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길운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규정과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2007년도 의왕시 행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 의사봉 3타 】 감사 실시에 앞서 위원장이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연찬회 개최 등 사전자료 준비에 진력을 다해주신 위원님들과 감사자료 작성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가 집행부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14만 의왕시민을 대신하여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시정이 올바르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봄과 동시에 우리시가 살고 싶은 도시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발전 방안을 시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강구해 나가기 위한 것이니 만큼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난해보다 더욱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며, 또한 시정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시어 시정운영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살펴보고, 개선할 부분을 찾아내어 보완토록 하는 등 시민의 입장에 서서 미처 예상치 못했던 부분에 대한 바람직한 대안이나 방향을 제시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발생되는 경미한 문제점 등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중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서,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금번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의왕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제41조제5항 및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요령은 시장의 “선서”라는 선창에 따라 배석한 관계공무원이 함께 “선서”의 구령을 하면서 동시에 오른손을 펴 올려주시고, 시장이 선서내용을 낭독하신 후 직제순에 따라 직위 및 성명을 대고 손을 내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시장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시장의 선서에 따라 손을 올려주시고 마지막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의 선서를 끝으로 손을 내려주시면 됩니다.

존경하는 박석근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제153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그동안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해오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신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총 지적사항 118건중 건의사항 89건은 업무에 반영해 나가고 있으며,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29건으로서 이중 처리완료 된 21건은 제1차 정례회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추진중으로 보고한 8건중 완료 5건과 추진중 3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완료된 사항입니다.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님께서 시민음악회 개최시에 출연하는 자원봉사자에게 사례비를 지급하는 등 음악회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금년도에는 예산액 4천만원을 확보해서 2007년 7월 20일부터 8월 25일까지 4회에 걸쳐 개최하였는데 시민음악회에 출연하는 자원봉사자는 없었고 초청가수, 지역음악인 등 24명에게 2,530만원을 출연료로 지급하였습니다. 기길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갈미지구내 보도블럭 보수정비건에 대해서는 사업비 2억 8,800만원을 투입하여 기존 고무블럭보다도 내구성이 더 강화된 탄성포장재로 시공하고 2007년 6월 15일 착공하여 2007년 8월 8일 준공하였습니다. 유인물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동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왕송호수 물넘이공사로 인한 호수 안쪽 잔토처리에 대해서는 한국농촌공사에서 2007년 6월 26일 현장을 재조사하고 2007년 7월 16일 원상복구 계획서를 제출 받았습니다. 그리고 2007년 7월 28일부터 2007년 8월 3일까지 원상복구한 사항을 확인하였습니다. 현재 나머지 성토부분은 시설유지관리와 안전성을 위하여 필요하다는 한국농촌공사의 의견입니다. 또 이동수 위원님께서는 초평동 윗새우대 파손된 도로를 지적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곳은 도로가 노후되고 원인자 규명이 명확하지 않아 2007년 6월 26일 현장을 조사해서 사업비 500만원을 투입하여 2007년 10월 5일 착공을 하고 2007년 11월 3일 완료를 했습니다. 따라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지영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서울외곽순환도로 하부공간교각에 설치된 조형물 정비건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 편성시 사업비 1,700만원을 확보하여 조형물 10개소에 대한 정비는 2007년 9월 20일 착공하고 2007년 10월 26일 완료하였습니다. 완료된 조형물에 그림을 그리는 문제는 계원조형예술대학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추진중 3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길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청계 해오름식당 앞 인도 확장건입니다.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경기도 건설본부에 보도설치를 보완 요구하였으나 보완 요구에 대한 회신이 청계 연결로 설치공사가 준공시점에서 보도 미설치에 대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는 별도의 예산을 반영하여야 하므로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고 통보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준공된 지 1년이 되어가지만 인수인계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고, 향후 계획은 현재 보행자가 많지 않아 민원은 없으나 보도설치 문제는 백운호수개발과 연계해서 가로망 정비시 도로확장과 병행하여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유인물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영호 위원님께서 갈미지구내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 하고 있는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은 2005년 12월 29일 착공해서 건물 34동 437개 점포를 대상으로 추진하여 2007년 10월 15일 완료하였습니다. 간판은 매출과 연결되는 민감한 사항으로 민원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주민설명회를 2회 가졌고, 사업추진에 대한 당위성 홍보와 주민설득을 지속적으로 하여 91%인 398개 점포주의 동의를 받아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추진중에 발생한 임철순 외 40명의 집단민원에 대해서는 민원요구사항인 4층 이상 업소에 가로형 간판 설치허용, 이·미용업소 싸인볼 설치요구 등에 대해서 지난 11월 9일 광고물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민원인 요구사항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1월 20일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특정구역애 옥외광고물 등에 표시제한 완화 변경고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기길운 위원님께서 청소대행업체에 패널티를 부여함으로서 퇴출 위기의식을 조장하여 깨끗한 환경조성을 유도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금년 1월 23일 청소대행업체 대표자 회의에서 비능률적인 대행업체에게는 청소행정 평가를 통해 계약시 불이익이 부여된다고 주지하였습니다. 또한 청소에 대한 주민만족도 조사를 홈페이지, CIS전화, 민원실 비치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적기 청소여부, 청결도 수준, 종사원의 친절도, 민원의 적정처리 여부 등을 금년 12월까지 완료하고 그 결과를 2008년도 청소대행사업 도급계약시에 반영할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아직까지 처리하지 못한 사안에 대해서는 조속하게 종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7대 역점시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입니다. 먼저 비전있는 희망도시입니다. 도시공간 구조개편을 위해서 수도권 광역도시계획과 의왕비전21 수정계획을 수립하였고 2020년을 목표로 한 의왕도시기본계획을 지난 10월 확정하였으며 개발목표와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은 내년 9월까지 수립하겠습니다. 그린벨트 조정가능지역인 백운호수 주변은 타당성 검토 및 기본구상용역을 12월 17일까지 완료하고 내년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요청을 위한 개발계획 수립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수립용역을 발주할 생각입니다. 시청 주변은 조사설계용역을, 부곡장안지구 및 ICD는 현재 타당성 조사용역이 진행중인데 이것이 마치는 대로 지구지정과 사전환경성 검토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내손지역 공동주택 5개단지 재건축은 대우사원주택조합을 제외한 4개단지는 차질없이 진행중이며 기존 노후불량주거지역에 대한 재개발은 현재 정비기본계획을 경기도에 승인 신청한 상태이고 내년 상반기중 확정 고시하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미집행시설에 대해 지난 10월까지 현황조사를 마치고 금년말 단계별 집행계획을 공고해서 체계적으로 도시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고려대 서창캠퍼스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철도대학은 경기도와 긴밀히 협조하면서 현지에 존치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농촌공사, 에너지경제연구원 등의 공공기관 이전부지에 대하여는 우리시의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방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편리한 도로교통망 구축을 위해서 국도1호선 확장공사는 현재 13%의 공정으로 내년 상반기중에 광역상수도 등 지하매설물을 이설하고 5월경에 지하차도를 착공할 계획이며 갈미-백운호수간 도로와 부곡-당정간 도로는 개통하였고 백운산 진입로는 현재 86%의 공정으로 다음달 개통할 계획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부곡중앙로 확장은 협의보상중에 있는데 내년말 착공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초평동 진입로 확장은 확보예산 범위 내에서 용지보상을 추진하겠습니다. 청계택지개발사업지구 우회도로는 주택공사에서 이 달에 착공하여 내년에 완공할 계획이며, 한전연수고 옆 도로개설 공사는 실시설계중인데 재원확보 때문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내년도에 토지매입비만 경기도 시책추진보전금과 추경에 재원확보를 해서 2009년도 개설토록 하겠습니다. 오전동 쌍용레미콘부터 해태제과간 도시계획도로는 지난 8월에 개통하였으며, 서울음반부터 국도1호간 노선은 내년 하반기에 준공할 계획이고 옻우물교부터 군포시계 노선은 보상이 끝나는 2009년 하반기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지원사업은 국비 70%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포일동 성고개도로는 지난 6월에 준공했으며, 의왕-과천간 고속화도로 확장과 연계해서 중단됐던 청계 옥박골 도로는 10월부터 공사를 재개했는데 12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학의동 새텃말 학현도로는 보상이 끝나는 내년말경에 착공할 계획이며 월암동 건너말 도로확장은 내년 7월까지 준공하겠습니다. 도심지 주차난 해소를 위한 월암동 공영차고지는 실시설계를 다음달에 완료하고 보상을 거쳐 2009년 5월경에 착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내손체육공원 주차빌딩은 12월에 완공되고 포일성당앞 주차장 확장이 내년 8월에 준공되면 불법주정차로 인한 내손순환도로의 통행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6페이지입니다.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을 위해 마을버스 적자노선 손실보상과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및 버스 적자 재정 보전금으로 38억원을 지원했으며 수도권통합요금제 환승할인 시행에 따른 손실부담금 3억 8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개인택시를 12월중에 증차하고 법인택시도 내년에 증차할 계획입니다. 주민불편 해소차원에서 초등학교 5개교와 유치원 두 곳에 대한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은 11억원을 투입 다음달에 준공할 계획이며, 가로등과 보안등 보수, 관내 도로 노면개량, 시설물 보수 등 도로유지관리에 31억원을 투입해서 정비하였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살고 싶은 웰빙도시입니다. 환경과 조화된 도시공간 조성을 위한 왕송호수공원 조성은 환경영향평가와 실시설계는 내년 하반기까지 마무리 짓고 2009년에 착공하겠습니다. 조류탐사과학관은 다음 달에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되는 대로 내년 3월경 착공 하겠습니다. 자연학습공원 확장은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인데 내년에 1단계로 34억원을 확보해서 토지매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건강생태회랑 구축사업은 기본설계를 내년 4월까지 완료하고 실시설계를 추진한 후에 건강생태회랑 특별법이 제정되면 단계별로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억그루 나무심기사업 등 도시숲 조성사업은 11억원을 투입하여 26개소 공유지에 숲조성, 가로수 377주, 등산로 정비 5개소 13키로를 완료하였습니다. 매력있는 도시경관 창출을 위해 갈미상업지구에 간판이 아름다운거리를 26억원을 투입하여 10월에 조성 완료하였으며, 친환경 건축물인증제와 공동주택 경관개선사업도 독창적인 색채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우리시의 개성을 살려 추진하고 있으며 5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단지 환경개선을 위해 11개 단지에 9,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담장허물기 및 한평공원을 조성하는 등 살기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도 추진해서 부곡동 삼호한아름2차 아파트가 경기도 우수마을로 선정되었습니다. 공동주택 우수단지 시상과 국내는 물론 베트남 주택국장이 방문할 정도로 스카이라인을 살리면서 자연환경과 잘 어우러진 청계휴먼시아 아파트에 이어 포일2지구 주택건설지역을 친환경주거단지로 조성해서 랜드마크화 시켜 나가겠습니다. 458억원을 투입하는 자연형 하천 조성사업중 안양천 정화사업은 지난 5월 완료하였고 왕곡천은 현 공정 95%로 다음달에 완료되면 조깅코스로 각광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난 7월 착공한 학의천과 신촌천은 내년말까지 정비 완료할 계획이며 아울러 청계천은 주택공사에서 정비한 휴먼시아 단지내의 구간에 이어 상류지역에 대한 정비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현재 23억 8천만원을 조성하였으며 관내 141개소 안전점검 특정관리대상 시설에 대하여 중점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환경기초시설을 정비·확충해 나가기 위해 수도정비 기본계획 및 물 수요관리종합관리계획은 내년 8월까지 수립해서 인구증가에 따른 물 수요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2005년 착공한 청계정수장 배출수처리시설은 금년 5월에 기계식으로 설치 완료했습니다. 포일2지구의 국민임대주택단지의 수돗물 공급수요에 대비한 청계배수지 증설사업은 현 공정 95%로 내년 4월 완공될 것입니다. 청계맑은물처리장 신설은 지난 2월 타당성조사를 완료했으며 GB관리계획승인 등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2009년 착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왕송맑은물처리장 악취제거 시설보완은 금년내 완공하겠습니다. 처리수 재이용시설은 타당성조사와 기본설계는 완료했으나 사업비중 80%는 국도비 지원 받아야 하는 사업으로 향후 국도비 확보노력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송맑은물처리장은 1일 1만5천톤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으로 증설해서 지난 9월부터 가동중이며 태양광발전설비는 지난 2월에 완공했습니다. 삼동·학의동에 오수관로를 설치했고 2,400미터의 하수관로 준설과 45개소의 소구조물도 금년 중에 정비 완료하겠습니다. 부곡지구 하수관거 정비용역사업은 현 공정 55%이나 주거환경정비사업과 함께 내년 2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겠습니다. 아울러 7개 약수터 시설도 이번달까지 시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21세기 녹색의왕만들기를 중심으로 환경보호사업을 전개했으며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서 22억원을 투입하여 대기질 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은 우리시의 인구규모를 감안해서 미래지향적인 친환경시설로 환경빅딜 등 광역협의와 투자사업 시행방안을 마련하여 2009년 착공을 목표로 마련하겠습니다. 쓰레기 수거 및 처리는 총 3만5천여톤이 발생했으며 23억원을 투입하여 수거 처리하였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편리하고 위생적인 쓰레기 배출을 위해 끈조임형 쓰레기봉투를 시범 사용했고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음식물쓰레기 직배출제를 확대 시행하는 등 시민편의를 지속적으로 도모했습니다. 문화의 거리 공중화장실을 9월에 신축했고 5개소를 개·보수했고 관내 25개소 공중화장실을 청결하게 관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첨단산업의 경제도시입니다. 차세대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포일인텔리전트타운 조성은 경기 벤처협회, 상공회의소와 지난 7월 MOU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첨단산업 지식벨트선상의 잇점을 최대한 살려 새로운 도시성장동력으로 창출하겠습니다. 제일모직 부지에 반도체 및 LCD 소재연구소를 유치하였고 현대자동차 소재 연구소가 입주할 로템지역은 RNG 집적단지로 전략화 시키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이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으로 중소기업 지원시책 설명회,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 등 지역경제가 회생될 수 있도록 근로자와 기업지원시책을 펼쳐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고용극대화를 위해 고용촉진훈련과 공공근로사업에 4억 5천만원을 투입하였습니다. 지역물가안정을 위해 물가동향조사와 불공정 상거래행위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화훼특화브랜드 육성사업은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11월 13일 토지매입을 마무리하고 등기이전을 완료하였습니다. 내년까지 준공하여 전략품목을 상품화 시키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제에 따라 377농가를 지원했고 고품질쌀의 안정생산에 노력하였으며 농촌소득증대를 위해 원예체험교실 운영, 친환경 농산물인증제 등 다양한 소득증대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또한 우수축산물을 관내 학교에 급식 지원하였습니다. 농업인 영농활동 지원을 위해 농업개선 5개사업에 3억 3,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더불어 행복한 복지도시 분야입니다. 지역사회 복지수준을 높이기 위해 노인종합복지회관을 6월에 개관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노인요양시설과 장애인복지관 기능을 갖춘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하기 위해 내년 2월까지 행정절차를 완료하여 4월에 착공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생활보장을 위한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과 기초생활보장 등 11개 사업에 43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경로연금 지원 등 8개 사업에 25억원을 책정했으며 특히 내년 1월부터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기초노령연금 등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83억원을 지원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재활 및 생활안정을 위해 장애수당 16개 사업 6억 4천만원을 지원하였으며 12월에는 장애아 재활치료 교육센터가 개소됩니다. 여성대학 운영, 가정상담소 등 여성의 지위 향상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여성발전기금은 10억원을 조성했습니다. 밝고 건강한 아동육성을 위한 지역별 시립보육시설 확충입니다. 청계택지개발지구내에 어린이집 2개소를 개원했으며 구 부곡동청사 하늘어린이집은 내년 1월에 개원하고 내손1동 주민자치센터 시립어린이집은 현재 신축중으로 내년 10월에 개원하겠습니다. 어린이랜드 조성사업은 현재 설계중이며 내년 5월에 착공하여 2009년까지 완료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81개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은 교사 인건비 등 24개 사업에 91억원을 투입하였고, 고천동 포은아파트와 향군회관 앞 놀이터는 리모델링 완료했고 19개소 놀이터도 부분 보수하였습니다. 보건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일반 및 한방진료, 물리치료교실 등 30개 사업에 22억원을 투입하여 시민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알콜중독환자 관리, 직업재활사업 등 활발한 정신보건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셋짜자녀 출산축하금 등 237명에게 저출산극복사업을 전개하였으며,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총 2084개 업소에 대한 철저한 지도점검과 안전관리는 물론 102개소의 모범업소를 지정 운영하였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지난 2005년부터 추진한 오전동 공동묘지 재정비사업은 환경성 검토를 완료했고 내년 5월에 착공하겠습니다. 112억원을 투입 진입도로 개설과 더불어 현대적인 장사시설로 만들겠습니다. 미래가 밝은 교육도시 분야입니다. 외국어교육기반조성, 학교급식시설 설비 및 개선 등 7개 분야에 13억 3천만원을 각 학교별로 지원하여 교육기반시설 확충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사업은 현재 16억원을 조성 62명에게 9천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교원 사기진작 및 교육수준 향상을 위해서 큰스승상과 자랑스런 선생님상을 표창했으며 12월에는 청소년수련관에서 대학입시설명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외국어 능력향상을 위해서 영어캠프교실과 영어마을 이용경비를 지원했고 내년에는 내손1동 주민자치센터 안에 영어체험장을 운영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서 2011년까지 10개교의 학교신설계획에 의해 개교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에서는 문화강좌, 교양 및 전통체험 프로그램 등을 운영했으며 내년에는 초등학교 40명을 대상으로 방과후 아카데미교실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청소년 보호 및 선도활동지원과 청소년열린음악회, 독서골든벨 등 6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어려운 청소년을 위해 비정규학교 운영, 청소년 쉼터 등 6개 사업에 3억 3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서귀포시, 노스리틀락시, 키미츠시 등 국내외 청소년들과의 홈스테이 교류를 추진하였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지난 5월 개관한 중앙도서관에서는 어린이책마루, 문헌정보실, 향토사료관 등 최고의 시설로 차별화된 프로그램으로 운영하였으며 7억 8천만원을 투입하여 도서 및 디지털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이동도서관도 12개 공동주택단지를 순회하며 운영하였고, 오전동 슬기샘, 부곡어린이도서관 2개소에서도 작은도서관을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내손1동 주민센터와 어린이랜드에서도 어린이도서관을 설치하겠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두루두루 서비스는 9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테마가 있는 문화도시입니다. 문화향유 기반조성을 위한 문화예술회관 건립은 금년 5월 BTL사업으로 신청하였으며 문화예술과 스포츠가 공존하는 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문화공원은 내년 3월까지 도시개발구역지정과 12월까지는 GB관리계획을 결정하고 2009년에 착공하겠습니다. 문화복지타운 경관조명은 내년 1월까지 기본실시설계를 마치고 내년 10월에 준공하겠습니다. 참전용사기념비는 지난 5월에 준공했습니다. 백운예술제, 시민음악회, 어린이축제를 비롯한 11개 행사에 3억 9천만원을 지원했고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즐기는 문화행사로 정착되도록 하였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경기도 지정기념물인 모락산성은 종합정비계획을 내년 7월까지 완료하여 국가지정문화재로 등록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문화재 보호 및 시설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향토문화재의 역사적 가치를 제고하였습니다. 체육시설 확충은 부곡스포츠센터 기본설계를 올해 마무리해서 내년 11월 착공하겠으며 고천체육공원 화장실은 5월 증·개축을 마무리하였습니다. 고천체육공원 테니스장 이전 및 체육관 건립은 10월에 GB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으며 내년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동네체육시설도 수시로 보수 관리하겠습니다. 시민 생활체육 활동은 학교 운동부와 체육행사 등 7개 사업에 11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고객감동의 청렴도시입니다. 성과중심의 시정을 펼쳐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대전 최우수 등 7회에 걸쳐 각종 평가에 입상하여 시의 위상을 높혔으며 성과지향적 인사운영체제를 확립하였습니다. 변화와 혁신에 부응하는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 업무혁신방, 시정연구모임 등 7개 사업을 운영하였고 시설관리공단 운영의 경영합리화를 추진하여 지난해보다 수익률을 개선하였습니다. 정책자문 인력풀의 운영과 설계내역 일상감사제를 통해 시정운영의 전문화를 도모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시민만족 봉사행정 구현을 위해 민원처리 만족도 및 친절도 평가와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여권 택배서비스,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등을 운영하였으며 특히 내년 4월부터 의왕여권분소를 설치하여 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사이버 행정서비스 영역확대를 위해 홈페이지를 기능별로 강화했고 시민생활과 관련된 통합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정보화 교육 등을 통해 사이버 행정서비스를 강화하였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지난 3월 인터넷 접속장비를 보강하여 정보처리 환경을 개선하였고 구축중인 도로기반시설물 통합관리 시스템을 내년 1월까지 완료하겠으며 새올시스템을 확산하여 업무의 신속성을 확보하였습니다. 행정정보 공개와 지방재정공시 등 다양한 방법의 행정공개로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였으며, 시정뉴스, 의왕소식지 등을 발간하여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시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세금납부 확대 등 납세편의도 지속적으로 도모하였습니다. 금년 1월부터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복지부기제도를 도입했고 청렴계약제, 시설공사 자문감독관제 등 행정의 투명성을 높혀왔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하여 효율적인 재산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수요자 중심의 열린행정 구현을 위해 시정 주요시책에 대한 주민의 평가와 의견을 수렴하는 CIS설문조사를 운영했고 시민아카데미 운영을 통해 시민들에게 폭넓은 지식과 교양을 접할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우리시의 도시변천사를 기록 보존하기 위한 의왕넷 기록보존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살기 좋은 의왕만들기 아젠다의 일환으로 43개 단체에 대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주민자치센터와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통해 시민과 함께 지역사회 역량을 확대하였습니다. 마지막 29페이지입니다. 내손2동 주민센터는 실시설계중에 있으며 내년 5월에 착공하여 2010년 준공하겠습니다. 내손1동 주민센터는 현재 공정율이 37%로 내년 9월에 준공계획이며 청계동 주민센터는 설계 공모가 끝나고 실시설계 중이며 내년 5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짧은 시간에 금년도 시정업무 추진실적을 다 말씀드리기는 한계가 있어 전반적인 흐름을 말씀드린 것으로 이해해주시기 바라며, 보고가 부족한 사항은 앞으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과정에서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시장님께서 보고하신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사항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본 건에 대한 질의는 담당부서 감사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어서 각 실과소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감사법무담당관, 행정지원과, 기획예산과, 세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에 속해있지 않은 과·소장 및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만 감사를 실시하면서 관련부서의 의견을 들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해당 과·소장을 참석시킬 계획이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네. 17쪽입니다. 고문변호사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민사소송 건수가 11건이고 행정소송 건수가 8건에 그중에서 승소한 건수가 교통행정과에 1건, 문화체육과에 1건, 도시계획과에 1건, 그래서 3건이 있습니다. 완전히 승소한 것입니까?

