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후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군포시의회정기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개발국의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와 회의진행에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상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석무훈 건설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들께 깊은 경의와 말씀을 올립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위원 여러분께 이미 배부해 드린 '96년도 예산심의조서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의조서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366만원, 특수활동비로 7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심의조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는 총 3,852만 6,000원으로서 금년도에 3,957만 3,000원보다 좀 적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관리 일반 운영비로서 500만 1,000원 중 일반 수용비는 124만 5,000원은 금년 수준으로 계상하였으며 지방물가 안정을 위한 물가대책위원회 위원의 참석수당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계량기검사 보조인 인부임으로 7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일인당 월 8만원 기준으로 해서 1,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심의조서 4페이지 예산과목 보상금 1,580만원은 물가안정을 위해 시민 감시체제 구축을 위한 물가 모니터요원 수당으로서 1,152만원을 계상하였고 물가대책위원회 회의시 급식비로서 60만원, 물가 모니터 요원의 정보제공과 교육을 위한 간담회시 급식비로 24만원,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시 급식비로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축심 함양을 위한 저축의날 유공자 시상금으로 개인 10명과 2개 단체 64만원, 소비자 전문 상담요원 교육비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의조서 5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상금 139만 5,000원은 영세민의 연탄 운반비 보조금으로서 전액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400만원 에너지 절약 마을 육성을 위해 경기도 특수 시책사업으로서 절전과 절수 추진을 위한 사업비로 도비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120만원은 가스사고 예방을 위한 가스누설 감지기 1대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심의조서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공업관리 일반운영비 160만원은 공장등록 관련 서식 인쇄비 4종에 10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택시미터 주행검사기 유지관리비로 6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과목 민간자본이전 300만원은 새로운 상품개발 및 상품유도화를 위한 공예품 생산업체 보조금으로 도비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등 6억 5,920만원은 아파트형 공장부지 매입 연부상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과목 자치단체이전 7억원은 '96 중소기업 운전자금 부담금으로 당초 요구액은 11억 1,600만원이었으나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도에 요구액이 111억 1,100만원이었으나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전액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노정관리 일반운영비 60만원은 공무원 및 교수, 시민 등으로 구성된 지방고용실무위원회 참석수당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은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 813만원은 근로자의 날 모범 근로자 표창 시상금으로 60만원, 지역노사안정에 기여한 노조위원장의 사기진작을 위한 해외연수 경비로 4명분 37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사안정을 위한 노, 사, 정 간담회 급식비가 100만원, 노사화합행사시 격려비가 70만원 계상되었고, 경기도 및 전국 기능경기대회 참가자 10명에 대한 보상비로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사화합 협의 및 기관, 단체별 역할분담 등 실무협의회 참가자 급식비로 60만원, 모범 노사업체 표창패 수여로 20만원, 지방고용 실무위원회 참가자 급식비로 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상금 1,755만원은 저소득층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고용촉진 훈련비 보조금으로서 국비가 위원님들 자료에는 표시가 안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국비가 1,411만 4,000원 그 다음에 시비가 34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과목 민간이전 1,800만원은 노총의 중부지역지부 지원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교통관리 일반운영비 315만원은 교통행정 관련 제반 수용비로서 금년 수준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보상금 60만원은 교통정책 관련 회의 참가자 급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심의조서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출금 및 예탁금 3억 9,650만원은 주차장법 제21조제2항제5호 및 군포시 주차장 특별회계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세 징수액의10%를 적용 계상해서 주차장 특별회계로 전출이 될 예산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관리 일반운영비 813만 1,000원은 견인차 관리 사무소의 공공요금 및 무전기 검사수수료로 66만원 다음 1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관리 일반운영비의 피복비로는 불법 주, 정차 단속요원의 제복으로서 5종에 273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야간 단속 및 밤샘 주차 단속에 대한 단속원 급양비로 150만원, 견인차 관리 사무소의 난방비로 18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 14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관리 일반운영비로서 81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1,560만원은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의 활동여비로 이렇게 계상하였으며 보상금 1,584만원은 모범 운전자 피복비로 250만원, 예산심의조서 1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익근무요원의 중식비 등으로 1,33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 등 3,600만원은 경찰서 지원 예산으로서 교통안전 표지판 시설에 1,600만원, 1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표지병 사업비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0만원은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1,000만원은 차선 휘도 측정기 구입비로서 차선의 밝기를 측정하여 재도색 여부를 판단해서 차선 관리에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구입코자 하는 예산입니다. 예산과목 시설비 등 2억 4,200만원은 버스정류장 표지판 개선비로 1,000만원으로서 노후 및 파손부분 교체, 노선 안내표지 설치 등으로 대중교통 서비스개선비로서 계상한 것이며 교통신호기 연동화 사업비 3,000만원은 경찰서 자금교부 예산으로서 산본1동에서 군포 우체국까지 신호기 연동화 사업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1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통신호기 신설 및 보수에 1,170만원, 교통안전표지판 시설에 3,500만원, 차선도색에 5,000만원은 경찰서 교부예산으로 이렇게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1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안전관리 일반운영비로 12만원 계상되었으며 보상금 210만원은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 참가자 급식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두꺼운 예산서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는데 70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의조서 1페이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민간위탁 부담금 사용료 수입으로 당동 주차장에 3개소에서 5억 8,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으로 4억 4,560만 2,000원 중에는 불법 주, 정차 과태료 수입으로 3억 6,000만원, 과년도 징수분으로 과년도에 내지 않은 것을 내년도에 내는 것으로 해서 8,560만 2,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전입금으로는 일반회계 제안설명시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만 '96년도 도시계획세 징수목표액의 10%로 3억 9,65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잡수입으로는 견인차 수입 900만원이 계상되어 '96년도 주차장 특별회계 총 세입은 14억 3,32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심의조서 2페이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주, 정차 단속 및 부과업무에 필수경비는 일반운영비 3,443만원은 일반수용비에서 1,679만원인데, 이게 그 옆에 위원님들께는 기록이 안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옆에 1,679만원, 그다음에 공공요금 및 세제는 623만원이 기록이 되어 있구요, 그 다음에 4페이지에 시설장비 유지비가 1,060만원, 재료비가 8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에 120만원은 불법 주, 정차 견인 이동시 차량 손해배상금으로 계상되었고 시설비 9억 2,000만원은 공한지 임시 주차장 설치에 5,000만원,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면도로 노상 주차장 정비에 따른 주차선 도색비가 6,600만원, 안내 표지판 설치 등으로 5,400만원 그 다음에 산본천 복개공사비로 7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는 위원님들의 도움이나 협조없이는 업무수행이 아주 대단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원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원혁 위원입니다. 4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상금해 가지고 물가안정 모니터 요원 참석수당 8만원×12명이라고 그랬는데 금년도 실적이 있습니까?

네, 답변올리겠습니다. 우선 물가 모니터 요원을 하는 것은 지금 시민 물가감시체제 구축하고 물가인상억제 기능을 담당하는 데 목적이 있는데 지금 금년도에는 각 동에 1명씩 도의 지침에 1명씩 두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는 지금 현재 10명만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동이 2개가 늘어났기 때문에 12명이 되겠는데 그건 매월 3회씩 물가에 대한 조사를 해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했고 또 수시 조사도 7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물가대책 실무위원회별 3회 참석해서 물가안정에 대해서 서로 의견도 교환하고 또 무슨 물가가 지역에 가장 인상을 해서 서민생활에 많이 걱정이 된다고 하는 그러한 사항을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거기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했습니다.

아니, 근데 물가가 오르면 모니터 요원들한테 매달 수시로 어떤 물가가 얼마씩 올랐다 이게 지금 들어오고 있느냐구요?

네, 그렇습니다. 열흘에 한 번씩

그 실적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보여 주실 수 있습니까?

예.

예.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소비자 전문 상담요원 교육보상이라고 그랬거든요 24명, 지금 소비자 전문 상담요원이 어디서 근무합니까?

소비자 전문 상담요원 교육보상 240만원은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물가 모니터 요원 12명을 각 동에 이미 선정하고 각 동별로 또 1명씩 추가로 해서 24명을 해가지고 소비자 보호원하고 재정경제원에서 실시하는 상담요원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교육비만으로 계상을 한 겁니다.

아니, 그런데 교육을 받고 왔으면 우리 시민들한테 상담을 해 줄 수 있어야지 되거든요. 자기만 알고 교육만 받고 오면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청 지역경제과라든지 이렇게 와가지고 물가상담을 진짜 소비자 상담을 해 줄 수 있는 사람을 갖다가 시민들은 필요로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 같은 데 봤을 적에 소비자 상담, 소비자상담뿐 아니라 소비자 고발 같은 것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교육만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교육을 받았으면 그 걸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지 되겠다고 해서 여쭤 봤구요, 교육을 갔다 오면 필히 상담을 할 수 있게 자리를 마련해 주시기 바라구요.

예.

또 6페이지 보면 택시 미터기 주행검사기 유지관리비라고 있는데 이 어떻게 하는데 2회, 그럼 한 번 하는데 30만원씩인데 이걸 유지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게 지금 유지 '93년도에 1,340만원으로 해서 구입한 택시미터기 주행검사긴데 이게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택시미터기 주행검사도 하고 또 그 다음에 개폐차 또 새로 개인택시 면허를 받아서 운행하는 택시에 대해서 주행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게 오래 되고 그래서 브레이크 크라이닝 같은 것이 교체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11페이지 보면 불법 주, 정차 단속요원 피복비인데 이거 1년에 한번씩 해 주게 되어져 있는 겁니까? 매년 여태까지 안 해 주다가 금년도에 안 해 주다가 내년도에만 이걸 지금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매년 해 주는 건지?

매년 해 주 고 있습니다.

일상적으로 매년 피복은 해 주고 있는 겁니까?

예. 피복은 하복, 동복으로 해서 해 주고 있습니디.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12페이지에 보면 견인차 관리 사무소 건물도색 및 수리비해 가지고 있는데 견인차 사무실 이리로 온 지 얼마 되었죠? 지금 1년 되었습니까?

