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동구의회 발언

윤석기 의원 발언

67회 제7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8-12-18

윤석기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가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용운도서관등 3개 소관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이어서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가. 용운도서관소관
먼저 용운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53쪽 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진

권혁진용운도서관장

용운도서관장 권혁진입니다.

임용길위원

15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모범공무원 수당이 있는데 이것의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1인씩 해서 12개월인데요.
혁진

권혁진용운도서관장

임위원님으의 질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서관의 모범공무원 한명이 표창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월 3만원씩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그러니까 12명이더라고요.
혁진

권혁진용운도서관장

12개월인데요.

임용길위원

그러면 전체 직원이 다 못 타는 것 아니예요.
혁진

권혁진용운도서관장

한명분입니다.

임용길위원

3만원씩 1인을 12달 주는 것 아닙니까?
혁진

권혁진용운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임용길위원

그러니까 전체의 직원이 다 못 타고 12명만 타는 것 아니예요.
혁진

권혁진용운도서관장

한명이 월 별로 3만원씩,

임용길위원

한 사람을 지정 해 가지고 매달 3만원씩 준다 이것이지요.
혁진

권혁진용운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임용길위원

그리고 용운도서관 가오도서관에도 공공근로 요원들이 나가 있지요?
혁진

권혁진용운도서관장

예. 나가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나가 있으면 일용인부 같은 것을 빼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사람이 지천인데 거기에다 일용인부까지 또 쓸려고 그럽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혁진

권혁진용운도서관장

예산서에 계상된 일용인부임은 상용인부로서 청소 인부입니다.

임용길위원

상용인부가 되었든 일용인부가 되었든 여러분들 물론 같이 있으면 우정도 좋고 다 좋지만 지금 현재 동구의 살림살이가 엉망 아닙니까? 빚지고 사는 동구청이예요. 빚 얻어다가 다리 부서진 것 새로 놓고 건설사업하고 그래도 아우성인데 이런 것은 올라지 말아야지요. 거기에 공공근로가 양개 도서관에 몇 명 나와 있습니까?
혁진

권혁진용운도서관장

지금 현재 7명입니다.

임용길위원

7명이요. 한 10명이 나가겠끔 만들어 가지고 이런 것은 없애요. 없애도 되겠지요?
혁진

권혁진용운도서관장

사실상 청소인부는, 공공근로 요원으로 투입한 인원은 사실상 도서정리하고 이동도서관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인원이고요.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청소인부는 계속,

임용길위원

아니, 그러면 10명 더 달라고 그래요. 공공근로가 남아서 하루에 1,800명씩 동구 산하에 매일 이골목 저 골목 돌아 다녀요. 지금. 10명 더 달라고 그러시지요. 동구청 관내에 1,800명이 갈 데가 없어 가지고 다리 밑에서 있는데,
혁진

권혁진용운도서관장

위원님 질의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요원은 정시에 출근을 해 가지고 5시까지 근무를 하고 청사청소인부는 현재 야간 근무도 하고 있고 일요일도 나와서,

임용길위원

봐요. 청소업무는 누구고 다 하는 것입니다. 자꾸 그렇게 변명을 하지 말아요. 왜 자꾸 그래요! 아니, 청소를 못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삭감을 해도 되겠지요? 이상입니다.

김가진위원장

다음은 박용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박용성 위원입니다. 공공근로사업자가 주로 하는 일이 도서정리나 이동도서관 정리를 한다고 그랬나요? 방금.
혁진

권혁진용운도서관장

도서정리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163쪽을 봐 주세요. 206 재료비. 찾으셨습니까?
혁진

권혁진용운도서관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206 재료비 일시사역인부임은 뭣 때문에 넣었습니까? 이 사람들이 공공근로 사업자입니까? 아니지요?
혁진

권혁진용운도서관장

움직이는 이동도서관 운영 지원 및 도서정리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왜 자꾸 그래요! 임용길 위원님이 방금 지적을 했는데. 지금 분명히 관장께서 공공근로사업자들이 한다고 그랬잖아요. 얼렁뚱땅 넘기려고 그래요! 왜 자꾸,
혁진

권혁진용운도서관장

내년도에 공공근로를 사용할 시에는 이런 것은 사용을 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도에 공공근로요원이 투입이 될 경우에는,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도서관장께서 내년에 공공근로사업을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까? 이런 예산은 짜지 마세요. 예. 이상입니다.

김가진위원장

다음은 윤석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기위원

윤석기 위원입니다. 161쪽 202 여비부분에 01 국내여비가 있지요?
혁진

권혁진용운도서관장

예.

