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석무훈 의원 발언
석무훈위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41회 군포시의회정기회 제 7차 건설도시위윈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피곤하실 줄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렇게 나와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개발국의 수도과와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특별회계예산안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석무훈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 상정은 하였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3분 회의중지
19시 0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군포시의회정기회 제7차 건설도시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정회시간 전에 의사일정 제1항으로 수도과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한 것은 본 위원장의 착오가 있어 정정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 시간 이후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96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을 의사일정 제1항으로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고 지난 12월 11일 군포시장으로부터 '96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96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 심사에 수정안을 포함하여 의사일정 제2항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간사이신 권원혁 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위원
간사 권원혁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1996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서 그동안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집행부 예산편성이 전반적으로 볼 때 면밀한 사업계획이 없이 예년의 예산만 생각하고 우선 사업비를 계상시켜놓고 보자는 식으로 편성되었고 특히, 물품구입 단가산출에 있어서도 사전 조사없이 높은 단가로 한정하는 구태의연하고 안일한 예산편성 형태는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으며 앞으로 반드시 시정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66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은 그동안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사항을 중심으로 심사숙고하여 검토한 결과 시장이 제출한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삭감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농정관리 경상예산에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챀석수당 등 2건에 214만 5,000원을 감액하였고 양정관리 경상예산에 추곡수매 상하차료 2건에 265만 9,000원을 감액하였고 농산관리 경상예산안에 예비못자리 설치비 등 3건에 710만원을 감액하였고 도시공원관리 경상예산에 공원내 시설물 보수 및 보안등비 5건에 403만원을 감액하였고 녹지관리 사업예산 2억 2,000만원 중 푸른도시 가꾸기 및 가로수비 2,000만원을 감액하였고 건축지도 경산예산에 무허가건물 철거장비 구입 등 2건에 33만원을 감액하였고 도시계획관리 경상예산에 불법형질변경금지 안내판 제작비 등 7건에 175만 6,000원과 사업예산에 산본신도시 공공시설 안전진단 용역비 등 7건에 2억 7,007만 6,000원을 감액하였고 공업관리 경상예산에 공장등록 관련서식 및 홍보책자 제작비 등 2건에 80만원을 감액하였고 노정관리 경상예산에 노사화합지원 및 실무위원회 참석자 급식비는 6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고 산림관리 경상예산에 산불조심 깃발 및 홍보물 제작비 등 9건에 208만 6,000원을 감액하였고 하천관리 사업예산에 준용하천 및 소하천 긴급정비공사 등 2건에 5,036만원을 감액하였고 재해대책 경상예산에 일반수용비 등 2건에 426만 3,000원을 감액하였고 사업예산안에 재해대비용 양수기 구입비 1,123만 6,000원을 전액 감액하였고 건설행정 경상예산액에 공동구시설 유지관리비 1,000만원을 전액 감액하는 등 18건에 3,314만 4,000원과 사업예산에 강우량기 예비장비 및 부속품 구입 등 3건에 580만원을 감액하였고 도로건설 경상예산에 적사함 설치비 등 2건에 2,000만원과 사업예산에 도로시설물 보수공사 등 6건에 2억 1,660만 2,000원을 감액하였고 주차관리 경상예산에 견인차 관리사무소 및 견인차량 유지관리비 71만원 전액을 감액하였고 교통안전시설 사업예산에 교통신호기 연동화사업비 등 6건에 1억 3,064만 8,000원과 경상예산에 교통사고줄이기운동 추진 필름구입비 1만 2,000원을 감액하였고 일반회계는 83건에 7억 3,135만 7,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하수도사업운영 경상예산에 시설장비 유지비 등 4건에 1,500만원과 사업예산에 하수도공사 시설비 등 3건에 1억 2,823만 8,000원을 감액하였고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장운영 경상예산에 주정차관련 현황판 제작비 등 5건에 1,161만원과 사업예산에 산본천 복개공사비 등 8건에 3억 7,020만원을 감액하였고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구획정리사업운영 경상예산에 구획정리사업 환지사 인부임 등 7건에 1,546만 8,000원과 사업예산에 당동 구획정리사업 말박기측량비 등 3건에 2,221만 2,000원을 감액하였고 기타 특별회계는 30건에 5억 6,072만 8,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96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총 113건 12억 9,408만 5,000원을 삭감토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석무훈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9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여 주신 사항이므로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방금 간사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수정자료는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 2항「1996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수도과장 나오셔서 '96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포함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수도과장 김형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석무훈 건설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늘 제2대 군포시의회 첫 번째 정기회에 '96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새해 수도사업 운영의 기본방향과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6·27 4대 지방선거 이후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가 열렸으며 그간 지역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적이고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해오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96년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을 제안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내년도 예산심의는 물론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위원님들이 제시하신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수도사업을 추진하여 한 차원 높은 생활을 영위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의 경영여건과 전망을 말씀드리면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기능이 더욱 강화되고 주민욕구의 고급화, 다양화로 지방재정 수요의 급증은 예상되나 재정력 확충의 제약 및 보조금 등의 한계성으로 인하여 공기업 경영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공기업 종사자의 경영마인드 제고로 공기업 경영에 있어서 지출의 낭비요인을 철저히 배격하고 작은 재정을 실현하면서 동시에 늘어나는 공공서비스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공기업 경영의 합리화로 경상적 경비절감 및 사업수익의 확충으로 자체 재원을 확대하고 투자사업에 대한 재정력 및 주민의 수혜도 등을 감안한 투자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여건을 감안하여 '96년도 재정운용 방향으로는 공공서비스의 질적수준 향상 및 원가절감 등을 위한 물자절약, 예산절약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것이며 지방공기업 경영합리화를 위한 요금의 점진적 현실화, 투자휴율의 극대화를 위한 투자규모의 적정화 및 자립화를 위한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6년도 예산안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편성체계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사업예산 자본예산의 복식예산으로 편성되며 사업예산은 사업수입과 사업비용으로, 자본예산은 자본수입과 자본적 지출로 구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서비스공급량 증가와 요율, 공급가 조정을 예측하여 요금수입 등을 적정하게 계상하고 도비보조금과 지방채 수입, 일반회계 지원금 등 의존재원을 예상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서는 경직성경비 증가는 억제하고 투자가용재원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며 투자사업은 상수도 중장기 시설물 투자계획과 연계시켜 조정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침에 따라 편성한 '96년도 예산은 171억 7,600만원이며 사업예산은 78억 4,500만원이고 자본예산안은 93억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편성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수입은 78억 4,900만원으로 영업수입은 56억 500만원이며 그 중 급수수입 51어 1,800만원, 급수공사수입 4억 2,500만원, 기타 영업수입 6,200만원이고 영업외 수입은 22억 4,000만원으로 수입이자가 1억 7,500만원, 타회계 부담금 20억 6,500만원입니다. 상수도사업비용은 65억 4,000만원으로 영업비용 54억 500만원, 영업외 비용 10억 7,000만원, 예비비 6억 6,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출예산편성내용을 기능별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정수비는 38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업소 인건비 9억 500만원, 일반운영비 4억 1,100만원, 복리후생비 2억 3,100만원, 약품비 1억 3,200만원, 원수구입비 15억 4,500만원, 동력비 5억 6,500만원, 수선비 4,300만원, 보상금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급수비는 1억 4,000만원으로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2,700만원, 수선비 5,200만원, 급수계량기 교체비 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일반관리비는 9억 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수도과 인건비 4억 3,100만원, 일반운영비 8,300만원, 복리후생비 등 기타 경상비 2억 8,900만원, 연구개발비 600만원, 정수구입비 3,500만원, 보상금 1억 500만원입니다. 넷째,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는 4,200만원, 가정급수공사비로 4억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섯째, 지역개발기금 등 차입으로 인한 지급이자 10억 7,000만원과 예비비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편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예산은 총 93억 3,000만원이며 자체수입인 시설부담금 수입 3억 1,800만원,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45억원, 도비 2억 4,500만원, 부담금 42억 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예산은 106억 3,500만원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가동설비자산에 18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수도정비 기본계획수립 설계용역비 3억 4,000만원, 시설비 6억 4,400만원, 시설부대비 500만원, 대수선비 6억 5,000만원, 자산취득비 1억 7,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비가동설비 자산에는 74억 200만원, 광역5단계 확장사업에 60억 5,600만원, 대야동 상수도시설공사에 9억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66억 5,800만원, 시설부대비 1,400만원, 감리비 1억 4,800만원, 자산취득비 5억 8,200만원, 그 외에 고정부채상환금 13억 1,600만원, 예비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새해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96년도에 우리 수도사업에 종사하는 전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게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석무훈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삼종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삼종위원
유삼종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답변해 주시기 위해 기다리셨던 우리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고마움을 표하면서 특별회계 예산서 31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청원경찰이 총 몇 명입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그건 상수도사업소 소관인데요,
유삼종위원
그럼 상수도사업소장님 답변을 먼저 들으면 안 되겠습니까?
석무훈위원장
네, 해주시죠.
찬인
이찬인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이찬인입니다. 지금 유삼종 위원께서 질의하신 청원경찰은 현재 21명입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면 현재 21명에 대한 예산액이 2억 8,692만 3,000원 맞죠?
찬인
이찬인상수도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유삼종위원
여기에 지금 안 들어간 게 연금, 피복비, 급식비 등 복지후생비는 안 들어가 있죠?
찬인
이찬인상수도사업소장
네.
유삼종위원
그러면 이 2억 8,600을 21인으로 나눠보면 1인당, 본위원이 계산을 해보니까 연봉이 1,400에 가깝고 월 113만 9,000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조금전에 말씀드린 연금, 피복비, 급식비 등을 포함하면 130만원꼴이 될 것 같은데 지난번에 본 위원이 상수도사업소를 감사할 때 질의를 했더니 대략 한 분에 70만원 정도 든다고 한 걸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찬인
이찬인상수도사업소장
먼저 말씀드린 건 봉급이 오르기 전 얘기고 또 그 다음에 본봉만 말씀드린 겁니다.
유삼종위원
봉급이 오르기 전이라 하더라도 그때 본위원이 봉급뿐만 아니라 상여금 기타 경비까지 해서 얼마냐고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위원이 계산을 해보니까 130만원 정도가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인
이찬인상수도사업소장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먼저 말씀드린 것은 순수한 봉급하고 기본적인 수당만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지금 여기는 장기근속수당이라든지 자녀학비보조수당이라든지 또 장려수당 이런 등등 여러 가지와 또 공익근무요원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만 경비까지 초과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등 각종 수당이 포함된 금액이고 먼저 제가 보고드렸던 것은 정확한 것이 아니고 제가 탄 걸 말씀드렸었고 그때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지난번에 탄 걸 보니까 순수한 봉급이 52만 7,000원 정도가 들어왔었다. 그런데 그것은 순수한 봉급이었다" 고 말씀드렸습니다. 보너스가 없는 달에.
유삼종위원
그러면 이 분들 본위원이 계산한 대로 113만 9,000원이 나오고 여기에 원금, 피복비, 급식비 등을 포함하면 130만원 정도가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찬인
이찬인상수도사업소장
그것도 정확히 제가 그걸 못 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계산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바로 계산해 보세요. 간단하잖아요?
찬인
이찬인상수도사업소장
관리계장, 계산 좀 해보시죠.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상에는 2억 8,6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133만 1,200원은 공익근무요원들 봉급입니다. 또 그것을 빼면 1인당 월 133만 3,000원선이 됩니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유삼종위원
됐습니다. 앉으세요. 공익근무요원 130만원 그게 문제가 아니고 대체적으로 보면 몇천원 가지고 논하는 게 아니라 70만원에서 어떻게 130만원꼴이 되어버렸냐 이거죠. 그래서 지난 번 감사시에 본위원이 이런 것을 한번 개선할 용의가 없는가 라고 질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료 좀 준비하셨습니까?
찬인
이찬인상수도사업소장
답변드린 바와 같이 지금 확정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마는....
유삼종위원
확정되기 전이라도 최소한 견적을 받아볼 정도의...