1년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건물이 아직도, 그 건물이 아니라 콘테이너 박스 아닙니까? 건물입니까? 지금 조립식으로,

조립식 건물이 되겠습니다.

조립식이죠?

예.

조립식 1년도 안 되었는데 벌서 칠하고 해야 됩니까?

말씀됩니다.

그것도 그렇구요, 견인차 견인용 목구비, 견인차량 견인 고리벨트 이런 게 쭉 있는데 견인용 목구 구입이라고 그러면 목구면 뭡니까? 목구?

차량을 견인할 때 부대끼지 말고 손상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무? 통나무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예.

그런데 우리가 이번 감사할 때 보면 견인한 차량이 몇 대 되죠? 올 감사때 몇 대 되지 않은 걸로 보는데? 한 대?

죄송합니다.

아니, 그냥 답변하세요. 제가 알기로는 견인한 차량이 얼마 되지를 않거든요. 그러면 부목이라든지 견인고리벨트라든지 이게 차량을 갖다가 1년 되면 수명되는 게 아니라 차량을 얼마 만큼 매다느냐에 따라서 이게 소모가 되는 것이거든요. 여기 우리 견인차…….

권 위원님 불법 주, 정차 견인이 95대고요, 폐차, 방치차가 143대로 나왔습니다.

그 보면 견인을 세 대를 했을 적에 나눠 보면 얼마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차들을 지금 이렇게 우리 시에 가지고 와가지고 여태까지 한 번도 안 갈아 주었습니까?

죄송합니다. 매년 1회씩 교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갈지 않아도 될 것을 매년 1회씩 간다고 그러면 그건 낭비거든요. 그것 좀 잘 생각하시구요.

예, 알겠습니다.

또 14페이지에 보면 교통신호기 연동화 사업 이렇게 해가지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이 연동화 사업을 갖다가 해야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

이 신호등, 교통신호등 연동화 사업이라는 것은 차 흐름을 빨리할 수 있게 만들어 놓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저는 반대를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중심지를 차가 통행할 적에 운전하는 입장에서는 고속도로 같이 빨리 빠져 나갔으면 좋겠는데 연동화 작업을 만들어 놓다 보면 과속을 차가 하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다가 만에 하나 사람이 무단횡단을 한다든지 하는 사람이 만약에 하나 부딪혔을 적에 그때는 중상 아니면 사망이거든요. 본 위원은 차가 좀 천천히 가더라도 신호등 한두 개 정도 걸러서 한 번씩은 필히 쉬었다가야지 된다 그래야 주행에 과속이 붙지 않기 때문에 연동화 사업을 구태여 예산을 들여가지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지금 군포시 같은데 보면 신호등과 신호등 사이에 거의가 연결연결을 해 놔가지고 한, 두 개가 동시에 들어오고 같이 꺼지고 이런 식으로 지금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도 검토를 하셔가지고 어느 것이 주민한테 도움이 될 수 있나 그렇게 저기하시고 그리고 15페이지 보면 교통신호기 신설 및 보수라고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구체적으로 '96년도에는 어디어디 이 신호등을 새로 설치를 하고 차선은 어디어디, 어디서 어디까지 뭐 50km구간 이게 어디서 어디까지 50km구간을 도색을 해야지 되겠다 그리고 교통 안전표지판 시설은 어디다가 어떻게 세워야지 되겠다. 이런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예.

예, 있고. 그리고 보면 교통신호기 보수라고 그래가지고서 하나하는데 100만원씩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보수라는 게 뭐를 하는데 우리가 신호등을 이렇게 보면 간단한 것 같거든요. 뭐 전구 보수한다고 그래 봐야 신호등 전구 갈아 주는 것하고 신호등 바꿔주는 콘트롤 박스입니까? 그것 안 되었을 적에 그것 이렇게 조금 손 보는 건데 한 번 봤을 적에 이것 뭐 100만원씩 들어간다고 그러면 의문이 가거든요. 이 내역에 대해서 상세히 알고 계세요?

위원님들 우선 잘 아시겠지만 경찰서에서 무슨 예산집행을 경무과 경리계에서 하게 되는데 관계 예산회계법상에 반드시 적용을 거기 나름대로 감사기관의 감사를 받게 되어 있고 또 보수 관계 같은 것을 개략적으로 표시를 한 것에 대한 사항은 주민들의 요구가 아주 수시로 발생하는 예측을 불허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대비를 해서라도 확보를 되지 않겠나 하는 데서 좀 …….

아니, 그런데 경찰서에서 감사를 하고 다 하겠지마는 실상 우리가 예산을 집행해서 예산을 주는데 우리도 그걸 확인할 필요성은 있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돈을 주고 경찰서에서 만약에 예산을 막 쓰고 이쪽에서는 아무 통보도 안 해 준다고 그러면 최소한의 상세하게 "뭐뭐뭐 해가지고 예산을 이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수리비 했을 적에 뭐뭐 어떤 신호기 뭐를 수리하고 뭐를 수리하는데 뭐 꼭 100만원씩 한 번 수리하는데 100만원씩 안 들어갈 것 아니예요? 뭐 어떤 거는 10만원도 들어갈 수도 있고 뭐 몇 만원짜리도 있고 하는데 그런 내역서 정도는 우리가 챙겨야지 되지 않겠느냐?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내역을 구체적으로 받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앞으로 내역서를 우리가 감사를 안 하고 하더라도 돈을 일단 넘겨주면 거기에 대한 내역은 우리가 상세히 받아야지요? 그러니까 앞으로 경찰서 측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상세히 내역서라든지 견적서라든지 이런 것도 상세히 좀 받아놓을 수 있게 이렇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8페이지에 경기도 및 전국기능대회 참가보상, 이게 지금 현재 우리는 엘림복지원에서 기능대회에 나가서 입상도하고 그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예산이 너무 적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안양공고에서 거기 나가서 입상을 하고 그러면 환영회비 같은 게 굉장히 많아서 저 자신도 가끔 나가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우리는 엘림복지원에서 기능대회에 참석을 하고 입상도 하고 그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너무 적지 않은가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참가해서 등수에 든 사실은 없는지 그런 걸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잠깐...

엘림복지원에서 수상한 사람이 있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네, 여러 명 있습니다. 금년도에 엘림복지원에서 20명 출전해서 금메달 3명, 동·은 해서 5명 이렇게 8명이 입상을 했습니다.

그렇게 8명까지나 입상하고 그러는데 이것 돈 100만원 정도 책정을 한다면 저녁 한식비도 안 되지 않나 생각이 되어서, 이건 증액해야 될 사항이고 우리 군포시가 공장이 많은데 이런 사람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너무 적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정말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서도 과감하게 이런 것은 증액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산출기초 자체부터 나는 너무 적다고 판단을 합니다. 여덟 명이나 입상을 했는데 돈 100만원 주고 어떡할 거냐 이거예요. 말도 안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김 위원님, 엘림복지 단체로 주는 게 아니고 저희가 개인 입상자, 경기도 출전선수로 출전해서 입상자 개개인...

물론 타 곳에도 오지만 지금 안양공고 같은 데서는 입상을 하면 동창회에서도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하고 이러는데 여기서는 예산 자체가 너무 적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금년에는 잃게 했더라도 내년에는 증액 편성해서 입상하는 사람에게 과감히 지원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해야지, 노인네들한테는 많이 해주고 앞으로 자라나는 세대는 너무 적게 해주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심의서에 나온 불법주차 단속, 여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하고 계신데 지금 현재 유독 중심 상업지역에만 딱지떼는 사람이 서 있다고 하는 비판의 소리가 굉장히 많은데 지금 불법 주정차를 주차장별로 어디어디서 제일 많이 떼었나 그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주차 과태료 징수.

김진용 위원님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서를 받으면 어떨까요?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의사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해주세요.

네, 죄송합니다. 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중심상업지역 불법주정차 단속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본위원 생각에는 지하주차장 활성화를 시킬려고 하면 거기 불법주정차 단속을 안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 상가에 계신 분들만 차를 갖고 나와서 도로에 세워 놓는다면 딴 사람들 차가 어디로 갈 데가 없거든요. 그러면 자동케이스로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는데 한번 단속을 하고 차들이 없다보면 다른 차들이 와서 잠깐 세워놨다가, 단속을 24시간 한다면 모르는데 가끔가다 한번씩, 하루에 한번 재수없어서 했을 적에 와서 단속이 되면 그때만 싹 피했다가 또 두고 하기 때문에 아예 거기 단속을 하지 않으면 거기 있는 상가주인들이 차를 자기 상가 옆에다 대놓고 보면 나중에 대놓지 못 하는 사람은 자동으로 지하로 들어오거든요. 안양같은 예도 보면 지금 차 세울 데가 없기 때문에 유료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거기 차 세울 장소만 있으면 구태여 돈이 한 500원 된다라고 해도 거기다 세워놓기를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에 보면 말이죠. 중심상업지구 주차장 5억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세입에.

네.

그런데 주차장 계약기간이 1년씩이라고 했죠? 여기는 언제쯤입니까? 1년 만료되는 기간이.

6월 14일입니다.

6월 14일이면 수의계약으로 5억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주차장 5억을 받을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까?

다음에 또 재계약 할 때... 그것은 제일 처음에 공개경쟁입찰 과정에서는 최고가 낙찰이구요, 그 다음에 수의계약할 시에는 공시지가에 의한 산출에 의해서,

그러면 공시지가 5억은 안 나올 거 아니예요?

네, 안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입에 5억을 기장을 해놔도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이 문제를 저기했는데 일단은 금년도 기준으로 계상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글쎄, 1년 이후에 최고낙찰로 되었는데 1년이 지나 고시가로 하게 되면 5억이 안 될거란 말이에요.

네.

고시가는 지금 얼마 정도 됩니까?

올해 공시지가 인상해서 계산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맞질 않겠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페이지에 보면 특수활동비라고 되어가지고 지역 경제활성화 및 교통대책추진 해서 620만원이 되어 있는데 어떤 분이 쓰시는 겁니까?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요?