윤석기위원

도서관 업무추진 관내 출장으로 이것이 1만원씩 8인 12월 이렇게 해서 960만원이 올라왔는데 전년도에는 관내 출장 부분의 예산안이 편성이 안된 상태인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진

권혁진용운도서관장

도서관 업무추진 관내 출장여비 말씀이십니까?

윤석기위원

예.
혁진

권혁진용운도서관장

윤석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관서당경비의 과목에 있었는데요. 그 과목 자체가 없어지고 여비가 없어지고 이 과목에 당면한 도서관 업무추진에 따른 여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윤석기위원

아니, 작년도 본예산 편성안을 보면 여비 부분에, 이것이 203에서 202로 그것만 변경이 되었지 여비 부분은 똑같아요. 전혀 없던 960만원이 올라왔어요. 전년도에는 관내 출장 업무라는 것이 전혀 없었습니까? 그렇지는 않았잖아요.
혁진

권혁진용운도서관장

있었습니다.

윤석기위원

어느 부분의 관내 여비 출장 여비가 관서당경비 부분으로 이렇게 된거예요?
혁진

권혁진용운도서관장

관내 여비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윤석기위원

예.
혁진

권혁진용운도서관장

관내 여비는 도서관 업무추진을 위해서 관내 출장시,

윤석기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960만원이 올라왔는데 전년도에는 관내 출장 여비 부분으로 전혀 예산이 편성이 안 되었는데 이렇게 금년에 이렇게 많이 편성이 되었느냐 이것이지요.
혁진

권혁진용운도서관장

작년에는 국내 여비로 1,120만원이 계상됐었습니다. 관서당에서 국내 여비로.

윤석기위원

본예산에요? 본예산에 여기는 8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혁진

권혁진용운도서관장

1,12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윤석기위원

관서당경비 부분으로요?
혁진

권혁진용운도서관장

예.

윤석기위원

아니, 203 국내여비로 해 가지고,
혁진

권혁진용운도서관장

관서당경비에 국내여비 작년 계상분이 1,120만원입니다.

윤석기위원

관내 출장 업무로 해 가지고,
혁진

권혁진용운도서관장

예.

윤석기위원

금년에 관서당경비 부분 목이 없어지니까,
혁진

권혁진용운도서관장

960만원.

윤석기위원

알았어요. 그리고 164쪽 목 405 자산취득비 있지요?
혁진

권혁진용운도서관장

예.

윤석기위원

01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다기능사무기기 3대가 필요하고 선풍기가 필요한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진

권혁진용운도서관장

윤석기 위원님의 질의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기능사무기기 3대 계상한 부분은 지금 현재 용운도서관이 보유하고 있는 PC 5대가 사실상 94년도 개관 당시에 구입한 386급, 486급 형식의 구형 컴퓨터입니다. 그래서 기능면에서 업무 능률과 기능면에서 뒤지기 때문에 자주 다운이 되고 그럽니다. 그래서 올해586급 PC 3대가 꼭 필요할 것 같아서 계상한 것입니다.

윤석기위원

아니, 지금 얼마나 우리가 어렵습니까. IMF 경제 한파 속에서 너 나 할 것 없이 어려운데 '94년도에 구입한 486급 같으면 충분히 도서관 업무에 쓰고도 남아요. 본위원이 판단 할 때는. 그런데 이것을 한꺼번에 3대를 구입한다는 것이 됩니까? 물론 여유가 있어 가지고 좋은 기계로 대체하면 좋겠지요. 성능이 우수한 기계로. 그렇지만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3대나 구입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선풍기도 올라 왔는데 선풍기 스탠드형이 어디에 필요한 것입니까?
혁진

권혁진용운도서관장

선풍기는 가오분관 현관에서 근무하는 지도원이 사용할 수 있도록,

윤석기위원

선풍기도 작년에 7대를 구입을 했어요. 7대를 전년도에,
혁진

권혁진용운도서관장

그것은 각 자료실에 쓰려고 구입한 것입니다.