찬인
이찬인상수도사업소장
지금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 견적 그런 걸 떠나가지고 인력에 대한 감원이라고 하는 건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제가 그때 어떻게 답변을 드렸냐면 "'96년도에는 공익요원을 더 많이 요청을 했다" 라고 그때 답변을 드렸고 "그것은 자연감소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공익근무요원으로 대치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해서 민방위과하고 협의가 되었다고 해서 지금 올려서 T/O를 따고 있는 중" 이라고 보고를 드렸고 지금도 그 상태는 변함이 없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우리 상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최소한 "이 분들 감원 시켜라, 집에 돌려보내라" 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상수도사업소가 매년 적자를 내가지고 20억 이상을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고 있는 마당에 뭔가 경영수지를 개선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면 당연히 이런 것은 한번쯤 우리가 외부에 위탁을 줬을 때 어느 정도 비용이 나오는가, 그리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걸 관리하니까 2억 8,600이 드는데 장기적으로 절감요인은 없는가 찾아 봤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찬인
이찬인상수도사업소장
글쎄, 그건 개인위탁경영 같은 건 제 선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삼종위원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적어도 사업소장이면 그런 것을 항상 염두에 그리고 있어야된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면 이 상태로 계속 끌고 갈거냐 이런 얘기죠.
찬인
이찬인상수도사업소장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청원경찰에 대한 것을 점차적으로 공익근무요원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는 길이 최선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하고 있지만 그렇게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세요. 끝까지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가 좋다" 이래가지고는 이 적자 메울 걸이 없어요. 3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중간부위에 보면 슬러지 매립비가 975만원이 나옵니다. 이 슬러지가 지난 11월말까지 '95년도에 총 얼마 발생되었습니까?
찬인
이찬인상수도사업소장
기술계장, 얘기 좀 해주세요.
유삼종위원
위원장의 동의를 얻고 답변하세요.
찬인
이찬인상수도사업소장
제가 이건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지금 하루에 대체적으로 5t 나온다 이겁니까?
찬인
이찬인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세우기 이전에 적어도 연평균 해가지고 몇t정도 나오니까 몇 년에 우리가 급수량을 이만큼 늘린다. 그러니 대체적으로 얼마일 것이다 하고 수치가 좀 나와야지 아무 준비도 없이 오늘 질의답변 어떻게 하실라고 나오신 거예요?
찬인
이찬인상수도사업소장
작년도는 늦게 했기 때문에 날짜계산을 못 해서 그런 거지 금년도 예산에는 300일로 해서 5t으로 계산해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이게 '96년도인데 '95년도 실적은 어쨌냐 이거죠.
찬인
이찬인상수도사업소장
글쎄, '95년도 실적은 11월달부터 슬러지가 부분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정확한 양을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일부 안 씁니까?
찬인
이찬인상수도사업소장
일부를 씁니다. 그런데 제가 그걸 기억을 못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왜 준비를 안 하고 오셨냐 이거에요. 오늘 뭘 답변하실려고 오신 거예요? 이런 것 소상하게...
찬인
이찬인상수도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이건 제가 준비를 해서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삼종위원
위원 여러분께 얘기를 해서 이걸 동의를 얻고자 이 자리에 오신 것 아니냐구요, 그런데 이걸 준비를 안 했으면 시정하겠다는 그런 답변이 나와야지 "모르겠다, 기술계장 답변해라" 이게 될 얘기예요? 그 바로 밑에 방문객 기념품 제작 3,500원 2,000명 있습니다. 금년에도 이 사업 하셨죠?
찬인
이찬인상수도사업소장
네, 했습니다.
유삼종위원
총 몇 명이 다녀 갔습니까? 지금 재고가 얼마나 남아있어요? 기념품, 그럼 1,500개 남아 있어요? 그리고 2,000개 또 하면 내년도에 3,500개면 금년에 500개밖에 안 했는데 내년에 3,500개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1,200명 다녀갔습니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2,000개를 제작해서 실상 돌린 것은 500개입니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찬인
이찬인상수도사업소장
그건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방문하는 건 효과적인 분들을 해가지고 홍보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하는 것이지, 숫자만 늘릴려면 더 한 숫자도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심사숙고해서 필요한 분들만 부분적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엄격히 얘기하면 숫자는 모자랍니다. 그런데 숫자문제는 큰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유삼종위원
본위원이 판단키로는 일반 시민들이 물론 관심이 있겠죠. 하지만 지역의 여론형성층에게 이러한 것을 홍보해도 되리라고 봅니다. 따라서 34페이지에 있는 정수장 홍보용 안내책자도 지금 1,000부예요. 그럼 방문하신 분들에게 이걸 주면서 좀 전해 주십시오. 각 지역의 동대표 또 새마을 부녀회 각종 사회단체들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한번 구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찬인
이찬인상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리고 시정홍보현판 있죠? 200만원짜리 두 개인데 이것 어디다 하실 겁니까?
찬인
이찬인상수도사업소장
그건 상수도사업소 본관건물하고 배출수처리등의 환경보호가 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재질은 뭘로 합니까? 크기는 얼마구요,
찬인
이찬인상수도사업소장
크기하고 재질은 저희가 과거에 했던 규격이 그래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격에 맞췄는데 그 규격은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 것의 견적을 받은 금액으로 같이 했습니다.
유삼종위원
견적을 받을 때는 치수가 나왔을 것 아니예요?
찬인
이찬인상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제가 그 치수를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아무 자료를 안 가지고, 오늘 예산심의에 그렇게 성의가 없어도 되는 건가요?
찬인
이찬인상수도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석무훈위원장
주무계장님들은 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옆에 나오셔서 바로바로 답변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유삼종위원
41페이지 중간 좀 보겠습니다. 정수장, 가압장 외곽펜스 유지관리비 510만원 잡혀있죠?
찬인
이찬인상수도사업소장
네,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이것은 어디에 근거해서 25%를 잡았죠?
찬인
이찬인상수도사업소장
저희 정수장과 가압장 그리고 외곽펜스가 2,640m로 해서 이중으로 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산비탈을 깎아서 만든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다 펜스를 세웠는데 비가 와서 펜스가 돌출되어가지고 정수장 뒷부분이 다 들어나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진도 찍어서 갖고 있는데, 그래서 그부분이 지면과 사이가 떨어져 있어가지고 사람도 충분히 드나들 수 있도록 되어서 저희가 그때 그때 응급복구를 하고 있는 이걸 근본적으로 하기 위해서...
유삼종위원
정수장 준공일자가 언제예요?
찬인
이찬인상수도사업소장
준공일자가 '93년 11월 30일입니다.
유삼종위원
그뒤로 계속 외곽펜스에 대해서 관리를 해 오셨죠?
찬인
이찬인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유삼종위원
주로 어떤 분들이 하고 있죠?
찬인
이찬인상수도사업소장
저희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직원 어느 직종에서 어떤 식으로 합니까?
찬인
이찬인상수도사업소장
관리직원이 있습니다. 관리계 소속에서 청경들이 근무시간을 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매일 순찰한단 말이죠?
찬인
이찬인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유삼종위원
4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중간부위에 보면 특근급식비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을 하서 자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찬인
이찬인상수도사업소장
특근급식비가 예산지침에 의해서 5,000원 해서 저희 직원 35명해서 한달에 3일간 정도 하는 거로 10개월 해서 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삼종위원
35만원이 총원이죠?
찬인
이찬인상수도사업소장
네.
유삼종위원
그런데 그 분들이 직종에 따라서 특근을 안 할 수도 있죠?
찬인
이찬인상수도사업소장
지금 말씀드린 35명은 정수 근무요원들인데 청원경찰이나 이런 특수근무요원들을 빼고 근무하는 것이기 때문에 35명은 이걸 더 하면 더 하지 덜 하지는 않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기본업무추진비 이것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찬인
이찬인상수도사업소장
기본업무추진비는 35,000원 곱하기 35명 해가지고 12개월인데 이건 경상경비로 기본경비를 계상한 겁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경비죠? 업무추진비가 아니라, 업무추진비예요? 경상경비를 여기다 넣어 놓으신 거예요?
찬인
이찬인상수도사업소장
경상경비입니다.
유삼종위원
47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맑은물공급대책 추진비 1,500만원 있죠?
찬인
이찬인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유삼종위원
이건 또 무슨 내용이예요?
찬인
이찬인상수도사업소장
그 문제는 수도과장께서 답변을 하는 것이 정확한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유삼종위원
잠시 자리를 바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무훈위원장
수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47페이지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랑 46페이지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59페이지와 병행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에 보면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60페이지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4개 페이지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도과 업무추진비는 맑은물공급대책, 광역상수도 5단계, 원수배분조정 및 기타 업무추진비 4, 520만원입니다. 수도과 전직원...
유삼종위원
맑은 물이 얼마예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4, 520만원입니다.
유삼종위원
아니. 세목별로 다시 한번 천천히 얘기해 보세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맑은물공곱대책비가 2,000만원, 그 다음에 맑은물공급대책이 페이지가 틀려서 360만원입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토탈 2,360만원이예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그 다음에 또....
유삼종위원
페이지 틀려도 좋습니다. 맑은물 대책사업으로 총 편성해 놓은...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2, 360만원,
유삼종위원
그 다음에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광역5단계 업무추진비로 1,560만원, 원수배분조정 및 상수도 업무추진비 600만원, 그래서 계가 4,520만원이 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이것 다 어디다 쓰실랍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지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도과 전직원은 군포시민에게 맑은물 공급과 원활한 용수공급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광역상수도 5단계사업은 '95년도 12월 20일 용역설계를 완료, '96년부터 '97년말 완료 예정입니다. 광역상수도 5단계사업을 위하여 개발제안구역 행위허가를 경기도, 건설교통부와 협의하여야 하며 수도사업 인가에 따른 경기도 및 환경부와 협의하여야 하고 도시계획결정 및 실시계획 인가에 따른 경기도협의, 토지매입에 따른 거주지 출장협의, 관로매설 도로굴착허가를 위한 안양시?의왕시와의협의 등 각종 행정력이 소요되는 제반비용이며 광역상수도 5단계사업으로 1일 156,000t을 공급받을 수 있으나 광역5단계 통수예정이 '98년 3월 이전 최대수요 시기인 하절기 수돗물 부족현상이 '96년도 1월 20,200t. '97년 1일 28,200t이상 됨에 따라 수도과에서는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코자 건설교통부, 경기도, 수자원공사, 과천가압장, 팔당수원지등과 협의하여 원수를 확보하도록 하여 시민에게 원활한 수돗물 공급과 맑은물을 공급을 위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96년 광역5단계 사업비 부족분 100억 중 도비 53억을 지원받기 위하여 경기도 관계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 도비지원금을 최대한 지원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제반 비용입니다.
유삼종위원
지금 광역5단계 사업 때문에 업무추진비가 들어간다구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유삼종위원
지금 광역5단계 사업에 총 우리가 배분된 금액 얼마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총사업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삼종위원
네, 군포시...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저희가 7만t에 270억이 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270억 갖다주고 지금 우리 군포시 직원 그쪽에 몇번이나 가 보십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저희가 광역상수도 5단계를 추진하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그 다음에 도시계획 시설결정 및 제반 사항을 하려면 수도 없이 가야 됩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이걸 안양시에서 주도적으로 일을 하고 있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그 정수장만 안양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배수지라든가 관로, 이런 것은 저희가 직접 해야 됩니다.
유삼종위원
지금 안양시에서 하는 것은 정수장이예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유삼종위원
정수장 총 사업비는 얼마예요? 금년 부담액만 얘기해 보세요. 우선 나온 숫자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96년도 총 부담이 82억 6,400만원입니다.