1페이지 특수활동비에,

620만원요?

네.

이 사항은 편성지침 기준범위 내에서 제가 알기로는 부시장님...

부시장님요?

네, 그렇게 알고 있는데 확실하게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럼 지역경제과에서 올린 게 아니고 기획실에서 올린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부시장이 쓰시는 건가, 개발국장이 쓰시는 건가 모르세요?

개발국장님은 아닌 걸로...

네, 알겠습니다. 그리구요, 3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 목에 계량기 정기검사필증 제작이라고 있는데 계량기 등록댓수가 보통 얼마나 됩니까? 이렇게 3,000매나 됩니까?

네, 금년도에 검사실적이 2,295대인데 지금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네, 시간도 촉박하고 해서 간단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5페이지 민간자본 이전에 대해서 에너지절약 시범마을은 어디로 선정하는 겁니까? 선정방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이건 백열등 같은 걸 형광등으로 바꾸고 그러는 사항인데요, 지금 군포지역에 오래된 건축물, 대체적으로 군포2동이나 한미아파트 가는 데로 지금 일곱 군데로 사업대상지를 정해놓고 있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그 바로 밑에 자신취득비에 보면 가스누설탐지기는 어떤 형태로 구입을 해서 사용할 계획이십니까?

이건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가스는 도시가스 공급이나 배관에 이르기까지 이것은 수도공급 사업하고는 좀 양태가 틀리는데 이것은 가스냄새가 난다고 주민신고가 자주 들어오는데 종합행정 측면에서 지금가스안전공사나 삼천리도시가스에 의존하는 것보다 우리도 좀 가지고 있으면서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출동해서 확인할 수 있기 위해서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생각이십니다. 6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보면 공장등록 관련서식 및 홍보책자가 있거든요? 1년에 우리 군포시에 공장등록 업체가 몇 개 업체나 됩니까?

지금 분기별로 그걸 확인을 하는데 9월 30일 현재까지 861개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목에 보면 민간자본 이전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새로운 상품개발 및 상품유도를 위해서 우수공예품 개발업체 육성보조금을 1개 업체당 150만원으로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 금액으로 육성이 되겠습니까? 너무 적은 것 아니예요?

그런데 이게 육성개발 명칭은 상품개발을 위한 그런 보조금이 되겠는데 저희가 매년 1회씩 전국공예품경진대회를 대비해서 경기도공예품경진대회를 도 자체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국일공예사하고 한일도예공방이라고 있거든요, 국일공예사 방짜유기 하는 데하고 한일도예공방이라고 전기스탠드 관계를 하는데 매년 출전을 하는데 "도비 부담을 150만원 하니까 너희 시비도 150만원 해라" 해가지고 하긴 합니다만 이걸 이렇게 좀 도와주면서도 그래도 거기서 대회에 출전하면 입상도 해야 보람도 있고 그런데요. 출전은 계속 하는데 입상은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입상을 하고 안하고, 물론 입상을 하면 좋겠지만 입상을 못 하더라도 지역경제과장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몰라도 쭉 보면 너무 적어요. 여기 보면 2만원씩 뭘 한다는데 행사 격려금을 준다든가 이런 걸 보면 이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그걸 고려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예산서를 쭉 보면 낯 간지러울 정도로 너무 적은데 그래가지고 그 봉투 가져가겠어요?

도에서 그렇게 도와주니까 너희들도 그렇게 도와주라고 하니까...

그래도 그렇지, 여기 8페이지에 보면 노사화합 행사격려 해가지고 2만원씩 35개소에 하는데이것도 그렇습니다. 2만원 가지고 뭘 합니까? 좀더 확실하게 해가지고 그걸 해야지. 이런 행사할 때 과장님이 가십니까? 계장님이 참석하십니까?

제가 바빠서 못 가구요,

2만원씩 봉투에 넣어 가지고 가고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음료수를 주로 하는데요, 그런데 이 사항도 제가 자꾸만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우리가 매체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러는데 저 나름대로도 사실 이걸 해줘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참 의문 아닌 의문이 가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근로자들이 체육대회를 하니까 우리 시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는 또 나름대로 저기가 있는데, 그런데 이게 또 2만원 이상으로 할 때는 기부행위로 해가지고 이게 제한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시에서도 그런 게 있습니까? 금액이 한도가 있습니까? 2만원 이상은 안됩니까?

네. 그 전에는 선물전달 이런 것도 군포시장이 해서 했는데 그것도 그렇게 못 하고 그냥 "군포시"하면서 붙여서...

그렇습니까?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만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용 위원입니다. 13페이지에 보면 교통안전표지판시설 80개가 되어 있는데요, 그건 어디 장소를 대략 정하시고 하신 겁니까? 20만원씩 해서 교통안전표지판,

제가 지금 좀 몰라가지고 답변을 못 드리는데 죄송합니다. 송 위원님 어느 지역에 구체적으로 된 것은 제가 받은 게 없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대야동이 이번에 행정개편이 되어서 들어오다보니까 여러 가지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 지역얘기만 하는 것 같아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만 둔대국민학교 앞에 "학교 앞"이라는 표지판을 하나…이번에 도로포장을 하는 바람에 차 속도가 많이 가속을 하다보니까 학부형들이 그러한 요구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걸 하나 염두에 두십사하고, 여기 80개 이렇게 하셨는데 그걸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해야죠.

그러시고, 7페이지에 중소기업운전자금 부담금 7억원을 예산에 잡으셨는데 이것은 업체를 대략 어느 정도 예정을 하고 잡으신 건지,

네, 중소기업운전자금 말씀하시는 것...

네.

저희가 도에다가 출연을 하게 되면 군포시에 운전자금 지원액이 저희들한테 내려옵니다.

그 내려온 것에 한해서,

선발기준하고 업체수, 금액 이렇게 내려오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7억원 범위내에서?

저희가 대체적으로 보면 출연한 것에... 저희가 작년에 운전자금, 구조조정자금 해서 7억 3,000... 그래서 금년도에 그렇게, 내년도에 7억을 부담하면 저희가 40개 업체에 42억원을 융자를 해준다고 도에서 했는데 이제 저희가 부담요구액을 11억 1,100만원을 부담요구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조금 변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1억 1,100만원을 요구했는데 7억

7억원을 부담했는데요, 변수가 저희가 11억 1,100만원을 부담요구를 했는데 40개 업체에 42억을 준다고 요구를 했는데 저희가 7억밖에 확보를 못 했기 때문에 조금 변수가 있지 않나, 이렇게 걱정이 되는데 현재 크게 우려하지 않는 게 저희가 금년도에 운전자금하고 구조조정자금하고 6억 7,500만원을 했는데 운전자금이 43개 업체에 47억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구조조정자금은 26개 업체에 55억 4,300만원이예요. 그래서 금년도에 출연한 것에 비해서 혜택을 많이 받았는데 내년도에도 이 정도 하면 지원해준 지원대상 업체가 그대로 40개 업체에 42억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가 전년도에는 6억 7,500만원을 했는데 이번에는 7억으로 올리신 거죠?

네, 그런데 내년도에는 구조조정자금이 없어지고 운전자금만 출연을 요구하고 구조조정자금은 이제 도비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재정으로 부담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 우리가 진정한 지방자치단제도 출범이 되고 해서 우리 자주재정 측면에서 별도의 출연한 금액을 우리가 어느 기간 내에서는 회수를 해가지고 우리 시 자체에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5년은 그냥 가다가 지난 뒤에 8년 동안 갚는 거죠?

네.

4페이지를 보면 물가대책위원회 급식은 1만원으로 되어 있고 그 밑에 물가모니터요원 급식은 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같은 급식인데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건지...

임 위원님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물가대책위원회는 위원님들도 두분 계시고 각 기관장, 사회단체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물가모니터요원은 저희 각 동에서 1명씩 했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설렁탕 정도...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차이가 없게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맨밑에 소비자 전문 상담요원 교육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소비자 전문 상담요원은 저희가 현재 우리 지역사회에서 봉사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을 주축으로 그 분들에게 전문지식을 확보를 하게끔 해가지고 상담요원으로, 아까 장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성회관 등에 주기적으로나 상시 근무하기 어려우면 주기적으로 1주일에 한번이든지 월 4회, 이런 식으로 해서 봉사활동을 하는 분들의 참여를 유도해서 소비자 고발센타 식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24명 같으면 혹시 많지는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각 동에서 2명씩 계시게 되겠는데요,

예산이 많은 것 같아가지구요, 다음 7페이지

그런데 임 위원님, 240만원은 그게 24명의 교육비로 계상이 되었는데 그 교육비가 죄송합니다만 추계로 한 거라 나중에 좀 남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중간에 지방고용실무위원회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지방고용실무위원회의 기능은, 위원회 구성의 근거로는 고용정책 기본법에 의해서 구성이 되는 건데 그 임무는 직업훈련기관 지정하고 훈련원생 선발, 그 다음에 직업소개사업 허가심의 등 이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 총 8명이 되겠습니다. 8명이 있는데 공무원 2명, 관련단체 4명, 교수 1명, 시민 1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총8명 중에서 개발국장하고 저하고는 미지급 이렇게 해가지고 6명에게 수당을 주는 게 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후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계속하려고 했는데 혼자 많이 하는 것 같아서 반 나눴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보상금이 있지 않습니까?

네.

시에서 표창주고 이러는 주무부서가 원래 어디입니까? 총무과에서 다 하는 것 아닙니까?

네, 총무과에서 하죠.

그러면 지금 현재 4페이지, 7페이지, 8페이지에 보면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시상도 하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총무부서로 가는 게 나은 거 아닙니까?

인제 관장하는 부서에서 추천을 해가지고 총무과로 이렇게 …….

가죠?

예.

그런데 총무과에서 일괄 계상해 가지고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일 걸로 보는데 지역경제과가 바쁘고 다른 과보다도 계도 많고 한테 아주 그냥 그걸 하시지 않고 추천을 해 주되 총무과에서 다 하는걸로 해가지고 총무과로 그냥 하는 게 안 낫겠어요?

