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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남구의회 발언

이강영 의원 발언

231회 제주민복지도시위원회2014-11-28

이강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장근

유장근위원장

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먼저 2014년 한 해 동안 찾아가는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및 남구민 건강증진 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천동환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구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은 물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찾아내어 시정,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 우수사례는 파급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남구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것이지, 의회에서 행정의 수행에 관하여 정치적 압력을 가하는 것이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감사에 임하는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 질의사항에 대하여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서면 답변의 경우는 익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도 구민의 입장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정책감사 차원에서 큰 흐름과 방향이 잘못된 것에 대한 시정과 대안 제시에 주력하여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으로부터 관계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가급적 중요한 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업무보고)
장근

유장근위원장

예, 천동환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건소 전반에 대하여 공개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강영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강영위원

예, 반갑습니다. 이강영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준비하신다고 대단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고 싶습니다. 관리번호13번입니다. 예, 독감예방접종에 대한, 예. 그 제가 올해 보니까 독감 그 접종을 받기 위해서 많은 그 노인 분들께서 이렇게 강당으로 막 찾아오시더라고요, 그죠? 그날따라 날씨도 악천후가 조금 된 것 같고, 그리고 조금 뭐 이 대연동에 계신 분들이야 조금 이렇게 뭐 별 그런 영향을 받지는 않은 것 같은데, 저 외곽 쪽에 사시는 분들은 이동시간이라든지, 그리고 또 특히 뭐 허리가 굉장히 굽으셔가지고 이리 오시는 분들을 보니까 뭐 시간상 절약이라든지 그리고 뭐 움직이는 경비라든지 등등 봤을 때 조금은 이렇게, 시간이 좀 너무 많이 다소 걸린다, 그리고 조금 이 노인들이 불편한 몸으로 움직이기에는 조금 버거워 보인다는 생각을 조금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보니까 타 구를 조금 제가 이렇게 한번 봤었어요. 보니까, 해운대구와 진구는 각 동, 예를 들어 우암1동이면 우암1동, 용호1동이면 용호1동, 이런 식으로 해서 동 근처 인근의 병원에서 이렇게 예방접종을 하고 있더란 말이죠. 우리 구는 왜 전원 다 이래 오고 타 구들은 그렇게 또 진행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 조금 의구심이 생겼었습니다. 거기에 조금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보건소장 천동환입니다. 이강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지금 부산시 그 부산진구하고 해운대는 그 시범사업으로, 올해 처음으로 관내의 의료기관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그렇게 그 접종을 했습니다. 그 대신 이제 다른 구들은 참여한 데가 없고, 그 대신 이제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내년부터는 모두 다 그렇게 시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건소에 올 필요 없이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그 지역 내의 병의원에 가서 접종을 하시면 무료가 됩니다, 내년부터는. 그리고 그 모든 제도에는 항상 문제점이 발생을 하는 게 지금 부산진구하고 해운대는 가까운 데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장점은 있었지만 올해 그 약을 갖다가, 독감예방접종약을 제약회사에서 작게 생산하는 바람에 그쪽에는 그 주민들이 찾아갔을 때도 약이 없어서 접종을 잘 못하는 그런 부작용이 좀 나타났었습니다. 일단 그리고 저희 남구 같은 경우에는 접종 환경이 사실 부산, 경남에서 제일 좋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조금 찾아오시기는 조금 힘들어도 접종 대기시간이라든지 그런 편의성, 이런 면에서는 만족할 만한 수준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강영위원

아, 예. 그러면 내년부터 전원 다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전 구가...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예.

이강영위원

다 그런 식으로 각 지역으로 이렇게 해서 예방접종을 하고, 그렇죠?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예.

이강영위원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우리 구가 타 구에 비해서 뭐 접종이라든지 이런 것이 월등히 우월하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조금 더 우리 구의 어르신들이, 어쨌든 이 복지적으로, 우리 주민들은 누구나가 복지적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강영위원

거기다가 다들 이렇게 불편하지 않도록 내년에 조금 더 신경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이강영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근

유장근위원장

예, 이강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광명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광명위원

예, 김광명위원입니다. 자, 소장님 관리번호11번 금연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김광명위원

그 2012년12월8일부터 시행되는 공공장소 전면 금연제도가 지금 정착이 되고, 그 다음 우리 구도 지도단속 전담인력을 확보해서 조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주민의 한 사람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현재까지 이 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짧고 간략하게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그 저희, 보자, 지금 금연구역과 금연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총 1,920건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태료 부과실적은 총 695건에 금액은 5,747만6,000원 정도 되겠습니다.

