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윤석기 의원 발언

제67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8-12-17

회의 전체 보기 540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당 특별위원회 운영도 오늘로써 5일째를 맞고 있습니다. 그동안 예산심의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쪼록 앞으로 남은 기간 역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1.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가. 도시국소관

어제 사회산업국 소관에 이어 금일 부터는 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279쪽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소관 특별회계 분야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박용성 위원입니다. 화훼단지에 우리 1년 예산이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박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화훼단지 한해의 예산은 정확하게 떨어지지는 않습니다만 약 8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800만원이요?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283쪽 목 206 화훼단지 조성은 뭡니까? 목 206-02 말입니다.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화훼단지 조성 말씀이십니까?

파종 및 사후관리 말씀이지요?

용성

박용성위원

예.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그것은 우리 화훼단지 안에 지금 현재…

용성

박용성위원

파종하는 것 아니예요. 그것을 관리하는 것 아니예요?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1년에 토탈 예산을 인건비하고 토탈 경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재료비라든가 인건비 전체를 포함하면 1년에 2,800만원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2,800만원,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우리가 꽃을 1년에 소모할 수 있는 양은 얼마입니까? 금액으로 대략 따진다면,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우리 화훼단지 안에 여러 가지 종류의 화훼가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약 65,000본 정도 관리를 했고요. 내년에는 배로 상당히 늘려 가지고 110,000본 정도 관리를 해서 내년 초에는 우리 관내에 전반적인 가로라든가 환경을 상당히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략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정도 들겠느냐고요? 본위원이 질의하는 본질은 금액을 대략 한번 보려고 그러니까요. 만약에 거기서 사후관리를 하지 않고,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화훼단지 조성하면서 전반적으로 예산이 소요된 것은 금년에는 약 2,800만원 정도이고요. 내년도에는 예산이 삭감이 되어 가지고 한 2천만원 정도 가지고 전반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아니 그것은 아는데 우리가 거기서 나오는 꽃이 있지요. 꽃을 갖다가 각 동의 화단에 심을 것 아닙니까? 그것이 대략 금액으로 얼마정도 환산이 가능하겠느냐는 것이지요.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금액으로요?

용성

박용성위원

예.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는 예산을 2천만원 정도 세웠는데 그것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심고 금액으로 따진다고 하면 약 3,400만원 정도,

용성

박용성위원

나올 수 있는 양이 말입니다. 시에서 나오는 것 빼고요. 시에서 꽃을 주지 않습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순수하게 저희 화훼단지에서 나오는 것만 금액으로 따질 경우에 약 3,400만원 정도,

용성

박용성위원

2,800만원씩 쓰면서 1년에 어느 정도 예상해서 꽃이 나오는 것도 모르고 있으면 안되지요.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어느 것이 과연 낫겠느냐 그것을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실무국장께서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죠.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죄송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가진위원장

다음은 임용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

285쪽 시설비 401 회인선 기존 가로수 이식을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이 사항은 기존의 행정감사때도 여러번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회인선 가로수를 상록수로 했기 때문에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희가 그런 지적에 대해서 가까운 쪽으로 이식을 해 가지고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으로 세웠습니다.

임용길위원

그러면 거기에 이식을 하면서 뭘 심어야 될 것 아니예요? 그 자리에,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그래서 그 자리에 바로 활엽수라든가 하는 이런 것 계획은 없고요. 기존에 그 주변에 현재도 벚나무라든가 다른 활엽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일단 커버를 하고 기존에 상록수가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가까운 쪽에, 다른 쪽으로 이식을 하면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까운 인근에 이런 상록수를 옮겨 심는 것으로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세웠습니다.

임용길위원

옮기는 것은 어디로 옮깁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가까운 인접 산에다 옮길 것입니다. 바로 가까운 쪽에,

임용길위원

산에다 옮겨요?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있는 도로에서 가까운 쪽에 절개지라든지 인근에 심을 장소를 찾아가지고 바로 그 쪽으로 옮길 계획입니다.

