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조상진 의원 발언

제231회 제차 기획행정위원회201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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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총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계속해서 공개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부서구분 없이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조상진 부위원장님!

조상진부위원장

김창희 총무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단상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감사에 노고가 많고 또 현장에서 늘 가까이서 목소리를 들으려는 거에 대해서 총무과장님! 감사드립니다. 총무국 행정사무감사 자료 11페이지, 관리번호 9번입니다. 현장견문보고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상진위원입니다. 활기찬 도시 살기 좋은 남구건설 구정목표에서 주민 체감도, 만족도를 높이려는 우선순위는 민원인과의 근접에서 일하는 동 주민센터의 활성화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현장에서 주민의 불편, 피로도, 행복도를 직접 듣고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최전선이라고 보는데 총무국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희

김창희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김창희입니다. 조상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상진부위원장

예, 우선 우리 동 주민센터에서 일들은 민원인과도 제일 근접해서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별 현장견문보고 실적을 보면 수치가 1,077건 처리가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처리불가가 14건이 되어 있는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대연3동, 5동, 6동만 해도 벌써 10여 개가 처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같은 지금 자료가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희

김창희총무과장

우선 현장견문보고 취지에 관해서 먼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장견문보고는 우리 동 주민센터나 구청에 있는 직원들이 현장을 방문했을 때 우선 손쉽게 처리할 수 있는 게 처리가 안 되어서 담당부서에 통보를 해서 즉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그게 주 모토인데 주로 내용을 보면 환경정비 분야로써는 불결지라든지 상습 무단투기지역 그 다음에 노점상, 노상적치물 같은 정비가 있고 하수시설 같은 경우에는 보판이 깨져있다든지 안 그러면 경계석이 하나 깨져가지고 큰 돈 들이지 않고, 예산을 투자하지 않고 안전도시과에 있는 인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즉시 보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도로정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 어디 싱크홀이 발생해서 차량이라든지 안전도시과에 있는 장비나 차량, 인력을 이용해서 즉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교통 분야도 마찬가지고 쌈지공원에도 나무가 다 죽어있든지 해서 별 다른 큰 예산을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그걸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운영실적을 보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드렸듯이 1,077건이 구청에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내용은 각종 동향부터 시작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상황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건설과나 안전도시과 소관 중에는 이 취지를 동에서 잘 이해를 못하고 예산을 투자해야 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올라온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담당 부서에서 미결 내지 처리 중으로 통보를 했습니다마는 이번 서식에 의해서는 처리불가 사항만 몇 건 빼있고 처리완료 건수 중에 16건은 현재 처리 중인 사항에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대연5동 같은 경우에는 5월 달에 온 견문보고 내용 중에 사업비가 9,600만원 소요되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일단 종결처리를 하고 다른 루트를 통해서 지금 건의가 되어야 될 그런 사항이고, 대연3동에도 마찬가지 그런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연3동하고 5동은 처리 중인 사항으로 부서에서는 관리는 하고 있지마는 일단 종결처리 된 사항이 처리불가에는 제외되어 있고 지금 처리완료 사항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진부위원장

지금 저희 현장에서는 민원의 부분들이 처리되는 과정하고 민원인 목소리를 듣고 견문보고의 과정을 본다면 민원인, 민원인이 여러 번 이야기를 합니다. 동 주민센터 쪽에 그리고 동직원은 또 현장을 2, 3회 정도 확인하고 난 뒤에 저희 견문보고서를 작성하고 구청에 전달하는 과정이 굉장히 좀 많은 우리 행정력을 소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처리행태를 보면 처리결과완료 그리고 또 되는 과정들을 보면요, 굉장히 스피드가 떨어집니다. 지금 3월 달 정도에서 이래 보고가 된 것들이 대연5동 같은 경우, 그죠? 예산확보 추진, 대답이 없습니다. 이런 상태들은 어떻게 앞으로 견문보고의 어떤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이 있습니까?