유삼종위원
그럼 총액은 나와 있어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총액은 저희가 110억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아니라 군포시 부담액만 말씀드린 겁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군포시 부담이 110억인데 이 돈 갖다주고 지금 어떻게 사업하고 있는지 전혀 관심을 안 갖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용역설계 완료가 되어가지고 지금 발주단계에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럼 용역설계 과정에 우리 군포시 의견이 110억원어치에 상응하는 의견이 좀 들어가 있습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유삼종위원
어떻게 들어가 있습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저희랑 당초에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에 따른 모든 사업은 안양시가 주도를 하되 우리는 그에 따른 정수장 문제라든가 제반 문제는 안양시와 같이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요점은 우리가 48,400t을 받는다고 했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46,000t이 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면 자주 가가지고 56,000t이 된달지 또 물을 더 가져오는 그런 노력을 얼마나 했냐 이거예요. 가시적으로,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그건 불가능합니다. 이미 5단계는 70,000t배분이 끝났습니다. 저희는 정수된 걸 46,000t, 원수를 24,000t 받게 되어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면 이미 이런 가장 결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한 로비를 안해도 되는데1,560만원이나 이렇게 편성을 해놓고 어디다 다 쓸지 매우 궁금하거든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5단계 통수 이전의 부족분에 대한 것을 받을려고 합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통수 이전에 좀 더 받아보겠다 이거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아니오, 부족분에 대해서 받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꿔오는 형식이 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빌려온다?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유삼종위원
얼마를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28,0000t...
유삼종위원
28,000t을 추가로 우리 부담을 유예하고 일단 빌려온다 이거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아니죠, 그건 부담이랑 별개입니다. 우리 정수장이 지금 현재 시설용량이 11만 4,000t입니다. 그런데 여태까지는 1일 70,000t 전후로 사용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 하절기 때 예를 들어서 10만t을 쓴다고 하면 저희가 원수배분이 86,000t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14,000t이 모자라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걸 미리 꿔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급수공급을 해서 주민의 물부족 사태가 안 나오도록 할 계획입니다.
유삼종위원
그런 데 대한 업무추진비가 필요하다는 거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유삼종위원
공무원들끼리도 업무추진하는데 가서 그렇게 로비를 해야 됩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업무추진을 하다보면 출장가서 때가 되면 점심도 먹어야 되고 그러다보면 비용이 들게 되어있습니다.
유삼종위원
점심값치고는 좀 많은 것 같은데 그런 생각 안 드세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그런데 그걸 하다보면 저만 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 상응하게 시장님이 가실 수도 있고 부시장님이 가실 수도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계상한 겁니다.
유삼종위원
예, 63페이지 보겠습니다. 상수도사용료 위탁징수 부담금있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세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저희가 상수도사용료를 받으면서 검침과 고지만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따른 요금계산은 연회전산과 계약해서 체결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위탁금이 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지금 전산을 그쪽에 위탁을 주셨는데 군포시민 전체에게 거의 다 나가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상수도 급수 수용가에는 전부,
유삼종위원
그럼 이런 것 등은 스폰서가 있을 걸로 보여지는데 그에 대해서는 노력해보지 않았습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이것은 저희가 통합공과금 시절에 연회전산에 준 걸 그대로 인수인계 받아서 거기다가 위탁하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지금 아파트 단지에서 보면 관리비 부과를 하는데 전부 무료로 하고 있어요 지금 고지서도 이보다 훨씬 더 커요, 그리고 더 복잡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것은 군포시 전체에 대한 광고란 말이예요. 연회전산 측에 너무 특혜를 준 것 아니야 이거예요 일반 우리 사회적 관념에서 봤을 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공과금 시절에 3년간 동에서 일괄 계약했습니다. 그것이 만료가 되면,
유삼종위원
만료가 언제 돼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96년도 말.
유삼종위원
'96년도까지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예.
유삼종위원
중간에 해야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어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여기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가지고,
유삼종위원
지금 여기서 확정을 해야 되는데 언제 검토해서 답변을 해요? 지금 검토를 다 해 오셔야지 검토도 안 하고 예산편성해 달라 그 말씀인가요?
운용
신운용요금계장
좌석에서;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위탁 징수하고 있는 것은 연가 7,000 정도 되는데,
유삼종위원
소속하고요,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을 하세요.
운용
신운용요금계장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요금계장 신운용입니다. 저희들이 연회전산하고 지금 계약을 하고 있는 건 1년마다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합 공과금 시절에 저희들이 위탁을 줘가지고 하고 있는데 상수도하고 하수도하고 한꺼번에 지금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군포시에서 할려면 프로그램 개발을 해야 됩니다. 경기도에서 아직 프로그램 개발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프로그램 개발이 되는대로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을 보면 굉장히 저희들이 싸게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148원 90전인데 그리고 만약 우리 시 자체로 운영한다면 인원과 장비가 이것 이상 굉장히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유삼종위원
질의의 초점을 지금 정확하게 인식을 안 하신 것 같은데 일단 조금 전에 3년 얘기하신 것은잘못된 거네요?
운용
신운용요금계장
아니죠.
유삼종위원
3년이에요? 1년이에요?
운용
신운용요금계장
계약은 1년 단위 계약입니다.
유삼종위원
그럼 우리 수도과장 왜 3년이라고 얘기하세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일괄적으로 3년 계약하면서 매년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는 겁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면 본 계약이 어떤 거예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본 계약은 3년간 계약을 한 겁니다.
유삼종위원
그런 계약이 어디가 있어요? 대한민국에, 그럼 3년짜리 가지고 운영할 것 같으면 1년짜리 계약이 필요없잖아요, 어떤 게 우선이에요? 계약이?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그런데 재계약이라는 건 하면서 단가 문제 때문에 재계약을 걸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것 등도 문제란 말이예요. 단가를 올려 주기 위해서 매번 3년 동안 해야 될 것도 매년 갱신을 한다 그리고 이런 것은 스폰서가 많아요, 그리고 우리 요금계장이라고 하셨나요, 지금 이 정도 소프트웨어는 사방천지에 널려 있습니다. 요금고지서 하나 나가는 게 이것이 무슨 컴퓨터의 특별한 노하우를 개발하는 것처럼 답변하시는데 아주 간단한 거예요. 이것 대한민국 전체가 다 쓰고 있는 거라구요. 연희전산만 이 사람들이 특별히 특허를 내가지고 로얄티 받는 것 아니라구요. 로얄티 받습니까? 연희전산에서?
운용
신운용요금계장
그런 거 없습니다. 그리고,
유삼종위원
그런 거 없다며는 당연히 이런 것은 지금 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체가 지금 문제 아니냐구요? 매년 20억씩 지원받는 것 창피하지도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든 한 푼이라도 줄여 볼까하는 그런 노력들을 이제는 해야 된다 그런 얘기에요.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아파트 예를 들었어요, 아파트에 그 많은 고지서 매달 나간는데 전부다 무료란 말이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여러 가지 여건이 좋은데도 이런 것을 매년 몇천 만원씩 줘가지고 이걸 하고 있냐 이거예요. 지금 '96년도 재계약했습니까?
운용
신운용요금계장
아직 안 했습니다.
유삼종위원
안 했으면 그 점에 대해서 별도로 좀 저에게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예, 연구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삼종위원
77페이지 상수도정비 기본계획수립 3억 4,000있는데 이게 어디하고 연관된겁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도법 제 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 군수는 일반 수도 및 공업용 수도를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 관리하기 위하여 10년마다 수도의 정비에 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환경부가 수도정비 기본계획수립 지침을 시달 '94년 6월에 하고 경기도에서도 고시 58440-1289 94년 6월호에 의하여 동법령 계획을 조속히 수립토록 지시한 바 있어 '95년 수도사업 특별회계 계량 제1회 추경 때 용역비 3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95년 9월 환경부의 수도정비 기본계획수립에 따른 용역대가 기준이 도시됨에 따라 총 예상 용역비 6억 6,000만원으로서 부족분 3억 4,000만원을 '96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96년 3월에 사업을 시행 군포시 합리적인 수도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유삼종위원
지금 주택공사에서 산본신도시 개발 당시에 상수도 대해서 계획을 세운게 있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유삼종위원
그것 봤습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유삼종위원
거기에 이러한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안 되어 있습니다. 주택공사는 급수망만 저거했지 전반적인 계획은 수립은 안 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면 몇 년도에 이걸 했습니까? 군포시가 생긴 지 6년 되었는데 지금 조금 전에 답변에 10년마다 한 번씩 하기로 되어 있네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유삼종위원
몇 년도에 했습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저희는 아직까지는 군포시에서는 수립을 안 했습니다.
유삼종위원
군포시 생긴 이래로 한 번도 안 해 봤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처음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주택공사의 계획을 보니까 이걸 꼭해야 되겠던가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여기는 산본신도시뿐만 아니라 기존도시 그 다음에 앞으로 급수할 대야동, 군포2동 지역까지 포함한 총 계획이 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면 6억 6,000이라는 계산은 어떻게 해서 나왔어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환경부에서 수도정비에 따른 용역대가 기준이 고시가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산정한 겁니다.
유삼종위원
지금 상수도와 하수도는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줄 때 하수부분 일부, 하수 전체는 아니 될 것이고 일부는 같이 옵션으로 넣을 용의는 있습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그것은 검토해서 가능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네, 그 밑에 배수로 설치공사 4초소 이게 상수도사업소인 모양인데,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유삼종위원
사업소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배수로 관계 때문에 펜스에 예산이 일부 책정되어 있죠?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찬인
이찬인상수도사업소장
좌석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것은 지금 현재 설계가 다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보수비가 되는 것이고 지금 이것은 그 윗부분으로 해가지고 배수로를 U형 흄관을 묻어가지고 산골짜기 가운데로 빠져 나오기 때문에 물이 급류가 씻겨 내리는 걸 근본적인 해결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말씀드린 것은 지금 절단난 부분을 보수하기 위한 것이고 이것은 근본적인 배수로망을 설치를 할 계획으로 세운 겁니다.
유삼종위원
그럼 '93년도에 준공을 했고 '94년도에는 그런 현상이 안 나타나던가요? 배수로는 매년 강우량이 일정하다고 보면 대체적으로 매년 문제가 되는 것이 또 문제가 되는데 '94년도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찬인
이찬인상수도사업소장
좌석에서; '94년도에도 문제가 있어서 응급복구하는 식으로 넘어갔던 사항들입니다.
유삼종위원
그래서 이번에 완벽한 공사를 하시겠다구요?
찬인
이찬인상수도사업소장
좌석에서; 네, 그렇습니다.
유삼종위원
80페이지 중간부위 마지막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군포시 수도권 광역 상수도 5단계 확장사업 계속사업비 33억이네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유삼종위원
그리고 수수시설 공사 29억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수도권 광역상수도 5단계 확장사업에 따른 군포, 안양, 의왕 3개 시통합정수장 기본 및 실시설계가 '95년 9월 완료되어 시행 주체인 안양시에서 개발제한구역행위허가 도시계획 시설결정, 수도사업 인가 등 행정절차 중에 있으며 '96년 3월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안양권 통합 정수장은 군포, 안양, 의왕 3개 시 공동 정수장으로 시설 용량 1일 18만t 중 군포시 4만 6,000t 25.257%, 안양시 9만 2,000t 52.75%,의왕 4만t 22.98%로 총 예상 사업비 679억 500만원 중 군포시 176억 1,800만원 25.27%, 안양시 367억 6,700만원 52.75%, 의왕시 153억 2,000만원 21.98%를 3개 시에서 부담하게 되는 바 안양시에서 요구한 연도별 사업비 확보계획에 따라 '96년도에 안양시 부담금 33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삼종위원
지금 그러면 '96년도 62억이 잡혀있는데 이러한 예산을 보내고 우리 군포시에서 관리를 어떻게 해 나갈 겁니까? 통합 정수장에 안양시 공무원만 파견되고 우리 군포시에서는 아무도 안 가고 그런다는 것은 조금 뭔가 안 맞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안양시에서 통합 정수장을 운영을 한다고 그래도 우리가 군포시 되기전에 시흥군 때는 전적으로 정수장을 안양시에 의존을 했습니다. 저희는 정수장이 11만t이 있으면서 거기서 4만 6,000t만 받아 오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걸로 알고,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4만 6,000t을 빌려 줄 때 그냥 빌려 주는 게 아니라 돈 다 받고 빌려 주겠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빌려 주는 게 아니라가 공동부담해서 공급을 해 주는 겁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공동부담을 하는 것이 결국에 돈 받고 주는 것 아닙니까? 돈 안받고 그냥 줘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돈 받고 주는데,
유삼종위원
그런 우리가 막대한 돈을 주는데 그 돈이 우리가 단돈 100원을 주든 1,000원을 주든 10,000원을 주든 그 준 돈이 제대로 잘 쓰였는가를 어떻게 감독하겠느냐 이거예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그것에 대해서 협약서에 나와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그러니까 정수장 건설을 착공하게 되면 감독을 파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적정, 적기에 썼는지 그것을 의왕시, 군포시, 안양시 3개 시 공동으로 감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지금 착공이 언제에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아직 안 되었습니다. '96년 3월에 계획입니다.
