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김상돈 의원 발언

제153회 제차 본회의2007-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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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일차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감사계획 일정에 따라 문화체육과, 환경위생과, 청소과, 재난안전관리과, 교통행정과,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문화체육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문화체육과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김우남 위원입니다. 첫날, 감사 시작하던 첫날 부시장님께서 시민음악회에 대해서 이제 완료했다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자에게 사례비를 지급하라고 이제 지난번에 감사에 작년에 말씀을 드렸는데 자원봉사자가 없다고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셨죠? 근데 왜 자원봉사를 2006년도에는 누가 섭외를 했는지, 또 2007년도에는 섭외를 안 하셔서 없는 건지, 제가 듣기로는 섭외가 안 들어왔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자원봉사자가 결국은 관내에 있는 출연자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분들한테 섭외가 안 들어왔다면 사례비를 주기 싫어서 안 들어왔다는 걸로 들려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범재

이범재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이범재입니다. 김우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2006년도 음악회 때는 자원봉사자, 그러니까 색소폰하고 풍물패하고 오케스트라팀이 출연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그분들에 대한 뭐, 자원봉사 사례비를 안 줄라고 해서 한 게 아니라 금년도에 음악회를 작년도보다 좀 낫게 편성을 하자고 해서 여러 가지 팀들을 섭외를 해서 하다보니까 그분들이 일부 풍물패나 이런 데 오케스트라팀이나 이런 데가 안 들어간, 섭외가 안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건 저희가 음악회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사항이고 그 다음에 금년도에 일단 출연된 팀한테는 전체적으로 그 사례비를 다 지급을 했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출연팀한테 사례비 지급한 거는 알고 있고요.

범재

이범재문화체육과장

네.

우남

김우남위원

관내 출연자들이 출연을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동질감이 있기 때문에 방청석에 있는 사람들이 훨씬 좀 평가를 좀 높게 할 수도 있거든요. 물론 질은 좀 전문가들보다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래도 관내에서 이제 이런 특기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을 한 두팀을 출연을 시키면 훨씬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제가 또 작년에 보고 저도 공감을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렸는데 전혀 섭외가 안 들어왔다 그래요. 그렇다고 보면 본위원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뭐 거기 지나간 건 그렇다고 치고, 제가 지금 이 감사, 행정감사하면서 내내 저 앞의 사진을 보면서 굉장히 이게 속이 시원하고 막 뻥 뚫린 그런 즐거움에서 이 행정감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봄에는 벚꽃이 피어서 아름답고 가을에는 저렇게 단풍이 들어서 아름답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생각에 저 광장에서 어떻게 시민음악회를, 뭐 고천, 오전, 부곡 합쳐도 좋고 저기서 좀 멋있는 음악회를 열고 싶은 마음이 혹시 안 생기셨는지 또 앞으로 계획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재

이범재문화체육과장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음악회를 매년 여름에는 찾아가는 음악회를 추진해서 4번을 개최를 했고, 그 다음에 백운예술제에서 한번 그 다음에 연말에 송년음악회를 여성회관에서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찾아가는 시민음악회는 여름밤에 시민들이 계신 데를 찾아가다 보니까 그거하고 시에서 봄에 벚꽃 필 때라든가 가을에 단풍들었을 때하는 음악회하고는 조금 차원이 좀 틀리기 때문에 그거를 하게 되면 별도로 이제 계획을 잡아서 해야 된다고 보겠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도 시청에다 대형무대를 설치해서 공연을 해도 한 3,000명 정도는 모여서 공연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서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는 좀 교통이 좀 불편해서 접근성이 좀 떨어지지 않나 이런 우려는 됩니다마는 이거는 좋은 가수, 출연진만 좀 좋다고 하면은 사람들은 찾아오게 돼있으니까 아마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와는 별도로 내년도에는 우리가 저희 과에서 주관이 아니고 행정지원과에서 내년도에 시 승격 20주년 기념으로 해서 시청 주차장에서 아마 대형 콘서트를 아마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도 한 1억 1,000만원 정도가 내년도 본예산에 요구해 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벚꽃 철에는 아마 내년도 총선이 겹치기 때문에 그때는 공연이라도 평상시 안 하던 공연을 추가로 했을 땐 선거법에 저촉이 되니까 곤란하고, 가을에 시민의 날 전후로 해서는 아마 대형 콘서트가 시청 광장에서 개최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한번 같이 연구해 보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시고 9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야외조각공원 조성공사 예산액이 1억 5,460만원인데 설계변경으로 집행된 최종 사업비는 1억 6,685만원으로 예산액보다 과다지출이 된데 대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범재

이범재문화체육과장

네.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문화의 거리는 내손동 보리밥집 앞에 경관광장, 그 다음에 휴게쉼터, 그 다음에 조각공원 이 세 군델 다 합쳐서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으로다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액이 16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16억 800만원 중에서 야외조각공원이라든가 문화의 거리 공사를 개별적으로 발주한 거는 여기에 사업비라는 거는 별도의 이 금액식의 예산이 서 있는 게 아니라 설계를 해서 최초에 나왔던 기준액입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설계에 나온 사업비 갖고 기준을 잡은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예산에서는 예산을 없는 거 갖다가 설계변경하거나 사업을 추진하진 실질적으로 계약도 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전체적으로 16억중에서 야외조각공원에 1억 5,460만원을 갖다가 최초 사업비로 해서 설계변경해서 사업을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이거 과다 지출돼도 되는 겁니까?

범재

이범재문화체육과장

과다지출이 아닙니다. 문화의 거리 조성공사 전체 사업비가 16억입니다. 16억 내에서 야외조각공원 공사도 하고 녹지공원 조성공사도 하고 전기공사도 하고 조경공사도, 다 이런 걸 사업별로 쪼개서 이렇게 분리발주 하다보니까 쪼개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목간변경 아닙니까?

범재

이범재문화체육과장

네?

우남

김우남위원

목간변경 아니고 그 내에서 그냥 그렇게 공통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겁니까?

범재

이범재문화체육과장

네.

우남

김우남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지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우남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동수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위원

지금 김우남 위원님 말씀하신 설계변경 내용을 이렇게 보면 여러 건을 이제 설계변경을 했는데 그 중에 설계변경 한 내용 중에 한 6건을 자연석 쌓기가 쭉 돼있어요. 이거는 이제 문화체육과 과장님은 이제 이쪽에 전문이 아니시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는데, 설계변경 내용에 이게 보니까 6번이나 자연석 쌓기가 이제 없던 게 이게 다 추가해서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금액에 대해서는 지금 김우남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자연석 쌓기를 이렇게 많이 넣으면 이게 사실 돌은 이 경관 조성할 때에 좀 딱딱하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자연석을 그 경관에 좀 조화롭게 좀 질감이 좀 부드럽게 보이기 위해서는 될 수 있으면 좀 잔디처리를 해 주고 하면은 좀더 부드러운데 사실 이게 자연석 쌓기를 추가를 많이 하면 좀 금액이 업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설계변경을 해서 부득이한 경우겠죠. 이 설계변경이라는 것은, 이렇게 좀 어려운 설계변경을 할 때에 좀더 경관이 좀 아름답게 질감이 좀 시민들이 부드럽게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그 설계변경이 되었으면 하는데 과장님이 지금 다 해 놓으신 다음에 이렇게 여러 번의 설계변경을 거쳐가지고 힘들게 해 놓으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범재

이범재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여기 문화의 거리를 저희가 이제 공사발주를 해서 공사감독은 임업직 조경담당 공무원이 공사감독을 했습니다. 근데 이쪽에는 절개지가 좀 경사면이 높은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는 불가피하게 잔디처리를 해서 너무 경사가 심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자연석 쌓기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관광장에서 이제 백운호수 넘어가는 왼편쪽 같은 데는 당초에 자연석 쌓기로 했던 것도 자연석을 취소시키고 잔디로다가 법면을 정리를 했는데 그런 거는 완만한 데에는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계원대학교 후문쪽에서 모락산 올라가는 쪽 같은 데는 저희가 주차장을 하나를 더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데는 완만하게 하다 보면 주차장 면이 안나오고 이런데는 불가피하게 절개지가 심한 데에는 자연석 쌓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저도 기본적으론 자연석 쌓는 거를 별로 원치를 않고 있었습니다.

이동수위원

네. 이 과장님도 그 면을 잘 이해를 하고 계시는데요, 이제 자연석 쌓기를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단가는 좀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금액이면은 좀 질감이 부드럽게 느껴질 수 있는 다른 소재들도 찾아보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거는 앞으로 좀 시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범재

이범재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장

이어서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상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페이지 6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민원접수에 관련된 건데요, 대우사원 주택재건축에 따른 내손2동 소재 내손테니스장 존립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한 내용인데 답변내용을 보니까 포일지구 내 주택재건축 정비사업계획대로 아파트단지 내에 테니스장 10면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개방할 계획 예정이다 라고 하는 답변을 하셨는데 이게 진행 중인 겁니까?

범재

이범재문화체육과장

이거는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거기 재건축사업을 할 때 운동, 그러니까 체육 부지가 단지별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거기에 도면상에는 테니스장 도면을 그려왔기 때문에 도시정비과하고 저희가 확인을 해서 단지 내에 테니스장이 10면이 생길꺼라고 이렇게 해서 회신을 당초에는 했었습니다. 근데 추후에 다시 확인하다보니까 주민들의 반대로 테니스장을 못 만들고 배드민턴장이나 이런 시설로만 만든다고 해서 이 단지 내 테니스장은 사용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저희가 행정타운이 착공되기 전까지 별도로 테니스장 부지를 저희가 확보를 해서 테니스장을 조성을 해야 됩니다만 현실적으로 현재 부지확보가 상당히 곤란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한전 옆에 폐전철부지 도로가 나는 부분에, 도로가 나면 공공공지가 한 면씩 길게 두 면정도 나오지 않냐는 지금 예상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스포츠센터 맞은편 쪽에 경관녹지가 있습니다. 경관녹지에다가는 사실상 테니스장을 만들 순 없는데 그걸 또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타운이 공사가 시작이 되기 전까지는 아마 테니스장을 저희가 나름대로 확보할 예정으로 있고 설사 그게 만부득해서 안 된다고 했을 땐 내년도에 청계 학의JC 하부공간에 테니스장을 내년도 리모델링을 할 계획입니다. 그거하고 상수도사업소 테니스장을 좀 개방을 해서 시민들이 테니스를 계속 칠 수 있게끔 그거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이게 애초에는 포일지구 내 주택재건축 정비하면서 그 사업 속에 테니스장이 10년 정도를 할 수 있게끔 계획이 들어가 있었어요?

범재

이범재문화체육과장

도면에 그러니까 운동, 그러니까 운동용지로다 해서 들어가 있었는데 그거가 사실상 테니스장으로 도면이 그려져 있었는데 그걸 나중에 추후로 확인해 보니까 배드민턴장 정도로 만들 계획이랍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이게 확인하신 일자를 보니까는 지난 5월달에 확인이 된 걸로 돼있는데 그 몇 개월 사이에 이게 바뀐 거예요 계획이?

범재

이범재문화체육과장

글쎄 뭐 저희가 도시정비과하고 했을 때 업무가 좀 협조가 좀 미진해서 됐던 사항 같습니다 이거는.

상돈

김상돈위원

제대로 부서에서 알아보지 않고 그냥 답변서를 올리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범재

이범재문화체육과장

도시정비과하고는 협의를 했었습니다. 협의를 했었는데 그 당시도 도면상에 있는 거 자체가 테니스장 도시정비과 담당계장도 테니스장으로 착각했을 정도로 도면이 그렇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어쨌든 직원들이 제대로 알지를 못하고 올린 것이다, 실수를 한거다란 말씀이세요?

범재

이범재문화체육과장

네. 그리고 뭐 설사 거기가 테니스장이 조성되든 안 되든 저희는 별도로 테니스장은 별도로 확보를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알겠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실 때 마이크 좀 바짝 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21쪽에 보면 고천체육공원 시설확충에 관련된 게 있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재

이범재문화체육과장

고천체육공원은 현재 저희가 가장 관건으로 어렵게 생각했던 GB관리계획이 지난 10월 22일날 저희가 올린대로 원안대로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화장실은 금년도 5월달에 완료를 했습니다. 또한 테니스장을 이전 설치를 하기 위해서 사유지 매입을 저희가 협의추진 중에 있습니다. 근데 그 협의보상이 원활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 토지소유주가 매각을 거부를 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가 현재 감정을 지난 10월달에 토지감정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 앞에 화원 자리는 평당 224만원 정도, 그 다음에 그 뒷 쪽에 전은 165만원 정도 이렇게 감정 평가액이 나왔는데 이 금액 갖고 협의보상을 하라는 데도 금액이 적다고 좀 과다하게 금액을 달라고 요구를 해서 협의보상은 계속 추진을 하면서도 별도로 이걸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해서 수용절차는 별도로 밟아나갈 계획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그럼 몇 필지 정도가 지금 협의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전체 다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범재

이범재문화체육과장

3필지는 국유지고 3필지가 개인사유지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3필지 개인사유지가 지금 전혀 협상이 안 되고 있다?

범재

이범재문화체육과장

네.

상돈

김상돈위원

지금 우리가 지금 토지를 매입하려고 하는 부지가 있고 또 그 뒷 쪽으로 지금 복지시설이 하나있죠?

범재

이범재문화체육과장

네.

상돈

김상돈위원

교회에 있던 건물, 또 그 뒷쪽으로 보면 맹지 같은 게 또 하나 이렇게 한 300여평이 있는데 그 개인소유 토지주를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은 그 땅은 매각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땅도 필요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범재

이범재문화체육과장

그거는 현재 저희가 테니스장 부지에는 들어가 있질 않고요, 거기가 아마 의왕-과천간 도로확장계획에 일부 도로가 또 들어가 편입이 되다보면은 일부 남는, 지금 얼마가 남을런지는 지금 아직 정확하게 안 나오는데 거기에 만약에 남는다고 했을 때 그건 별도로 아마 거기에다 동네 체육시설한데다가 그건 별도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지금 우리가 테니스장 갈려고 하는 부지는 얼마나 됩니까? 매각 매입 할려고 하는 부지가

범재

이범재문화체육과장

사유지가 2,075평방미터고 하천부지가 452평방미터입니다. 그래서 총 한 2,500정도 됩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빠른 시일 내에 건축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 코트가 지금 몇 코트 정도가 나와요?

범재

이범재문화체육과장

4코트 정도 만들 생각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4코트? 그 코트를 만들면서도 동호인들의 어떤 의견을 좀 많이 청취를 하셔서 가능하면 비온 바로 이후에라도 한 코트 정도는 운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원한다 라고 하면 동호인들이, 한번 그런 것도 검토하셔서 하나의 시설을 만드는데 있어서 좀 동호인들에게 좀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재

이범재문화체육과장

나중에 설계단계에서 거기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하고 그 다음에 부대시설도 좀 같이 병행해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알겠습니다. 33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직장운동부 운영에 관련된 건데요. 의왕시 직장운동 지원해 주는 볼링팀에 관련되서 선수들이 국내외적으로 대회에서 좋은 성적도 올리고 또 선전하는 덕분에 우리 시의 위상이 이제 많이 올라가고 거 만큼은 사실입니다. 그런 반면에 시 대표들이 관내에 볼링장이 하나 없다 보니까는 인근 시에 가서 연습을 하게 되고 이러면서 또 대회출전을 하다보니까는 사실은 인근 시에서 이렇게 볼링에 관계된 사람들을 볼 때 마다 좀 창피스럽기도 하고 이런 어떤 문제들이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볼링장 건립계획이 어떻게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재

이범재문화체육과장

현재로는 아직 볼링장 건립계획은 없습니다. 그래서 부지가 가장 관건이 되기 때문에 부지확보를 해야 되는데 좀 부지가 일반지역엔 어렵고 그 다음에 그린벨트 내에서는 그 볼링장 자체를 지을 수가 없는 법적인 제약요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정가능지나 이런 그린벨트 해제지역이나 이런 걸 추이를 봐가면서 부지를 확보를 해서 건립을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우리 지금 이제 계획적인 어떤 체육시설물 자체가 보면은 부곡체육센터가 있을 것 같고 또 문예회관 체육시설이 들어갈 것 같은데 그쪽에는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입장이 못 됩니까?

범재

이범재문화체육과장

현재 부곡스포츠센터에는 볼링장 계획은 안 들어가 있고요, 문화예술회관에는 나중에 BTL사업이 국회에서 오늘 내일 뭐 확정은 된다고 하는데 아직 통보를 아직 못 받았습니다만 거기 되고 나면은 BTL사업을 추진하면서 거기에 체육시설이 들어가니까 그때는 그걸 한번 별도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볼링장 자체가 상당히 많은 면적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거기 체육시설 일반 시민들이 쓰는 시설하고 같이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만약에 볼링장에 대한 계획이 전혀 지금 시에 없다라고 하면은 경기도하고 협의를 해서 그걸 운영할 수 있는 여건에 맞는 시에다가 반납을 하고 우리 시는 우리 시의 실정에 맞는 종목을 좀 배정받아서 운영해 나가는 것이 어떤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범재

이범재문화체육과장

글쎄 사실 저도 볼링팀을 우리 직장운동부로다가 해서 이끌어 가면서 상당히 볼링장도 없이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창피하기도 하고 좀 곤혹스럽기도 하고 좀 이런 면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볼링팀이 창단돼서 여태까지 상당히 좋은 성적을 거두고 대외적으로도 시에 대한 홍보를 상당히 많이 하고 좋은 선수들 갖고 위상도 높이고 이러다 보니까 볼링장이 없으면서도 이렇게 성적을 거두는데 이 팀을 사실상 딴 데로 준다는 것은 제 개인적으로 참 아깝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볼링장은 앞으론 우리가 점차적으로 마련을 한다 하더라도 볼링팀은 이대로 존치해서 계속 육성시키는 게 좀 낫지 않나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아니면은 좀 아깝다 주기가, 하다고 하면은 GB관리계획 신청을 경기도에다가 볼링장 짓는 걸로 해서 올려주고 그리고 경기도볼링협회로부터 좀 지원을 좀 받아서 볼링장을 하나 짓는 계획을 추진을 하시던가요.

범재

이범재문화체육과장

네. 지금 근데 볼링장은 경기도볼링협회에서도 사업비는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하는데, 그 GB지역 내에는 실내체육시설 자체가 체육공원 안에가 아닌 바깥에는 지을 수가 없습니다. 현행 법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 그린벨트 내에 땅을 사서 짓지를 못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GB관리계획 자체가 반영이 안 됩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아 그래요? 경기도 권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범재

이범재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체육공원이나 근린공원 내에서만 실내체육시설을 할 수가 있는 거지 일반 그린벨트지역 내에서는 실내체육시설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곡스포츠센터도 현재 그린벨트 상태에서 관리계획 자체가 반영이 안 되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는 겁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우리 조정가능지역 이렇게 개발해 나가면서 그런 부지를 만들 수 있는 건 없습니까?

범재

이범재문화체육과장

그건 별도로 조정가능지나 이런 거 그린벨트 이제 해제해 가면서 그런 건 부지를 한번 찾아봐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찾아볼려고 들면 얼마든지 방법은 있을 것 같다, 왜냐하면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조정가능지역도 뭐 9개 지역이 지금 이제 선정이 되서 아마 그런 지역 내엔 체육시설 부지가 또 별도로 이렇게 프로테이지를 차지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런 걸 활용해서라도 이런 걸 하나하나 좀 해결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범재

이범재문화체육과장

네.

상돈

김상돈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감독에 관련된 얘기가 주변 인근 시에서 뭐 경기도협회라고 그러나요? 거기서 임원의 해촉에 관련된 얘기도 나오고 등등 안 좋은 소리를 많이 듣게 됐는데 우리 과장님도 그런 얘기 좀 들어보셨어요?

범재

이범재문화체육과장

네.

상돈

김상돈위원

네.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재

이범재문화체육과장

저희 이광영 코치가 평생을 볼링을 해 오던 친구다 보니까 경기도볼링협회에 부회장으로도 들어가서 활동을 했었습니다. 최초에요, 활동을 하다가 그쪽에서 부회장단하고 회장단하고 갈등이 생기면서 아마 문제가 야기되고 그러면서 기존에 있던 회장단하고 전무가 전국체전에 나갈 때는 경기도볼링협회에서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데 그걸 받았느니 안받았느니 이렇게 이렇게 실랑이가 되다 보니까 그거를 어떤 기자하고 만나서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아마 그런 얘기가 나가다 보니까 그거 갖고 이제 경기도체육회에서는 감독이 체육회 위상을 실추시켰다 그래서 이제 자격정지를 때리고 그 다음에 이 코치가 다시 이제 그걸 이의신청을 해서 대한체육회에서 다시 원심을 확정을 졌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 코치가 소송을, 징계무효 확인청구소송을 지금 내서 거기에 계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기존 볼링협회 내부에 오랫동안 해 오던 전무이사라든가 회장단하고 새로 들어간 부회장단들하고 이렇게 갈등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서로 문제가 발단이 된 것 같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경기도의 볼링협회 회장, 임원들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그냥 듣고만 있는 입장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이시죠? 시에서는 어떤 조치를 시킬 수 있는 게 없죠?

범재

이범재문화체육과장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자격이 없다고 하면은 해촉을 시켜야 되는데 현재 그게 소송중이다 보니까 소송이 끝날 때까지는 기다려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상돈

김상돈위원

아 소송이 계류 중이기 때문에?

범재

이범재문화체육과장

네.

상돈

김상돈위원

아무튼 선수들은 굉장히 뭐 국내외적으로 좋은 어떤 성적도 올리고 잘하고 이렇게 선전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 대한 어떤 이미지라든가 또 위상을 많이 높여주고 있는데 반면에 그 운영해 나가고 있는 감독입장에서는 또 굉장히 이미지를 갖다가 실추시키고 있는 입장인 것 같아서 좀 듣기가 그랬었는데 아무튼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잘 조치를 시키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지영호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상돈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우리 기길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네.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기길운 위원입니다. 지금 이제 직장운동부팀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하고 본위원이 지금 생각하는 내용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광영 그분이 감독입니까? 코치입니까?

범재

이범재문화체육과장

코치입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코치죠? 감독은 누구에요?

범재

이범재문화체육과장

접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네. 우리 과장님이 감독이시죠?

범재

이범재문화체육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지금 이광영 코치가 부회장으로 들어간 지가 활동한 게 1년 밖에 안 됐어요 1년, 1년 정도 가다가 이런 사고가 터진 거거든요? 정식 부회장 위촉장 받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범재

이범재문화체육과장

글쎄 그거는 저희가

길운

기길운위원

네. 하여튼 제 얘기를 좀 들어보시고요.

영호

지영호위원장

과장님 질의 끝난 다음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정식으로 부회장 위촉 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활동 하다가 지금 아까 그런 그런 건에 의해서 물의를 일으켰는데 우리 이광영 코치 계약기간이 날짜가 언제입니까?

범재

이범재문화체육과장

금년 말까지입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12월 31일까지 입니까?

범재

이범재문화체육과장

네. 1년 단위로다가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러면 지금 이분이 소송, 소송한 거 확인했습니까? 그냥 구두로만 들은 겁니까? 소송, 어디다 뭐 제출했어요? 어디 소송 어떻게 그것 좀 확인해 보셨어요?

범재

이범재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소송, 소장 접수증을 확인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확인했어요?

범재

이범재문화체육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럼 소장 그것 좀 카피해서 나중에 좀 주세요.

범재

이범재문화체육과장

소장은 그러면 별도로 그럼 갖다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소장 접수확인서만 받아갖고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아까 쭉 얘기하신대로 그분이 집행내역에 대해서 볼링협회에 이러 이런 건을 제기해서 이제 물의를 일으켜서 이제 사건이 발단이 됐는데 지금 보면은 우리 경기도에서 의왕시 볼링팀한테 지원해 주는 돈이 있죠? 전국체전 나간다든가 이렇게 할 때에, 전국체육대회 나갈 때 우리 의왕시청 볼링팀한테 경기도에서 돈 예산 지원해 주죠?

범재

이범재문화체육과장

네. 훈련비나 이런거

길운

기길운위원

훈련비나 이렇게 피복비라든가 해서 지원해 주죠?

범재

이범재문화체육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그게 지금 대략 1년에 얼마정도 됩니까?

범재

이범재문화체육과장

글쎄, 그거는 저희들 파악된 게 없어서 그거는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러면 그 지원되는 돈이 우리 감독님이 그거를 통장으로 받습니까? 이광영 코치가 받습니까?

범재

이범재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거기에는 도민체전 선수단으로다 돼있기 때문에 저희가 받지 않고 그건 직접 그 선수단으로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아니죠. 의왕시 볼링팀이니까 의왕시 볼링팀에서 관리감독하니까 우리 감독님이 통장에서 돈을 받아서 이렇게 거기로 다시 정리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범재

이범재문화체육과장

저희가 현재 저희 시청 볼링팀 자체도 훈련비나 이런 거는 전부 선수들 계좌로 직접 넣어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달에 매달 훈련비주는

길운

기길운위원

아니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내려오는 돈도 의왕시청 볼링, 여기 보면은 이광영 개인한테 가는 게 아니고 의왕시청 볼링팀으로 오잖아요. 의왕시청 볼링팀으로 해서 돈이 내려오는데 지금 2002년부터 지금 2004년도까지 제가 자료를 보니까 약 한 2,600만원이 내려왔어요. 매년 지금 840만원, 970만원, 840만원, 제가 2005년도 2006년도 꺼는 뽑아보지 않았지만 같은 금액일 겁니다. 쭉 지금 과거에 꺼 보니까, 같은 금액으로 같은 명목으로 계속 내려오더라고요. 근데 이게 돈에, 이거 내려오는 거 훈련비 내려온 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혹시 이렇게 뭐 어떤 어떻게 제대로 집행이 선수들을 위해서 쓰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셨어요?

범재

이범재문화체육과장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론 경기도볼링협회에서 아마 선수단에 있는 그 감독 통장으로 돈이 들어가질 않고 선수 중에 주장인가 그 친구한테 통장으로다 돈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계절차는 그 감독의 지시에 의해서 선수들이 집행하고 회계서류를 아마 갖춰놓는 걸로 압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우리 시 주장이 지금 최원영 이란 선수입니까?

범재

이범재문화체육과장

오영기 선수가 주장입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 전엔 최원영 이었죠?

범재

이범재문화체육과장

거기는 총무고요.

길운

기길운위원

총무? 그러면 돈이 지금 총무한테 입금이 되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범재

이범재문화체육과장

네. 총무한테, 저희도 여기서 시에서 주는 그 훈련비나 이런 건 총무 통장으로다 들어가서 거기서 회계절차를 밟아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네. 그렇게 하고 이광영 코치가 도에다 이의제기해서 징계처분 받을 때까지의 그 건에 대해서 여기 수표조회를 다 했어요. 근데 도에서 아무 문제없다고 나왔거든요. 수표 일련번호까지 해서 다 나왔어요. 한미은행에서 밑에서 번호까지. 그래서 도 이사회에서 이렇게 임원들이 이러 이러한 사유로 해촉 해임 건의안을 내서 이사들 서명을 다 받았습니다. 볼링협회 경기도. 다 받아서 공식적으로 문서화해서 경기도볼링협회장 염상섭 해가지고 해임통보서를 했어요. 우리 코치님이 물론 직장팀이지만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 아닙니까? 그럼 이렇게 지금 일이 사태가 벌어지고 해촉까지 당하고 행정소송은 그 개인적인 명예회복을 위해서 하는 거지 우리 시 입장에서 봐서는 그 사람 공인이잖아요. 우리 의왕시 대표 코치 아닙니까? 그럼 이렇게 갔으면 제가 뭐 공무원들, 그 복무규정이라든가 뭐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일단 이거는 우리 시에서도 적극 검토해서 이분에 대한 신변을 한번 거론할 상황이 될 것 같은데 당장 지금 과장님 말씀은 행정소송 중이니까 그렇다, 그거는 개인의 신분명예회복이에요. 내가 부회장으로서 해촉 당한 거에 대해서 명예회복 하는 거죠. 일단 전체적으로 봐서는 실추를 시켰고 우리 직장팀에 대한 안 좋은 사태가 벌어졌잖아요.

범재

이범재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기위원님 갖고 계신 자료 자체는 말이죠 경기도볼링협회 내부 자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아니 내부자료든지 뭐 외부자료든지 이거 정확한 자료 아닙니까? 이게 가짜 아니에요. 진짜에요 진짜

범재

이범재문화체육과장

제가 그 서류를 가짜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경기도볼링협회 염상섭 회장단하고 일부 부회장들하고 서로 좀 해서 해임무효 가처분신청을 내서 아마 부회장단에서 아마 이긴 걸로 승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러면 그 자료 좀 저한테 갖다 주세요. 그러면

범재

이범재문화체육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 자료 자체가 볼링협회

길운

기길운위원

아니 여기서 지금 해촉이 됐다는데, 과장님 보세요. 2007년도 올해에요 올해, 올해 3월달에 해촉을 시켰어요. 오래된 문서가 아니고,

범재

이범재문화체육과장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이 경기도볼링협회에서 내부적으로 갈등이 있어서 있던 문제 갖고 저희가 개입할 사항은 아니고, 저희는 볼링협회 이광영 저희 직장팀의 이광영 코치 자체가 공인의 입장에서 우리의 신뢰를 실추시켰다든가 뭐 이런 거 갖고만 지금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네. 그러니까 제가 하는 게 그 얘기예요.

범재

이범재문화체육과장

그렇다고 보면은 현재 이광영 코치는 뭐라고 하느냐면자기는 경기도볼링협회에 대해서 자긴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 볼링협회에서는 잘못이 있다 이렇게 지금 쟁점이 돼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분은 본인 의견을 표현을 하는 건 저도 이해는 하는데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자료에 의해서, 문서에 의해서 그분이 경기도에서 이렇게 이런 절차를 다 진행이 됐잖아요. 끝났잖아요.

범재

이범재문화체육과장

아니 그렇게 지적이 돼서 경기도체육회에서 이광영 코치에 대한 자격정지를 1년을 때렸습니다. 징계를 줬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아니 그럼 1년 자격정지 때렸으면 그것만 가지고 우리 시에서 담당 과에서 한번 검토해 보실 사항이 아니냐 그 얘기예요.

범재

이범재문화체육과장

아니 그러니까 저희도 검토 중인데

길운

기길운위원

아까 과장님은 소송중이니까

범재

이범재문화체육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 절차를 말씀드릴게요. 자격정지 1년을 때려서 이 사람이 자기는 억울하다 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대한체육회에서도 경기도체육체가 정당하다 해서 원심을 확정을 졌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광영 코치 개인적으로 자기는 너무 억울하니까 난 내 개인권리도 중요하니까 자격정지 이거 자체가 무효가 된다고 하면은 그 사람이 현재까지 잘못됐다는 게 없다는 내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

범재

이범재문화체육과장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아직 그 처분을 보류시키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길운

기길운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 듣는 거 저도 이해를 하는 부분이 있고요, 어쨌든 간에 자격정지도 당하고 이렇게 해임도 당했으면 지금 그분은 당장 내보내라는 얘기가 아니고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나, 그렇죠?

범재

이범재문화체육과장

아니 그래서 저희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길운

기길운위원

그럼 검토 좀 해 보시고요. 추후에 더 좀더 알아보시고 같이, 왜 그러냐면 이게 볼링팀이라는 게 이게 뭐 개인의 사조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거를 한번 적극 검토하셔 가지고 이거 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게 제대로 운영이 돼야죠. 네. 그리고 하나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지금 페이지 35쪽에 보면은 2007년도 시청볼링팀 대회출전 입상현황이 쭉 나와있는데 아까 우리 김상돈 위원님께서도 우리 시청팀이 좋은 성적 얻었다고 하시고, 또 우리 시 위상도 높였다고 하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본위원도 뭐 평생을 엘리트체육, 저도 선수 생활하던 사람이고 각종 대회도 나가보고 다 해봤지만은 지금 이 성적표 보면은 본위원이 볼 때는 이거 잘하는 게 아니예요. 네? 직장팀으로서 이 정도 실력 나오면 이거는, 이거는 직장팀에 좀 걸맞지가 않습니다 지금. 그래서 차제에 이런 성적도 한번 봐주시고 또 우리 지금 코치가 이렇게 이런 사회적으로 이렇게 물의가 일어나는 일하는 거하고 다 같이 검토해서 이거 시청팀을 그대로 전속을 지키려면 이번 기회에 제대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성적 이거 좋은 성적 아닙니다 지금.

범재

이범재문화체육과장

저도 저희가 직장팀을 갖고 있으면서 당연히, 직장팀이 아니더라도 어디 체육대회 나가면 당연히 우승하려고 그러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해 왔습니다. 실제로 볼링장에 가서 보면은 볼링공 굴리면서 조금만 흔들려도 점수가 떨어지고 그러니까 상당히 피 말리는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도 이제 기길운 위원님이 보실 때는 성적이 부진하다고 하는데 그거는 앞으로도 더 훈련을 선수들을 시켜서 가장 좋은 성적을 내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직장팀 운영하면서 성적이 부진한 거는 저희도 매년 선수교체도 하고 그 다음 우수선수한테 이제 포상금도 주고 그러는데 사실상 성적이 좀 부진하고 이랬을 때는 참 저희도 곤욕스럽습니다만 이걸 이것만 놓고서 자체를 왜 성적을 안 올리냐 얘기하기가 참 저희도 좀 쉽지가 않습니다. 타 시군 같은 데에는 울산 울주군 같은 데에는 지원액 자체가 볼링팀 운영하는데 예산이 한 6억 정도 됩니다. 저희는 그거의 한 반 정도 조금 더 되다 보니까 상당히 그런 애로사항도 있는데 결국은 운동경기라는 거는 선수들한테 얼마나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좋은 선수를 뽑아서 운영하느냐가 가장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도 좋은 성적을 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많은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이거 시청 볼링팀 꼭 의무사항은 아니죠?

범재

이범재문화체육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의무사항으로 우리가 할 일은 없죠? 그런 건 아니죠?

범재

이범재문화체육과장

경기도체육회에서 각 시군별로 체육회 직장팀 운영하라는 권고사항이 있어서 저희도 운영하는 겁니다. 그리고 경기도내 직장팀이 106개팀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저희가 한 팀을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네. 그렇게 하고 우리 선수들 숙소 있죠?

범재

이범재문화체육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그 숙소는 지금 선수들하고 코치가 같이 지금 숙식을 하고 있습니까?

범재

이범재문화체육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자주 확인해 보세요?

범재

이범재문화체육과장

저희는 자주 나가서 확인, 거기까지는 뭐 확인까지 나가 보진 않고요.

길운

기길운위원

네. 본위원이 지금 듣기로는 선수들은 거의 지금 거기에 가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왜 안 가는지, 선수들이 왜 안 가는지 한번 그것도 한번 좀 알아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코치 이광영 코치 그분이 다른 JOB을 가질 수 있습니까?

범재

이범재문화체육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다른 직업을 가져도 괜찮아요? 코치직업 외에 우리 시청 볼링 코치 외에 다른 직업을 가져도 괜찮냐고요.

범재

이범재문화체육과장

다른 직업을 갖고 있는 거를, 안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길운

기길운위원

그러니까 다른 직업을 가져도 상관이 없어요, 아니면 가지면 안 됩니까?

