 많죠? 제품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만들어 내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제가 말이 조금 빠른가요? 제가 마음이 급해서.

예, 도자기를 현재 만들고 있습니다.

김광명위원

있는데, 우선구매율이라고 있습니다. 그 우선구매율이 몇% 되는지 알고 계세요?

인평

박인평생활보장과장

지금 현재 우선구매가 저희들 협조를 구하고 전국적으로 띄우고 또 우리 각 실과, 각 동에 띄웠는데 현재 별로 우선구매된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명위원

예, 원칙은 위에서 보건복지부에서 1%를 우선구매를 하라고 이렇게 지침이 내려와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런데 그게 안 되고 있으니까 그것도 우리가 좀 지켜야 되고. 우리 구청 여기에서 지금 도자기를 만든다고요? 도자기 만들면서 여기 우리 상패 같은 이 도자기 여기서 만들고 있죠? 우리 사실 이거 이용 안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인평

박인평생활보장과장

예.

김광명위원

우리 구부터, 물론 예산상의 문제가 있겠지만 조금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적절한 가격을 책정하셔가지고 이것부터 이용을 해야 됩니다. 우선구매율을 1%를 해야 됩니다, 최하. 그래서 이게 지금 부산시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부산시하고도 또 충분히 검토를, 의논을 하셔가지고 우리가 지금 재활시설에 인력을 또 추가로 배치할 부분은 배치를 해야 될 부분 같고 그 다음에 이 장애인들이 만들어내는 생산품들이 다른 기관이라든지 민간 기업까지 우리가 확대될 수 있도록 홍보도 해 주셔야 합니다.

인평

박인평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명위원

홍보도 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제 생각으로는 우선구매 비율도 1%에서 2%로 상향 조절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상급기관하고 충분히 이런 것도 의논을 나누셔가지고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런 분들이 빨리 자립할 수 있도록 전문경영인 지원도 같이 겸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하나하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평

박인평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명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사자료 11페이지 보면 거의 매년 지적사항입니다. 이게 제가 지금 하는 11페이지는 이 장애인복지시설 지도점검 결과 지적사항 중에 보면 뭐 보조금지원 부적정, 예산집행품의절차 부적정, 이게 상당히 매년 나옵니다, 이게. 매년 나오는 이 문제점들이 결국 뭐냐 하면은 어제도 감사 때 이런 이야기가 나왔지마는 결국은 이게 우리가 지도, 관리 감독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것 밖에 안 나오는 거죠. 그렇죠?

인평

박인평생활보장과장

예.

김광명위원

시설장 및 회계담당자 교육은 지금 어떻게 실시하고 있습니까?

인평

박인평생활보장과장

작년에 지적된 사항은 2013년도 12월26일날 시설장하고 그 종사자들한테 전달교육을 실시했고 올해 지금 현재 지금 저희들이 또 지도 점검을 했습니다. 지금 어제 끝났는데 이 지적사항은 지금 27일경 다시 현장 종사자들한테 간담회 겸해서 전달교육을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광명위원

회계담당자가 더 중요한데 회계담당자가, 이 회계담당자에 대한 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 말이죠. 시설장이나 회계담당자 교육은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하고 있는지.

인평

박인평생활보장과장

지금 그게 어제 질의된 같이 주민지원과하고 감사계 지침을 같이 협조를 받아가지고 구체적인 사항은 같이, 지원과하고 같이 협동을 해가지고 아마 교육을 좀 시키도록 그렇게 의논을 해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명위원

이런 건 따로 교육을 시키나 이런 부분을 프로그램을 정하십시오. 정하셔가지고, 내년 행정사무감사에는 이런 회계 담당자라든지 시설장에 대한 교육을 시키시고 그에 대한 이수 사실을 했다는 사인을 받으셔가지고 같이 첨부를 한번 주십시오. 꼭 메모하셨다가 내년 행감자료에는 이 뒤에 부분에 교육이수 사인을 첨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평

박인평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명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애인 주차구역에 대해서 제가 잠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장애인 주차구역이 되는 이 지도단속은 우리 단속요원이 지금 몇 명쯤 됩니까, 우리 구청에는?