말씀은 상당히 고마운 말씀인데요. 총무과에서 관장하다 보면 또 본래 범위가 크니까 더 소홀히 다룰 염려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는 총무과에서 하는 것이 아주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참고적으로 해 보시죠.

예.

그리고 9페이지 보면 일반운영비에 보면 교통불편 신고엽서 제작이라고 되어있거든요. 금년도는 교통불편 신고한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죄송합니다. 지금…….

건수가 많이 들어옵니까? 신고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럼 추후에 얼마인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에 보면 경찰서에서 달라면 그냥 다 줘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어려운 입장인데 15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교통신호기 신설 및 보수해 가지고 나왔는데요 신설보수가 그것은 경찰서에서 어디어디라고 지목해서 나오는 게 없고 한다고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지목이 나옵니까?

이것은 인제 장래 발생되는 사항을 예측해서 이렇게 …….

경찰서에서 요구가 온거죠?

예.

여기 보면 사거리, 삼거리가 있거든요. 어디어디입니까? 그것 알았으면 좋겠는데요.

사거리는 신설 사거리는 곡란 중학교 입구하고요,

곡란 중학교 입구하고요?

곡란 중학교 입구하고 4단지 다산 아파트 입구하고.

4단지.

다신 아파트 입구.

다산 아파트 입구 삼거리요?

사거리, 사거리.

사거리?

예.

사거리에 다산 아파트고 그러면 삼거리는 곡란 중학교 입구입니까?

아니요, 사거리 두 개소 곡란중 입구하고,

다산 아파트하고?

예, 예. 삼거리는 퇴계 아파트 입구하고요.

퇴계 아파트 입구 삼거리?

예, 그 다음에 군포 중학교 뒤요.

군포중학교, 이 교통신호기도 문제지만 이것하고는 별겁니다만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면 한라 아파트 앞에 104번인가 버스가 있죠?

예.

거기 도로에다가 차를 대놔요. 그래서 사고도 있고 굉장히 여론이 많은데 차가 한라 아파트에서 나오면 버스가 쭉 길에 서 있으니까 나오면서 못 봐요 저쪽에서 오는 것을, 그래서 버스 주차장으로 들어가든지 해야 되겠습니다. 거기하고 군포역에 많습니다. 그냥 길가에 세워 놓으니까 운전시야에 지장이 되어서 사고위험이 많고 그런데 굉장히 여론이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셔서 지도해 주시구요.

예. 조치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은 우리가 이번에 예산 잡아서 집행하면 신설하는 것이죠?

예.

보수는 여러군데 나오면 보수하는 것이고 9페이지 민간이전 보면 1,8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지원을 어떻게 하시는 건지요? 1회면 1,800만원 한 군데 주는 걸로 생각이 드는데,

이것이 지금 중부노총에 우리 군포시를 비롯해서 안양, 과천, 의왕, 시흥, 광명 이렇게 6개시가 있는데 조합원수하고 근로자수에 의해서 산출이 되는데요 저희가 1,800만원의 사업내역이 중부노총의 근로자들에 대한 교육하고 법률적 상담비 또 행사비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을 알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돈을 지원해 주면서도 모르는 수가 있거든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우리 위원님들도 알아야 될거란 말이예요. 그러면 '95년도는 얼마나 지원하셨어요? '95년도?

'95년도에 1,800만원입니다.

1,800만원입니까?

예.

계속 몇 년간 그렇게 해 왔습니까?

네, '94년도에도 이렇게 1,800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돈을 가지고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육비라든가 법률상담이라든가 쭉 쓰는 것이1,800만원 지원해 주지 않았습니까?

예.

그럼 중부노총에서 쓴 내역이 다시 이렇게 보고가 옵니까? 뭐 어떻게 어떻게 얼마 쓰고 이런 건 안 옵니까? 1,800만원만 지원해 주면 그걸로 끝나는 건지요? 썼다는 내역이 옵니까?

저희가 보조금관리조례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정산보고를 받습니다.

온 게 있습니까?

예.

그것 서면으로 한번 줘 보시죠.

예.

우리 위원님들이 진짜 좋은 일하는데, 봉사하는 건데 시에서 그걸 분명히 알고 우리 군포시에서도 노총에 이렇게 봉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진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에 관한 자금교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당초 경찰서에서 요구한 금액이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신호기 신설 및 보수로 해가지고 당초에 요구한 게 1억 9,700만원이 요구 왔습니다. 1억 9,700만원, 그래서 한 8,000원을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차선도색을 보시면 지금 현재 5,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차선도색을 5억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4억 5,000을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무인 자동 감시카메라라고 해서 47번 국도상에 부곡동있는 데쯤 이렇게 설치를 해야겠다고 1억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구가 지금 삭감한 요구액 중에서 7억 9,7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1억 6,700만원만 계상이 되고 그 다음에 6억 3,000만원은 계상을 못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계상된 금액이 얼마라구요?

지금 현재 삭감된 것만 말씀드렸는데 신호기 신설 보수가 지금 현재 1억 1,700으로 계상이 되어 있고 전체로는 3억 2,900만원 ……. 경찰서 총 요구액이 3억 2,900만원 내년도 예산에 계상 요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요구는 총 8억 6,8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8억 6,800만원, 그래서 예산에 계상된 게 3억 2,900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예, 8억 6,800만원을 요구했고 계상된 게 3억 2,900만원?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계산해 보면 4억 5,772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계상된게, 시설비 13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를 해 보니까 경찰에서 다 하신 거죠? 16페이지만 뺀다면 222만원만 빠지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차이가 많은데 3억 2,900하고 4억 5,700하면 어디서 차이가 나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보상금하고 일반운영비를 빼더라도 4억 5,550만원이예요. 근데 3억 2,9000만원이라고 답변해 주셨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3개만 더해 보세요. 3개, 거기 3,600하고 1,000하고 4억 950만원, 그 3개를 하면 4억 5,500 아니에요?

시설비가 4억 950만원 아닙니까? 자산취득비가 1,000만원이고 또 시설비등이 3,600만원이고 그것만 해도 4억이 넘는데 어떻게 3억 2,900이 되요? 이거 여기서요 시설비 14쪽에 4억 950만원이 맞아요? 예산액이? 계산이 안 맞죠? 그러면 이게 예산액이 계수치가 나와 있으니까 제대로 안 된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얘기해 주셔야지 그냥 넘어가면 어떻게 하실려고 그래요? 계산 잘못되었죠?

예.

그러면 요구액이 3억 2,900만원이 맞아요. 맞는데 지금 시설비 등에서 누락된 것이 정산이 된 게 예산액에 합산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계수치가 안 나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유념해 주시구요.

예.

다음에 9쪽을 보시게 되면 보충질의가 되겠는데 민간이전에서 노총중부지역지부 지원금 1,800만원이 순수한 우리 시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여기 기획감사실장도 계시니깐 참고 삼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도시가스 공급관 연장수준 말씀해 주세요. 주무계장님께서 옆에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도시가스 배관에 본관이 8,981M 그 다음에 공급관이 21,959M 그렇게 해서 계가 30,940M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이 30,940M가 되는 이런 공급관과 그 다음에 또 가정관이라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가스누설 감지기가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대체적으로 공급관이 되겠습니다.

공급관이오?

예.

공급관이 21,959M가 되어 있는데 이 장비 하나가지고 아까도 답변해 주셨지마는 가스안전공사나 삼천리 도시가스 회사에다 의존하면서 냄새나거나 긴급한 사항이 발생될 때 쓰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엄청난 위험물이 우리 군포시 지하에 매설되어 있어요 그런데 120만원이라는 계상 금액자체가 안전무감증에 걸려 있어요. 지금 타 시·군에서는 굉장히 신경 많이 쓰고 있는 분야입니다. 도시가스뿐만 아니라 LPG가스도 마찬가지예요. 우선 공급관 중요하시다고 그랬는데 가정관에도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지역활성화를 위해서 일하는 것도 좋지마는 안전예방에 대해서 전혀 지금 불감증에 있는데 이러한 점을 금년도에 예산은 이렇게 되었다 손치더라도 내년도부터는 상당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거예요. 그리고 도시가스가 지금 신도시와 기존도시 물론 명칭을 그렇게 해서 죄송합니다만 아파트 지역과 일반 단독주택 지역을 구분한다면 어느 쪽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아파트 지역이오.

% 주무 계장님께서 알려 주실 수 있어요? 총 보급율 구분해서 찾아 주시구요, 과장님께서는 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가스의 관리에 대한 그런 것을 우리 시에서는 행정지도만 하고 계신다고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기술지도 같은 것은 가스안전공사나 삼천리 가스에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행정지도 외에 특별한 것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이런 것은 없어야겠지만 만에 하나 사고가 발생시 책임전가를 어떻게 하실겁니까?

저희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가스업무라는 게 어떠한 공사를 발주하는 것부터 업체선정 또 공사에 대한 중간검사, 완성검사 이 모든 것이 법률적으로 가스안전공사에다 위탁이 되어 있는데 지역관리 측면에서 종합행정 측면에서 우리 시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해야 되겠고 만약에 사고가 난다면 우리가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아는 상식으로는 행정 지도감독을 한다면 기술적이 측면까지도 다 포괄되어서 되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서류만 왔다갔다하고 도장 찍어주고 이런 것을 끝난다면 진짜 큰 화를 면치 못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잘 사용하면 좋은 우리 문화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쓰여지는 사람이 한 순간의 실수로 인해가지고 엄청난 재앙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염두에 많이 두셔야 되는데 우리 시에서는 진짜 도시가스라든가 이런 가스사고 예방에 대한 전혀 불감이 되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 그리고 우리 주민들이 행정지도 단속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시설비가 엄청난 부담을 2중 부담고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분담금이라는 게 있고 공급관 공사에 대한 공사비용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지금 과거에는 '91년도부터 '94년도까지 시설공사에서 기부채납 형식으로 가스회사에다가 시설이관을 시켰죠?

예.