네. 거의 승소한 건수입니다.

다른 분들이 항소하거나 그런 사실이 없습니까?

네. 마무리 된 사항입니다.

아 마무리 된 사항입니까? 그리고 승소한 건수에 대해서 소송비용을 청구했습니까?

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사소송법 제98조에 의하면 소송비용의 부담원칙에 따라 승소한 경우 소송비용을 회수하도록 돼 있습니다. 2007년도 4건이 발생하여 회수할 금액은 1,346만 6,700원입니다. 10월 현재 수원지방법원에 소송비용 확정결정을 접수하여 소송비용 확정결정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11월 14일 1건은 610,500원은 징수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소송비용을 거의 다 징수했습니까?

네. 1건은 지금 징수했고요 11월 14일날. 3건에 대해서는 지금 법원의 소송비용 확정결정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소송비용 확정결정이란 변호사 수임료, 인지대 등 지출소송 비용을 법원으로부터 확정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원고에게 통보하게 되며 확정통보를 받고도 소송비용을 납부하지 않으면 재산압류 등 법 절차를 이행하여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소송비용 받는데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지금 김상현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30쪽에 7번을 보시면

위원장님! 마이크 소리가 잘 안 들립니다. 키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이크 볼륨을 좀 키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건명이 구상금, 수원지방법원에서 이게 진행상황이 일부 승소로 되어 있는데 일부승소라면 또 일부패소라는 소리인데 책임이 일부 있다는 뜻인데 이게 해당과의 일부책임에 대한 조치를 했습니까?

지금 일부승소하고 일부는 저희 시에 좀 책임감이 있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관련과에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른 것을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원에서 종합평가 결과가 우리 의왕시가 경기도에서 아주 하위권으로 나왔는데 지난번 11월 21일자 한국경제신문에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자체 운영성과를 종합 평가한 결과가 하위로 평가가 됐는데, 그동안에 우리 의왕시가 청렴도에서 최우수 평가를 받았고, 또 지난 7월달에는 제4회 지방자치경영대전에서 경영혁신부분에서 또 최우수상을 받았는데, 이번에 경기도에서 하위권으로 평가받은 것은 어떠한 차이가 있어서 그렇게 최우수상과 또 하위의 평가를 받게 됐습니까?

이동수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감사평가연구원에서 조사한 것은 당초에 공문 시달하기를 평가지표와 모델을 연구하는 목적으로 조사를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제출 했는데, 좀 모형대선방의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연구물을 발표하다가 언론에 보도된 것 같습니다. 지금 평가 하위그룹에 속하는 것은 보조사업 적기집행율하고 자체사업 적기집행율, 자체수입 증감율, 기금조성자금 활용율 등이 조금 낮게 평가 됐습니다. 앞으로 낮은 원인을 세밀히 분석하여 대안강구 상부류에 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렴도는 높은데 종합평가에서 최하위 수준이라면 우리 직원들이 의욕적으로 일을 하지 않고 있다는 그런 뜻이 되지 않겠습니까?

일을 의욕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그런 저기는 아니구요, 그리고 청렴도 같은 평가하고 이 평가방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게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이번에 신문에 난거 그거는 실질적인 평가를 한 사항이 아니구요, 감사원 감사평가연구원에서 지표개발을 하기 위해서 경기도 내 31개 시군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표개발을 해보고 거기다 대입을 해보니까 이제 그런 결과가 나왔죠. 지표개발 연구를 보고하는 그 자료에서 이번에 신문에 보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총 38개 항목지표를 개발을 했어요. 그 중에서 제가 보니까 최하위는 3개 항목이 있어요 우리 시가. 또 최상위 지표는 2개 항목이 있고, 중간 등위에 해당되는 항목이 16개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평균을 내보니까 우리 시가 하위그룹에 속해 있다는 얘기죠. 10개 시군에. 그런 내용이 되는데 이건 정식적으로 평가를 해서 나온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좀더 다른 거에 대해서 또 함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동수 간사님 잠깐만요, 지금도 아직 소리가 작은 것 같은데 볼륨을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11월 7일자 우리 인터넷에 제목이 당신들은 공무원인가 하는 황일희씨가 올린 그 내용을 보셨습니까?

내용은 봤습니다.

그게 조회 건수가 1,166건이나 됐는데, 지금 내용을 보면은 선병원 앞 고기집에서 우리 직원인 모양인데 이거 확인이 됐습니까?

지금 확인은 감사기간동안 이루어진 건데요, 자세한 거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금 부동산업자하고 뭐 술 먹었다고 뭐 이런 식으로 띄워놓고 그랬는데 부동산업자하고 술 먹고 그런 사항은 없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게 댓글에 보면 핸드폰 카메라에 그걸 담아 놓지, 그걸 담아 놓지 않았는가 하고 그런 글도 있고 한데, 이러한 것은 우리 법무담당관 쪽에서, 감사담당관 쪽에서 지금 한 보름 이상 지났는데 즉시 이게 인터넷에 올라오면 파악을 해서 조치를 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터넷에 올라온 것 전체를 파악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그 사항이 공무원들을 음해하는 그런 사항도 있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파악은 합니다만 그 조치 같은 경우는 할 건지 안할 건지는 저희들이 판단해서 조치를 하는데요, 거기에는 음해성 글 같은 게 상당히 많은 걸로 저희들이 판단을 했기 때문에 조치를 안했습니다.