인평

박인평생활보장과장

예, 지금 현재 담당자가 한 사람하고 3, 4분기까지는 공공근로를 한 사람 해가지고 지금 단속을 했는데, 지금 사실상 공공근로는 단속이 아니고 계도, 계몽 그런 차원이고 담당자가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명위원

그럼 담당자 한 분, 공익 한 분. 그 중 공익 한 분은 계몽 위주고?

인평

박인평생활보장과장

예.

김광명위원

그러면 방법은 어떤… 이 한 분이 그러면 단속을 하는데 이 한분 이 어떤 방법으로 지금 단속을 하고 있죠?

인평

박인평생활보장과장

거의 단속을 현장에 민원이 아니면 단속이 현재 실질적으로 나가기 어렵고 지금 현재 단속 나가는 그 단속된 실적은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스마트폰에다가 사진을 찍어가지고 애플리케이션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신고를 해가지고 단속된 그런 사항입니다.

김광명위원

결국은 제보 위주로 하신다 이 말씀이네요, 제보위주로. 그런데 이 단속 실적을 보니까 한 분이 하셨다면 상당히 건수도 많은 편 같아요. 565건인데, 이 부과금액도 한 5,000여 만원 되고 한 분이 한 것치고는 많은 편입니다. 많은 편인데, 이 징수실적은 그러면 좀 뭐 나온 게 있습니까?

인평

박인평생활보장과장

예, 징수실적은 지금 58.8%, 약 60% 올해 되고 있습니다.

김광명위원

썩 많지는 않네요, 그렇지요?

인평

박인평생활보장과장

예.

김광명위원

특히 장애인들이, 꼭 장애인들이 대야 할 자리에 일반인이 대는 그런 주차 불법을 갖다가 그 단속 실적에 비해서는, 그 수고에 비해서는 징수 실적은 많이 떨어집니다, 그렇지요?

인평

박인평생활보장과장

예.

김광명위원

이것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이 부분도. 내년에는 이 자료도 같이 첨부를 잘 해 주시고. 그 다음 이 체납자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58% 말고 나머지는 체납이라는 말인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징수 방안은 뭐 우리 교통과하고 똑같습니까?

인평

박인평생활보장과장

저희들이 하면은, 사전에 단속하면은 이의신청 기한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신고가 들어왔으니까, 지금 장애인 전용주차장에다가 무단주차를 했다는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이의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이의신청기간 안에 10만원인데, 장애인전용주차단속에 위법이 되면, 20% 감해가지고 8만원 징수를 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10만원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부과를 해가지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하는 것 같이 가산금이 좀 붙고 나머지는 이제 차량 압류, 재산 압류해가지고 지금 현재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광명위원

여기에도 결국은 재산이라든지 부동산 압류를 한다, 이 말씀이지요?

인평

박인평생활보장과장

예, 예.

김광명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고생이 많으신데 저도 장애인에 대한 일자리 제공이라든지 그 다음 장애인 재활시설 등을 우리가 확보를 좀 해 주시고 또 적극적으로 추진도 해 주시고 그 다음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예산도 좀 평가가 지금 거의 없으니까, 절하되어 있으니까 예산도 적절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좀 책정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평

박인평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명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장근위원장

예, 김광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미순 부위원장 질의하여 주십시오.

미순

박미순부위원장

예, 부위원장 박미순입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주민복지과장 황경숙입니다.