범재

이범재문화체육과장

근무시간 외인데 실질적으로 다른 직업을 가질 수가 없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디 합숙훈련이라든가 대회출전하거나 이럴 때는 같이 나가서 현장에서 같이 뛰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정규적인 직장은 나갈 순 없고 여기서 훈련할 때, 저녁에 훈련 안할 때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어디 뭐 볼링장에 가서 개인볼링교습을 시킨다든가 이런 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정규적인 직장생활은 불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어쨌든 간에 지금 인테리어 명함을 지금 가지고 다니고 이렇게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확인해 보시고 아까 제가 자료요청한 거 자료 추후에 주시고, 네. 이상입니다.

영호

지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기길운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우리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위원

지금 우리 시 소속팀인 볼링팀에 문제가 있으면은 과장님 이거는 좀 의회에도 함께 좀 고민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범재

이범재문화체육과장

지금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게 뭐 우리 볼링팀에 문제가 있다거나 어떤 그런 거로는 판단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우리 시 소속팀에서 문제가 발생했으니까 이러한 것은 의회에도 연락을 좀 하셔서 좀 알려주시는 게 좀 마땅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범재

이범재문화체육과장

네. 글쎄 제가 여태까지 판단했던 건 볼링 코치 그 개인적인 문제이다 보니까 그거까지는 뭐 저희가 크게 중요한 사항이 아니라서 의회에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나중에 필요하다면 저희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네. 앞으로는 좀 의회에도 좀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실내체육관이 체육공원 내에는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범재

이범재문화체육과장

네.

이동수위원

그렇다면은 지금 그린벨트 안에 있는 체육공원들을 기존 체육공원들을 좀더 확대나 확충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됩니까? 가능합니까?

범재

이범재문화체육과장

현재 조성돼 있는 체육공원을 확충하는 거요?

이동수위원

네.

범재

이범재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저희가 확충계획을 세워서 건교부에 그린벨트 관리계획을 받고 나면은 가능합니다.

이동수위원

아 가능합니까?

범재

이범재문화체육과장

네. 근데 지금 현재 건교부에서는 그린벨트 내에 체육시설 같은 거는 당장 급한 시설이 아니다 라고 해서 관리계획 자체를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른 질문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영호

지영호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위원

28쪽에 보면은 백운예술제에 관해서, 백운예술제가 올해로 이제 여섯 번째, 6회가 되었는데 그간에 사무국도 생기고 지역의 예술단체들도 잘 협력하여서 아주 성황리에 잘 개최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2005년과 비교해 보니까 큰 차이는 없지만 조금씩 부대행사가 기존의 것 외에 체험행사가 이제 늘어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초청공연도 2005년에 비해서 한 500만원 가량 증액이 되었네요. 예술프로그램과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고 봅니다. 기존의 기존 예술체험 및 예술관련 프로그램에다가 어린이부터 노인에 이르기 까지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축제의 성격이 가미되는 현상으로 보아도 되겠습니까?

범재

이범재문화체육과장

네.

이동수위원

백운예술제가 더욱 성공하려면 전국적인 브랜드로 성장하는 어떤 비전이 있어야지 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범재

이범재문화체육과장

저희는 현재도 그런 성격을 갖고 여태까지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인근 시 안양이나 군포 같은 데에는 시민축제로 해서 여태까지 운영을 해 오고 있고, 그 다음에 과천 같은 데에는 어떤 특정한 주제를 해서 마당극 축제로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시민들이 참여하는 축제와 그 다음에 예술인들이 참여하는 예술축제와 이걸 병행해서 우리는 예술축제로다 이렇게 해서 여태까지도 행사를 진행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플래카드 국제 플래카드 아트전 같은 건 상당히 저희가 처음 시작을 한거로서 아마 전국적으로 아마 호응도가 굉장히 높고 그거는 아마 저희 자체적인 브랜드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타 시군에서도 와서 그걸 견학을 하고 몇 개 시군에 그걸 전수를 해 준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아마 전국적으로 저희 자체가 큰 브랜드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네. 지금 우리 이 명칭 자체가 백운예술제인데 예술인들이 모여서 지금 이 유인물에도 보면은 무용협회, 연극협회, 국악협회 그 예술단체들이 이제 참여하여서 이제 예술제를 지금 행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어떤 축제형태로 점점 바뀌어 가니까 앞으로는 백운호수축제라든지 이러한 걸로 바꿀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범재

이범재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저희도 그거를 금년도도 아직 추진위원장님께서 몸이 불편하셔 가지고 평가보고회도 아직 못했습니다마는 이번에도 아마 그걸 갖고 한번 거론을 해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백운예술축제, 그래서 축제라는 걸 갖다가 백운예술제에서 축제라는 말을 더 넣어서 백운예술축제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제 백운예술제로 했는데 점점 이게 발전해 가면서 보니까 지금 사무국도 생기고 사무국장도 이제 좀 하나 세우고 이렇게 해서 점점 발전을 해 가는데 예술제 성격을 이제 벗어나서 어떤 축제성향으로 발전을 해 가는데 이거는 한번 다시 점검을 해 봐야 될 단계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거에 대해선 평가회를 가진 후에 의회하고 함께 더 검토를 하였으면 합니다.

범재

이범재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이어서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장

보충질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보충질의 우리 김우남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이동수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백운예술제할 때 보면 슬로건인지 모르지만 백운호수 하늘로 솟다 이렇게 슬로건이 돼있는 게 있죠?

범재

이범재문화체육과장

네.

우남

김우남위원

그러면 백운호수에다가 하다 못해 분수라도 하나 설치를 해서 좀 이렇게 하늘로 솟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백운호수 하늘로 솟는 걸 보러 왔다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전혀 백운호수는 물방울 하나 튀기지도 하고 그냥 밤에 가서 그냥 공연만, 그런 공연은 어디가서든지 볼 수 있대요.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하기에 백운호수가 정말로 솟을 수 있는 그런 분수대라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범재

이범재문화체육과장

저희도 그거를 기술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수중 모터펌프를 넣어서 백운호수 안에다가 넣어서 야간조명까지 해 가면서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기술적으론 가능한데요, 그걸 하려다 보니까 예산이 상당한 예산이 소요가 되다 보니까 저희가 현재 예술축제 하는 것도 2억 2,000만원을 갖고 하는데 그것도 어떤 분들은 과다하다고들 얘기하시는데 거기다 물론 볼거리 측면에선 좋습니다만 그거 수중모터 넣어서 분수 만드는 자체도 또 상당한 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래서 그거는 검토를 하다가 그냥 멈췄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그런 것도 해서 시민들이 볼거리를 예산만 가능하다면은 앞으론 검토를 해도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그러면 내년이라도 그럼 백운호수 하늘로 솟다 라는 문건은 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시고 혹시 여수 오동도에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거기 가보면 분수대를 설치를 했는데 휘황찬란하게 해 놨어요. 낮인데도 빛깔이 있어요. 분수가 막 이렇게 솟으면서 굉장히 넓게, 한 이 정도 넓은 데 분수가 중간 중간 솟으면서 춤을 추는 그런 광경 제가 핸드폰에 찍어갖고 와서 동영상으로 찍어갖고 왔는데 그렇게는 못한다 할지라도 어떤 한군데서라도 이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정도로 그냥

범재

이범재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저희는 백운예술제할 때 일시적으로 분수나 이런 거 설치하는 건 사업비가 너무 과다했다가 투자할 때 금방 철수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백운호수 개발계획이 추진이 될 때에 같이 거기다 고정식 분수대를 설치를 해서 조명까지 해서 설치하는 방법을 아마 검토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원 같은데도 가다 보면 그 공원 내에다가 분수를 설치했는데 아까 김우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분수를 다 설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 거는 뭐 기술적으로 가능한데 이제 그런 게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 유지비나 이런 거,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건 백운호수 전체적인 개발프로젝트에다 같이 넣어서 이렇게 설치를 하는 거가 좀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기다 일부 분들도 말씀하시지만 예술제가 제방 밑에서 하다보니까 호수가 안 보인다 그러니까 주차장을 지하로 넣고 위에를 다 복개를 해서 그 위에다가 광장을 만들어서 거기서 호수를 바라다보고 백운예술제를 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들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건 아마 당장은 어렵고 아마 장기적으로 그거는 검토를 해서 추진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근데 왜 그런 문구가 들어갔죠? 백운호수 하늘로 솟다

범재

이범재문화체육과장

그건 최초에 미협의 임근호 전 지부장님께서 착안을 하셨던 사항인데 백운호수에서 축제를 해서 그런 기운이 의왕시 전체로 퍼져가면서 물길이 하늘로 솟듯이 확 퍼져나가라는 그런 의미로다 해서 했던 사항인데 그거는 어떤 주제를 하나 만들다 보니까 그런 의미로다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쯤 해 두고요. 다른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영호

지영호위원장

계속해서 그럼 김우남 위원님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네.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0쪽에 보면 계속사업으로 문화의 거리 조성에 36억 2,000만원이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1억 7,800만원이 이월이 됐죠?

범재

이범재문화체육과장

네.

우남

김우남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다 이미 설치가 된 겁니까?

범재

이범재문화체육과장

2006년도에 다 토지매입서부터 다 계속사업으로 추진이 다 완료가 된 사항이고요 1억 7,000만원은 이거 조각품 3개, 그래서 금년도 4월 8일까지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월이 돼서 추진이 완료가 된 사항입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그러면 9쪽에 보면은요 문화의 거리 조형물제작 설치공사를 했는데 미래로의 여행, 생명의 숲 속 이야기, 해 갖고 이게 다 5,000만원이 다 넘는단 말이에요. 제가 차를 타고 가서 내려서 뭐 이렇게 자세히 보지는 않았지만 차를 타고 지나다 보니까 이게 하나가 5,300만원, 5,400만원씩 들었는데 전혀 이게 가치가 없어 보여요. 왜 그런가 하면 밑에 어떤 조형물 설치하는 거하고 또 자연하고 조화가 전혀 없어요. 그러면 조형물 자체가 무슨 흉물스러운 그런 형태 형상처럼 이렇게 보여지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이거 돈 1억 7,800 남은 거 갖고 2개를 더 작품을 2개를 더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조화가 없이는 그 자체의 가치가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가치가 없어 보입니다.

범재

이범재문화체육과장

현재 3개 설치된 거가 1억 7,000만원 갖고 기 설치가 완료가 된 사업입니다. 앞으로 더 설치할 게 아닙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그러면 예산은 여기 이제 이월 계속비가 없는 거죠?

범재

이범재문화체육과장

네.

우남

김우남위원

그러면 그거 가지고 그냥 그대로 두는 겁니까?

범재

이범재문화체육과장

다 집행이 완료가 된 사항입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그럼 그대로 그냥, 그냥 그대로 존치되는 겁니까?

범재

이범재문화체육과장

네.

우남

김우남위원

그러면 그게 무슨 하나에 5,400만원씩 그 가치가 있어 보여요? 어떤 거기에 정말 조형물 설치할 수 있는 그 가치가 나올 수 있도록 밑에 뭐 잔디를 깐다든지, 막 풀이 우거져 있고요 흉물스러워요. 과장님 최근에 가보셨어요?

범재

이범재문화체육과장

글쎄 그 주변에 잡초가 나고 이런 거는 저희가 제초작업을 해서 사후관리를 할 사항입니다마는 그 작품자체가 작년도에 12월 26일 날 조형물 공모를 해서 33점이 응모가 되어가지고 그중에서 3점을 아마 선정해서

우남

김우남위원

그건 제가 들어가서 위원회 들어가서 제가 심사를 해서 제가 작품도 선정을 같이 한 겁니다.

범재

이범재문화체육과장

그때 선정하면서 작품가격 자체도 예술성이나 이런 걸 봐서 그만한 상당한 가격이 있다고 해서 그 당시 여러 위원님들이 선정을 해 주신거기 때문에 예술작품이나 이런 거는 저희가 뭐 이런 거 하나에 얼마다 이렇게 딱 단가가 나오는 게 아니고

우남

김우남위원

근데 하나하나 봤을 때는요. 그 작품 하나하나에는 가치가 있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조화가 안 돼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어떻게 좀 빛이 날 수 있도록 자연하고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연구를 좀 저희도 고민을 하겠습니다만 연구를 같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하여튼 현재 있는 작품은 그대로 거기 존치가 되는 거고요.

너무 드문드문 있고요

범재

이범재문화체육과장

네. 아니 그래서 저희도 조각품 자체가 너무 적어서 내년도에도 한 세 작품 정도를 더 추가로 넣어보려고 내년도 예산에 아마 저희가 편성요구를 해 놨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그러면 1억 7,800이 세 작품에 다 들어간 거예요?

범재

이범재문화체육과장

이건 다 끝난 사항이예요. 그건 다 끝난 사항이예요.

우남

김우남위원

그게 너무 드문드문 있어 가지고 전혀 가치가 없어요. 그러면 몇 작품을 더 해서라도 좀 조각공원다운 공원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건 조각공원이 아니고 흉물스러운 그냥 뭐 하나의 형상 갖다 세워논 그런 형태밖에 안 되는 걸 제가 지나다니면서 번번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범재

이범재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거기에 있는 조각품 자체가 흉물스러운 게 아니라 조각공원 자체에 조각 작품수가 너무 적다보니까, 빈약하다보니까 보기가 흉하다 이런 말씀으로 저는 알아듣고요, 내년도에도 저희가 연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도 한 세 작품정도 더 하려고 그래서 한 1억 5,000정도를 내년도 본예산에 지금 현재 요구를 해 놓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어쨌든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조각공원다운, 시민들이 봤을 때도 아 여기가 조각공원이다 하는 그 이미지를 풍길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지영호위원장

네.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속기하는데 어려움이 많으니까 질의가 끝난 다음에 답변하는 걸로 다가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김우남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계속해서 그럼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네. 29쪽입니다. 시사편찬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우리 시가 과거와 현재의 모습을 체계적으로 정보화해서 시민에게 모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사편찬위원회를 2002년도에 준비를 해온 것 같은데 그때가 시사편찬위원회 책자납품 기간이 몇 년이었죠?

범재

이범재문화체육과장

당초에는 2005년도 8월이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2005년도 8월인데 시기가 이렇게 너무 늦어진 것 아닙니까?

범재

이범재문화체육과장

네.

상현

김상현위원

왜 이유가 뭐예요?

범재

이범재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당초에 계획 잡았을 땐 자료가 얼마나 나올른지 어디서 찾아야 될지 이런 것도 없는 백지상태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엔 잠정적으로 기간을 정해 놨던 사항이고 실제로 마을마다 다니면서 자료를 확보하고 그 다음에 이걸 편집하고 이렇게 하다보면 또 추가자료가 또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그 추가자료 나온 걸 빼놓고 당초에 계획기간이 있으니까 계획기간을 지켜라 그래서 그걸 다 빼놓고 시사편찬을 하자고 했을 때 아무 의미가 없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기간을 연장해서 하더라도 충실한 시사가 나와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그 기간을 연장하면서까지 충실한 자료로다가 편집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면 시사편찬위원회 구성은 굉장히 많이 했겠네요? 몇 번이나 했어요 그러면?

범재

이범재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시사편찬위원회 소위원회는 12번을 했고요.

상현

김상현위원

12번요.

범재

이범재문화체육과장

네. 그 다음에 전체 위원회는 8회를 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이번에 책자발간은 창립기념 발간기념회를 11월 23일날 했나요?

범재

이범재문화체육과장

22일날

상현

김상현위원

22일요?

범재

이범재문화체육과장

21날 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발간하고 배분은 무상으로 하는 겁니까? 유상으로 합니까?

범재

이범재문화체육과장

무상으로 합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무상으로?

범재

이범재문화체육과장

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럼 시민에게 전체를 주는 거예요, 아니면 관공서나

범재

이범재문화체육과장

전체 시민들한테 전체적으로 다 드릴 순 없고요. 저희가 1,700부를 만들었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다 드리진 못하고 저희가 현재 배부계획을 갖고 있는 건 경기도 내 각 시군, 그 다음에 경기도 내 문화원, 전국의 문화원, 그 다음에 광역단위 시군 도서관, 서울소재 대학도서관, 그 다음에 의왕시 관내 각 실과소나 사업소, 기관단체, 의회, 각급학교, 그 다음에 집필자 그 다음에 그리고 원고를 자료를 내주신 분, 이런 분들한테 일단 배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비축분을 한 600여부 정도를 비치를 해 놓고 있으면서 시사가 꼭 필요해서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배부를 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내년도 한 2월말까지 해서 웹서비스가 되다 보면 거기서도 시사에 대한 내용을 볼 수가 있고 이렇게

상현

김상현위원

시민이 그거를 원하면 무상으론 줄 수 없으니까 또 유상으로 또 안 되고 그럴 땐 어떻게 할 것입니까?

범재

이범재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일단은 600부 정도를 비축을 해놨는데 실제로 시사자체를 원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그 책 자체가 보기가 일반인들은 잘 안보다 보니까 그래서 나중에 추가로 더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자료가 있기 때문에 추가로 추가인쇄를 해서라도 필요한 시민한테 배부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네. 지금 시사편찬운영회를 잘 운영하셔가지고 잘했다는 칭찬이 바깥에서 자자합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범재

이범재문화체육과장

네. 고맙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다음은요. 추가질의 말고 이거 질의하고

영호

지영호위원장

보충질의 없습니까? 없으시면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51쪽에요. 체육회 통합에 따른 조직운영 현황 및 장단점입니다. 지금 현재 그 사무국에 대해서 구조조정을 하고 있습니까?

범재

이범재문화체육과장

구조조정은 현재 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있는 인원이 국장 외 8명이 운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 갖고 현재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는 걸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구조조정은 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8명이 다 유급직원입니까?

범재

이범재문화체육과장

네. 그 중에 체육지도자가 5명은 체육지도자입니다. 사무실 상근직원이 아닌 현장에 다니면서 생활체육을 지도하는

상현

김상현위원

그럼 상근 근무자는 2명이예요?

범재

이범재문화체육과장

3명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3명요?

범재

이범재문화체육과장

사무국장 1명에 과장 하나에 간사 하나에 이렇게 3명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근데 쉽게 얘기하자면 엘리트체육하고 생활체육하고해서 둘이 모든 한 종목에 2개로 나눠져서 대회를 하다보니까 굉장히 인원에 문제점도 있고 중복된 게임을 많이 하다보니까 엘리트체육하고 생활체육하고 합병한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거기에 보면 축구도 생활체육에서 한번 하고 엘리트체육에서 한번 하니까 그 사람 똑같은 인원가지고 2번의 대회를 하다보니까 이중으로 예산이 들어간다 해서 통합한 결과 아닙니까?

범재

이범재문화체육과장

그런면도 타 시 같은 큰 데에는 선수층이 두껍고 참여자가 틀리다 보니까 여러 대회를 할 수가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축구를 예를 들어 말씀하셨지만 각 조기회에서 저희나 생체에서 개최하는 대회에 나오는 선수들 자체가 1년에 몇 번씩 아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복해서도 나오고 그러는데, 사실상 저 개인적으로 봐서는 체육대회는 많이 개최를 하고 개최하도록 지원을 해 줘야 체육이 활성화되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거에 대한 관계자들이나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힘이 들지만은. 그렇지만 일부 선수들이 중복해서 하다보니까 통합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합이 되고 나선 쉽게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시장기체육대회하고 생활체육대회가 따로 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매년 체육대회를 개최하다보니까 시장기 체육대회하고 생활체육대회를 합쳐서 예산을 늘려 한번만 개최를, 봄에 도민체전 나가기 전에 한번 개최하는 게 어떤가 해서 계획을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근데 체육대회를 많이 하는 것보다 한번을 해도 알차게 다부지게 하면은 그게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다 보면은 지금 체육회에서 일하고 있는 상근직원이 8명인데 코치가 그럼 5명, 체육에 관계돼서 일하는 사람이 3명인데, 엘리트체육 하나 가지고 8명인데 3명이 고정적으로 상근해서 무슨 체육대회로 모든 것을 운영해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에 또 엘리트체육회장님이 계시고, 그리고 또 부회장님이 또 여기 보면 9명이 또 있네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다 의논해서 한다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상근직원을 좀 구조조정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범재

이범재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상근직원 자체는 5명은 체육지도자니까 그건 생활체육 현장에 다니면서 지도를 하면서 어떤 행사 땐 조금 보조역할을 할망정 지도자니까 그건 별개로 봐 주시고요, 사무실엔 3명의 상근직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명은 전체적인 걸 부회장님들이나 이사님들이 거기서 상근을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사무국장이 모든 업무를 총괄해서 하고 직원 하나는 엘리트체육을 담당을 해서 하고 그 다음에 통합은 됐습니다마는 실제로 현장에서 생활체육도 상당히 행사가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생활체육은 직원이 하나 담당 그 다음에 엘리트 담당을 하나해서 이렇게 3명이 운영하는 걸로는 현 체제가 크게 많은 인원도 아니고 적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과장님 통합해서 운영은 몇 달이나 해 본거죠 지금?

범재

이범재문화체육과장

금년도 8월 10일날 통합총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아직도

상현

김상현위원

한 3개월 정도밖에 안 됐네요. 통합해서 게임을 운영해 본적이 있습니까?

범재

이범재문화체육과장

통합해서 금년도 9월달에 생활체육협의회장배 종합체육대회도 개최를 했고요 시민의 날 체육대회도 개최를 했고

상현

김상현위원

그때 장단점이 뭐 있었습니까? 느끼는 장단점요.

범재

이범재문화체육과장

글쎄 뭐 아직은 통합된 단체가 아직 정착이 안 되다 보니까 조금 일부는 미숙한 점은 있습니다마는 이거는 차차 시간이 가면은 아마 제대로 정비가 되고 정착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행감자료에 보면은요 단점이 없다고 지금 써 있어 가지고 운영도 한 2달밖에 안 해 봤는데 단점이 없고 뭐 장점만 참 많이 써져 있어가지고

범재

이범재문화체육과장

아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장점은 이런 취지로다 해서 통합이 됐다는 취지로다 장점을 말씀을 드린 사항이고요, 이제 운영을 좋은 취지로 통합을 했는데 운영을 하다 보면 단점이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그거는 추후에는 모르지만 현재로는 아직 통합된 지 몇 달 되지도 않아서 벌써 단점이 나온다 그거는 좀 우습지 않느냐 그래서 이렇게 단점은 없다고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네. 통합에 따른 예산절감을 위해서 좀더 노력하셔가지고 사무실 운영체계를 좀 체계화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범재

이범재문화체육과장

네.

상현

김상현위원

이상입니다.

영호

지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상현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네.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죠? 네. 하세요. 이동수 위원님

이동수위원

보충질의는 아니고 지금 시사편찬에 관해서 말씀을 하셔서, 시사편찬을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가지고 문화원의 역사가 수십 년 된 수원이나 안양의 시사편찬보다도 아주 더 알찬 그런 시사를 편찬을 했다고 문화원 외부에서 참석한 원장님들이 아주 칭찬하는 것을 그날 행사장에서 참 여러 사람한테 들었습니다.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우리 의왕시사편찬이 알차게 나온 것을 아주 감사드리고 더 아주 또 뜻 깊었던 것은 그때 조선 철종 때 또 기행문인 연행록이 3권이 발견이 되어서 이번 시사편찬을 계기로 해서 아주 우리 의왕시에서 아주 큰 쾌거를 올린 그러한 시사편찬기간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감장을 빌어서 아주 감사를 드리고요. 이어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장

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수위원

지난 시정질의에서도 본위원이 시장님께 질문을 했는데 맨 마지막쪽에 삼동중학교하고 고등학교 설립건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삼동중학교는 시정질의에도 시장님께 제가 질문을 드렸었는데 이 설립추진 과정에서 학교 위치 선정을 불합리한 선정이 되었다 해서 중학교 옆에 중학교를 또 세운다는 것은 학생들간의 마찰, 또 학부모들의 어떤 아이들을 통한 그런 어떤 위화감, 이런 것 때문에 위치가 불합리하다, 또 더욱이 부곡-수원간 대로변 옆에 고등학교와 중학교가 세워지기 때문에 시장님께서도 삼동중학교는 위치를 재검토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과장님도 내용을 아시죠?

범재

이범재문화체육과장

네.

이동수위원

중학교 위치는 지금 그럼 다른 더 나은 곳으로 좀 옮길 그러한 의향이 있습니까?

범재

이범재문화체육과장

글쎄, 그거는 저희가 학교를 부지를 선정하거나 뭐 옮기거나 이럴 사항은 권한 밖의 일이고요. 지금 경기도 교육위원회에서는 삼동중학교는 지역의 도시관리계획이나 이런 재개발이 될 때 다시 인구 추이나 이런 걸 봐서 검토하겠다고 그래서 현재는 도시계획 시설결정된 부지가 그대로 존치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학교에서 왔을, 도시계획 시설결정 신청이 이제 별도로 오거나 했을 땐 저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거는 학교부지가 거기에 부적정하다면은 다른 제안을 제시한다든가 이런 건 아마 도시계획 시설결정 과정에서 아마 검토가 돼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부지에 대한 시설결정이나 그런 것까지 저희가 나서서 뭐 할 사항은 아니고 저희는 학교 지원부서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 할 때 거기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데는 부적정하니까 이런 데로 옮기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정도는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도 피력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네. 여기 삼동중학교하고 고등학교 설립출진 현황이 올라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더욱이 의왕고등학교 자리는 덕성초등학교 울타리 하고 이렇게 붙어있는 곳이라서 부곡-수원간 도로변, 덕성초등학교 뒷편에 덕성초등학교 울타리하고 붙어서 있는 뭐 덕성초등학교 위치하고 똑같은 데죠? 그래서 덕성초등학교가 이미 대로변에서 최소한 학교 울타리하고 대로사이에 차폐할 수 있는 나무를 심어서 차폐식수를 할 수 있는 식재할 수 있는 그 정도 틈이라도 좀 줘뒀어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도로에 울타리가 딱 있으니까 이건 너무나 학교를 잘못 앉혔다 학부모들이 모두들 그럽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덕성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에서는 어떤 결의를 했냐면은 덕성초등학교 뒤에 고등학교가 들어온다면 자기들은 결사반대 하겠다 이런 결의까지 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덕성초등학교가 바로 공사를 시작을 하려 하는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은 고등학교에 아이들을, 학생들을 보내지 않겠다. 고등학교가 안 들어 와도 좋다는 겁니다. 거기에 보내지 않겠다니까, 그래서 이 고등학교 위치도 재선정이 되어야 하겠고 지금 부곡에서는 재선정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 답변은 국장님께서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영호

지영호위원장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세

류도세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지금 말씀하신 의왕고등학교는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이미 그린벨트 관리계획까지 승인을 받고 보상까지 다 끝났습니다. 끝나서 옮기는 거는 거의 제가 보기에는 시기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잘 아시지만 불과 관리계획 승인 받는데 보통 2년여씩 걸리기 때문에 학교를 못 짓는다는 얘기와 같거든요. 지금 옮긴다는 얘긴 그렇고요. 그 다음에 먼저 말씀하신 거 보면 이미 매입한 땅을 다시 옮기면 어떻게 되느냐, 팔아서 또 사면 되지 않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다시 용도대로 안 쓰면 그 땅은 다시 토지 원소유자한테 환매를 해야 됩니다. 팔아먹을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미 진행이 됐고 BTL사업까지 지금 다 되어가지고 공사를 하는데 지금 의왕고등학교는 거의 이전이 어렵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삼동중학교는 지금 애당초에 저희가 뭐 위원님들 아시지만 애써서 도시계획결정 해 놓으니까 또 토지소유지가 나서 가지고 어떻게 해 가지고 또 교육청측에서 용지가 필요 없다고 그래가지고 또 다시 없애는 쪽으로 가다가 다시 주저앉혀 놓은 거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가 앞으로 검토할 수 있는 거는 장안말 할 때 학교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옮기는 방안이 있기는 한데 지금 우리가 알고 가야 할 것은 지금 장안말에 그린벨트 풀어지는 지역을 학교를 하면 그만큼 우리 개발할 땅이 적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학교는 그린벨트에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모처럼 도시계획결정 다해서 해놓은 땅을 버리고 지금 우리 가용토지인 것을 다시 학교로 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그만큼 우리가 토지가용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런 면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어떻게 한단 말씀은 드리기 힘들고, 장안말 개발할 때 그런 부분들을 다 검토해서 합리적으로 결정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동수위원

네. 감사합니다. 중학교는 지금 이제 조정가능 지역 내가 아니고 가용토지를 그마만큼 뭐 한 3,000여평 이상을 또 우리가 손해보게 할 순 없고, 조정가능지 개발하면서 인근 산자락 끝에 교육환경이 아주 이상적인 그러한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GB지역내로 이렇게 좀 다시 좀 위치를 바꿨으면 좋겠고요, 고등학교는 지금 이미 뭐 다 되어 있는 상태, 바로 이제 착공만 좀 앞두고 있다 해서 이제 불가하다고 그러는데 지금 좀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학부모들께서 우리 아이들은 그 학교에 보낼 수가 없다 이런 결의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학교를 지어 논다고 그래도 아이들을 보내지 않는다면 그 학교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정 위치변경이 이렇게 어렵다 하면 저희들 생각은, 저희들의 주장은 그렇습니다. 지금 그 대로변에서 약 50m 내지 100m라도 뒤로 물려주라 대로변을 조금 비켜만 줘도 학교 환경이 좋아지니까 한 100m정도만 뒤로 물려주면 그 산자락 밑에 가서 학교가 자리를 잡게 됩니다. 지금 덕성초등학교를 보면 아주 여실히 그런 게 잘 보이거든요. 그래서 덕성초등학교 자체도 한 50m 내지 100m만 뒤로 물려줬으면 도로에서 좀 어느 정도 이적거리를 띄울 수가 있고, 나무를 심을 수가 있고 그래서 소음과 먼지를 방지할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학교가 잘못 앉혀져 있는 걸 눈으로 보면서도 거기에 바로 붙여서 학교를 짓는다는 것은 이건 너무나 잘못된 거 아닙니까? 안 되는 것도 잘못된 것이 있으면 우를 범했기 때문에 재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 다 결정이 이렇게 되어 있다하더라도 이것을 번복해서라도 뒤로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도세

류도세주민생활지원국장

네. 말씀하신대로 학교 용지 결정할 때 지금 뭐 환경성 검토나 그런 것 다해서 지금 한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두되는 문제들이, 물론 이제 먼저 번에도 시장님이 답변하셨지만 학교의 접근성을 따지면은 주로 학생들은 걸어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가지에 있는 게 좋고, 시가지에 있으면 뭐 교통소음이나 이런 거는 불가피합니다. 또 반대로 얘기해서 한적한 데 가면은 아주 정숙하고 공부하기 좋죠. 그런데 그만큼 애들도 접근성이 떨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고려해서 그 자리에 설치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지금 대두되는 얘기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소음문제가 가까워지니까 문제가 되니까 앞에 방음벽도 설치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인허가 과정에서 지금 거론이 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100m 물러서 세운다고 하면은 결국 땅을 다시 사는 겁니다. 그러면 교육청에도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생각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다시 땅을 되팔고 또 새로 수용을 하면은 그 사람이 반발할 테고, 또 사는 사람은 그 땅을 내주는 사람은 좋아할 겁니다. 분명히 도로변에 자기 땅이 생기니까. 그렇지만 또 새로 수용된 사람은 또 다른 민원이 생기고 이런 어떤 계속된 연속적인 그런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미 결정된 부분에다가 학교를 짓고 그 소음이 가장 최소화되는 방안을 강구하고, 뭐 저희 시나 또 교육청이나 죄송스럽습니다만 위원님도 좀 주민들을 그런 쪽으로 설득해서 가는 쪽으로 해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지금 주민들이 싫다고 해서 하면은 언제 학교를 지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상입니다.

이동수위원

국장님 말씀 중에서 이제 그렇게 또 번복하기 위해서는 그린벨트를 재조정하고 하는 과정에 약 한 2년여 이상 또 걸린다고 그러는데 지금 학부모들도 그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한 2년 2, 3년 늦어도 위치를 바꾸는 게 좋다. 그래서 지금 청원서를 작성을 하고 있고 또 서명운동을 전개해 가지고 바로 아마 행동에 들어갈 것 같은데 어떤 물리적인 이런 저항이 있기 전에 이것을 재검토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지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너무 길어져서 위원 여러분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그러면 감사를 잠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1시19분 감사중지

11시3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질의에 앞서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좀 질의해 주시고 답변도 간단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네. 기길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네. 김상현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체육회 통합에 따른 문제점에 있어서 지금 아까 담당과장님께서는 직원들의 구조조정을 안하는 걸로 알고 있다 이렇게 했는데 답변이 좀 애매모호해요. 담당과장님께서 통합을 주도적으로 이거를 다 행정을 보셨는데 그러면은 통합을 하고 나면 앞으로 이런 직원들의 인원조정도 어떻게 한다 다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지 않아요?

범재

이범재문화체육과장

통합과정에서 뭐 사람을 교체하는 건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인원수를 줄인다는 얘기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아니죠. 통합추진위에서 애초에 시작이 되고 쭉 과정 과정 보면 물론 뭐 회의록도 다 보면 알겠지만 통합하면은 직원들 이 달말까지 일단 통보하고 12월 말까지, 그 다음에 내년부터는 새로운 공개모집을 해가지고 사무국장 뽑고 이렇게 한다고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 지금 그런 절차를 지금 이행 안하고 있습니까 지금? 12월이면 다음 달인데

범재

이범재문화체육과장

글쎄 그거는 뭐 체육회에서 내부적으로 하는 사항은 저희가 아직 파악이 안됐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까지

길운

기길운위원

아니 과장님, 체육회 내부적으로 한 게 아니고 생활체육하고 체육회를 통합시키기 위해서 우리 문화체육과장님께서 일을 다 보셨잖아요. 직원, 담당계장님들하고 오며 가며, 그러니까 체육회 전체적으로 거기다 그쪽으로 밀어버리면 안 되고

범재

이범재문화체육과장

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이제 통합이 됐으니까 통합이 되고 나면 연말이나 내년 초에 정기총회를 해서 이사분들도 새로 정비를 하고 체제도 정비한 다음에 인력도 다시 있던 직원들 전부 사표를 받고 새로 공개모집을 한다든가 이런 거는 별도로 다시 거기 체육회에서 추진할 사항이다 그렇게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아니 통합할 때에, 이거 통합할 때에 생활체육이라든가 체육회에서 양 단체가 자기네끼리 그냥 통합한 게 아니잖아요. 개인적으로 한 게 아니고 이게 우리 시 차원에서 문화체육담당부서에서 우리 시 차원에서 통합이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범재

이범재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저희는 그거는 행정적인 지원만 했던 사항이지 저희가 강제적으로

길운

기길운위원

아니 행정적인 지원이니까 이를테면 공문도 양쪽으로 이렇게 저렇게 막 보냈잖아요.