이게 내용을 보면 음해성이라고 보기에는 참 어려운데, 왜냐하면은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목격한 사람들이 여러 명이 있고, 또 그 식당 주인이 또 현장에서 목격을 했고, 이러한 내용들이 상세히 올라왔었는데 이게 담당과에서는 정확히 파악을 하셔서 우리 시의 직원들의 기강을 좀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김상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시장님께서 감사원에서 평가한 거에 대해서 말씀을 상당히 잘해주셨는데요, 근데 사실 어저께 우리 시장님께서 본회의장에서 발표한 내용들을 보면 지방자치경영대전에서 2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을 했고, 또 기관평가에서도 경기도가 주관한 기관평가에서도 4회 우수기관으로 선정을 했다. 그래서 시의 위상을 굉장히 많이 높인 한해였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했는데, 지금 감사원에서 평가한 이 자료들을 보면은 몇 개시만 한 것도 아니고 31개 시군에 공이 똑같은 자료를 받은 거란 말이예요. 그런 자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평가한 내용이 한두 가지 가지고 평가한 것도 아니고 38개에 대한 어떤 지표를 선정을 해서 이렇게 평가를 한건데 이렇게 우수기관으로 평가를 4회 우수기관으로 연속 평가를 받고, 또 2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한 그런 어떤 우리 의왕시에서 최하위로 선정이 됐느냐 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부문이 말이죠, 이제 8개 부문으로 나눠지거든요. 일반 행정부문, 또 지방재정부문, 또 지역경제지원부문, 삶의 질 개선부문 이렇게 4개 부문으로 나눠집니다. 근데 그 부문별로 이제 지표가 개발이 됐는데, 그 개발된 지표를 보면 이걸 가지고 전국을 평가를 하게 될 겁니다 아마. 그러나 이게 연구기관에서 평가를 하기 위한 지표개발을 위한 이게 연구자료란 말이죠. 이 내용이 지표가 확정된 건지 아닌지는 제가 확실히 답변을 못 드리겠고, 아마 이 지표가 바뀔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시군 간에 이 지표가지고 하면은 엉뚱한 값어치가 나온다 라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게 그대로 확정될 것인지는 의문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 것은 이러한 것을 갖다가 나름대로 기관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자료를 요구하지 않았겠느냐, 우리시에서 자료제공을 한 게 아니겠느냐 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게 맞습니까?

네. 자료제공은 했습니다.

그럼 자료를 갖다가 미흡하게 제공한 게 아니냐 라고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담당관님은?

김상돈 위원님 말씀에 어느 정도 동의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세부평가자료를 지금 입수하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12월 중순경에 지금 감사평가연구원에서 확정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때 평가 세부자료를 입수하면은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가지고 각 실과에 시달을 해서 내년도에는 상위그룹에 속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자체적으로 상당히 1년 동안 일을 잘했다 자화자찬하면서 시 위상을 이만큼 높였다라고 하는 건 좋은데 내부적으로만 하면 뭐하겠느냐, 외부적인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일 잘해 놓고 거기에 대한 어떤 자료 제공을 제대로 못해서 외부에서 상중하로 나누는 그룹 속에 하위로 들어간다 라고 하면은 시민의 위상도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해서 이런 거 하나 하나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네. 김상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3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구성현황에 보면 맨 하단에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운영실적 현황을 보면 1회만 한 걸로 되어 있어요?

네.

심의위원회를 한번 밖에 안 했습니까?

횟수는 3회를 했는데요, 그 당시에 자료 낼 때 한번 한 걸로 잘못 제출한 것 같습니다. 3번 해가지고 작성 시기를 할 때 그때 한번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게 언제 날짠데 이렇게 됐어요? 이거 제출한 날짜가?

그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다 결정 난 상태에서 자료를 갖다가 제출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의정비 구성만 결정됐지 횟수, 그 때는 안 된 것 같습니다.

이거 제출할 때는 한번 밖에 안 했었다 라고 하는 말씀이세요?

네.

애초에 예산액 잡을 때 140을 잡으셨는데

네.

2회로써 끝낼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고 140 예산액을 잡으신 거예요?

예산은 지금 위원회 경비는 기획예산과의 그 당시에 기획감사실인데, 통합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2회만 잡은 거는 2회 이상 했을 때는 통합 예산에서 지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잡은 것 같습니다. 제가 한건 아닌데,

알겠습니다. 그럼 한 가지만 더 질의 좀 하겠습니다. 31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소송현황인데요, 그거 지금 열 번째, 31쪽에 있는 소송문제는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에 대한 주민의견청취공고까지 마친 사실을 모르고 건축 허가한 담당직원의 100% 실수라고 이렇게 봐지는데 우리 담당관님 어떻게 보세요?

그 사항은 죄송합니다만 자세한 것은 건축과에서 더 세밀하게 알고 있으니까 제가 답변 드리기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쪽 과에다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돈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감사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한 더 질의가 없기 때문에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행정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네. 저기 14쪽에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보조금사업이 총 60개 사업 중 세부적인 사업명을 적어 놓은 것은 36개 사업인데 나머지 14개 사업은 기재가 되지 않았는데 왜 기재가 되지 않았습니까? 맨 위에 보면 총 60개 사업인데 소계가 36개 사업만 하고 세부적인 사항을 쭉 기재해 놨습니다. 그런데 빠진 게 14개 사업인데 왜 14개 사업은 기재가 안됐는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체 우리 시가 60개 사업인데 36개 사업은 우리 행정지원과 소관만 감사자료 낸 겁니다. 나머진 다른 과 지원금입니다 이게요. 해당 과에서 아마 냈을 겁니다 그건요.

다른 과 소속이 24개 사업이 다른 과?

네.

네. 알겠구요, 그러면 왜 단위사업별로 보면 정산이 안 되어 있어요.

지금 일부 개인단체 보조금은 거의 다 정산이 됐는데 지금 새마을운동단체 이런 단체는 동에서 시에다가 보고를 해갖고서 정산보고를 해갖고서 지회에서 일괄적으로 우리한테 정산보고를 해야 되는데 동 단위서부터 이게 시에다가 늦게 들어오니까 보고서가, 그러다 보니까 생활단체가 조금 늦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제 날짜에 정산보고 하라는, 또 우리가 그런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제대로 시기에 맞게끔 정산보고를 하겠습니다 그건요.

네. 사회단체지원조례를 보면 18조1항 규정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회단체장은 사업이 완료 또는 사업 종료시 사업비 정산 및 추진실적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단위사업인데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신 것은 동에서 모든 것을 취합해서 올려야 되는데 올리지 않아서 지금 정산을 못했다고 말씀 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새마을지회를 예를 들겠습니다. 새마을지회는 우리가 동에서 받는 게 아니고 새마을지부에서 총괄적으로 와서 우리가 그거를 정산 보고 받거든요. 근데 거기서 늦게 오는 바람에, 동 단위부터. 그래서 그게 좀 지연 된 것뿐입니다 그게요.

근데 보면 꽃길가꾸기 같은 것은 4월 17일날 121만원을 지원해 줬단 말입니다? 근데 4월달인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흘렀거든요 그런거는?

네. 그건 좀 지연된 건 맞습니다 그건요. 그런 일은 내년부터는 제때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그건요.

보조금 같은 거를 자기 목적외 사용한 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정산검사를 했는데 아직까지 나온 건 없습니다.

나온 건 없어요?

그리고 내년부터는 카드를 안 쓰면 보조금도 삭감하고 지원예산 요구할 때도 우리가 안 한다고 이렇게 공문시달 했습니다 단체별로요. 카드 안 쓰는데는요.

이런 거는 사회단체별로 자부담은 없습니까?

자부담 있습니다. 거의 50% 이상 됩니다. 자부담이.

50%가 됩니까?

네.

그런데 그런 건 기재가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우리는 순전히 보조금만 가지고 일하는 것 같이 보이니까

아, 네.

나중에도 자부담하는 걸 기재를 해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상현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우남 위원입니다. 33쪽에 보면 부서별 일용직 현황이 있는데 비정규직에 대하여는 점차적으로 줄여나가야 한다는 것이 정부방침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방안이나 대책은 있으신지요?

이건 상당히 지금 우리 고용창출면에서도 상당히 민감한 사안인데요. 지금 이게 금년도에 법이 비정규직 철폐해서 법이 금년에 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일부 일용직을 정규직으로 대체하게 우리가 좀 그렇게 장기 인력계획을 세워놨습니다 현재요. 그래서 내년에도 한 6～7명 정도는 상근으로 바꾸고 일용직은 채용 안하는 걸로. 연차적으로, 한번에 하면은 업무에도 지장이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계획해서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요.

네. 우리 시도 정부 방침에 좀 따라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또 37쪽에 보면 행정정보공개의 제일 밑에 보면 미용실 상호 및 주소, 전화번호를 공개하라고 돼 있는데, 이 행정정보공개는 요구하는 대로 다 공개를 해 주는지 여쭙고 싶고, 또 미용실의 상호, 주소, 전화번호 이런 것을 요구하는 것은 개인사업에 이용할 목적으로 요구하는 행정정보라고 보여 집니다. 또한, 이런 거를 다 공개를 하면 행정적 낭비를 초래한다고 생각되는데, 관련규정을 개정해서라도 비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효율적이지 않나 하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 요구합니다.

네. 김우남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4년 1월 29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사용목적을 요구하는 비공개사례 및 국민 정보사용에 대한 불필요한 제약을 방지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사용목적기재는 삭제했습니다. 따라서 현행 헌법에서는 별도로 어떻게 뾰족이 우리가 공개 안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 없습니다. 개인의 어떤 불이익도 아마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이게. 법 자체가 그렇게 돼있기 때문에요. 저희들도 이거 사실 개인 미용실 상호나 주소, 전화 같은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공개 개인한테 불이익이 갈 수가 있거든요 이건요. 근데 법 자체가 이러니까 저희들도 나름대로 될 수 있는 한 비공개로 하려고 그러는데 법상 공개하게 돼 있으니까 지금 공개를 했습니다 이건요.

그런데 개인업체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거 관련규정을 개정한다든지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법률이 개정돼야 되는데요, 우리 조례를 개정한다면 가능한데 법률 자체를 개정해야 된다면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뭐 국회에다가 법률개정을 요구한다든가 우리 해당 의원님한테 이런 거 갖다가 자료를 줘갖고서 좀 개정해 달라든가, 제가 할 수 있는 건 사실 이것 밖에 없습니다. 이게 법률개정이기 때문에.

이게 개인업체 프라이버시거든요. 다 공개 한다는 것은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요.

그런데 우리 시 만이라도 조례개정해서 라도 이런 거 보호해 줘야 되는 것이 우리 시가 할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조례에도 상위법이 우선 개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만 우리도 조례를 또 개정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상위법이 우선 개정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헌법에 보장된 사항이기 때문에 별다른 뾰족한 방법이 지금 없습니다 이게요.

근데 상호, 주소, 전화번호 이거까지 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까?

그런데 상호,

제가 보충해서

저기, 국장님은 답변하실 때 위원장에게 허락을 득한 후에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정보공개법이 2004년 1월 19일 개정되면서 거기에 총 공개할 대상이 있고 공개 안할 대상이 있습니다. 지금 얘기한 미용실 상호나 주소 같은 거는 당연히 공개대상으로 포함돼 있고, 공개할 수 없는 부분은 주민등록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거는 공개할 수 없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상위법령, 헌법에 보장된 그런 종류를 공개대상, 비공개대상을 정해 놨기 때문에 그거는 조례로 우리가 수정할 수 없는, 다시 말해서 변경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행정정보공개는 요구하는 대로 다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요구하는 그거를 받아서 우리가 어떤 거는 공개를 해야 되고 안해야 되고 구분을 다해서 공개를 하는 겁니까? 요구하는 대로 다해 주는 거는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김우남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끝나신 겁니까?

네.

그럼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존경하는 우리 기길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88쪽에 보면은 방범CCTV 설치현황이 있는데 이게 관내 취약지역에 CCTV를 설치했는데 효과는 어떻습니까?

효과는 현재 상당히 좋습니다. 현재 우리가 지금 360도 돌아가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면 언제든지 사건이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하면 좋습니다.

군포는 야간에도 선명하게 나오는 적외선카메라를 사용하고 있다는데 비교를 해보셨어요 ?

저희는 현재 적외선은 아닙니다 이게.

우리가 수원시하고 화성시 경계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화성시에서 사건이 발생되면 왕송호수 주변 초평리 이쪽에, 그쪽에 시체를 유기 할 수 있는 그런 외진 곳이라서 거기에서 경찰들이 많이 투입이 되서 산속을 뒤지는 것을 여러 번 목격을 했는데, 거기는 초평리 들어오는 길이 외길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행정지원과에서는 그런 것은 좀 잘 파악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CCTV가 작년도에 3대, 그리고 금년도에 6대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CCTV는 거의가 주민들이 요구해서 설치됐거든요. 시민들이 반대하면 설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동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취약지에 이런 데는 저희가 시에서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 갖고서 설치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도에는 CCTV 예산을 10대로 예산을 요구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살려주신다면 취약지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말씀대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하나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다음 장 89쪽에 보면 통반장 수련대회 집행현황이 있는데 여기 내용하고 달리 지금 우리 관내에도 농촌지역의 자연부락단위는 통장들을 선출하는데 통장 할 만한 분들이 없어서 한 분이 계속 또 해야 하고 이런데, 인구가 밀집된 아파트단지 같은 데에는 통장을 서로 하겠다고 경합이 더 치열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 부곡에서도 통장선출에서 문제가 발생을 해서 그것을 우리 시에도 조례가 의왕시 통반 설치조례 제5조3항에 보면은 주민들이 직접 선발하여 추천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것을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앞으로 어떻게 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하고 있습니까?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동장을 해봤지만은 사실 아파트단지나 밀집지역에는 통장 경쟁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런 농촌부락은 사실 또 할 분이 없으시구요. 그래서 농촌부락은 자체적으로 통반장, 부녀회에서 그런 데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싸인만 받아오면 저희가 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경합이 안 돼서 그냥 위촉을 했는데, 밀집지역이나 아파트단지는 젊은 부녀자들이 상당히 경합이 셉니다. 그래서 제가 부곡동에 있을 때에도 사실 투표를 했습니다. 거기를. 주공아파트도. 그런데 사실 주공아파트 투표로 해도 사실 편이 갈라지기 때문에, 참 우리나라 이 투표가 문제긴 문제인데요, 편이 갈라지면 나중에 자꾸, 처음에는 화합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표를 조금 더 얻은 통장이 선정됐는데,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 화합이 됐는데, 사실 이거 투표로 하는 게 사실, 공정성도 있지만은 그래도 합리적으로 어떤 대안을 강구중입니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아파트나 밀집지역은 현재 방식은 투표뿐이 없습니다 그게. 주민들 투표요. 그것이 제일 공정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전제가 아니라 앞으로 연구대상입니다 그것이요. 통장 선출요.