임용길위원

그것은 안 되지요. 왜그러냐하면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산 나무 아닙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임용길위원

물론 거기에 가로수를 옮길 수 있는 종묘장이 있다면 좋은데 그런 것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동구청에 없지요?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임용길위원

없는데 그것을 남의 산이나 국공유지 빈 터에 갖다가 심는 다고 했을 때 그것이 없어질 것도 많고 후미진 곳에 갖다 놓으면 이것이 다 없어집니다. 사람의 심리라는 것이 좋은 나무는 자기집에 갖다 심고 싶은 심정인데, 거기 있는 것이 지금 이식을 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지요?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대부분 전나무, 가문비나무로 이런 큰 수종입니다.

임용길위원

스트로크전나무 같은 이런 것이지요?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용길위원

나무가 좋은 나무이예요. 이런 도시에서는 구경도 못하는 나무입니다. 그렇게 스트로크전나무 같은 것을 후미진 곳에 놨을 때 그것은 바로 다 캐어가고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돈만 다 내버리고 마는 것이에요. 그냥 놔두시는 것이 낫아요. 지적을 하더라도 도둑은 안 맞아야지요. 이식할 수 있는 땅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위원들이 지적한다고 해서 그런 것을 캐어서 딴데로 옮겨 가지고 많은 돈을 들여서 옮겼다가 또 가져올라면 또 돈을 들여야 되는데 이런 것은 하지 말아요. 아예 갖다가 심을 장소가 있어서 이식을 한다는 것은 좋은데 이식할 장소가 없지 않습니까, 없는데 이식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얘기지요. 그리고 그 밑에 가로수 수종해 가지고 177본을 혼수타운외 2개소에 한다고 했는데 이것의 수종이 뭡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지금 현재 수종까지는 선택을 안 했습니다.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까운 인근에 수종을 갱신할 지역의 상인들 의견을 현재 수렴하고 있는데 대략 지금 나온 것은 최종적으로 결과까지는 안 나왔습니다만 중간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은행나무를 선호하는 쪽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가지, 세가지 안 정도로 해 가지고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수종을 선택할 계획입니다.

임용길위원

지금 혼수타운 있는데가 상당히 비좁고 나무를 심어봐야 본질의 생색도 못 내는데인데 지금 나무의 품종은 장단점이 따로 있습니다. 은행나무 같은 것도 사후처리가 문제입니다. 지금 동구 관내에 은행나무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임용길위원

한밭중학교 골목이라든가 이런데를 보면 은행이 열었을 때 사후처리도 문제이고 떨어졌을 때 그 냄새가 말도 못하게 납니다. 그리고 잘못 관리를 하면 옻이 올라요. 은행동 옻이 오릅니다. 옻이 많이 오르는데 이러한 관계 같은 것을 신중히 생각 하시고 아까 회인선 기존 가로수 이식 같은 것은 그대로 놔둬요. 왜 그러냐 하면 대안이 없어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 나무를 캐 가지고 어디 갖다가 이식을 한다, 하다못해 판암선에 넣는다, 어디에 넣는다, 이러면 되는데 그것이 되지를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작년도에 판암선을 늘리면서 나무 이식해 놓은데가 어디입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판암선 도로의 확장하는 도로의 가로수는 대부분 옥천선으로 옮겨서 심었습니다.

임용길위원

옥천선 어디요?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저희가 일정하게 한 지역에 전부 이식한 것은 아니고요. 기존의 보식이라든지 아니면 고사된데 그런쪽에 중간 중간에 심었습니다.

임용길위원

그것이 아니지요. 갑자기 여름에 옮기면서 이식해 놓은 장소가 있지 않습니까? 어디 어디 심었어요. 이식해 놓은데가 있잖아요.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여름에는 양묘장에 옮겼다가 대부분 옥천선에 보식하는 쪽으로 이식을 했습니다.

임용길위원

몇 프로 죽었습니까? 고사목이 된 것이 얼마나 되느냐구요.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고사목은 10% 정도가 죽었습니다.

