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석근 의원 발언

기길운 의원입니다. 2007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페이지입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61조, 의왕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인 외 다섯 분의 의원께서 2007년도 마무리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8년도 본 예산안을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11월 16일 발의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 운영기간은 11월 22일부터 시작하여 심사결과를 본회의에서 의결 받을 때까지 운영할 계획이며, 위원회는 위원장 1인, 간사 1인을 포함하여 6명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장 및 간사 선임과 운영계획 채택 후 2007년도 마무리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8년도 본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할 예정이며, 심사에 대한 결과를 채택한 후 본회의에 회부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 홍동표입니다. 존경하는 박석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 규정에 의해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공영개발사업 등 3개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요약서 1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8년도부터는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집행·평가하는 사업예산제도로 바뀌게 됩니다. 그동안의 품목별 예산편성구조는 기능별로 5개의 장과 16개의 관으로 분류하였으나 2008년도 예산안은 사업별로 13개 분야 51개 부문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예산편성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경비는 긴축기조를 유지하면서 투자경비를 최대한 확보해서 도시균형발전과 기반시설 확충, 교육환경 개선과 시민이 마음껏 향유하는 문화체육기반 조성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편의상 100만원 단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 총 규모는 금년도보다 61억 8,400만원이 감소된 1,872억 1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 규모는 1,532억 4,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재원별로 설명 드리면 지방세, 세외수입, 재정보전금, 지역개발기금차입금 등 자체수입이 854억 8,900만원이고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 등 의존수입은 677억 5,600만원으로 지방재정자립도는 금년에 비해 2.3%가 증가한 55.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총세출 1,532억 4,500만원에 대한 분야별 투자경비 현황입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에 9.5%인 145억 9,900만원을, 사회복지분야에 24.2%인 370억 9,800만원을, 수송 및 교통분야에 20%인 305억 9,700만원을, 지역개발분야에 8.2%인 125억 4,500만원을, 기타분야에 19.9%인 304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지금부터는 기능별 분류에 따른 주요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는 145억 9,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활동 지원 등 입법 및 선거관리부문에 4억 9천만원, 공공청사 운영관리, 지방세 부과 지원 등 지방행정·재정지원 부문에 14억 3천만원을,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 맞춤형복지, 통·반장 활동보상금, 일반행정 부문에 126억 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는 8억 2,600만원을, 재난관리기금전출금, 공익근무요원 관리 등으로 재난방재·민방위 부문에 계상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17억 6,800만원을 교육환경개선사업, 장학금 위탁운영 등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 및 관광분야로 76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복지타운 경관조명, 도서관 청사 운영, 백운예술제 등 문화예술 부문에 38억 8,400만원, 조각공원 조형물 설치 등 관광부문에 1억 5,900만원을, 체육시설 위수탁관리 학의JC 체육시설 리모델링,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등 체육부문에 35억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문화유적관리 등 문화재 부문에 5,200만원을 계상하고 환경보호분야는 88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수거처리, 재활용센터 위탁운영 등 폐기물 부문에 64억 7,200만원을,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 등 대기 부문에 22억 2,500만원을, 기타 상하수도 수질부문에 1억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370억 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 등 기초생활보장 부문에 41억 700만원을, 장애인복지관 건립, 결식아동 급식지원, 아동생활시설 지원, 지역아동쉼터 운영 등 취약계층 지원부문에 67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차등보육료 지원, 어린이랜드 조성, 여성회관 운영 대행사업비 등 보육·가족 및 여성부문에 141억 1,400만원을, 기초노령연금 노인전문요양시설 건립, 청소년수련관 운영, 노인 일자리 지원, 경로당 난방비 지원, 어린이축제 등 노인·청소년 부문에 113억 3,400만원을, 공공근로사업 경기청년뉴딜사업 등 노동 부문에 5억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보훈단체 지원 등 보훈 부문에 1억 2,700만원을, 복지회관 시설위탁,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지원 등 사회복지 일반부문에 1억 