범재

이범재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최초에, 최초에 이런 통합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통합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통합실무위원회를 구성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던 사항이지, 그 이후에 저희가 양 단체가 통합이나 통합실무위원회 거기에는 저희가 참여를 안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통합을 하기 위해서 애초에 우리 담당부서에서 공문을 보냈잖아요? 그러면 그 역할은 다 한거예요. 통합을 하게끔 마당은 다 깔아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끝까지 통합이 됐으면 지금 이런 조정문제까지 다 마무리를 해 주셔야지

범재

이범재문화체육과장

글쎄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요, 지금 현재 8월 10일날 통합이 됐습니다 양 단체가. 양 단체가 통합이 되어가지고 아직 현재 이사회도 아직 개최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회 개최가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연말이나 내년 연초에 정기총회를 해서 현재 그 정관이 현재 8월 10일날 통과된 정관이 좀 미비하다고 해서 그때 총회때도 이건 내년도 총회때 정관을 정비를 하자, 정관이 정비가 되고 나면은 그때 가서 직원문제이나 이런 것도 인원을 줄이느냐 늘리느냐, 그 다음에 새로 다 뽑아야 되냐 이런 건 아마 그때 가서 검토가 돼야 되지 않느냐 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래요. 여기 과장님 장점을 쭉 적어오셨는데 장점에 보면은 행정력 낭비 예방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효율적으로 집행, 체육행정 이런 게 쭉 나와있네요 좋은 말씀이. 그 다음에 사무국의 중복성 운영비를 절감하고 인원을 단일팀제로 운영,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체육회나 생활체육이나 사무국장을 실질적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생활체육은 사무국장, 체육회는 과장이란 말이예요. 그 두 사람 중에 두 사람이 할 일을 우리 사무국장이라는 한 직제로 하나로 만들어야죠. 그거는 그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생활체육이나 체육회나 상부에서 이게 통합하라고 뭐 지시나 공문 내려온 거 있습니까 혹시?

범재

이범재문화체육과장

2005년도에 문광부에서 각 시군 체육담당과장들 회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지침에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앞으로는 장기적으로는 체육은 우리나라도 유럽같이 클럽화 돼야 된다고 그래서 어린이 유소년서부터 성인까지 해서 유소년들 엘리트로 키우다가 성인이 되면은 엘리트 선수로 하다가 끝나고 나면 생활체육으로 가는 이런 종합적인 클럽제로다 가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아마 전국적으로 아마 시범소를 몇 개 시군이 아마 클럽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차원에서는 이 양 단체가 통합이 되서 클럽차원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통합을 추진했는데 중앙에서는 법을 개정해서 해 달라고 지금 건의를 했고, 중앙에선 법개정 자체가 선행이 안 되니까 일선 시군부터 점차적으로 이렇게 통합과정을 거쳐서 중앙까지 통합이 되는 걸로 이렇게 추진하는 게 좋겠다고 중앙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네. 그러면은 우리 시에서도 올해에 이제 통합이 됐으니까 내년에 한 해 한번 해 보고 통합해서 진짜 잘 되고, 진짜 과거에 보다 잘 된다면 계속 가겠지만, 이번에 통합체육회 회칙에 보면은 제일 마지막 부칙조항에 그런 게 있습니다. 잘 안 될 때에는 양 단체가 통합하기 이전보다 좀 안 된다 그럴 때 에는 다시 원상, 원상 양 기구로 다시 갈라지기로 했습니다. 그 내용도 알고 계시죠?

범재

이범재문화체육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네. 그렇게 하고 이 건에 대해서는 이제 마치고 다른 의견 다른 질의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영호

지영호위원장

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아까 이동수 위원님께서 백운예술제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제가 사실 그때 추가질의를 했어야 되는데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백운예술제하고 찾아가는 시민음악회 이게 이제 페이지 수로 27, 28쪽인데요. 찾아가는 시민음악회는 예산액이 지금 4,0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백운예술제는 2억 2,000이고 이 예산집행이 별도 예산으로 따로 따로 집행하는 겁니까?

범재

이범재문화체육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네. 그러면은 28쪽에 보시면 집행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28쪽도 있고 집행내역이 30쪽에도 같은 내용이네요. 여기에 보면은 시민음악회라고 해 가지고 예산이 4,000만원이 잡혀있단 말이예요? 이거 포함해서 2억 2,000으로 돼있거든요?

범재

이범재문화체육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께서 별도 예산이라고 그랬잖아요. 시민음악회 예산 4,000만원 따로, 백운예술제 예산 따로,

범재

이범재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백운예술제에서는 2억 2,000이고요, 그 다음에 찾아가는 음악회는 4,000만원입니다. 별도로

길운

기길운위원

그러니까 2억 2,000에 4,000만원이 포함이 된 겁니까?

범재

이범재문화체육과장

아니 포함이 안 된 겁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여기 지금 28쪽 하단에 보면 거기 시민음악회 4,000만원이 같이 포함이 된 걸로 나와 있거든요? 이거 제가 잘못 이해하는 건가요?

범재

이범재문화체육과장

28쪽 하단에 시민음악회요? 그거는 백운예술제 할 때 오셨는지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그 마지막 날 저녁에 KBS 공개방송 공연이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거 그 내용이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은데

범재

이범재문화체육과장

아 그러니까 이거 시민음악회 4,000만원은 그러니까 그 백운예술제 끝나는 날, 마지막 날 저녁에 공개방송 KBS2라디오 FM공개방송에 2시간 정도해서 인기 가수들이 나와서 공연한 게 있습니다. 그거 사항이 이게 4,00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앞에 있는 찾아가는 시민음악회는 학의천이라든가 갈미라든가 고천체육공원, 부곡에서 한 거 한여름밤에 그거 1,000만원 정도씩 이렇게 들여서 4번을 거쳐서 한 음악회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네. 하여튼 과장님 그거 제가 좀 이해가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요. 이거 나중에 별도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금액이 제가 볼 때는 이게 같이 포함이 된 금액같이 지금 이 자료에는 보이는데 안 그렇습니까?

범재

이범재문화체육과장

그건 아닙니다. 그거는 별개사업이기 때문에 그건 별도 사항이기 때문에

길운

기길운위원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백운예술제에 과장님께서 이제 다년간 이거 예술제를 매년하면서 개최하면서 지금 향상도 잘 되고 시민들한테 큰 호응도 얻고 있습니다. 그건 사실이고, 그런데 올해에 백운예술제 할 때에 본위원이 행사할 때에 참 먹물을 누가 튀겼다 해서 제가 그거를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범재

이범재문화체육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이거 백운예술제 할 때에 담당부서가 문화체육과죠?

범재

이범재문화체육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럼 이제 체육회 주관이 아니죠?

범재

이범재문화체육과장

거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체육회하고 관계가 없죠?

범재

이범재문화체육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러면 물론 우리 시에는 우리 시장님이 이제 계시니까 우리 직원들이나 우리 모든 사람들이 시장님도 존중도 해 주고 존경도 해야 되고 그거를 다 이해를 합니다. 근데 이튿날 백운호수 이튿날 오후 5시경에 비가 왔어요. 혹시 그거 기억하세요?

범재

이범재문화체육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비가 왔을 때 그 시민들이 다 비 왔으면 어디로 가야 되요? 갑자기 소나기 쏟아지니까, 그러니까 천막이고 뭐고 이제 비 피할 데로 가야 되잖아요.

범재

이범재문화체육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그렇죠?

범재

이범재문화체육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지금 우리 체육과의 직원도 계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날 시민들이 음식을 먹었다가 비가 쏟아져서 그 옆에 천막으로 좀 들어갔더니 거기에 우리 시청직원도 계셨어요. 또 체육회 지금 여기 부회장이 9명 중에 그날 체육회 부회장이 2명 있었습니다. 여기는 시장님 자리니까 앉지 말라고 그랬어요. 우리 백운예술제 할 때 시장님 식사하는 자리 별도로 따로 이렇게 마련해 놨어요? 우리 과에서

범재

이범재문화체육과장

안 만들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근데 그 부분을 그때 담당공무원도 있었고 체육회 부회장이라고 새로 이번에 선임된 사람 둘이 있었고, 저한테 욕했어요. 여기 시장님 앉는 자리니까 앉지 말라고, 그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장님 자리 따로 만들어서 그렇게 했습니까?

범재

이범재문화체육과장

거기는 별도로 좌석을 안 만들어 놓은 걸로 알고 있고요,

길운

기길운위원

아니 과장님, 일단 국장님한테 답변을 듣고 싶은

영호

지영호위원장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세

류도세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제가 그 정황을 잘 몰라서 지금 뭐라고 말씀드리기 힘든데

길운

기길운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어야 됩니까? 안 됩니까?

도세

류도세주민생활지원국장

야외자리가 시장님 자리 따로 있고 뭐 직원자리 따로 있고 그렇겠습니까? 그렇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거기 곧 음식을 차려놓고 곧 오시게 됐으니까 아마 그렇게 말씀을 했겠죠. 자리를 구분이 있겠습니까? 야외에서, 그거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예술적인 좋은 거 이거 자리마련 해 놓고 거기 시민들이 그날 비 피하고 그 봉변을 당하신 분들이 뭐 대학 학장도 있어요. 사회지도층도 여러분 계셨거든요? 양복도 멀끔하게 입고, 이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전국 축제를 다녀봐도 의왕시 같이 이렇게 하는 데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그날 그렇게 얘기하신 분이 저를 모르질 않아요. 체육회 부회장이 저를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담당공무원이 저를 모르지도 않아요. 알아요. 그런데 거기서 대놓고 거기 앉지 말라고 시장님 자리라고. 그게 누구 욕 먹히는 거예요? 우리 의왕시도 창피하지만 시장님 욕 먹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의식을 갖고 이거 축제하면 안 되죠. 축제할 때에 그런 인성교육이라든가 도덕적인 것도 확실히 고지하고서 해야죠. 아니면 천막을 많이 준비해 놓든가 그런 걸 일기예보 예상을 해가지고, 그게 무슨 이게 축제의 의미가 퇴색했어요. 그날 이후로 이게, 그럼 이런 축제를 뭐 굳이 해야 되느냐 이게 일개 개인의 무슨 개인을 위한 축제냐, 과장님 혹시 이 건에 대해서 나중에 혹시 뭐 이렇게 얘기 들으신 거 없으세요? 이 얘기는 좀 나왔을 텐데요.

범재

이범재문화체육과장

글쎄 뭐 저는 그날 행사에 솔직히 말해서 제때 밥도 못 먹으면서 본부에서 진행하면서 기위원님 말씀하신 5시 정도 되면 왜냐면 7시부터 공개방송이 있다보니까 시민들이 몰려오는데 비가 온다 안 온다 해 갖고 하다가 한 5시반 정도 빗방울이 떨어져서 저희가 우의를 확보해 논걸 갖다가 일부 나눠주고 그것도 모자라서 다른 데 가서 우의를 사다가 추가로 배포하고 이런 긴박한 상황이 돌아가다 보니까 그쪽 부스에 대한 건 전혀 신경도 쓰지도 못하고 가보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그쪽에서 일부 그쪽에서 부스 안내하시는 분들이 장소를 이렇게 마련했다가 일부 기위원님 오시고 딴 분도 오셨을 때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는 공식적으로 거기다 어떤 내빈석이다 이런 걸 일체 만들어 놓고 하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거기 현장은 저희 사회과 그 당시 사회과 위생계에서 직원들한테 거기 요식업조합에서 맡아서 부스를 운영하다보니까 거기다 저희가 일임해갖고 거기까진 저희가 관여를 안하다보니까 그 사항은 아마 들은 바는 없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사회과나 위생과나 우리 체육과나 다시 한번 앞으로 또 이 축제해야 되잖아요?

범재

이범재문화체육과장

매년 할 계획으로

길운

기길운위원

네. 하잖아요. 이런 건에 대해서 한번 공지해 주시고 이거 첫날부터 시장님 자리라고 그랬어요. 과장님, 첫날부터 여기는 시장님 자리라고 그랬다고. 첫날부터, 대회 축제하는 첫 날부터요. 그렇게 인식이 돼있으면 안 됩니다. 공직자들도, 그거를 좀 고지 해 주시고요.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6쪽에 보면 다수인관련 민원접수 처리사항이 있어요. 여기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이병욱씨 외에 이제 250명이 지역변경에 대해서 이렇게 민원을 넣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지명위원회에서 물론 이제 지명이 정해졌는데 혹시 이 자료 문화공보과에 받은 거 있습니까? 민원인이 이 자료준 거? 송골마을 지정 및 모락산 유례 표기지정 이렇게 해 가지고 혹시 자료 들어온 거 있어요?

범재

이범재문화체육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있죠?

범재

이범재문화체육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여기 저도 쭉 본위원도 보고, 여기 이제 과거의 지도입니다. 옛 지도, 옛 지도에도 보면 거기 이제 송골로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문헌상으로 쪽 보니까 예종실록, 대군조실록, 영조 때 뭐 이거 쭉 보면은 이게 지금 다 송골로 나와 있어요. 유례가, 그래서 지금 아직 정정은 안 돼있죠 지명이?

범재

이범재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저희도 당초에 손골이냐 송골이냐 해 갖고 쟁점이 많다가 이거는 저희가 해서 손골이 맞는 지명이라고 해서 저희가 92년도 이명규 교수가 발행한 책자에도 손골이 맞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송골이 바른 지명이라고 활용해 왔던 건데 이병욱씨 외 여러분들이 옛날에 소나무가 많다고 해서 송골이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실 과거부터 불려오던 지명은 현재 그분이 낸 자료에는 거기에 있는 송골이 맞는 걸로다 옛날 고증자료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명규 교수나 이런 분들이 한거에는 손골이 옛날 내손동의 손 자로 해서 손골이 맞는 걸로 해서 이렇게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길운

기길운위원

교수분이 냈어요?

범재

이범재문화체육과장

네. 이명규 교수가 92년도에 발행한 의왕시에 대한 유례, 지명유례 책자에 그렇게 돼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러니까 지명책자 보고 이제 이렇게 손골이 됐단 얘기죠?

범재

이범재문화체육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근데 사실 옛 지도라든가 유례 이 문헌이 좀 많은 좀

범재

이범재문화체육과장

그래서 그거는 그 자료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황토사학자들이나 이렇게 해서 같이 해서 자료를 더 고증을, 왜냐면 지명이라는 것은 한번 틀렸다 바꿨다 또 생각나면 또 바꾸고 이럴 수는 없기 때문에 이거는 좀 심도 있게 깊이 검토가 돼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향토사학자나 그 다음에 과거 자료들을 더 수집을 해서 공식적으로 의왕시 지명위원회에다가 회부를 해서 바른 지명을 정립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집단민원 내신 분들한테는 일단은 추후에 이렇게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다고 답변을 드린 사항이고 그거는 지금 저희가 진행 중입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네. 하여튼 92년도에 이제 자료집 보고 참고사항 하셨으니까 이거는 옛날 고 문서도 중요하니까 이거 참고하셔가지고 지명이 올바로 좀 될 수 있도록

범재

이범재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호

지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기길운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네. 우리 김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네. 기길운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지금 과장님께서 보내셨다 그랬는데 답변을 전혀 안 받았대요. 받은 바 없다고 그랬거든요? 어디로 보냈습니까?

범재

이범재문화체육과장

이병욱 씨가 답변을 못 받았다고 그러신다고요?

우남

김우남위원

송골에 사시는 이씨

범재

이범재문화체육과장

저희는 이병욱 씨가 집단민원 250명의 대표자로 했기 때문에 250명한테 다 보내는 게 아니고

우남

김우남위원

이병욱씨 한테 보냈습니까?

범재

이범재문화체육과장

네. 이병욱씨한테 보냈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일전에 내손동 일일찻집에 갔더니 전혀 대답이 없다고 집단으로 해서 민원을 넣는데

범재

이범재문화체육과장

8월 7일날 저희가 우편으로 보냈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8월 7일날 보냈습니까? 그러면 제가

범재

이범재문화체육과장

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아직은 어떤 게 어떤 지명이 맞다고 확정된 건 아직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우남

김우남위원

그럼 이병욱씨한테 알아보라고 그분한테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범재

이범재문화체육과장

네.

우남

김우남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범재

이범재문화체육과장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내용 그대로 김위원님이 그분한테 말씀해 주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아니, 분명히 이게 지명위원회에서도 그때 거리, 문화의 거리 그거 이름 가지고 논의를 할 때 분명히 거기서 이택씨가, 능안에 있는 이택 씨가 말씀을 하셨거든요? 분명히 송골이라 그랬습니다 거기서도. 그랬는데 그리고 대대로 살아오신 분들이 다 송골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보냈는데 송골이 맞는 걸로 자기들도 이제 답이 올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손골로 그냥 있고 대답이 없다고 이렇게 저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8월 7일날 이병욱씨 앞으로 공문을 보냈으니까 그걸 참고하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게 분명히 송골이 맞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도, 그러니까 그거를 교수님들이야 그냥 자기 여기 살아오신 분들 무시하고 뭐 어떤 자료에 있으면 얘기할 수도 있고

범재

이범재문화체육과장

이명규 교수님은 청계사시는 분이고 향토사학자입니다. 한양대 교수시고요. 그분이 의왕시 시사편찬위원장도 하셨고 청계 원터, 본토분입니다.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일개 내 의견이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지명이니까 각종 자료를 고증을 해서 이렇게 시간을 갖고 검토가 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검토가 되면 그 위에 길 이렇게 표시해 논 데다 송골이라 고쳐주실 수 있죠?

범재

이범재문화체육과장

근데 지명이 바뀌면 그건 교체를 해야죠.

우남

김우남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지영호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위원

최근에 인조잔디에 대해서 언론에 계속 유해성 때문에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도 지금 의왕초등학교하고 부곡체육공원에 인조잔디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그 유해성은 지금 우리도 조사했습니까?

범재

이범재문화체육과장

네. 저희 부곡체육공원 말고 의왕초등학교는 작년도 연말까지 해서 잔디를 깔았고요, 그 다음에 백운고등학교가 금년도에 깔아서 10월달에 준공을 봤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인조잔디에 대한 유해성이 한참 언론에 논란이 되다 보니까 금년도 4월달에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에서 재활용 고무분말 중에 유해물질 측정방법 이런 규격을 제정하고 유해물질에 대한 기준치를 갖다 권고안을 만들어서 교육자원부에다가 통보를 했습니다. 학교 인조잔디 설치할 때 이 기준에 맞도록 해라 그 다음에 사전에 시험성적서를 첨부를 하고 그 다음에 시공 후에는 친환경인증제품을 사용하도록 이렇게 제도적으로 조치가 돼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왕초등학교는 그래서 금년도 7월 10일날 한국화학시험연구원에서 유해성에 대한 시험을 의뢰해서 유해가 없다는 판정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백운고등학교는 10월 9일날 한국화학시험연구원에서 유해성이 없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갈미초등학교도 내년도에 인조잔디를 깔 계획인데 거기도 사전에 이거 시험성적에 합격한 제품을 쓰도록 권고를 하고 그 다음에 설치하고 나서는 유해성에 대한 안전성에 대한 검토를 받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동수위원

네. 보도에 보면 중국의 폐고무제품 분말이 들어와서 그것이 아주 유해성이 짙다고 이렇게 보도됐는데 우리 기존 인조잔디 구장에는 그런 것이 전혀 안 들어 왔습니까?

범재

이범재문화체육과장

네.

이동수위원

네. 그건 아주 참 다행한 일입니다. 그러면은 앞으로도 계속 탄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고무분말을 계속 깔아줘야 한다는데 그런 데에는 뭐 고무분말이 들어오는데 이상은 없겠습니까?

범재

이범재문화체육과장

친환경 인증을 받은 마크가 첨부된 그런 제품을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관련 시험성적서를 납품할 때 합격한 시험성적서를 첨부를 해서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네. 앞으로도 계속 사용을 해야 할 테니까 시민들에게 해롭지 않도록 철저하게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범재

이범재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수위원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장

네.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이동수위원

자료에 12쪽에 보면 맨 하단부에 부곡스포츠센터 기본설계용역이 나와 있는데요, 용역 목적에 보면은 실내체육시설이 부족한 부곡동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과 부곡권역 주민들의 생활체육 기회확대와 체육활동의 욕구에 부응하고자 한다 이렇게 해서 지금 설계용역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위해서 안상수 위원님이 특별교부세 10억을 지금 받아온 것을, 이게 언제 10억이 들어왔죠?

범재

이범재문화체육과장

작년도 12월 29일자로 아마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특별교부세가 내려왔으면 이미 추경예산에 이걸 잡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범재

이범재문화체육과장

저희도 추경예산 잡으려고 했었는데 사전에 먼저도 말씀드렸다시피 투융자심사나 이런 거가 선행이 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하게끔 돼있다 보니까 저희 사업부서에서는 당연히 저희 부곡스포츠센터 예산으로 세우고 싶지만 저희 예산부서는 해도 당장 집행이 안 되니까 그 예산을 다른데로 써보려고 계획을 잡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여의치 않고 그래서 이제 급하게 투융자심사도 받고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신 공유재산관리계획도 받고 그래서 금년도 3회 추경에 계속비 사업으로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네. 그래서 본위원도 이 10억이 또 반납이 될 수 있고 해서 급히 서둘러서 이것이 아마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하고 그런 것 같은데 이러한 것은 모든 우리 사업이 좀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속히 속히 진행을 해서 이것이 지금 용역 목적에도 나와 있다시피 부곡의 주민들이 수영장을 아주 갈망하고 있어서 좀 조기에 앞당겨서 완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촉구를 드립니다.

범재

이범재문화체육과장

네. 그래서 12월 3일날 기본설계에 대한 용역보고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때 참여해서 좋은 의견도 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동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호

지영호위원장

우리 이동수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두 가지만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공원 하자분 보수가 지금 다 이루어졌습니까?

범재

이범재문화체육과장

금년도 6월달에 하자검사 했던 건 하자보수가 다 완료됐습니다. 됐고 그 다음에 금년도 11월달에 별도로 하자검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업무의 일원화를 하기 위해서 경관광장에 대한 관리는 공원녹지과로다 업무를 이관했고, 그 다음에 저희는 조각품만 저희가 추가로 설치하거나 조각품 관리만 저희가 담당하는 걸로 이렇게 업무분장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1월달에 하자 검사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는데 10월달에 저희가 녹지과로 인계하면서 거기 하자있던 부분을 전부 하자를 보수시켰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장

네. 여하튼 그 관리권이 녹지공원과로 넘어가기 이전에 하자보수가 완벽하게 이루어져서

범재

이범재문화체육과장

네. 복원 다했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장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우리 김우남 위원님이 조형물을 말씀하셨는데 조형물이 밤에 조명이 들어옵니까?

범재

이범재문화체육과장

안 들어갑니다.

영호

지영호위원장

그 조명을 넣으면 한결 좀 조명물 자체가 빛이 날 것 같은데 그건 검토를

범재

이범재문화체육과장

그건 내년도에 추가로 한 세 작품 정도 추가로 더 설치할 꺼니까 그때 같이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장

네. 적극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의 거리 갈미상가에 우드데크 설치한 부분요.

범재

이범재문화체육과장

네.

영호

지영호위원장

이건 사후관리주체가 누가 되는 겁니까?

범재

이범재문화체육과장

그건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장

그럼 이거 뭐 보수도 계속 시에서 해 주는 거다?

범재

이범재문화체육과장

네. 저희가 할 겁니다.

영호

지영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기길운 위원님이 자료요청 하신 볼링코치 이광영 자격정지처분 취소처분 접수확인서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범재

이범재문화체육과장

네.

영호

지영호위원장

우리 아까 김우남 위원님이 좋은 질의해 주셨는데 백운호수 예술제 때 백운호수의 분수, 음악분수를 좀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하튼 우리 의왕시 시사편찬 발간에 수고를 다해 주신 우리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제가 한 가지만 부탁 좀 드려도 될까요?

영호

지영호위원장

네. 그렇게 하십시오.

우남

김우남위원

이병욱 교수님한테 보낸 회신문서 있죠? 그거 하나 카피해 주실 수 있습니까?

범재

이범재문화체육과장

네.

우남

김우남위원

그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전 감사를 중지하고 14시부터 환경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잠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1시59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이어서 환경위생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질의에 앞서 오전에도 우리 위원님들과 집행부에 부탁을 드린 바 있는데 질의도 좀 짧게 답변도 짧게 진행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네. 30쪽입니다. 식품자판기 설치사항 및 지도단속 내역입니다. 우리 관내에 자판기 설치가 몇 대가 되어 있어요?

우선

오우선환경위생과장

현재 130대 되어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130대가 있어요?

우선

오우선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자판기 지도단속 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죠?

우선

오우선환경위생과장

자판기도 특성이 있습니다. 관리자가 상주하고 있으면 좋은데 상주하고 있질 않기 때문에 단속하는 과정에서 자판기 전면에 아크릴로 해서 일일점검표가 붙어있습니다. 그 점검표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자판기 청소상태 확인하는 위주로 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점검이 자판기 점검이 불시에는 점검이 불가능한 상태겠네요?

우선

오우선환경위생과장

불시에 할 적에는 외향위주로 해서 청결상태라든지 일일점검표 기재사항이라든지 이런 위주로 하고 또 그렇지 않을 때는 직접 관리자 만나서 내부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지금 보면 언론매체에서도 자판기에서 세균이 많이 검출되고 뭐 기준치를 넘는다고 발표되고 있는데 의왕시 우리 시에는 그러한 세균이 많이 나오거나 위생상태가 좋지 않다든가 그런 위반된 사례가 지금 있습니까?

우선

오우선환경위생과장

언론에 보도된 사항은 아마 시민단체에서 자판기 샘플 을 떠가지고 대장균 검사를 했던 사항이고 저희가 이제 통상적으로 그런 검사는 전부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자판기에서 생산된 제품, 이 사항에 대해서는 검체수령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기준이 없습니다. 자판기에서 생산된 제품이 어떠한 식품규격이 적합한지 이런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 검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주로 그래서 청결상태 위주로 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세균상태는 검사기준이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위생상태만 점검한다 이거죠? 깨끗하냐 안 깨끗하냐만 점검한다 이거죠?

우선

오우선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근데 우리 관내에서 이렇게 보면은 위반내역이 57건에 해당되고 있어요, 지금. 보면은 뭐 영업시설물 멸실이 24건, 표시사항 기재가 15건, 차양시설설치가 7건, 위생관리지시가 10건, 이랬는데 영업시설물 멸실은 뭡니까? 그 뜻은 좀

우선

오우선환경위생과장

신고는 돼있는데 실질적으로 가보면 자판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식당도 잦은 폐업하는 것처럼 자판기가 운영을 중간에 그만둔 사항입니다. 그 시설물 자체가 없는 사항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아, 시설물 자체가 없다? 신고는 해 놓고 나중에 가보니까

우선

오우선환경위생과장

운영되다가 운영이 잘 안 되니까 여러 가지 사유로 해서 시설물 자체를 회수해간 그런 사항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근데 보면요 행감자료에 보면 조치내역이 행정처분이 24건이 있어요. 폐쇄조치를 한 것 같은데

우선

오우선환경위생과장

네.

상현

김상현위원

얼마나 행정위반을 했길래 폐쇄까지 할 정도의 행정처분을 했는지요?

우선

오우선환경위생과장

이 멸실이 자판기가 당초에 신고만 해놓고 좀 운영하다가 회수해 간 그런 사항입니다. 24개가,

상현

김상현위원

아 그러니까 설치를 한다고 신고를 해놓고 조금 운영하다가 영업이 안 되니까 뭐 신고도 않고 그냥 철거해 간

우선

오우선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근데 여기는 폐쇄조치했다니까 뭐 큰 잘못을 해서 폐쇄조치한 양 이렇게 느껴져서 한번 여쭈어 보는 겁니다.

우선

오우선환경위생과장

네. 표기상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네. 표기상의 문제죠? 근데 총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도 우리가 식품자판기가 계가 고천동에 42개, 부곡동에 23개, 오전동에 16개, 내손 1동에 29개, 내손 2동에 7개, 청계동에 13개 해서 130개에요.

우선

오우선환경위생과장

네.

상현

김상현위원

근데 그 지도점검에 대해서 154개소가 됐다고 했거든요? 1회에 해서, 그럼 뭐 또 그럼 이제 24개가 차이가 나는데 또 한 데를 또 한건가요 아니면 차이가 나는 건가요 이게?

우선

오우선환경위생과장

저희가 금년 3월에 할 적에는 관리하는 자판기수가 154개소였는데 실질적으로 그때는 검사를 154개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제출 당시에 신고된 수는 130개입니다. 그래서 시기에 따라서 차이가 발생되는 사항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아, 그전에는 154개소가 있었는데 이 자료 제출할 때 다시 조사를 해 보니까 130개

우선

오우선환경위생과장

멸실시키고 여러 가지 해서 130개가 관리되는 사항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꼭 1년에 4/4분기로 나눠서 1년에 한 4번을 할 수도 없고 꼭 1년에 한번씩 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우선

오우선환경위생과장

이것은 1년에 1회 정도 하도록 지침에 나와 있는데 단속업무가 단지 이 자판기뿐만 아니라 상당히 양이 방대한 그런 업무량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1년에 1회 이렇게 기간을 설정을 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의왕시민이 자판기 음식물을 깨끗하게 먹을 수 있게끔 청결상태를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선

오우선환경위생과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호

지영호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상현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 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17쪽에 21세기 녹색의왕만들기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오우선 과장님께서는 진급하셔서 이제 처음으로 부서장을 맡으셨는데 와서 21세기 녹색의왕만들기 실천협의회라고 하는 단체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내리시는지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오우선환경위생과장

그 봉사, 환경보전이라는 커다란 명제하에 봉사하는 단체인데 여러 가지 여건은 어렵지만 많은 일들을 애써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공무원인 저의 시각에서 볼 적에 해야 할 일의 발굴이라든지, 하는 과정의 문제라든지, 여러 좀더 발전시켜야 될 그런 부분들은 그럴 여지가 있는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공무원들이 손이 닿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분과별로 나누어서 이렇게 활동하는 것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나,

우선

오우선환경위생과장

네.

상돈

김상돈위원

네. 그렇지만은 지금 활동하고 있는 위원들이 구성된 분과사업에 대한 건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잘 하고 있다 라고 보십니까? 아니면은 보완해야 될 점이 많이 있다 라고 보십니까?

우선

오우선환경위생과장

분과에서 긍정적인 면, 조금 앞으로 개선해야 될 점, 여러 가지 면들이 있는데요. 1차적으로는 거기서 활동하는 분들이 지역의 어떤 봉사를 하고자 하는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그 마음만큼은 상당히 좋습니다. 좋은데, 민간인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이라든지 또 어떤 시책발굴이라든지 그런 면에서는 개선의 여지가 있는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사실은 지금 이제 개선의 여지가 있는 그 부분이 사실 보완이 되어져야 될 부분이죠. 그게 주가 돼야 될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전 드리는 거예요.

우선

오우선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이게 순수한 그냥 봉사만 하러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전문성을 가진 그런 분들이 많이 영입이 되서 활동을 함께 해야지만 그 가지고 있는 분과에 대한 특성을 살릴 것이 아니냐 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우선

오우선환경위생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네. 그래서 이번에 의제 워크숍을 간다 해서 사실 아침에 저도 이렇게 나가서 보니까는 회원수는 몇 십명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다녀오시는 분들 보니까 한 십 몇 명에 불과하더라 그런걸 봐서는 우선적으로 그 위원들끼리의 이렇게 화합도 잘 안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맞습니까 이것이?

우선

오우선환경위생과장

네. 그런 부분에서도 좀더 활성화 시켜야 될 그런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네. 그래서 그 임원진을 보면 뭐 공동대표도 여러분이 계시고 거기에는 뭐 부시장님도, 의회차원에서 부의장님도 등등 해서 여러 분들이 집행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참여하는 어떤 위원들도 상당히 적은 걸로 봐서는 지금 굉장히 활성화커녕 오히려 굉장히 퇴색된 어떤 그런 협의회로 변해가는 게 아니냐 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임기가 몇 년으로 되어 있어요?

우선

오우선환경위생과장

임기가 2년인데요, 금년 말까지가 임기고 내년에 정기총회를 통해서 다시 임원들이나 위원들이 선정이 돼야 될 그럴 예정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그럼 임기가 끝나면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위원들은 전부 임기가 끝나는 걸로 종결되고 그리고 새로 위촉을 위원들을 하게 되는 거죠?

우선

오우선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그 위원 선정은 누가 하는 겁니까?

우선

오우선환경위생과장

이제 의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데 현재 계획을 보면 확정된 사항은 아닌데 심사위원회의 선발위원회를 만들어서 1차위원회, 2차위원회 이런 선발과정을 거칠 것으로 그렇게 전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어차피 임기가 끝나시는 분들이 위원들이 또 위원을 위촉한다라고 하는 것은 맞질 않는 것 같고요. 지금까진 그렇게 해 왔죠?

우선

오우선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지금 몇 기째 지금 가고 있는 거죠? 지금 몇 기째 정도 갔습니까?

우선

오우선환경위생과장

이게 99년도에 발족이 됐으니까

상돈

김상돈위원

한 4기 정도 갔네요? 8년 정도 됐으니까,

우선

오우선환경위생과장

네.

상돈

김상돈위원

지금 이래는 위원회를 갖다가 구성을 해서 하지를 않았죠? 자체적으로 해 온 걸로 알고 계시죠? 우리 과장님도 처음이라 잘 모르시겠습니다만

우선

오우선환경위생과장

네. 그 부분은 정확히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네. 그래서 지금 이제 한 8년 정도 지난 어떤 세월을 놓고 보면은 이제 어느 한 성숙기에 도달한 이런 어떤 협의회라고 봐지고 이번 임기가 끝난 이후에는 그냥 지금 하던 법대로 하지 말고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임원에 대한 어떤 위촉도 정말 전문가들을 좀 많이 영입할 수 있는 또 이렇게 공모 같은 걸 통해서 뭐 추천도 가능하고, 또 직접 자발적인 어떤 신청도 가능하고 해서 의제 21세기녹색의왕만들기 협의회가 좀 새롭게 재도약하고 재 발전될 수 있는 그런 어떤 협의회를 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오우선환경위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장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우남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김상돈 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녹색의왕만들기 여기에 지금 그거 말씀하셨던 거죠? 녹색의왕만들기, 의제, 여기에 상당히 지원액이 많이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오우선환경위생과장

네.

우남

김우남위원

근데 여기 11쪽에 보면은 07년 2월 1일날부터 2월 21일, 3월 4일 꽤 많은 금액이 지원이 됐는데 비고란에 보면은 연간 사업종료 후 정산검사 실시예정 해가지고 08년 1월중이라고 돼있습니다.

우선

오우선환경위생과장

네.

우남

김우남위원

근데 금년도 2월달에 한 거를 내년도 1월달에 정산한다는 거는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고 어느 사업이든지 지원을 하면 그때그때 정산을 해야 되는 게 제 상식으로는 그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를 1년 후에 내년도에 가서 이걸 한꺼번에 쭉 다 정산을 한다는 것은 그건 어떻게 이게 맞지 않는 것 같은데 과장님 이거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됐습니까?

우선

오우선환경위생과장

녹색의제는 이런 일반 사회단체하고는 좀 약간 성격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운영되는 방식도 그렇고요. 이제 첫째로 저희가 사무국에 자금을 배정을 하면 사무국에서 또 분과별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는 사업들이 중점실천사업도 있고 또 분과별로 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분과별로 또 연간사업들이 있습니다. 단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3월부터 9월, 10월까지 연중 계속해서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혼재되어 있습니다. 단위사업하고 연간사업하고. 그래서 지금까지는 연간사업 위주로 사업이 이루어져있다 보니까 익년도에 사업이 종료된 익년도에 그 정산검사를 실시를 했는데 이 부분이 김우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아주 타당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도 인근 자치단체들 쭉 보니까 분기별로 하는 곳도 있고 또 저희처럼 익년도에 일괄적으로 하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좀 합리적인 부분, 또 효율적인 부분, 좀 개선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하려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그런데 같은 달에 2월 1일날 430만원을 지원을 했고 2월 21일 날 613만원을 지원을 했어요. 그럼 이거를 상반기나 뭐 하반기나 아니면 분기별로 이렇게 쪼개서 주는 게 아니라 같은 달에 2번씩 이렇게 나갔는데 정산은 전혀 안했단 말이예요? 그건 이유가 뭡니까?

