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길 의원 발언

정종성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작성은 감사기간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내용을 토대로 하여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 작성하였습니다. 결과보고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10일 열세분의 위원으로 당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에 걸쳐서 집행기관의 행정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감사경과를 말씀드리면 감사 대상기관으로는 실.국 및 구산하 사업소등으로 하였으며, 중점 감사대상으로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의한 자치단체 고유사무와 국가 및 시 위임사무로 하였습니다. 특히 금번 감사는 작금의 경제위기 상황속에 실시된 만큼, 감사방향을 구의 재정운용 상황과 민생현안 문제,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에 초점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를 통한 행정의 투명성 확보에 역점을 두었다고 생각합니다. 중점감사 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회계분야등 재정운용의 적정성과 효율성, 실업자 및 저소득 계층의 증가에 따른 해결방안, 민원업무 처리 및 행정서비스 문제, 그리고 지역개발 부문 추진상황과 국.시비 감소에 따른 재원대책등 구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중 다소 문제가 있는 분야를 집중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집행기관에서는 재정의 건전화를 위해 긴축운용한 흔적이 있었으며,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꾸준한 노력을 하는 한편, 구정에 대한 신뢰성 확보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러한 자구노력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구정 요소요소에서 시정이나 개선을 요하는 사항들이 돌출된 것은 아직도 일부 공직자들이 행정편의적 발상이나 구태의 틀을 벗지 못한 데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매년 되풀이 되는 감사 지적사항들이 전혀 개선이나 시정이 되지 않고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음은 실로 안타까운 일이라 하겠습니다. 금번 감사의 주요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재정의 건전화를 저해하는 집행상의 문제점과 여건을 고려치 않은 무리한 사업시행, 그리고 주민본위에 역행하는 일방적 구정운영과 실업자를 비롯한 사회복지 시책상의 문제점등 구정 각분야에 걸쳐서 지적사항이 돌출되었습니다. 감사 지적사항으로는 건의사항 8건과 개선요구사항 39건, 시정요구사항 22건등 총 69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만,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위원님들의 수준높은 전문지식과 구정에 대한 애정을 바탕으로 그 어느때 보다도 알찬 감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만큼 본 감사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내용을 기초로 하여 구정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도록 하는데 당의회의 의지를 담았습니다. 아무쪼록 본 감사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쪽에 보면 예비비지출 신중성 결여라고 해서 월계교 수해복구비로 8천만원 지출한 것이 부정하다고 되어있지요?

인재라고 하면 감안이 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문구 자체에서. 이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인재로 봤을 때는 8천만원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여기서 천재로 봐줄 것이냐, 인재로 봐줄 것이냐, 이 문구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잘못된 것으로 보는데요.

그것은 위원님들하고 비공식석상에서 상의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한테 우리 위원회에서 위임을 해 준다는 얘기인지 어떻게 하는지.

인재라고 하면 박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이필복 이장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