'94년도 3월 1일부로 그것이 문제가 되니까 폐지되어 가지고 이러한 조치들이 없이 자기 자산이기 때문에 가스회사라든가 시공업체에서 공사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벌써 1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영업공사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가스를 놓으실 분을 모집을 해요, 그런 다음에 공급관을 깔아요. 그리고 거기서 또 연장을 해서 가정관을 이어 줍니다. 이러할 때 우리 주민들이 부담되는 금액이 186만원이나 됩니다. 기본 6M일 때 왜 이렇게 영업공사를 해야 되는지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행정지도를 어떻게 하시는 건지 이해가 안 가요, 지금 그리고 신도시를 인수하셨다고 그러시는데 아파트 지역 공동주택에는 공급관이 다 가 있어요, 그러나 단독필지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된 신도시 지역에는 없어요, 그러면 아파트 분양한 데는 들어가야 되고 택지개발한 데는 가스 공급관이 없어야 하는 이런 것도 행정지도가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사항은 지금 이걸 120만원해 가지고 가스사고 예방한다고 올리신다는 것이 진짜 어이가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서류에 도장만 찍어 주고 이렇게 하시지 말고 철저하게 파헤치세요. 당장 시공업체들 불러 들이고 가스공사 협의하고 삼천리 가스회사 오라고 그러세요. 그러셔 가지고 자세한 내막을 알아 보십시오. 지금 일반주택지에 있는 사람들은 가스 놓고 싶어도 못 놔요, 지금 예를 들어서 다가구주택 10가구 있는 데 말씀입니다. 186만원 들어가면 세입자들이 놉니까? 주인이 놓아 줘야돼요. 1,000만원 이상 돈이 들어가야 돼요, 어느 누가 합니까? 자기네 관 깔아가지고 사업을 하는 그런 입장에 있는 회사들이 먼저 돈을 받고 시공하겠다는 이런 발상으로 시작되니까 이게 공익사업이 아니예요. 가스공사의 공사비가 페이백포인트가 몇 년인지 알고 계세요?

모르겠는데요.

그게 보통 19년입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의 가스회사에서는 지금 9년으로 앞당겨 버렸어요, 10년이란 세월을 앞당겼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국민의 피와 땀을 뺏어 가지고 공익사업이라는 미명하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지도감독을 잘 해주십시오. 우리 시민들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15쪽에 교통신호기 신설 및 보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담당계장님이 설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담당계장이 오늘 연수를 갔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교통신호기 신설하는데 사거리에 곡난중학교 입구하고 다산아파트 입구라고 그랬거든요?

네.

그리고 삼거리는 퇴계아파트 입구하고 군포중학교 앞이라고 했단 말이예요.

네.

그러면 마침 이게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산아파트 앞에 현재 신호기가 되어 있는데요, 신설을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그러면 다산 아파트로 들어가는 입구하고 흥진중·고등학교, 국민학교 들어가는 입구하고 사거리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지금 되어 있는 곳인데 어떻게 또 신설로 들어왔는지, 이게 지금 보면 2개소면 1개소에 2,500만원씩 들어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경찰서에서 이렇게 요청해오면 무조건 그냥... 현장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현장확인 없이 그냥 하는 건지, 다산아파트에는 신호등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이게 잘못 표현되었는지...

다산아파트가 다른 데인지도 모른다구요?

네, 확인을 하겠습니다.

경찰서에서 사거리에 신설 2개소를 한다고 했으면 그 2개소는 어디어디라고 지명은 나오죠? 그 나온 것이 다산아파트 앞 아닙니까?

네.

그럼 다산아파트 앞에는 현재 되어 있는데요. 확인해 주시구요,

네.

이걸 언제 확인하시겠어요?

바로 하겠습니다.

오늘 중으로 확인되죠?

네.

확인을 해주셔야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니까요,

네.

그리고 퇴계아파트 입구에 삼거리 하는 데는 지금 현재 없습니다. 그것 좀 확인하셔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충질의 끝내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현 신호기 신설위치에 대한 위치도를 서면으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용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질문이데요, 교통신호기 신설요. 곡난중학교 그 앞에도 할 데가 없거든요. 우성아파트 사거리도 지금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 한 걸 말씀하시는 건지 그걸 모르겠어요.

그것도 확인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진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특별회계 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해서 623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금정지하주차장 전기사용료 324만원, 기타 이렇게 해서 쭉 산출기초가 나와 있는데 4쪽에 보게 되면 또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1,060만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금정지하주차장은 무료입니까, 유료입니까?

무료입니다.

우리 조례 개정되었어요?

그게 제일 처음에 위탁관리를 해가지고 경우회에서 운영을 했었는데 그게 수익성이 없어가지고 경우회에서 그걸 포기를 했습니다. 그 계약은 제가 명확하게 서면으로 확인을 안 했습니다만 400만원으로 위탁관리계약이 되어 있다가 그게 수익성이 없어서 포기하고 계약금 400만원만 시에다 납부된 상태에서 유료화가 안 되고...

이런 것이 문제인데 현재 우리 조례상으로도 분명히 유료화로 되어 있어요. 개정 안 되었죠?

그 사항은 조례상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건 아닌 걸로...

아닌 걸로 알고 있다구요?

네.

본위원도 다시 한번 확인하겠고 과장께서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네,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분명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유료화로 했다가 지금 시민들의 편의를 제공해 주고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시행을 했는데 경우회에서는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서 계약을 파기하고 계약금만 시에 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시설투자비는 고사하고 다시 또 유지비, 수리비 해서 전기료, 기타 상 ·하수료 해가지고 엄청난 비용이 지금 약 1,660만원이란 돈이 나가고 있는데 향후에는 유료화 시킬 겁니까?

앞으로 우리 시 재정확충을 위한 경영수익 차원에서 여건의 변화가 있으면 반드시 유료화는 해야 되겠습니다.

실제 상황에서는 유료화 하더라도 이용가치가 없다면 그게 사업자가 오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도 할 수가 있는데 유독 군포시의 주차난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으면서도 그 지역이 지금 활성화가 안 되고 있어요. 그 이유는 그 주변이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국가시책에 의해서 토초세라는 엄청난 가호정책으로 인해가지고 지주들이 전부 다 가건물을 지어서 밧데리골목화 되어 버렸어요. 물론 담당 지역경제과장께서 관리하셔야 할 문제지만 자동차 운송사업 있죠? 이삿짐센타라든가,

네.

그 바로 주변에 있는 경기주차장이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의 허가기준에 보게 되면 10평 이상의 사무실을 갖추고 있으면 허가규정이 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는 주차장 확보없이 사업허가가 날 수 있는 겁니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업소가 바로 주차장 옆에 있어요. 이런 분들이 노상에 하루 평균 10여대씩, 많게는 20여대씩 노변에 주차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 시민들이 이용을 못 하고 있고 주차장 입구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주차장을 잘 이용할 수 없고 또 하물며 그 앞에 현대세차장에서는 차를 세차해가지고 그 밑에 넣어놔요. 이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런 지도감독이 잘 안 됨으로 인해서 막대한 1,660만원이란 돈을 또 재투자해서 과연 우리 주차난을 얼마나 해소할지 의구심이 가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계상되더라도 예산 세우는 데만 심혈을 기울이지 마시고 사후 유지관리라든가 행정지도 단속을 철저히 해 주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경기주차장에 대한 사항을 알고 계신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행정지도한 관계를.

그러한 알선업이나 각종 주차장이나 차량확보를 요하는 업종은 아니고 차량을 가진 화물업체와 다른 별도의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그걸 운영하게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문제는 바로 그런 법 제도상의 약점 때문에 알선업이 되다보니까 일반적으로 개인 차를 갖고 계신 분들이 지입제라는 그런 형식으로 들어와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차가 항상 그 사람들을 주차를 시키고 대기시켜야 되는데 주차장 확보없이 주차를 못 하고 노상에다 해놓으니까 이런 주차난을 가중시키는 거예요. 앞으로는 법 자체가 모순점이 있는 걸 좀 강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말씀도 드리고 앞으로 계상된 금액이 우리 시민한테 주차난 해소에 철저를 기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삼종 위원입니다. 본예산 질의에 앞서 전년도 지역경제과 예산안이 얼마였으며 '96년도 예산은 얼마나 편성하셨는지?

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도 예산 총액이 35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일반회계가 24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특별회계가 11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내년도 예산규모는 36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가 22억 3,400만원, 다음에 주차장특별회계가 14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95년도에 35억 9,500만원 중에서 지금 연말이 얼마 안 남았는데 불용액으로 예상되는 것 있죠?

네.

큰 것만 다섯 가지를 답변해 주세요.

우선 일반회계에 보면 35억 9,500만원 중에서 불용액은 카풀승강장 해가지고 450만원이 섰는데 카풀은 "차량 함께 타기" 해가지고 정부시책사업과 관련되는 사항인데 15개소에 30만원씩 해서 450만원을 계상했는데 사랑의 차 함께타기 운동 지원본부에서 자기들이 12월중으로 설치를 하겠다고 저희한테 공문이 와서 지금 그것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략적으로만 말씀드리는 건데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산본천 복개공사 타절준공으로 해가지고 3억2,000만원이 불용처리 되겠습니다. 이렇게 개략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그러면 본예산 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에너지절약마을 육성이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에너지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 에너지는 가정에 공급되는 절전이나 절수를 얘기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기와 수도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지금 이 사업을 시작한 지는 몇 년이나 되었습니까?

이 사항은 도의 에너지절약 시범마을 육성계획 지침에 의해서 했는데 '94년부터 '98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주요한 내용을 보면 백열등에서 형광등으로 바꾸는 사업 외에는 다른 사업이 없을까요?

가구당 양변기를 바꾸는 걸로...

양변기 사업도 있었어요?

네.

그건 몇 년도에 하셨어요?

현재 '94년도에 군포아파트의 44가구에 형광등으로 165개를 교체했구요, 그 다음에 2단 절수장치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게 19개 했습니다.

지금 내년 150가구는 백열등에서 형광등으로 바꾸는 사업으로만 결정을 하신 겁니까?