윤석기위원

절약해서 쓰려고 다목적으로 이용해서 쓰려고 이렇게 하셔야지 무조건 구입만 해서 쓰시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사고는 우리가 버려야 합니다. 금년에 우리가 다들 어렵고 그러니까 거기에 발 맞추어서 도서관에서도 그렇게 나가야지 도서관에서 사무기기 사무 업무를 얼마나 취급을 합니까? 다기능 사무기기를 3대씩이나 한꺼번에 구입한다는 것이 돼요. 이것은 금년에 삭감하시고 내년에 형편을 봐서 구입해도 되겠지요?
혁진

권혁진용운도서관장

위원님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PC 구입하는 문제는 컴퓨터 운영의 체계가 지금 도스에서 윈도우로 바뀌고 윈도우 체제를 지원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각 정기간행물실이라든가 아동실이라든가 종합자료실이라든가 이런데에서 자주 오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자에 대한 불편을 초래를 하기 때문에,

윤석기위원

지금 본위원이 판단하기는 컴퓨터 486급이면 훌륭해요. 기능이. 586급으로 교체를 한다고 해도 금방 얼마 안가서 성능이 좋은 기계가 또 나와요. 계속. 지금 도서관 업무 기능으로 보았을 때는 486급 가지고도 충분하다 이거예요.
혁진

권혁진용운도서관장

아니, 386급이 3대가 있기 때문에요.

윤석기위원

아까 486급이라고 안 했어요?
혁진

권혁진용운도서관장

386급 3대하고 486급 2대입니다

윤석기위원

486급이 2대예요?
혁진

권혁진용운도서관장

예.

윤석기위원

2대만 있어도 되지요. 486급. 이것은 특위에서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다룰 사항입니다만 우리가 다같이 어려운 그런 고통속에 있으니까 그런 대열에 동참하라는 그런 뜻에서 용운도서관도 예외가 아니다 이거에요. 우리 관장께서 그런 것도 감안을 하시고 또 물자라는 것은 아무리 성능이 좋고 비싸다고 해도 사용자들이 관리하는 여하에 따라서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기계이고 비싼 기계라도 사용자들이 함부로 관리하고 함부로 쓰면 얼마 못 가요. 내 물건처럼 소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앞서야 하고 내구연한을 보았을 때는 이미 내용 연도가 지났다고 치더라도 기계 자체의 결함이 없으면 그것을 앞으로 쓰려고 하는 그런 정신이 몸에 배야지요. 무조건 내구연한만 되었다고 해서 그냥 교체하려고 하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우리 공직사회에서 조금 달라져야 되지 않느냐, 우리 관장께서는 그런데에 동참하는 뜻에서 금년에는 이것을 구입을 보류하시고 내년에나 이렇게 하시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혁진

권혁진용운도서관장

윤위원님 말씀도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되는데요. 사실상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출 반납할시 하드 용량이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용량 부족으로 386급 가지고는 조금 어렵습니다.

윤석기위원

아니, 486급이 2대나 있다면서요. 386급 같으면,
혁진

권혁진용운도서관장

나머지 386급 가지고는 사무실에서 활용할 수 있는 사항이 되고요.

윤석기위원

알았어요. 특위에서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다룰 사항이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가진위원장

다음은 허대규 위 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허대규 위원입니다. 지금 161쪽에 발전기 연료비를 13시간 30일을 잡아놨습니다. 그렇지요?
혁진

권혁진용운도서관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지금 13시간씩 정전되는 구간이 없겠지요? 하루에.
혁진

권혁진용운도서관장

예. 허대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계상된 발전기 연료비는 비상 발전용으로서 용운에 있는 비상발전기 75킬로와트하고 가오에 있는 75킬로와트 비상용으로 발전기 유지 관리로 해서 수시로 가동하는 그런 시간하고 일정을 계상한 것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물론 정전이 안될 수는 없어요. 그렇지요?
혁진

권혁진용운도서관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어디에 물어봐도 정전을 13시간씩 30일 잡아주는 그런 정전은 없습니다. 1년 토탈인데. 30일간 아닙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월 2일, 3일이라는 얘기인데 이것은 관장님께서 무슨 근거로 이렇게 정전이 되었다고 잡아 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한전에서 뽑으면 정전 시간이 다 나옵니다. 많이 나와야 연간, 본위원이 생각할 때, 여기가 제 관할 지역인데 많이 나와봐야 이틀입니다. 이것은 이상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지요? 이상입니다.

김가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용운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용운도서관장 수고 하셨습니다. 나. 청소년자연수련관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65쪽 청소년수련관 소관에 대하여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태봉

민태봉청소년자연수련관장

청소년자연수련관장 민태봉입니다.

김가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기위원

윤석기 위원입니다. 174쪽에 401 시설비 부분이 있지요?
태봉

민태봉청소년자연수련관장

예.

윤석기위원

여기에 생활관 장판 및 도배 교체 650만원, 청사내 외부도색 해서 1,800만원 올라왔는데 금년 같이 어려운 해에 이것이 꼭 필요합니까?
태봉

민태봉청소년자연수련관장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5년 준공이후 한번도 하지 않아가지고 벽지가 변색 및 퇴색이 되어 가지고 보기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올렸습니다.