유삼종위원
3월에요?
그때 파견하고 준공나면 정산을 하고 그 다음에 관리에 대해서 일부는 우리가 참여를 해야 될 걸로 보는데 그 계획은 갖고 있습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지금 그 계획까지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유삼종위원
앞으로 그 관리에 우리가 적어도 우리 지분만큼은 참여를 해야 되겠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관리에 참여하게되면 결국은 인원을 계속 파견을 해야 된다는 문제가 나오는데,
유삼종위원
파견을 해서 제대로 우리 물이 제대로 오는지 그것도 봐야 되고 제 값을 주고 있는지도 따져 봐야 될 것 아니에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그런데 저희가 서류상으로 받고 그 다음에 물량 4만 6,000t 받기만 하면 됐지 그것까지는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물값 얼마든지 상관없이,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관리를 할 계획을 갖겠냐 이런 얘기예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예, 검토해서 처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그 바로 밑에 대야동 상수도시설공사 5억 있는데 이것에 대한 보충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광역상수도 5단계 확장사업과 연계하여 대야동 상수도시설공사는 광역 5단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반영하여 '95년 12월 20일 설계완료할 예정이며 사업량으로는 대야동 배수지 1개소 3,000t, 무인 가압장 1개소 30마력 두 대, 송?배수관로 5.3km, D100∼500mm, 용지매입 7,000m2 2,118평으로서 대야동 및 군포2동 미급수지역의 원활한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총 투자 예상사업비 30억 8,600만원 중 '96년도는 5억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유삼종위원
30억 8,600만원이오?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유삼종위원
이게 토지 매입비까지 다 들어 간 겁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토지 매입비까지 포함된 겁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면 대야동 택지개발이 되었을 때 들어가는 돈들이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아닙니다. 미리 저희가,
유삼종위원
지금 현재 사시고 계시는 주민들에 대한 상수도 시설공사입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지금 군포2동 개발제한구역의 미급수지역하고 대야동, 앞으로 대야동이 구획정리사업하면 거기에 공급할 물량을 확보하는 겁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개발이 되었을 때까지를 가정해 가지고 30억을 잡았다 이말이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예, 계상된 물량입니다.
유삼종위원
지금 현재 상수도 혜택을 못 보시는 군포1, 2동 일부하고 대야동까지를 포함한다 이런 얘기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예.
유삼종위원
설계한 내역은 갖고 있습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아직까지 납품 안 받았는데 20일 납품받을 계획입니다.
유삼종위원
그런데 어떻게 금액이 나왔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우선 개략 사업비를 선정한 겁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30억 8,600만원도 개략사업비네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예, 기본 설계를 납품 받았기 때문에요,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언제 납품을 받습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95년 9월에 받았습니다.
유삼종위원
아니, 최종 납품을 언제 받아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12월 20일 계획입니다.
유삼종위원
'96년 12월 20일이오?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95년입니다.
유삼종위원
'95년, 그러면 이때 달라질 수도 있겠네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유삼종위원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석무훈위원장
예, 유삼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용위원
송만용 위원입니다. 51페이지 수선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비상급수 지하수 시설관리 및 정비 100만원씩 5개소가 있는데 5개소가 어디에 있으며 어떤 식으로 정비를 합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비상급구 시설 5개소는 지금 저희가 군포 국민학교 앞에 하나 그 다음에 군포 국민학교에서 골프장 쪽으로 한 개소 그 다음에 연화사 입구에 하나, 그 다음에 강남 아파트 하나 그 다음에 경찰서 앞에 하나 그래서 이상 5개소입니다.
송만용위원
'95년도에는 어떻게 예산이 들어갔나를 설명해 주세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지금 '95년도에도 500만원을 투자해서 보수를 했습니다.
송만용위원
보수해서 500만원이 예산이 다,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500만원이 32만원이 잔액 발생했습니다.
송만용위원
32만원이오?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송만용위원
주로 뭐를 관리하고 수리를 합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저희가 잘 사용하지 않은 것은 써징 그 다음에 전기시설 보수 그 다음에 그에 따른 본체라든가 도색 이런 걸 포함해서 보수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송만용위원
점검은 매월 한 번씩 하시나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송만용위원
그리고 계량기의 수명을 얼마나 보시는 거예요? 계량기 교체수선이 400개,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공진법에 6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6년이 넘으면 교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송만용위원
그런데 지금 교체한 계량기 구입이 600개, 노후 및 고장계량기 교체 1,000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계량기 전체해서 몇 개나 됩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현재 저희가 7,000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송만용위원
7,000개, 그런데 계량기를 매년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지금 교체하고 노후 계량기까지 1,600개고 수리가 400개면 한 2,000개가 되는데 '95년도에는 이것을 몇 개를 어떻게 하셨나 그걸 알려 주세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95년도 계량기 교체현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mm, 1,006개, 20mm 304개, 25mm 116개, 40mm 28개, 50mm 17개, 80mm 14개, 100mm 2개, 150mm 1개, 200mm 3개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송만용위원
계량기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송만용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계량기가 하나에 얼마씩이나 갑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관경별로 다 틀리겠습니다.
권원혁위원
아니, 지금 계량기 교체해 준다고 그러는 것 가정에서 쓰는 계량기 고장난 것 교체해 준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예, 우리는 각 가정에는 저희가 검침하는 계량기를 말하는 겁니다.
석무훈위원장
과장님 가정에서 많이 쓰는 12mm하고 18mm 두 가지만 답변해 주세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13mm가 16,000원, 20mm가 23,000원 되겠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보면 계량기 하나 교체하는데 5만원입니까? 5만원인데 나머지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저희가 구경별로 틀리기 때문에 이것은 전체적으로 평균치를 해 놓은 겁니다. 제일 많이 쓰는 것을 위주로 해서.
권원혁위원
아니, 많이 쓰는 게 지금 여기 보면 16,000원 23,000원 한다고 그랬는데 그리고 또 계량기가 파열되고 동파되고 그런 것도 교체해 주는 것도 똑같은 것 아닙니까? 가정에서,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노후계량기는 경과 내구연한이 다 된 것을 교체하는 게 노후고 고장은 동파되었거나 고장이 난 것은 저희가 돈을 받고 해 주고 그것이 구분되겠습니다.
권원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량기가 여기서 시에서 동파되었든지 고장이 났든지 간에 신고를 하면 와서 계량기 갈아 주는 것은 16,000원 아니면 23,000원짜리로 갈아 주는 것 아닙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아닙니다. 거기에 또 다릅니다.
권원혁위원
다른게 또 뭐가 있어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수수료만 더 붙습니다. 계량기값 플러스,
권원혁위원
그럼 수수료가 한 2만원 정도 붙습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지금 저희가 계량기를 교체할 때 13mm, 20mm는 저희 직원이 직접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량기값만 받고 교체를 해 주고 20mm이상인 25mm부터는 공무소에 외주를 주고 있습니다. 인건비 플러스 계량기값입니다.
권원혁위원
그런데 대부분 여기서 지금 보면 1,000개라는 게 특수 계량기가 아니잖아요? 가정에서 쓰는 계량기 아니에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예.
권원혁위원
전번에도 동파되었을 때 보니까 시청에서 갈아 주고 했는데 한 2만원인가 얼마 뿐이 안 나왔는데 지금 여기 한 5만원씩 책정이 되었으니까는 왜 이게 5만원씩 1개당 책정이 되었나 그걸 여쭤 보는 거예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그것은 구경별로 틀리고 그것에 따른 인건비 계상이 되어서 5만원씩 잡은 겁니다.
권원혁위원
아니, 그런데 인건비를 안 받고 시청에서 나와서 갈아 주고 그러는데 왜 자꾸만 인건비를 따져요, 특수 계량기가 파열이 되었다고 그러면 5만원씩 계상을 해도 상관이 없는데 2만원이면 와서 다 교체해 주면서 여기는 유독 5만원씩을 계상하느냐는 얘기죠. 이걸 뭐 1,000개 나가는 게 특수 계량기가 한 1,000개씩 교체해 주든지 아니면,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그건 아닙니다. 일반계량기입니다.
권원혁위원
일반 계량기 달아 주면 영수증에도 보통 계량기 교체비가 한 2만원 밖에 안나오는데 5만원씩 계상되었으니까 왜 그러냐는 얘기죠, 내년도부터 인건비를 받습니까?
선수
안선수급수계장
좌석에서;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양해를 해 주시면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도과 급수계장 안선수입니다. 이것은 지금 권원혁 위윈님이 말씀하신 노후 및 고장계량기 교체에서 일반 구입을 해도 16,000원에서 23,000원인데 실제 계량기 교체에 대해서 인건비 자체에 5만원을 평균치로서 이 요금 자체가 똑같은 계량기로서 부당하지 않느냐 말씀하시는 사항인데요. 이 사항은 50,000원이라는 것은 13mm하고 20mm는 저희 수도과 자체의 공무원이 직접 가서 고쳐 줍니다. 그러나 25mm부터는 그것을 다루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25mm부터는 장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더군다나 그 위에 50mm, 70mm, 80mm, 100mm, 150mm, 200mm가 되었을 때는 단수가 되어야 되고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시행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공사비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0,000원 되는 것이고 1,000개라는 얘기는 금년도까지 조금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노후계량기 교체는 실질적으로 내구연수를 공진청에서 6년으로 보는데 아직까지 우리 시에서는 실질적으로 노후관 교체를 한 7,000전 가정용 수도전수에 대해서 지금 노후계량기 교체를 올해부터 처음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산망 시스템 중에서 7,000전에 대한 전체적인 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것을 단계적으로 해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수도요금 수용가로부터 적정요금을 부과하는 차원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이것을 1,000개로 한 겁니다. 그리고 올해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들어온 것이 한, 770전 정도가 노후가 고장계량기로 접수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권원혁위원
25mm 이상 되는 것은 몇 개나 들어왔어요?
선수
안선수급수계장
좌석에서; 25mm이상되는 것이 근 거의 사……. 지금 현재는 13mm로 옛날에는 13mm 지금 현재는 다 합치면 다섯 개가……. 그런 쪽이기 때문에 13mm는 별로 없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러면 여기서 해 준다는 게 전부 25mm이상 되는 겁니까?
선수
안선수급수계장
좌석에서; 25mm이상입니다.
권원혁위원
금년도에 25mm 이상 계량기 교체해 준 내역서 있습니까?
선수
안선수급수계장
좌석에서; 금년도에 25mm 이상한 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20mm 304개, 25mm 116개, 40mm 28개, 50mm 17개, 80mm 14개, 100mm 2개, 150mm 1개, 200mm 3개가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200mm갈아 주는 데 얼마나 갑니까?
선수
안선수급수계장
좌석에서; 200mm가 3개가 있는데 200mm 하나 갈아 주는데 이걸 평균으로 5만원 했지마는 200mm는 계량기 자체만 하더라도 단가가 상당히 한 60만원 정도 됩니다. 계량기 자체값만 해도 그렇구요, 거기에 대한 인건비 그리고 총괄적으로 평균치가 5만원 정도 선에서 적정치를 잡은 겁니다.