김광명위원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단속도 많이 하셨는데 지금 우리 구청에서는 지금 좀 어떻습니까? 대체적으로 좀 잘 지켜지고 있는 편입니까? 우리 그 남구하고 구청, 이게. 첫째 우리 관공서부터 이렇게 많이 해야 되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소장님 생각하시기에 좀 금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까? 좀 잘 지켜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까?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그, 예. 눈에 보이는 곳은 잘 지켜지고 있는데 며칠 전에 위원님께서 그 어드바이스 해 주신 내용을 저희들이 점검을 해 보니까 꽁초도 보이고 이래가지고 실제로 그 못하도록 그렇게 지금 홍보하고 있습니다.

김광명위원

예, 그것은 뭐 잘하셨고 저도 오늘 아침에 현장을 직접 보고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곽도 아니고 이 지하에서 그런 담배를 피는… 그게 우리 직원이 됐든 뭐 누가 되었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보니까 어떤 금연에 대한 어떤 홍보는 전혀 없었다고 보니까요. 그리고 이게 한두 번이 아니고 저도 상당히 이게 많이 느껴왔던 부분이었는데 일단은 한번 더 지켜보고 우리 또 관심도 가져주길 바라고요. 자, 우리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잠깐 이왕 언급을 하셨는데, 우리 금연시설 지정 현황을 보니까, 우리 관내가 공중이용시설이 2,306개소고 그 다음 버스정류소가 426개입니다, 그렇지요?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김광명위원

주로 단속은 지금 어떤 방법으로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단속요원 두 사람이 지금 직접 현장에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명위원

예, 많은 어려움이 있겠네요, 그렇죠? 2명밖에 없는데 1명씩 이렇게 나갑니까, 안 그러면 2명이 1개조로 나갑니까?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지금은 2명이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김광명위원

그렇죠?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그런데 내년부터는 보조요원이 2명을 채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그 사람들이 채용이 되면 단속요원 1명하고 보조요원 1명하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2인1조로 해가지고 2개조를 운영할 생각입니다.

김광명위원

예, 다행이고, 저도 5분자유발언대에서 이 단속인력에 대해서 제가 예산확보라든지 이래 이야기를 드렸는데, 아마 조례에 그렇게 추진되고 있는 것 같지요?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국가차원에서도 지금 도와주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명위원

예, 그런데 그게 지금 장기적으로가 아니라 단기적으로밖에 안 되는 거죠? 몇 개월, 지금?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지금 그 내려온 예산 가지고는 2명을 채용하면 4개월하고 한 2주 정도. 1명을 채용하면 한 9개월 정도. 그 정도 예산밖에 안 내려오고 있습니다.

김광명위원

그렇죠? 이게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그죠?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예.

김광명위원

그럴 경우에 우리 구청에서도 무슨 대비책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자, 우리 어쨌든 우리 보건소장님께서 이 예산 가지고는 인력을 활용하는 인원이 몇 개월 안 되니까 우리 구청에서도 이 보조요원을 할 수 있도록 뭐 이렇게… 이왕 우리 금연이 지금 이슈화되고 있고 이러기 때문에 좀 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좀 더 우리 구청하고도 이런 적절한 대화를 통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될 것으로 보여 지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 소장님이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일단 그 지금 단속은 두 사람에 대한 인건비가 한 4,500만원 정도 되는데, 저희들 10월30일까지 과태료부과 실적 자체가 5,700만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내년에 구청을 잘 설득할 수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김광명위원

예.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광명위원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얘기했던 우리 과태료 또 부과 실적을 보니까 695건에 5,700만원이라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김광명위원

이거는 징수는 지금 대충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지금 현재 그 한 8, 90% 정도.

김광명위원

징수율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렇죠?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예.

김광명위원

그래도 100%, 뭐 지금 징수가 안 되니까. 거기에 대한 또 체납자들도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그 저희들이 압류할 수 있습니다.

김광명위원

아, 이것도 법적 압류할 수 있습니까?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김광명위원

지금 실제 그렇게 하고 있고요?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광명위원

예, 압류를 하고 계시고. 자, 그 다음에, 그건 뭐 잘하시는 것 같고. 그 다음 저희들 보면 이게 이제 금연시설 중에 보면 게임제공업소의 경우에는 보면 여기에도 지금 단속이, 아니, 게임제공업소가 100한 26곳이 금연시설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렇지만 아무래도 청소년들이 여기에 많이 간단 말이죠, 그죠?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청소년들보다는 성인, 그러니까 2, 30대 남자들이 주로 많이 오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김광명위원

청소년들은 이래 가는데, 게임이란 말이 워낙 포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예.