창희

김창희총무과장

제가 우선 생각하기에는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1,000만원 이상 소요되면 견문보고를 해야 될 사항이 아니고, 동장 지위보고를 해서 다음 해에 공사로 발주를 해야 될 그런 사항 같습니다. 그리고 담당부서에서도 이런 대규모 사업 말고 소규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즉시 처리할 사항은 빨리 나가서 조치를 하는 등 하고 있는데, 보시다시피 안전도시과에 인력이 있으니까 1,000건 중에 한 40%가, 386건이 안전도시과 소관이고 건설과 마찬가지로 한 20%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나 안전도시과, 건설과에 집중되어 있는 이 부분은 할 수 있는 대로 직원들이 처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간이 걸리는 부분은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진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이런 견문보고의 절차가 굉장히 현장에서 힘들게 어렵게 진행되고 있는데 응답 자체가 없다는 사실들을 알고 있습니까?

창희

김창희총무과장

시간이 조금 지체가 되거나 지연이 되지 응답이 없는 것은 아마 없을 겁니다.

조상진부위원장

지금 사실은 저희들이 대연3동 쪽을 확인했는데 말입니다. 10여건이 미응답으로 나옵니다, 아예. 이게 절차상의 확인을 11월20일 날, 제가 자료를 많이 준비했는데요. 이렇게 확인을 해보니까 응답자체가 없었다, 지금 4월24일 아, 4월25일 과속방지턱 설치요청, 교통행정과 처리완료라고 되어 있지만 공문 미회신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4월28일 우수받이 설치 요청 이 건도 미처리되어 있는데 공문 미회신, 이런 건들이 10여건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제일 지금, 견문보고율에서 미응답하는 사례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창희

김창희총무과장

우선 위원님이 미응답했던 그 자료를 주시면은 담당부서하고 내용을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에 다시 독려를 해서 미응답하는 사례가 없도록 통보를 하겠습니다.

조상진부위원장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자료에 의하면 10여건이 미응답, 미회신입니다. 이거는 지금 동직원들의 어떤 사기를 꺾는 그런 행위라고 봅니다. 저희들이 동의 어떤 그런 주민들이 제일 직접적이고 가까운 데서 이야기하는, 전달하는 부분들이 우리 구청 공무원님들도 물론 고생을 많이 하지마는 조금 상급기관으로 그리 행태가 치부되고 있는 행태들은 앞으로 우리 구청에서 고쳐야 될 중요한 시스템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향후에 견문보고율에 대해서 우리 전체 구 직원들한테 월별 보고를 좀 할 수 있겠습니까?

창희

김창희총무과장

전체 직원들이 견문보고를 한 숫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상진부위원장

우리 견문보고율이 진행되는 형태를 동별로 정리를 하셔가지고 월별, 해당 구의원한테 보고를 할 수 있습니까?

창희

김창희총무과장

그 자료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조상진부위원장

지금 우리 견문보고가 전자서류에 의해가지고 월별 우리 총무과에 한 부가 접수된다고 들었습니다.

창희

김창희총무과장

예, 들어옵니다.

조상진부위원장

그러면 익월 한 10일까지 정도 구의원들한테, 각 동 구의원들한테 견문처리가 되고 있는지 미응답되고 있는지 처리완료가 되어 있는지 지체가 되고 있는지 스피드가 떨어지는지 아니면 그냥 나태하게 무시하는지 이 과정들을 보려고 하니까 월별 보고를 꼭 부탁드립니다.

창희

김창희총무과장

월별 보고는 너무 좀 잦은 것 같고 한 분기별 보고 정도로는 안 되겠습니까?

조상진부위원장

월별 보고가 왜 안 되죠?