권원혁위원
그렇게 계산을 하면 안돼죠, 그러면 이걸 mm별로 정확히 예상을 해가지고 정확히 해야지 대충 치고 주먹구구식으로 이거 얼마 정도 될 거다라고 그러면 이 개수 필요 없죠, 노후관 신설계량기 해가지고 교체 및 보수 몇 개도 필요없이 어느 정도면 되겠다 그러면 1,000만원이면 1,000만원 이런 식으로 예산을 해야죠. 여기 예산을 지금 이렇게 편성해 주시는 것은 위원들이 보고 이것 23mm 가는 데는 얼마, 13mm 가는 데는 얼마 이렇게 보고 검토할 수 있게 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건 예산편성 주먹구구식 아니야 지금 100mm 같은 건 하나도 안 하고 나중에 13mm나 이런 걸 교체하고 했었다면 이 예산이 필요없는 예산 아니냐는 얘기예요
선수
안선수급수계장
좌석에서; 그런데 이것을 지금 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노후하고 고장 계량기 자체를 갖다가 mm수별로 데이터를 내서 평균적으로 하면 알아 보기 쉽겠지만 실질적으로 예산편성하는데 있어서 300mm까지 들어가는 게 제일 큰 계량기입니다. 그러면 이 것이 언제 고장날지 누구나 모르는 상황에서 이것이 계량기 교체나 저희가 시 되고 나서 '89년부터 지금 현재가지의 평균치를 뽑아 내서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권원혁위원
그리고 큰 계량기 갈면 장비가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어떤 장비가 들어가요?
선수
안선수급수계장
좌석에서; 예를 들어서 유량계 자체를 걷어내고 제수변 저거할려면 걷어낼 수 있는 포크레인이 와야 되고 단수를 또 시켜야 됩니다.
권원혁위원
그럼 포크레인 와도 시에 5만원만 주면 되는 거예요?
선수
안선수급수계장
좌석에서; 5만원이라는 말씀을 1,000개라고 그래서 전체적인 사항에서 평균치를 말씀드린 겁니다.
권원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잘못되었지 만약에 포크레인이 와가지고서 했을 적에는 몇십 만원 들어 갈 것으로 알거든, 그냥 한번 쓰는 데도 엄청 비쌀텐데 그러니까 이런 건 세밀히 해 주시고 또 50페이지 보겠습니다.
유삼종위원
그와 관련된 보충질의 잠깐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총 2,000개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아닙니다. 1,600개입니다.
유삼종위원
1,600개에다 400개 보태면 2,000개 아니에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예.
유삼종위원
공진법에 6년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12,000개라야 맞는데 7,000개밖에 안된다면서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저희가 계량기는 7,000…….
유삼종위원
왜 이렇게 많이 잡았어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지금 6년이 되어서 노후된 계량기뿐만 아니라 고장난 것까지 포함시켜서 2,000개를,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고장이 나더라도 너무 심하게 많이 나는데 그런 생각 안 듭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지금 저희가 기존에 있는 게 거의가 6년이 넘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리고 지금 이런 공사를 주면서 수의계약하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공무소가 있습니다. 3개소 거기에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공무소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상수도 대행업소라고 그래서 공무소가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3개소 업체명을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대광, 금천, 군포 이렇게 3개소가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 분들에 대한 회사 내역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예.
유삼종위원
보충질의 마칩니다.
석무훈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을 취하고자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 25분 회의중지
20시 3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7차 건설도시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7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위원
51페이지 약수터 시설관리 및 정비, 거북등 설치, 안내판 보호책 정비 등 해가지고 200만원 곱하기 20개소 했는데 약수터를 새로 신설하는 데입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아닙니다. 기존시설에 대한 보수 정비가 되겠습니다.
권원혁위원
한 군데 하는데 200만원씩 들어갑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저희 수도과에서 여태까지는 상수도만 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7월달, 10월달에 먹는 물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간이상수도 그 다음에 약수터 등 먹는 물에 관련되는 문제가 수도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가 일제조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20개소 정비하는데 평균잡아서 200만원 곱하기 6개소 해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내역은 별도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럼 거북이 하나에 얼마나 합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거북을 새로 설치하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 거북선을 하는데 저희가 250만원 곱하기 4개소로 지금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거북이 하나에 250만원입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아닙니다. 한 개소에 두 개이기 때문에 125만원이 되겠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러니까 여기 200만원 곱하기 20개소라는 것은 전부 정비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시설정비하는 거네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그 내역을 드리겠습니다. 부적합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 부적합이 5개소입니다. 연화사 1약수터가 취수시설 부적합, 주공약수터가 취수시설 부적합, 노랑바위약수터가 거북등 일부파손, 오성약수터가 신규지정대상이고 그 다음에 안내판 미설치는 9개소로 연화사 1약수터, 광천약수터, 산본지구약수터, 오금약수터, 오성약수터, 응천수 신규지정대상, 그 다음에 부곡동 약수터, 삼성마을약수터 신규지정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원혁위원
그러면 군포에 약수터가 20개소입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현재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20개소로 되어있습니다.
권원혁위원
전번에 상수도사업소 감사 때 수질검사를 해가지고 군포 전역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했거든요. 우리 수질검사 하시는 분이 권위가 있다고 해가지고 부탁을 했는데 여태까지 안 왔습니다.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 수도과에서...
찬인
이찬인상수도사업소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이 좀 있다보니까 다음주부터 계획이 수립이 되어가지고 시행이 되면 연말안으로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연말안으로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권원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도과장님, 지금 20개소 약수터 물은 주민들이 먹어도 이상이 없습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저희가 지금 인수인계 받자마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20개소 전부 다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합격판정을 받아가지고 어제인가 오늘 시행을 했습니다. 각 동사무소에 홍보하라고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게시판에 전부 했습니다.
권원혁위원
아니, 그런데 경기도보건연구원에...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그건 저희가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도에서 꼭 해야지 됩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저희 수도과에서 관리를 하려면 분기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1년에 네 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아니,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사업소장님이 말씀하셨을 적에 그 사업소에 계신 분이 수질검사하는데 그래도 근방지역에서는 제일 알아주시는 분이라고 했는데 왜 자꾸만 도로 가느냐는 얘기죠, 이게 뭐, 여기서 군포사업소에 계신 분...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그건 아닙니다. 저희는 먹는물관리법에 따라서 하는 거구요, 상수도 사업소에서 주민들에 대한 홍보, 약수터 물의 안전성을 위해서 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권원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이중으로 낭비가 되는 것 같아요, 본위원은 그렇게 알아가지고 여기 권위있으신 분이라고 해서 사업소에 수질검사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본 위원도 자꾸만 헷갈립니다.
김제길위원
잠깐 보충질의 할께요.
권원혁위원
네.
김제길위원
밤늦게까지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심의하기 전에 위원들이 알아야 심의를 잘 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관내약수터가 20개라고 그랬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김제길위원
그러면 그 20개가 윌 시에서 개발해준 겁니까? 우리 시에서 개발해준게 몇 개 더 있을텐데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저희가 지금 파악한 것은 여섯 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시 자체에서...
김제길위원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개발해준 게 다섯 개소이고, 다섯 개소 맞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김제길위원
그리고 자연수로 흐르는 게 여섯 개가 또 있단 말이예요. 그래서 열한 개로 알고 있는데 지금 20개소는 다른 데 개발한 것도 인수받은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지금 저희가 신규지정도 포함시킨 겁니다.
김제길위원
그런데 이 4,000만원이 많이 계상되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4,000만원의 소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안내판에 100만 곱하기 20개소에 2,000만원, 거북성물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당 250만원으로서 개소 당 250만원 곱하기 네 개소 1,000만원, 그 다음에 보호책 정비가 200만원 곱하기 다섯 개소 해서 1,000만원 이렇게 해서 4,0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김제길위원
그러면 그 20개소에 대해서 기 우리가 개발해가지고 권리하고 있는 게 있고 다시 또 개발하려고 그런 게 있다 이거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아니, 기존에 있는 것 중에서 신규지정을 요,
김제길위원
있는 것 중에 우리가 다시 관리할려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관리하려고 지정을 하려는 게 있어요,
김제길위원
그럼 그건 개인이 판 것도 있고 그렇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그렇죠, 개인이 해놓은 것도 있습니다.
김제길위원
그것 좀 파악해서 보수하는 설명서를 주시면 좋겠는데,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김제길위원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
여기 약수터 정비하신다는 것, 거북이 어디 몇 개 그 자료를 이것 끝나고서 좀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권원혁위원
50페이지 보겠습니다. 무전기 검사수수료 해가지고 5만원 곱하기 열한 대 했거든요. 무전기 검사료가 5만원씩 들어갑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권원혁위원
그런데 건설과나 이런 테서는 2만원씩인가 얼마씩 올라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수도과 무전기는 틀린 겁니까? 이런 문제도 과끼리 해가지고, 모르겠습니다. 기획실에서 이걸 집합을 했을텐데 건설과에서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검사수수료가 2만원씩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5만원씩 올라왔기 때문에 말씀드렸구요, 이런 문제에 다른 과에서도 좀 세밀히 보시고 진짜 얼마 하는지 확실히 해가지고 올려주시기 바라구요. 42페이지 보겠습니다. 보안등 유지관리 4개 지역 했거든요. 10만원 곱하기 30개소 했습니다. 그 보안등 유지관리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이것은 상수도사업소 사항이기 때문에,
권원혁위원
네, 사업소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인
이찬인상수도사업소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4개 지역이 어디어디냐면 저희 정수장하고 가압장하고 군포배수지, 그 다음에 금정배수지 4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10만원씩 해서 30개소를 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워낙 보안등이 많습니다. 경계석을 뺑돌려 있기 때문에 등을 한번 갈아 끼우며 사람이 아시바를 메고 갈아끼워야 되는 현상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과다한데 생명에 위험이 있고 그래가지고 "이거 하나 하는데 10만원이나 하냐"고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막상 거기다 아시바를 매가지고 높은데 올라가서 하다보면 10만원정도 저희가 적게 한... 올해 예를 보면 다른 것보다 사람이 갈아끼울 때 한다든지 하는 건 개량을 해야 될 문제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러니까 보안등이 산쪽에 울타리쪽에 있는 그것 말씀하시는...
찬인
이찬인상수도사업소장
네, 낭떠러지가 있어가지고 그쪽에 전구가 끊어지면 장비도 댈수 없고 사람도 올라갈 수 없고 그래가지고 아시바를 대가지고 올라가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스럽고 용역을 줘도 잘 안하려고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근본적으로 낮출라고 하면 너무 낭비하는 예산이 많을 것 같고 해서 고심중에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네, 본위원이 알기로는 엄청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전주같은데 올라갈 적에 딛고 올라가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시설을 한번 해놓는다고 하면 보안등 전구같은 게 갈기가 엄청 쉽거든요. 이게 하나 가는 데 10만원씩 들어간다고 하면 하나 갈아줘도 근로자 몇 사람이, 여기 직원들도 계시지만 하루에 얼마씩 받는지 모르지만 하루에 하나씩만 갈아도 충분히 일당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도 올라갈 수 있는... 그리고 상수도사업소에 보면 전기직이 있죠?
찬인
이찬인상수도사업소장
네,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런 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찬인
이찬인상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이게 나와서 공중에 매달려야 되는데 거기를 올라가서 작업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술자들이 와서 아시바를 매가지고 재래식 방법으로 하지, 사다리차도 못 올라가지 그래가지고 설계 당시부터 상당히 이게 잘못 세워진 것같습니다. 그래서 벙어리 냉가슴 앓고 있는 심정입니다. 죄송합니다.
권원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8페이지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근무복, 방한복, 단화, 방한화 이렇게 있는데 방한복은 겨울에 입는 거죠?
찬인
이찬인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권원혁위원
겨울에 입는 것 7,140원이면 사실 수 있습니까?
찬인
이찬인상수도사업소장
사실 상 못 삽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예산지침서의 내역에 나와있는 기본이기 때문에...