임용길위원

자꾸 이렇게 하면 안되는데 고사목을 여름에 옮기면서 그 길을 여름에 확장하면서 나무라는 것이 한참 물을 요구할 때 옮겼습니다. 불가한 사항이예요. 길을 넓히기 위해서 국가사업으로 시사업이기 때문에 옮겼는데 그것이 10% 죽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은 말이 안되는 얘기고 최소한도 40% 이상 고사목이 되었어요. 그런데에다 지금 회인선의 기존 가로수 이식을 하기 위해서 1,320만원을 세워 놨는데 이것을 가만히 보면 소위 업자들만 먹여 살리는 것 같아요. 기분이, 그렇지요?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저희가 회인선이라든가 기존 가로수를 돈을 들여 가지고 나무를 심고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이식하는데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어쨌든간 기존에 상록수가 상당히 인근 농가라든지 아니면 주변의 환경하고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보완하는 차원에서 가까운 쪽의 절개지를 활용을 하든지 아니면 가까운 쪽의 가로 공원이라든지 그런 쪽에 이식하는 것으로 저희가 내년도 계획을 세웠습니다.

임용길위원

이 나무를 이 자리에 이식한 자리에 벚나무라든가 뭐를 심는다면 별도의 문제인데 지금 잘 크고 있는 나무를 가져다가 어느 일정 장소에 전부 이식을 했을 때 그 주민들의 반발은 없을 것 같습니까? 그런 것도 생각을 해야지요. 아니 나무 잘 크고 있는데 다 캐어갔다고 주민들이 그렇게 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은 못 할 것 아닙니까, 뒤의 산이 푸르니까 나무를 다 캐었다고 이렇게 대답을 할 것입니까? 그런 것에 뭐하러 예산을 세우냐고요. 이것은 건들지 말아요.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하여튼 임위원님 지적대로 심층 검토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장

다음은 윤석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기위원

윤석기 위원입니다. 285쪽 임용길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상단에 보면 307 민간이전 부분있지요?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윤석기위원

04 민간위탁금 어린이공원 위탁관리에서 5개소에 500만원이 예전에 없던 목이 새로 생겼는데 여기에 대한 국장의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이것은 어린이공원 위탁관리라고 기존의 어린이 공원을 어린이들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노인회라든가 조기회라든가 이런 쪽에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내년도에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관리하는 것이 상당히 타당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쪽으로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만 당초에 상임위에서도 지적한대로 이런 내용은 새로운 과목이 설정된 그런 문제점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하여튼 이것은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윤석기위원

그동안 관리는 어떻게 했어요?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그동안은 저희 자체적으로 관리를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하고 동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윤석기위원

각 동에서 관리를 하고 자체적으로 관리를 해서 큰 문제점이 적출이 안 되었는데 지금 우리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목이 없는 상태에서 목을 새로 만들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무리가 따를 것 같습니다.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윤석기위원

지금 5군데가 어디입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검토한 바에 의하면 5개소인데요. 현암공원, 매봉, 흥룡, 성남, 동산공원 5군데를 전면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석기위원

5군데이죠. 본위원도 나름대로 어린이공원에 대한 실태파악을 해 봤는데 현 시점에서 판단을 할 때는 동에서 자체관리하는 것이 큰 무리가 없어요. 무리가 없다고 판단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새로 목을 만들어 가지고 5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관리할 필요성이 당장은 시급하지 않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때 가서 이런 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때 가서 예산관계가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면 그때 가서 해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국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실무적으로 저희도 윤위원님 의견에 공감을 합니다.

윤석기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가진위원장

다음은 김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김경식간사

김경식 위원입니다. 284쪽 시설비에서 첫번째 가로수 식재 하는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가에 대해서 국장께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김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비에 대한 가로수 식재는 예산상 71,000원 정도 이렇게 예산이 서 있습니다. 이것은 일단 저희가 수목 식재를 하는데 수목을 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매입가 하고 인건비가 있습니다. 심고 거기에 대해서 보육을 하기 위해서 비료를 주고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71,000원 정도 들어갔는데 이것은 저희 시에서 30%를 보조를 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희도 가로수 식재할 지역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시에서 보조하는 사업은 저희가 예산이 허용이 되면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경식

김경식간사

여기 장소가 어디입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저희 계획은 낭월동 터널공사하는 쪽이 있습니다. 그쪽에 지금 현재 가로수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 쪽을 검토하고 있고 판암2단지 소호선 등 세군데 내지 네군데 정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간사

그런데 내가 사는 곳이라서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양2동에 벚꽃거리에 가로수가 많이 심어져 있지요. 그런데 가양2동 동사무소 통로 거기에도 나무가 많이 죽어 있거든요. 가로수가 띄엄 띄엄 죽어 있는데요.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경식