우선

오우선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사업비 요구에 의해서 배정이 됐고요. 사무국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되니까 자금이 필요하다 해서 배정을 하다보니까 2월달에도 2번씩 이렇게 배정이 됐던 사항입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5월달에 3번씩 나가고 7월, 8월, 9월 이렇게 나갔는데 이게 그때그때 정산할 순 없습니까?

우선

오우선환경위생과장

그때그때 정산은 어렵고요. 이제 저희가 이제 자치단체들 이거 개선을 한번 해보려고 자치단체들 운영사례를 쭉 보니까 분기별로 정산을 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분기별로 자금배정도 하고 분기별로 정산도 하고 그래서 그게 가장 타당하지 않나 저희도 그렇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도요, 이걸 분기별로 사업계획을 받아서 분기별로 또 지원액을 내보내고 정산도 분기별로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해야 효율성이 있고 또 이렇게 뭐 1년씩 있다가 정산을 하면 이 정산이 옳게 들어오리라고 과장님 기대하십니까?

우선

오우선환경위생과장

일부 불합리한 점도 있습니다. 또 이제 그런 여건도 일부 그때그때 하기도 어려운 여건도 있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떤 사업이 연중사업으로 전개 되다 보니까 그때그때 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연간 한다는 것도 좀 불합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개선방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분기별로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방향을 좀 연구해서 하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우선

오우선환경위생과장

네.

우남

김우남위원

다른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영호

지영호위원장

네. 계속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8쪽에 보면 안양천 정화사업이 있는데 이건 꽤 오래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선

오우선환경위생과장

네.

우남

김우남위원

근데 이게 이렇게 오랫동안 지연된데 대한 이유가 있습니까?

우선

오우선환경위생과장

이 사업이 한 1년 6개월 정도 지연이 됐습니다. 당초에는 2005년말에 이제 종료될 예정이었는데 가장 주된 이유는 뭐냐면 안양천 하상에 약 800m 정도의 주차장이, 임시주차장이 설치가 돼있었습니다. 그 임시주차장은 주변에 영세공장에서 많이 이용을 했는데 이 사업으로 해서 주차장을 그냥 폐쇄를 하면 상당히 심각한 주차문제가 이제 발생이 될 그런 상황입니다. 민원도 많이 발생을 했고요. 그래서 하천변 제방도로를 한 115면 정도 여기에 주차장을 개설하고 나서 이 하상주차장을 철거하고 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1년 6개월 정도가 지연이 되었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처음 시작한 건 언제죠?

우선

오우선환경위생과장

이게 1차, 2차, 3차, 4차 사업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처음은 2000년대 초반입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그렇죠. 시작한지는 한 7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선

오우선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근데 지금 남은 공사가 뭐 뭐 있죠?

우선

오우선환경위생과장

이제 나머지 공사는 금년 5월에 전부 다 이제 완공을 했습니다. 안양천 정화사업이라는 명칭의 사업은 전부다 이제 마무리를 했는데 사업비가 일부 한 3억 9,000정도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그 사업비로 활용을 해서 현재 정화사업만 해놓다 보니까 녹지공간도 부족하고 어떤 침수공간으로서의 어떤 그 기능 이런 데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조경을 할 계획입니다. 조경을 하기 위해서 용역까지 마무리를 지어놓은 상태입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과장님 맡으신 지는 얼마 안 되셨지만 과장님 선에서 이거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오우선환경위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호

지영호위원장

김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우남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이어서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기길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네. 기길운 위원입니다. 자료집 23쪽, 22쪽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지금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실적이 지금 점검 대수가 7,700대죠?

우선

오우선환경위생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근데 이제 3건이 적발이 됐는데 2건은 화물차는 이제 면제가 됐고 승합차 한대가 적발이 됐거든요?

우선

오우선환경위생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런데 배출가스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대형차, 버스라든가 화물차, 중기 이런 데서 좀 배출가스가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선

오우선환경위생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근데 이게 승합차는 차량명의나 연식 혹시 알 수 있습니까? 이거 단속된 차량 1건에 대해서, 차량명하고 연식, 몇 년 식인지

우선

오우선환경위생과장

지금 단속된 대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1대? 1대에 대해서?

길운

기길운위원

여기 한 대에요. 여기 지금 보면은 23쪽에 보면은 한 대

우선

오우선환경위생과장

네. 그 사항은 저희가 단속을 해서

길운

기길운위원

아니 아니, 여기 자료에 한 대가 적발이 돼있는데 이 차가 몇 년 식, 무슨 차인지 알고 싶어서

우선

오우선환경위생과장

제가 자료는 안 가지고 있는데 알 수가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나중에 좀 알려주시고요.

우선

오우선환경위생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지금 이제 또 왼쪽에 보면 환경개선부담금의 내용을 보면은 2006년도, 2007년도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 2006년도에는 부과하고 징수하고 체납액 비율을 보니까 총계는 84%까지 징수를 했는데 2007년도에는 지금 59.9%거든요? 이게 지금 12월달까지 아직 안가서 이런 통계가 나왔는지 좀 징수율이 좀 이게 떨어진 건지,

우선

오우선환경위생과장

이 사항이 저희한테 통보된 9월 말일자로 저희한테 통보된 실적을 가지고 이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보면은 은행에서 접수한 것은 한 9월 27, 28일경 이 때 접수한 건데 이 이후에 사람들이 흔히 납부자들이 한 3, 4일 새에 납부가 마감될 때 많이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1월 9일자로 한번 파악을 해 보니까 75%대에 이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경기도내에서 납부율이 한 8회 정도, 그리고 이제 앞으로 예년수준으로 80%대로 계속해서 올라갈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경유차량 총 대수가 대충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경유차량 우리 시에 대수가 몇 대 정도 되죠? 차량대수로

우선

오우선환경위생과장

여기 건수가 15,399대로 해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게 그거에 대한 건수입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건수하고 차량 숫자하고는 숫자가 틀릴 수 있지 않습니까? 환경개선부담금은 1년에 딱 한번만 부과하는 겁니까? 아니면 뭐 분기별로 합니까? 상반기 전반기를 부과합니까?

우선

오우선환경위생과장

이 사항은 환경개선부담금은 1년에 1회 부과하고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1회요?

우선

오우선환경위생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네. 그러면 우리 경유차량이 우리 시엔 한 15,000대 정도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우선

오우선환경위생과장

정확한 숫자는 제가 이제 모르겠는데요.

길운

기길운위원

그러니까 대략 15,000대 정도 있다

우선

오우선환경위생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그 다음에 이제 또 오른쪽에 보시면 배출가스 단속, 이 단속은 주로 우리가 어디서 합니까? 이루어집니까?

우선

오우선환경위생과장

배출가스 단속은 지금 수시 단속이라고 해 가지고 주로 하우현고개, 하우현고개에서 하고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아 저기 판교 넘어가는 길요?

우선

오우선환경위생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우리 1번 국도 도로변에서는 하질 않고요?

우선

오우선환경위생과장

예전에 지지대고개에서 하다가 이 사업이 전국적인 사업이다 보니까 수원시에서 지지대고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우현고개에서 하고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 한군데에서 만요?

우선

오우선환경위생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단속 실적이 저조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우선

오우선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직접 단속한 숫자는 7,700대이기 때문에 예년에 비해서 한 700, 800대 정도 증가한 그런 실적입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2006년도에는 체납액이 한 1억 1,000 되는데 이건에 대해서는 지금 뭐 어떻게 지금 2006년도 개선부담금 1억 1천정도 지금 못 받았거든요? 징수를 못했는데 이건은 지금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어요?

우선

오우선환경위생과장

이것은 1차 독촉, 2차 독촉 막 한 다음에 차량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아 압류를 했어요?

우선

오우선환경위생과장

네. 그래서 채권확보를 차량압류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네. 하여튼 세수확보에 어렵지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오우선환경위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이상입니다.

영호

지영호위원장

기길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기길운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네. 21쪽에요. 낚시금지구역 단속실적입니다. 1개조 2명씩으로 해서 단속실적에 보니까 낚시행위자 계도를 한 2,000명씩 했는데 참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저수지 주변을 지나다 보면 바람에 비닐봉지, 스티로폼 이런 것들이 왕송저수지 가다 보면은 논이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많이 널려져 있거든요? 낚시단속요원들이 1개조 2명씩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런 건 뭐 큰 힘이 필요없고 사실 수거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거는 좀 간단한 거는 좀 청소를 병행해서 낚시단속을 좀 했으면 해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우선

오우선환경위생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까지도 신경을 써서 왕송저수지가 청결하게 유지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네. 꼭 그렇게, 좀 여러 사람이 저수지 주변을 많이 찾아오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불쾌감을 느끼지 않게끔 좀 그런 거, 뭐 힘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뭐 비닐봉지, 스티로폼이니까 가벼우니까 그런 걸 병행해서 청소를 잘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선

오우선환경위생과장

네. 더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지영호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32쪽에 오전동 공동묘지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설계가 2008년도 2월에 완료가 돼서 5월 착공 또 12월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주차장이나 체육시설 외에도 또 이 봉안시설도 6,500기가 설치가 돼는 걸로 돼있어요?

우선

오우선환경위생과장

네.

상돈

김상돈위원

근데 주민들과의 어떤 협의 같은 건 잘 되고 있는 건가요? 이미 얘기가 잘 끝났어요?

우선

오우선환경위생과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잠정적인 합의는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잠정적인 합의는?

우선

오우선환경위생과장

네.

상돈

김상돈위원

그러니까 진입로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체육시설 문제는 이미 이제 그거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이었었기 때문에 민원부분이었기 때문에 본인들이 요구했던 부분이니까 가능하지만은 이 봉안시설 내지는 묘지에 관련된 어떤 부분들은 건축물에 관련된 거는 이제 짓지 않겠다 라고 하는 시와의 약속이 돼있었고, 그 외적인 어떤 장사시설에 관련돼서는 주민들과 협의를 하겠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2005년도에 공유재산관리취득을 하면서 아마 그게 약속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준수해 가면서 지금 이제 공사가 진행 중인 것인데 이제 거기 6,500기라고 하는 것은 봉안시설이란 말이에요. 그것도 장사시설인데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주민들과 이야기가 어느 정도 매듭이 지어졌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예요.

우선

오우선환경위생과장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 봉안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제로 해서 체육시설이라든지 뭐 주차장, 진입로 이런 것들이 시설이 봉안시설을 전제로 해서 주민들하고 협의가 돼있는 사항입니다. 근데 이 사항은 아직 구체적인 어떤 용역에서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좀더 주민들하고 협의도 더 이루어져야 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그런 확정되지 않은 것을 갖다가 청사진을 그려서 그 공동묘지 앞에 오전 오매기 공동묘지 그 앞에다가 그려놓으세요? 그 청사진을 멋있게 붙여놓으셨던데요. 한번 가보니까

우선

오우선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결정도 되지 않은 거를 그렇게 붙여놓으시면 되겠어요 ?

우선

오우선환경위생과장

이제 거기에 청사진을 설치를 해 놓은 사유는 위원님께서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이런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사항이고 저희는 용역을 통해서 어느 정도 확정된 단계에서 조금이라도 오전동 공동묘지 찾는 성묘객들이 앞으로의 어떤 계획이라든지 시의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까지도 알려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설치를 했던 사항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아무튼 이게 뭐 시비만 갖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국비, 도비 다 받아서 하는 돈이고 뭐 작은 돈도 아니고 110억이 넘는 커다란 돈을 들여서 재정비사업을 하는 건데 국비만 하더라도 이게 56%로 되어 있어요. 그럼 금액으로 환산하면은 약 한 60억이 넘는 금액인데 이러한 큰 돈을 국가에서 내려보내 주면서 도로나 주차장 만들라고 내려보내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분명하게 장사시설을 하는 걸 목표로 해서 돈을 내려보내는 거니 만큼 혐오시설이라고 하면은 마을 주민들이 크게 반대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어떤 시설물을 이용한 봉안시설이라고 하면은 크게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도 저는 들어집니다. 왜냐면 마을주민들의 어떤 민원사항으로써 어떤 뭐 무슨 때마다 1년에 뭐 추석이다 구정이다 라고 하는 때에 주차문제, 교통란 문제 이런 것으로 인해서 도로 확보시켜 달라 또 내지는 주차장을 만들어 달라라고 하는 게 계속적인 민원 부분이었으니까 그거를 하면서 그 시설을 이용한 봉안시설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게 크게 반대하겠느냐 해서 그런 문제들을 갖다가 충분하게 주민들한테 이해를 시키면서 이러한 어떤 공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램입니다.

우선

오우선환경위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작은 것 하나라도 주민들과 잘 접근을 하면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그것이 잘못 와전이 되면 봉안시설이 납골당이 되고 납골당이 화장장이 돼버리고 이래서 굉장히 와전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처음부터 첫 단추부터 잘 꿰나갔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지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은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상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녹색의왕만들기, 시장님이 위촉하는 거죠?

우선

오우선환경위생과장

네.

영호

지영호위원장

시장님이 위촉하는 만큼 우리 선발위원을 잘 구성을 하셔서 우리 유능한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녹색만들기 활동할 수 있도록 신경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오우선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장

그리고 우리 기길운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단속적발차량 사업자 등록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오우선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장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이어서 할까요? 알겠습니다. 5분간만 쉬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5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4시31분 감사중지

14시38분 감사계속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청소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네. 김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여기 18쪽에 보면은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에 보면 규격봉투 미 사용한데가 87건에 870만원이고 운전장비에 의한 무단투기는 5건에 10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이 쓰레기 양으로 봤을 때 운전장비에 의한 투기가 훨씬 굉장히 많은데 여기에 비해서 금액은 과태료 부과금액은 10만원이고, 20만원이고 그러면 규격봉투 미사용이 상당히 적은 거거든요? 그러면 결론은 운전장비에 의한 투기를 더 올리든지 이렇게 해서 쓰레기양에 비해서 이걸 부과를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미덕

김미덕청소과장

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운전장비에 의한 투기라고 하면은 차량이나 손수레 등으로 이용해서 정말 투기할 목적으로 투기를 한다고 하는 그런 투기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1차로 위반했을 때는 20만원이고, 2차로 위반하면 35만원이고, 3차로 위반하면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1차로 위반했기 때문에 건당 20만원씩 부과한 사안이고, 10만원 부과하는데 20만원은 너무 이제 적다는 그런 의견이신 걸로 봐서 인근 시에는 전부 지금 20만원씩 하고 있고 또 다른 시는 30만원, 1차 위반했을 때 30만원을 부과하는 시도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과태료를 상향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2차 또 3차까지가 부과금액이 각각 차등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좀더 검토를 해봐야 될 사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그 2차, 3차라는 얘기는 같은 사람이 두 번, 세 번 버렸을 때를 얘기하는 겁니까?

미덕

김미덕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그래도 여기 규격봉투 미사용에 비해서는 너무나 액수가 좀 적은 것 같아요. 이게 뭐 어디 정해진 뭐 조례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미덕

김미덕청소과장

네. 조례에 의해서

우남

김우남위원

조례에 의해서?

미덕

김미덕청소과장

네.

우남

김우남위원

다음번에는 조례를 바꿔서라도 이게 많이 무단투기 했을 때는 부과를 많이 하고 한 사람이 뭐 2차, 3차 뭐 한번 벌금내고 또 두 번, 세 번 또 버리겠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부과할 때 이건 좀 많아야 될 것 같아요. 이건 계획적이거든요? 물론 뭐 규격봉투 사용 안한 것도 계획적이긴 하지만 이거는 그 어떤 면에서 보면은 범죄란 말이예요? 봉투 사용하는 거는 여자들이 조그만 살림 아끼려고 뭐 이렇게 눈속임하는 것이고 이런 운전장비에 의한 투기는 이건 범죄라고 볼 수 있어요. 차량으로나 아니면 뭐 손수레로 끌어다가 갖다 버린다는 거는 이건 그냥 용서할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조금 조례를 바꿔서라도 좀 많이 부과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덕

김미덕청소과장

네. 이거 이제 향후에 인근 시하고 또 보조를 맞춰가면서 금액을 인상하는 게 또 저희 시가 너무 다른 시보다 많아서는 또 인근 시하고 형평도 안 맞고 하기 때문에 그 보조를 맞춰가면서 조례를 개정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면밀히 한번 검토를 한 후에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호

지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우남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상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인·허가 문제 중에서 민원중에서 건설폐기물수집 운반허가를 제출한 후 자진 취하를 했다가 한 20여일이 지난 다음에 똑같은 사안으로 허가요청을 다시 한 게 있습니다. 어떤 사연이에요?

미덕

김미덕청소과장

네. 여기는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에 관련된 민원을 제출했었는데요, 건설폐기업의 장비보유 기준이 부적합하고 또 연락장소나 사무실 확보사항들이 미비한 민원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민원인이 1차 취하를 해서 그 기준을 맞추겠다고 취하를 해서 이제 취하로 처리되었었는데 2차 연락장소를 그 확보내용들을 보완을 하지 않고 또 2차로 신청을 했다가 허가기간 중에 보완을 할 목적으로 제출했던 것 같은데 그게 여의치 않으니까 장소는 어떤 공간을 임대를 받거나 해야 되는데 그게 충족이 안 되니까 다시 이제 취하를 해서 2차 취하를 했고 그게 충족돼서 민원이 신청돼서 허가가 나간 사안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지금 현재로 허가 나갔습니까?

미덕

김미덕청소과장

네. 나갔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본인 스스로가 자격요건이 안 되니까 취하를 했던 부분이었다?

미덕

김미덕청소과장

네. 1차 제출을 할 때는 허가기준에 부합되는 내용이 두 종이 이제 허가기준에 맞지 않았고, 그래서 한 가지만 일단은 자기가 이제 조건을 갖추고 나머지 한 가지는 신청해 놓고 나서 아마 그걸 충족을 시키려고 했던 과정이었었는데 그게 그 기간동안에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취하했던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이게 건축폐기물 하면은 부지가 어떻게 뭐 조건이 500평 이상인가 그렇습니까?

미덕

김미덕청소과장

이거는 그렇진 않습니다. 장비차량 보유기준하고 사무실

상돈

김상돈위원

중간운반업, 사무실만 두고 하는 거예요?

미덕

김미덕청소과장

네. 사무실만 있으면 됩니다. 근데 사무실 확보를 못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사무실 확보를 못해서? 알겠습니다. 17쪽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현황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중화장실 관리를 위한 계약은, 계약기간을 얼마나 두고 하죠?

미덕

김미덕청소과장

공중화장실은 6개월 단위로 계약합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왜, 보통 계약은 보통 1년 내지는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6개월로 하는 이유가 있어요?

미덕

김미덕청소과장

화장실 청소가 좀 다른 청소보다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 6개월이 지나면 이게 청소를 제대로 안하는 그런 경우도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경각심을 좀 주기 위해서 6개월 단위로 또 시작하고 또 시작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다른 청소에 비해서 화장실 청소는 좀 여건이 어려운 사항이어서 제가 제대로 청소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6개월 동안 하다가 잘 하면은 다시 재계약을 하고 잘못하면 다른 업체로 교체하고 그러는 거예요?

미덕

김미덕청소과장

입찰로 하기 때문에 재계약도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아 입찰로 하기 때문에? 지금 보면 뭐 계속 그러면 거의가 바뀌겠네요 업체가?

미덕

김미덕청소과장

거의 바뀌어 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그럼 똑같은 조건이고 잘 하면 계약을 다시 해 주는 게 원칙 아니에요? 이게 범위는 어디까지 돼있습니까? 관내입찰입니까?

미덕

김미덕청소과장

네. 저희 시 관내

상돈

김상돈위원

관내 업체가 이렇게 많아요? 보통 입찰하면 몇 군데나 들어옵니까?

미덕

김미덕청소과장

위생관리 용역을 할 수 있는 업체라는 제한이 있습니다. 위생관리를 할 수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뭐 많지는 않습니다. 관내업체가 제가 알기로는 뭐 5, 6개 이내의 범위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아니겠지만 그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6개월 단위로 하는 것이 더 1년이나 2년이나 이렇게 하는 계약기간 보다는 훨씬 낫다? 운영하는 것이.

미덕

김미덕청소과장

네. 저희가 운영해 본 결과도 그렇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알겠습니다. 19쪽에 쓰레기반출 및 처리비 지출현황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공동사용하고 있는 과천쓰레기소각장에 대한 어떤 문제점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어려운 점은 없습니까?

미덕

김미덕청소과장

과천소각장은 저희가 2000년도부터 과천소각장이 생기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1일 약25톤의 물량을 과천소각장으로 보낼 수 있도록 협의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협약된 내용을 성실히 지키고 있고 뭐 별다른 문제없이 과천하고는 잘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지금 여유는 어때요? 뭐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여유가 많이 있는 거예요?

미덕

김미덕청소과장

과천은 80톤 용량이기 때문에 과천 자체가 한 45톤, 저희가 한 25톤 그러면 한 70톤 정도가 지금 들어가고 있어서 큰 여유는 없습니다. 그래도 운영하는데 별 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지금 이제 주공아파트가 이제 재건축을 지금 과천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가구수라든가 인구수도 많이 늘어날 거라고 예상이 되어 지는데 그리고 나면은 또 뭐 타 시의 어떤 물건을 받니 못 받니 하는 그런 어떤 얘기도 나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추측도 가지는데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미덕

김미덕청소과장

그건 이제 과천이 인구가 늘어나더라도 제가 파악한 거는 1:1 재건축이기 때문에 크게 많이 폭발적으로 증가되지는 않는다고 그렇게 조사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하고 과천시 현재 수준, 현재 수준의 저희 시 물량을 소화하는 데는 지금 약간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그렇게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과천도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재건축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얼마간 동안에는 커다란 문제는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지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상돈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우리 기길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네. 기길운 위원입니다. 김상돈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공중화장실 실태에 보면 혹시 세균, 병원균 조사한 혹시 그런 자료가 있습니까?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병원균 조사해 가지고 뭐 대장균이 나왔다든가 혹시 그런 검사해 본 그런 자료가 있는지요?

미덕

김미덕청소과장

공중화장실의 병원균을 조사한 본 적은 없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지금 이제 다른 시군에 보면은 공중화장실의 서양식 양변기, 여자화장실엔 특히 앉잖아요. 그래서 거기의 세균오염도가 상당히 높은 수치로 지금 신문 자료에 보도가 돼있습니다. 우리 시도 지금 공중화장실이 25군데나 되는데 이거 실태 좀 파악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추후에 이거 실태 좀 파악을 해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덕

김미덕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이어서 다른 질문 이어서 하겠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장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지금 이제 음식물 처리 보면 우리 시가 지금 하루에 한 몇 톤이나 지금 발생합니까?

미덕

김미덕청소과장

음식물 쓰레기는 계절에 따라서 상당히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러니까 평균으로 보통

미덕

김미덕청소과장

여름철에는 굉장히 많고 통상 현재 1일 약 35톤에서 40톤 정도의 물량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네. 그럼 저희 시에서 자체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은 몇 톤이에요?

미덕

김미덕청소과장

저희 시에 1일 8시간 기준으로 해서 용량은 30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30톤을 자체 처리하고 그럼 이제 5톤 정도는 어디로 가죠?

미덕

김미덕청소과장

지금 잉여처리 합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네?

미덕

김미덕청소과장

잉여, 그러니까 우리가 처리할 수 없는 처리용량을 넘어서서 당일에 8시간 기준이기 때문에 1시간 정도 시간 외로 더 운영을 한다거나 하면 35톤에서 40톤까지는 처리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휴일동안에 토요일에 발생되는 거하고 또 월요일날 또 많습니다. 일요일날 수거를 못하기 때문에 월요일날 수거하는 물량이 많아서 토요일날 수거한 물량하고 월요일날 수거한 물량이 우리 시의 용량을 초과하기 때문에 그 물량에 대해서는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네. 지금 본위원이 자료에 의하면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한 평균 한 30톤에서 35톤 정도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평택에 있는 두비원이란 회사로 넘기죠 그거를? 거기로 가죠? 공단에서

미덕

김미덕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러면은 지금 이 자료에 22쪽 제일 밑에 보면은 음식물처리의 해양투기가 나옵니다. 해양투기, 저희 시에서는 함수율을 몇 프로해서 처리해요?

미덕

김미덕청소과장

우리 시가 현재 나오고 있는 함수율은 92에서 93%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지금 국제기구에서는 지금 95%까지 함수율을 맞춰야 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그게 어렵다 보니까 1년간 유예기간 둬 가지고 지금 92%를 지금 맞추고 있다는데 그게 맞습니까?

미덕

김미덕청소과장

92%인데 반올림을 하기 때문에 실제는 91.5%, 91.5% 그 안에만 맞추면 되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아 네. 그리고 이제 저희는 톤당 처리비용이 얼마나 되요? 우리 의왕시 같은 경우에는, 평균

미덕

김미덕청소과장

톤당 처리비용은 전체적으로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인건비나 뭐 이런 것들을 다 반영하기 때문에 우리 자체 처리하는데 톤당 처리단가를 산정하기는 좀 곤란한 내용입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러면 저기 평택 두비원으로 가는 비용은 얼마나 되요?

미덕

김미덕청소과장

두비원으로 가는 처리비용은 7만원입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7만원 정도요?

미덕

김미덕청소과장

네. 금년 현재 단가가 7만원입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7만원요?

미덕

김미덕청소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다른 시 자료에 쭉 보니까는, 네. 알겠습니다. 그거 한 가지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폐기물관리법에 보면은 지금 저희가 업체들 지금 저희 시에 한 16군데 있죠?

미덕

김미덕청소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근데 실질적으로는 16군데 중에서 청소용역을 하시는 업체는 6개, 6개 정도가 하고 있습니까? 6개 정도 하고 있죠 업체가, 그리고 또 6개 업체가 수년간 계속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본위원이 지금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작년에 우리 과장님께서 쓰레기 용역업체들 사장님들을 다 불러서 쓰레기를 잘 처리하고 민원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주의를 시키고 교육도 시켜서 페널티제도를 하고, 또 올해는 주민들 청소에 대한 상태를 지금 여론수렴을 하는 줄 알고 있는데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미덕

김미덕청소과장

네.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내년도에 이제 계약 건에 참고자료를 하기 위해서 이제 그러시는 거죠?

미덕

김미덕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작년도 행감 이후에 저희가 도급계약을 하면서 페널티제도를 도입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명시를 했습니다. 계약서상에. 뭐 대행을 하다가 소홀히 하거나 문제가 있을 때 페널티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내용을 작년에 명시를 했고 이제 금년에 그 업체의 대표자들을 불러서 전부 주지를 시켰고, 또 그 청소상태를 또 저희들이 순찰하면서 확인하고 있고 그리고 또 여론조사를 지금 이제 연말이 되어가는 시점에서 1년을 결산하는 시점에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만약에 이제 문제가 있는 업체가 있다면 페널티제도를 도입할 수도 있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아직까지는 페널티 적용한 데는 없고 이제 연말 여론수렴 결과 가지고 페널티를 적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고, 페널티를 적용한다면은 그 업체는 제외시키는 겁니까?

미덕

김미덕청소과장

제외 시킨다기 보다는 사업비 부분에서 어떤 일정한 부분에 페널티를 적용한다는

길운

기길운위원

구역을 뭐 줄인다든가 뭐 그런 식으로요?

미덕

김미덕청소과장

그거는 또 페널티를 정말 받을 업체가 있는지 먼저 파악한 후에 그게 있다고 하면 어느 수준에서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또 결정을 해야 되는 사안입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아니 과장님 페널티제도를 하기 위해서 지금 여론수렴까지 가고 그랬으면 향후에 어떻게 하겠다는 안까지 다 계획을 잡아놓고 여론수렴도 하고 페널티제도를 적용해야지 페널티 대상에 나오면 그때 가서 검토해 보고 또 그렇게 하겠다 라고 그러면 이게 조금 순서가

미덕

김미덕청소과장

페널티를 적용해야 될 정도가 어느 수준이냐에 따라서 그 방법도 결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네. 하여튼 그것도 좀 페널티제도도 좋은 제도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쓰레기청소 용역업체들 그분들의 이제까지 관행적으로 이렇게 수년간 이렇게 수의계약으로 해 온 거에 대해서 작년 행감 때도 본위원이 공개입찰제도도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 올해 한번 제가 다시 한번 또 질의를 드리는 게 제가 2007년도 10월 24일날 행정자치부에다가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내용을 제가 잠깐만 읽어드리겠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생활음식물 기타쓰레기 수거를 오래 전부터 관행적으로 특정업체에게 수의계약으로 특혜를 주고 있는데 이런 계약이 적법한지요? 이거를 답변을 받았습니다. 지방계약법 제9조에 의거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입찰에 의해 할 것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법 제25조에 의하여 폐기물 처리업자에 등록된 자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돼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폐기물처리법 조문을 봤습니다. 2007년도 8월 3일날 법률이 돼있고 시행일은 2008년도 8월달로 돼있네요? 이 내용을 쪽 보니까는 25조에는 폐기물 처리할 수 있는 자격요건 그런 게 쭉 나와 있습니다. 뭐를 준비해야 되고 뭐를 구비해야 되고 그런 자격요건이 쭉 있고 그 다음에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2007년도 9월 27일 대통령령으로 나온 시행령에 보면은 10조2항에 이런 게 있습니다. 시·도지사는 법 제25조제7항 단서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업의 영업구역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시군구 단위 미만으로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 문구를 봤을 때는 본위원이 법률을 제가 잘못 해석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 문맥상으로 봐서는 공개입찰로 해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미덕

김미덕청소과장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군구 단위 미만으로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얘기는 동 단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어느 업체를 허가하면서 허가에다가 제한규정을 두면서 조건에서 이 업체는 어느 동만 청소하는 조건으로 허가한다 그런 제한을 시 단위 아래인 곳으로 둘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의왕시 전체 내에서 어디든 청소할 수 있다 이런, 이런 내용으로 봐야지 그게 조건을 그렇게 달면은 안 된다, 법에서 명시하는 내용은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허가를 하면서 청소구역을 허가조건에 의왕시장이 허가를 내주면서 의왕시 일원에서 청소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내줘야지 그거를 어느 동, 어느 지역, 뭐 어디 몇 번지 거기만 청소해라 이렇게 제한할 수는 없다 허가조건에 제한을 둘 수는 없다 그 얘기입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아니 그런데 과장님 저는 이거 이 법이요, 이렇게 대통령령으로 정한 법이 우리 지역에 말씀하신대로 동단위까지 그런 개념으로 해서 이렇게 조문을 만들까요? 저는 그게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미덕

김미덕청소과장

그 청소업이, 청소업이 사실은 일반 다른 업하고는 굉장히 특수성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 법에서도 그 아래로는 제한하지 말라 라는 그런 내용을 명시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래요? 네. 그러면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이게 공개입찰로 할 수 있다고 돼있는데 그 점에 대해선 어떻게 검토해 보실 의향이 있으세요?

미덕

김미덕청소과장

그 질의에서도 말씀 회신 내용에서도 원칙적으로, 원칙적으로 공개 일반경쟁의 방법으로 하는 게 계약과 관련된 법에서는 그게 원칙인 것은 맞습니다. 원칙인건 맞지만, 지금 경쟁입찰 방식에서는 예산절감이라든가 뭐 이런 건 좀 기대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청소행정은 전 시민한테 파급이 미치는 그런 아주 공공성이 정말 큰 행정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경쟁입찰의 단점으로 나올 수 있는 부실운영이라든가 이런 사안이 발생됐을 때는 하루만 문제가 생겨도 시민들한테 굉장히 큰 불편을 주기 때문에 저희 시 뿐이 아니고 전국의 지자체에 거의 뭐 100%에 가까운 수준이 전국에서 몇 군데를 제외하고는 지역실정을 잘 알고 청소업무는 또 대형차량을 운행하기 때문에 골목길도 들어가야 되고 아파트단지 안도 돌아야 되고 그래서 지역실정을 잘 알고 있고 해 온 노하우가 있는 그 지역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곳에 업체가 운영하게 하는 게 타당하다는 어떤 그런 측면에서 수의계약 쪽으로 지금 많이 현재까지 지금 운행하고 있는 것이고 저희 시도 그렇습니다. 이게 원칙은 공개입찰이 일반적으로 뭐 원칙론에 들어간다면 그게 원칙이긴 하나, 공개입찰에서 발생될 수 있는 단점이 저희 시민들한테 만약에 영향이 미쳤을 경우에도 너무 크기 때문에 청소대란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염려를 하지 않는다면 이 공공행정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한 방법을 선택해서 지금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사안은 그렇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래요. 과장님, 과장님은 이제 과장님이기 전에 여성으로서 실질적으로 생활하시니까 이제 그런 거를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 계약상의 기술적인 문제만 보완이 되면 그건 하등의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지역적인 그런 노하우라던가 뭐 길을 몰라서 청소를 못한다든가 이것도 이유로 안 되는 것 같고요, 우리 의왕시가 뭐 얼마나 큽니까? 빤한 동네고. 그 다음에 계약할 때에 계약서상에 기술적인 보완장치만 잘 해 놓으시면은 계약할 때 그냥 아무렇게나 계약 안하잖아요. 과거에 저희가 여성회관이 처음 오픈 했을 때 그때 우리 과장님께서 담당이셨나요? 여성회관 계약할 때에 첫 계약한 사람 저희가 한 2억 못 받았죠? 그때 계약 잘못했잖아요. 그 당시에도 그런 계약할 때에 잘 보완장치 하고 했으면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뭐 과거에 지난 일은 지난 일이고, 이것도 저희가 검토할 부분이 있다면은 계약상에 그런 서로 보완장치만 잘 해놓으면 문제없고 또 의왕시 전 지역에 청소하는 시설하시는 그 업체들이, 일시에 다 청소를 중단할 상황이, 그걸 염려하세요? 그러진 않을 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 사회가 굉장히 변하고 있어요. 더 투명해지고, 지금 이 청소폐기물 이런 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여기 자료에 보면 한 몇 군데 허가가 들어왔다가 다 자진 취소한 것 같은데 무슨 이유에서 취소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니까 지금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적극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미덕

김미덕청소과장

저기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여성회관 말씀을 하셔서 저도 그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의 당초 계약은 제가 하고 들어간 건 아니었지만 어쨌든 여성회관이 수의계약 입찰방식으로 해서 낙찰자가 우선 사업권을 획득하고자 해서 자기의 수지타산을 계량하지 않고 우선은 사업자로 선정되고자 하는 그 경쟁입찰에서 발생될 수 있는 그 폐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업이 여성회관사업이었습니다. 그게 들어오고 나서 그때 여성회관이 공공성을 가진 건물이었었는데 수영장 이용객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분이 도산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때 굉장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때 여성회관 이용자는 몇 백 명이었지만 만약에 여성회관과 같은 사태가 청소업무에서 발생이 된다고 하면 저희 시는 그걸 감당할 능력이 지금 없습니다. 저희 시가 어떻게 수거를 하루도 수거를 안 하는 일이 생긴다거나 잘못된 사안으로 만약에 간다면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공공성이 너무 큰 청소행정은 정말 신중하게 그 방법을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회관은 그 사례를 위원님께서 들으셔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그때도 마찬가지였었습니다. 그때 만약에 경쟁입찰을 안하고 정말 성실한 업체를 선정해서 사업을 맡겼더라고 한다면 그렇게 사용료를 받지 못하는 일도 생기지 않았을 것이고 그때 이용하는 시민들이 그 어려움을 겪지도 않았을 겁니다. 공공행정이 정말 간과하고 넘어가야지 않아야 될 부분이 전 시민한테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가, 경쟁입찰에서 얻는 그 이익보다는 시민한테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가를 더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네. 과장님 여성회관 계약할 때요 그냥 계약했잖아요. 아무 이행보증증권이라든가

미덕

김미덕청소과장

있었습니다. 이행보증증권도 있었고 제도적으로 그분이 만약에 도산을 하거나 이렇게 됐을 때 저희들이 조치할 방법은 다 있었지만 뭐 민사소송 이렇게 가고 나니까 시간이 장기간 지연돼 가지고

길운

기길운위원

아니 그러면 이행보증증권 얼마짜리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근데 왜 돈을 하나도 못 받았어요?