내년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형광등하고 양변기, 이렇게 두 가지 사업을...

다음 6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맨 하단에 보면 아파트형 공장 부지매입상한금이 '96년도에 첫 번째 상환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그래서 아파트형 공장부지는 일단 저희가 11월 23일날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만 지금 아파트형 공장 부지앞에 11단지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앞에 있는데 일단은 1월중으로 주민공청회를 통해서 아파트형 공장을 건립하겠다는 그러한 사항을 주민들에게 알려서 이해를 구한 다음에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금 구체적인 계획은 안 서 있고 공청회부터 시작해서 일단 여러 얘기를 들어보고 계획을 세우겠다는 생각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돈은 언제 납부를 해야 되죠?

내년도 11월 23일날,

그 이전에만 납부하면 됩니까?

네.

본위원이 이 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이유는 돈을 첫회든 두 번째든 납부를 하고서도 그 돈이 사장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주도면밀한 그런 계획이 세워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7페이지, 다른 동료위원들이 많은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중소기업운전자금 부담금에 대해서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기도에서 11억 1,100을 요구했는데 우리 시 형편상 7억밖에 지원을 못 함으로 인해서 우리 관내 중소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대략 42억 정도 예상이 되는데 과거 기준해서 보면 좀 적지 않습니까? 전년도에 47억을 운전자금 해서 우리 관내 기업들이 혜택을 받았는데 '96년도 42억밖에 혜택을 못 보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43에 업체에 47억이면 내년도에 예상되는 지원액은 금년도보다 적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관내 기업체는 자꾸 늘릴 계획이고 또 관내기업이 활성화됨으로 인해서 우리 세수 기대효과도 큰데 지원자체를 줄인다는 건 지금 시대에 안 맞지 않느냐, 시대역행적인 그런 결과를 낳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겠습니까?

글쎄, 유 위원님께서 상당히 우려하고 걱정하시는 마음에서 충정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우리 군포시의 전체적인 재정사정으로 볼 때는 어는 사업에 편중되는 것보다 균형있게 편성이 되어야 않나, 저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이 생각키로는 7억을 납부를 하고 42억의 돈을 장기 저리로 융자를 받는데 예를 들어서 1억만 더 늘려도 6억이라는 돈이 우리 관내에 유입된다는 그 점을 고려를 안 하신 것 같은데 증액부분이기 때문에 이 점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맨 하단에 보면 노사대표 해외연수 경비지원, 94만원 해서 네 분이 있는데 네 분이 결정된 겁니까?

아직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노사대표, 해외연수를 보내는 목적이 뭡니까?

제가 우선 우리 행정기관이 시비로 해서... 그런데 근로자에 대한 사기진작하고도 관련이 되는 사항인데,

각 기업체에서도 지금 해외에 많이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중소기업도 보내고. 그런데 우리 관에서 이런 부분에 경비지원을 해가지고 해외연수 보낸다고 해서 정말 근로자들의 사기진작이 될까 의심스럽거든요.

지금 위원님들 자료에는 문서상으로 표시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도비 40%, 시비 40%, 기업체 20% 이렇게 해서 부담되는 걸로...

어떻게요? 부담비율이 있습니까?

네, 도비 40%, 시비 40%, 그 다음에 기업체 20%.

그러면 우리 시비 40% 해당분이 376만원이란 얘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체를 보면 이게 1,000만원 가까운 돈이 이쪽에 쓰여진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판단키로는 이런 부분은 심도있는 검토가 있어야 하리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사람을 보내야 되겠다기보다는 오히려 과거에 이러이러한 기여를 했기 때문에 보내는 쪽이 가까울텐데 아직도 선정이 안 된 상태에서 이것이 올라왔다는 것은 뭔가 한번쯤 재고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 다음에 9페이지, 조금 전에 많이 얘기가 나왔던 노총중부지역지부 지원 이 부분은 몇 년도까지 계속되는 겁니다.

이 사항은 몇 년도까지 지원한다는 것은 지금 현재 명확하게 표시되지는 않았습니다.

계속적으로 우리가 지원해야 된다?

네, 그렇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도 좀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물론 정산보고를 받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적절한 대처를 하고 계시겠습니다만 본위원이 판단키로는 이런 부분이 사후관리가 잘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다음 10페이지에 보겠습니다. 지금 견인사업 관련해서 본위원이 지난 감사기간에도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이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운영을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본 예산을 보니깐 검토가 충분치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이유는 견인사업 관련해서 수입금액이 900만원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총 견인사업 관련해서 써야 될 돈이 얼마입니까? 실무계장께서 계산을 좀 해주시구요,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900만원 수입을 얻기 위해서 차량을 견인할 때 손해배상 등으로 120만원 책정해 두셨죠?

네.

지금 이 120만원이라는 돈은 견인하면서 차량손해배상 이것 때문에 하신 것 같은데 900만원 수입얻기 위해서 120만원 차량손해배상금 준다. 이게 앞뒤가 좀 맞지 않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수익상으로 볼 때는 도저히 맞지 않는 얘기가 되겠는데 우리가 사회질서확립 측면에서 공무집행하는 과정에서는 공익을 더 추구해야 되지 않나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 견인이라는 자체가 서울처럼 교통체중이 심각하다든가 이런 경우에 차를 강제로, 쉽게 말해서 다른 장소로 옮겨놓는 것인데 우리 군포시에서 그 정도 심각한 지역이 어디 있습니까?

서울처럼 심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검토를 하셔가지고 축소운영이 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단순히 수입 900만원과 비용 2,000만원 가까운 돈, 그것을 견주어 보는게 아니라 지금 현재 장비가 세 대까지 있으면서 하루에 견인하는 댓수는 1.5대입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96년도 예상이. 그러면 운전요원 3명, 장비 세 대가 1.5대 끌어가기 위해서 상주한다는 것은 이게 맞지를 않아요.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죠.

유 위원님 논리는 모르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중복되는 말씀인데 제가 생략을 하고 지난 번 감사 때 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도 있고 해서 제 나름대로 심층적으로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보겠습니다. 맨 하단에 보면 교통정리 모범 운전자 피복비가 5만원씩 50명이 되어 있는데 모범운전자가 군포시에 총 몇 분이 계십니까?

50명이 있습니다.

이 분들에게 지금 피복만 지급을 합니까? 아니면 다른 혜택을 또 주고 있습니까?

피복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른 혜택은 없구요?

네, 주로 피복이 되겠습니다. 유 위원님, 정정하겠습니다. 모범운전자 회원이 11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회원들 중에서 어떤 분을 50명을 선발하죠?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 50명이 매일 아침에 6시반부터 8시까지 교통정리 하는 인원으로...

그러니까 선정기준을 한번 답변해 보세요. 116인이 있는 그 중에 50인을 선정을 한단 말이에요.

주무계장이 나와서 좀 답변을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대신 답변 드리기 위해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저희 군포시의 모범운전자 회원이 116명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당초에 이번에 예산을 100명을 계상했었는데 예산사정에 의해서 50명이 현재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체 회원 중에 누구를 특별히 선정해서 하는 것보다는 전체 지원이 되어가지고 일부 보조하는 걸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피복을 받은 분하고 불평불만이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해서 개개인별 일부 지원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 그러면 5만원이 사시사철 입을 수 있는 피복 한 벌 값입니까, 아니면 바지까지 포함입니까?

상·하의 다 포함되는 건데요, 이것이 피복으로 따지면 동복이 있고 하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복이나 하복 중에서 한번 지원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한번?

네.

그러면 이것은 동복값이예요, 하복값이에요?

그쪽에서 요청이 있을 때 저희가 동복이든 하복이든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자산취득비 1,000만원 내용에 보니까 차선휘도측정기 구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지난 임시회 때도 그러한 질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당시에는 녹취기 3,000만원에 얘기였습니다. 오늘 경찰서 예산에 대해서 많은 얘기도 나왔지만 이 휘도측정기는 군포경찰서 관내는 전부 쓸 수 있는 것이죠.

글쎄요, 군포경찰서는 지금 의왕하고 같이 관할을 하고 있으니까 좀... 그런데 그걸 의왕 것까지 쓰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군포 지역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휘도측정기라는 게 밝기를 측정한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의왕도 밝기를 측정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의왕에서는 얼마나 부담하고 있는 겁니까? 이 휘도측정기 한 개 값이 1,000만원입니까? 아니면 예를 들어 1,500인데 우리 군포가 1,000만원 부담하고 의왕에서 500만원 부담하는 겁니까?

이것은 한 개 값이 1,000만원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의왕에서는 여기에 상대되는 어떤 다른 것을 지원을 했을텐데 그게 있습니까?

이 예산의 계상이 의왕에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점에 대해서는 의왕에 일부 부담을 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부담을 시킬 겁니까?

그 사항은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한번 검토를 해서 확인을 해가지고 이렇게…….

본 위원이 특히나 지난 번에는 총무과에서 그런 예산이 올라왔고 오늘은 지역경제과에서 이런 예산이 올라오고 있는데도 이런 것은 좀 통일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결위 이전에 저쪽과 협의를 해서 자료를 보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3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금정 지하 주차장은 운영 시간이 몇시부터 몇시까지죠?

9시부터, 아침 9시부터 20시까지입니다.

면수가 몇 면입니까?

47면이 되겠습니다.

47면을 운영하는데 연간 예산이 지금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1,660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한 면을 유지하는데 얼마나 들죠? 약 4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러한 많은 돈은 들이고서도 여기에 대해서 한 푼도 지금 수입이 없다.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위탁관리를 시켰더니 "당근 삼키고 쓴 것 뱉는"그런 모습으로 결과가 나타났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좀…….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못하시는데 다른 각도에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로 여기에 이용하는 차량은 어떤 분들입니까?

그 사항도 아까 최 위원님 말씀은 거기에서 각종 엽업하는 자의 차량이 많이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 걸로 비쳐졌는데 그것은 구체적으로 확인은 못했습니다.

관리자는 한 분 계시죠?

예.

이 분 지금 급료까지 넣으면 상당히 많아요.