김경식간사

거기는 구역에 해당이 안되어 있습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한 800여본이 되니까 대부분 소모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을 말씀을 드렸고요. 기타 지역에 대해서는 고사목이라든가 이런 쪽에 보식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 쪽 지역도 챙겨서 고사목이 많으면 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김경식간사

세심하게 해 주세요. 가로수 관계를 순찰 다니는 그런 팀은 없나요?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간사

앞으로 세심하게 다뤄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가진위원장

다음은 박용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박용성 위원입니다. 284쪽 목 401 대청호반로 쉼터 조성하고 목 401 도심속의 쉼터 조성이라고 두군데 있지요. 위치가 어디입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저희가 추동선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는 직동 산30-2입니다. 그 지역이 면적이 좀 넓고 경관이 수려하고 그렇기 때문에요.

용성

박용성위원

시에서 장소를 지정한 곳입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시에서 50% 지원을 해줘 가지고요.

용성

박용성위원

그 밑에 도심속의 쉼터 조성은요.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도심속의 쉼터 조성은 도심지역내에서 짜투리 땅이라든지 아니면 대부분 정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에 소요되는 장소에 꼭 필요한 장소를 골라 가지고 예년에도 사업을 했습니다만 내년에 두 개소 정도 잡아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장소를 물색하다 못 하면 못 하겠네요?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잠정적으로 잡은데는 있습니다. 잡은 곳은 저희가 동사무소에서 필요한 지역을 잡았습니다만 10개 정도 들어와서 그 중에서 두군데 정도를 잠정적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본위원의 사견인데 지금 힘들잖아요. 쉼터나 그런 것을 만들면 좋지요. 만들면 좋지만 여건이 힘든데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될런지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283쪽 대동천 전통생활 식물단지가 있지요?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것이 어디쯤 입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그것은 대동천변에 성남교하고 가재교 사이에 지금 현재 겨울에 보면 하천이 물이 흐르지 않고 삭막하기 때문에 보리라든지 전통적인 식물을 심어 가지고 시각적으로 녹지화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이런 문제는 한번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대전천 시에서 잔디라든가 이런 것을 심어 가지고 많이 가꾸려고 노력을 했는데 비만 오면 거의다 유실되고 없어 가지고 돈만 계속 버리는 꼴이 되었어요. 이런 것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고 시행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잘못하면 돈만 계속 버리는 그런 양상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 큰 돈 안들이고 겨울에 너무 상당히 메마르고 그렇기 때문에요. 그리고 주변에 학교 지역도 있고 그런데 적은 돈으로…

시책이 꼭 돈이 많이 들어가서 좋은 것도 있고 적게 들어가서 좋은 것도 있는데 만약에 해 가지고 잘못 되었을 때는 주민에 대한 여론을 크게 의식을 해야지요. 대동천 같은 경우는 거의다 대전시민들이 돈이 얼마나 많아서 저 짓을 하느냐고 말할 정도로 그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반복하는 것은 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인데 만약에 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심도있게 판단을 해서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가진위원장

다음은 임용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

29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찾으셨습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임용길위원