미덕

김미덕청소과장

그 이행보증증권에서는 받았습니다. 근데 그 금액이 더 많아서 그랬던 겁니다. 장기간 소요되기 때문에, 받았습니다. 이행보증증권에서 있었던 돈도

길운

기길운위원

그러면 과장님 하여튼 간에, 그거를 거꾸로 또 해석하면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더 완벽하게 계약조건을 잘 연구해서 잘 보완을 하면은 그런 일이 없잖아요.

미덕

김미덕청소과장

재차 말씀드립니다만 계약조건이 아무리 완벽해도 일단은 문제가 나고 나면 그때에

길운

기길운위원

근데 청소 계약, 공개입찰해서 문제 나왔어요? 아직 안나왔잖아요. 지금 아직 문제 안 나온 걸 왜 미리, 이렇게

미덕

김미덕청소과장

아니 사례를 여성회관 사례를 말씀하시니까 여성회관이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길운

기길운위원

과거에 그 당시에는 거기서 그런 일이 생겼으니까, 그거 오래된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 때 시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그때 돈을 못 받은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미덕

김미덕청소과장

위원님이 그걸 거울삼으라고 하셔서 그걸 설명드린 것입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러니까 지금 공개입찰을 해 본 적이 없잖아요 우리 시에서 아직, 해서 문제 발생된 거 없잖아요 아직, 그리고 법에서도 하게끔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한번 검토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왜 미리 청소대란 일어난다고 그러세요? 왜 그렇게 왜 미리 그런 식으로 얘기하세요? 청소대란이 왜 일어나요?

미덕

김미덕청소과장

제가 위원님 제가 설명을 계속 또 드리게 되는데요. 여성회관 말씀하셔서 제가 여성회관에서도

길운

기길운위원

그럼 전국에 몇 군데 아까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그 시도 청소대란 일어났습니까? 공개입찰 하는데 시에서도 청소대란이 일어난 적이 있어요? 그거 일어났으면 그 자료 좀 갖다 주세요. 그랬으면 제가 이거 얘기도 안하겠습니다.

미덕

김미덕청소과장

공개입찰이라고 해도요 지역구분해서 일정한 수준까지 정해서 지금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러면은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지금 형평에 맞게끔 특정업체만 이렇게 수년간 20년간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다른 업체들도 등록도 받아주고 허가도 해 줘가지고 허가사항요건, 자격요건, 시설보완, 이런 거 다 보시고 평가해서 수의계약을 선택할 수가 있잖아요. 지금까지 왜 특정업체만 왜 계속 해주냐 이거예요.

미덕

김미덕청소과장

위원님 행정은 만약에 발생될 수 있는 그런 장래적으로 위험한 요소가 있다고 한다면 그걸 반영한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지금 이 내용은.

길운

기길운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지금 과장님, 제가 과장님 말씀 모르는 것도 아니고요, 미리 청소대란이 일어난다 뭐 한다 이렇게 하면 일이 안 됩니다. 일이 안 돼요. 그럼 무슨 일을 다 수의계약 줘야지, 우리가 무슨 건물 짓더라도 다 그 사람들이 공사하다가 다 잘못되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그렇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공평하게 하려면은, 형평에 맞게 하려면은 지금 시대가 1997년도인가 그때 다 허가내준 거 아닙니까? 98년도 그쯤해서? 시대가 지금 언제입니까? 지금, 2010년도가 다 됩니다. 지금,

미덕

김미덕청소과장

제가 다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요. 청소를 하는 업무는 건물을 하나를 짓는 그래서 한 건물 짓다가 문제가 되는 그런 사안하고는 다르다. 전 시민과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현실로 돌아온다면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이건 짚고 넘어가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전국의 어느 지자체도 지금 그 부분을 실행을 못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다 그걸 설명 드린 겁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간에 본위원이 질의한 거에 대해서 심도있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지영호위원장

기길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께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아주 간단명료하게 답변 좀 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보충질의 좀

영호

지영호위원장

보충질의 있습니까? 네. 김우남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네. 기길운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쓰레기 대행업체에 동별로 할 수 있는 단서를 붙이지 않는다고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쓰레기업체 들어온 거 보면 부곡, 고천, 오전, 내손지역 따로 구분이 돼있죠?

미덕

김미덕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그거는 어떻게 단서를 붙여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편의상, 편의상 그냥 고천, 오전 지역을 맡아라 업체에다가, 이렇게 해서 하는 겁니까? 단서는 아까 분명히 말씀하신대로 붙이지 않는다고, 붙여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미덕

김미덕청소과장

허가를 할 때 허가사안에다가 어느 구역만 해라하고 조건을 붙일 수는 없는 것이다 그게 이제 법에 명시돼 있는 사안이고, 저희 시는 지금 4개 권역으로 나눠서 16개 업체가 4개 권역으로 나눠서 그 지역을 청소를 맡아서 하고 있는 내용이지 그게 허가조건에 들어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편의상 이렇게 구분을 해 준 사항이죠? 그러면 이 청소업체가 고천, 오전에서 하던 분들이 내손동으로, 내손, 청계로 할 수 있고 또 부곡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미덕

김미덕청소과장

그렇습니다. 그게 뭐 안 된다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업체들간에 서로 4개의 대표업체를 선정을 해서 4개 권역으로 나눠서 대표업체를 중심으로 저희 시의 현재 실정은, 대표업체를 중심으로 컨소시엄처럼 이렇게 맺어져서 그 업체들이 그 지역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그럼 협약할 때는 그런 사항을, 단서를 붙이지 않았죠?

미덕

김미덕청소과장

네. 협약사항에는 그런 단서는 없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장

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저도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컨소시엄으로 구성이 돼있어요? 4개 권역으로 완전히 분리가 돼있어요?

미덕

김미덕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업체들끼리? 업체들끼리 협약을 해서 하는 겁니까?

미덕

김미덕청소과장

네. 업체들끼리 협약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지금 업체 수는 16개 업체가 된다고 하지만은 실질적인 주인들은 8명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많이 공론화 돼있는 건데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8개 업체가 지금 공히 우리가 지금 청소물량에 대해서 거의 N분의 1로 나눠지는 건 아니죠?

미덕

김미덕청소과장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글쎄 이제 뭐 효율적인 어떤 운영이라든가 또 청소업에 관련된 것이 하루만 안 치워줘도 대란이 일어난다 라고 하는 이 공개입찰을 할 경우엔 그런 어떤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감히 시도를 할 수가 없다 라고 하는 게 지금 우리 과장님의 말씀이신 것 같고요. 법은 그렇게 할 수 있다 손 치더라도 그게 굉장히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던 것 같고, 기길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처음에 계약된 어떤 물량을 갖고 있는 분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그걸 갖다가 그대로 혜택을 받고 있다 라고 하는 주장이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해서 그런 것을 갖다 다른 사람에게도 기회를 줘야 되는데 처음에 계약된, 처음에 발을 디딘 사람에게만 계속 혜택을 주고 혜택을 받아야만 되는 것이냐, 다른 사람한테 하고자 하는 사람한테 기회를 줘야 되는 게 아니냐 라고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미덕

김미덕청소과장

네. 그 부분은 제가 좀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그게 이제 업체들간에 당초에 4개로 이렇게 구분을 할 때 어떤 사안으로 그렇게 구분이 됐는지 그건 제가 좀 알아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업체들이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어떤 상황인지는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왜냐면 이런 얘기도 매년 행감때 마다 기회 있을 때 마다 얘기 나오는 것도 이게 바깥에 쌓여서 보는 입장에서가 아니라 내부적으로 나오는 소리들이거든요. 그 업자라고 하는 분들이 불만의 소리를 자꾸 토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행감장에서도 얘기가 나오는 소리니까 그 얘기들을 갖다가 잘 귀 기울여 들으셨다가 그걸 조정을 좀 하시는 방법을 좀 강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덕

김미덕청소과장

네.

상돈

김상돈위원

그렇게 하고 이 업체 계약시에 조건에 보면 차량보유라든가 내지는 어떤 인건비 문제, 사람관리 문제 등등해서 그런 조건에 대한 것도 계약조건에 들어가 있나요? 그 단가를 결정하는데서 차량 몇 대, 뭐 사람 몇 사람, 채용 등등 하는 것들이 들어가 있나요? 뭐 보수를 얼마를 준다거나 하는 등등에 것들이

미덕

김미덕청소과장

저희가 이제 그 대행사업비를 산정할 때 그 기준은 있습니다. 1인당 얼마, 또 유류대가 얼마, 뭐 차량 몇 대를 운영하고 이런 기준에 의해서 산정하는 기준은 있지만 그 산정한 기준대로 꼭 지켜라 뭐 이런 계약내용에 그걸 명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청소를 하는데 얼마나 비용이 소요될 것이다 그 금액을 산출하기 위해서 저희가 산정근거를 갖고 이렇게 금액을 여기 지역은 청소인원이 몇 명 정도 필요할 것이다 여기를 청소하는 데는 그러기 위해선 차량이 몇 대 정도 필요하고 1일 몇 회를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유류대는 얼마정도 들어간다 뭐 그런 계산을 하기 위한 산출기초의 자료는 이런 대행사업비를 산정하기 위해서 그 산출기초자료는 갖고 있지만 그렇게 해서 산정된 금액을 가지고 업체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고 운영을 하면서 이 산정기초를 꼭 지켜라 뭐 이렇게 지금 계약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금액을 이렇게 결정하는데 있어서 근거는, 그 근거는 차량과 차량을 운행하는데 있어서 유류대라든가 또 인건비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포함된 근거에 의해서 단가가 결정되는 거 아니냐 라고 하는 말씀이고요, 이것을 관리감독 할 필요성도 있다, 비록 우리가 제시했던 차량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지, 또 그만한 사람을 채용을 하고 있는지, 또 그만한 걸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에 관련된 것들도 한번 점검을, 조사할 필요성은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철저히 감시를 하셨을 때 청소대행업체라고 하는 그런 분들도 더 긴장감을 갖고 청소에 응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미덕

김미덕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이상입니다.

영호

지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23쪽입니다. 폐기물 배출사업장 점검 및 관리현황인데요. 우리 의왕시에 있는 대형병원이나 의원 등에서 폐기물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실태조사를 한번 해 본적이 있습니까?

미덕

김미덕청소과장

네. 거기 대형병원을 감염성폐기물 배출사업장이라고 저희는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분기에 1회 정도 현장에 나가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대형병원 등에서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업체하고 계약을 맺어서 거기서 발생되는 탈지면이라든가 뭐 휴지, 이런 감염성폐기물에 대해서는 계약된 업체가 수거를 해가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조사되고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근데 여기 지금 행감자료를 보면은 사업장폐기물 배출업소에서 한 군데가 지적이 됐는데 이 폐기물은 어떤 겁니까? 내용이?

미덕

김미덕청소과장

사업장폐기물은 안전개발이라고 있습니다. 저희 시 관내에, 그런데 운반차량을 감차하면서 미리 감차에 대한 신고를 한 후에 감차를 했어야 되는데 감차신고를 안 하고 감차를 했기 때문에 과태료가 100만원 부과됐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폐기물 처리업소도 하나에 100만원 부과된 겁니까 이게?

미덕

김미덕청소과장

폐기물 처리업소는 대성미생물연구소인데 1,000만원 부과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아니 과태료가 1만 써있어 가지고 하나는 1,000만원, 하나는 100만원 이렇게 되는 겁니까?

미덕

김미덕청소과장

업소수를 표시한 겁니다. 1이라고 한거는

상현

김상현위원

업소수? 아니 이 위에 처분내역에는 과태료 부과해 가지고 이렇게 써 있는데 그 과태료 요금은 안나와 있거든요 지금? 1만 써있거든요? 그럼 이게 잘못된 겁니까?

미덕

김미덕청소과장

폐기물처리 업소수, 위반내역하고 처분내역에서 1, 1 나온 거는 1개 업소가 위반했다. 근데 이제 과태료 금액은 얼마를 부과했다는 내용은 이 자료에 지금 명시를 안 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거까지 썼으면 정확히 알 수 있을 텐데

미덕

김미덕청소과장

네. 다음부터는

상현

김상현위원

병원성 뭐 이런 폐기물 뭐 이렇게 막 방치해서 지적된 사항은 없습니까?

미덕

김미덕청소과장

네. 없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각 의원이나 이런 조그만 병원에서도 업체가 있어서 그걸 수거해 갑니까?

미덕

김미덕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문적으로 감염성 폐기물만 수거해 가는 업체가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래서 왜냐면 병원성폐기물 같은 거는 처리가 제대로 안됐을 경우에는 지하수라든가 이런 오염도가 굉장히 빨라가지고 위험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서 앞으로, 전에도 없었지만은 앞으로도 그런 사고의 미연의 방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덕

김미덕청소과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호

지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폐기물처리대책 용역을 지금 우리 시에서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시 여건에 가장 적합한 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신경을 각별하게 써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이어서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 동안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5시22분 감사중지

15시34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우리 아까도 누차 말씀드렸지만은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길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네. 기길운 위원입니다. 자료집 15페이지 보시면은 우리 시가 풍수해는 뭐 거의 일어나지 않는 지역 중에 하나인데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을 5년마다 용역비를 지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다른 방법이 특별히 뭐 없을까요?

동규

조동규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재난안전관리과장 조동규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법적으로다가 지금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의거해서 시장, 군수는 5년마다 한번씩 소방방재청장의 승인을 득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수립을 해 갖고요. 이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용역은 기존에 안전관리계획이라고 있는데 그 계획은 재해를 미리 대처방안을 중심으로다가 발생이 됐을 경우에 대처하는 방안으로다가 수립되는 안전관리계획이 있었는데 그 계획 갖고는 안 된다 그래서 예방차원에서도 재해를 저감시키는 거, 그런 목적으로다가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수립을 하게끔 돼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이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풍수해가 많이 없다 보니까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법적사항으로서는 저희가 지금 현재로서는 이 부분을 수용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네. 법에 의해서 해야 된다 그 말씀이시죠?

동규

조동규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여기 금액이 이월액이라고 돼있는데 이월액은 뭐죠? 15쪽에 보면은 명시이월 해가지고

동규

조동규재난안전관리과장

명시이월입니다. 이게 사업기간이 준공시기가 미도래된 겁니다. 준공시기가

길운

기길운위원

준공시기가 늦어진 거예요?

동규

조동규재난안전관리과장

늦어진 게 아니라 사업기간을 1년을 잡은 건데 그 기간이 이제 연도가 넘어가면서 이제 이월된 겁니다. 명시이월 된 겁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아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학의천 정비사업 담당과인가요? 학의천 정비사업?

동규

조동규재난안전관리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재난안전관리과가요?

동규

조동규재난안전관리과장

네. 담당하고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거기 지금 막 공사 한창 하고 있던데요, 이때까지 진행상황을 좀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동규

조동규재난안전관리과장

네. 학의천 정비사업은 지금 전액 도비사업으로서 92억원이 투자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 7월달에 공사착공을 해 갖고 내년 12월에는 완료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2006년 7월까지 설계하고 제반행정절차를 이행을 완료하였고 사업구간에서는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해서 2008년 12월까지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현재 편입토지는 총 77필지 중에 58필지 94.8%를 보상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요, 지금 시설하고 있는 사항은 지금 농업기반공사 앞쪽에, 그쪽에 호환을 기초호환을 만들기 위한 기초를 지금 하고 있고 그 위쪽으로다가는 지금 조경석을 쌓는 거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정은 한 5% 정도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 원래 계획된 조감도에 보면은 그대로만 된다면 아주 학의천 정비사업은 아주 큰 명물로 자리 잡을 것 같습니다. 끝까지 잘 일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규

조동규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이상입니다.

영호

지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기길운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네. 김우남 위원입니다. 자료집 17쪽에 보면 공익근무요원 관리현황이 나옵니다.

동규

조동규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우남

김우남위원

여기 보면 시청이나 청소년수련관에 근무하고 있는 공익요원들, 민간인들이 봤을 때는 똑같은 공무원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근무기강이나 복장상태에 대한 지도감독을 이제 수시로 해야 되죠?

동규

조동규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근데 이 교육을 얼마나 하고 계시는지, 어떻게 주기적으로 하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규

조동규재난안전관리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1월말 현재 공익근무요원은 지금 현재 65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소하고 외청까지 다해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복무관리는 저희가 월 1회 정신교육을 계속 시키고 있는 상황이고, 직무수행에 대한 정기교육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이 보는 관점에서 보는 공익근무요원의 자세나 역할에 대해서도 일반직무와 관련없이 소양교육이나 이런 것도 저희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주 1회 이상 복장채용이라든지 두발상태, 업무태만 등 기강해이 사례가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지도검점을 하고 애로사항이나 이런 사항을 청취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네. 민간들인이 봤을 때에 이질감이 나지 않도록 좀 철저하게 교육시켜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이건 자료집에 없는 건데 혹시 강남회관 앞에 동문건설이라고 지금 건축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동규

조동규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여기 제가 알기로 하천부지하고 도로 개인 땅이 있어 갖고 허가가 몇 번 반려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제가 질의를 하고 싶은 거는 하천부지를 아마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그거를 협약을 해 줘야 이 허가가 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사실에 대해서 혹시 알고 있습니까?

동규

조동규재난안전관리과장

그 사항은 지금 거기가 하천부지가 아니고 구거입니다. 구거요. 그러니까 하천보다 좀 규모가 작은 건데, 그 부분은 주택법에 의해서 용도폐지를 했습니다. 구거나 하천이나 용도폐지를

우남

김우남위원

용도폐지를 했으니까 아마 허가가 나갔겠죠.

동규

조동규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근데 그 용도폐지한 거, 용도폐지를 못하는 것 때문에 몇 번 허가가 반려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동규

조동규재난안전관리과장

그 안에 자세한 반려된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일단 나간 거에 대해서 어떤 용도폐지를 하게 되면 법에 의해서 대체시설을 해야 됩니다. 구거를 변경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대체시설로다가 아파트에 접한 기존 도로를 확장을 하고 그 확장된 도로에다가 하수관을 묻어서 물이 원활하게 빠져나갈 수 있게 그런 대체시설을 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근데 협의가 들어오기는 했죠? 이게 어디 건축과에서 들어오는 겁니까?

동규

조동규재난안전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건축과에서 들어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하천은 그럼 어떻게 시에서 위에 어떻게 올려서 그걸 폐지하는 겁니까? 시에서 재량껏 할 수 있는 겁니까?

동규

조동규재난안전관리과장

우리가 그거는 어느 위에서 승인을 해 주고 이런 사항이 아니고

우남

김우남위원

시유지에요? 시에서 관할하는 겁니까 하천부지가?

동규

조동규재난안전관리과장

네. 하천부지가 아니라 구거입니다. 구거

우남

김우남위원

네?

동규

조동규재난안전관리과장

종류가, 지목은 하천인데 이제 구거용지로 돼있어 갖고 이 부분은 우리가 하천기능이 상실됐을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건물을 진다든가 했을 경우에 상실이 되잖아요? 그 하천이, 그럴 경우에는 그 대신 대체시설을 하게끔 돼있는 건 저희가 결정합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근데 협약한 그 내용을 추가로 좀 자료를 좀 주실 수 있습니까?

동규

조동규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건 저희 건축과하고

우남

김우남위원

건축과하고 협약한 내용, 용도폐지 한 그 내용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조동규재난안전관리과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동문건설의 어떤 그것 때문에 못하고 있었는데 동문건설에 유독이 허가를 해 준, 다른 업체에서 허가가 들어 왔을 때 그것 때문에 못해준 사항이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에는 동문건설에 어떤 특혜를 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 자료를 추가로 나중에 좀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조동규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이상입니다.

영호

지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우남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16쪽입니다. 민방위 장비구입 및 비축현황입니다. 행감자료를 보면 민방위 장비 중 방독면 구입은 비축현황이 없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동규

조동규재난안전관리과장

비축현황이 없는 사유는요, 지금 민방위 창설 이후에 29종으로다가 관리를 해왔었습니다. 근데 2006년도에 방재연구소 연구수행결과 현실성이 결여된 품목을 제외하고 2007년도 2월달에 최종으로 품목을 정비를 했습니다. 13종으로다가 정비를 하면서 방독면 장비는 거기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빠진 사항이 되겠고요, 방독면은 민방위 장비와는 별도로다가 화생방 장비로다가 구분 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민방위 훈련장비에서 현실성이 없다 그래서 방독면은 빠지고 화생방 장비로 갔다 그럼 화생방은 어디서 관리합니까?

동규

조동규재난안전관리과장

화생방은 저희가 합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럼 뭐 화생방 관리를 하시면 그런 방독면 그 시설은 그쪽으로 가 있는 겁니까 그럼? 관리는?

동규

조동규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근데 지금 행감자료에는 방독면이 어디 있다 몇 개 있다가 계산이 안 돼있어서,

동규

조동규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우리가 준 그 자료에는 감사자료에는 민방위 장비만 들어가 있고 화생방 장비에 대해선 별도로 안 돼있었기 때문에 화생방 장비가 빠져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민방위 장비만 기재를 하고 화생방 장비는 기재를 안했어요?

동규

조동규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화생방 장비도 종류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면 지금 방독면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현황은 얘기해 줄 수 있잖아요.

동규

조동규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지금 민간인에게 지급된 방독면이 몇 개이며 방독면 검사를 해서 효능이 어느 정도 나타났나 거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동규

조동규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저희가 지금 90년도 이전부터 지금까지 방독면을 보유하고 있는 숫자는 4,427개입니다. 근데 그중에 일반 방독면이라고 해 갖고 옛날부터 보급을 계속해왔던 사항이 2002년도에, 2002년도에 만들어진 방독면에 대해서 2003년도에 저희가 구입을 한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이 국민방독면으로 해갖고 일반 국민들한테 보급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이 514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지난번 재작년도인가 그때 아마 국정감사 때 얘기가 나와 갖고 그 방독면에 대해서 검사를 해 봤더니 이 불량 방독면이다 그래 갖고 아마 사회적인 파문이 많이 일고 뭐 대표자가 구속되는 그런 사항도 있었는데 그 방독면에 대해서 지금 소방방재청에서 전체 총괄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방독면은 전부 회수조치를 지금 조치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총 514점을 구입해 갖고 전입 전출자 빼고 나머지 회수된 413명에 대해서 분실자 포함해 갖고 328점을 회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장기부재 뭐 기타 사유 등으로 해 갖고 85점에 대해서는 아직 회수가 안 된 상황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회수된 것도 그대로 갖고 있냐고 소방방재청에서 한번 점검 나왔을 때 얘기를 했더니 그대로 갖고 있으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원래 주기가 유효기간이 5년인데 5년 넘은 거 폐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방재청에서 얘기는 별도지시 있을 때 까지는 갖고 있어라 그래갖고 지금 그렇게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래서 방독면의 주생명은 정화기 아닙니까? 옆에 달려있는?

동규

조동규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정화통요.

상현

김상현위원

근데 정화통인데 그게 뭐 쓰지도 않았는데 5년이면 폐기를 해야 된다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아요? 우리가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런 가?

동규

조동규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그 안에 어떤 뭐 화학작용을 일으키는 어떤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상현

김상현위원

근데 그 514개에서 328점을 회수하고 나머지는 회수를 못했다고 지금 그러셨죠?

동규

조동규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면 그거는 회수 못한 거는 어떻게 뭐 변상을 받나요? 아니면 유명무실하게 그냥 소모품식으로다가 없어지는 건가요?

동규

조동규재난안전관리과장

원래 5년 지나면 폐기를 하는 게 맞는 건데요. 그 부분이 지금 2002년도에서 조금 있으면 5년 다 돼가는데 더구나 그건 불량 방독면으로다가 판명이 된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가 뭐 지금

상현

김상현위원

상급기관에서는 불량이든 뭐든 지금 328점을 수거했는데 그건 잘 보관하고 있어라 하잖아요.

동규

조동규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면 514개를 민간인한테 보급했는데 328점을 수거하고 나머지 못한 거는 우리가 수거를 해야 되는데 못한 것은 어떻게 뭐 변상이라도 하던가 해야지 앞으로도 아니 방독면이 화생방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나중에 그거를 또 나중에 배분했을 때 시민들한테 배분했을 때 또 5년이 지난 뒤에 뭐 3년이고 4년이고 수거했을 때 또 안하면 그땐 또 어떻게 합니까?

동규

조동규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일반 국민들한테 배부된 거는 지금 불량 방독면 2002년도 제품 제작돼 갖고 2003년도에 보급된 건데 저희가 구입한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선 이미 이제 회수조치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회수가 어려운 그 85점에 대해서는 소재파악이나 이런 걸 통해서 회수를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 전에 보급된 것들은 지금 각 동하고 저희 시에서 보관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나간 거는 국민들한테 나간 거는 일반 방독면이 아닌 국민 방독면으로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거에 대해서 뭐 저희 시가 구입을 해 갖고 나눠준 건데 그걸 변상조치를 저쪽 뭐 중앙회에다가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또 국비, 이게 우리 시 돈이 들어간 게 아니고 국비, 도비, 시비가 들어간 사항입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이거를 회수를, 아니 변상을 해 주느냐 이런 것도 앞뒤가 안 맞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회수를 하는데 진력을 다 하려고 합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재난관리과에서 이거를 분실을 안 되려면은 꾸준히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동규

조동규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근데 그럼 국민방독면은 그렇다 치고 2006년도, 2007년도에 새로운 방독면이 보급된 건 있습니까?

동규

조동규재난안전관리과장

네. 2007년도에는 저희가 2006년도에 보조금을 지원 받아갖고 428점을 지금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 갖고 올해 2월에 각 동별로다가 배부를 했습니다. 개인한테 지급한 건 아닙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우선 동에, 그럼 6개 동에 428점이라는 것은 인구수에 비례해서 몇 개 몇 개 배분해서 나눠주고 있다?

동규

조동규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지영호위원장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상현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은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위원

21쪽에 5대 하천 정비공사 추진현황이 있는데요. 조과장님께서 재난안전관리과를 맡은 후에 지금 왕곡천이 정비가 거의 지금 이제 윤곽이 다 드러나지요?

동규

조동규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수위원

그게 자연형 하천으로 지금 정비를 하고 있는 거죠?

동규

조동규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수위원

지금 이제 아주 백운산으로 올라가는 그 길도 왕곡천 옆으로 아주 정비가 잘 되어서 또 아주 가로수도 아주 이쁘게 심고 그래서 아주 보기가 좋은데요. 근데 그것이 정말로 자연형 하천이라고 보십니까?

동규

조동규재난안전관리과장

자연형 하천으로 보냐 안보냐를 단답식으로 물어보시면은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그냥 내버려두는 게 자연하천이고요,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또 주민들이 지금 현실에 맞는 그런 상황에 맞게, 주변 환경에 맞게 또 지금 현대적인 그런 상황으로 볼 때 그럴 경우에 지금 어느 정도에 옛날에 있었던 그런 소규모 그런 하천으로서의 그런 거를 버리고 새로운 그런 걸로다 만들어 놨을 때도 자연형 하천이라고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이동수위원

네.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여기 우리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번에 부곡의 신촌천을 지금 이제 정비공사 중에 있지 않습니까?

동규

조동규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이동수위원

또 지금 현재 이제 공사는 착공은 안했지만 금천천도 지금 바로 좀 시작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말씀드린 대로 금천천과 신촌천은 왕송호수 호수공원을 조성하는 그 하천하고 호수공원과 연결이 되는 하천들인데 이거야말로 자연형 하천으로 조성이 되어야지만이 왕송호수 공원과 연계해서 정말로 친환경적인 그러한 호수공원이 되지 않겠나 해서 지금 재난안전관리과를 지금 맡으셔서 왕곡천을 지금 정비하고 계시니까 그러한 것을 어떤 차이로 지금 보고 계십니까?

동규

조동규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금천천은 대한주택공사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신촌천은 금년도 7월달에 공사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제방 통 작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사추진 진도는 13% 정도 되는데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기 왕곡천이나 그 다음에 저쪽 학의천처럼 어떤 시설물이 들어가고 그런 부분들보다도 어떤 자연하천으로서의 가능하게끔 그렇게 공사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동수위원

네. 신촌천하고 금천천은 이제 주택공사에서 공사를 하더라도 감독관청은 우리 시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동규

조동규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래서 금천천과 신촌천은 왕곡천과 좀 달리 왕송호수공원과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러한 정말 자연형 하천으로 특히 또 부곡 의왕역전에서 어린 학생들이 전철에서 내려서 금천천 둑을 타고 왕송호수에 이게 접근을 하게 될 겁니다. 그 공사가 완료가 되면. 그래서 지금도 자연형 하천인데 지금보다는 좀더 보기 좋은 아름다운 그런 자연형 하천이 돼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이제 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떤지 좀 듣고 싶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장

과장님 마이크 좀 땡겨서 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조동규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시설물을 짚어 넣는다든가 체육시설을 넣는다든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촌천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계를 안했습니다. 그리고 다만 이제 아름답고 보기 좋은 그런 자연형 하천으로 하기 위해서 했고 그 다음에 산책로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다 지방도로 쪽을 이용해서 갈 수 있게끔 다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금천천은 고수부지가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식생호환을 저희가 조성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조금 자연적인 그런 하천으로다 만들려고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네. 과장님 말씀대로 왕송호수와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친자연형 환경하천으로 조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지영호위원장

네. 우리 이동수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상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우리 이동수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왕곡천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왕곡동 백운산 올라가는 그 도로와 또 하천이 함께 병행돼서 공사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주민들이 아주 즐겨 찾는 명소로 이렇게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지는 아주 좋은 공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본위원이 한번 쭉 한번 올라가보면서 이런 부분은 조금 잘못된 게 아니냐 라고 하는 데를 지적을 좀 할만한 공간이 나왔어요. 뭐냐면 블록공사를 하는데 구간이 세 구간으로 나뉘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몇 십 키로의 아주 긴 구간 같으면 뭐 블록 블록 짤라서 이렇게 좀 만들어도 참 뭐 어떤 뭐 시각적인 어떤 지루함도 없애고 뭐 좋겠다 싶은데 1.2키로밖에 되지 않은 짧은 구간 내에서 그걸 세 구간으로 나눠놓은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공사 자체가 좀 조잡스럽게 보이는 어떤 그런 느낌도 들어지고 해서 사진에 한번 담아봤습니다. 한번 봐 주시죠. 1.2키로 구간이라야 사실 뭐 미터수로 봐도 1,200미터밖에 되질 않는데 이게, 그 다음 장면 보여주세요. 한 블록, 지금 이게 블록과 블록사이에 이음새입니다. 이게, 밑에서 이 블록으로 쭉 올라오다가 다음으로 이어지는 블록이예요. 또 그 다음 블록이 돌로 쌓은 걸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3개로 나누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과연 1.2키로 구간내에 하천정비하면서 쓸 수 있는 블록 자재이겠냐라는 거거든요. 과장님은 설계에서부터 시공하는 어떤 처음 시작단계부터 우리 과장님이 오셨던 건 아니예요. 우리 과장님께선 뭐 진급하시자마자 이제 첫 번째 부서에 부서장으로 오셔서 이제 마무리 단계에서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도 한번 돌아보셨을 거 아니예요?

동규

조동규재난안전관리과장

네. 봤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돌아보시고 나서 어떤 감을 가지셨어요?

동규

조동규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왕곡천의 호환공법에 대해서 지금 적용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질문을 하시는 건데요, 연장 1.2키로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습니다. 하지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왕곡천 호환공법은 하천에 제가 있을 때 것은 아니지만 그전 거에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하천의 상류부하고 중류부, 또 하류부 등 3개 지역으로다 이제 구분을 좀 해 갖고 고수 호환하고 고수저환하고 저수호환하고 구분해서 하천의 폭이나 유속 또 치수의 안정성, 침수공간 활용성 그다음에 경제성, 친환경성 등 이렇게 몇 가지의 항목을 여건들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검토한 결과 2004년도 12월달에 호환공법 적용계획을 수립한 결과를 갖고 아마 시공을 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사진으로 보거나 말씀드린 대로 지금 조잡한 그런 면도 생각하기 나름이겠지만 어떤 한길을 걸어가면서 계속적으로다가 똑같은 것만 봤을 때는 어떤 시각적으로다가도 지루한 면이 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변화를 좀 줄 수도 있는 거고, 또 하천의 폭이 또 유속이라든가 하천의 폭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서 돌도 쌓을 수 있는 거고, 돌만 쌓았을 때는 또 유속이나 이런 것 때문에 또 하천에서 제방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 강력한 어떤 스톤네트를 썼다든가 뭐 미러클스톤을 썼다든가 이제 그런 공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맞춰가지고 구간별로다가 3개 지역으로 구분해서 적용을 한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이게 뭐 하폭이라든가 아니면 지형의 변화라든가 내지는 어떤 구간이 정말 1.2키로가 아니라 12키로라든가 이런 거라고 하면 사실 시각적으로 못 느낍니다. 또 한 소재를 이렇게 쓰다가 보면 지루한 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허나 1.2키로 구간이면 한 절반 정도는 한눈에 보일 정도로 시야가, 그 정도로 이렇게 짧은 구간에 불과한데 그거 안에다가 큰 어떤 지형적인 하폭 이런 어떤 변화가 없는 구간에 세 가지의 재료를 써갖고 이런 어떤 공법을 만들었다는 것은 일반인이 봤을 때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 라고 하는 말씀이고요, 뭐 일단 과정에서야 처음부터 설계에서부터 뭐 유량이라든가 등등 이런 어떤 공법을 고려해서 이렇게 했다 손치더라도 결과적으로 놓고 봤을 때 공사가 마무리하는 단계에 놓고 봤을 때는 우선적으로 굉장히 조잡스럽게 보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동규

조동규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런 부분들도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그런 생각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제 어느 정도 지금 하천정비를 해놓고 저기에 이제 지금 가로수도 심었지만은 저 안에다가는 초화류도 심고 계절별로 심고 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 풀도 자랄 것이고요. 그렇다면 지금 나와 있는 이런 호환에 대해서 돌 쌓은 거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시설들이 해 놓은 거에 대해서가 많이 가려지게 됩니다. 지금 이 부분이 꼭 눈에 보기 좋으라고 하는 건 아니고 하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물의 유속이라든지 하폭이라든지 이런 걸 그 다음에 경사도라는지 그 다음에 하천의 꺾임이라든지 이런 걸 봐갖고 거기에 맞게끔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치수와 관련된 그런 어떤 안정성을 갖고 있느냐 이런 거를 많이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간 겁니다. 다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씩은 구간이 짧기 때문에 그렇게 보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하여튼 어찌됐든 이건 마무리 된 공사를 갖다가 뭐 일관성이 있다 없다, 잘한 거다 잘못된 거다, 다시 뭐 한 소재로 다시 바꿔놔라 이런 얘기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어지는 공사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지고요.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이런 거를 참고를 해서 다음 공사부터는 일관성 있는 어떤 소재를 쓰고 그렇게 오해도 안 받게끔 했으면 좋겠다. 왜냐면 이게 전문가들 입장에서 얘기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청탁에 의한 한 업체만을 선정하기 뭐하니까 몇 개 업체를 갖다가 나눠줄 수밖에 없는 입장에서 세 구간으로 나눠 놓은 게 아니냐 라고 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아시겠어요?