권원혁위원
아니, 예산서에 아무리 기본으로 나와있다 하더라도 사회에서 이걸 구입을 못하면 이런 식으로 해놓는다면 엉터리 아닙니까? 우리가 실지 방한복을 사서 입을 수 있는 가격이 되어야지, 기준내역을 5만원짜리를 5,000원이라고 했을 적에 이거 백날 해봐야 어디... 21명 이것 사업소장님 주머니돈 보태가지고 해줄 겁니까? 여기 분명히 방한복 7,140원 곱하기 21명입니다. 21명 것을 이것 편성해가지고 필히 방한복을 사서 줄 수 있는 거냐구요?
찬인
이찬인상수도사업소장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나머지는 자부담을 시키고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나머지는 자부담을... 그럼 여기 근무복 이런 것 다 자부담 해서 사 입습니까?
찬인
이찬인상수도사업소장
거의 그렇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런데 다른 과에서는 또 안 그러거든요?
찬인
이찬인상수도사업소장
저희같은 경우는 지금 그렇습니다. 작업복 잠바같은 것도 거의 50%를 자부담하고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러니까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여기 예산편성된 금액을 주고 "어떤 옷을 사입어라" 이렇게 합니까?
찬인
이찬인상수도사업소장
개별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시장에 가서 가격을 절충해가지고 얼마짜리다 하면 나머지 그 금액에 모자라는 부분은 자부담을 시키고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른 과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삼종위원
보충질의 하나 하죠. 수도과에서는 추경에 또 올라왔거든요. 어떻게 된거예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저희는 수정안을 제출하면서 방한복을 당초 7,140원을 5만원을 수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유삼종위원
왜 상수도사업소하고 수도과하고 이렇게 차이가 있어야 됩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저희가 실질적으로 구입을 하려다보니까 7,140원 가지고는 구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유삼종위원
자부담 시키면 될 거 아니예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저희는 수도과 과장을 제외한 전직원에 대해서 별도의 특직을 제외하고는 지금 대야동, 그 다음에 일반으로 상수도비상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우리 군포시에 같이 근무하는 사람인데 어느 부서는 자부담 시키고 어느 부서 돈을 좀 많이 들여서 따뜻한 걸 사주고, 이게 뭔가 형평에 안 맞잖아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그러니까 이건 저희가 잘못 했습니다. 다음 추경 때...
유삼종위원
삭감하겠습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아닙니다. 변경을 시키겠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변경을 어떻게 해요? 증액시켜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현실에 맞게 증액시키겠습니다.
유삼종위원
어디 상수도사업소 것을 증액하겠다 이거예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줄수 있도록 현실화를 시키겠습니다.
유삼종위원
지금 이 예산서 며칠날 수도과에서 작성해서 보냈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저희가 12월 2일날 보냈습니다.
유삼종위원
12월 2일날이면 지금 한 달도 안 되어가지고 추경 편성한 것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저희가 수정안 낸 것부터 업무숙지라든가 앞으로 전망을 잘 못 해가지고 잘못된 게 여러 가지 많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추경에 보면 초과근무수당 있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유삼종위원
어떻게 해서 51시간이 65시간으로,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저희가 지금 지침상에는 73시간 이내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51시간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51시간은 '95년도에 전체적인 평균을 낸 겁니다. 그런데 65시간으로 증액을 시킨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상수도상황실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초과근무수당이 늘어나겠습니다. 그래서 증액편성한 것입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면 이게 1인당 65시간인가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유삼종위원
몇시간 근무합니까? 하루에 한사람이 몇 시간을 초과근무하는 겁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저희가 통상 초과근무를 하려면 네 시간 이상을 해야 인정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면 16일정도 야근을 한다는 얘기네요? 네 시간 이상씩...,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유삼종위원
실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실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럼 우리 직원들 24∼5일 중에서 3분의 2는 매일 밤 10시에 들어간다는 얘기네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유삼종위원
왜 그렇게 되었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수도과는 근무여건상 예를 들어 누수가 나온다든지 하면 늦게까지, 작은 것은 급수계만, 그렇지 않으면 수도과 전직원이 남아서 그에 대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부실공사를 많이 해놔서 그렇다는 얘기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그건 아닙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면?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단수가 된다든가 여러 가지 누수가 나온다든가 그에 따라서, 그리고 또 상황유지를 해야 됩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한달만에 이렇게 "내년에는 14시간씩 더 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어떻게 해서 하시게 된 거예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지금 근본적으로는 대야동 때문에 더 근무를 시킨 겁니다.
유삼종위원
그리고 그 밑에 일반운영비 중에서 팔당 광역상수도 수도사업자별 출연금 5,700이 증액이 되고 광역상수도 5단계 수수시설공사에서 5,721만 1,000원이 감액이 되었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유삼종위원
여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증감이 생겼어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팔당광역상수도 수도사업 출연금은 저희가 팔당댐에서 원수를 공급받고 있습니다. 팔당댐 상수도보호구역을 지정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사시는 분, 그러니까 상수도보호구역은 개발제한구역보다 더 여러 가지 제한을 받습니다. 축사도 할 수 없고 여러 가지 그에 따라서 보상금 내지는 지원사업비를 경기도와 서울시, 그래서 물 공급을 받는 시 군에서 부담해가지고 지원금을 하는 겁니다.
유삼종위원
부담지시가 언제 내려왔어요? 공문 접수일자 좀 보세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저희가 12월 1일자입니다.
유삼종위원
12월 2일날 예산서 넘길 때 이미 발견했네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실질적으로 편성은 그 전에 다 한 겁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예산서를 12월 2일날 넘겼으니까 그걸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인쇄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중순에 되었거든요. 그럼 충분히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는데 왜 그걸 이렇게... 추경을 그것 때문에 편성한 것 같은데.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예산편성은 사전에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결심까지 받아가지고...
유삼종위원
그 출연금 언제 납부해요? 납기가 언제입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납기가 3월달로 돼 있습니다. '96년 3월까지 납부하게 돼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면 그런 것은 시차가 안 맞았기 때문에 추경에 넣어야 됐었잖아요? 그런데 부랴부랴 본예산에 넣은 이유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추경이 있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리고 그 밑에 광역상수도 5단계 수수시설공사에 대해서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광역상수도 5단계 수수시설공사, 여기서 감액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팔당광역상수도 출연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거기서 감액한 겁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출연금을 내기 위해서 이걸 삭감했다?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그래서 광역상수도 5단계 '96년도 사업비가 100억이 현재 모자랍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확보계획을 마련했었는데요. 저희가 현재 예산편성한 게 171억 7,500만원인데 실질적으로는 '96년도에 공기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270억원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00억이 모자라기 때문에 도비 53억, 제1회 추경 때 시비 10억, 순세계잉여금 15억 해서 총 78억 나머지 22억은 기채를 추가로 받을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이쪽 예산이 필요하니까 여기서 그냥 갖다 써도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유삼종위원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 언제 확보하실 계획인데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 아니예요? 처음부터 시설공사에 대해서 예산을 잡았으면 그대로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갑자기 출연금 부담지시가 내려오니까 이것 도대체 방법이 없을 것 같으니까 이쪽에서 빼가지고 출연금 납부하려고 이 추경을 편성한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근본적으로 그런 것처럼 이렇게 꾸며졌다 이 말이예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그건 맞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럼 앞으로 시정하실래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시정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우리 사업소장님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난 번에 불소화 관계 때문에 안양시에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안양의 결과가 나왔습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아직 안 나왔습니다.
유삼종위원
언제쯤 나올 것 같습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지금 용역계약은 12월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본위원의 질의를 마칩니다.
석무훈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장후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후동위원
45쪽하고 57쪽, 80쪽을 보면 삐삐사용료 4대 48만원, 고압가스직원 삐삐구입 15만원 두 대, 무선전화기 5만원 세 대 180만원, 무선호출기 1만원 11대 132만원, 80쪽에 가면 무선전화기 구입 300만원 1식, 무선호출기 10만원 여섯 대 이래서 보니까 기존 열일곱 대를 차고 있고 여섯 대를 구입해서 스물세 대를 사용하겠다고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 전직원이 무선호출기를 사용해야 되는 이유와 목적이 어디 있으며 사업의 어떤 특수한 상황이 있어서 또 거리처가 많아서 이런 것을 차야 되는지 의구심이 드는데 답변을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수도과나 상수도사업소는 업무의 성격상 갑자기 누수라든지 단수가 될 때 전직원을 호출해서 비상소집을 할 필요가 많습니다. 그것의 대책으로 삐삐를 계장, 그 다음에 급수계 직원, 과장, 상수도사업소도 소장, 계장들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로 살려고 하는 여섯 대는 저희 검침원한테 지급하기 위한 겁니다. 이 사유는 검침이 각자 자기 담당구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민원이 생기면 다른 사람이 답변이 어려운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갑자기 연락하기 위해서 검침원 여섯 명에 지급하기 위해서 새로 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무선전화기는 현재 무전기가 11대가 있습니다. 그것가지고 대야동이라든가 통화가 안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커버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무선전화기를 300만원, 그러니까 등록비가 없어진다면 대여섯 대를 살 수 있고 지금 현 시세 같으면 두 대밖에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식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장후동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4페이지를 보게 되면 제초작업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79페이지에 보면 제초기 구입을 두 대를 하는데 70만원이 듭니다. 한 대에 35만원이란 얘기죠. 그러면 여기에 제초기 유지관리 하는데 5만원 곱하기 3대 2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35만원짜리 기계를 구입해가지고 관리하는데 5만원이 듭니다. 그럼 여기에서 제초기를 사는 목적이 인부를 사지 않고 제초기를 사용해가지고 제초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 때문에 산 게 아니겠습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그건 상수도 사업소 소관이기 때문에...
찬인
이찬인상수도사업소장
죄송합니다. 몇페이지를 말씀하신 겁니까?
장후동위원
42, 43페이지... 제초기를 두 대 구입한다고 했거든요. 70만원, 그럼 한 대에 35만원이죠?
찬인
이찬인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장후동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제초기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5만원 네 대를 해서 20만원을 계상했더라구요. 그러며 35만원짜리 기계를 관리하는 데 5만원이 든단 얘기죠?
찬인
이찬인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그게 보시면 유지관리비는 수선비도 포함되지만 칼날을 바꿔 갈아야 되고 그 다음에 기름이 들어갑니다. 오일하고 휘발유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건 유지관리비가 5만원이...
장후동위원
그럼 이 기계 한 대가 사람의 몇 사람분을 할 수가 있죠?
찬인
이찬인상수도사업소장
몇 사람분이라고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저희는 먼저도 방문하셔서 아시겠지만 저희 상수도사업소가 23,100평이 됩니다. 그래서 저수탱크 밑에 있는 부분의 잔디를 깎는다든지 울타리를 깍는다든지 그 다음에 금정배수지, 군포배수지, 안양 관양동에 있는 가압장 등 네 개소에 산재해 있어가지고 여름이면 풀과의 전쟁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너댓 번씩 깎아줘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낫으로 깎기 뭐하고 직원들이 깎는데...
장후동위원
네, 제초기 구입까지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면 제초기를 사용한 만큼 인부수도 줄어들어야 되지 않느냐, 제초기를 사용하면서 인부들은 인부대로 많이 사용했다...
찬인
이찬인상수도사업소장
그 인부는 무슨 인부냐면 제초라는 게 풀을 깎는 게 아니라 잡초를 뽑아내는 겁니다. 이건 잔디가 웃자랐을 때 깍아주는 거소 그 다음에 울타리 주변이나 철조망 주변을 경계근무 때문에 깎아주는 거고 차원이 다릅니다. 제초인부임은 잔디밭의 잡초를 뽑아주는 거고...
장후동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43페이지 싸리나무 잡목벌채 인부임, 이것도 설명을 해주시죠.
찬인
이찬인상수도사업소장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지난 번에 방문하셨을 때 보셨겠습니다마는 저희 상수도사업소 뒷편 수리산쪽으로 절개지가 보통 2-30m씩 높습니다. 그래서 절개지 공사를 하다보니까 흘러내리고 쓰러질 확률이 높으니까 빨리 자라고 뿌리가 많이 엉기는 싸리나무가 딱딱한 게 심어져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름철 장마철이 지나면 숲이 우거져가지고 벌레도 생기고 모기도 심하고 그래가지고 장마철이 지나면 저희가 그것을 잘라줘야 되는데 제초기로는 불가능합니다. 사람이 낫으로 잘라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를 계상한 겁니다.