거기에 보면 시설비에 간벌 풀베기, 덩굴류 제거, 등산로 정비라든가 임도 보완, 이러한 돈이 국시비해서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내가 도시국장에게 하나의 주문을 드릴께요. 지금 우리 동구청 산하에 내년도 99년도 부터는 공공근로요원이 하루에 2천여명 나옵니다. 2천여명을 쓸데가 없어요. 여기에 많은 인력을 배치할 생각은 없는지, 왜 그러냐 하면 산내선이라든가 회인선을 보면 가다가 물론 많이 보시겠지만 칡 같은 것 덩굴류가 아주 능선을 이루고 있어요. 보기 좋게 능선을 이루고 있는데 이것이 전부 산의 나무를 고사시킵니다. 물론 땅이야 개인의 땅이지만 지나가는 사람마다 한 마디씩 안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버스를 타고 지나가든 승용차를 타고 지나가든 덩굴류 보고서, 그런데 물론 기술적인 간벌 같은 것은 기술자들이 있어야겠지만 풀베기라든가 덩굴류 제거 이런 것 같은 것, 또 조림이라든가 이런 것은 국시비를 그대로 두더라고 이 이상의 효과를 낼 수 있지 않느냐는 거에요. 사람을 1,800명을 갖다가 최소한도 500명만 매일 투자한다고 하면 몇 달 안에는 보기 좋은 동구 관내가 될 것입니다. 회인선도 그렇고 추동선도 그렇습니다, 보면 칡이 말도 못하게 많아요. 이것을 간부회의에서 결단을 내려 가지고 공공근로를 최대한 젊은 사람으로 많이 배치해 가지고 이 예산을 쓰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쓰면서 그 사람들을 더 투입을 했을 때 100배의 효과가 나지 않나 생각하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맞습니다. 임위원님 지적대로 금년도에도 최대한 저희가 재료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그런 것을 공공근로사업으로 상당히 절감을 많이 했습니다. 옳은 지적이시고요. 내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시설비라든가 예산이 있다 하더라도 공공근로사업의 일을 찾기가 상당히 어려운 형편이기 때문에 최대한 간벌이라든가 풀베기라든가 덩굴 제거에 대해서 전부다 그 쪽에 공공근로인원을 투입을 해 가지고 할 계획이고요. 저희가 최대한 예산안을 절감하는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지금 아직 눈이 내리지 않아서 그런데 지금도 얼마든지 공공근로를 데려다가 덩굴류 제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싹이 나가전에 칡줄기 제거라든가 이런 것을 얼마든지 해 낼수가 있어요. 그 당시 6월, 7월에 가서 이 작업을 하려고 하면 두배의 품이 들지만 지금 하면 한배의 품밖에 안 듭니다. 지금 잎사귀가 다 떨어져 가지고 줄기만 있으니까 그것을 뭔가 쳐내버리고 내년에 약을 사다가 뿌려 가지고 아주 제거하는 그러한 예산을 세워 보세요. 이렇게 해서 여기에 대한 모든 것을 편의적으로 우리 동구의 예산도 없으니까 최대한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김가진위원장

참고로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해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과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한 특별회계 부분도 같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김경식간사

김경식 위원입니다. 우리 김국장님께서는 동구에 오신지 얼마 안 되셨지요?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3개월 조금 넘었습니다.

경식

김경식간사

그런데 자꾸 질의를해서 미안한 생각이 듭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신데요. 그런데 신탄진에 가면 벚꽃거리가 아주 잘 조성이 되어 있지요?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김경식간사

그런데 우리 동구에는 벚꽃거리가 있습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저희 동구에는 신탄진같이 그렇게 상당한 양의 벚꽃거리는 형성이 되어있지 않고요. 지금 현재 벚꽃도 저희 회인선이나 추동선에 많이 심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나무가 작아 가지고 신탄진에 비해서는 그런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앞으로 어느 정도 지나면 그 정도 조성은 될 것입니다.

경식

김경식간사

제가 왜 묻느냐면 우리 가양2동은 벚꽃 가로수가 많이 심어져 있는 거리이지요?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그렇습니다.

경식

김경식간사

우리 도시개발과에는 묘목 전문 직원들이 많이 계시지요?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간사

그런데 죽어있는 것이 많고 가양공원이 인접되어 있으니까 거기를 신경을 쓰셔서 벚꽃거리를 만들면 어떻겠는가 하는 것이 저의 사견이지만 뭔가 국장께서 동구에 근무 하면서 색다르게 연구를 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가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5쪽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대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규

허대규위원

허대규 위원입니다. 298쪽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펌프수선해서 20만원, 4종, 1회, 80만원인데요. 펌프수선같은 것은 본위원도 알겠는데 청사유지비라고 해서 5년, 10년, 15년, 20년, 25년초과 이렇게 해서 예산을 짜 놨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보편적으로 무엇을 유지비로 해 가지고 근거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이것은 저희 자체 청사가 일시에 한꺼번에 건축되지 않았기 때문에 연도수가 다 다릅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5년 이하는 우리 청사의 후면에 조립식 건물하고 운전자대기실이 5년 이하로 되어 있고, 의회동이 10년 이하로 되어있습니다. 연도가. 그리고 본관이 25년이 초과 되었고요.