동규

조동규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네.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조동규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영호

지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상돈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면 아까 우리 김우남 위원님께서 자료요청 하신 동원건설 구거부지 협약서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조동규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영호

지영호위원장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10분 동안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6시07분 감사중지

16시17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통행정부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교통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네. 39쪽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공사 현황인데요. 고천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공사에 대해서 스크린을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고천초등학교 횡단보도 앞에 요철입니다. 요철인데, 이번에 재시공을 한거예요. 근데 이게 재시공을 했는데 저렇게 옆에다가 모래를 채워서 단단하게 하든지 해야 되는데 저렇게 그냥 물도 안 붓고 시멘트하고 모래하고 그냥 범벅을 해서 그냥 갖다 넣어 논거예요. 다행히 그 이튿날 비가 와서 좀 다져졌으면 굳었을 텐에 비가 안와 가지고 저렇게 말라가지고 다 튀어나온 거예요. 저게. 이거에 대해서 준공을 내주셨습니까? 근데 이 자료에 보면은 준공이 11월 25일 예정이라고 돼있거든요? 아직, 그럼 재시공할 수 있겠네요?

도재

현도재교통행정과장

김위원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제가 직접 나가서요 현장 소장하고 제가 약속을 했습니다. 완전히 다해야 저희가 준공검사 해 주겠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리고 보도블록도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요, 재시공을 한 겁니다. 보도블록을 걷어내고 시멘트 공구리를 한 다음에 우레탄을 깔았어야 되는데 공사가 뭐 시간에 쫓겼는지 뭐에 쫓겼는지 보도블록이 있는 상태에서 그 위에다가 접착제를 뿌려가지고 그냥 우레탄을 덧씌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한 3개월, 4개월이 되니까 여러 사람이 통행을 하다보니까 이게 균형이 안 맞아서 기우뚱 기우뚱 거린 데를 밟다보니까 거기가 귀퉁이가 깨져가지고 저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시공이 제대로 된 것 같습니까? 과장님 보시기에?

도재

현도재교통행정과장

조금 잘못됐는데요,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쇼핑센터 앞에 한번 보여주세요. 이거는 하자보수를 한겁니까? 어떻게 다시 재시공을 한 겁니까?

도재

현도재교통행정과장

그것도 재시공 한건데요

상현

김상현위원

아니, 하자보수 기간이 얼마입니까?

도재

현도재교통행정과장

하자보수 기간이 2년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럼 2년도 안됐는데 하자보수를 해야지 어떻게 재시공을 해요?

도재

현도재교통행정과장

아니 그러니까 하자보수 차원에서 재시공을

상현

김상현위원

아 하자보수를 한거라고요?

도재

현도재교통행정과장

네.

상현

김상현위원

애초서부터 저렇게 보도블록을 걷어내고 시멘트 공구리를 해서 우레탄을 깔아줬어야 만이 색깔도 변하지 않고 튼튼하게 되는데 그 벽돌사이 하나만 보여줄래요? 벽돌? 그거 나온거 봐요, 저게 보도블록이에요. 저게, 실례예요. 저 위에다가 본드칠 해가지고 우레탄만, 한 5센티나 됩니까? 2센티? 2센티 정도 이렇게 덮어씌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걷다보면 보도블록이 꾸뜩꾸뜩 하다 보니까는 저렇게 패진 건데 설명 좀 해 보세요.

도재

현도재교통행정과장

우레탄 포장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것에 대해선 저희가 준공검사 전에 완전히 다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준공검사를 그 전체를 다 놓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그 요철 부분에 대해서만

도재

현도재교통행정과장

전체 다 합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전체를 다 합니까?

도재

현도재교통행정과장

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면은 아주 하는 끝에 이쪽 건너편 쇼핑센터 재시공한 데 맞은 편 쪽에도 지금 이것, 여기 부분요, 이 부분도 다 그렇습니다. 전체가, 이게 보도블록을 걷어낸 게 아니고 보도블록 위에다가 본드를 칠해 가지고 그냥 우레탄을 깐 거예요. 이게 다 지금 현재 이거 보세요. 저 중간 중간 지금 패 나간 거 있죠? 여기 그러니까 미지트가구 있는 데서부터요. 고천약국까지가 다 그래요. 근데 이번에는 재시공을 하면서 의왕쇼핑센터에서 신발가게까지 다 했어요. 아주 완전하게 튼튼하게 됐는데, 그 건너가 또 사람이 비교가 되잖아요. 앞에는 깨끗하고 좋은데 또 맞은 편 쪽에는 떨어져 나가고 뒤뚱뒤뚱 되고 패여나가고 그러니까는 형평성이 잘 안 맞으니까 그게 더

도재

현도재교통행정과장

네. 알았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시공이 잘못된 걸로 굉장히 느껴지거든요.

도재

현도재교통행정과장

이제 2004년도에 한 건데 저희도 그것도 마무리해서요, 양쪽과 형평이 맞도록

상현

김상현위원

한 가지만 더, 그 쓰레기 좀 한번 보여줄래요? 폐기물, 네, 저거요. 사람이 시공을 하고 이건 지금 우레탄을 안 깐 상태예요 걷어서 시멘트 공구리를 한 상태거든요? 근데 저기 옆에 쌓여있는 폐기물을 실어가야 되는데 저걸 안 실어갔어요. 지금 이 자리를 한번 가봐요. 지금 각종 폐기물이 잔뜩 쌓여있어요. 왜? 저 쓰레기를 폐기물을 저기다가 놓으니까 사람들이 거기다가 갖다 놓는 건 줄 알고 폐기물을, 뭐 폐타이어, 뭐 엄청 많습니다. 이런 거는 벌써 폐기물을 쌓이게끔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갖다 놓는 거예요. 고천초등학교 앞에 또 그 방지턱에 대해서 다음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가 가면서 방지턱 있다고 해서 감속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런 화물차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시골길을 흙길을 다니다가 아스콘 다니는 길은 우둘투둘 안하니까 흙이 안 떨어져요. 그러다 여기 지나 가면 우둘투둘 하니까 흙이 떨어지니까 처음엔 떨어져도 괜찮은데 나중에 승용차 같은 건 요새는 쿠션이 좋아서 그냥 가요 그러면 바람과 함께 같이 그 흙먼지가 날려가지고 그 주변 식당이 말도 아니예요. 지금 자동차의 공해하고 타이어 분진하고 흙먼지하고 모든 게 날리니까 식당에서도 목소리가 굉장히 크고 옆으로 제가 지나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 방안으로다 방지요철 앞에다가 방지턱을 하나 해 주면은 오히려 큰 효과를 볼 것 같습니다.

도재

현도재교통행정과장

알았습니다. 김위원님 말씀하신 거요, 지적된 사항 저희가 준공

상현

김상현위원

휴먼시아인가 아파트 그 뒤에 보면 방지턱이 완전히 각이 졌더라고요. 아주 버스 가도 섰다가 가야지 그냥은 못 가더라고요, 그렇게는 하지 못할망정 그래도 좀 차가 서서 서행할 수 있는 방지턱을 만들어서 좀 서로가 불편하지 않는 거리를 만들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도재

현도재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호

지영호위원장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 있으면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상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네. 우리 김상현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고천초등학교 앞에 그 요철부분은 애초부터 시공이 처음부터 잘못된 것 같아요. 지금 보수를 여러 번하고 있지만 10번, 20번 보수를 계속해도 똑같은 현상이 벌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애초부터 다른 시군들의 이렇게 요철부분을 해 놓은 데를 보면 요철 시작되기 전에 그 이음매, 기존 도로와 요철부분이 시작되는 부분을 보면 그 경계석 같은 게 넓게 자리를 잡았더라고요. 넓은 경계석을 놓고 그리고 견고하게 되어 있는데 차가 지나가도 이렇게 꿀렁거리는 움직임이 없는데 우리는 지금 보수를 해 논 자체도 움직임이 커요. 보수를 해 논 것도, 사람이 밟아도 뭐 진짜 거짓말 안보태도 1～2센티는 들락날락할 정도로 그렇게 보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밟아도 이렇게 움직임이 크니 차량이 다니는 도로에 그게 배겨나겠느냐, 얼마 안가서 빠져서 도망가는 일도 생기고 또 그 움직임이 크다보니까 먼지 같은 것도 많이 들어 갈 수밖에 없고, 흙먼지도. 그러다 보니까 그 인근 상가에서는 먼지가 많이 난다라고 하는 민원도 더 발생될 수 밖에 없는 거라 지금 저걸 보수차원에서 놓고 볼 게 아니라 아예 그냥 아스팔트로 내지는 방지턱 정도로 해서 원상복귀 시키는 게 오히려 낫지 않겠느냐 그래야 민원사항이 더 줄어들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전 들어지고요. 또 학교주변에 있는 붉은색 에코팔트예요? 뭐라고 그럽니까 전문용어로? 붉은 색으로 칠해 놓는 게

도재

현도재교통행정과장

유색칼라 포장요?

상돈

김상돈위원

네. 칼라가 그게 왜 칼라를 칠해 놓는 거예요? 뭐 소음방지 차원입니까? 아니면은

도재

현도재교통행정과장

학교주변이라는 이제 눈에 잘 띄도록 그렇게 빨리 볼 수 있도록 학교주변이다 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유색칼라 포장을 전국적으로 학교주변에 깐 그런

상돈

김상돈위원

근데 왜 뭐 전국적으로 해서 그게 무슨 뭐 업자 먹여살리기 차원에서 시행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처음 칠해 놨을 때는 참 깨끗해 보이는데 지금 조금 아까도 화면에서 봤습니다마는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은 귀퉁이 귀퉁이 떨어져 나가버려요. 아주 보기 흉하거든요. 지금 오전초등학교 구 동사무소 앞에만 보더라도 보수공사를 아마 제가 손꼽아 보면 저기 담당계장님, 옛날에 도시정비과에 담당계장님하고 있었지만은 아마 수십 번을 했을 거예요 그 정비를. 차라리 그냥 아스팔트를 본 도로에다가 색칠을 해 놓는 게 낫지 그 자체가 그 쪼가리가 떨어져 나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거로 인해서 뭐 아스팔트가 들고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아주 흉측하더라고요. 지금 해 논 데들 가보면, 그래서 아예 다른 방법으로 기존 아스팔트에다가 학교 안전구역 표시를 갖다가 도색으로 해 갖고 해 놓는 방법도 한번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겠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재

현도재교통행정과장

네. 그래서 오전초등학교 저희가 이번에 공사할 때는 유색포장을 다 까내고 지금 아스팔트로 했습니다. 그래서 글씨로 30미터 속도그런 표시를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잘해 놓으셨더라고요. 거기다 방지턱까지 해 놓으니까는 과속할 이유도 없고

도재

현도재교통행정과장

네. 거기도 이제 해마다 물이 흐르는 지역이라서 2003년도에 시행한 건데, 저희가 이번에는 그런 문제점을 저희가 파악해서 유색칼라를 이제 없애고 아스팔트로 이제 깔아서 깨끗하게 정리를 앞으로 계속 해 나갈 겁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그렇게 하시고 학교주변에 안전지대라고 하는 표시를 주기 위해서 어떤 색깔을 갖다 넣는 거라고 하면은 꼭 그 소재가 아닌 페인트칠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좋은 방법으로 좀 자꾸, 뭐라고 그래요 다시 와서 하는 걸 갖다가 보수라고 그러죠, 보수작업 같은 걸 안 하고도 한번에 이렇게 완고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소재와 방법을 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도재

현도재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호

지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입니까? 네. 기길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네. 기길운 위원입니다. 김상현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방지턱 그거를 어린이 학교구역에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덕장초등학교 휴먼시아 그 뒤에 거기도 지금 교통과에서 다 담당하시는 거죠?

도재

현도재교통행정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거기 방지턱 혹시 보셨나요? 거기 덕장초등학교 앞에 방지턱?

도재

현도재교통행정과장

험프식 방지턱이라고 해 가지고

길운

기길운위원

그게 각이 딱 졌죠?

도재

현도재교통행정과장

약간

길운

기길운위원

네. 각이 졌어요. 저기 그림 보시면은 저기 보세요. 저기 보시면은 저게 지금 각도가 상당히 각도가 경사가 졌어요. 그래서 지금 차 앞에 차 떨어지는데 앞쪽을 보면은 다 저기 차 하체가 긁힌 자국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쪽으로, 여기 이 각도가 상당히 급경사예요. 차가 넘어갈 때 스무스 하지가 않고, 펑 찝니다. 그냥 조금만 속도내면은, 그리고 이쪽이 규정이 방지턱 높이가 10센티죠? 10센티죠? 네. 규정은 10센티인데 여기서 여기는 10센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여기는 이제 배가 부른 거 같이 볼록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올라와서 차가 내려갈 때에 그냥 쾅 찝니다. 다음 장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보면 여기 배가 많이 불러있죠? 한번 더 다음 장 보여주시고, 이거 지나간 자리 이거 다음 차가 지금 앞으로 쾅 박았어요. 밑에 하체가 지금 닿습니다 이게. 팡 소리가 나요. 하체 하부에 있는 보디 쪽에서, 그래서 이제 이 방지턱이 상당히 아이들 소음도 나요 소음도. 부딪치는 소리. 그 다음에 여기 이 방지턱을 한번 나중에 나가셔서 점검을 한번 해 보셔가지고 여기 급경사 된 데 여기다가 앞에다 조금 스무스 하게 한번 더 이렇게 뭐 아스콘을 씌워준다든가 한번 하면 완만하게 될 것 같아요. 한번 나중에 한번 가서 점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재

현도재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리고 이제 본질의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영호

지영호위원장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네. 지금 관련과도 제가 이제 다음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교통과도 좀 관련이 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내손동에 보면 지금 재건축을 많이, 재건축현장이 많습니다.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근데 이제 재건축 현장의 인부들이요, 일하시는 분들이 아침에 출근을 할 때 차를 많이 다 끌고 와요. 차를 갖고 오는데 이 분들이 주차를 어디다 하냐면 내손2동에 있는 주택가 골목골목에 들어와서 다 주차하고 있어요. 근데 이 분들이 아침 일찍 6시, 7시 주차하고 나가는데 거기서 그냥 막 서가지고 옷을 벗고 옷을 갈아입고 그래요. 주민들이 여러 번 이거를 제보를 주셔서 이 부분에도 건설하는 회사라든가 조합 측에다가 이걸 말씀을 한번 하셔가지고 교통, 현장 안에다가, 현장 안에다가 자체적으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서 지역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그것 좀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재

현도재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지금 일전에 저도 과장님한테 몇 번 건의도 드렸고 우리 직원들이 많이 애쓰시고 하는데, 내손동에 세양청마루아파트에 지금 진입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지금도 계속 대두가 되고 있거든요? 지금도 인근 안양 쪽으로 해서 진입을 하지 않으면 옆에 삼성아파트단지 내로 차가 통과해서 세양청마루아파트를 진입을 하게 돼있어요. 이게 지금 현실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분들이 유턴을 하려면 저기 청화아파트 지나서 유턴하는 데가 없는 것 같네요. 구치소까지 내가 볼 때는, 유턴하는 데가 없죠? 계속 갈 때까지, 제가 볼 땐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이분들이 결국은 이제 다른 아파트단지를 통과하든가 안양 쪽을 돌아서 의왕시에 있는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진입하는 불편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도 본의 아니게 지금 다들 범법행위를 무단 차선위반을 해서 다 지금 좌회전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더 자꾸 얘기를 드리냐면 지금 청화아파트 공사현장 1차, 2차 두산웨이브 거기도 지금 선을 다 끊어놨어요. 다 좌회전 들어갈 수 있게끔, 그 거리 10미터밖에 안 될 거 같아요. 그 다음에 청화아파트 삼거리에서 삼호상가 바로 좌회전하는 데 있죠? 거기 양문교회 들어가는 데 그 거리도 불과 한 15미터밖에 안 될 것 같아요. 포일로 그 길만 보더라도 차선 끊어 놓은 데가 한 5～6군데 되요. 근데 유독 세양청마루아파트는 농협삼거리에서 선 끊은 데까지 재봐도 제일 거리가 멀어요. 가서 보시면 알지만, 유턴은 사실 불가능할 것 같아요. 과장님 저하고 그때 현장 나가보셨지만 유턴할 자리를 찾기 쉽지 않아요. 그러면 이것도 그 시민들, 주민들 안전과 편의를 위해서는 그것도 한번 적극적으로 우리 과천경찰서 담당과에다가 의견을 개진해서 이게 좀 끊어줄 수 있도록 지금 세양청마루아파트 주민들은 뭐 집단민원까지 아직 발생을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그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과장님 이거 어떻게 좀 그동안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도재

현도재교통행정과장

기길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요 저희가 경찰서에 규제심의위원회에 몇 번 상정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경찰서에서는 도로 폭이 좀 좁아서 유턴을 할 수가 없으니까 관련 부서하고 협조해서 도로가 확장 되면 그때는 유턴을 한번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계속 그렇게 답변하고 있거든요. 지금 건설과에다가는 저희가 협조공문을 띄웠지만은 그거를 확장을 하려다 보니까 각종 전신주라든가 이런 게 공사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재건축과 맞물려가지고 그 모든 것이 잘 정리가 되면 경찰서에서는 그 도로가 확정만 되면은 유턴해주겠다 지금 그런 단계에 있고 저희도 건설과에다가 확정 좀 해 줘라, 근데 건설과에서는 공사하기가 힘드니까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지금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유턴하는 구역은 과장님 말씀대로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가서 봤지만은 도로 확장하는 게 그게 만만치가 않고요. 지금 다른 진입로 들어가게끔 선을 끊어놓잖아요. 비보호 좌회전으로 알아서 들어가게끔. 그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거를 좀 설득력 있게 건의 자꾸 하셔가지고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유턴하는 거는 사실 현실적으로 지금 어렵습니다. 제가 봐도, 그 구간 만들기가,

도재

현도재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건의해 가지고요 관철되도록 하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청계 휴먼시아 택지지구 내에 마을버스가 지금 운행, 하여튼 여러 가지 탈도 많고 말도 많았지만은 지금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10대가 운행이 되고 있나요?

도재

현도재교통행정과장

9대가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마을버스.

길운

기길운위원

9대요? 그럼 9대 중에 6대는 이제 바깥으로 돌고 3대는 이제 단지 내로 진입을 하고 근데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큰 문제점은 대두가 안 되고 있나요?

도재

현도재교통행정과장

당초에는 민원이 많이 이야기됐는데요, 이해 설득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지금 잘 다니고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지금 정착이 됐습니까?

도재

현도재교통행정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그 단지 내로는 하루에 3대가 들어가는데 지금 그 배차간격이 뭐 어디는 1시간도 걸리고 그런데요. 그러니까 이제 3개, 9개 회사가 다 동일한 회사입니까? 아니면은 운수회사가 몇 개 업체입니까?

도재

현도재교통행정과장

3개 업체입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아. 3개 업체예요? 지금 차가 이렇게 몰려다닐 수도 있대요, 어쩔 때는 같이 몰려 들어오고, 어쩔 때는 뭐 1시간씩 떨어지고, 그래서 주민들이 일부는 단지 내로는 안 들어 왔으면 좋겠다 이런 분도 계세요. 차라리 외곽으로 다 돌렸으면 좋겠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재

현도재교통행정과장

어린이들이라든가 어른들 차원에서 노인분들이 외곽으로 걷기가 뭐하니까 당초 가운데로 넣어달라고 해서 다니는 거거든요. 지금? 근데 그거를 이제 지금은 찬반이 있어 가지고, 찬반이 있었는데 그걸 설득을 했습니다 저희가. 노인들을 위해서 가운데 1대쯤은 다녀야 되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3개 회사에서 1대만, 그래서 이제 3대가 다니게 돼있거든요? 뭐 지금 별 문제없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배차간격만 잘 좀 행정지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을버스가 지금 인덕원으로 가는 건 있죠, 거기서?

도재

현도재교통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근데 이제 내손동으로 거쳐서 가는 건 없죠?

도재

현도재교통행정과장

네. 현재 없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근데 지금 생활권이 청계에 계신 분들이 지금 내손동이 생활권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내손동에 사시는 주민들이 학교고 뭐고 다 그리로 이사를 갔기 때문에 그래서 내손동을 경유해서, 잠깐 경유해서 인덕원을 가는 코스를 하나 했으면 좋겠는데, 노선을

도재

현도재교통행정과장

그건 지금 삼영운수하고요 저희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거는 큰, 제가 본위원이 보기에도 어려움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노선도 청계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그것도 한번 잘 살펴주시고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재

현도재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네. 감사합니다.

영호

지영호위원장

기길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길운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그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위원

우리 시가 2003년에는 전국 최고의 교통문화도시로 선정된 거 아시죠?

도재

현도재교통행정과장

네.

이동수위원

그런데 2006년에는 또 5위로 떨어졌습니다. 이 연합뉴스에서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전국에서 또 5위로 이렇게 떨어졌다고 그러는데, 최고의 교통문화도시로 선정됐었는데 몇 년만에 이렇게 떨어지는데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도재

현도재교통행정과장

주민들한테 조사가 이루어지는 건데요, 저희는 시외버스라든가 시내버스는 큰 불편은 없습니다. 현재 없는데, 이제 전철, 전철 그 계획이 그때 당시 조사할 때는 확정됐다 해 가지고 주민들이 이제 그 전철만 들어오면은 우리 의왕시 교통은 제일가는 도시가 될 것이다. 이제 그때 조사시점에서 그때 상위권에 올라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전철 그것이 무산되다 보니까 주민들은 좀 여론조사에 약간 떨어진 경향이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버스는 별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삼영운수가 부곡 같은 경우에는 평촌을 돌아서 나가는 그러한 노선이 없어서 아주 불편해 하는데 그러한 것을 좀 노선을 조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재

현도재교통행정과장

운수업체에서 해야 할 사항인데요. 저희는 그런 사항을 많이 이렇게 안양시와 협의 중에 있는데 수도권 통합요금제가 되면서 도시로 들어가는 그런 버스를 노선을 자꾸 억제하고 있습니다. 있는 것도 이제 자꾸 신설되는 것도 억제하고 또 있는 노선도 자꾸 정비해서 교통굴곡, 굴곡 이런 것도 피고 그러한 실태에 있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네. 운수업체에서는 노선별 이익이 나는 쪽을 더 치중하게 마련일 텐데 우리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좀더 가까이 접근해 갈 수 있도록 시민들의 소리를 잘 들으시고 노선조정에 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재

현도재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지금 준비된 자료에 보면 공영주차장 건설 추진현황이 있는데 의왕역 환승주차장이 저쪽 초평동 왕송호수공원 상류 쪽에 건설하려고 하다가 위치를 지금 변경하였는데 그것을 어떻게 변경했는지, 또 지금 추진상황을 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도재

현도재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왕송호수 주변에 저희가 환승주차장을 확보하려다가 그린벨트 승인이 나지 않아서 이쪽에 의왕역 맞은편에 로템 공장부지를 일부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계속 지금 감정평가라든가 또 보상 협의단계에 있는데 저희가 거기도 좀 회사 측에서, 회사 측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좀 제외시켜 달라는 지금 요청이 와 있는 상태거든요? 저희가 그 주변 적정한 부지를 지금 저희가 물색 중에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로템하고 토지협상이 잘 이루어지질 않습니까?

도재

현도재교통행정과장

네.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아 그래서 로템하고는 안 되니까 개인토지를 지금 추진중이라고요?

도재

현도재교통행정과장

네.

이동수위원

그렇게 되면 토지매수가 원활치 않으면은 지금 추진계획에는 2008년도 12월까지 완료시킬 계획인 모양인데 그것이 또 2009년까지 넘어갈 수도 있다는 소리입니까?

도재

현도재교통행정과장

2008년도 내에는 저희가 어떻게 해서라도 확보를 할 예정입니다.

이동수위원

네. 2008년까지는 속히 추진해서 완료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쪽에 환승주차장이 없어서 역 앞에서 시민들이 많이 불편해 하고 있으니까 사업을 좀 조기에 추진을 하시기를 바라면서 또 월암동 공영주차장은 그거는 언제까지 되는 겁니까?

도재

현도재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목표는 2010년도 까지 하고 있거든요? 지역주민들도 그렇고 저희 시도 그렇고 최대한 빨리 단축시켜서 지금 공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지금 거기 지난번에 계획을 보면은 월암교 밑으로 해서 접근을 할 그런 생각도 가지셨던 거 같은데 그게 지금 수원하고 연결되는 도로가 기존 도로가 있으니까 그것을 확장해야지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도재

현도재교통행정과장

네. 그렇게 지금 설계를 저희가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아 설계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까?

도재

현도재교통행정과장

네.

이동수위원

네.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우성2차아파트 뒤 도로에, 영상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면도로에 차량이 이렇게 교행해서 소통이 원활해야 할 텐데 한편에다 차를 저렇게 주차해 놓는 바람에 차가 저쪽에서 약 한 70m정도 전방에 차가 오는 것을 기다렸다가 또 여기에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차를 한쪽으로 이렇게 대놓으니까, 다음 사진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지금 여기 지금 나누리신경외과 앞인데 우성2차아파트 이쪽으로 차들을 다 대놔서 지금 여기로 가자면 저 앞에 차가 오는 걸 보고 여기 이 상태에서 멈춰서 서서 차가 빠져나간 다음에 이 차가 또 교행을 하고 이러는 상태인데 지금 그 사진을 좀 보여주세요. 여기 지금 옆에 차를 이렇게 대놓으니까 겨우 차가 한 대밖에 지나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차들을 여기 주차하지 못하도록 여기는 도로가 좁기 때문에. 그래서 좀 소통을 원활하게 좀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러한 노면에다가 표시를 이렇게 할 수는 없겠습니까?

도재

현도재교통행정과장

거기가 이제 도로 폭이 좁기 때문에 저희가 주정차 금지구역으로는 경찰서에서 아마 지금 안 해 주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저희가 나름대로 단속원들, 직원들을 통해서 플랜카드도 붙여놓고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그리고 또 계도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행이 잘 되도록

이동수위원

네. 이곳을 지나는 시민들이 여러 번 본위원에게 이야길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것을 좀 속히 조치를 좀 바랍니다.

도재

현도재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호

지영호위원장

이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수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김우남 위원입니다. 자료집 34쪽하고 35쪽에 보면 주정차위반 무인감시 단속현황이 나옵니다. 근데 34쪽에는 보면은 2006년도 2개월치를 해 놨고 35쪽에는 9개월치를 해 놔갖고 이게 CCTV를 설치하고 난 뒤에 줄었는지 늘었는지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물론 2007년도에는 새로 설치한 데가 13, 14, 15, 3군데가 있기는 하지만 비싼 돈을 주고 CCTV를 설치할 때는 이게 계몽이 돼서 시민들한테 단속건수가 조금 줄어야 되는데 좀 줄어든 것 같습니까? 이거 봐서는 모르겠거든요?

도재

현도재교통행정과장

이 자료가요 김 위원님, 저희가 이제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9월말까지 기간을 잡다보니까 2개월 까지는 그때 못 넣었습니다. 그때 시점에서, 그래서 이제 9월말까지만 넣다보니까 작년도거 하고 이제 비교가 안 되는데요.

우남

김우남위원

그러면 12월달까지 하면은 뭐 굉장히 많겠네요. 그럼 더 늘었다는 얘기죠?

도재

현도재교통행정과장

이제 CCTV가 이제 12개소에서 3개를 더 설치했어요.

우남

김우남위원

네. 3개 더 늘었어요.

도재

현도재교통행정과장

설치하다 보니까 적발 단속건수는 좀 느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근데 이게 줄어야지 되는 거 아니예요? 비싸게 설치를 했는데 시민들한테 계몽이 돼서 좀 피해를 덜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재

현도재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원래는 줄어들면 좋은데요. 또 이렇게 단속하다 보면은 주민들이 자꾸 전화오고 그 취약지역 위주로 저희가 지금 단속하고 있거든요? 원래 줄어들어야 할 그런 저희가 주정차 위반사항이겠지만 CCTV가 더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단속건수가 좀 늘었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많아서 늘은 겁니까? 지금 같은 장소에 있는 것도 보면 조금 늘은 것 같아요. 9개월친데 여긴 2개월치고 좀 늘은 것 같고, 이 과태료 징수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도재

현도재교통행정과장

과태료 징수는 저희가 이제 CCTV가 찍히면요 본인들한테 그 통보가 갑니다. 통보가면은 20일 안에 통보가면은 10일 범위 내에 잘못된 거 있으면 이의신청을 해 가지고 저희가 입력시켜서 고지서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어떤 차는 폐차할 때 까지 과태료를 안내고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도재

현도재교통행정과장

자동차를 압류를 합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압류 들어가요?

도재

현도재교통행정과장

네.

우남

김우남위원

하여튼 CCTV 비싸게 주고 해서 시민들한테 많이 계몽이 돼서 좀 단속건수가 줄어들 수 있는 방법으로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재

현도재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기길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지금 내손체육공원의 주차빌딩이 올해 금년 준공예정입니까? 완공 목표가?

도재

현도재교통행정과장

그 목표는 원래 내년 1월달까지입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12월로 돼있지 않았어요? 원래 목표가?

도재

현도재교통행정과장

네. 공사는 원래 12월 목표로 하고

길운

기길운위원

계획대로 날짜 일정대로다가 추진이 되고 있는 거죠?

도재

현도재교통행정과장

네. 잘 되고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이제 향후에 거기에 재개발이 이루어질 것 같거든요? 그쪽 지역이, 그러면 그런 걸 대비해서 이 주차장 활용계획 혹시 뭐 그런 건 아직 구상이 안됐습니까? 주민들이 다 빠지고 나가면 그게 이제 많이 비잖아요.

도재

현도재교통행정과장

그것도 이제 당초 염려가 됐습니다. 왜냐면은 재개발되고 재건축되면 아파트마다 다 주차장이 확보되니까 걱정이 됐습니다마는 그래도 이제 재개발 재건축이 뭐 2010년 한다고 하고 2009년도 한다고 하는데 그게 쉽게 이루어질 사항도 아니고, 이제 저희는 한 5년 정도 잘 활용하고, 만약 다 재건축이 돼서 주차장 확보되면은 우리 체육시설로, 체육부대시설로 저희가 활용하고 이제 그렇게

길운

기길운위원

주차장을 체육시설로 활용을 해요?

도재

현도재교통행정과장

아니 체육시설 부설주차장으로, 체육인들을 위한

길운

기길운위원

그대로? 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준공이, 완공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는요 어쨌든 간에 내손 지역이 지금 재개발 재건축 때문에 우범, 아주 상당히 치안이 지금 불안한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도 그래서 지금 내손2동에 보면은 자율방범대라고 그분들이 밤늦게까지 순찰 돌고 하여튼 열심히들 하고 계시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쨌든 간에 주자창이 완공되고 하면 자율방범대 그 단체한테 그쪽 한 귀퉁이를 사무실을 줘서 한쪽으로, 그 우범화 되가는 그런 거를 좀 방지할 수 있도록 또 관리측면에서 유용할 것 같기도 하고 해서 그런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재

현도재교통행정과장

네. 그것도 자율방범대에서 요청에 왔었습니다. 왔었는데, 현재는 저희가 이제 24시간 운영체계를 이제 운영하려고 그럽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줘서. 직원 3명을 상주시켜서 운영하려고 하고요. 자율방범대는 지금 현재 폐전철부지에 있거든요? 있는데, 그게 도로가 나고 그러면은 가야 할 곳이 없다, 없어서 운동장 쪽이나 저희 주차빌딩 주변에 컨테이너 박스를 놀 수 없느냐 그래서 지금은 답변할 수도 없고 그때 가서 검토를 하자 그렇게 답변을 한 적은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네. 하여튼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영호

지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상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28쪽에 자동차관리사업 지도단속 실태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매매업체는 4개 업체가 있는 거 같고 지정정비업체는 몇 개 업소나 있습니까? 우리 시에?

도재

현도재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정비업체가 76개 업체가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76개요? 그런데 정기점검도 분기마다 하고 수시점검도 하고 있고 그런데 행정지도는 12개 업소가 받았는데 행정처분은 단 1개 업소가 받았네요? 자료 보셨어요?

도재

현도재교통행정과장

네.

상돈

김상돈위원

보면 행정처분 1개 업소에서 사업정지 1월을 정지를 했고 그리고 맨 하단에 행정지도 12개 업소를 했는데 단속이 좀 소홀한 거 아니예요?

도재

현도재교통행정과장

자동차 정비업체는 지도단속을 저희가 분기마다 하는데요, 경기도자동차관리협회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하고 같이 합동으로 하고요, 뭐 특별히 지적당한 건 없습니다. 없고, 다만 사업장 청소불량이라든가 또 단순한 그런 자동차 폐차를 좀 주변환경이 안 좋다든가 이런 사항들만 이제 저희가 행정지도 하고요. 지금 1개 업소 그거는 자동차 매매상사 자동차 매매계약서를 작성을 안 해서 외부 경찰서에서 통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이 정비업체들 보면은 1급 자동차정비, 2급 자동차정비 해서 정비를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는데 그런 걸 무시하고 예를 들어 무슨 1급에서 할 수 있는 걸 2, 3급에서 한다든가 라든가 이런 것도 다 정비대상에 들어갑니다. 그렇죠?

도재

현도재교통행정과장

네.

상돈

김상돈위원

그런 어떤 단속은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 시에선 자체적으로 하는 게 없어요?

도재

현도재교통행정과장

자동차관리협회 감독하고요 저희하고 합동으로 하는데 저희가 저희 직원들은 행정직 직원이다 보니까 그런 거는 세부적인 거는 경기도자동차관리협회 지도감독 하는 사람들이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특별한 거에 점검 나갈 때에는 그런게 적발이 안 돼 가지고

상돈

김상돈위원

정비단속 나갈 때는 이미 몇 일날 단속 나갑니다 라고 다 통보되고 나가는 단속이니 적발될 일이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행정처분 지금 저기 뭐야 정비업체가 76개 정비업체가 있고 매매상사가 4개 업체면 한 80여개업체가 정지를 먹은 업체는, 단속에 걸리는 업체는 한군데 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자동차에 관련된 것은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게 내가 잘못을 하고 내가 실수해서 사고를 내는 게 아니라 정비가 안 돼 갖고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아주 그냥 위험한 어떤 기계임에 정비를 제대로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이 들어 지는데 이 단속을 좀 이렇게 뭐 우리 시 자체적으로도 단속을 좀 강화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니냐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그래서 몇 일날 단속 나갑니다 라고 통보하고 나가는 단속이 아닌 이제 수시로 통보되지 않은 단속을 해서 좀 제대로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단속을 좀 강화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도재

현도재교통행정과장

앞으로 강화해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네. 알겠습니다. 내년에 실적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재

현도재교통행정과장

네. 알았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호

지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1쪽 내손 체육공원 주차빌딩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아까 기길운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준공 예정일이 2008년도 1월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이게 운영 계획이 나와 있나요?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도재

현도재교통행정과장

저희가 12월 준공이 되면요 그 지역의 백운고등학교 앞에가 버스가 많이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한 3개월 여간은 저희가 무료로 이제 운영을, 시범운영을 한번 해 보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하고 개구리주차가 한 53면이 있는데 지금 내손동 그쪽에 순환로가 너무 복잡해서 그것도 이제 저희가 주차빌딩 개장과 동시에 좀 철거를 해서 운영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42억이라는 큰 예산을 들여서 짓는 만큼 우리 시민들이 잘 이용해서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도재

현도재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장

교통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장님과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를 끝으로 주민생활지원국 5개과의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 동안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7시00분 감사중지

17시09분 감사계속

이어서 지역개발국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64쪽입니다. 건강생태회랑 및 보행환경 개선사업 추진현황인데요. 이게 타당성 조사완료가 언제쯤 끝났습니까?