윤석기위원

아니, 우리가 외관상 꼭 보고 거기를 이용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실제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으면 되는 것이지 조금 검으면 어떻습니까? 절약 정신이 몸에 배어야 한다니까요. 예산을 승인만 해주면 먼저 쓰는 사람이 임자라는 그런 평이 우리나라 국가적으로 공히 나와 있어요. 공직사회에서. 먼저 쓰는 사람이 임자이고 먼저 만지는 사람이 임자라는 잘못된 사고가 이제는 공직사회에서도 사라지고 정말로 내 돈보다도 소중히 알고 내 살림보다 더 알뜰히 해 주는 그런 공직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청사 외부 도색도 1,800만원이 올라왔는데 청소년수련관은 매년 우리 동구의 문제가 되어 있는 그런 골치 아픈 그런 청사예요. 수련관이. 어제 저녁인가도 대전시내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TV에 나왔습니다. 아주 돈만 까먹는 청소년수련관이라고. 이런 데에다 매년 수익도 없이 돈만 쳐 넣으면 됩니까! 그리고 청사내외부도색이라고 했는데 정말 깨끗해요, 본위원이 판단을 했을 때는. 그러니까 현실을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해야지 1,800만원이란 돈을 또 편성을 하시고 외부가 그 정도 깨끗하면 되지 얼마나 더 깨끗합니까. 외관상 큰 문제가 된다든지 그런 지적이 있어 가지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 해서 도색이나 장판이나 도배를 한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이것이 너무 앞서 가는 것 같아요. 이것은 금년 예산에서 전액 삭감을 해도 되겠지요?
태봉

민태봉청소년자연수련관장

외부도색의 경우는 벽면이 페인트가 벗겨지는 현상이 있어 가지고 금년에,

윤석기위원

본타일로 뿌렸는데 본위원도 봤어요. 안해도 충분해요. 그리고 매년 이것이 적자운영을 하고 적자관리 하면서 왜 이렇게 씀씀이가 큽니까! 이런 부분에서라도 절약을 해야지요. 이것은 전액 삭감하고 내년에 해도 관계가 없다고 보는데 우리 관장께서는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약 정신 차원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래요.
태봉

민태봉청소년자연수련관장

외부도색의 경우는 페인트가 떨어져 가지고 미관상 안좋습니다. 금년에 했으면 해서 올렸습니다.

윤석기위원

아낍시다. 지금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여튼 우리 특위에서 다루는 것으로 하고 가능하면 현실에 맞겠끔 예산편성을 하시고 불요불급한 부분에서는 조금 우리가 참고 이겨 냅시다. 이런 것은 급하지도 않고 꼭 해야할 필요성도 없어요. 본 위원이 볼때는. 내부도 청소년수련관에서 행사가 있어서 가끔 우리 의원들도 가보지 않습니까. 내부 도색이 그 정도면 훌륭하지 거기에다 또 내부 도색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상입니다.

김가진위원장

다음은 김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김경식간사

김경식 위원입니다. 윤석기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관장께서는 어제 9시 뉴스 좀 보셨습니까?
태봉

민태봉청소년자연수련관장

예. 봤습니다.
경식

김경식간사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뉴스를 보셨지요?
태봉

민태봉청소년자연수련관장

예.
경식

김경식간사

저도 보았는데 제가 동구의회 의원으로서 굉장히 부끄러움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문짝 같은 것이 다 떨어져 있습니까?
태봉

민태봉청소년자연수련관장

저희 것이 아닙니다. 유성 것입니다.
경식

김경식간사

제가 동구인지 유성인지 분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수련관에 172쪽 제일 하단 재료비에 대해서 음용수 및 정화조 약품 구입 이라고 했는데 물은 지금 사서 먹습니까? 거기 생수로,
태봉

민태봉청소년자연수련관장

지하수입니다. 지하수를 개발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간사

지하수를 먹는데 사용을 하고 있지요?
태봉

민태봉청소년자연수련관장

예.
경식

김경식간사

그런데 무슨 거기에 약품이 필요합니까?
태봉

민태봉청소년자연수련관장

소독 약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간사

지하수에.
태봉

민태봉청소년자연수련관장

예.
경식

김경식간사

거기의 물은 아주 좋지요? 산 밑이라서. 소독약만 사용을 하신다,
태봉

민태봉청소년자연수련관장

예.
경식

김경식간사

알았습니다.