장후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42페이지를 보시죠. 정수장 가입장 법면 유지관리,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41페이지에 펜스관리도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똑같은 맥락에서 봐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이 펜스 유지관리가 510만원, 여기 법면 유지관리가 900만원 나오고 1,410만원이 나왔는데 이게 이중편성이 되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찬인
이찬인상수도사업소장
제가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저희 상수도사업소하고 가압장이 전부 고지대에 시설을 하다보니까 법면이 무척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름에 비만 오면 예상치 않았던 지역에서 홍수가 나가지고 응급복구를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사고가 났을 때를 대비해가지고 한 거지, 지금 한다는 게 아니라 장마가 져서 슬라이딩되는 부분이 없으면 불용액으로 다시 저기할 수 있는 돈이고 사용할 게 아니라 장마철에 슬라이딩되었을 때 복구하기 위한 복구비용으로 세워놓은 겁니다.
장후동위원
그러면 금년도에는 펜스관리와 법면 유지관리비가 사용이 안 되었겠죠?
찬인
이찬인상수도사업소장
'95년도에는 사용이 안 되었는데 금년말까지 하자보수기간이 되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업자를 불러다가 하자보수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하자보수가 끝나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해놨습니다.
장후동위원
네, 알겠습니다.
석무훈위원장
네, 장후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만용 위원님...
송만용위원
49페이지 보상금에서 일용인부 부상치료비 15만원씩 2인 2회 60만원하고 61페이지 보상금에 일용인부 부상치료비 15만원씩 12개월 해서 180만원이 되어있는데 '95년도의 예산하고 같이 하신 건지 그것 좀 설명해주세요. '94년도에도 이렇게 편성하셨는지?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지금 49페이지는 상수도사업소 것입니다. 61페이지는 수도과 것이기 때문에 61페이지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 보상금에 일용인부 부상치료비는 15만원 곱하기 1회 12개월 180만원은 저희가 일용인부가 세 사람이 있는데 누수 둘, 그 다음에 검침원으로 하나 그래서 이것은 누수수선에 따른 일용인부 부상치료비를 계상한 겁니다.
송만용위원
매월 한 명씩 그렇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예상을 해서 180만원을 세워놓은 겁니다. 다친 게 어느 정도인지 모르기 때문에,
송만용위원
'94년도에는 얼마 예상하셨습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없었습니다.
송만용위원
없었어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95년도 제1회 추경 때 처음 두 명을 확보하였습니다.
송만용위원
그럼 올해 처음 이걸 세우신거다 이거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송만용위원
알겠습니다.
찬인
이찬인상수도사업소장
49페이지 일용인부 부상치료비 15만원 곱하기 2인 곱하기 2회 해가지고 60만원 세웠는데 저희는 아까 장후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싸리나무 베는 게 낫을 가지고 베고 있고 상당히 가파른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제초인부가 장비를 가지고 일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작업을 하다가 부상을 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치료비를 예상을 해서 세운 것인데 이것은 추상적인 숫자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얼마 들어간다고 단언할 수가 없고 사후처리 차원에서 계상한 예산입니다.
송만용위원
그럼 상수도사업소에서 작년에도 그런 예산을...
찬인
이찬인상수도사업소장
그런 사고는 없었습니다.
송만용위원
작년도 예산이 확보되었었습니까?
찬인
이찬인상수도사업소장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송만용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다친다고 예상을 한다고 하면 치료비만 해서 되겠습니까? 보상비 같은 건 예상이래도 이 사람이 한 달에 한 번씩 다친다면 치료비 정도 해가지고 예산을 세울 정도면 예산이 180만원 있었는데 보상비 같은 것은 생각 안 했습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저희가 예산에 계상이 된 게 갑지기 사고가 날 경우에 따른 치료비를 계상한 건데 그게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고 나도 얼만큼 난다는 건...
권원혁위원
그런데 만약에 일하다 다리가 부러졌다든지 하면 어떻게 합니까? 보상 안합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그건 그렇게 큰 경우는 예비비라도 사용을 하면 됩니다. 사소한 것들 30만원, 50만원까지 예비비를 사용하기가 뭐하기 때문에 계상한 겁니다.
권원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사업소장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싸리나무 벌채 인부 열 명이 있지 않습니까?
찬인
이찬인상수도사업소장
네.
권원혁위원
그러면 이 사리나무는 무척 많은 모양이죠?
찬인
이찬인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이 봄철에 한번 잘라 주고 그 다음에 또 가을에 한번 잘라 줍니다.
권원혁위원
가을에 자르는 싸리나무는 어디다 씁니까?
찬인
이찬인상수도사업소장
저희가 현재까지는 저희가 빗자루로 만들어서 쓰면 어떨가 했는데 워낙 강하고 우리가 예상했던 싸리나무가 아니고 상당히 단조롭습니다. 그래가지고 작년도까지는 실어다가 버렸습니다.
권원혁위원
본 위원은 싸리나무로 예전부터 빗자루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업소에서 거기 방문하시는 분들한테 꼭 치마 같은 것을 준다는 것보다도 제가 봤을 때 뒤뜰에 싸리나무가 다 있는 걸로 아는데 빗자루라도 하나씩 만들어 놨다가 방문하는 사람 하나씩 주면 더 좋지 않겠나.
찬인
이찬인상수도사업소장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노인 분들한테 학교 같은 데 시설에다 기증을 했으면 좋지 않겠나 했는데 워낙 가파르고 위험해서 노인들은 안 되고 또 예산을 세워서 그렇게 한다면 저도 검토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권원혁위원
인근 국민학교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국민학교 같은 데 빗자루라도 주면 엄청 좋아 할 겁니다.
찬인
이찬인상수도사업소장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권원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장후동위원
예,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싸리나무 잡목 벌채 인부임이 결국은 법면 유지관리 차원이죠?
찬인
이찬인상수도사업소장
법면유지관리보다 환경적인차원,
장후동위원
글쎄, 법면에 나는 그걸 하는 것 아닙니까?
찬인
이찬인상수도사업소장
네, 정수장 뒷 법면.
장후동위원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법면 유지관리비가 싸리나무 잡목벌채 인부임이나 펜스관리비나 이름만 다를 뿐이지 내용 관리는 똑같다는 얘기죠. 그렇게 생각 안 듭니까?
찬인
이찬인상수도사업소장
펜스는 울타리 부분을 보수를 얘기하는 것이고 법면은 이것 같은 경우에는 풀깍아 주는 잡초제거하는 것이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같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마는 내용적으로 들어가면 완전히 다릅니다.
장후동위원
같은 장소를 놓고서 이름만 달리하고 있을 뿐이예요.
찬인
이찬인상수도사업소장
아니, 펜스는 법면 위에 처져 있는 거고 펜스 밑에 법면 있는 겁니다.
장후동위원
그렇죠. 펜스 밑에 법면있는 거죠?
찬인
이찬인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래서 예산 자체가 내용적으로 다릅니다.
장후동위원
알겠습니다.
석무훈위원장
예, 김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길위원
48페이지 정수장 약품구입비 금년도 약품 구입비는 몇 종해서 예산 얼마나 지출이 되었습니까?
찬인
이찬인상수도사업소장
금년도는 응집제인 폴리염화 알미늄은 15만kg, 살균제인 액체염소는 5만kg를 소요해서 총 1억 2, 811만 5,000원이 들어갔습니다.
김제길위원
이게 예산에 들어간 것 아닙니까?
찬인
이찬인상수도사업소장
금년도에 사용된 금액입니다.
김제길위원
그런데 이 정수장 약품구입비를 약품별로 구분해서 편성해 주면 좋지 않겠어요? 전부 약품 구입대로 해 놓으니까 굉장히,
찬인
이찬인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가능합니다. 그렇게 분리를 해서,
김제길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그러시고 산출기초에 보면 5. 40이 5원 40전이라는 얘깁니까?
찬인
이찬인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제길위원
세분화해서 편성할 때 해 주시면 쉽겠습니다. 이거 약품비해 가지고 1억 2,800 정도 나오니까,
찬인
이찬인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
589페이지 한번 봅시다. 상수도 관련 해외선전지 견학 있지 않습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김제길위원
견학비 3,000만원은 어느 지역에 며칠간 몇 명 정도로 간다고 계상된 겁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 광역상수도 5단계 확장사업과 관련하여 선진국 미국, 유럽의 광역상수도 운영실태, 상수도 시설물 유지관리 및 상수도 분야의 전문지식을 습득하여 군포시 수도권 광역상수도 5단계 사업 및 상수도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상수도 행정의 질 향상 및 대민 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기 위하여 편성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상반기에 미국, 하반기에 유럽 인원을 가지고 수도과하고 상수도사업소하고 각 2, 3명씩 한 번에 5, 6명씩 연간 10∼20명을 갈 계획입니다.
김제길위원
10명이오?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예, 10명에서 12명 정도.
김제길위원
그런데,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그런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지금 정수장이 방식은 미국식으로 전수를 하고 있고 실제 들여온 중요 기계는 유럽에서 들여 왔습니다. 그래서 양쪽 지역을 가 볼려고 합니다.
김제길위원
그럼 미국이나 유럽을 가게 되면 여러 곳을 가십니까? 아니면 한 군데입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아닙니다. 저희는 한 군데로 갈 계획입니다.
김제길위원
그런데 한 군데 가는데 10명이면 이 3,000만원이면 계상이 너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이번에 유럽을 4개국을 갔다 와도 260만원밖에 안 들었는데 한 군데 가면서도 너무 많이,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저희는 기간을 그 대신 오래 잡았고 위원님은,
김제길위원
며칠로 했어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예를 들어서 여러 국 다니면서 하면 완전히 그건 관광이지 저건 아닙니다.
김제길위원
며칠간 정도 갑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저희는 지금 계획이 10일부터 보름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주 정도는 있으면서 한 군데서,
김제길위원
근데 세 명이 가면 세 명만 갑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아닙니다.
김제길위원
그럼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저희가 한 여섯 명 가는데 수도과에서 세 명, 사업소에서 세 명 이렇게,
김제길위원
여섯 명이 한 팀으로 갑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예.
김제길위원
그래서 많이 돈이 들어가나 본데, 알겠습니다.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그런데 이것을 꼭 세워주시는 게 저희가 4단계도 그렇고 5단계도 그렇고 정수장 기계가 전부 다 독일제 아니면 불란서 그 다음에 정수 방식은 미국에서 하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주로 갈 사람들이 기능직 아니면 하위직인데 또 앞으로 수도과나 상수도사업소에 계속 잇을 사람들 오래 근무할 사람들이 가게 되겠습니다. 저같은 사람은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
석무훈위원장
수도과장 불필요한 얘기는 말아주시구요.
김제길위원
수도과 직원하고 상수도 사업소 직원이 총 몇 명입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저희가 현재 28명 그 다음에 상수도 사업소가 공익요원 포함해서 현재 6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제길위원
1년에 10명에서 12명 정도 계산하고 있다. 예, 알겠습니다. 63페이지 보면 말이죠.
최진학위원
잠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중에서 63분이라고 그러셨죠? 63명이라구요, 맞습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예, 공익요원까지 포함입니다.
최진학위원
틀림없죠?
찬인
이찬인상수도사업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T/O는 61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결원이 2명이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면 지금 자료에 보시게 되면 89쪽을 봐 주세요. 급여비 명세서있죠?
찬인
이찬인상수도사업소장
네.
최진학위원
수도과 28명, 상수도사업소 7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보고가 허위보고죠 그럼? 어떤 게 맞습니까?
찬인
이찬인상수도사업소장
70명이 어디서 나온 거지……. 공익요원 포함해도 70명이 안 되는데…….