7,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보건분야로 39억 5,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지원, 정신보건센터 운영, 의료장비보강 등 보건의료 부문에 26억 4,600만원, 오전동 공동묘지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전출금 등 식품의약안전 부문에 13억 1,200만원을 계상하고 농림해양수산 분야에는 29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특화화훼브랜드사업, 우수축산물 학교급식지원 등 농업·농촌 부문에 22억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산불방지대책, 산림보호강화 지원사업 등 임업·산촌 부문에 6억 1,200만원을 계상하고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유망중소기업 육성 등 산업진흥·고도화 부문에 2억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305억 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1호선 확장에 지역개발기금 100억원을 포함하여 부곡 중앙로 확장, 도로정비, 가로·보안등 유지관리 등 도로부문에 197억 2,800만원을 계상하고 운수업계 지원, 버스 공영차고지 건설 등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 부문에 108억 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25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의천 정비, 청계천 정비 등 수자원 부문에 23억 200만원을, 자연학습공원 확장, 새텃말, 학현 진입로 개설, 특별회계 전출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도시숲 조성 등 지역 및 도시 부문에 102억 4,300만원을 계상하고 예비비로 17억 7,700만원을, 기타 공무원 인건비,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으로 304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기타특별회계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금년보다 29억 2,900만원이 감소된 104억 8,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설명 드리면 의료급여특별회계는 4억 1,400만원, 저소득주민생계자금특별회계는 6억 2,400만원, 교통사업특별회계는 48억 3,200만원,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22억 4,200만원이 증액된 22억 6,800만원, 장기미집행대지보상특별회계는 4억 8,700만원, 기반시설특별회계는 20억 9,800만원이 감소된 18억 6,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오전동 공동묘지 정비사업에 22억 6,400만원, 기반시설 설치예정지 토지매입비 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인물 내역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기타조서입니다. 채무부담행위 및 명시이월조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계속사업비는 총 34개사업으로 금년도에 새로이 시작한 사업은 청계동 주민센터 건립과 부곡스포츠센터 건립 등 5개 사업이며 2006년 이전에 착수한 사업은 내손1동 주민센터 건립과 어린이랜드 조성공사, 장애인복지관 건립 등 29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금년보다 126억 8,700만원이 줄어든 57억 3,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수입 내역은 미분양용지 임대수입으로 3억 6,700만원, 이자수익 6억 6,8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8억원, 전기에서의 이월금 39억원입니다. 주요지출 내역으로는 부곡 장안지구와 의왕ICD 주변 개발사업 지구지정 제안 용역에 3억원, 백운호수 주변 개발계획 수립 용역 등에 35억원, 예비비로 7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는 금년보다 26억 9,100만원이 줄어든 114억 3,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수입 내역으로 수도사용료 수익이 95억 3,100만원, 시설분담금 및 기타수입으로 1억 2,300만원, 급수공사수입금이 2억 1,500만원, 이자수입이 3억 3,6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3억 5천만원입니다. 주요지출내역으로는 광역상수도 5단계 시설공사 상환금으로 9억 5,300만원, 가정급수공사비 2억 2천만원, 원수·정수 구입비에 51억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공기업하수도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금년보다 23억 2,300만원이 줄어든 63억 700만원입니다. 주요수입내역은 사용료 수입이 43억 7,300만원, 국도비 보조금이 7억 6,600만원, 공공하수도원인자부담금이 6억 2,400만원입니다. 주요지출 내역으로는 월암동 오수관로 정비공사 등 시설비가 17억 9,300만원, 하수처리 위탁, 부담금이 19억 9,400만원, 왕송맑은물처리장 대행사업비가 17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8개 기금으로 금년보다 11억 2,100만원이 증액된 74억 5,600만원입니다. 기금의 원금은 62억 4,500만원이며 기금의 지출은 이자수입 한도에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해당기금의 계상은 주요지출 내역을 보고 드리면 우수선수 포상, 상해치료 등으로 5,500만원, 노인회 지원 등으로 5,700만원, 여성권익증진사업으로 5천만원, 재난대책 응급복구비로 2억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석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08년도 예산 편성안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도시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미래 투자와 당면한 지역 현안사업 해결에 역점을 두고 성과주의 원칙에 입각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내년은 의왕시가 시로 승격된 지 성년이 되는 해로서 수도권의 중견도시로 성장 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을 해주시면 새로운 시정의 디딤돌을 마련하는데 저희 600여 공직자 모두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