김가진위원장

다음은 정종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정종성 위원입니다. 168쪽 인건비에 대우공무원 수당이라고 나와 있지요?
태봉

민태봉청소년자연수련관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몇 명이예요?
태봉

민태봉청소년자연수련관장

대우공무원 수당을 받는 사람이 1명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1명이요?
태봉

민태봉청소년자연수련관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면 여기에 액수가 얼마 나옵니까?
태봉

민태봉청소년자연수련관장

2,872천원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2,872천원이지요?
태봉

민태봉청소년자연수련관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한분이라고 그랬지요?
태봉

민태봉청소년자연수련관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그런데 용운도서관에 보니까 거기에도 대우공무원이 6급이 한분 계세요.
태봉

민태봉청소년자연수련관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여기는 몇 급입니까? 그러면
태봉

민태봉청소년자연수련관장

7급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런데 7급을 기준을 한 분은 2,872천원이 나오고 여기는 6급 기준한 분이 861,000원이 나오는데 어떻게 이것이 차이가 납니까? 위원장님, 답변을 총무국장님께 듣겠습니다.
태봉

민태봉청소년자연수련관장

총 인원이 12명인데 40%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세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대우공무원이 지금 관장님이 말씀하실 때 한 분이라고 얘기를 하셨지요?
태봉

민태봉청소년자연수련관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느냐 이거예요. 7급을 기준으로 한다고 그랬지요?
태봉

민태봉청소년자연수련관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면 용운도서관은 6급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1명인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위원장님, 총무국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김가진위원장

총무국장 답변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제가 답변 드릴수 없습니다. 지금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장

기획감사실장 답변 하실 수 있겠습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김가진위원장

청소년수련관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고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남건희입니다. 우선 대우공무원 수당이라는 것은 저희가 승진 소요년수가 지나면 대우공무원 발령을 합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2년이 지나면,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9급의 승진연한이 2년이면 승진연한이 지나면 대우공무원이라고 해 가지고 대우공무원 수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가는 사항은 대우공무원 수당이 되겠어요. 이것은 전 정규직 공무원들이 승진 소요년수가 지나서 승진을 못하면 대우공무원 수당이 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온 것은 아마 12분의 1로 해 가지고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하나의 산식을, 액수에다 12분의 1 곱하기 40% 해 가지고 그래서 다른 데하고 수당이 약간의 금액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이것은 우리 수당규정에서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출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만약 대우공무원이 더 있다고 보면 이것은 나중에 더 줘야 할 그런 것이 되겠고요. 만약에 이것이 남으면 삭감을 해야 되는 보수성이기 때문에 이것은 남으면 삭감을 하고 적으면 더 줘야 하는 이런 하나의 수당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아니, 그런데 남으면 더 주고 덜 주고가 문제가 아니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용운도서관이 있지 않습니까? 용운도서관을 봐 주세요. 156쪽 하단에 대우공무원 6급이라고 나와 있어요. 나와 있지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면 거기는 그 금액이 1인, 6%로 되어 있지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래가지고 861천원이 나왔어요. 나와 있지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용운도서관은 관장님의 말씀에 그 분은 7급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6급이 더 수당이 높은 것입니까? 7급이 수당이 높습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6급이 더 많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런데 6급은 더 작고 7급은 더 많은 이유가 뭡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위원님이 도서관하고 수련관하고 비유를 하셨는데 여기에 도서관에서는 직급별로 대우공무원에 대한 예산을 산정을 했고 수련관은 전체 직원의 40%를 놓고서 대우공무원 수당을 산정했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7급이 있으면 구청 전 인원에 대해서 그렇게 합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그런 뜻이 아니고 대우공무원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승진소요 연한 수가 지나야,
종성

정종성위원

2년이 지나야 주는 것 아닙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지요.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만약 7급이 발생이 될 경우는 그러면 그 분은 전 구청 직원을 상대로 해 가지고 호봉 계산해 가지고 드리느냐 이것이지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이 아니고요.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면 지금 용운도서관은 아까 인원이 많아서 그렇고 청소년수련관은 인원이 적아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대로 도서관하고 수련관은 산출 방식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저희 구청도 만찬가지로 다른데 용운도서관은 직급별로 대우공무원 수당을 산출을 했고 수련관은 직급별로 산정한 것이 아니고 전체 공무원의 40%를 잡고서,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면 이것이 전부 두 곳이 다 맞다는 얘기입니까? 어디가 틀렸다는 얘기입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왜 없느냐 하면 이것은 저희가 수당 규정에 의해서 지출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급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을 드린대로 남을 것으로 예측이 되면 삭감을 하고 부족할 것 같으면 이것은 인건비성이기 때문에,
종성