대규

허대규위원

그것은 여기에 연도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지비가 별도로 화장실 난방, 운전대기실 난방, 이것이 전부다 이런 별도의 유지비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지비가 무슨 종목으로 들어 갔는지 5년, 10년, 15년, 20년, 25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페인트를 칠한다는 것입니까? 고친다는 얘기입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대부분 페인트라든가 소규모수선이 되겠고요.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5년이고 10년이고 페인트 칠을 할 때는 그것이 안들어 가야지요. 예를 들어서 고친다는 얘기지요?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소규모수선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수리비라는 얘기지요?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수선비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25년초과는 본 건물이지요?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본 건물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글쎄요. 지금 25년, 20년 이하는 수리할 근거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수리를 해야 될 근거가 나온 것이 있느냐고요?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허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물이라는 것은 내구연한이 있습니다만 오래될수록 보수를 많이 해야 됩니다. 따라서 대부분 유리창 보수라든지 형광등 같은 경우도 다 보수에 들어가고 바닥 수선이라든지 대부분 이런 것이 되겠고요. 이 예산은 저희가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충실히 해 가지고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지금 본 건물은 25년입니다. 내가 알기로는요. 실제로 본위원이 왔다갔다 해 봐도 금간 것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때 이것은 오히려 더 깨끗합니다. 솔직한 얘기로 더 깨끗한데요. 유지비에서 대해서 형광등 같은 것은 얘기하지 마시고 청사전기승합공사 할 때에 형광등 같은 것 다 갑니다. 거기 초크 안전기도 갈고 다 합니다. 여기에 유지비가 별도로 청사 내외부 도색, 이런 것이 다 들어가 있어요. 어지간한 수리비가 보일러 수리까지 다 들어가 있는데 또 여기에 유지비 해 가지고 5년, 10년, 15년, 20년, 25년해서 청사유지비에 넣은 것은 이중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잘 생각을 해 보셔 가지고 예산을 짤 때 정확하게 넣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가진위원장

임용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

300쪽하고 30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 수당을 보면 작년도보다 300여만원을 증감을 시켰는데 건축과에서 크게 일 하는 것 있습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건축과는 기구조정하면서 계가 하나 신설이 되었습니다. 회계과에 있던 시설계가 저희 건축과에 이관이 되면서 인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런 요인으로 해서 수당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임용길위원

일반운영비 301쪽에 보면 시설장비유지비해서 현수막 지정 게시대 및 지정게시판 수선 및 이설 했는데 현수막 지정 게시대는 우리 동구에서 관리합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저희 구에서 관리합니다.

임용길위원

그러면 그 사용료를 받지요? 프랑카드 사용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사용료는 받습니다.

임용길위원

하루 걸어 놓는데 얼마씩 입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지정 게시판에 15일에 5천원씩 받고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15일에 5천원요?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임용길위원

그러면 받으나 마나네요. 그것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 돈을 직접 받습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저희가 허가를 해 주면서 인지로 해 가지고 5천원 받습니다. 인지대로.

임용길위원

아니, 그런데 일괄 협회에서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동구청 건축과 광고물계에서 하는 것입니까? 협회에서 하지요?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이것을 직접 받는 것은 동에서 받고요. 그렇게 하고 협회에서 직접 돈을 받는 것은 없고요. 다만 걸어 주는 것을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어디서 대행을 합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광고물협회에서합니다.

임용길위원

신청도 거기로 하는 것 아니에요?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아닙니다. 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그리고 지금 IMF시대라고 해 가지고 광고물이 홍수처럼 쏟아져 나와요. 우리 구청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모르지만 전지를 가져다가 붙여대고 그러는데 백화점 세일되었든 무슨 세일이 되었든 그렇게 하는데 우리한테 수입이 들어오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전지 갖다 붙이고 종이 갖다 광고물에다 붙이고 심지어는 남의 담장이고 상관 없습니다. 막 가져다 붙이는데, 도시국장님. 올해의 수입이 얼마나 되느냐고요?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저희가 광고물 수입은 금년에 지금까지 전체 합쳐서 1,200만원 정도의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전지 붙이고 하는 것은 안 받지요? 여기 검인 받으러 오지도 않지요?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실질적으로 소규모 지류, 소형 광고물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정된 곳에 안 붙인 것이 상당히 많고요. 그것에 대한 수입은 거의 안 잡히고 있고 대부분 프랑카드라든가 지정장소에 게재하는 것에서 저희가 수입을 잡고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올해 대전시 동구 관내의 백화점에서 세일을 많이 했는데 백화점에서 광고물 승인받은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몇 건에 돈이 얼마나 됩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저희 지정된 게시판에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체 건물내에 설치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수입이 안 잡힙니다. 자체적으로,