진숙

최진숙건설과장

타당성 조사용역이 올 금년 2월 19일 완료됐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근데 이게요 2005년도 행감 예산결산 때, 이게 예산 때 2006년도 2월달 착공해 가지고 2006년도 10월에 용역을 완료한다 그랬어요. 근데 이게 2007년도 2월 19일날 완료가 돼서 4개월이 늦었거든요? 왜 늦은 이유가 뭐예요?

영호

지영호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용역납품이 늦게 된 건가요?

진숙

최진숙건설과장

제가 그 사항을 제가 잘 몰라서 담당이 답변

영호

지영호위원장

담당계장님이 그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아니 근데 우리 예결위에서 과장님이 그때 설명한 거를 보니까 2월에 착공을 해서 2006년 10월에 용역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속기록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근데 그 용역비가 그때 7,200만원이 됐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보니까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용역도 2007년 8월 23일날 착공해 가지고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준공이 2008년 4월 27일이예요. 거의 한 8개월이라는 세월을 용역기간을 준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늦는 이유가 뭡니까?

네. 근데 거기에 자꾸 기간이 늦어짐으로써 예산이 굉장히 턱없이 모자라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지금 현재 보면은 지금 이 행감자료에 총 예산을 보면은 797억 7,700만원이예요 총 사업비가. 근데 이 사업추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보면은 765억이예요. 예산이. 이게 틀려. 행감자료하고 우리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보면 총액이 틀려요. 그거 왜 틀린거예요 왜?

이게 지금 사업이, 이제 그렇다 그러고 국비 50% 시비 50%죠?

근데 그거가 충당될 수 있는 그게 확실합니까? 예산이?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이?

네. 알겠습니다. 국도 1호선처럼 또 그런 폐단이 되지 않게끔 예산확보에 주력을 다해 주시고, 가만있어 보자 그러면은 건강상태회랑은 이렇게 마감을 하고요, 다른 분이 보충질의가 있다니까 저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장

네. 보충질의를 우리 김상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김상현 위원님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산재원 총 사업비에 대한 재원구별을 어떻게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과장님?

진숙

최진숙건설과장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기로는

상돈

김상돈위원

임의대로 하신 거예요? 아니면은

진숙

최진숙건설과장

타당성용역에서 나온 총 사업비를 이제 국비보조금을 받는 것으로 해서 50대 50,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50대 50으로 해서 타당성용역 당시에 이렇게 구분을 한 것 같습니다. 연차별 계획을

상돈

김상돈위원

네. 이게 경기 남부권의 건강생태회랑에 관련돼서 이게 이제 한 축을 이루는 건데, 그중에 시범적으로 우선 우리 의왕시 호수와 호수 간에 먼저 6미터에서 20미터 폭으로 해 갖고 시범적으로 하겠다, 재정경제부에서 노인복지를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선행사업으로 재원도 조달을 해서 이런 사업을 시범적으로 하겠다라고 시작이 됐던 사업 아닙니까?

진숙

최진숙건설과장

네.

상돈

김상돈위원

근데 결국은 조금 전에 우리 계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특별법으로 제정을 해서 그 제정을 갖다가 처음에 이야기 나올 때는 사실 100% 주는 걸로 얘기를 했습니다. 네? 용역비나 이런 어떤 시 차원에서 이제 설계라든가 용역에 관련된 이런 어떤 부분들만 책임져 주면은 실질적으로 공사에 관련된 것은 재정경제부에서 특별법을 제정을 해서 여기서 100% 지원을 하겠다 라는 것으로 해 갖고 시작이 됐던 걸로 아는데 느닷없이 재원별로 보면은 국비, 시비가 50대 50으로 해 갖고 시비 부담액이 375억이죠 금액이? 이런 시비 부담을 안는 걸로 해 가지고 사업계획이 올라와 있어서 그래서 저는 깜짝 놀라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는 거예요.

진숙

최진숙건설과장

근데 좀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지금 특별 건강문화 생태회랑이라는 그 특별법을 재정경제부에서 지금 법안을 만드는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아직 소위원회는 가지 않고 이제 의원 발의로다가 발의만 돼있는 상태인데요. 그래서 이제 그 법령에 보면은 건강문화 생태회랑으로다가 특별구역으로다가 지정이 되면은 도로나 용수나 기반시설 등 그런 설치비용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법안내용이 포함이 돼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지금 기 확보된 예산은 없는 거죠?

진숙

최진숙건설과장

네. 없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우리 시비로 해서 이게 지금 용역비만 되어 있는거지 다른 건 없는거죠?

진숙

최진숙건설과장

용역만 이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이런 공사에 관련돼서는 GB훼손부담금은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거예요?

진숙

최진숙건설과장

그게 지금 법안내용에서는 GB훼손부담금이라든가 이런 게 다 면제되는 걸로다가 안은 돼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면제되는 걸로?

진숙

최진숙건설과장

네.

상돈

김상돈위원

네. 그래서

진숙

최진숙건설과장

이게 특별법이다보니까

상돈

김상돈위원

이게 그냥 구두상의 이야기만 듣고 우리가 재정경제부에서 70% 주겠다, 80% 그 예산을 갖다 지원하겠다 라고 하는 말만 듣고는 이제 할 수가 없다, 한번 속지 두 번은 속을 수가 없다 우리 시에서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애초에 우리 국장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1번국도 확포장하는 데 있어서 재정조달이 국비가 60%로 되어 있었어요, 맞죠?

진숙

최진숙건설과장

네.

상돈

김상돈위원

시비 도비 20%씩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시에서 부담하는 퍼센티지가 몇 프로인지 아세요 국장님? 시에는 부담하는 게?

영호

지영호위원장

국장님, 위원장한테 허락을 득한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

상돈

김상돈위원

시비가 지금 몇 프로 부담하고 있습니까?

상호

조상호지역개발국장

예전에 이제 교부세가 오게 되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이제 프로테이지가 그렇게 되는데 교부세가 지금 없어지다 보니까 지금 시에서 지금 부담할 게 지금 기금,

상돈

김상돈위원

거의 40%가 넘죠? 프로테이지로 보면은

상호

조상호지역개발국장

프로테이지로 보면 거의 한 50%가 넘어

상돈

김상돈위원

네. 그렇죠? 49%, 50%가 막 넘는 선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어떤, 이게 공사비가 단 몇 십억 짜리도 아니고 몇 백억 공사에서 시에서 재정여건이 굉장히 열악한 우리 시에서 50%가 넘는 금액의 떠안는 그런 어떤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 한데, 이런 것도 마찬가지란 얘기죠. 이게 특별법이 제정이 되서 예산이 확정돼서 내려오지 않는 이상 말만 듣고 이런 공사를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이 공사비가 단지 몇 십억 선에서 준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공사비라고 하면 괜찮은데 총 공사비가 790, 8백억입니다. 시작단계가. 근데 항상 이 공사비라고 하는 것은 애초에 금액보다는 추가로 늘어나는 게 땅값인상 또 공시지가 인상 뭐 등등 해 갖고 항상 업이 되더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런 어떤 재정을 시에서 다 끌어안아야 되는 그런 어떤 일을 또 맞이할 수밖에 없는 이유만큼 특별법이 제정이 되고 그 다음에 예산이 우리 시로 확정된 다음에 이행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호

조상호지역개발국장

네. 잘 알았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호

지영호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백운산 진입도로 개설공사 추진현황인데요 민원에 대해서 스크린을 보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기에 보면은 지금 공사를 하면서 여기다가요 컨테이너박스를 갖다놓고 여기 돌, 돌을 갖다가 이거 쌓아놨어요. 근데 이걸 어디서 갖다가 쌓아놓은 겁니까?

진숙

최진숙건설과장

아마 그 지금 동 사업이 도로하고 하천하고 같이 이제 병행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볼 때에는 기존 왕곡천에 기존에 설치돼 있는 호환을 아마 제거해가지고 거기다 임시 적체해 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근데 하필 그 넓고 넓은 땅에서 지금 여기 있는 주변에 7분의 가구가 있습니다. 지금 수몰이 되가지고 뭐 보상을 해 달라 민원이 지금 엄청 빗발치는데 왜 그 넓고 넓은 땅 중에서 여기 갖다가 돌을 쌓아놉니까? 지금 보시면 이 집 있죠? 이 집이죠? 이게 가려서 앞이 딱 막힌 거예요.

진숙

최진숙건설과장

전에 저희가 다 치운 걸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만 지금 저 사진이 언제 찍은 건지

상현

김상현위원

어저께, 그저께 찍어가지고 온 거예요.

진숙

최진숙건설과장

그럼 땅 소유주가 갖다 놓은 거 혹시 아닌지 모르겠는데

상현

김상현위원

근데 지금 가뜩이나 민원이 수몰지구, 뭐 누구 물러가라 그렇게 플랜카드, 플랜카드도 한번 좀 보여줄래요? 이렇게 걸어놓고 있는데, 그거 원래대로 좀 해 주실래요? 이걸 갖다 이렇게 쌓아 놓으면은 이 사람들 이 뒤에 주변에 있는 사람하고 여기 지금, 여기 원래 땅이 이거예요. 원래 땅이, 근데 이거 얼마나 높습니까? 그렇죠? 이 집 있는 사람, 이 집 있는 사람, 이 뒤에 있는 사람들은 좀 덜해요. 여기 내려가는 이것도 굉장히 좀 심해요 그리고 여기에 집이 있습니다. 이거, 제가 여기를 사진을 찍어왔어야 되는데 그걸 안 찍었거든요? 이건 대청마루라고 내려가는 이 집은 땅이 낮기 때문에 돋워서 집을 졌어요. 이 집은, 근데 이 뒤에 여기 있는 집인데 가뜩이나 깊은 데다 집을 새로 지으면서 일자집으로 길게 졌어요. 근데 그거는 옛날 부엌이에요. 이 집인데 이 컨테이너 갖다놓고, 여기 돌도 갖다놓고 그러니까 여기 집은 엄청 답답한 거예요. 이 뒷집하고, 근데 이 집도 지금 차가 내려가서 마당에 서 있죠? 여기서 돌리려고 해도 옹색해 가지고 참 애매해요. 또 여기도 집 하나 있는데 이 길로 들어가서 또 이 길로 이렇게 따라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가요 집을, 애초에 공사하실 때 이 집 수몰되는 이 집이 7집인가, 8집인가 되는데 이 사람들하고 심도 있게 의논을 해서 추진을 했으면은 지금의 이렇게 민원사항이 없을 것 같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숙

최진숙건설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저도 와서 그 주민들하고 또 우리 국장님하고도 같이 해서 대화도 그동안 많이 가졌고 민원해소 차원에서 여러 가지 방안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요구사항 중에서 저희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요구사항들이 있어요.

상현

김상현위원

요구사항이 과장님이 수용할 수 없는 요구사항도 억지를 써서라도 하시겠죠. 근데 이 사람이 오죽 답답했으면 그런 억지 같은 소리를 하겠습니까? 우선이라도 답답하지 않게 이거라도 돌 갖다 쌓아놓은 거, 컨테이너, 옛날엔 컨테이너가 여기 있었습니다. 여기, 근데 어떻게 이쪽으로 갔는지

진숙

최진숙건설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현재 토지소유자나 컨테이너 소유자를 확인해서 빨리 제거를 해서 주민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제가 무슨 뜻으로 얘기하는지 알겠죠?

진숙

최진숙건설과장

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부터, 사소한 거부터 정리정돈을 하신 다음에 일처리를 하시는 게 더 빠를 겁니다.

진숙

최진숙건설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호

지영호위원장

네.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길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네. 기길운 위원입니다. 청계동에 행감하기 전에 2006년도 행감보고서 결과를 보고 받는 가운데 해오름식당 앞에 인도를 확장하는데 이게 지금 2006년도의 지적사항입니다. 근데 이제 답변이 경기도 건설본부에서 청계연결도로 설치공사가 준공된 시점에서 시설물 미설치에 대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예산을 확보해야 하므로 추진이 어렵다는 답변이었어요. 이에 시에서는 현재 보행자는 많지 않으니까 백운호수 개발과 연계하여서 도로확장 보도를 설치하겠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행정지적사항에 있어서 완료가 아니고 추진 중으로 이렇게 분류를 해 놔야 되는데 완료라고 보고를 했어요. 근데 완료라고 보고를 왜 이렇게 했는지 답변 좀 해 주실래요?

진숙

최진숙건설과장

이제 완료라고 저희가 행감자료 제출한 거는 완료라고 분류한 것은 이미 이제 그 건설 본부에서 도저히 자기네들이 못한다고 통보가 오지 않았습니까? 별도의 우리가 시비를 들여서 해야 될거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백운산 왕송호수 개발사업하고 연계해서 할거냐 라고 했을 때 이미 건설본부에서 하도록 수차례에 걸쳐서 저희가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예산이 별도 없고 그래서 준공도 했기 때문에 못한다고 그랬기 때문에 이거는 추진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이제 완료라고 이제 분류를 했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저희 부시장님께서 2006년도 행정감사 지적사항 보고드릴 때는 추진상황으로 분류해서 보고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러니까 이제 추진사항이죠? 어쨌든 간에 돈은 나중에 보도를 낼 때에 뭐 우리 시 예산을 들이던 어쨌든 간에 현재 추진상황으로 보셔야 되죠?

진숙

최진숙건설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네. 그리고 이어서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추가자료집을 보면은 도로점령허가 사용요구 징수현황이 있어요. 여기를 쭉 보니까 유독 부곡삼동에 있는 분들이 징수를 부과를 했는데 지금 미납이 된 게 상당히 많아요. 주소지를 보니까 전부 삼동 중앙로에 계신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이 이렇게 집단으로 이렇게 미납을 하게 된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진숙

최진숙건설과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부곡중앙로 집단민원이 많이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그 집단민원과 관련해서 납부를 계속 거부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성실하게 또 납부하신 분들도 많이 있어요.

진숙

최진숙건설과장

네. 일부는 납부했는데 지금 집단민원 당사자들이 주로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럼 이제 이분들에 대한 향후대책은 어떻게 세울 거예요?

진숙

최진숙건설과장

그래서 이제 나중에 우리가 보상 과정에서 그 체납된 부분을 우리가 공제하고 주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공탁금, 공탁 걸을 때에 공탁을 걸게 되면 우리가 세외수입을 세수를 먼저 확보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강구해 볼거고요.

길운

기길운위원

그 다음에 또 내용을 쭉 보면 교차로, 아니 벼룩시장 일일신문 가판대도 점용료 받았네요? 벼룩시장 이렇게 가판대에

진숙

최진숙건설과장

가판대 말씀하시는 겁니까?

길운

기길운위원

네. 그러면 지금 벼룩시장만 가판대 있는 게 아니고 교차로라든가 뭐 개미시장이라든가 여러 신문, 그런 가판대 업체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는 유독 벼룩시장 한군데만 들어가 있고 다른 업체는 지금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진숙

최진숙건설과장

그 사항은 정보지협회에서 아마 벼룩시장으로다가 일원화 를 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아, 정보지 협회에서 벼룩시장을 대표로 해서 이렇게 하셨다?

진숙

최진숙건설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그렇게 하고 보면은 여기 또 보면은 유일하게 종교단체는 지금 천주교 쪽만 점용료를 지금 내고 있네요? 지금 우리 관내에 종교시설 간판이 많이 도로점용해서 많이 세워진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천주교만 나와 있어요.

진숙

최진숙건설과장

사설 안내 표지판

길운

기길운위원

아니 우리 시에서 이제 허가를 득해서 정상적으로 하는 거죠. 그 부분은 어떻게 여기서 누락이 된 겁니까? 아니면 뭐 아니면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안 되는 겁니까?

영호

지영호위원장

그 자료가 페이지 수가 나와 있습니까?

길운

기길운위원

네. 10페이지, 11페이지 보시면 11쪽에 보면은 이제 아래에서 여섯 번째 천주교 포일성당이 나와 있는데, 네. 추가 자료

진숙

최진숙건설과장

11페이지에 보시면

영호

지영호위원장

과장님 답변이 안 되면 계장님께서 대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최진숙건설과장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후 자료 뽑은 거는 아마 2006년 10월 1일 이후 제출한 자료고요, 그 이전에 다른 뭐 교회라든가 종교단체라든가 다른 개인, 그 이전에 전부 다 안내표지판에 대한 허가가 나가 있는 자료가 또 별도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2000년도에도 있고

길운

기길운위원

근데 2007년도에는 이를테면 계약기간이 있잖아요. 이렇게 점용허가기간, 1년 단위로 계약합니까? 2년 단위로 계약합니까?

진숙

최진숙건설과장

점용허가는 3년 이내의 범위에서 허가기간을 신청이 나고 제출하고 협의를 합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3년 되면 다시 또 재계약을 해야죠?

진숙

최진숙건설과장

네. 연장해서 하고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근데 이제 이 자료를 볼 때는 2007년도에는 타 종교는 한군데도 없으니까 한꺼번에 다 했나보죠? 타 종교는.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도로점용료 할 때 상한액이 특별히 정해진 게 있습니까? 상한액수

진숙

최진숙건설과장

점용료 말씀하시는 겁니까?

길운

기길운위원

네. 점용료 상한액 부과할 때 액수제한은 없어요?

진숙

최진숙건설과장

점용료 산출방법은 이제 대지, 토지가 대지가 될 수 있고요.

길운

기길운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제 얘기는 간단하게 그냥 액수가

진숙

최진숙건설과장

액수상한요? 액수상한은 면적 곱하기 토지가격 곱하기 100분의 5, 산출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네. 이제 그거에 의해서 하는데 상한액은 없다는 얘기죠?

진숙

최진숙건설과장

10% 이상 공시지가라든가 이게 많이 올랐을 때 10% 이상 이 이제 예년보다 당초보다 더 오르는 경우에는 상한액을 조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네.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는 그 상한액이 얼마냐 이거죠

진숙

최진숙건설과장

상한액을 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공시지가 편차에 따라서 틀려지는 거니까요

길운

기길운위원

그러니까 이제 점용료를 부과할 때는 공시지가 기준을 하는데 그 다른 지자체는 본위원이 상한액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우리 시는 그게 있는지 없는지 그게 궁금해서

진숙

최진숙건설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런 건 없습니까? 네. 지금 자료집에는 한 160군데인데 전체적으로 봐서 지금 이렇게 이제 횟수, 연수가 돌아올 때 그 예상치를 봐서 한 대략 한 몇 군데나 됩니까? 저희들이 점용료 부과한, 부과할 수 있는 대상자가 지금? 과장님 지금 정확하게 안 나오면 나중에 이렇게 자료를 하나 서면으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숙

최진숙건설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호

지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기길운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있으신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김우남 위원입니다. 페이지 45쪽 보면 광역도로망 건설 및 대응현황이 나옵니다. 광역도로 지금까지 추진현황하고 우리 시에서 노선별로 요구된 사항의 반영여부를 우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최진숙건설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광역, 우리 시를 통과하는 광역도로망이 제2 경인연결고속도로를 비롯한 4개 노선이 있습니다. 노선별로다가 말씀을 드리면 우선 제2경인연결고속도로 안양-성남 간 민자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시에서 대응한 결과로는 당초 집단 거주지역인 청계동 원터, 그 다음에 옥박골마을을 관통하는 곡선형 노선으로다가 해서 원터마을 북쪽 임야 쪽으로 조정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반영이 돼서 설계를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청계동 독쟁이마을 앞 국지도 57호선에 연결하는 청계IC 설치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우리 시에선 절대 반대의견을 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파악키로는 이 청계IC 설치는 계속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학의-고기간 고속화도로 민자사업은 지금까지 성남지역으로다가 노선을 변경하는 대안을 제시하고서 민자사업 철회 등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경기도에 요구하고 시장님도 지사님 면담과정에서도 했습니다만 경기도에서는 당초 계획안대로 추진을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도권 서부고속도로 수원-광명간 민자사업인데 그동안 초평동 구봉산 정상으로 노선을 조정해서 가는 터널을 통과하여서 가는 걸로 다가 우리가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서 지금 고려개발 측에서 적극 검토 중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반드시 우리가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확장 민자사업입니다. 이제 그동안 경기도와 우리가 지금까지 건의한 사항은 왕곡동에 있는 요금소를 수원시 경계 월암동 쪽으로 이전하고 기존의 요금소는 대형 쇼핑몰이나 휴게소 설치 그리고 또한 국도 1호선에 접속되는 의왕IC에서 고천 방향으로 진출이 용이하도록 하는 램프를 설치를 요구를 했습니다. 또한 백운호수 주변에 흩어져 있는 불안전한 진출입로를 한곳에 완전입체 교차형식으로 재설치를 요구했습니다. 앞으로 이 사항도 우리 시 의견이 경기도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과장님이 지금 자세하게 알고는 계신데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57번 국도 독쟁이마을 앞에 IC 내는 거는 그거는 확정이 된 겁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반대하고 있고, 구치소 있는데서 IC가 또 설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숙

최진숙건설과장

네.

우남

김우남위원

근데 거기하고 57번 국도에서 IC 설치되는 게 확정이 된 겁니까?

진숙

최진숙건설과장

확정은 아니고 그런 쪽으로다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거를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거는 절대 불가하고, 그 다음에 포일2지구 있는 쪽 그 IC를 이용하는 걸로다가 해서 지속적인 의견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우남

김우남위원

그러면 57번 국도에서 독쟁이마을 앞에서 IC 나가는 거는 반대를 지금 시에서도 지금 반대를 하고 계시죠?

진숙

최진숙건설과장

그것은 분명합니다 저희는.

우남

김우남위원

이게 반대가 관철될 수 있도록 하실 수 있습니까? 그거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거든요?

진숙

최진숙건설과장

그거는 그 의견은 계속 저희들도 알고 있고요. 그걸 계속 반대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반대를 하겠고요. 그 반대, 설치가 안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그리고 구치소 앞에 거는?

진숙

최진숙건설과장

구치소 앞에 거는 있어야 되겠죠.

우남

김우남위원

그거는 놔 두고요. 거기는 반대한다는 얘기는 못 들었는데 57번 국도에서 가는 거는 원터마을 거기서 가는 거는 지금 굉장히 민감한 사항 지금

진숙

최진숙건설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우남

김우남위원

네.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관철될 수 있도록,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68쪽에 보면은 학의천교, 월암교 보수보강공사가 작년 9월 30일날 실시설계가 되어 있는 걸로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07년 공사발주가 07년 2월로 돼있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돼있습니까? 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진숙

최진숙건설과장

학의천교, 월암교 보수공사와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학의천교, 월암교

진숙

최진숙건설과장

네. 당초에 2006년도에 1회 추경예산에 7억 8,300만원을 확보해서 1차로다가 월암교에 대한 보수공사를 추진했습니다. 완료했고요. 그래 갖고 금년 본예산에 7억 7,700만원을 확보해서 지금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그러면 학의천교는 완료했다는 얘기입니까?

진숙

최진숙건설과장

아니 지금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월암교는요?

진숙

최진숙건설과장

월암교하고 같이요.

우남

김우남위원

같이?

진숙

최진숙건설과장

네.

우남

김우남위원

늦어지지 않았어요? 공사발주가 늦어진 걸로 보여지는데

진숙

최진숙건설과장

늦어진 사유가 이제 월암교와 같은 경우에는 경부철도를 횡단하는 교랑이지 않습니까? 그 밑에 하부에서 표면처리라든가 이런 공사를 하려고 보니까 한국철도공사하고 선로, 전선 전기차단 문제 이런 걸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게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늦게 위원님 지적사항대로 늦게 발주가 되서 내년 3월달 정도에 마무리 되는 걸로다가 계획은 돼있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가능하면 실시설계가 끝난 사업에 대해서는 빨리 발주할 수 있도록 이제 과장님이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숙

최진숙건설과장

네.

영호

지영호위원장

질의 끝나셨습니까? 네. 우리 김우남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위원

아까 광역고속도로망에 대해서 추가질문을 잠깐하고 또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서부고속도로 수원-광명간 도로 중에 지금 이제 우리 시에서는 왕송호수 개발과 또 함께 녹지축의 훼손방지 및 주민들의 생활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임야부분은 터널공법으로 조정을 요구하고 있는 줄 아는데 지금 주민들은 과연 그러면 터널이 어디에서 시작해서 끝이 어딘가 이것을 아주 궁금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게 업체에서 터널공법을 수용을 하고 있는지, 수용을 한다면 터널진입이 어디에서부터 또 어디까지 나가는 것인지 그거를 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최진숙건설과장

네. 이동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터널로 가는 거는 고려개발에서 수용을 했습니다. 검토 중에 있고요. 근데 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어느 쪽으로 어느 노선으로 어디를 시점으로 해서 어느 쪽으로 관통할 거냐는 세부적인 거를 지금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아직 구체적인 건 나오질 않았습니까?

진숙

최진숙건설과장

네.

이동수위원

네. 그것은 속히 확인해서 주민들의 궁금증을 좀 해소시킬 수 있도록 본위원에게 좀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진숙

최진숙건설과장

네. 알았습니다.

이동수위원

61쪽에 중앙로 건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중앙로 상가건물 주인들이 우리 시에 와서 연일 시위를 오랫동안 했었죠?

진숙

최진숙건설과장

네.

이동수위원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법원에 금지 가처분신청을 하고 있죠?

진숙

최진숙건설과장

집회를 중지하는 사항이 아니고요, 집회하면서 방송, 예를 들어서 장송곡이라든가 이런 거를 크게 틀어가지고 주변에 아파트, 그 다음에 시청, 도서관 이런 데에 이제 민원이 많이 해 가지고 그 앰프만 사용을 못하도록 하는 그런 가처분 신청을 해 논 상태입니다.

이동수위원

그래서 법원에서 지금 승인이 됐습니까?

진숙

최진숙건설과장

아직 결말은 안 났습니다.

이동수위원

아직 안 났어요? 지금 그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건설과에서는 상가건물 주인들하고 대화를 한 몇 회 정도 해 봤습니까?

진숙

최진숙건설과장

대화를 뭐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수시로 또 대표분들이나 그 다음에 대표인 이현섭씨 수시로 와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수시로 하고 있다고요?

진숙

최진숙건설과장

네.

이동수위원

그 사람들은 반대의 소리를 하던데요? 우리 시에서 대화에 응해주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과장님은 거꾸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진숙

최진숙건설과장

절대로 대화를 거부한 적은 없습니다.

이동수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서울시에서는 청계천을 복원하기 위해서 한 4천여회 대화를 했다고 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그런 걸로 봐서는 좀 노력이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진숙

최진숙건설과장

저희가 대화를 거부한다든가 이런 건 절대 없고요, 앞으로도 언제든지 대화의 장을 열어놓고 대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수시로 했다고 그러는데 그만큼의 노력이 됐었던건지 그러한 것이 참 궁금한데 수시로 했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마는 그쪽 상가주인들의 목소리를 들으면 전혀 그런 반대 소리를 하고 있고, 또 본위원에게도 우리 의회를 아주 불신하는 그런 소리를 듣고 있는데 좀더 적극적으로 그 사람들이 이해가 갈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좀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이제 보상가 때문에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원하는데 근접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진숙

최진숙건설과장

방법이 있다 라고 그러면 여태까지 그분들을 계속 와서 집회를 하게끔 우리가 놔뒀을리 만무고요, 저희들도 좀 그런 부분은 안타깝습니다.

이동수위원

하여튼 그 사람들은 포기를 하지 않고 계속 시위를 할 그런 각오를 하고 있던데 건설과에서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최진숙건설과장

네. 알았습니다.

이동수위원

또 한 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70쪽에 초평동 진입로 확포장공사가 지금 여기 유인물에 보면 2006년도에 1차 공사를 끝내고 지금 올해는 공사를 못하고 있죠?

진숙

최진숙건설과장

그 사항은 공사는 옛날에 전에 도시개발과에서 그린벨트 주민지원사업비를 받아서 일부 초입만 일부구간 해 놨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린벨트 담당부서에서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이것이 공사를 시작 했으면은 우리 시에 재원이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연차적으로 추진을 해서 그것이 완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할 텐데 이것이 공사를 해 놓고 그냥 중단된 상태에서 지금 1년이 그냥 지나가고 있는데 지금 내년도의 예산은 확보됐습니까?

진숙

최진숙건설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중단된 게 아니고요. 그 사업 자체로다가 일부 구간이 준공이 마무리가 되고 그 이후에 지금 초평교서부터 마을버스 앞 버스정류장까지를 전체 1.14키로를 다시 우리가 실시설계를 2006년도에 설계를 완료했고 그 이외에 예산확보에도 보상을 지금 추진 중에 이제 민원이 다소 발생하는 그런 사안입니다.

이동수위원

지금 현재에 완공된 구간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완공이 되어서 마을버스 종점까지 이것이 연장공사가 돼야 할 텐데 그 구간에 대한 예산이 지금 명년도에 확보가 됩니까?

진숙

최진숙건설과장

지금 명년도에는 지금 예산을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이제 우리가 다음 주 중에 보상 협의통보를 할 계획이지만 올 예산이 2006년도 예산이 이월된 게 한 20억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20억 범위 내에서 일단 1차로 보상을 통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보상추이를 봐가면서 내년 추경이라도 보상비를 확보해서 보상이 어느 정도 진척된 상태에서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이동수위원

본위원도 20억이 보상을 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어떤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이것이 다른 데 새로 개설되는 도로의 예산이 배정이 되면서 이것이 연속적으로 도로가 연결이 돼줘야 되는데 일부 구간만 해 놓고 나머지는 하지 않으니까 지금 왕송호수 개발이 지금 명년 4월에 조류탐사관이 착공이 되면 호수공원을 개발하는 걸로 알고 동네 사람들이 더 불만이 지금 아주 증대될 텐데 이러한 것을 먼저 마을 안길 공사를 해 놓고 착공을 해야 하는데 이런 것이 빨리 선결이 돼야지 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건설과에서는 이러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참 답답한 심정입니다.

진숙

최진숙건설과장

뭐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우리 열악한 세수라든가 이런 것때문에 저희 내년 예산이 국도1호선하고 부곡중앙로 밖에는 예산을 못 세우고 다른 거는 지금 다 추진을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부곡중앙로라든가 초평동 진입로 쪽에도 뭐 시책추진보전금이라든가 이런 게 경기도에서 받아서 최대한 빨리 끝날 수 있는 방법도 여러 가지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조류탐사관이 지금 착공이 되면 초평리 주민들은 조류탐사관이 왕송호수와 별개로 착공이 되는데도 왕송호수공원 개발이 착공이 되는 걸로 그 사람들은 설명을 해 주지 않으면 그렇게 압니다. 그래서 얼른 마을 안길을 공사를 추진을 해야지 주민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년도에 추경이라도 제가 예산서에서는 그걸 보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빠진 것 같은데 추경이라도 이것을 확보를 해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건설과에서 그렇게 좀 추진을 해 주기 바랍니다.

진숙

최진숙건설과장

네. 알았습니다.

이동수위원

또 하나만 더, 왕송호숫가에 지금 시민들이 건강을 위해서 많은 산책을 하면서 또 자전거도 타고 운동을 하고 있고 한데 거기에 경계선을 그냥 선만 그어줬으면 괜찮은데 중앙선은 또 이해를 합니다. 경계선에 동그란 명칭을 본위원이

진숙

최진숙건설과장

표지봉, 표지봉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동수위원

네. 근데 그게 산책하는 분들이 발에 걸려서 노인들이 좀 발에 걸린다고 걱정을 많이 하는데 그 화면의 영상에 저기 저 부분 노란볼로 이렇게 있는 저것이, 차량이 지금 지나가게 되면 운동하는 시민들은 갓길로 가게 마련입니다. 근데 저 갓길로 가다 보면 지금 이거 볼록 튀어나온 이런 것 때문에 이게 발에 걸리니까 시민들이 이걸 전부 다 지적을 하거든요? 이게 이제 차가 지나가면 어쩔 수 없이 피해서 이쪽으로, 좀더 다른 걸로 좀 보여주세요. 지금 이거, 저 시민들이 이렇게 갓길로 운동을 하는데 이것이 이제 전부 다 계속 이게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 지금 사진을 계속 좀 돌려줘 보시겠습니까? 이런 이제 시민들이 스스로 이렇게 이야길 합니다. 이것 좀 빼주세요 하고. 이것이 이제 교통과에서 한 건줄 알았더니 건설과에서 했기 때문에 건설과 소관입니다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는 좀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건설과에서는?

진숙

최진숙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선유도를 위한 표지봉은 설치목적이 야간에 차선유도 표지봉 목적으로다가 설치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야간에 저쪽 지역이 뭐 어둡습니다. 어두워서 특히 비 오는 날 같은 경우에는 잘못하면 저수지 쪽으로 차가 들어갈 수도 있는 그런 염려에 의해서 저걸 설치한 목적이 그렇습니다.

이동수위원

저기에 비 오는 날 그럼 과장님께서 직접 한번 좀 나가 보세요. 여기 가로등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둡지도 않아요. 실제로 여길 와보시면 알지만, 그래서 이것은 건설과에는 현장을 직접 좀 확인을 하셔서 시민들이 모두 불편해 하니까 이거는 제거를 해도 큰 뭐 이상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간에 한번 나가서 확인을 하셔서 이거는 좀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진숙

최진숙건설과장

제가 야간에 한번 나가서 저걸 철거를 해야 될거냐 말아야 될거냐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동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호

지영호위원장

이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동수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상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이동수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부곡중앙로 확장공사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226억 7,200만원에 대한 거는 애초 사업 예산비보다는 좀 더 올라간 금액이죠?

진숙

최진숙건설과장

지금 애초에 올라가는 거는 보상가격이 아마 상승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상승됐기 때문에 올라가는 금액이죠? 도비가 91억 8,100만원인데 이게 다 확보가 된 금액입니까? 아니면 아직 요구를 하고 있는 금액이죠?

진숙

최진숙건설과장

우리가 요구를 하고 있는 금액인데요, 지금 실정이 도에서 도 자체사업도 지금 못하는 그런 입장이고, 32개 시군에 공히 일반회계에서 도비지원은 지금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지금 91억 이건 우리가 예상, 바라는 금액이지 사실은 확보하기가 좀 어려운 금액이다 라고 하는 얘기죠?

진숙

최진숙건설과장

네. 올해 30억은 시책보전금으로다가 반영은 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35억은 확보를 했다?

진숙

최진숙건설과장

30억요.

상돈

김상돈위원

135억? 네. 35억이겠죠?

진숙

최진숙건설과장

아니 30억요.

상돈

김상돈위원

30억?

진숙

최진숙건설과장

시책추진보전금으로 경기도에서 이제 저희가 지원받은 금액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네. 그래서 나머지 금액에 대한 60억은 사실 미지정인, 미확보된 금액이고?

진숙

최진숙건설과장

네.

상돈

김상돈위원

확보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다 라고 하는 말씀이고요.

진숙

최진숙건설과장

확보를 위해서 내년 연초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노력을 하셔야죠. 우리가 중앙로를 갖다가 확장하려고 하는 그 목적이 뭐예요? 과장님, 왜 중앙로를 확장하려고 하는 겁니까?