정종성위원

아니, 인건비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수당도 줘야 되고 대우공무원 수당도 다 줘야 되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운도서관은 그러면 동구 구청 공무원이 아닙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산출방식은 이렇게 산출을 하든 프로수로 산출을 하든 직급별로 산출을 하든 관계가 없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산식에 대해서는 도서관은 직급별로 했기 때문에 그렇고 산식의 산출 방식은 직급별로 하든 프로수로 하든 상관이 없고 저희 구청에도 보니까 40%를 잡고서 했어요. 이것은 직급별로 승진 소요연한 수가 다릅니다. 9급에서 8급이 되려면 2년, 8급에서 7급이 되려면 3년 6개월, 7급에서 6급이 되려면 4년, 6급에서 5급이 되려면 5년, 그런식으로 연수,
종성

정종성위원

직급은 맞는데 연수가 틀리는데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용운도서관하고 청소년수련관하고 지금 6급하고 7급이라고 하셨잖아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그렇지요? 분명히 하셨지요? 용운도서관은 6급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수련관은 직급으로 한 것이 아니고 프로수로 40%로,
종성

정종성위원

용운도서관은 6급으로 되어 있고 청소년수련관은 7급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분들이 공무원 생활을 6급이 더 오래하신 것 아니예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렇다고 봐야지요? 입사 동기는 모르겠지만 6급이 더 오래 했다고 봐야지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산출방식이 도서관하고 수련관하고 다르기 때문에,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면 산출방법이 도서관하고 수련관하고 다릅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지금 산출 방법이 달라져 있어요.
종성

정종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공무원 법에 산출 근거가 다 틀립니까? 각 과 마다.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아닌데요. 도서관도 대우공무원 수당을 똑같이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우리가 프로수로 계상을 했더라면 그런 이해를 못하시는 부분이 안 생겼을 텐데 도서관은 직급별로 하다보니까,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것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똑같은 공무원이 똑같이 했다고 봐야 될 것 아니예요. 그렇지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나가는 금액은 똑 같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금액은 똑같다고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김가진위원장

정종성 위원님. 이 부분은 회계에 밝으신 총무국장의 답변을 듣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고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우선 아까 민태봉 수련관장이 답변을 한 것이 틀렸습니다. 그것 때문에 정종성 위원님이,
종성

정종성위원

국장님. 지금 이 자리가 장난하는 곳입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그러니까 제가 해명을 해 드리는 것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면 관장님이 정중히 사과를 하고 국장님이 답변을 하세요. 그것이 원칙 아닙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아니, 일단 위원장님이 저한테 답변을 하라고 말씀 하셨으니까,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관장님도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면 정중히 와서 답변한 것을 사과를 하시고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것이지요.

김가진위원장

답변 하시지요.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아까 민태봉 관장이 설명을 할 때는 7급 한명 기준으로 했다고 그랬는데 우선 그 답변이 틀린 것이고 지금 내용을 보니까 우리 도서관에서는 개인, 개인. 그러니까 6급, 7급, 8급으로 한명씩 개인, 개인에 대해서 대우수당을 계상을 한 것이고 청소년수련관에서는 전체 인원의 40% 정도가 대우수당을 받을 것으로 예산이 이렇게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도서관은 개인별로 계산한 것 하고 청소년수련관은 총인원에 대해서 40%를 계산한 것하고 그것 때문에 산식이 틀린 것이고요. 지금 정종성 위원님께서는 아까 7급이 1명이라는 것 때문에 자꾸 수치가 안맞기 때문에 말씀을 하신 것인데요. 그것이 아니고 7급 1명이라고 한 것이 답변이 틀렸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총 전체 인원의 40%가 대우공무원 수당을 받을 것으로 산출을 해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국장님 답변을 들으니까 이해가 가겠는데요. 위원장님. 관장님을 답변대에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청소년자연수련관 소관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자연수련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용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

수련관의 취사 인부가 몇 명입니까? 영양사 한 분하고.
태봉

민태봉청소년자연수련관장

지금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예?
태봉

민태봉청소년자연수련관장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7명요?
태봉

민태봉청소년자연수련관장

예. 그런데 여기에 근무하는 일용직이 내년부터는 없어지기 때문에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7명에서 2명이 없어지고 5명이라 이거죠?
태봉

민태봉청소년자연수련관장

예.

임용길위원

그러면 청소 인부는 몇 명입니까?
태봉

민태봉청소년자연수련관장

같이 포함해서 7명입니다.