미순

박미순부위원장

우선 먼저 질의 들어가기 전에 아까 주민지원과에서도 올해 전국 전체 지자체 중 우수로 선정이 되셔서 포상금 1,000만원을 받았다고 말씀하셨는데 2014년6월14일자 보도 내용에 의하면 2007년부터 현재까지 우리 남구가 “오래된 경로당을 대상으로 신설, 이전 및 리모델링 사업을 중심적으로 추진해서 환경개선을 많이 추진했다.”, 그래서 이 공로를 인정받아서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복지행정상 공모에서 노인복지 분야 우수상과 함께 시상금을 1,000만원 받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 쪽에서도 노고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감사드립니다.

미순

박미순부위원장

관리번호2번, 감사자료 4페이지입니다. 우리 관내에 지금 등록된 경로당이 167개소가 있는데요, 미등록 경로당은 얼마나 됩니까?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박미순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약 10개 정도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부위원장

10개, 이 미등록 경로당은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현재 미등록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리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이 그 경로당을 등록할 수 있는 요건이 안 갖춰져 있습니다. 거의 무허가이고 또 국유지 위에 무단으로 점령을 했다든지 그래서 특별한 관리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설 명절에 위로물품 정도는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라면 1박스씩 지원을 하고 있고 특별한 관리지침은 현재 없는 상황입니다.

미순

박미순부위원장

그럼 미등록 경로당에 지금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은 어느 정도, 몇 분 정도가 되십니까?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각 경로당 별로 한10서너 분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부위원장

그러면 열다섯 분 이내로 지금 이용을 하고 계시는 거네요?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미순

박미순부위원장

그럼 설 명절, 추석 이런 때에 라면 1박스씩?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미순

박미순부위원장

조금 더, 그런데 이 미등록된 경로당에 계시는 분들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소외받는 느낌을 많이 받으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 뭐 설 명절이라고 해서 라면박스, 정말 얼마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보다 조금 더 추가 지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한번 추가 지원을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저희 과에서는 그러는데 우리 주민지원과에서는 연계계가 있습니다. 거기서 쌀이라든지 후원을 받아서 특별히 소외되고 있는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 쌀이라든지 이런 지원을 많이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부위원장

예, 어쨌든 겨울에도 상당히 추운데 이렇게 어르신들께서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보호조치를 좀 요망 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번호 8번 지역아동센터, 어제 제가 지도점검결과에 대해서 좀 가르쳐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아침에 자료를 주셨습니다. 지금 보면 조치계획이 다 나와 있는데 지금 시설명에 지적사항들에 보면 보통 회계처리 부적정,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제일 많고요, 회계처리 부적정 내용이 급식비 과오지출, 이 부분들도 제일 많습니다. 이 부분에서 조치사항이 주의 및 시정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시정조치 후 다시 재확인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공문으로 통보를 합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시정을 하고 언제까지 증빙서류를 첨부해서 보고토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부위원장

이 증빙서류는 어떤 서류를 말씀하십니까?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가령 예를 들면 여행자보험에 가입이 안됐다, ‘새 에덴’ 경우는 그렇게 지적이 됐습니다. 그러면 보험에 가입하고 가입증서를 첨부해서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부위원장

그러면은 여기 지금 회계처리의 부적정, 급식비 과오지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서류를 받고 계십니까?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지금 ‘꿈샘’ 경우는 이제 지출 절차를 미준수를 했다든지 이런 경우는 결의서는 있는데 품의서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품의서를 작성해서 거기에 대한 서류를 또 증빙서류로써 청구해서 보고토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미순

박미순부위원장

이 조치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미미하게 느껴집니다. 시정, 그 다음에 주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지역아동센터의 운영비가 지금 국비하고 시비로 운영이 되지 않습니까?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박미순부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강력한 어떤 조치가 필요할 것 같은데…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그것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보면 그 조항이 있습니다. 그 법적인 조항에 의해서 시정이나 주의나 이렇게 시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부위원장

물론 시정조항에 의해서 시정하고 주의조치를 내리시지만 행정적인 부분은 조금 더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급식비 아까 과오지출 분에 대해서 과오지출 금액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내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급식비…

미순

박미순부위원장

예, 과오지출.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지금 이것은 다른 구에서, 수영구, 기장군에서 교차점검하면서 지적된 사항인데, 이 부분을 분석해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조치공문이 안 내려간 상태입니다.