지난 번에 한번 경합이 되서 투표하는 것을 보니까 그게 지금 우리 조례로 이렇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관리소장이나 부녀회에서 맡아서 하는데, 선거공고하고 또 후보등록, 투표관리, 이 절차가 매끄럽지 않고 또 관리능력이 부족해서 주민들간에 마찰과 갈등이 발생을 하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이것을 좀더 통장을 위촉할 때에 이것을 좀 주민들의 갈등이 없이 할 수 있도록 선거관리를 좀 제대로 각동에서 할 수 있도록 이러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행정지원과에서는 어떤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사실 필요를 느낍니다. 그러나 통장은 주민들이 선출하는 게 제일 민주적이고, 또 주민 상대로 해서 활동하기 하기 때문에 사실 관에서 개입하면 편파적으로 한다는 이런 말이 사실 들리고 그럽니다.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저희들이 선거관리는, 그때 투표관리는 통장, 아파트관리소, 부녀회, 그 위원회를 구성해 갖구서 거기서 공평하게 그렇게 관리해서 투표가 관리돼야지, 관에서 개입하면 사실 오해받을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표성 있는 곳들끼리 위원회를 구성해서 투표관리 하는 걸로요.

우려했던, 관내에 지금 재개발, 또 재건축들을 하고 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사전에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동수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 있으신 위원님, 김상돈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동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통반장 수련대회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2006년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통반장 수련대회를 통장, 반장들이 거의 뭐 한 90% 이상들이 아마 참석을 해서 수련대회를 갔다 온 걸로 알고 있는데 2007년도에 들어서 통반장들에게 이게 통보가 없이 예산을 갖다가 많이 줄이는 바람에, 반장들은 한 50% 정도 밖에 참석을 못하고 등등 이런 어떤 관계로 인해서 굉장히 통반장들에게 혼란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우리 과장님은 오신지 얼마 안 되셨는데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6개동 통장협의회장들과 두어 번 제가 식사하면서 같이 간담회를 했는데 이구동성이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예산이 적다. 왜 전에는 안 그랬는데 금년도에는 예산이 왜 이렇게 적었냐, 그 내용을 알아보니까 통장들은 통장수입에서 90%에서 예산반영이 됐는데 반장들은 금년 대비 50%로 반영을 시켰더라고요. 아 이건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그러면 제가 예산부서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만약 반장이90명 나왔을 때는 나머지 예산부족은 어떻게 할 거냐. 일단 예산을 세우고 나서 90명 세워놨는데 80명 나오면 80명씩 예산 지원해주고 10명은 반납하면 되지 않느냐. 예산이 항상 여유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가지고서 내년도에는 90%, 통반장 다 90% 예산지원으로 해놨습니다. 충분히요. 내년도부터는 그런 거 다 해소될 겁니다.

올해 집행한 건 잘못 됐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담당예산이 너무 적게, 50%로 된 것은 잘못 됐습니다. 그것은요. 더 나왔을 경우는 이 문제가 더 크죠 이게. 예산이 없었으니까요.

글쎄, 저도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거고, 이게 통반장들의 어떤 사기진작 문제거든요. 왜냐면 통반장도 어떻게 보면 행정의 최일선에서 일하는 준공무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국외공무원연수니 아니면 전 직원 향상교육이니 등등 해서 많은 어떤 교육의 기회를 갖지만 통반장들 같은 경우는 1년에 단 한번 있는 수련대회, 단합대회란 말예요. 이런 어떤 것을 2006년도까지 잘해오다가 별안간에 2007년도 들어서 예산을 갖다가 반으로 확 줄여버리니까 문제가 생기더라 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직원에 의해서 발상이 일어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내년부터는 그렇게 안 하셨다고 하니

네. 내년부터는 문제없이 다 예산확보 요구를 해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계속 질의 하겠습니다. 20쪽에 위원회 구성을 보게 되면은 공적심의위원회가 횟수가 26번이 횟수가 있었는데 수당지급은 하나도 없어요. 이게 뭐 서면

지금 현재 9명으로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4명이고 민간인이 5명입니다. 그런데 사실 공무원들은 네 분 다 참여를 하는데 일반위원들은 시간도, 아주 중요하게 안 느끼는 모양이예요. 공문을 보내도 참여를 안 하고 나중에 공적조서 갖고와서 보여다오 싸인 해줄 께 그래서 공적조서를 갖고 가서 같이 가서 보여 드리고서 보시고서 서명에 싸인 받아 갖고 옵니다.

이런 경우에 그럼 민간인들에게는 서면으로 받고 공무원들은 심의를 하나요?

네. 우리 부시장님 방에서 합니다.

이게 그 선정할 때 위원 위촉을 할 때 좀 잘 해야 되는 게 전문가들이, 민간인들 같은 경우는 사실 전문가를 위촉을 하는 거란 말예요. 전문가들에 대한 어떤 의견을 갖다가, 전문지식을 갖다가 지금 전문 그런 의견을 받고자 이런 위촉을 하는 건데 이런 분들이 같이 함께 회의에 참석을 해서 많은 의견을 내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게 좀 안타깝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밑에 인사위원회도 마찬가지고, 인사위원회도 28회의 회의를 열었는데 실질적인 수당 지급된 건 56만원이면 일인당 7만원 정도 되나요?

네. 7만원입니다.

그럼 한 8명분 정도 수당 지급이 된 거예요. 28번의 회의를 열면서 민간인은 8번 밖에 참석을 안 했다 이런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전문가들에 대한 어떤 의견을 갖다가 전혀 반영이 안 되는 게 아니냐 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그 민간위원들이 금년도 삼년 만기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다시 재위촉을 해서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건 이번에 재위촉할 때 그걸 갖다가 김상돈 위원님 말씀 깊이 명심해가지고서 심도 있는 위원 위촉하는데 한번 반영시키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꼭 좀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밑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도 있는데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는 열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저기 뭐야, 1회 열었는데 수당 지급은 하나도 안 됐어요?

아, 이건 우리가 이 자료 뺀 게, 자료 빼기 전에 위원회를 구성했기 때문에, 아 자료 뺀 이후에, 그래서 여기 빠졌습니다. 수당 지급한 게 있는데, 감사자료 뺀 이후에 우리가 위원회를 개최했기 때문에요. 먼저 김우남 위원님이 참석하시고 그랬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렇다라고 보면 횟수가 여기 기재가 되어서는 안 될 일이고요, 횟수를 1회 회의를 열었다고 하면 수당 지급된 게 있어야 되는데,

글쎄 아까 그 사회단체보조금은 자료빼기 전까지는

과장님, 자료빼기 전이었다고 그러면 운영실적도 올라가지 말았어야죠.

아, 그 조정금 때문에 서면심의를

이건 서면심의를 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알겠고 32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승진인사 및 다면평가 현황인데요 이게 승진자리가 있을 때 마다 직원들에 대한 어떤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아마 이게 아마 승진심사기준이 뚜렷하지를 못하다보니까 이런 어떤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는게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지는데요, 지난 다면평가하고 우리가 근평이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어 놨죠?

네.

이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것은 뭔가 좀 투명하고 형평성에 맞는 인사를 하겠다 라고 하는 데서 나온 평가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름을 갖다가 이렇게 거명해서 어떠려나 모르겠습니다마는 보건소의 유창희 계장님 같은 경우에 올초에 다면평가 근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평가에서 1위를 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1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승진이 되지를 않았어요. 혹시 우리 과장님 그 내용을 좀 알고 계세요? 잘 모르시면 우리 국장님이 답변을 좀 해 주시는 걸로 하고요.

네. 국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근평하고 근무성적평정하고 단일평가하고 50%, 50% 반영해서 그것에 대해서 쭉 승진후보자 예비명부가 작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1위, 2위, 3위, 4위가 선정이 되는데 인사를 할 때는 그 순위를 꼭 1위의 순서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4배수 범위 내에서 선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꼭 승진순서에 의해서 임용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지금 얘기 나오는 거는 한 자리가 났을 때는 4배수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에 대해서 근무평가와 또 다면평가를 해서 종합적인 근무년수라든가 승진의 어떤 시기라든가 등등을 종합해서 그 점수가 1, 2, 3, 4위로 나뉘어 졌을 때 그 중에 1등을 승진 시키겠다 라고 하는 게 시의 방침 아닙니까? 그 대상자는 사배수 안에 드는 사람중에서 다면평가, 근무평가를 갖다가 평가를 내리지만 뭐 그 전체적인 종합적인 점수를 놓고 봤을 때 가장 1등을 한 분에게 승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놓은 거 아니예요?

지금 사무관 승진할 때 보통 임용하기 전에 우리가 승진후보예정자를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근평하고 다면평가 점수 합쳐서 통계를 낸 다음에 나중에 자리가 생기면 그 순위대로 이제 앉혀야 되는 걸로 이렇게 우리는 방침을 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애초에 선발을 할 때는 가급적 1위로 하는 게 원칙이지만 인사위원회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인사위원회에서 만약에 대상이 1명이라면 4명 가지고 나타난 점수와 그 다음에 그분의 능력이라든가 이런 걸 종합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번에 승진자는 그 네 명중에서 누가 적합한가 결정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근평이라든가 다면평가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어 놓을 때는 뭔가 투명하고 형평성에 맞는 인사를 하겠다 라고 하는 그런 원칙을 정해 놓은 것입니다. 원칙을 정해놓은 거고, 그 근평과 다면평가 속에는 이미 지금 말씀하셨던 개인에 대한 어떤 능력이라든가 또 그동안에 공직생활을 해오면서의 어떤 평가의 모든 것이 종합적으로 다 포함된 점수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지고요, 그랬을 때 거기서 나온 점수 중에서 1, 2, 3, 4등이 있다 라고 보면 1등을 가장 먼저 인사를 시켜 주는 게 원칙이 아니냐 라고 하는 생각이고요, 그런 어떤 인사가 정착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85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85쪽 시정연구모임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이 시정연구모임이 지금 운영한지도 몇 년 되고 있는데 시정연구모임에 대한 애초에 운영하게 된 취지와 지금 현재 몇 년 운영하고 났을 때 어떤 성과라든가 결과, 이런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과장님 설명 좀 해주시죠.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정연구모임은 지난 2005년, 그러니까 재작년부터 공무원의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시정에 접목시키기 위해서 구성한 시정연구모임으로 연구·연찬의 직장학습 분위기를 조성해서 공직자 능력을 향상을 시키기 위해서 연구모임을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2005년도, 2006년도, 금년까지 지금 총, 2005년도는 통계가 빠졌는데 2006년도에 15개팀에 71명이 전부다 시정연구모임에 참석했고 그 다음에 금년도에는 12개팀 54명이 12개 제안을 갖고서 연구토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2006년도에 4개팀이 우수팀으로 됐고 2007년도에서 4개팀이 최우수, 장려, 우수로 이렇게 선발이 됐습니다.

입상자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어떤 분들이,

심사위원은 2006년도에는 시의원님 두 분, 정책자문위원 두 분, 정책자문위원중 행정분야에 두 명입니다. 김용철 부산대교수하고 박충훈 경기개발원 책임연구원 이렇게 시의원 두 분하고 네 분이 심사를 했습니다. 2006년도에는. 그리고 금년도에는 심사위원이 시정책자문위원 4명, 교수 3명, 책임연구원 1명 이렇게 해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했고 심사를 했습니다.

그것이 입상작으로 선정된 것들이 굉장히 여러 년 동안 많이 있으리라고 보아지는데요 그것이 어떤 시행정에 이렇게 도입된 어떤 대표적인 예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2006년도 최우수가 도시마케팅 활성화를 통한 지역발전인데 현재 이것이 우리가 전문용역기관인 한국디자인심의위원회에 용역하여 금년도, 작년 12월 1일 의왕시 브랜드 슬로건인 YES의왕으로 결정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것은요. 최우수상이. 그리고 2006년도 최우수는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관리 및 정비방안 연구인데 이것은 우리가 도시정비사업으로서 전담부서인 재개발사업부서에서 개발지역 및 집단취락 정비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전부 다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이 시정연구모임 자체가 애초에는 시정발전에 필요한 우수한 과제를 모집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모여졌는데 지금 운영되는 걸 이렇게 옆에서 지켜보면 해외연수를 나가는데 주 목적이 되어지는 어떤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요. 옆에서 봤을 때는. 그래서 참여하는 사람들만 계속 참여를 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들어지고, 그래서 어쨌든 500여 공직자들이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것보다는 일부분의 계속 참여하는 사람들만 참여를 하다보니까 이분들이 어떤 해외여행 가는 쪽에 주 목적이 주어지는 게 아니냐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게 이런 어떤 모임 자체가 부분적인 어떤 특정인들만 하는 게 아니라 공직자 전체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더 모색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의견입니다.