최진학위원
그러면 이것 정정해 주세요. 잘못되었죠? 분명히 잘못되었으니까 정정해 주세요.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
63페이지 봐 주세요. 일반운영비에 체납자 관리카드있죠? 상수도사용료 체납액이 몇 건에 얼마나 됩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체납액 총 건수가 1,457건에 7,985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제길위원
그런데 현재 관리카드는 작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관리카드는 작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제길위원
안 되어 있습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김제길위원
그런데 4, 000매나 제작할 필요가 있습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지금 현재 '95년도까지 체납자 포함해서 '96년도에 새로 늘어날 걸로 봐서 계상한 겁니다. 그리고 체납을 한 사람이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수처분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독촉장을 발부한다든가 쫓아 가면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그게 반복이 되는 사람입니다.
김제길위원
과대 계상한 것 같아서 묻습니다.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별도로 관리를 하려고 그럽니다.
김제길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제작을 해야 됩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체납하는 사람이 계속 체납을 하기 때문에 관리를 그렇게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김제길위원
좋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상수도사용료 체납액 징수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습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예, 지금 과년기 체납액은 저희가 1, 100만원 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전부 다 '95 도 것은 12월, 1월 달에 중점적으로 전직원을 조를 편성해서 어느 정도 일소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작년도에 8, 400만원인가가 넘어 왔습니다. ' 95년도로, 그런데 그것을 1, 100만원으로 줄였습니다. 1, 2월달에 주로 중점적으로 전 직원을 동원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겨울에는 아무래도 사업부서 성격을 띠기 때문에 일이 제일 없을 때는 중점적으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김제길위원
그런데 과장께서 체납된 사람이 계속 한다면서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김제길위원
그건 겁수하고 계속 그런 사람이 나타나면 뭐 하는 것 없습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2개월 이상 되면 정수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반복을 하니까 문제인데 그러니까 카드로 관리할려고 그럽니다.
김제길위원
냈다가 내고 난 뒤에 또 지나가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또 냈다가 또 안 내고 그런 사람이 계속 반복, 잘 내는 사람은 계속 잘 냅니다.
김제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79페이지 한번 볼까요. G. C MASS가 뭡니까?
찬인
이찬인상수도사업소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G. C MASS라고 하는 것은 G. C와 MASS가 종합된 분석기로서 검출하고자 하는 물질을 이원화시켜 가지고 거기서 분자이온들의 파편을 토대로 해가지고 화합물들의 구조를 확인할 수 있는 그로마토그램의 어느 위치에서도 질량의 스펙트럼의 확인이 가능하며 동일 피크선상의 다른 물질분리가 가능한 장비의 전문용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법정 43개 항목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트리클로로에틴과 할로겐 이게 휘발성 물질인데 미클로로메탄 등 거의 피크선상의 위치가 동일하며 어느 물질인지 확인하기가 어려운 것은 G. C MASS를 사용해야만이 규명이 가능하고 수질규정이 강화되거나 추가 검사항목 중 동위원소의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경우에는 꼭 필요한 장비입니다. 그래서 G. c MASS하고 G. C 하고 금년도에 구입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을 드리다가 관 뒀는데 왜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 할 수 있는데 왜 그걸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하느냐 했는데 지금 먹는 물 관리기준법에 보면 공인 기관으로서 지정을 받을려면 필요한 장비를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ICP를 샀고 그 다음에 G. C MASS를 구입하고 G. C 한 대를 더 구입하게 되면 저희가 신청만 하면 저희도 공인 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질 검사하는 것을 공표를 해도 되고 확인을 해 줘도 되고 그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G. C MASS하고 G. C를 두 개를 올해 기종 확보하면 저희 상수도사업소는 앞으로 기종에 관한 한 다 끝납니다. 아주 초ckd기라서 기기확보가 덜 되었던 것인데,
김제길위원
이것만 사면 기기가 다 확보가 됩니까? 장비가?
찬인
이찬인상수도사업소장
예, 공인 기관으로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기를 다 갖추게 됩니다. 그러면 등록만 신청하면 저희가 공인 기관으로 인정을 받기 때문에 공표를 해도 어느 문제가 있을 때 확인을 해 줘도 되고 법적으로 하자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제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후동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하고는 상관없이 물 연구실험 분석할라고 한 게 아닙니까? 이것?
찬인
이찬인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주로 말하자면 수돗물의 수질분석을 위한 장비입니다.
최진학위원
제 보충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석무훈위원장
예.
최진학위원
이온크레마트그래피하고 지금 G. C MASS하고 이것이 공인 기관 지정 확보를 위해 구입하신다고 그랬는데,
찬인
이찬인상수도사업소장
아니, 그건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최진학위원
예를 들자면 그렇게 말씀하신 거고요. 그러면 지금 ICP 이온크레마트그래피 기대효과하고 G. C MASS의 구분 이것을 어떻게 지어야 좋습니까?
찬인
이찬인상수도사업소장
ICP하고 이것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수질 분석기는 똑같은데 그 분석하는 성분이 틀립니다. 이게 질이 ICP는 주로 미지의 성분이라든지 또는 중금속을 위주로 해서 하는 것이고 지금 이 G. C MASS는 휘발성류를 주로 하는 것이니까 이게 수질분석에 대해서 상당히 세분화되기 때문에 기기는 비싸고 분석하는 건 한정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보니까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예, 우리 양질의 물을 만들어 줄려고 이런 좋은 기기를 확보하셨는데 ICP구입하시는데 지난 번에 1억 2, 000들으셨죠?
찬인
이찬인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이러한 장비들이 구입되었을 때 우리 시민들이 믿고 수돗물을 마실 수 있는 그런 때가 언제쯤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찬인
이찬인상수도사업소장
'96년도 되면 G. C MASS하고 G. C만 구입이 되면 물의 수질 분석에 관한 한은 어디다 내 놓아도 상당히 권위있는 저기로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언제쯤 구입 예정하십니까?
찬인
이찬인상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96년도 상반기 중에 끝을 낼려고 그럽니다. ICP는 금년말까지 들어올 계획입니다.
최진학위원
ICP는 아직 안 들어왔죠?
찬인
이찬인상수도사업소장
지금 선급 중에 있습니다. 저희 직원이 두 명이 지난 번에 유럽에 가서 교육을 거기에 대해서 받고 왔습니다.
최진학위원
G.C하고 G.C MASS는 어느나라 장비입니까?
찬인
이찬인상수도사업소장
주로 이것은 미국 것이 좋다고 그래서 미국 것을 했는데 지금 아직은 조달구입을 조달청에 구입요청을 해서 조달청하고 계약이 되는 겁니다.
최진학위원
조달청 계약이란 말씀이시죠?
찬인
이찬인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외주도입이기 때문에.
최진학위원
조달청 책자를 저희가 서면으로 볼 수 있습니까?
찬인
이찬인상수도사업소장
저희 시간이 좀 걸려서 그렇지 원하면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예, 이상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석무훈위원장
예, 주무계장님이 보충설명을 해 주세요. ( 「G.C MASS 같은 경우도 회사마다 가격이 틀려요. 거기서 저희가 조달 요구를 하면 조달가가 입찰가가 그 사람들이 내는 가격하고 다운시키는 가격이 있기 때문에 얼마라고 예측을 저희가 지금은 대략 얼마지, 얼마다라고는 예측이 된 게 없습니다」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최진학위원
그럼 ICP는 1억 2, 000이 계상이 되어서 했는데 그건 얼마로 낙찰을 봤습니까?
「총 9, 800만원 정도의 낙찰을 봤습니다」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그럼 나머지 1억 2, 000에서,
「세금으로 지금 지불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나머지 창고보관료, 조달수수료 10%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많아요」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부대비용이 많다는 얘기죠?
「예」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석무훈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원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위원
예, 79페이지 누수수선용 차량구입, 선택사양 및 적재함 포함했는데 이런 차량이 회사에서 나옵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없습니다. 저희가 차량을 구입해 가지고 거기에다 만들어서 부착을 시키고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럼 이 차량이 다니면서 뭐하는 겁니까? 누수되는 데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저희 누수수선 장비랑 그 다음에 누수탐사에 따라서 차량에 탑재시키고 누수를 탐사할 수 있는 차량을 별도로 구입하는 겁니다. 현재 수도과에 차량이 두 대가 있습니다. 하나는 비상 급수차, 물탱크 차입니다. 봉고차 하나는 누수수선용으로 개조를 해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누수수선을 전적으로 누수방지계가 생겨가지고 대비하기 위해서 누수수선 차량을 먼저 구입을 하는 겁니다.
권원혁위원
누수수선한다고 그랬는데 누수수선하면 누수 파이프가 샌다든지 했을 때 그걸 조치할 수 있는 차량이에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그건 아닙니다. 다만 거기에 방송시설이라든가 통신시설 그 다음에 누수수선할려면 물을 단수를 시켜야 됩니다. 그에 따른 제수변 키 이런 걸 가지고서는 대행업소 내지는 시공회사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차기 되겠습니다.
권원혁위원
지원을 해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예, 그러니까 저희는 단수시켜 주고 방송 연락 그것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러면 이 차로 다니면서 단수, 지금 이렇게 수도 연결하는 데 돌려서 잠궈주고 그 역할한다는 거에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예, 제수변 키를 거기다 실을 수 있게 구멍을 뚫어서 만들었습니다.
권원혁위원
예, 그러면 이게 오면 단수를 어떻게 그냥,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아닙니다. 누수수선용 차는 누수탐사랑 누수수선할 대 같이 병행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권원혁위원
그러니까 어디가 새나 안 새나 이렇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그것도 탐사하고 누수수선 때도 같이 운영을 할려고 그럽니다.
권원혁위원
아니, 자꾸만 누수수선이라고 그러니까 헷갈리는데 수선을 한다고 그러면 고치는 걸 갖다가 수선한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권원혁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어떤 걸 고치는지 고치는 건 없고 자꾸만 어디가 누수가 되나 그것 확인하러 다니는 것 같은데 자꾸만 수선을 한다라고 그러니까 수선을 한다라고 그러면 우리 수도가 누수가 된다든지 그러면 어디 업체에다 하청을 주지 않습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예.
권원혁위원
그런 걸 안 하고서 이 장비가 있으면 우리 시에서 직접 할 수 있는 그런 것인 줄 알고 지금 여쭤 보는데,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석무훈위원장
저기 수도과장님 말이예요, 질의의 요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권원혁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것은 동 차량이 누수수선을 하러 다니는 것이냐 아니면 누수수선장비 제수변을 잠글 수 있는 장비와 누수탐지기를 싣고 다니면서 단수가 되었을 때 방송만하는 차량이냐 아니면 전문적으로 그 차량이 진짜 수선을 하는 차냐 그걸 묻는 겁니다.
권원혁위원
그런데 우리 수도과에 누수가 되나 안 되나 보는 직원도 한 사람밖에 없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권원혁위원
그러면 한 사람이 차 두 대를 가지고 다닙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내년도에는 누수방지계를 신설한 계획으로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러면 인원을 보충,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계를 신설하는 겁니다. 인원 플러스 계를 신설하는 겁니다.
권원혁위원
방지계. 예, 알겠습니다.
석무훈위원장
예, 최진학 위원님.
최진학위원
예, 79쪽이니까 같이 이어서 질의를 들어가겠습니다. 하단에 보시게 되면 컴퓨터 구입과 프린터 구입이 있는데 액수가 뒤바뀐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알기에는, 기안하신 분 계시면 답변해 주세요.
컴퓨터 말씀하십니까?
프린터 종류가 뭡니까?
큐닉스요, 레이져입니까? 뭡니까?
레이져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레이져 팩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죠.
찬인
이찬인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레이져 팩스인데 저희 상수도사업소에 팩스가 한 대도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약품거래회사라든지 조달청이라든지 또 행정기관이라든지 여러 기관에서 팩스를 한번 받을려면 본청의 총무과나 들어와야지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게 꼭 반드시 필요합니다. 외 지역에 떨어져 있고 그래가지고 행정장비인데 저희 행정흐름도 그렇고 꼭 좀 해 주셨으면 저희가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이라고 계상을 했습니다.
최진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무훈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이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8차 건설도시위원회는 내일 오후 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7차 건설도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
21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