미순

박미순부위원장

아, 센터에 아직…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11월20일날 그 결과통보가 와가지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할 계획이라는 얘기죠. 아직 저한테 보고가 안 올라온 상태입니다.

미순

박미순부위원장

아, 그러시면 나중에 본위원한테 급식비 과오지출에 대한 처리내용, 그리고 조치내용이 어떻게 되었는지 저한테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순

박미순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유장근위원장

예, 박미순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송상일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일

송상일위원

예, 환경위생과장님!

미향

김미향환경위생과장

예, 환경위생과장 김미향입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 이 자료는 존경하는 김성경위원이 질의를 엄청 벼르고 있었는데 지금 양보를 하셔가지고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관리번호2번 노후 슬레이트 지붕철거 지원 실태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파악된 전체 주택 수가 슬레이트로 된 게 2,135동입니까?

미향

김미향환경위생과장

예, 송상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슬레이트 주택 보유 현황을 파악한 것은 그러니까 허가가 2,060건, 무허가가 3,929건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지금 허가된 곳이 올해 신축한 곳이 백 몇 동이던데, 이게?

미향

김미향환경위생과장

110동입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110동 정도 되는데, 약 24동 정도가 사업을 포기했죠?

미향

김미향환경위생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포기된 결정적인 이유가 뭡니까?

미향

김미향환경위생과장

포기된 결정적인 이유는 자부담입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본인이 그, 지금 만일 우리가 지원해 주는 금액이 올해 연도에는 280만원이었습니까?

미향

김미향환경위생과장

288만원이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288만원. 우리 보통 288만원을 가지고 몇 평 정도의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할 수 있습니까?

미향

김미향환경위생과장

288만원으로 철거하는 것은 20평까지는 철거 가능합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20평까지. 보통 일반적인 슬레이트 집들이 한20평에서 25평 정도로 형성되어 있을 겁니다. 오늘 제가 조금 전에 우리 감사하면서 모범업소 이야기할 때 감만, 우암, 용당 지역에 모범업소가 하나도 없다. 참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 열악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얼마 전에 1개가 있었는데 거기 주차장 만든다고 뜯어가지고 아마 없어진 것 같습니다. 유일하게 1개 있었는데 그것도 제가 없앴네요, 가만히 보니까. 그런데 그 정도 열악한 곳에 사는 곳이 지금 보면 재개발지역이 많이 포함되어 있죠? 조금 전에 제가 통계적으로 내보니까 약 67% 정도가 감만, 용당, 문현동 지역에 슬레이트 지붕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미향

김미향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그런데 이 지역이 제가 볼 때는 한3/4 정도가 재개발지역에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이 유일한 단점이 재개발지역과 무허가에 대해서는 슬레이트 지붕 교체를 못한다는 이야기죠, 법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미향

김미향환경위생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예, 법으로 못하니까 뭐 해 줄 수는 있겠지마는 이 문제로 매년 제가 환경위생 과장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건의를 해서 정부에 건의를 하든, 부산시에 건의를 하든, 지붕개량사업을 할 수 있도록 좀 해 달라고. 슬레이트 지붕으로 되어 있는 곳은 이사를 오고 싶어도 사람들이 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주무부서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얼마 전에 시장이 저희 의회를 방문했습니다. 시장님께 제가 이 자료 드렸습니다. 이 정도로 열악하다고. 시장님이 그 감만동 지역을 한번 와봤어요. 슬레이트로 된 집 세 집을 방문했습니다. 저보고 그 당시에 이렇게 물어봅디다. “왜 이 지붕 개량하지 않느냐?”고. 제가 “무허가 건물이고 재개발지역이라서 못합니다. 시장님 되시면 이거 적극적으로 좀 검토 좀 해 주십시오.” 그런데 시비만 부담했으면 시장이 지금 해 드리겠죠. 그런데 국비를 보태야 되니까, 50대50으로 보태야 되니까, 국비를 지원 못 받기 때문에 이게 시행을 못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환경부라든지 이런 쪽에다가 지속적인 건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과장님 이야기 하셨지만 20평 넘는 집이 지붕을 개량 뜯고 하려다 보니까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지붕 뜯는 금액이?