문호는 다 열어놨습니다. 본인들이 스스로 참여를 해야 되는데 현재 항상 문은 열어놨는데 하던 사람들이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해외연수 사실 그것도 조금 저도 와서 보니까 조금 그런 냄새가 조금 풍기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심사할 때 진짜 이것이 시정에 꼭 접속시키는 그런 과제냐 이것도 심사규정에다 점수를 많이 넣어라 제가 그것을 담당계장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시정에 접목시킬 수 없는 그런 과제는 아무리 좋아도 예산낭비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내년에 심사위원들한테 그런 점수제도를 만들어 줘라, 평가표에. 그렇게 내년부터 그런 식으로 운영될 겁니다.

바로 그 부분을 지적을 하는 것이고요 그런 것이 꼭 개선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김상돈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른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아까 제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질의를 했잖습니까?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사회복지과에서 미용실 상호 그거는 공개를 했고요, 또 제분업소에 관계되는 것은 비공개를 했던 말예요? 그리고 또 47쪽에 보면 문화공보과에서 당구장업소 주소 연락처는 청구취하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이걸 좀 발췌를 해달라고 우리 전문위원님한테 부탁을 해서 여기를 보니까 제9조6항에 보니까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이렇게 돼있고, 또 7항에 보니까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이렇게 돼있단 말예요? 그런데 이게 거의가 사회복지과에서는 거의가 다 공개를 해 줬고, 비공개 제분업소에 대한 두 건을 제외한 것은 거의 다 공개를 해줬단 말예요. 그러면 분쟁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되는 건아 아니면 공개를 했을 경우에 개인적인,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개인적인 어떤 업소에 해가 갈 경우에는 안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이걸 어떻게 구분을 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아까 미용실 상호 및 주소, 전화번호, 이건 사생활에 미치는 거 아니냐, 오전 끝나고 점심시간에 들어가서 논의해봤는데 지금 물론 주민등록번호는 그러면 안 되지만 이것이 지금 오히려 이 사람들이 정보공개를 이용을 할줄 아는 사람들이예요. 내용을 알아보니까요. 왜냐면 자기 상호나 자기 이름을 PR하기 위해서 이걸 갖다 정보공개하는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게요. PR하기 위해서 이게.

그러면 당구장 업소 및 주소, 연락처는 왜 청구취하를 했죠? 문화공보과에서 한건데, 이게 유권해석이 참 민감한 사항 같애요.

사실 이거 어떻게 딱 잣대가 없기 때문에 정보공개법을 봐도. 사실 이건 아니다, 이건 된다 이렇게 유권해석의 차이는 나옵니다 이건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

이 과마다 유권해석이 다 틀리는 것 같거든요.

지금 이런 식으로 미용실 상호, 주소 같은 것은 이것은 이 사람은 이게 공개하고 알려질수록 자기 상호가 PR이 되니까 아마 그런 측면에서 본인이 이런 것을, 집안가족이라도 요구 할 수가 있는 내용 같습니다. 이런 것은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거 굉장히 민감한 사안입니다. 이것을 아마 과별로 어떤 목표가 있어야 될 것 같애요. 어떤 주제가 있어서 이거는 안 된다 이거는 된다 하는 것을 분명히 행정에서 잡아주셔야 할 것 같애요. 똑같은 문제인데 제분업소건은 이건 안 되고 또 다른 일반 것은 되고 그런 일관성이 없는 것 같애서 제가 이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일관성 있게 이걸 또 분쟁의 소지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공개를 했을 경우에. 그런 것도 잘 파악을 하셔서 어디에 쓰는가, 목적이 뭔가, 이걸 분명히 하셔서 공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이게 시민들한테 민감한 사한이거든요? 이상입니다.

앞으로 심도 있게 처리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우리 기길운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시장 휴가동안에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자료로 제출 좀 해주시고요, 또 위탁교육생 교육비 지원 검토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로 했는데 지금 설명이 가능합니까?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길운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내용을 제가 검토를 해 봤습니다. 2007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매뉴얼 368쪽에 규정한 지방공무원이 퇴근후 야간에 대학, 대학원, 방통대 다닐 경우 지원불가와 행자부에 질의하신 퇴근후 개별적인 학위취득과정에 대한 지원불가 하다는 의미는 지방공무원법 제14조 및 시행령12조에 의한 위탁교육훈련 계획수립 및 위탁협약 체결 없이 개인, 개별적으로 학위를 취득해 다니는 것을 의미하며 우리시는 위탁교육 훈련계획을 금년 1월 29일에 수립하고 위탁협약체결을 7월 19일에 하여 지원이 정당한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또한 경기도에서 시달한 지방의원의 국내위탁 교육훈련 경기도에서 지원 관련한 공문을 봐도 위탁훈련계약에 의거 위탁계약체결에 위한 지원은 가능하다고 작년도 10월 6일날 우리한테 공문이 시달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현재 위탁교육계획 수립과 협약체결만 되면 지원해줘도 무방하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네. 25쪽입니다. 2007년도 이월예상사업입니다. 추진현황을 보면 이월액이 총 44건에 537억원으로 일반회계의 한 30%를 차지하여 이처럼 이월액이 많은 이유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네. 기획예산과장 변기덕입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이월된 사업이 실과소것을 쭉 받아보니까 총 44건이었습니다. 계속비이월이 27건, 명시이월이 11건, 사고이월이 6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사유별로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요 연차사업이 2건, 준공시기지연으로 인한 사업이 16건, 사전절차 이행하느라고 좀 늦어진 사업이 8건, 보상지연이 4건, 용역기간이 좀 시간이 부족해서 1건, 타 사업과 연계추진 하느라고 절차 이행하는 게 3건, 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사업 2건, 기타 8건 등 이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실과소에 자세하게, 필요하시면 여쭤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세한 내용은 각 실과소에서 다시 질의를 하겠지만 이 이월액이 이렇게 많은 것은 그만큼 예산을 사장시켜 놓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예요? 그렇죠? 다른 사업에 쓰지도 못하고 사장을 시켜 놓으니까 가뜩이나 예산이 없어서 경기도에서 꼴찌에서 둘째니 셋째니, 일반회계가 없어서. 그런 판국에 이렇게 사장을, 537억이라는 돈을 사장을 시켜 놓으니까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계속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편성을 해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거는 이제 행자부 평가나 이런 거 했을 때 이월금액에는 포함이 되지 않지만 위원님들께는 저희가 금년도에 쓰기로 했던 것 중에서 쓰지 못한 예산은 이월되는 금액으로 이렇게 보고를 드렸고요, 그래서 저희가 마무리추경 때는 각 실과소, 각 편성을 해 놓고 한다고 했던 사업들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시책들 중에서 하지 못한다든가 아니면 쓰고 남은 돈 같은 것은 전부 삭감을 해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정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이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각 실과소에 전달해주든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스타트11이라고 그래가지고 처음 시행을 했었는데요, 그거 시행하면서 조금 모순점도 나오고 그랬었는데요 시정연설에서 시장님께서 밝혔듯이 내년도에는 스타트11, 그래서 매월 월간업무보고때 실과소장이 매월 보고를 하고 그랬었습니다. 더 정확하게 집행이 되고 계획대로 추친이 될 수 있도록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는 28페이지를 한 다음에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죠.

그렇게 하십시오.

28쪽에요 예산전용 및 예비비 사용현황입니다. 예산전용 및 예비비 현황을 보면 2006년도에 행정지원과의 예산이 수당 및 후생복리비와 건설과 감리비 등 부족예산을 전용했는데 이렇게 예산을 전용할 만큼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었었어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저희가 가급적이면 예산전용이 안 되게끔, 실과소에서 편성한 대로 사용을 하게끔 하지만 불가피할 경우에만 저희한테 요청을 하게 했고 저희가 검토를 해서 승인을 해 주고 있는데요, 행정지원과의 인건비 이렇게 좀 바꾼 것은요, 신규직원들이 좀 늘어나 가지고 수당하고 복리후생비가 좀 부족해서 전용을 했고요, 건설과의 갈미-백운호수간 도로에는 공기가 연장됨에 따라서 감리비가 부족해서 전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예산을 전용하지 말고 세 차례의 추경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추경에 반영해서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데, 그리고 또 신규직원 증가에 대해서는 분명히 예상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추경에 반영을 해서 사용해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데 꼭 예산을 전용해서 이렇게 써야 되는지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알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요 저희가 추경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3회까지 갈 예정이고요, 불가피할 경우,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건데요, 추경을 추경때 필요하면은 그런 거를 예상을 해서 가급적이면 전용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사유를 보니까 말입니다, 사회복지과 보조사업으로 해서 장애인심부름센터 차량구입이예요. 이런 것도 얼마든지 예산 세워서, 추경이라도 세워서 해줄 수 있는 것 아니예요? 뭐가 급해서, 이왕 해주려면 본예산에서 해주지 그걸 꼭 예산 전용을 해서 이런 걸 사줘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례가 이렇게 빈번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챙기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는 꼼꼼히 살펴서 본예산이나 꼭 추경에 반영하여 2008년도 행감자료에는 예산을 전용한 서류가 한 건도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김상현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계속해서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길운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길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절차상의 문제는 잘못됐다라고 인정하시는 겁니까? 과장님께서?

어떤걸,

선정위원회에서 선정된 FRESH의왕이 1등이 됐었다구요? 그 1등이 된 걸로 선정위원회에서 1등으로 선정된 FRESH의왕이 사실은 그 브랜드가 돼야 되는데 시에서 생각해 봤을 때는 시민들의 의견을 더 들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에 의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YES의왕으로 결정을 했다라고 말씀이셨던 거죠?

네.

그런데 만약에 시민들의 의견을 들었다고 치더라도 최종적으로는 선정위원회의 의견을 한번 마지막으로 더 들어서 결정을 했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라고 하는 생각이예요 본위원은.

선정위원회를 했었습니다. 그 브랜드개발한 거 갖고서 소회의실에서 위원님들 모시고서 회의를 했었습니다.

그럼 선정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된 게 YES의왕이예요?

아뇨, 그 3가지 갖고서 아까 말씀드린 TOGETHER, 그 다음에 FRESH, 그 다음에 YES의왕 그 3개 갖고서 각각 5개씩 BI를 개발한 거 갖고서 15가지를 홈페이지에다 게시를 해가지고 그 15가지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온 현재 사용하고 있는 YES의왕의 그 그림, 그 BI 그것을 선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BI, 구호 FRESH가 1등을 했다고 그래서 FRESH만 갖고서 모형을, BI모형을 개발해가지고 그것만 한 게 아니고요, 지금 그 3가지를 갖고서 시민들한테 의견을 다시 물었던 것입니다.

아니 그게 결정되는 과정 속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물었다손 치더라도 최종적으로 선정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있으면 선정위원회에서 1등을 YES의왕이 될 수 있는 근거만 제대로 만들어졌다고 하면 이런 질의가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선정위원회에서 결정된 것 틀리고, 또 YES의 왕이라고 선정한 거에 대한 것은 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한 게 아니라 별도로 또 선정이 되어버렸고, 이러기 때문에 지금 기길운 위원이 질문하는 거란 말예요.선정위원회에서 토론해서 결정된 것에 대한 것이 전혀 반영이 되질 않았다. 있으나마나 한 위원회 아니었느냐 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그거는 아니었었고요, 지금 그거 한 것 가지고서 용역사에다가 용역을 주고서 그 용역 나온 BI 그림을 갖고서 거기서 세 가지를 선정을 한 거거든요? 그 선정한 것 갖고서 최종적으로 맨 마지막에는 시민들한테 물었던 것입니다.

그건 과정이지 시민들한테 묻는 것은 최종적인 것은 선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어야 되는 게 맞는다 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선정위원회를 뭐하러 구성을 했어요? 결정권도 없는 위원회를. 시민들에게 의 견 묻는 건 당연하죠. 당연히 물어야 되는데 결국은 그런 것도, 시민들의 의 견, 또 전문가들의 어떤 심사내용,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결정짓는 게 선정위원회 아니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게 그 선정위원회에서 딱 한 구호, 한 작품을 선정한 게 아니고 세 가지를 선정해갖고 그 세 가지 중에서 시민의 의견을 다시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견을 받았으면, 시민들 의견을 받았으면 그것을 취합을 해서 결국 위원회에서 최종적인 결정을 YES의왕으로 결정을 내려줬더라고 하면 이런 의구심을 가질 이유가 없었다 라고 하는 얘기죠.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인정하시나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선정위원회에서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선정위원회에서 세 가지를 선정을 한 걸로 저기를 해서 그 세 가지를 갖구서 다시 한번 저기를 했던 건데요, 지금 위원님하고 저희하고 조금 견해차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것 하면서 지금 기길운 위원님께서는 무슨 의혹이 있는 것 같이 말씀을 하시고 그랬었는데요, 제가 YES의왕 누가 냈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러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구요, 공무원들이 일을 하면서 그리고 이것이 한번 정해지면 저희시 앞으로 역사에 남고 계속 사용할 건데 그것을 그렇게 간단한 생각 갖고서 공무원 개인이 그렇게 하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모르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좀 연찬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기길운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10쪽에 보면 민선4기 시정운영방향 정립을 위한 시민설문평가가 있는데 그 내용을 좀 과장님 설명을 해주십시오.

민선4기 시정운영 설문조사요?

네.

민선4기 하고 5대의회가 새롭게 출발하면서 시민들에게 약속한 사업들을 분야별로 좀 어떤 순위가 더 우선일까, 그래서 민선, 앞으로 시정을 운영하는데 어떠한 시책에다가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게 좋은가 해 가지고 용역을 쥐서 시행을 한번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조사결과 여러 가지 분야가 나타났고 그 용역을 수행한 기관, 용역사에서도 여러 가지 정책적 제안을 해줬었는데요, 그걸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나요?

네. 그러면 다른 질문을 이어서 같이 할께요. 설문조사 내용이 비전21 계획에 반영을 했습니까?