창희

김창희총무과장

지금 견문보고를 처리하고 조치를 하기 위한 건데 매월 올려 오고 나서 사실은 10일이나 20일 후에, 20일경에 구청에 접수가 되면 처리하는 기간이 열흘 안에 되어야 되는 사항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교통과나 안전도시과, 건설과가 주로 내용이 많은데, 기간을 한 분기 정도로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상진부위원장

우선 한 달마다, 우리가 접수되고 나면 바로 현장에 나가지 않습니까?

창희

김창희총무과장

예, 하게 됩니다.

조상진부위원장

바로 하고 나면 진행사항들을 지금 진행 중, 뭐 몇 개월 내 그런 부분들이 과정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창희

김창희총무과장

있습니다. 주관부서에서 다 현장을 확인하고 하는데 총괄 취합을 하는 내용은 총무과에서 합니다마는 담당 부서에서 애로사항도 있고 하니까 이 내용은 한 분기 정도로 좀 재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상진부위원장

예, 그러면 3개월 단위로 각 해당 구의원들한테 보고를 하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창희

김창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상진부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재범

박재범위원장

예, 조상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성동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동환위원

예, 성동환위원입니다. 세무2과의 김상수 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번호 7번과 8번 연계해서 페이지 수는 3페이지입니다. 아, 페이지 수는 정정하겠습니다. 페이지 수는 14페이지입니다. 고액체납자 특별전담반 현황 및 관련하여 과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추진 결과를 보게 되면 체납액 정리 및 조사실적표에 의하여 결손처분 예정이 무재산 256건 내외, 부도ㆍ폐업 등 152건 중 “이는 사업주가 고의성에 의해 부도ㆍ폐업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일반화되어 있는 바 이 점을 좀 더 신중하게 처리하여 주었으면 합니다. 최대한 결손처분이 증가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 주시고 특별전담반을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주십시오.

상수

김상수세무2과장

예, 세무2과장 김상수입니다. 성동환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결손처분 특별전담반 구성은 지금 세무2과에서 지금 1명하고 3명이 지금 구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재산조회라든지 거기에 따른 체납처분에 대해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는데 내년, 이 부분은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 내년부터는 이제 이걸 확실히 해가지고 공매까지 갈 수 있도록 그래서 반드시 부과된 세금은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동환위원

하여튼 특별전담을 잘 운영해주시고요.

상수

김상수세무2과장

예.

성동환위원

관리번호 9번에 넘어가겠습니다. 관리번호 9번 지방세 세외수입 환급금(과오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급금(과오납) 처리현황을 보면 부과착오 및 이중납부가 되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수

김상수세무2과장

부과착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보통 보게 되면, 법령을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부과했거나 아니면 조사 자체를 잘못해가지고 하는 부분이 부과착오 부분이고요. 이중납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납부 방법이 여러 각도로 많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납부라든지 우리가 고지서 송달은 하게 되지마는 인터넷 납부되고 나서 또 고지서로 납부한다든지 이래가지고 제3자가 또 그 고지서를 송달받고 집에서 이래 납부를 한다든지 이래가지고 이중납부를 발생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성동환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부과착오와 이중납부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냐 하면 요즈음 모든 시스템이 전산화되어 있고, 거기에 뒤따르는 부분이 우리가 항상 보면 행정적으로 착오 없이 해줘야 되는 게 공무원님들에 대한 자세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업무상 착오 아닙니까?

상수

김상수세무2과장

업무상 착오, 궁극적으로 보게 되면 업무상 착오인데요. 어떻게 이제 법령의 해석상의 문제도 많이 따릅니다. 저희들이 뭐 이래 부과 차원에서 재산세를 부과한다든지 이게 되게 되면 어떤 한 부분에 대해서 이게 분리과실을 할 것이냐 합산과세를 할 부분인지 이래 가지고 그걸 전산에 입력을 시키게 되면 그게 이제 고지서로 출력해서 계산이 돼서 자동 납부, 이제 고지서가 출력되는데 이 부분은 법과 공무원이 아는 지식하고 또 해석하고 이런 부분에서 괴리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나중에 판단은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판단하거나 안 그러면 상위 부서의 질의회신 결과에 따라서 정정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경우가 부과착오가 되겠습니다.