미향

김미향환경위생과장

20평 이상인 것은 철거비의 보통 2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그러니까 한 600만원 정도 드신다고 보면 됩니다. 6, 700 정도 들 건데, 왜냐하면 많이 드는 곳은 1.000만원도 들겠죠. 받침대가 시원찮으면 받침대를 갈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들면 이 노후슬레이트 제거하는데 드는 비용이 엄청 많다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밑에 사시는 분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사시니까 부담이 안 되는 거라. 그러니까 신청을 해 놓고 본인이 포기를 하는 사안입니다. 이게 해마다 추세가 점차적으로 지붕개량사업에 떨어지지요?

미향

김미향환경위생과장

지금 올해는 저희가 조금 적극적으로 해서 2013년도 수치하고 비슷하게 갈 것 같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각 부서가 가지고 있듯이 어떤 자원들, 그 다음에 주민센터와 적절한 협의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슬레이트 지붕 파악된 것도 이게 정확한지도, 제가 정확한지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감만동에 200 몇 십 개 있는 걸로 나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한 4, 500개 정도 있지 않겠나 싶을 정도로 슬레이트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가 정확하다 보고 이런 부분이 감만동이나 우암동이나 이런 쪽에는 거의 불가능한 사안입니다. 불가능한 사안들을 계속 슬레이트 지붕 있다고 자료 올라와가지고 있으면 이것도 맞지 않다는 이야기지요.

미향

김미향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왜냐하면 무허가나, 감만동에 있는 2/3가 무허가건물입니다. 그게 기업 재경부 땅이기 때문에 기업 재경부에 무허가 건물을 지어놓은 거예요. 만일에 재개발지역이 아니더라도 지금 현재는 그 집들을 지붕을 고쳐줄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열악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되려면 무허가나 재개발지역도 일부 포함시켜서, 재개발이 지금 여기 보면 한창 진행이 빠릅니다, 대연동 쪽은. 그렇지만 저희들이 살고 있는 지역은 재개발이 언제 될 지도 셀 수 없을 만큼 수많은 세월을 기다려야 되는 시점입니다. 그러면 그 밑에 사람이 살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검토돼야 할 것입니다. 특히 저번에 어린이집에 대해서 제가 슬레이트, 석면 부분을 이야기했는데 이런 부분들도 복지과가 적정한 협의가 돼서 시에 지원 요청이 가능한 것도 알아 보셔야 됩니다. 석면이라는 자체를 처리할 수 있는 곳이 환경위생과라면 이런 부분에 어느 정도 예산 지원은 그 쪽으로도 흘러가서 우리 학생들이나 아기들이 그런 자리에 노출되지 않도록 충분히 신경을 써주셔야죠.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해서 전반적인 계획을, 물론 우리 구가 세울 수는 없습니다마는 과장님 시에 환경, 이런 부분도 이런 슬레이트 지붕 처리 부분할 때 시에 가서 의논하시지요?

미향

김미향환경위생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예. 회의하실 때 오늘 제가 지적한 부분을 충분히 가서 대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의원들이 아무리 떠들고 이야기하면 뭐합니까? 시나 국가가 시행하는 그런 모임이나 안 그러면 회의에 가서 의견 제시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오늘 이것처럼 이야기한 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 질의할 것은 사실 저도 많이 뽑았습니다. 많이 뽑았는데, 시간도 있고 이러니까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바를 과장님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미향

김미향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내가 좀 아까 감만, 우암 지역이 너무 못 사니까 울분이 차서 지금 말을 잘 못 하겠지마는 가서 이런 울분, 이게 주민의 울분이라 생각하고 한번 가서 이야기 해 주십시오. 해 줄 수 있습니까?