비전21계획하고 이거하고는 별개로 했던 건데요, 여기에서 나왔던 정책적제안이라든가 이런 거가 비전21은 광역도시계획 때문에 용역을 하다가 저희가 중단을 하고 그런 식으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나왔던 여러 가지 내용을 비전21 내용에다가도 일부 반영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비전21 내용은 내용이 좀 포괄적이고 저희시 장기발전계획이고 가장상위계획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단위사업이 나열됐다기보다도 포괄적으로 지향해 나가야 될 방향, 원칙, 이런 거는 반영이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민설문평가에 이어서 그 평가에 대해서 조금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6쪽에 보면 BSC성과평가 운영을 9급이 맡아서 보고 있는데 이 전략적 성과 관리를 통한 성과평가제도를 실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성과관리팀이 올해 저희 만들어져 가지고 저희 부서에있는데요 지금 성과관리 BSC는 아직 도입이 안 돼고 있고 그래서 내년도에 구축을 하려고 해서 내년도 예산을 요구한 상태고, 저희 자체적으로 부서별로 과장, 국장, 이런 단위업무별로 중요한 평가대상사업을 정해서 자체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전산적으로 관리해서 거기에서 나왔던 결과 가지고서 여러 가지 개인평가라든가 개인에 대한 성과급지급이라든가 이런 걸로 좀,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BSC는 내년도에 도입할 예정입니다.

아, 지금은 한번도 적용을 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전산적 시스템에 의한 것은 하지 않고 있고요, 수기로, 저희가 자체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부서, 그러니까 과장들에 대한 단위업무, 중요한 거를 서 너 가지씩 정해가지고 부서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BALANCED SCORE CARD 성과평가방법이 싱가포르나 외국에서 공기업에서 많이 적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도 하루속히 이게 적용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용역을 먼저 성과지표라든가 가장 중요한 게 어떠한 업무를 평가를 할 건가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평가지표 개발하는 게 가장 중요한 데요, 그래서 평가지표 개발하는 용역을 내년도에 하려고 예산을 요구를 해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내년에 시스템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저기를 할 수 있게끔 예산편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 질문 없으면 이어서 질문을 해도 되겠습니까?

추가 보충질의 있으면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계속해서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예산서에 보니까 초평로 진입 마을안길 공사가 지금 예산에서 빠져있는 것 같은데 그게 지금 제외됐습니까?

내년도 예산에요?

네.

내년도 예산에는 조금, 사업 전체적인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한 21억원 토지보상비가 초평동 진입로 사업비로 계상이 되어있고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내년도에는 그쪽으로 좀 들어가는 예산은 편성을 못했습니다.

초평동에 들어가는 진입로는 지금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신촌천에서부터 동네입구까지, 마을까지 들어가지도 못하고 약 한 200여미터를 한 2년전에 공사를 하다가 마저 이어서 하지도 못하고 지금 중단된 상태에 있는데 그래서 이어서 계속 기 하던 공사이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이 배정되어서 속히 마무리가 돼야 할 텐데 본위원이 다른 자료에서 볼 때에 다른 신설도로들의 예산이 이미 잡혀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것은 예산효율성이 조금 잘못돼 있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저희가 시 전체적인 거에 대한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요 해야 될 사업은 여러 가지가 많고 저기를 해서 예산을 조금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게 어떻겠나 해가지고 나름대로 고민 많이 하고 결심 받아 가지고 저기를 했는데요, 지금 그런 구체적인 사업은 예산심의때도 다시 말씀을 하시고 저기를 하시겠지만 한정된 예산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고요, 그러고 도로 개설사업에 대한 도비가 전혀 내려오질 않았습니다. 지금 도에서 저희 국도1호선이라든가 각종 도시계획도로 개설할 때 도비가 지원하는 걸로 신청을 했는데 한 푼도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도로사업비 확보하는 것이 상당히 한계가 있었습니다. 보상비가 저희시는 토지가격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보상비가 상당한 금액을 차지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초평로 진입로도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했을 때 당시의 토지보상비보다도 저의 배 이상이 인상이 된 걸로 지금 저기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돈만 있다 라고 하면 빨리 땅을 사고 저기 하는 게 바람직하겠지만 할 수가 없어서 예산이 없으니까 그렇게 된 거니까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지금 예산도 한정되어 있고 또 보상가가 계속 상승하고 있고 이런 것을 모두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은 기 공사가 착공되어서 진행중에 있는 도로고 한데 예산이 새로이 신설되는 도로에 배정이 된다면 예산효율적인 면에서 이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또 그 주변에 자연학습공원이나 또 조류탐사관 이러한 것이 올 말에 조류탐사관은 착공이 될 텐데 이 마을 안길도로를 확장 해놓지도 않고 이런 것부터 한다면 그 주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우선 거기에서도 이미 벌써 오래 전부터 요구를 한 것이고 동네길부터 닦아준 다음에 호수개발을 해라 이런 요청을 오래 전부터 했는데 이러한 것을 감안해서 예산이 책정돼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네. 뭐 예산만 있으면 저희가 보상비라도 다 세워서 다 드리면 좋겠는데 일단 지금 금년도에 확보해 놓은 예산이 21억원이 있거든요. 일단 그것 가지고서 보상을 한번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부족한 금액에 대해서는 한번 재원을 한 번 더 봐가면서 더 투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금년도 1532억원 갖고서 실과소에서 요구한 사업비를 다 하려고 그러면 지금 저희가 1532억원 해놓은 거가 한 30% 조금 넘게 되거든요? 그런데 실과소에서 요구한 것은 한 70% 정도는 저희가 삭감을 불가피하게 했는데요, 거기에 이제 초평동 진입로가 들어가 있었으니까 위원님께서 그러시는데요 한번 추경때 재원이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재원이 있어야만 가능한 거고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체 예산 갖고서

과장님 말씀을 자꾸 다른 데로 돌리시는데 이미 이것은 기 착공되어서 지금 이어져 나가는 그 도로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새로운 신설도로의 예산이 배정되는 것은

내년도 예산에 신설도로로 예산이 들어가 있는 게 거의 없는 것 같은데요? 잠깐만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도로 쪽으로 예산은 도비 신청해서 하나도 안 내려왔기 때문에 새롭게 도로 개설하는 예산으로는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계속비사업 쪽에 도로 이쪽에 들어가는 쪽에다가 가장 지금 저기 한 거가 국도1호선에다가 기채를 받아서라도 넣기 위해서 100억원을 기채를 받는 것으로 도에서 했고요, 기존도로 확장하고 저기 하는 데만 했지 새롭게 도로개설 하는 데는 예산이 한정 되어있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반영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은 예산심의때 다시 한번 다뤄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감사장내 등이 나간 관계로 감사하는 데 지장이 있기 때문에 10분간 중지토록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본회의장에서 부곡스포츠센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행자부로부터 10억 특별교부세 받은 그 돈이 지금 언제 들어왔습니까?

2006년도 연말쯤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본예산 할 때는 부곡스포츠센터 건립으로는 예산을 편성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산을 편성을 하려고 하면은 투자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저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질의토론때 말씀을 드렸듯이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으면 지금 행자부에다가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도에다가 양해를 구해갖고 수시 투자심사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3회 추경 때 부곡스포츠센터 건립비로 10억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이번 3회 추경 때

이번 내년 예산서에서도 그걸 못 봐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네. 거기에는 안 들어가 있죠. 3회 추경 때 집어넣을 꺼니까.

이게 이제 지역개발을 위해서 안상수 위원님이 중앙으로부터 받은 돈인데 이것이 지난 연말에 그게 내려왔다면 이미 지나간 추경에라도 세워서 이런 변경안이 속히 이루어져서 미리 했으면 이렇게 급히 서두르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저번에도 문화체육과장이 말씀을 드렸듯이 내년도에 하려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하려고 했던 건데 불가피하게 행자부 특별교부세 준 거 그걸 갖고서 그렇지 않으면 사업을 변경해서 다른 사업명으로 바꾸든가 아니면 반납을 하든가 이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저희 시같이 재정이 열악한 시에서 10억이라는 돈이 상당히 큰 돈인데 그거를 반납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3회 추경에 부곡 스포츠센터 걸로 예산을 반영을 하고요, 지금 설계중이니까 내년도에 실시설계를 하고 장안지구 그린벨트 조정가능지역 개발과 연계해서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걸 하려고 그러면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승인을 받아야 되고, 또 그린벨트 훼손부담금을 만약에 그린벨트 상태에서 한다 라고 하면 그린벨트 훼손부담금을 14억인가, 한 13억 정도를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부담해가면서 시급하게 하는 거보다는 어차피 그게 조금만 있으면 풀리니까 그거랑 연계하면서 하는 게 바람직 하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예산에다가 당초 예산에다가 반영을 안했던 거고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그랬다가 불가피하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해 주셨기 때문에 3회 추경 때 반영을 할 겁니다.

네. 그러한 점은 잘 아는데 우리 부곡스포츠센터 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이 이러한 절차를 좀 신속하게 처리를 해줌으로써 우리가 공사를 좀 조기에 앞당겨서 준공을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는데도 우리 직원들이 이것을 느슨하게 생각을 해서 이런 계획된 일들이 사업이 좀 공기가 늦어지는 그러한 점이 있다고 생각진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스타트11 시행한 거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한 상태에서 행정절차 이행하고 행정절차가 제대로 잘 이행이 되면 괜찮은데 그거가 조금 뭐 다른 기관하고 아니면 상급기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늦어지고 하면은 예산이 이월이 되고 그러는데요. 그런 거를 없애기 위해서 선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에 예산을 세워주는 방향으로 지금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우는 가급적이면 줄여나가려고 했던 거구요. 지금 이 부곡스포츠센터 건립하는 것도 그런 행정적인 절차 그 다음에 예산 그린벨트 훼손부담금 납부하면서 해야 되면은 훼손부담금 부담하는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앞으로는 모든 부서에서 예산부터 세우고서 그 후에 행정절차 이행하는 거는 그렇게 하지 않게끔 저희들이 지금챙기고 있습니다.

지역의원과 이러한 일은 사전 협의를 거쳐서 서로 협조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질 않습니까?

지금 특별교부세가 10억원이 내려왔을 적에도 조금 저기 했었어요. 그 돈이 부곡스포츠센터 걸로 이제 왔는데 예산을 편성을 하려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투자심사를 해야만 예산편성이 가능하게끔 지방재정법령에 있기 때문에 저기를 했던 건데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각종 투자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예산편성하기 전에 금년에도 10월 달에 개최를 했는데요. 그런 식으로 워크숍도 개최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고 또 사전에 어떤 기회가 되고 주례회의때라든가 이런 때에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재경부로부터, 아니 행자부로부터 목적이 정해져서 내려온 특별교부세이기 때문에 이미 부곡스포츠센터니까 지역의원과 사전협의가 있어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의회와 사전에 협의를 거쳐서 이러한 변경안을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기길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게 전국에서 하는 행사죠?

네. 행자부에서 한국일보사랑 공동 개최하고 있는 것입니다.

몇 개국이나 참가했습니까? 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굉장히 저조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는 43개인가가 참여한 거 같구요. 올해는 76개 자치단체가 참여했습니다.

76개. 그 관람객들의 추정수가 나와 있어요? 어느 정도인가

저희시 4일 동안 그날 저희 직원이 나가서 계속 4일 동안 했었는데 뭐 정확하게는 저기하지만 한 2천여명 이상 관람을 했고요

2천여명?

저희가 갖고 갔던 팜플렛 그 다음에 저희가 봉투를 YES의왕 그래 갖고 그 봉투를 갖고 갔었는데요. 그 갖고 나갔던 그 소모된 양으로 봤을 때 2,200명 정도 관람을 한 걸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담당과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투자사업비에 비해 굉장히 효과가 크다 라고 이렇게 인정을 하시는 건가요?

네. 이게 뭐 전체적으로 자치단체 전체가 와서 하고 있고, 뭐 거기 했을 때 코엑스에서 했는데 일반적으로 오시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참가했던 자치단체별로 그렇게 해당 시에서, 아니면 해당 시군에서 관람하게끔 오시는 분들 해서 쭉 둘러보시기 때문에 홍보효과가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기회가 있다 라고 하면은 자주 이렇게 참여하면서 하는 게 저희 시 홍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바람직 하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행자부까지 관련돼 있는 행사라고 봤을 때 전국 230개 시군 자치단체가 있는데 참가율은 굉장히 적어요?

이게 이제 자기네들이 응모를 해가지고 응모를 해서 서류를 내고 그 다음에 전시관부스 만들어서 뭐 하고 이래야 되니까 자치단체별로 지금 응모하는 거는 조금 작년에 비해서 금년도는 76개로 늘어났구요. 올해 좀 달라진 거가 그러면 행자부랑 한국일보사에서 좀더 더 참여율을 높이자라는 측면에서 수상 자치단체에는 특별교부세를 주자라고 해가지고 합의는 된 것 같아요. 합의는 됐는데 저희가 그 당시에 응모를 했을 때 거기서 들었던 얘기는 한 5,000만원, 최우수상은 5,000만원 정도 준다 라고 그랬는데요. 남아 있는 금액 행자부에서 갖고 있는 금액이라든가 뭐 이렇게 해서 주기는 주는데 금액은 아직 확정은 안 됐구요. 12월 초에 한국일보사 관계자 하고 행자부 관계자가 모여서 수상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 주는 걸로 회의를 한다 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 시 그 당시에는 한국일보사에서 행자부랑 합의를 했을 때 대통령상은 1억, 최우수상은 5,000만원, 이렇게 얘기를 들었었는데요. 아마 12월, 금년 안에 얼마가 되든지 간에 상사업비로 특별교부세 얼마는 올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40쪽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현황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네.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실적이 굉장히 저조해요?

네.

뭐, 10%도 안 되는 걸로 수치가 나와 있는데, 왜 이렇게 저조한 거예요?