성동환위원

물론 부과착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적이나 행정적으로 법적으로 자꾸 예를 들어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어떤 문제점이 생겼을 때 법적으로 문제가, 착오가 생기고 잘못되었다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업무적으로, 업무적으로 처리함에 있어서 제가 묻는 거는요, 업무적으로 실수가 없이 정확하게 명확하게 해줌으로 해서 이런 이중이나 또한 과오납이 생기지 않나 이래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가지고 가급적이면 부과착오라든지 이중납부가 되지 않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기서 다시 보충 설명드리면 표에 보면 용호만 매립지 재산세 환급과 IS동서, 중견기업체로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지역주민들에 대한 부과착오 또는 이중납부는 혹시 없습니까? 기업체 말고도 일반 주민들한테 있지 않습니까?

상수

김상수세무2과장

아, 거기에 IS동서가 이번에 우리 구세만 한 7억5,600만원이 환급이 되었는데요, 그 부분은 일반 주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IS동서 외에 3인입니다. 그러니까 총 4인이 되겠습니다, 합한 금액이. 매립지 그게 이제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합산과세를 하는 바람에 그게 나중에 질의하고 저희들 내부적으로 후에 이의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법무사라든지 우리가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한 결과, 분리과세가 맞다 이래서 그게 이제 환급이 나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성동환위원

그럼 혹시 환급금을 정리함에 있어서 과오납으로 인한 금액 대비 예치기간과 관련 이자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상수

김상수세무2과장

이자가 발생합니다.

성동환위원

이자가 발생된다면 어떻게 처리하는 겁니까?

상수

김상수세무2과장

지금 저희들이 환급하는데 이자 부분은 납부일로부터, 납부일로부터 환급 결정될 시기까지 이제 29/1,000 그러니까 연 29/1,000의 이율을 합해서 이래 환급을 하고 있습니다.

성동환위원

그러면 환급을 해줄 때 부과착오 시 그러면 통장으로 입금시켜 줬습니까?

상수

김상수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동환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부과로 인해서 또 과오납으로 인하다 보면 그 예치기간에 따라 우리가 부득이하게 이자가 나가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도 예산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금액이 큰 금액이든 적은 금액이든 이런 부분이 조금 전에 법적으로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없다고 아까 전에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이건 법적인 문제점으로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행정적으로 착오로 인해서 이런 부과되는, 이자 예치기간에 대한 이자를 물려준다는 것은 우리가 당연하게 우리 업무를 갖다가 그래도 조금 어떻게 보면 정상적으로 처리하지 못하고 업무에 조금 과실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상수

김상수세무2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직원들한테 업무연찬을 더 열심히 해가지고 앞으로 부과착오라는 게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동환위원

그럼 시중 금리 기준에 의해가지고 예치기간 내에 시중 금리 기준에 의해서 이자를 지급하십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상수

김상수세무2과장

그거는 이자 부분은 저희들 매년 안전행정부에서 공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게 지방세 부분에서는 안 나오고 국세를 준용하게 되는데 국세 부분에 시행규칙으로 그 이율을 매년 정합니다. 그래서 매년 정한 이율 그 부분이 현재 올해는 29/1,000로 이율로 해서 나가는 부분입니다.

성동환위원

29/1,000라면 몇 프로 정도 되는 겁니까?

상수

김상수세무2과장

2.9%죠.

성동환위원

2.9%.

상수

김상수세무2과장

예, 예. 연 2.9%.

성동환위원

그러면 약 예를 들어서 100만원으로 가정했을 때, 그죠? 100만원을 만약에 가정했을 때 2.9% 같으면 360을 곱해가지고 30일 기준을 잡으면 보통 한 2,000 한 100원 정도 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