임용길위원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백화점 세일을 할 때 각 동마다 동네가 난리인데 동사무소에서 그것을 떼러 다니느라고 난리인데 누구는 붙이고 누구는 떼고 어떠한 술래잡기식으로 하는데요. 백화점 사람들이 광고료를 얼마나 들이는데요. 방송국이나 이런데에 갖다 붙이는 것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저희가 수입을 잡을 수 있는 것은 저희 지정된 게시판에 게시를 했을 경우는 저희가 수입을 잡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실 불법입니다.

임용길위원

불법이면 벌금을 부과하던지 그래야지 건축과에서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일도 많이 하시겠다고 초과근무수당도 올려 놓고 했으면 일을 하는 척을 해야죠. 내가 지금 보았을 때 대전시내 백화점이 1년에 10번 내지 8번 이상 세일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지정 게시대에 하나도 안 붙었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그만큼 단속을 안 한 거예요. 건축과장 일을 안한 것이죠.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앞으로는…

임용길위원

엄연히 지정게시대가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에 가봐요. 많이 붙어있지. 심지어 동사무소에서 공공근로자들이 그것을 떼고 있어요.한 사람은 가서 붙이고. 그러면 불법으로 붙이면 불법으로 해서 과태료를 내보내든지 무엇을 과감하게 해야지 건축과에서 하는 것이 뭐있어요?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임위원님 지적대로요.

임용길위원

협회에서 다 하지 여러분들도 길을 다녀보지 않습니까, 얼마나 지류가 많이 붙어있어요. 심지어 불법으로. 지금까지 동구청에서 한번도 단속을 안 했다는 얘기요. 단속한 실적이 있어요? 벌과금 부과한 것이 있느냐고요. 그렇게 해놓고 예산을 올리고 말에요. 뭔가 해 놓고서 예산을 달라고 그래요. 엄연히 구 수입이 되는데도 부과를 하지 않는다고,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불법 지류광고물에 대해서는 하여튼 그 간에도 저희가 공공근로 지원도 받고 해 가지고 상당히 단속을 많이 했습니다만 이중적인 제재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고발조치를 하든지 그렇게 해서 하여튼 그 사람들한테 도시경관이 상당히 저해가 되기 때문에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도 고발을…

임용길위원

동구에 백화점이 몇 군데 있습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백화점은 대전백화점하고 아리랑 백화점이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그 백화점외에 중구나 이쪽에서도 엄청나게 갖다 붙여요. 전단을 갖다가. 여러분들도 식사를 하러 가다 보면 이런 불법광고물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동사무소에 공공근로자를 시켜 가지고 그것을 떼고,또 지정게시대는 지정게시대대로 붙이고 그렇게 해도 지정게시대는 엄연히 우리 동구청에서 돈 들여 가지고 해 놨는데 한번 100원도 부과를 안해요. 건축과에서 부과한 적이 한번도 없어요. 지정게시대에서 수입을 잡았다는 예산보고한 것이 한번도 올라온 적이 없어요. 그러면 공무원이 뭐 했느냐, 앉아서 놀았다는 얘기에요. 건축과 사무실에서 일을 안하고.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임위원님 지적대로 세일 기간이라는 것이 백화점에 어느정도 설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 기간 이전에 대부분 광고를 많이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집중적으로 그런 쪽에 단속을 강화를 하겠습니다.

임용길위원

이상입니다.

김가진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은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김경식간사

김경식 위원입니다. 건축과장한테 한번 묻겠습니다.

김가진위원장

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건축과장 박영범입니다.

경식

김경식간사

김경식 위원입니다. 건축과장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집을 지으면 국유지나 시유지나 체비지를 조금 사용하는 가구가 우리 동구에도 굉장히 많이 있죠?

영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