저희 이 보조금 전용카드를 하게끔 한거가 각 사회단체에서 시에서 보조해 주는 예산에 대해서 카드로 사용이 가능한 거는 카드로 사용을 하자, 그 카드를 사용을 하면은 사용액의 0.5%가 의왕장학재단 의왕사랑카드로 저기 되서 장학금으로 적립이 된다, 그러니까 두 가지 효과를 저희가 보고서 시행을 한 건데요. 하나는 카드를 사용함으로 해서 투명성 있게 집행하는 거를 좀 투명성 있게 하자. 또 하나는 장학기금 적립하는데도 좀 도움을 받자라고 했었는데요. 그래서 5월 1일날부터 하는 걸로 해서 5월달 한달은 시범운행하고 6월달서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3/4분기 것을 한번 받아봤어요. 사회단체 전체 것을 갖고서 3/4분기 것을 갖고서 한번 분석을 해 봤는데요. 3/4분기 때 카드사용 가능한 금액이 22억 1,500만원이었었거든요? 근데 카드로 사용한 게 1억 2,000, 카드를 사용 안한 게 한 9,500만원 정도를 카드를 사용을 안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카드사용 안한 거를 쭉 이렇게 한번 검토를 해 봤더니 카드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사용을 안했어요. 그래서 그 단체한테는 해당 부서별로 정산 받을 때 카드로 사용을 만약에 안했을 때는 다음 분기 보조금 나갈 때 조금 불리하게 해줘야만 되는 거 아니냐, 카드를 사용하라고 그래서 그리고 또 교부 조건에다가 인권비성 경비라든가 아니면 카드로 사용할 수 없는 거 빼놓고는 전부 카드를 사용하는 조건으로 교부조건을 해 주고 그렇게 했는데 카드를 사용을 안 하고 간이영수증으로 했다든가 아니면 뭐 무통장입금 해 준 경우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무통장입금 해 주는 경우가 투명성은 있겠지만은 0.5% 장학기금에는 적립이 안 되니까 무통장입금도 가급적이면 좀 지양을 하고, 카드를 많이 사용하게끔 그래서 카드를 사용을 안 한 단체에 대해서는 조금 다음 분기 보조금 줄 때 조금 불합리, 뭐라고 그럴까 조금 그거에 대해서 제재를 한다든가 그렇게 하는 방향 쪽으로 해서 카드를 많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쪽으로 개선해 나가려고 합니다.

글쎄. 이런 사업계획을 말씀하셨을 때 상당히 이거는 너무나 잘하는 사업이다,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우선은 예산에 대한 각 사회단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투명성이 우선 있으니까 좋고, 또 한 가지는 거기에 또 사용된 일부를 갖다가 장학기금으로 적립이 되니까 좋고 상당히 잘된 사업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사용실적을 이렇게 보니까 너무 저조하고 지금 민간경상 보조로 사용되고 있는 체육회 쪽, 생활체육 쪽에서 제가 한번 얼마나 사용을 했는가 한번 카드사용 실적을 한번 봤어요. 그런데 이게 몇 일자

9월 30일자입니다 이게.

네. 9월30일자 자료요?

네.

10월 초에 보면 시민종합대회까지 포함해서 생활체육 쪽에서만 쓴 것이 한 1억 5,000 카드를 사용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 자료에 보니까 1억 8,600밖에 안 돼,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다른 사회단체에서는 전혀 사용을 안 한다 라고 하는 얘기인가 싶어서 이렇게 질문을 한번 드려본 겁니다.

10월말까지 자료를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봤거든요?

네.

10월 말까지 3억 5,400만, 아니 5억 1,800만원을 사용을 했습니다. 5억 1,800만원을 사용을 해서 그거에 대한 적립금이 259만원이 지금 적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10월 말까지는 5억 1,845만원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급적이면 거의 다 카드발급기가 없는데가 거의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카드발급기가 있는 데서는 모두 카드를 사용을 해서 투명하게 정산할 때 시청 직원들한테 뭐 이런 저런 소리도 안 들을 수 있고 또 그걸로 사용함으로 해서 0.5%가 장학금으로 적립이 되니까 두 가지의 이점이 있는 거니까 단체에서도 좀 관심을 갖고 좀 카드를 많이 사용을 해야 되는데 조금 저희가 3/4분기때 것을 보니까 좀 덜했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소 사회단체 관리하는 담당부서에다가는 저희가 다 결과를 분석한 거를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갖고서 4/4분기 때 좀 챙겨보고 카드를 저희가 3/4분기 때 이렇게 했을 때 7개 단체에서 안 만들었었어요. 저희가 했을 적에는. 근데 바로 나머지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법인카드를 전부 만들어서 요즈음은 다 갖고 있고, 카드만 갖고 있지 말고 가급적이면 다 카드를 쓰라 라고 해서 단체에까지 전부 다 전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좀 많이 개선이 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잘하시는 거구요, 아무튼 내년도에는 거의가 카드사용이 활성화가 돼서 예산자체가 각 사회단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 투명성이 보이고 또 다만 얼마라도 그것이 장학기금으로 이렇게 적립이 될 수 있는 곳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바램의 말씀을 드렸구요, 우선 지금까지 이렇게 사회단체에서 이렇게 예산을 갖다가 쓰는 데에 있어서 사실 불투명했던 부분들이 많이 있었던 것 만큼은 사실이었습니다. 사실인데, 이런 카드사용으로 인해서 굉장히 투명해 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를 많이 갖거든요?

네.

그래서 내년엔 완전히 정착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회단체뿐 만이 아니고 시에서 보조금을 받는 어린이집까지도 다 만들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에서도 지금 카드를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가 좋은 거니까 열심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우남 위원입니다. 아까 기길운 위원님 질의에 잠깐 보충질의 하나 드리고 제가 본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지방자치경영대전 참가하는 거 아까 말씀하신 거죠?

네.

그럼 이번에 고양 킨텍스에서 세계국제박람회인가요? 이번에 부스 설치한 걸로 알고 있는데

문화체육부에서 갔었습니다. 관광박람회인데요.

관광박람회 거기에 대한 성과를 지금 질문을 해도 되겠습니까?

그거는 제 업무소관이 아니기 때문에요.

아, 전혀 모르세요? 예산편성은 예산계에서 했지 않습니까? 부스 설치하는 예산편성은

그 예산은요, 저희가 풀로 이렇게 세워놓은 예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부서별로 단위단위 사업으로 하는 거보다는 저희 기획예산과 쪽에 총체적으로 세우는 예산 갖고서 참여를 사용을 했습니다. 일부에서는

아 그러면 거기 성과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과에다가 이제 질의를 해야 되겠죠?

네.

네. 그러면 30쪽을 보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가 금년 3월에 제정되어서 지금 운영중이지 않습니까?

네.

거기 추경예산편성시에도 주민참여가 있었는지 답변바랍니다.

이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해서 조례가 만들어졌고 추경 말고 내년도 봄 예산에 대해서는 요걸 갖고서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고서에 작성된 대로 저희시 홈페이지에다가 시민의견 수렴하는 거를 했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6건 밖에 들어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것 좀 저조했기 때문에 다시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어떤 분야에다가 어떻게 편성했으면 좋겠나 라고 다시 한번 해 봤습니다. 그게 여기 나와 있는 대로 9월 20일부터

설문조사내용입니까?

네. 그 밑에 30쪽에 세 번째 있는 게 9월 20일부터 10월 10일까지 내년도 예산을 어떤 분야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라고 설문조사를, 홈페이지에 다시 한번 그래서 클릭을 하게끔 해놨습니다. 분야 분야별로. 그래서 그때는 한 128명이 참여를 해갖고 저기를 했었구요. 그래서 주민이 참여하게끔 하는 게 지금은 지방자치가 시민과 함께 하는 거니까는요. 그래서 시민들한테 오픈해놓고 참여 좀 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는데도 설문조사에는 128명, 상시로 한번 했을 적에는 6명, 그리고 저희시 홈페이지에 예산낭비코너 그래가지고 시에서 예산을 집행하면서 아니면 지역에서 무슨 무슨 사업을 할 적에 아, 이런 거는 예산낭비가 있는 거 같으다 뭐 해갖고 좀 의견이 있으면 내달라고 상설화코너를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쪽에도 금년도에는 한 10건 이내로 들어온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이런 제도가 있고 홍보를 하고 저기를 하고 있음에도 조금 시민들의 참여하는 거는 저조한 데요, 좀더 더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게끔 다양한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식지에도 설문조사하고 있고 뭐 이런 거하고 있습니다 라는 홍보도 하고 그랬었는데 함께,

그럼 2008년도예산은 어떻게 편성이 돼 있습니까?

어떤 거요?

2008년도에 주민참여제 예산편성이 의견이 없어서 편성을 안 한 건지

아니요. 그러니까 주민참여를 했을 때 주민참여하는 보상에 관한 예산을 말씀하시는 건지?

네.

아 그거는 주민이 참여했다고 그래 갖고 시민들한테 참여를 했으니까 무상차원에서 무슨 상품권이라든가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아,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의견수렴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 의견수렴을 하면은 지금 6건 설문조사내용도 있고 그런데 2008년도에 예산에 반영이 돼야 된다고 본위원이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드리는 주민참여예산은 주민이 예산을 세울 때 무슨 무슨 사업에, 아니면 이러 이러한 시책, 아니면 이러 이러한 뭐에 이러한 사업에 필요하니까 이런 사업에 예산을 세워줬으면 좋겠다 이런거거든요. 그러니까 응모를, 무슨 응모라고 그럴까요 그런 거는 아니구요, 그래서 응모를 해서 제안을 했으니까 상품권 주고 이런 건 아니구요, 시민이 함께 개선했으면 하는 사업이라든가 추진했으면 하는 사업에 대해서, 그래서 시민들이 낸 개별 개별 제안을 했잖아요,

네.

그거 갖고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다가 이러 저러한 사업들 반영한 것들은 있지요. 지금 그거를 여쭤보신다 라고 하시면은 그런 구체적인 사업들은 예산서보고서 좀 저기를 해야 되구요. 여기 나와 있는 거 중에 마을문고에 책 지원해 달라 라고 의견을 냈잖아요?

2건

그러면 그거 갖고서 마을문고에다가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해 놓고 그런 건 있습니다. 그렇게 여쭤보시는 거라면 제가 그런 식으로 답변을 드리구요.

그러면 추경예산에도 주민참여가 전혀, 추경예산에 올라온 거 아니예요? 주민참여예산제 책정을 한 거 아니예요? 그런데 참여가 전혀 없었다구요?

그러니까 이해를요, 주민참여예산제도라고 하는 거는 예산을 짤 때 시민과 시민이 같이 시에서 이러 이러한 사업들을 해 줬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을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보상은요?

없다니까요.

전혀 없어요? 상품권이라도 줘야 되는 거 아니예요?

그게 지금 계속 응모를 했기 때문에 반대급부쪽에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한 예산은 세워놓질 않았습니다. 시민하고 같이 가는 저기기 때문에 그런 무슨 보상차원의 그런 거는 예산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1쪽 보면 시정홍보현황이 쭉 나와 있는데 여기 열거한 거 외에 어떤 뭐 홍보방법은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뭐 홍보는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저희 여성회관이나 아니면 백운예술제, 어린이축제, 이런 거 했을 적에도 조금 전광판을 이용해서 한다든지, 여기 어디죠? 의왕-과천간 톨게이트 있는 데에다가도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었구요. 그다음에 어린이축제나 백운예술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 셔틀버스, 여성회관이나 청소년수련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셔틀버스에다가 플랜카드 붙혀 가지고 홍보도 했던 경우도 있고요. 마을버스에다가도 뭐 이렇게 홍보하는 방법도 있고요. 저희 관용차량에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홍보방법은 다양하게 이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운전을 하고 지나가다 보면은 의왕을 통과하는 대중버스에 이렇게 홍보판이 붙었는데 의왕을 통과 하는데도 의왕 홍보는 별로 없거든요? 뭐 안양 무슨 병원이라든지 이런 홍보판은 많이 붙은 걸 봤는데 그런 대중교통수단 버스회사, 의왕을 통과하는 버스만이라도 그렇게 좀 홍보하면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것도 저희가 연초 홍보팀이 문화공보과에 있을 때 검토를 했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한번 봤더니요. 그런데 그게 시내버스는 개인업체가 하기 때문에 그게 그냥 무료로 해주면 좋은데 그거를 제작해서 붙이고 다니면 아마 사용료를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버스 1대당 한 달에 한 30만원 정도를 이렇게 드는 걸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버스가 우리 관내 시내만 통과한다 라고 그러면은 그거 붙인 거에 대해서 좀 홍보효과가 크고 그러겠지만 우리시는 통과한다든가 뭐 구간이 그래서 인근에 이런 쪽으로 많이 다니고 있기 때문에 좀 재정형편상 조금 그거는 예산이 허용이 안 돼서 조금 어렵다 라고 이렇게 검토한 서류를 봤었는데요, 한번 다양한 방법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관용차량에 이렇게 탈부착이 가능한, 뭐라고 그럴까 자석같은 거 붙이는 게 제가 알기로는 한 4～5만원 정도면 그거를 떼었다 붙였다 할 수 있거든요?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공보팀에서 했던 거에는 한 30만원 정도인데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아까도 말씀드렸었는데 셔틀버스 같은 데는 플랜카드로 하다보니까 조금 바람에 차가 달리면서 이렇게 흩날리고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자석식 형태로 보기도 좋게 관용차량, 셔틀버스, 또 관내에 다니는 마을버스만이라도 한번 해볼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양하게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할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안 계시면 아까 기길운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한 YES의왕 슬로건 제출자 자료제출을 해 주시고 바라구요.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세정과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네. 14쪽입니다. 고액체납자 1,000만원 이상 채권확보 및 관리현황입니다. 그 현황을 보면은 고액체납자중 첫 번째 어게인이라는 체납자가 담배소비세로 17억 8,900만원을 체납해서 소송검토중이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실래요 ?