그 분은 관리자는 별도로 없고요, 저희 직원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면밀하게 다시 하십시오. 하셔가지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이면서도 실질적으로는 혜택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장기 주자함으로 인해서 쉽게 말해서 우리 군포시 예산으로 그걸 유지보수 및 운영비를 내면서도 실질적으로 몇몇 분들에게 혜택이 간다는 것은 이건 옳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다시 입찰에 붙여 보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대신에 지금 현재로서는 이런 비용을 "그냥 대 줄테니까 그냥 관리만 해 다오" 해도 우리로서는 더 이익이다 이거예요. 극단적으로 예기하면, 그런 정도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는 검토를 더 하셔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4페이지 보겠습니다. 맨 하단에 보면 공한지 활용 임시 주차장 설치가 있죠? 여기 10개소 지금 계획된 곳이 있습니까?

지금 기존도시 지역에 더욱 주차난으로 해서 지역 주민들이 지금 현재 공한지를 공한지 소유자에게 사용승낙을 맡아서 주차공간을 확보해 달라는 그런 건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대상지를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기존도시에 10개소 정도인데 대상지도 아직 결정이 안 되어 있고 또 거기에 면수는 더더욱이나 고려치를 안 하셨겠네요?

예.

그런 가운데에서 5,000만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하셨다구요?

네, 그렇습니다.

이 5,000만원 계상근거를 보니까 공한지의 공시지가를 기준한 겁니까?

500만원으로,

500만원입니까? 그런데 50억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

죄송합니다. 잘못되었습니다.

한 곳에 500만원 열 개소해서 5,000만원이죠?

예, 그 500만원도 죄송합니다만 지금 개략적으로 추정해서…….

적어도 이것은 몇 면, 어느 위치에 열 개소하고 나와야 될거다 이런 얘기죠, 그것도 없이 개략적인 수치로만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다면 지금 낭비 내지는 결국에 불용액으로 또 문제가 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 다음 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맨 상단에 보면 이면도로 노상주차장 도색해가지고 6,000면이 있는데요, 이것도 지금 지역이나 면수가 고려된 겁니까?

지금 데이터가 기존 이면도로 노상주차장하고 앞으로 또 이면도로 노상주차장을 신설한 것을 2월 중에 확정을 기존에 있던 것을 다시 할거냐 안 할거냐하고 지금 또 신설을 어디다 해야 될 것이냐를 조사 중인데 이 면도 개략적으로 부정확한 상태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지난 번 업무보고에도 보니까 노상주차장 관련해서 6,000면 확보하겠다는 그런 업무보고한 사실도 없거든요. 그냥 탁상에 앉아 가지고 1,000면, 2,000면을 했다면 위험한 생각인데?

업무보고시에는 보고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97년도 차고지 증명제에 대비해서 이면도로 주택가 정비계획에 의해서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97년 차고지 증명 대비한다고 말씀하셨죠?

예.

그러면 지금 차고지가 없는 차량 이런 분들은 등록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예를 들면 자가용 영업행위를 그러면 어떻게 예방하실 거에요? 지금 학원 같은 데 보며는 셔틀버스들이 개인들이 차를 갖고 있단 말이예요. 그 분들이 등록하기 위해서는 자가용으로 등록을 하는데 차고지 증명이 없으면 그 분들 등록이 안돼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편법으로 불법 영업하기 위해서 등록을 할려면 차고지가 있어야 돼요. 이것을 지금 오히려 도와 주는 것 아닙니까? 지금 본래 취지는 상당히 좋은데 혹시 그런 우려가 없을까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소형차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6,000면은 소형차 이면도로 노상주차장으로 도색하시겠다. 이말씀이죠?

예.

6,000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디에 몇 면 정도 하겠다는 자료는 주실 수 있습니까?

주무 과장님, 동 사항은 약 2개월 전에 각 동에서 이면도로에 주차라인을 긋기 위해서 보고받으신 게 있죠? 동에서 그게 바로 약6,000면에 대한 것 아닙니까? 그 자료를 주십시오.

제가 답변을 죄송한 말씀입니다. 이게 6,000면이 기록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몇 면입니까?

3,795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금액도 틀려지네요? 4,174만 5,000만원으로 틀려져야 되는데 4,174만 5,000원만 남기고 나머지는 삭감해도 이의 없습니까?

네, 그래도 되…….

그리고 그 바로 밑에 노상 주차장설치 100개소 30만원 되어 있는데 지금경찰서 교통관련 예산에 지원을 하고 또 우리도 이렇게 많은 예산을 갖고 있는데 이게 중복되지는 않습니까?

중복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 원칙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시설하는 건 뭐고 경찰서에서 시설하는 건 뭡니까? 기준이 있습니까?

주, 정차, 제가 지금 확실한 답변은 도로교통법상에 주, 정차 금지하고 견인지역 표지판은 원래 경찰서에서 설치하고요. 그 다음에,

잠깐만요, 주, 정차 금지 및 견인지역 표지판은 경찰서라구요?

예.

그런데 왜 여기에 9만원해서 100개소는 왜 우리 예산에 들어와 있습니까? 경찰서 쪽에 지원하는 걸로 안 들어가 있고.

아니, 그렇진 않고요, 그런데 보조 표지판이라고 있습니다. 보조표지판이오.

보조 표지판?

예.

이것은 우리가 시설하고 주, 정차 금지 및 견인지역 표지판은 경찰서에서 한단 말이죠?

예.

그런데 우리 지금 세 번째 줄에 보면 9만원해서 100개소 잡아 놨거든요. 이건 뭐죠? 그럼?

마지막으로 산본천 복개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난 업부보고에 보면 타절준공을 했죠?

예.

그때 몇 %가 완료되어서 타절준공했습니까? 금년도 불용액으로 3억 2,000남았죠?

네, 그렇습니다.

이 불용액 부분이 남은 것은 소송이 아직 종료되지 않고 보상가 협의가 안 끝나서 그런 것이죠?

예.

그러면 내년에 보상비 2억을 잡으셨는데 2억가지고 협의에 응하리라고 보십니까?

그것은 지금 보상비는 유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도시계획 시설 결정 취소청구소송에서 대법원에 기각판결은 나고 그러는데 지금 보상가가 적다고 그래서 보상가 감정은 1년이 경과되면 재감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 재감정에서 당초에 미지급액 4억 1,299만 5,000원이었던 것이 재평가한 것이 7억 8,768만 7,000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부족이 보상가 부족이 3억 7,469만 2,000원이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것을 지금 이번에 불용액이 3억 2,048만 5,000원하고 이번에 보상가 2억하고 하면 이렇게 보충이 되지 않나 이렇게 해서,

그러면 5억 2,000가지고 부족액 3억 7,400만 메꾸어 주면 될텐데 왜 이렇게 많이 편성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재평가 가격에 대한 토지 보상자들의 이의가 있어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해서 또 다른 변화를 예상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재평가 7억 8,000이라고 말씀하신 그 평가금액은 지난 번 평가다 이거죠?

예.

이번에 평가하게 되면 그 이상 훨씬 많아질 것이다?

아니 유 위원님 먼저 평가액은 4억 1,299만 5,000원입니다.

그것은 미지급액이고,

그게 인제 평가금액에 대한 이번에 그 7필지에 대한 재평가를 한 것이 7억 8,768만 7,000원이 이번에 재평가 한 것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확정이 되었어요?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보상할 거죠?

예.

그러면 정확하게 수치가 나오네요? 부족액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3억 7,400?

예.

그러면 불용액 3억 2,000있으니까 그것 쓰고 그러면 5,400만 있으면 될텐데 2억을 잡은 이유는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사람들이 재평가 금액에 대해서 이의가 발생되면 우리 시에서는 사업수행을 위해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해서 거기에서 변수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을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추경에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건 지금 확정된 수치니까 5,400만 있으면 현재 보상은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나머지 부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불확실하다 이런 부분이 만약에 발생되면 추경에 넣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확실한 그런 수치까지를 계상을 해서 너그럽게 2억씩이나 잡은 이유는 뭡니까?

인제 그것도 언제 이루어질지 예측을 불허하는 상환인데 우리가 보상해 줄 때는 신속을 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측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확정이 되면 즉시 보상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자꾸 불용액 남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그걸 예측할 수 없는 부분까지 우리가 수치로 나타낸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공사비 5억 5,000에 대해서는 당시에 63%에서 타절준공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공사비를 당시에도 우리가 부담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이 도로는 지금 근본적으로 주공에서 다 준공을 해서 우리 신도시 인수관련해서 다 넘어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중심도로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담당 업무를 관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 2번 진입도로에 대해서는 신도시 건설로 인해서 이게 신설되는 도로기 때문에 당연히 주공에서 해야 될 것이고 포장이나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주차장으로 결정난 지역은 그래서 시에서 활용 할 것에 대해서는 또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가 말이예요. 주공에서 신도시 개발이 없었다면 그 도로가 확장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복개도 안 했을 겁니다. 신도시 건설 때문에 이 공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 일부를 주차장 용지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하고 또 다른 도로쪽은 주공에서 부담을 하고 이래도 맞는 조치입니까?

유 위원님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93년도에 도비가 '93년도에 도비가 1억 4,800만원 지원되고 그 다음에 시비가 4억 400만원 이렇게 부담이 되었고 작년도에 도비가 6억이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비가 15억 부담이 되었습니다.

전체 합계가 얼마예요?

그래서 20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의 일부가 아니고 이것은 별개다 이거죠? 5억 5,000은?

네, 5억 5,000은 별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당시에 전년도에 공사할려고 이 설계했었죠? 산본천 복개공사 전년도에 민원이 없었더라면 예정대로 공사했을 것이라구요? 당시 설계가가 얼맙니까?

'93년도에 설계를 했는데요.

'93년도요?

예.

그때 설계가 얼맙니까?

15억 8,700, 15억 8,714만 8,700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산본천 복개공사 중에서 주차장 관련 얘기만 하세요. 전체 것을 얘기하시지 말고 이 주차장에 설계비가 얼마였어요?