임용길위원

아니, 밥하는 분은 밥하고 청소하는 분은 청소를 해야죠.
태봉

민태봉청소년자연수련관장

지금 청소하는 사람이 두 명이 있고 영양사 한 사람,

임용길위원

영양사가 한 명이고 청소 인부가 몇이고 취사 인부가 몇이냐는 거에요.
태봉

민태봉청소년자연수련관장

취사 인부가 두 명입니다.

임용길위원

취사 인부가 두 명,
태봉

민태봉청소년자연수련관장

예.

임용길위원

이 사람들은 새벽에 나와서 할 때도 있죠?
태봉

민태봉청소년자연수련관장

예.

임용길위원

그러면 청소인부 두 명은 정기 시간에 나와서 하고요.
태봉

민태봉청소년자연수련관장

예.

임용길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거기도 공공근로사업자들이 와서 일을 하죠?
태봉

민태봉청소년자연수련관장

예.

임용길위원

몇 명입니까?
태봉

민태봉청소년자연수련관장

지금 12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그러면 이 두 명하고 169페이지의 청사 청소 및 취사 인부해서 두 명하고 173페이지의 취사 보조 인부가 1명이 있어요. 이것은 없애도 되겠죠? 169페이지하고 173페이지를 보면 취사 보조 인부 1명하고 청사 청소 인부 2명이 있는데 이것은 없애도 돼죠?
태봉

민태봉청소년자연수련관장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취사 인부가 4명이 서 있는데 이 사람들은 있어야 합니다. 청소 인부가 두 명이 있고 취사 인부가 두 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있어야 합니다.

임용길위원

아니, 공공근로자가 10명이 넘게 있다면서요.
태봉

민태봉청소년자연수련관장

그런데 아침에 새벽에 와서 밥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임용길위원

그래서 금방 제가 관장한테 물어봤잖아요. 취사 인부가 영양사 1명, 취사하시는 분 2명해서 3명이 와서 아침에 새벽에 와서 밥을 하고 또 늦게 설겆이하고 가기 때문에 그 인부는 있어야 되고 영양사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청소 인부 두 명하고 또 173페이지의 취사 보조 인부 1명이 있어요. 52주 하는 것이 있어요.
태봉

민태봉청소년자연수련관장

173쪽에 있는 일용 일시 사역 인부임은 공공근로사업자를 가급적 이용하려고 합니다.

임용길위원

그러면 뭐하러 예산에 올렸어요? 그러면 그것은 깎고 또 청사 청소 인부에서 두 분은 영양사하고 새벽에 밥을 해야 되니까 그렇고 이 청소하시는 분 2명은 깎자고요. 알겠죠? 됐죠?
태봉

민태봉청소년자연수련관장

지금까지 7명이 근무를 했었는데 일용인부임이 오늘 날짜로 그만두고 지금 4명하고 영양사까지 합해서 5명이 근무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틀림없이 있어야 합니다.

임용길위원

아니, 예산이 없어서 자르는데 청소 인부, 공공근로자가 10명이 넘게 들어오는데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청소시키면 잘해요. 걱정할 것 없어요. 마당까지 청소를 싹 해도 되니까 걱정할 것 없습니다.
태봉

민태봉청소년자연수련관장

지금식당에 4명이 있어야 되거든요.

임용길위원

그러니까 4명이 필요하니까 취사 인부 2명하고 영양사 1명하고 3명 아닙니까?
태봉

민태봉청소년자연수련관장

예.

임용길위원

그러면 됐잖아요. 본연의 업무는 다 하는 것 아니에요.
태봉

민태봉청소년자연수련관장

그런데 식당을 운영함에 있어서 3명이,

임용길위원

청소하다가 시간이 남으면 혹시 도와주는 것은 모르지만 공공근로자들도 도와 달라고 하면 잘 도와 줘요 걱정할 것 없어요. 그렇죠?
태봉

민태봉청소년자연수련관장

그런데 아침에 수련생들이 밥을 먹고 이용하기 때문에 공공근로사업자가 7시나 7시 반까지 나오지를 못합니다.

임용길위원

제 얘기를 들어요. 행정사무감사시에 관장께서 요새는 아침에 들어왔다가 저녁에 나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했지 매일 와서 2박 3일, 4박 5일씩 있는 사람보다 그 숫자가 많다고 했는데 청소 인부야 아침에 9시에 나와 가지고 5시까지만 청소하면 더 닦을 데가 없어요. 10명 정도가 청소하면 어디 더 청소할 데가 없어요. 관장님 세수라도 해 달라면 해 줄 처지에요.
태봉

민태봉청소년자연수련관장

지금 청소 인부가 두 명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식당으로 투입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자는 청소를 시키고요.