세정과장 최상묵입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담배소비세 어게인은 2006년도 7월달에 감사원 감사에서 경기도 고양시를 감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감사지적을 받아서 감사 지적사항 내용을 말씀드리면 전체 167만갑에 대해서 담배세율 적용을 20개비 궐연의 경우는 641원을 적용을 시켜야 되는데 고양시에서 행정착오로 인해서 40원을 부과시켰을 뿐만 아니라 또한 수입담배 판매업자의 경우에는 거주지 소재지에서 담배확인발급서를 해서 담배 세금을 낸 다음에 관할세관에다가 내면 반입하는 세관에다가 내면 담배가 통관되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수입담배판매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세관이 소속해 있는 관할 소재지 시군구에서 담배반출확인서를 해줘야 되는데 고양시에서 해줬기 때문에 행정착오가 발생이 돼서 감사원 감사시 적발이 되서 2006년 11월달에 본세 16억 정도와 가산세 1억 한 8천정도해서 18억 8천만원을 저희가 2006년 11월달에 부과를 한 사항입니다. 부과를 하고 재산조회라든가 고양시 법인사무소 여러 군데를 전체적으로 확인해 본 결과 주식회사 어게인에 대해서는 재산이 무재산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지난달에 우리 고문변호사님들과 문서로 상의를 해서 2007년 11월 2일날 변호사를 선임을 해가지고 고양시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송내용이 작성을 지금하고 있고 아마 다음 주 내에 수원지법에 행정소송이 들어갈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소송일자는 아직 접수일자는 아직 안나왔는데 저희들이 변호사님과 확인해 본 결과 늦어도 11월말 안에는 아마 법원에 제소가 될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고양시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개인을

고양시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하는 겁니다. 개인은 재산이 무재산으로 나타나 있고, 저희들이 무재산인 경우에는 금융조회를 1천만원미만은 매월 저희들이 실시를 하고 있고 1천만원이상은 경기도에서 부동산실명제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보안이 유지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1천만원이상은 경기도에서 일괄조회를 분기1회씩 1년에 4회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회사 어게인은 현재 금융재산도 나타나지 않고, 또한 전국 재산조회를 해 본 결과 현재까지는 나타나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어게인한테는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지속적으로 확인을 하고, 또한 저희시의 체납액이 86억원 정도인데, 어게인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18억이 됩니다. 그래서 매달 부과되는 가산금만 해도 2천만원씩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60개월을 부과를 했을 경우에 총 체납예상액이 한 30억이 됩니다. 그럼 30억이 되면 지금 경기도 현재 평균징수율이 25%인데 저희시는 체납액징수율이 15.2%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게 18억을 제외해놓고 봤을 때는 약 한38%가 체납징수율로서 경기도 평균을 상회를 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어게인 때문에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된 사항입니다.

네. 고문변호사 쪽에서는 승소에 어느 정도

3개 변호사 저희들이 자문결과 변호사님들 의견은 각 분마다 승소가 자신있다 이렇게 해서 제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손처리가 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상현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보충질의, 김우남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14쪽이 되겠는데요, 보충질의는 아니고 이거 비슷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8번, 9번에 보면 이기찬씨가 7,800만원이고 엄수용씨가 6,800만원인데 이 차량을 채권확보로 했단 말이예요? 차량가가 얼마나 비싼지 모르지만 이거 7,800만원, 6,800만원을 이걸 채권확보가 너무 미약했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그 뒷장에 55번 보면은 주민세가 1,100만원이 이게 체납이 됐는데 92년식 차량을 잡았던 말예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해서 될 건지 또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밑에 보면 65번에 보면 구자회씨가 여기 사망자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망하신 분의 확보가 어떻게 채권확보가 가능한지 궁금하고, 체납자에 대한 고발이나 예금추심이나 그 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을 하셨는지 이거 아울러서 다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우남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액체납자는 저희가 관내에 65명에 약 38억원이 고액체납액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주민세, 8번 주민세와 9번 주민세 이기찬, 엄수용의 재산이 이제 차량만 이제 저희들이 재산조회를 해본 결과 차량뿐이 등록이 안 돼있기 때문에 차량만 압류를 한 상태입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예금조회라든가 금융조회 그 다음에 직장에 다니는 사람은 직장까지 전부 다 예금을 조회를 하고 월급까지 조회를 해서 월급 같은 경우에는 12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50%를 저희들이 징수를 하지만 12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월급압류를, 급여압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40만원까지는 저희가 50%를 징수를 해서 120만원까지 하고, 240만원에서 500만원까지는 2분의 1, 저희들이 예금 급여압류를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6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룰에 따져서 2분의 1이 약간 상회하는 이런 금액으로 급여압류까지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바와 같이 고액체납자들은 실질적으로 법인이나 개인들이 사업을 하다가 실패한 사람들이 고액체납자로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과점주주 이상 51% 이상이 되면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2차 지정자까지 51% 이상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조회를 하다 보면은 과점주주 되는 사항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2차 지정자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안으로 추적을 해서 하고 있고, 또한 그 압류방법도 여러 가지 전체 다 행정력을 동원할 수 있는 관허사업제안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납액이 계속 증가추세에 있고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서 체납징수기동반을 저희들이 가동을 해서 계속 노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기찬씨와 엄수용씨 같은 경우에는 이기찬씨는 신용제안을 농협, 전국 농협에 신용제안을 저희가 걸어놓은 상태고, 그다음에 엄수용씨 같은 경우에는 예금추심을 해서 저희가 약 101만 2천원 정도 추심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또 55번 정해연씨 같은 경우에도 재산조회가 참, 정해연씨가 예금추심이 101만 2천원입니다. 지금 엄수용씨는 예금추심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관리카드를 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그거까지는 제가 적어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55번 정해연씨는 예금추심을 101만 2천원을 했습니다. 또한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재산조회를 해본 결과 전체가 차량만 있고, 또 나머지는 재산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차량은 봉고차 뭐 이렇게 해서 한 3대 정도가 되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고액체납자는 발생일로부터 시작해서 저희들이 카드를 전산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 체납자 관리카드라고 되어가지고 이렇게 관리가 되어있는데 전산으로 저희 담당직원들이 연도별로 일자별로 한 것이 예를 들어서 정해연을 치면 몇 년 동안 관리한 기록이 다 나오고 그 옆에 언제 전화한 담당자 이름까지 전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조회가 되는 예금조회도 여러 가지 방면으로 해서 관허사업제한 등 또 형사고발도 같이 곁들여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65번 주민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자회씨는 2006년도 5월 경에 사망을 했는데 체납액이 발생한 시점은 2003년도에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본인이 사업을 하면서 재산이 이동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빈번하게 움직인 사항도 발견이 됐고 사망 후에 재산조회를 확인해 본 결과 부산시에 여러 건의 답이라든가 임야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의왕시가 채권 1순위로 되어 있는 것이 2건, 나머지 이제 세무서 이렇게 잡혀있는 것이 2건 이렇게 해가지고 의왕시가 1순위권이 두 건이 있습니다. 답에 대해서. 그게 현재 이 사람들 재산, 구자회씨 재산에 대해서는 한 4건 정도가 있는데 1건은 도로고 1건은 임야, 2건은 답이 되겠습니다. 이제 자녀들이 셋이 있는데 2007년도에 자녀들이 상속포기를 했습니다. 세금 낼 돈보다 재산이 적다 보니까는 상속포기를 해서 2차로 형제 자매들이 다시 또 상속포기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 형제 자매는 없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재산 4건에 대해서는 공매를 의뢰를 해서 저희시한테 다만 얼마가 되든지 징수를 할 계획이고 구자회씨가 사망전에 예금해 놓은 돈 약2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는 추심을 해서 200만원은 징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형사고발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한 형사고발은 1건이고 행사고발 예고는 한 160건에 대해서 예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체납자에 대해서는, 특히 고액체납자는 뭐 출국정지를 시키는 등 서울시에도 386기동팀을 가동을 해서 여러 가지로 출국정지도 시키고 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이제 형사고발을 하게 되면 그에 따르는 고발을 하게 되면 그게 조세범처벌 등의 처벌법에 따라서 또 다시 체납액에 준하는 만큼의 벌금을 또 징수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실질적으로 고발한 것은 1건이고 현재 여러 각도로 해서 받고 있고, 형사고발 예고건은 160건을 저희들이 예고를 했는데 아직 그 실질적으로 고발은 안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고발도 앞으로는 그 대상자를좀 선별을 해서 강력하게 형사고발까지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 주민세가요, 그냥 발생한 게 아니고 재산세를 낼 적에 재산세의 10%가 이 주민세로 부과하는 거, 그 주민세 맞는 겁니까?

그런데 주민세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세, 양도소득세할 주민세, 법인세할 주민세 또 1년에 한번씩 내는 균등할 주민세라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3,500원,

그거야 뭐 액수가 극히 적은 거고 여기 지금 제가 여기서 큰액수

이분들은 대개 이제 법인세나 양도소득세할 주민세가 주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

거기서 발생한 거죠?

네. 거기서 발생한 겁니다.

나름대로 백방으로 애를 쓰셨겠지만 이런 거는 재산세는 내고 결국 이것만 남아있다는 얘기거든요? 양도소득세든 재산세든 어쨌든 거기에서 10% 발생하는 거에서 다른 거는 내고 이 주민세만 남아있다는 얘기죠?

이제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에 이제 국세에서 받은 다음에 그 금액에서 100만원을 냈으면 이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10% 이제 양도소득세할 주민세를 징수하는 거거든요. 근데 2차로 시금고에 내다보니까는 그러한 갭도 약간은 있습니다만 지금은 국세를 받을 때 같이 해 주는 게

과장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세를 받을 때 그렇게 해주는 상황도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대한으로 조금 더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네. 기길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12쪽에 지방세목표 및 부과징수 현황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부동산 경기침체와 내수경기가 부진해서 그런 건지 지방세 징수액이 지난해보다 많이 저조한 거 같구요. 금액으로 보면은 약 한 40억 정도가 줄어 있고 징수율로 보더라도 약 한 80%도 못 미치는 것 같은 데요, 맞습니까?

지난해에 위원님 40억이 아니라 약 한 400억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400억?

네. 400억이 약간 못되는 금액의 차이가 나는 건데 2006년도 14월이라고 표시된 거는 내년2월까지 연도폐쇄기, 그러니까 2007년도 세금은 12월까지 부과를 해서 익년도 2월까지 연도폐쇄기까지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5개월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현재 그 차이가 나는 실정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1월 11일 부동산 정책이 있어요 의회에서. 취득세 등록세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9월에 금년도 9월 대비를 해보면 취득세, 등록세의 경우는 도세인 경우에는 약 한 110억 감소가 예상되고 있구요, 그 다음에 시세인 경우에는 지금 추정치는 정확하게는 안 나왔습니다만 한 10억 정도 이상, 10억 이상 늘어날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세는 주민세가 금년도에 징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산세가 내손지구 같은 경우에서 토지분으로 주택분으로 부과되던 것이 이제 토지분으로 부과돼서 약 한 3,200세대 되는데 거기서 한 3억 4천, 또 여러 가지 이렇게 다른 세목 담배소비세나 자동차세 이런 것이 약간 늘고 있어서 시세는 약간 늘어난 상태가 될 것이고 도세는 감소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어이구 그럼 차질이 많이 생기겠네요?

도세 감소가 되면 저희들이 도세 징수교부금은 27%는 이제 재정보전금으로 받고 나머지 3%는 저희들이 징수교부금으로 받고 있는 이런 실정인데 30%를 받기 때문에 그 금액은 크지만 저희시는 그래도 또 저희시 아파트가 계속 건축되고 있기 때문에 도세가 이렇게 감소가 된다고 그래도 다른 시보다 감소되는 부분의 세금은 다른 시보다는 좀 적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3쪽에 보면 과오납금에서 영수증 미사용이 5건이 있는데 이 미사용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지, 또 20쪽에 보면은 지방세 감액현황에서 납세자 착오건수가 26건인데 어떻게 해서 이런 착오가 나오는 것인지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이동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과오납금 50만원 환불현황에 대해서 영수증 미사용건은 대개 등록세가 되겠습니다. 이 등록세가 은행의 설정을, 등기설정을 해서 융자를 받을 때도 그런 것을 사용이 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5건에 대해서는 은행대출 취소건으로 등록세를 사용하지 않아서 설정등기를 안했기 때문에 등록세가 영수증 미사용으로 발생이 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20페이지 납세자 착오건은 취득세가 4건이 되겠습니다. 그 4건 중에서는 납세자가 취득일 착오신고로 해서 1건, 납세자가 과세물건착오로 1건, 법인이 리스밀건을 수정신고 한 것이 한건 해가지고 최득세가 4건이 되겠습니다. 등록세는 5건으로 2건은 납세자가 과세물건 착오신고를 했고 3건에 대해서는 납세자가 감면대상 착오신고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세는 8건은 타 시군에 내야 될 신고금액을 저희시에다가 잘못 낸 착오신고구요, 5건에 대해서는 법인세할 주민세가 안분이 되어서 나와야 되는데 안분이 이제 시군구 지점이나 사업장별로 다르기 때문에 안분이 잘못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재산세는 납세자 착오건은 소유권 이전에 따른 착오과세가 발생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26건이 발생이 됐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고액체납자 채권확보 관리현황을 보면은 15쪽에 안국건설이 96년도에 폐업을 했는데 아직도 채권확보하기 위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 또 그 아래 40번에 보면은 광정의료재단 정성목씨가 하던 시흥병원인 모양인데 이게 98년도에 폐업을 했는데 이게 지금 계속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되는 겁니까?

이제 금액이 큰 고액체납일 경우에는 저희들이 여러 방향으로 재산관리를 해나가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재산조회를 하던 중에 미흡한 점이 있으면 결손처분을 했다 할지라도 5년이 경과되기 전에 약간의 재산이 나타나면 다시 연장을 해서 추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5년동안 저희들이 결손처분 한 다음에 사유 무재산으로 계속 나타날 경우에는 그냥 결손처분으로 끝나는데, 예금조회라든가 전국조회에서 작은 거라도 발생 됐을 때는 계속 그것이 이어져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세금은 형평성 있게 받아야 된다는 원칙 아래 저희들이 관리는 지속적으로, 그 다음에 5년동안 안 나타났을 경우에는 결손처분 하는 걸로 이렇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네. 세원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세정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업무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이것으로 제1일차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26일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0시에 이 자리에서 회계과, 시민봉사과, 지역경제과, 정보통신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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