진숙

최진숙건설과장

중앙로는 옛날 의왕역 앞 중앙로는 일제시대부터 계속 조성돼 와서 그 시유지에 불법건물도 많이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부곡지역이 발전이 좀 더디게 된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가 도로망이라도 계속 기반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으면 정말 번듯번듯한 건물 상가건물도 상가도 활성화가 될 것 같고 지금 도로 기반시설이 정말 열악한 지역이 부곡지역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 그래서 부곡지역의 도시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부곡중앙로의 개설 필요성을 느껴서 시작을 하게 된 계기가 됩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지금 건축허가가 나오나요 이 지역이?

진숙

최진숙건설과장

건축허가 재정비구역이 아닌 지역은 나갑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재정비구역 이거 반이 포함, 지금 재정비구역 아니예요 다.

진숙

최진숙건설과장

중앙로는 일부만 됩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거의 인 것 같은데 일부가 아니라,

진숙

최진숙건설과장

일부는 포함이 안 되고 일부는,

상돈

김상돈위원

곧 이제, 지금 현재까진 건축허가가 나온다 치더라도 지금 진행, 저기 뭐야 주거환경 정비사업이 더 진행되면서는 건축허가가 이제 안 나오겠죠 그렇죠?

진숙

최진숙건설과장

그거는 아직 확인을 제가 뭐 답변은

상돈

김상돈위원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계획되어 있는 226억 7,200만원이라고 하는 돈이 시비는 130억에 도비가 약 한 90억이 잡혀있는데 도비는 확보가 될지 안 될지 아직 미지정이고, 최소한 220억 중에 뭐 150억 이상이 시비로 투자해야 될, 투입시켜야 될 그런 공사비인데 이 중앙로가 이 역 앞에서부터 덕성초등학교 앞길까지 100% 이렇게 확장을 하는 구간이라고 하면은 사실 뭐 큰 돈 들여서라도 중앙로 확장해야 되겠죠 당연히. 하는데 그 구간에서 3분의 2정도 밖에 확장을 못하는 거란 말이예요. 3분의 1구간은 못한단 말이예요. 그렇죠?

진숙

최진숙건설과장

우성아파트 있는 구간은 아파트가 저촉되기 때문에 이제 못하는 구간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우선 그래서 이 도로 확장하는 큰 목적이 우선적으로 교통난 해소 때문에 사실 하는 거거든요? 교통난 해소 때문에. 근데 교통난 해소하기 위해서는 차량 그 도로가 원하는 구간까지 다 확포장이 돼야 되는데 일부만 된다, 그 일부 포장하기 위해서 220억까지 이 큰 돈을 갖다가 투입을 해야 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우리 과장님 생각은 그냥 일반 시민의 한사람으로 보셨을 때 과연 이만한 돈을 들여서 일부구간 확장을 해야 된다라고 보십니까?

진숙

최진숙건설과장

저는 필요 기반시설의 설치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기반시설 도로 확장하는 거 당연히 필요하죠. 당연히 필요한 건데 그 원하는 구간까지 100% 확포장이 가능, 개설되는 거면 좋은데 일부만 지금 확장이 되는 거거든요. 그 교통소통이 생각만큼 원활히 되겠느냐, 끝에 가서는 결국 병목현상이 벌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거거든요?

진숙

최진숙건설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그 최소한의 최대한의 교통흐름을 할 수 있고 도시발전 주변도시 발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이란 걸로 인해서 개발이 안 될 지역이라고 하면은 어떤 도로기반시설 당연히 만들어야 됩니다. 당연히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몇 년이 걸릴까봐 이제 그 기간의 어떤 차이 때문에 그런 것이지 어차피 여기는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고자 하는 지금 준비 중에 있는 도시다. 그렇다라고 보면은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어차피 그 도로개선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그럼 맞죠? 그 시기가 문제일 뿐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함에 있어서 도로개설은 당연히 뒤따라 오겠죠?

당연히 따르겠죠.

상돈

김상돈위원

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시비를 이만큼 안 들여도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이 시작만 된다 라고 하면은 시비 안들이고도 이만한 도로확보는 얻을 수 있는 거 아니냐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진숙

최진숙건설과장

저희가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2004년도부터 우리가 실시설계용역으로 추진해 오다가 이제 최근에 주거환경, 도정법에 의해서 지금 도에 승인을 받기 위해서 계류 중에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몇 년 5년 안에 될른지 그 이후가 될른지 그거는 지금 저희가 판단이 안서는 겁니다. 저희는 5년 안에는 그게 안 된다고,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과장님 그래서 우리가 지금 중앙로를 확장하는 것이 우선은 가장 큰 문제가 교통의 흐름이거든요. 교통체증 때문에 그런건데 그 교통체증은 우선 차를 못 대게 하는 방법을 생각을 한다 라고 하면은 차는 교통이 잘 흐르면 원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만한 220억이라고 하는 큰 돈을 여기다 시에서 투자하는 것만큼 거기다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게끔 땅을 매입을 한다 라고 하면 그 주차난이라든가 내지는 교통의 흐름은 원활히 이루어질 게 아니냐. 예를 들면 가운데 볼라드를 박아서 주차를 못하게 한다거나 하는 그런 어떤 방법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시에서 생각하는 것은 전 구간의 3분의 2정도는 220억을 들여서 확포장을 해 놓고 또 나머지 3분의 1구간에 대한 병목현상 때문에 우회도로를 갖다가 우회도로를 도시계획도로를 또 만들어서 우회도로를 만들 생각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진숙

최진숙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네. 그래서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좀 해 줘가면서 이런 어떤 막대한 220억이라고 하는 큰 돈을 들여서 중앙로 확포장을 하는 비용을 거기다가 소비를 하지 말고 다른 쪽으로 뭐 주차장 확보라든가 해놓음으로 해서 교통흐름이라든가 주차난 해소를 함께 이루어지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 50% 정도의 어떤 보상이 완료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50%에 처음부터 진행하던 사업이니까 마무리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런 발상보다는 지금이라도, 지금이라도 어떤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이 지금 막 진행 중에 있으니까 중앙로 확장을 하려고 했던 사업은 오래 전부터 진행해 왔다 손 치더라도 이 사업과 병행되는 사업이라고 하면은 한쪽 사업을 포기하는 것도 상당한 큰 용기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진숙

최진숙건설과장

뭐 위원님 말씀도 공감은 하지만 예를 들어서 그쪽이 양쪽이 도로변이 다 상가입니다. 상가인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어느 특정 지역에 주차장을 확보해서 주차장을 만들어 줬을 때 그 지금 차를 끌고 시장을 보러 오고 그런 분들이 과연 주차장에다가 몇 대나 설치하고 시장을 볼 건지 그것도 지금 의문이 가고요, 지금 주차장 보면은 대개가 그렇습니다. 어디죠? 포일리 성당 앞인가요? 그 주차장도 제가 한번 가봤습니다. 주차장이 있는 차보다는 골목에 있는 차가 더 많습니다. 주차장에 대한 그런, 뭐 주차장 설치에 대한 목적이 그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도정법이 시작이 됐다고 그랬는데 저게 도에서 심의과정에서 어떻게 변색될지 그것도 장담을 못하는 겁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것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진행돼 오는 사업을 중지한다고 그러면은 지금 중앙로를 조기개설을 바라는 주민들의 또 다른 민원의 발생이 예상됩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예를 들어서 이제 도정법에 의해서 도에 우리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에 관련된 것이 이제 경기도에 지금 승인요청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진숙

최진숙건설과장

네.

상돈

김상돈위원

네. 그것이 몇 일날 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 12월 달 올 안에는 할 거라고 하는 예상들을 전부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승인이 잘 나서 바로 이제 고시가 되고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건이 갖춰졌다라고 하면은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라곤 생각하세요?

진숙

최진숙건설과장

지금 도정법 진행과정하고 연계해서 검토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돈

김상돈위원

네.

진숙

최진숙건설과장

제 개인소견으로는 도정법이 이제 도시계획위원회 절차가 이제 12달에 위원회가 개최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단 도시계획위원회가 진행과정을 보면 한번에 해서 통과되는 게 없습니다. 해서 총회의하고 그 다음에 소위원회에 넘겨서 소위원회에서 다시 또 논의하고 현지 확인하고 이런 절차가 계속 진행됩니다. 근데 이제 뭐 우리 바람은 지금 우리가 제출된 원안대로 승인이 되면 좋겠지만 결코 그렇게 되리라고 저는 판단을 안 하고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그렇게 될 건지 안 될 건지는 과장님의 상상이신거고

진숙

최진숙건설과장

아니 제가 도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운영과정을 보면은 거의 가 그렇게 돌아가는 추세인 거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상돈

김상돈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알겠고요. 위원장님! 제가 지금 우리 과장님하고 나눴던 대화를 우리 국장님이 처음부터 이제 그런 절차들을 처음부터 아시는 분 입장에서 우리 국장님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은데,

영호

지영호위원장

지금 대화 나눴던 모든 문제를 우리 국장님께서 보충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호

조상호지역개발국장

네. 지역개발국장 조상호입니다. 김상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부곡동에 중앙로는 저희들이 처음부터 주 메인도로를 만들려고 계획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정법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생기기 전부터 그거는 구상을 해 왔던 사업이었고요, 그래서 그 중앙로는 주 메인도로에서 폭이 한 24미터 정도로 해서 원래는 우성4차에서 덕성초등학교까지를 해야 됩니다만 그 우성4차아파트가 거기 걸리기 때문에 이제 거기까지만 개설하는 사항인데 지금 현재도 그 메인도로를 개설이 안 되면 지금 현재 새천년미주아파트나 대우아파트나 그 다음에 골목골목 요소요소에서 나오시는 주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역 앞으로 오는 차들, 그 차들을 해소코자 예전부터 추진한 사항이구요, 그래서 그 메인도로는 꼭 설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재개발과 관련돼 가지고 연계해서 개발이 됐으면 좋지 않겠느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지금 우리가 재개발로 해 가지고 이제 도정법에 의해서 기본계획을 수립을 용역을 줘서 지금 이제 기본계획에 따른 경기도지사에게 승인신청을 한 사항인데 기본계획은 그 지역이 재개발로 갈 것이냐, 재건축으로 갈 것이냐, 도시정비법으로 갈 것이냐 하나의 그 방침만 지금 승인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부곡동은 가 구역 나 구역 해 가지고 재건축 다 구역까지 해서 그렇게 구역이 설정이 돼있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재개발로 우리는 이렇게 개발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시장이 입안해서 지금 경기도에 지금 신청 중에 있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설과장 얘기대로 절차가 아주 상당히 복잡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승인이 떨어지려면 이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제 저희 시에 보완요구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완요구도 11월 안으로 이제 저희들이 경기도에 보완을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에서도 금년도에 도시계획위원회 열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걸로 지금 제가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들은 금년 안으로 빨리 좀 해 주십사 해가지고 독촉을 하고 있고, 거기 도청 직원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가능한한 빨리 저희들이 승인을 받아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근데 승인을 받은 후에도 이게 상당한 시일이 걸립니다. 추진위원회도 구성을 해야 되고, 또 조합결성을 해야 되고, 조합결성이 되면 또 정비계획수립을 해서 또 도지사한테 또 올라가야 됩니다. 아주 절차가 상당히 복잡하고, 이게 쉽게 말씀드려서 개발단계까지 갈려면 늦어도 아무리 빨라도 한 2, 3년은 가지 않을까, 행정절차만, 행정절차만 그렇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거기서 재개발한다고 그래서 그 부곡지역에 가 지역분들이 혼연일체가 돼서 80%이상이 무조건적으로 동의를 해서 아주 모든 걸 다 한 추진위원회에서 찬성을 해 가지고 급속도로 간다할지언정 한 보통 1년 내지 2년을 갈 겁니다. 그런데 그 80%의 조합이 단합이 되려면 보통 어려울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저희들이 생각을 하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재개발에 대해서 상당히 늦어진다는 거는 말씀을 드리고 재개발을 하더라도 메인도로 있지 않습니까? 주 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단지 가 구역, 나 구역에 그 메인도로를 그분들한테 모든 것을 용도폐지를 해 주게 되면 도로가 다 단지 내 도로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주 메인도로는 우리가 중앙로가 되고 그 주 간선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 구역은 그래도 살려둬 가면서 저희들이 개발이 돼야 될 게 아닌가, 그거는 개발계획 수립 때 그때 나옵니다. 기본계획, 지금 도의 기본계획 때는 나오질 않습니다. 일단은 이 지역이 재개발로 할 수 있는 가 구역이고 나 구역이라는 것만 표시가 되는 겁니다. 이번에 도지사 승인사항은. 그렇다는 것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요, 우리가 우선 원하는 구간까지 확장이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거라고 하면 좀 참 좋겠다. 한데 어차피 그 원하는 구간이 3분의 2정도 밖에 확장 안 되는 거에 비해서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라고 하는 얘기고, 또 이만한 예산을 들여서 재정비를 하는데 있어서 재정비를 하고 나면은 또 어차피 이 도로는 투자해 논 금액에서 일부는 훼손돼서 다시 또 손을 봐야 될 도로가 되어버린다 도로도. 이 땅은 확보가 될런지 모르지만 기 설치된 도로에 관련된 보도가 됐든 뭐 예를 들어 뭐 가로등이 됐든 등등 이제 시설물들이 다시 또 재정비를 해야 되는 그런 어떤 현상이 벌어질 것 같다 라고 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우선 도정법에 의한 이런 어떤 절차들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아서 아까 하신 말씀이고, 이런 절차가 연말 내지는 1, 2달에 다 결정이 된다 라고 보면은 이 중앙로 확장에 관련된 것은 그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됐든 재건축이 됐든 재개발이 됐든 이 사업과 맞물려서 같이 병행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은 생각의 발상을 바꿔주는 것도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여기에 대한 것은 연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답변을 득하려고 하는 얘기는 아니예요. 이상입니다.

영호

지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길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시간이 지금 많이 갔는데 조금만 더 몇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곡중앙로도 재래시장도 일부 거기 있고 또 내손동도 이제 국민체육센터에서 아래쪽으로 이제 도로확장이 새로 길 뚫리잖아요? 거기 재건축아파트가 되면? 그러면 지금 현재 재래시장에 있는 분들이 그분들의 생계에 대해서 민원사항이 발생할 것 같은데 혹시 도로확장하고 그렇게 할 때에 재래시장의 그분들의 생계를 할 수 있는 대책, 혹시 장소라든가 이런 거 검토해 보신 것 있나요?

진숙

최진숙건설과장

내손동 도깨비시장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길운

기길운위원

네.

진숙

최진숙건설과장

제가 알기로는 89년도에 노점상 정리를 위해서 설치된 게 철도부지 가장자리에 설치된 걸로 46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지역이 2004년 12월 24일날 1종지구단위계획이 수립이 됐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의왕내손재건축조합 등 6개 조합이 재건축을 추진해서 2006년 12월 12일날 시유지를 매입해서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앞으로 이 지역 사업시행자 6개조합하고 도깨비시장 그 상인들하고 이적문제 등 민원사항은 아직 이제 크게 대두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합하고 상인들하고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사업주관부서 도시정비과하고 민원대책을 앞으로 수립해 나가겠고요, 그리고 재건축조합에서 우리 상인들과 대화시에 행정적인 지원을 우리도 관련부서하고 협의 추진해 나가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영호

지영호위원장

국장님 보충답변 하시겠습니까?

상호

조상호지역개발국장

건설과장님 답변에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상당히 신중한 답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물론 건설과장께서도 답변을 잘하셨습니다. 뭐 조합측하고도 협상을 하고 그래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거기가 지금 도깨비시장 점포가 지금 46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46개가 있고 예전에 우리가 시 발족 89년도 쯤에 거기에 이제 22개가 있다가 지금 24개가 또 생김으로 인해서 46개가 됐는데 주민들한테 제가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시 땅에다가 여지껏 거의 한 20년 넘도록, 20년 넘도록 거기서 상행위를 하시면서 자손들이라든가 모든 거를 다 키운 분들이다, 그건 다 인정을 합니다. 그분들께서. 제가 대화를 한 15일 전에 그 상인협회하고 대화를 했습니다만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뭐 그분들은 뭐 재래시장을 하나 좀 지어달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재래시장을 해 줄 수도 없고 또 부지도 없거니와 여러분들께서 부지를 만들어 오면, 부지를 만들어 오면 허가 내주는 데는 저희들이 힘을 써드리겠다 여러분들께서 굳이 재래시장을 원하시고 그러신다면 저희들이 허가라든가 행정적인 도움은 드리지만 현재 여러분들의 이주대책이라든가 그런 건 없다는 말씀을 제가 분명히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상당히 고맙다는 말씀을 저한테도 했습니다. 여태껏 20년 넘도록 저희들이 거기서 모든 것을 해서 먹고도 살고 자손들도 공부도 가르쳤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시면서, 그나마 나름대로 뭐 시의 복안이라든가 대책이 있는지 한번 저한테 오신 것 같은데 제가 단호하게 그런 건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네. 국장님 말씀대로 거기 상인들이 그렇게 고마움을 아시고 또 이렇게 지금 긍정적으로 그렇게 답변을 상인들한테 얘기를 했고 상인들이 긍정적으로 답변을 했다고 하는데

상호

조상호지역개발국장

긍정적인 답변보다도요 나름대로의 검토 좀 해 달라고 애원 비슷하게 저한테는 얘기하신 건데 제가 이제 나름대로 여태껏 추진과정이라든가 그런 거를 설명을 드려가면서 우리 상인들이 이제 포기하셔야 되겠다 그리고 다른 대책을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근데 이제 시에는 재래시장 정도는 있어야지 지역경제라든가 활성화 좀 안 될까요? 그렇죠? 재래시장이 하나 있음으로 해서 좋지 않겠어요?

상호

조상호지역개발국장

지금 그분들 요구가 예전에 고천동에 우리가 재래시장을 임대해 줬지 않습니까? 시에서, 지금 오전동사무소에 지금 현재, 그게 지금 실패작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그런 거를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지를 여러분들이 구해오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거기에 46개 점포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협심일체가 돼서 여러분들이 땅을 구입해 가지고 오시면 거기에 따른 건축허가를 내서 재래시장이 활성화 되도록 여러분들이 할 수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 드리겠다, 근데 뭐 시에서 땅을 제공해 달라고, 시에서 어떤 부지가 있느냐 그리고 시에서 또 제공해 줄 수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전해드렸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래요. 아직 사업이 시행이 안됐으니까 지금은 이제 그렇게 서로 대화가 오고 가는 것 같은데, 향후에는 아마도 그것도 조금 민원소지가 조금 있을 것 같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가 얼마 전에 내집 앞 쓸기 조례를 다룬 것 같아요. 그럼 시에서 시행공포를 했죠? 시행공포를 했습니까? 공포? 내집 앞 쓸기 조례 공포했죠? 공포했는데 올해 첫눈이 왔어요. 첫눈이 왔는데 혹시 첫눈이 와서 무슨 효과라든가 이 조례에 의해서 시행된 사례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런 효과를 좀 보셨어요?

진숙

최진숙건설과장

먼저 번에 저희가 이튿날인가 눈이 와서 야간에 새벽에 나와서 우리가 주로 국도1호선이라든가 국지도57호선 그 다음에 백운로 넘어가는 거 주로 이제 제설 주요지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설 살포기라든가 뭐 염화칼슘 뿌리고 해서 이제 그 당시에는 제가 밤새 아침까지 있었습니다마는 뭐 제설과 관련된 민원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보도에는 나가보고 그러질 못해 갖고 그런 부분은 그런데 다만 민원은 한 건도 없었다는 거를 보고 드립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네. 올해가 첫 해고 아마 홍보가 조금 안됐던 거 같아요. 어떤 통반장을 통해서라든가 어떤 기구를 통해서 홍보 좀 해 주시고 이런 게 앞으로 제정이 됐으니까, 그것 좀 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학의, 고속도로 한 건만 제가 사진을 보고 잠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의왕에서 과천가는 도로입니다. 고속도로, 청계휴먼시아아파트에서 젖소 키우는 목장이 있어요. 목장 바로 건너서,

진숙

최진숙건설과장

청계택지개발 있는데 말씀하시는 건가요?

길운

기길운위원

청계택지개발지구 있는 데, 그러면 저게 이제 지금 공사하는 겁니다 길 확장공사, 고속도로, 의왕에서 과천가는 도로, 근데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거는 이제 도로공사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도로공사에서 하는 거죠? 우리 시에서 하는 거 아니죠?

진숙

최진숙건설과장

경기도 건설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네. 건설본부에서 확장공사는. 그런데 이제 공사를 하는데 여기 지금 폐자재하고 이게 지금 저기입니다. 물,

진숙

최진숙건설과장

배수로,

길운

기길운위원

배수로죠? 근데 아주 끝에부터 여기까지 계속 갈수록 여기 지금 뭐 돌이고 그냥 뭐 바윗덩어리고 잔뜩 차 있어요. 근데 이제 올 여름에 이쪽으로 물이 넘쳤답니다. 이쪽으로 이렇게, 근데 여기에 지금 젖소가 한 몇 백 마리가 살아요. 젖소 키우는 집인데, 또 이쪽에 일부 집도 있고 또 화원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지금 언뜻 봐서는 저희가 미처 보지를 못해요. 저쪽 숨어 있어서, 그래서 본위원이 이거를 사진을 찍어왔는데 한번 나가보셔 가지고 이거 한번 점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숙

최진숙건설과장

나가서 현지 확인을 해 가지고 건설본부에다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네. 깨끗하게 좀 정리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또 다른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청계휴먼시아에 아파트에 다음 사진 이게 지금 저겁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실래요? 다음 사진, 네 여기, 이게 지금 장애인들이 아니 장애인들이 아니라 점자죠 점자,

진숙

최진숙건설과장

네. 점자블록입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시각장애인들이 다니는, 근데 이거 보시면 이게 톡톡 튀어나와 있어요. 시각장애인들이 상당한 위험을 느끼고, 또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전부 몇 군데가 다 그렇습니다. 또 다음 사진, 여기는 아주 그냥 기둥이, 이게 뭐예요? 이게 여기 박혀있어요. 지나가다가 이거 뭐 그렇죠? 근데 청계휴먼시아 청계단지 내에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돼있어요. 이거 어떻게 이런 걸 한번 가서 보시지 못하셨죠?

진숙

최진숙건설과장

지금 말씀드리면은 청계택지개발지구가 지금 한창 진행 중에 있고 앞으로 공사가 준공과정과 그 다음에 각종 시설물, 도로나 공원이나 하천이나 이런 시설물을 저희가 인수인계 과정이 있습니다. 주공으로부터

길운

기길운위원

네. 제가 그러니까 미리 인수인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하천만 지금 좀 남아있던 것 같고 나머지 입주도 지금 다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단지 내에 있는 기반시설은 조성이 다 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이렇게 지금 이런 데가 지금 아주 대다수 단지 내에 이렇게 돼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참 우리 시가 청계, 외국에서도 벤치마킹 오고 전국적으로 여기가 우수모범사례 해서 벤치마킹 오는데 눈에 안 보이지만은 이게 사실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은 이거를 좀 다시 옮길 수 있든지 뭐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면 주공에다가 강력하게 건의해서 이거 다 해서 인수인계를 좀 저희가 완벽하게 받을 수 있도록 그것 좀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숙

최진숙건설과장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시설물 인수과정에서 우리가 각 부서, 도로, 공원 뭐 각 시설을 인수인계 합동점검반을 그 당시에 편성을 해 가지고 담당급으로 한 합동점검반을 편성해서 저런 것이 다 완벽하게 시정이 된 시설물이 인수인계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네. 저것도 이제 인도에 큰, 뭐라고 그러나 이거를, 다른 사진 한번, 이게 뭐죠?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이게 컨트롤 박스인가요? 인도에 이렇게 아주 큰 지장물이 이렇게 설치돼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쭉 다 둘러보시면 여러 군데 지금 눈에 띄는 데가 있을 겁니다. 그거 꼭 점검하셔 가지고 완벽하게 해서, 어차피 나중에 저희 시가 다 담당해야 되는데

진숙

최진숙건설과장

네. 좋으신 지적사항입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호

지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기길운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위원

조상호 국장님 발언 중에 좀 추가질문을 해도 되겠습니까?

영호

지영호위원장

네. 그렇게 하십시오.

이동수위원

국장님께서 답변 발언하실 때 부곡의 재개발계획 수립 때에 그 도로망이 이제 계획이 잡히는데, 지금 기존 도로망을 살려가면서 개발계획 수립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 말씀은 저희들이 2008년도 주요사업 보고회에서도 본위원이 그 국장님의 그러한 발언을 또 제가 듣고 깜짝 놀랐는데 오늘도 지금 행감장에서 국장님께서 그러한 생각을 말씀을 또 하시는데 본위원으로서는 참 놀라운 소리입니다. 왜냐면은 지금 기존 부곡의 도로망들이 과거 일본사람들이 왜정시절에 약 한 70여년 전에 도시계획을 수립하면서 신도시를 조성하면서 지금 도로망을 개설한 것인데 우리가 이제 부곡에서 그 도로를 지금 한 70여년 동안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새로운 도시를 조성한다면 재개발을 하면 이제 새로운 도시가 조성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후손들에게 새도시를, 신도시를 잘, 쾌적한 도시를 조성해서 물려줘야 할 텐데 그렇다면 우리 후손들에게까지 넘겨준다 하면 적어도 이제는 일본사람들은 과거 한 70여년 전에 그러한 도로망을 구축을 했는데 우리는 이제는 한 100년 이상은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과거 일본사람들이 조성해 놓은 그러한 가로망을 우리가 살려가면서 쓸 필요가 있는가, 이거는 어떤 뭐 외국사람이 만들었다 해서가 아니고 이제 그것은 재개발 계획수립 때에 모두 지워버리고 새로이 지금 현재에 맞는 미래를 내다보면서 새로운 그러한 가로망이 구축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아직도 그러한 생각을 갖고 도시계획을 수립을 하려 하시는데 그렇게 굳이 그런 생각을 계속 갖고 계획을 하셔야 되겠습니까?

상호

조상호지역개발국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동수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저도 똑같은 동감이고, 지금 쉽게 말씀드려서 소방도로라든가 부곡동에 간선도로가 많지 않습니까? 그거는 살리지 않습니다. 그거는 단지내 도로로 다 편입이 될 사항이고 주 도로 있지 않습니까? 큰 도로를 개발계획 때 나오면 그 계획에 맞추는 거지 이 소방도로 같은 거는 전부 다 폐도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이동수위원

네. 그런 생각이라면 아주 다행스럽고요, 또 추가로 한 말씀 더 드린다면 재개발 때에는 이제 지금 장안말택지개발과 지금 연관되어서 개발이 지금 시차가 지금 별로 없죠? 그게 거의 뭐 동시에 이루어지다시피 하는데 어떻습니까?

상호

조상호지역개발국장

어쩌면 장안말이 더 빨리 갈 수도 있을 거 같기도 하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시차가 거의 비슷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가, 나 구역에서 주민들께서 일단은 혼연일체가 되서 단합이 된다면 재개발도 빨리 갈 것이고, 만약에 거기서 서로들 반대 이질감이 생기거나 그럴 때는 상당히 개발이 좀 더딜 것이고, 우리 장안말은 공영개발과에서 업무추진 계획대로 용역단계, 용역을 지금 타당성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만 그 용역단계에 의해서 그린벨트 해제라든가 개발계획 승인이라든가 이런 게 떨어짐과 동시에 순차적으로 갈 거기 때문에 일단은 장안말하고 거의 동시에 가긴 갈 것 같지만 장안말이 더 빠를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같이 가기를 원합니다.

이동수위원

네. 지금 이제 그 업무를 총괄하는 국장님이시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는데 의왕역 앞에서 장안말로 올라가는 관통도로는 꼭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상호

조상호지역개발국장

그래서 저번에도 위원님께서 저희 시장님께 업무보고도 드리고 그럴 때, 예산관계 보고드릴 때도 상당히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사항은 앞으로도 검토해 나가기는 하는데 일단은 주 도로가 부곡중앙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앞으로 검토를 해가면서 위원님들하고 상의해 가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의왕역에서 장안말 직선도로를 말씀하시는 사항인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그거는 좀 어렵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일단 제 생각에는 좀 들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지금 우리 건설과와 공영개발사업과를 지금 이제 총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 질문을 드린 것이고요. 지금 중앙로도 지금 국장님 답변내용 중에 가 지역과 나 지역의 주민들이 의견만 같아지면 함께 중앙로를 무시하고 새로운 중앙로를 개설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가 지구, 나 지구 지금 둘로 나뉘어져 있는데 그것은 지금 중앙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그러한 발상이 나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상호

조상호지역개발국장

그거는 아니었고요. 중앙로 개발 때문에 가, 나, 다를 분리해서 한 게 아니고 그 용역회사에서 노후도 있지 않습니까? 건물 노후도, 건물 노후도를 조사하다보니까 어느 지역은 노후노가 많기 때문에 연도수가 빨라지고 그러다 보니까 연도수를 구분하다보니까, 개발계획 연도수를 구분하다보니까 이렇게 분리를 시켜 논 겁니다. 중앙로 때문에 이걸 분리시켜 논 건 아니고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거기도 여러, 그때 당시에는 1지역, 2지역, 3지역으로 해 놨다가 지금 가, 나 지역으로 큰 범위를 좀 넓혀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거하고는 중앙로 개발 때문에 이렇게 분리해 놓은 상황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노후도 때문에 그렇게 분리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같이 개발하는 것도 예전에 주민들 의견을 들었을 때 우리 도시정비과에서 의견을 들었을 때에 가 구역분들인가 제가 정확한 기억이 안 나는데 가 구역분들은 나 구역하고 같이 해 달라 개발을, 근데 나 구역군들은 아니다 우리는 우리대로 가겠다 이렇게 분리가 됐습니다. 의견도 그런 건 들어온 건 있었는데 그래서 아주 그걸 강하게 분리해 달라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현재는 노후도 때문에 분리가 됐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아, 노후도 때문이라고는 말씀을 하시지만 일단은 함께 가, 나 지역이 재개발이 함께 되는 거는 같은 기간에 되는 거는 맞죠?

상호

조상호지역개발국장

지금 제가 연도수를 제가 기억을, 2007년도, 2008년도, 2007년도는 이제 기 지났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내년도 개발사업으로 넣어달라고 그랬는데요 2008년도로, 2008년도인지 2009년도인지 정확하게 그건 도시정비과 때 좀, 제가 지금 기억을 정확하게 못해서 그러는데요. 그건 별도로 도시정비과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네. 그렇다면 가 지역, 나 지역, 가 지역이 약 한 26,000평 나 지역이 약 한 60,000평 도합 8만 6,000평 정도 되는데 함께 통합해서 종합적으로 개발을 하면은 좀더 쾌적한 그러한 도시를 만들 수가 있을 텐데, 또 중앙로도 역시 함께 도정법에 의한 재개발을 할 때에 또 장안말까지 관통되는 도로를 중앙로로 새로이 뚫을 수도 있는데 그러한 것은 재개발계획 수립 때 도로망을 구상하면서 함께 검토를 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지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김상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63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갈미-백운호수간 도로의 차 없는 거리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차 없는 거리 운영하는데 있어서 인원이 차단기 작동 및 불법 주차단속 등 통제 해서 4명이 건설과 2인, 교통과 2인이 지금 종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한 도로에 양쪽 과에서 이걸 관리를 해야 되는지, 우리 과장님 답변 가능하세요?

진숙

최진숙건설과장

네. 지금 현재 차 없는 거리는 토요일과 일요일과 공휴일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건설과 직원이 운영하는 날에는 2명이 나와서 9시에 도로를 통제하고 그 다음에 18시에 도로를 개방하고 있습니다. 다만 교통행정과에서도 불법 주정차단속도 차 없는 거리 구간하고 그 예외구간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다만 이 차 없는 거리를 지정하게 된 규정이 과천경찰서에서 2007년 4월 11일날 차 없는 거리는 조각공원 사거리 시점부터 뒷골마을 입구 삼거리까지 1키로를 차 없는 거리로 했고요, 그 다음에 같은 날 과천경찰서에서 갈미 계원예대 정문시점에서부터 백운호수 종점기점 2.05키로는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위원님 지적사항처럼 2개과에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냐고 그러는데 저희는 근본적으로 그렇습니다. 건설과에서 도로법령을 운영하는 건설과에서 운영하는 거는 좀 어려움이 있고 운영하는데도 어려움이 있고 직원들이 또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하는 그런 것도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주정차 단속하고 차 없는 거리 운영을 일원화해서 인력운영면이라든가 도로관리측면에서 볼 때는 통합운영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그렇죠? 네. 그래서 과에서 뭐 우리가 하겠다 너네가 해라 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조정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우리 국장님께서 간부회의를 통해서라도 이건 업무를 일원화 시켜줘야지 이 업무를 가지고 양쪽 과에서 이건 진짜 말씀하셨듯이 인력운영에 대한 어떤 낭비, 행정낭비 등등해서 일원화 시키는 업무가 맞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부서간끼리 뭐 내가 하겠다 너희가 해라 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분쟁과 싸움 밖에 되지 않는다 해서 이건 국장님, 부시장님 선에서 함께 이렇게 의논하시든가 해서 한 과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원화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장

네.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조상호지역개발국장

네. 지역개발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님께서 양 과에서 익히 한 게 모순이 있다 그래가지고 시장께서도 저희들한테 하명을 하셨었습니다. 제가 이제 도시환경국장에 있을 때는 이제 건설과하고 교통과하고 같이 이렇게 관할을 했다가 지금 이렇게 분리가 됐는데 시장님께서는 거기에 이제 문화동산에 공중화장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청소과도 거기 또 관리인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분들은 어떻게 뭐 기능직이나 뭐를 뽑아서 한 분이 뭐 화장실 관리, 공원 관리 이런, 토요일 공휴일 때에 차 없는 거리 운영관계 그런 걸 한번 검토를 해 보라고 그랬는데, 일단은 제가 지금 판단하기 보다도 지금 뭐 감사를 부시장님도 다 듣고 계시니까요 부시장님하고 상의를 하고 윗분들한테 또 상의를 해서 그렇게 조치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라도 지적사항이 안 되도록 그렇게 꼭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상호

조상호지역개발국장

네. 알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이상입니다.

영호

지영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천- 비봉간 고속도로가 확장계획이 있죠?

진숙

최진숙건설과장

네. 확장계획이 있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장

네. 확장계획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아까 조금 전에 차 없는 거리에서 백운호수 나오는 길하고 고속도로에서 내려오는 길하고 뒤엉키다 보니까 그 떨어지는 인터체인지를 위에다가 고천쪽에서 과천쪽으로 내려오는 길에 주유소 쪽으로다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한번 국장님께 드린 적이 있는데 그거를 설계당시부터 도하고 협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를 관통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도에서 관리하는 도로지만은 우리 시야 설계 당초부터 처음부터 좀 협의가 잘돼서 내려오는 길이 주유소 옆으로다가 다시 터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면 검토 좀 해 주시고요, 그게 지금 안 된다 라면은 지금 백운호수 쪽에 차 없는 거리 나오는 길에서 내려와서 우회전하는 길이 있지요? 그것이 좁다보니까 우회전 하는 길은 한참 기다렸다 우회전해야 되요. 그래서 거기를 좀더 확보를 해서 우회전하는 차가 자연스럽게 확보할 수 있게끔 확보를 해서 좀 한 차선을 더 만들어 준다라면 차 운행이 원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그것 좀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최진숙건설과장

알았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장

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이것으로 3일차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0시에 이 자리에서 지역개발국인 도시계획과, 도시정비과, 건축과, 토지정보과, 공영개발과, 녹지공원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8시47분 감사중지

아닌

아닌위원

참석의원 박 석 근 의원 의왕시의회 Copyrights 2026 UIWANG City Council & Jeyun co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