미향

김미향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 꼭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유장근위원장

예, 송상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감사중지

16시22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생각하는 동안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김동환경제진흥과장

예, 경제진흥과장 김동환입니다.

유장근위원장

사회적 기업, 예비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제가 잠깐 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좀 복지가 여러 가지 복지가 있겠지만 먹고 사는 일거리 창출 복지가 가장 최고의 복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어제 첫날부터 우리 경제진흥과에 좀 질타를 했는데요, 오늘은 좀 반대로 마지막 부분에 제가 꼭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거들짝, ㈜세라핌인터리브, ㈜착한넷이죠?

김동환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장근위원장

이 3개 업체가 올해 우리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우리 남구에 된 것 같고, 상대적으로 이번에 해운대에서는 세 군데 신청을 했는데 세 군데 다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구는 세 군데 신청했는데 저희들이 다 되었죠. 그래서 담당진흥과장님이 많이 노력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이 업체들하고 상담도 많이 하시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요. 이 3개 업체가 젊은 사람들이 예비 사회적 기업이… 만들어 우리가 고용된 게 지원하는 사람만 해도 10명입니다. 젊은 사람 10명을 취직시킨 것하고 똑같죠. 또 그분들에게 어떤 한정된 기간이지만 사업의 기회도 주신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남구에서 아까 복지, 우리 위원님들이 참 말씀하셨는데 이런 사회적 기업, 예비 사회적 기업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상당히 좀 심혈을 기울여야 되지 않나 이런 한번 생각을 가져봅니다. 하여튼 수고하셨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사히 생각합니다.

김동환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장근위원장

그런데 이 사회적 기업뿐만 아니고 이런 경제 그 관련된 기본법에 보면 기재부에서는 사회적 협동조합이 있죠, 그죠? 그리고 안행부에서는 마을기업…

김동환경제진흥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유장근위원장

그 다음에 우리가 사회적 기업이라 하면 고용노동부 쪽에 이런 3개 각 기관들이 이렇게 우리경제에 어떤 고용을 창출하고 기본법을 만들어서까지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분위기에 일일이 다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사회적 기업을 오늘 예를 들었는데 이런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든지 마을기업, 이런 발굴이랄까 지원하고 만드는 데, 지원하는 데에 이와 같이 좀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김동환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장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환경제진흥과장

예.

유장근위원장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오늘 더 이상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위원들 포함한 우리 복지과장님들 하고 국장님 이하 계장님들은 우리가 지금 남구에 대해서 책임을 가지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의무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틀간 많은 고생을 하셨는데요. 하여튼 우리 위원들이 하시는 그런 질타라든지 또 좋은 제안이라든지 이것을 그냥 서랍 메모로 그치지 않고 조금 더 나아가서 더 연구하고 더 공부하시고 좀 그런 행감의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이 이틀 동안 구청 청사에서 밤 오랫동안 켜진 불을 보고 “평소에도 이렇게 하면 참 좋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들이 평소에 이것을 요구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밤늦게 하는 것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평상시에도 조금 더 우리 주민 속에 들어가고 주민의 눈높이에 맞춘다면 저희들 남구가 이번에 보건복지부 상도 어제 참 수상을 하셨지만 그런 수상을 떠나서 정말로 남구 주민에게 수상을 받는 그런 우리 남구가 복지부가 남구 주민국이 돼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하여튼 수고 많으셨고요. 일단 여기서 우리 경제진흥과를 제외한 주민생활국에 대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11월28일 우리가 이제 행감이 마치는데 그때 보건 행정사무감사 종료 후에 주민생활국 경제진흥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강평은 경제진흥과 감사종료 후에 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29분 감사중지

유장근출석위원

박미순 박기홍 송상일 김광명 이강영 김성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