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김가진 의원 발언

김가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 심의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어제와 오늘 장시간에 걸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계수조정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오늘은 계수조정을 한 내용에 대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에 대한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당 특위 간사이신 김경식 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김경식간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경식입니다. 지난 12월 18일 제7차 위원회에서 본안 심사 결과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하였습니다. 따라서 작성된 심사보고서는 위원님 여러분께 보고드리고 검토 심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의 일반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계수조정 결과인 수정안에 대해서만 보고코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된 보고서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내역을 말씀드리면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분과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된 바와 같이 원안대로 하고 있으며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서만 제7차 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한 결과대로 수정하고 있습니다. 수정 내역은 총 8억 2,242만원을 감액하여 동액을 예비비에 증액함으로써 규모면에서는 변동을 가져오지 않고 있습니다. 예산 성질별로는 경상적 경비에서 8,420만원을 감액한 경상예산 규모는 전체적으로 342억 8,646만원으로 하였습니다. 사업예산에서는 자체사업비에서 5억 3,258만원, 보조사업비에서 2억 5,630만원을 감액함으로써 규모가 329억 2,195만원으로 수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에서는 총 삭감액 8억 2,242만원 전액을 증액하여 규모가 15억 8,753만원으로 하였으며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이상이 일반회계 세출 예산의 총괄적 수정 내역이 되겠습니다. 수정의 세부적 사항인 과목별, 부서별 수정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리고 작성된 보고서 사항은 이미 제7차 위원회의 계수조정된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작성된 바와 같이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가진위원장
김경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된 바와 같이 당 특위에서 협의 조정한 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회부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 심의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금번 당 특위에서 심의한 '99년도 예산안은 열악한 구재정에서 짜여진 초긴축적인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특히 소모성, 낭비성 예산은 최대한 억제하고 투자 수요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재정 운용 방향을 실행 예산에 촛점을 둔 것은 실로 긍정적인 재정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 편으로는 아쉬웠던 점도 없지 않아 있었다고 봅니다. 심의 과정에서도 잘 느끼셨겠지만 일부 부서에 있어서는 건전재정에 위배되는 무리한 비용 계상이 이루어지는 등 절감 절약의 의지가 결여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방금 예산에 대한 의결을 했습니다만 금번 예산안은 그동안 심의 과정에서 나타난 과다계상된 부분이나 긴축을 요하는 사업에 대하여 일부 삭감 조정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집행 기관에서는미래의 구재정의 건전화를 도모하는 고통 분담의 차원에서 겸허한 자세로 수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어려운 재정이지만 집행에 있어서 한번 더 생각하는 지혜가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예산안 심의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당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39분 산회
정만
김정만전문위원
이필복 이장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