임용길위원

아니, 뭐가 그렇게 바쁘다고 거기에다 청소 인부를 취사 인부로 쓰려고 그래요. 왜 그래요! 동구 청소년수련관이 어제 텔레비젼에 나오는 것 봤어요?
태봉

민태봉청소년자연수련관장

예. 봤습니다.

임용길위원

그것을 본 소감이 어때요? 돈 까먹는 벌레죠? 기계입니다. 기계. 그러면 의원들이 이렇게 지적을 하면 알뜰하게 한다는 소리는 없고 왜 자꾸 우깁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일용이 아니고 상용이었다든지 하는 근거를 대야지요. 제가 이런 것까지 가르쳐 주면서 질의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알았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도 그냥 놔두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계수조정해서 삭감하면 되는 것이니까요. 이상입니다.

김가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년자연수련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 의회사무국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61쪽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용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

466쪽 인건비 목에 일용인부임, 단순 사무 보조 2명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학구

이학구의회사무국장

지금 현재 상용으로 계상되어서 근무하고 있는 여직원입니다.

임용길위원

사무실에 근무합니까?
학구

이학구의회사무국장

예. 한 사람은 부의장실에 근무하고 한 사람은 국장실에서 근무하는 여직원입니다. 앞으로 2000년도까지 가면 상용은 없애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일용으로 쓰는 것은 없죠? 청사 청소라든가 이런 것요.
학구

이학구의회사무국장

청사 청소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467쪽에 보면 구청 본관 청소와 별도로 저희 의회사무국의 1층에서부터 4층까지 청소하는 분이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이것도 공공근로로 대체시켜요.
학구

이학구의회사무국장

이것을 공공근로로 대체시키는 관계는 의회뿐만이 아니고 구청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청사 청소 인부는 전체적으로 일관성있게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우리 예산이 별로 없어요. 구청의 채무가 많아 가지고 상당히 힘들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공무원들도 상당히 보기가 싫을 거에요. 아침에 출근하면 공공근로하는 사람들이 여기 저기 떼를 지어 가지고 구청 마당에 돌아다니는데 의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공공근로로 대체해 가지고 그 사람들을 하나 써서 모자랄 것 같으면 둘을 써서 대체를 하십시요. 이상입니다.

김가진위원장

다음은 박용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박용성 위원입니다. 467쪽 목 201 일반운영비에 보면 의원 수첩을 만든다고 되어 있네요?
학구

이학구의회사무국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이것을 어디에 쓰려고 만드는 것입니까?
학구

이학구의회사무국장

이것은 저희가 의원님들의 현황과 구청 현황을 전체적으로 해서 수첩을 만드는 예산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주로 이것을 주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학구

이학구의회사무국장

주는 대상은 의원님들에게 드리고 구청 관계 부서에 배부가 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데 이것은 하지 말죠. 이 100부 가지고 가능하겠습니까?
학구

이학구의회사무국장

그래서 지금 5,000원씩 해서 100부를 했습니다만 이것을 하게 되면 100부 가지고는 모자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시에 있을 때 수첩을 만들어 보니까 의원님들의 수첩을 만들게 되면 관계 기관에서도 요청을 하고 아주 수요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5,000원씩 해 가지고 200부 정도를 해서 1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해서,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이해가 안가는데요. 국장께서 200부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데 100부만 예산을 세웠다면 아예 안만들어도 되는 것 아니에요. 200부가 필요한데 뭐하러 100부만 만듭니까?
학구

이학구의회사무국장

저희가 요청은 그렇게 했습니다만 예산 조정 관계에서 100부로 해서 50만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50만원만 계수조정 과정에서 증액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의사국장이 그것을 100부 더 한다고 해서 그것이 얼마나 된다고 예산을 못따 가지고 100부만 합니까. 만약에 실용성이 없으면 관두세요.
학구

이학구의회사무국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이상입니다.

김가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19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1999년도 예산에 대한 질의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금번 1999년도 구의 예산안은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 짜여진 실로 초긴축적인 재정 경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만큼 그동안 심의과정에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사업 하나 하나에 깊이 있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 대부분 절감 절약에 기조하여 비교적 건실하게 편성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일부에서 건전 재정에 위배되는 소모성, 낭비성 예산이 계상되었고 아직도 구태의 틀을 벗지 못하는 부분들이 요소요소에 있었습니다. 아무쪼록 심의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문제점을 토대로 신년도 예산안이 진정 내실있고 건실하게 확정될 수 있도록 계수조정에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6분 회의중지

정만

김정만전문위원

이필복 이장연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