유삼종 위원님 그것 자료가 잘 안 나오는 모양인데요, 추후에 서면으로 받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 위원님 아주 죄송한 말씀인데 사업자체는 저희가 예산만 관리하고 이것 사업을 하는 부서가 따로 있어가지고,

그래도 5억을 편성하실 때 그 내용이 있기 때문에 편성하셨지 그냥 편성하시지는 않았을 거라구요. 그리고 전년도에 그러한 집단 민원이 없었더라면 공사를 예정대로 했을 거 같은데 그 공사할 때 공사할려고 했을 때 설계가가 얼마였었는데 금년에는 물가 상승도 되고 해서 5억 5,000을 잡았습니다. 이리 나와야 되는 것 아니예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렇습니다. 유 위원님께서 잘 저기를 하셨는데요. '93년도에 설계단가, 설계단가에 낙찰률을 설계낙찰률이 설계금액의 84% 그렇게 되는데 인건비하고 물가상승요인 3년치를 적용을 하면 '93년도에 했기 때문에 그래서 매년 한, 13%정도 증액될 것으로 적용을 해서 5억 5,000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5억 5,000을 산출한 근거를 별도로 답변해 주세요.

네,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지막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 최진학 위원님

주차장 특별회계 마지막 예비비가 지금 이게 4억 7,747만 2,000이 계상된 게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총 %가 몇 %예요? 365만 7,000원이 저희 총 계상액입니까? 지역경제과의 '96년도 아까 말씀하실 때.

금년도 예산이오?

'96년도요.

'96년도가 36억 6,700입니다.

36억 6,700?

예.

예비비가 4억 7,747만 2,000원이죠?

이건 특별회계만은 33%가 되겠습니다.

33%?

예.

이게 특별회계 예비비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료가 왔기 때문에 보충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사비가 15억 8,700에서 타절준공이 7억 600입니다. 잔액이 3억 2,000이 남았는데 3억 2,000을 낙찰률이 설계금액의 84%라고 해서 역으로 승한 다음에, 곱한 다음에 매년 약13% 인건비 및 물가상승요인 3년치를 적용해서 5억 5,000을 산출하셨는데 지금 정부의 물가 인상 억제선이 어느 정도죠?

6%선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13%까지 공사금액을 인상할 수 있습니까? 지금 이 공사 계약은 유효입니까? 아니면 그걸로 해서 공사계약이 끝납니까?

계약은 제가 알기로는 지속적으로 …….

그렇다고 보면 애당초 시공했던 회사에서 이것도 준공을 추가로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공사완료 되지 않는 상태에서 타절준공을 했기 때문에 별도의 준공도 필요로…….

그러니까 이것 금액 올려주기 위해서 거기에서 중간에 끊어서 준공을 한번 해 주고 잔액 3억 2,000 남았는데 무려 2억 3,000이나 더 얹어서 줘가지고 공사를 시키겠다 이 말씀이신데 이건 지금 그 회사가 어디입니까? 시공회사가? 주무계장 한번 나와서 답변해 보세요.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타절준공되는 것은 이것으로 공사계약은 완전히 끝나는 겁니다. 끝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년도 다시 설계에서 하는 부분은 다시 재계약이 되겠습니다.

타절준공을 그렇게 끝낸 이유가 이와 같이 잔액이 3억 2,000밖에 안 남았으니까 이것을 더 얹어 주기 위해서 거기에서 끝낸 것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닙니다. 지금 이것이 '93년도 사업비가 명시이월이 되고 '93년도, '94년도 사업비를 합쳐서 공사발주를 했는데 이것이 '94년도 예산이 '95년도로 사고이월된 비용이기 때문에 다시 재이월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타절준공을 해서 현 단계에서 공사준공을 시키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다시 계약을 하게 되겠습니다.

타절준공시에 기성고 산출은 누가 했어요?

건설과에서 타절준공해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성고 산출이 잘못되었든지 아니면 잔액 3억 2,000에 대해서 2억 3,000 추가공사비 주겠다는 이 계획이 잘못된 건지 어느 한쪽은 지금 뭔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자의로 저희 시에서 그냥 타절준공시키는 것이 아니고 여태까지 도시계획시설 결정 관계에 의해서 소송이 제기되었다가 저희가 승소해 가지고 다시 공사를 재개를 할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는 토지보상가격 때문에 다시 주민들이 이의를 제기해 가지고 현재 제가 알기로는 다시 재평가도 했고 또 이것 불복한 사람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나 이런 데 재결신청을 내서 하면 되면 또 보상가격이 올라가거나…….

타절준공이 일자가 언제입니까?

12월 5일로 저희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12월 5일이예요. 그러면 12월 5일 이전에 민원이 발생되지 않아가지고 이공사를 계속 했더라면 3억 2,000가지고 공사를 끝낼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이 내년으로 3억 2,000이면 될 공사가 '96년으로 넘어가면서 갑작스럽게 5억 5,000으로 변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1년도 채 안 되어가지고 2억 3,000 약 70%의 인상요인이 생겨버렸다구요. 이건 예산낭비라구요, 이 점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그런데 이것이 저희가 승소한 것이 승소했다고 그래서 바로 공사 시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지주한테 토지를 저희가 수용하든지 매수하든지 해야지만 공사가 재개될 수 있는 사항인데 지금 현재 그런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금년 내에 준공이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타절준공한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절준공을 하지 않든가 아니면 3억 2,000가지고 내년에 약간의 공사비 인상은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걸로 하든가 둘 중의 하나 해야지 중간에 타절준공해 놓고 3억 2,000가지면 할 수 있는 공사를 한 해 이월한다고 해서 5억 5,000을 갑작스럽게 이렇게 껑충 뛰게 만들어 놓으면 이건 누가 봐도 어느 한쪽이 잘못되었다 이거예요. 기성고를 잘못 산출해서 타절준공 금액을 많이 주었든가 아니며는 잔액 3억 2,000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잇는 공사인데 앞으로 공사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5억 5,000으로 늘렸든가 둘 중의 하나 일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 부분은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답변드릴 수 없는 사항이고…….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판단해 보자구요. 공사기간이 '95년 12월 5일이면 이때까지는 3억 2,000가지고 할 수 있다 이말이예요. 할 수 있죠? 공사계약 자체가 그러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이걸 중간에 그런 민원 하나 이유 때문에 타절준공을 봐 줬어요 뭐 기성고 산출을 제대로 하셨겠지만 그때 당시에 타절준공을 봐 주고 돈 3억 2,000을 남겨 놨어요, 이거가지면 내년에 가서 공사를 원활히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턱없이 공사비가 부족하다 5억 5,000정도는 있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이 타절준공해 준 것이 잘못인지 아니면 잔액 3억 2,000에 대해서 공사를 이 돈가지고 도저히 못할 것 같으니까 지금 슬그머니 이월해 버린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공사를 할 수 있는 것을 안 하고 타절준공한 것이 아니고 아까도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지마는 그 공사시행함에 있어서 우리가 수용하든지 아니면 토지를 매수를 하든지 해야지만 공사를 재개할 수 있는데 그 토지 지주가 매수에 응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까지 지금 끌려 넘어와서 지금 현 단계에 와서 타절준공이 된 겁니다. 그리고 당초 공사 소송관계 때문에 공사가 작년 9월 중 중단되었다가 올해 다시 재개를 하는데 그 잔영공기가 한 150일 정도 남았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지금 며칠날까지 공사기한이다. 이렇게까지는 아닙니다.

지금 공사비 5억 5,000을 만약에 예산삭감을 2억을 했다고 한다면 이 공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공사비 5억 5,000을 지금 예산편성을 하셨는데 이걸 2억을 삭감했다 그러면 이 공사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공사를 할 수가 없게 되겠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이것이 지금 '93년도에 설계했기 때문에 '93년도 단가입니다. 그런데 3년 정도가 흘러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에 여러 가지 상승요인이 있어서 추가로 소요되는 금액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2억을 전부 다 설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금액에 맞춰서 설계하는 것은 아닙니다.

'93년도에 설계를 했다면 이 공사는 '94년도에 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94년도에 공사를 했기 때문에 그때의 자재값이나 인건비를 계산해서 설계를 했겠죠?

'93년도로 해서 설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93년도에 설계를 했지만 공사기간이 '94년 3월 7일부터 '95년 12월 5일까지니까 그 기간내에 자재값이나 인건비를 고려해가지고 설계를 했겠죠?

네, 제가 설계한 것은 아니지만 제가 알기로는 '93년도에 자재값이나 인건비로 설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앞으로 예측해가지고 비용을 산정해서 설계를 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무계장께서는 이게 전문적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답변을 하시는데 우리가 '90년도에 설계를 하더라도 예를 들어 '95년도에 공사를 한다면 앞으로 예상해서 그때의 시세를 다 따질거라 이런 얘기예요. 설계시점하고 공사기간하고 틀린 것을 감안했을 것이다 이 말이예요. 설계할 때 그걸 감안 않겠습니까? 이 공사는 '94년과 '95년 양년도에 걸쳐서 공사를 하게 되는데 '93년도에 설계했다고 해서 '93년도 단가적용은 하질 않았을 거다 이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이 3억 2,000이라는 돈 가지고 1년 정도의 물가상승요인을 감안하면 본위원은 될 것으로 보여져요. 그런데 지금 여기 서면에 의할 것 같으면 3년치를 적용했어요. 인건비 및 물가상승요인 3년치를 적용하고, 그것도 매년13%적용하고 그리고 낙찰률 감안해서 이걸 하셨는데 이게 바로 문제라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에서는 '93년도 설계했으니까 3년 것 다 올라갈 것 다 여기서 계산해가지고 5억 5,000 산출했는데 본위원이 계산할 때는 이것은 1년 정도, 그러니까 '94년 3월 7일부터 '95년 12월 5일까지 공사니까 '95년 1월 1일 기점 보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 '96년도에 공사를 하게 되면 1년 후 것만 감안을 해주면 될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추가해서 소명을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기술파트하고 다시 소명을 해가지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3차 건설도시위원회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 2차 건설도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