김광명위원

그럼 우리 PC방 같은 경우에는 다른 쪽으로 이게 되어 있습니까, 게임업소에 들어가는 겁니까?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내나 PC방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김광명위원

포함되어 있죠? PC방은 아무래도 뭐 우리 애들도 자주 가더라고요, 보니까는.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지금 그 과태료 중에 한 90에서 95% 정도가 이 게임제공업소에서 적발되고 있습니다.

김광명위원

아, 그렇습니까? 상당히 좀 많은 편입니다, 그죠?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김광명위원

저도 이게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상당히 많은 프로테이지가 지금 제공되어 있는데, 여기도 아마 우리가 홍보도 많이 하지마는 좀 더 적극성을 가지고 게임업소 사장님들이 여기에 대한, 금연에 대한 어떤 이미지가 좀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홍보를 하시고 또 교육도 시켜야 될 부분으로 보여 집니다. 그렇지요?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김광명위원

그리고 우리 남구는 지금 금연거리가 있습니까?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지금 저희가 내년에 일단 대학로 쪽에 금연거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광명위원

계획이지요? 일단 경성대에서 아마 저 우리…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술회관.

김광명위원

예술회관까지 그렇죠?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김광명위원

예, 그런데 사실 여기도 지금 상당히 많은, 사실 여기는 대학생들이 주로 다닙니다. 뭐 거의 부산시내 상권이 옛날 부산대에서 경성대 앞으로 다 옮겨왔는데, 이 금연거리가 아마 지정이 되었을 경우에 더더욱 이 단속에 대한 인력은 더더욱 필요합니다, 그렇지요?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예, 맞습니다.

김광명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그만큼 단속인력에 대한 소중함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극성을 좀 가지고 예산편성하기를 제가 거듭 당부를 드리고요. 자, 우리 남구는 지금 금연을 하겠다고 찾아오면 어떤 제공을 해 주는 게 있지요?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김광명위원

자, 예를 들어 내가 내 발로 찾아와서 “내가 금연을 하는데 우리 보건소에서 도움을 좀 달라.”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김광명위원

주로 어떤 것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까?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금연클리닉에 일단 등록을 하시면 저희들이 이제 기본적인 사항을 조사를 한 뒤에, 제일 중요한 게 금연패치입니다. 패치를 무료로 제공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금연보조제 중에서 이제 뭐 사탕이라든지 껌이라든지 그런 것도 제공해 주고, 그 다음에 이제 금연교육을 시킵니다, 직원들이. 그 다음에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약 타러, 패치나 약을 받으러 오면 잘하고 있는지 저희들이 직접 점검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광명위원

그 패치라는 건 어디에 붙이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예.

김광명위원

그래, 옛날에는 지금 뭐 이렇게 전자담배나 이런 것은 제공한 게 없는 건가요?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그런 것은 안 하고 있습니다.

김광명위원

그렇죠? 뭐 천만다행이고. 오늘 제가 잠깐 그 신문에 나온 보도 내용을 보니까 전자담배의 발암물질이 일반담배의 10배라고 하는 기사를 봤는데, 이건 아마 일본 그 국립보건의료과학연구원에서 아마 연구를 해가지고 이게 신문에 배부가 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 전자담배에 대해서는 우리구에서 뭐 특별히 뭐 규제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일단 저희로서는 일단 지금 그것을 특별히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김광명위원

그렇죠? 지금 이게 지금 보면 우리가 일반담배는 그 연기를 발생시키는 그런 것을 해가지고 발암물질을 내는데, 이 전자담배는 니코틴하고 향을 갖다가 첨가를 한 액상을 가열해가지고 나오는 증기를 흡연을 하는 그런 방식이랍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앞으로도 이게 사실 같으면 저희들도 이제 앞으로 보건복지부나 그쪽에 건의를 하시고, 전자담배에 대한 어떤 앞으로의 대책도 이제 마련할 때라고 지금 보여지거든요?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김광명위원

이게 사실은 뭐, 이게 사실 같으면 일반 우리가 피는 담배보다는 더 심각하다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죠?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김광명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앞으로 우리 남구부터 이런 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서는 검토를 하셔가지고 우리 상급기관에 또 홍보도 하고 이런 식의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건의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김광명위원

예, 부탁을 드리고 올해 그 금연사업 추진실적을 보니까 1,750명 목표에 1,499명이 달성해서 86%로 달성률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100% 될 수 있도록 또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명위원

그리고 아울러 우리 금연사업은 우리 국민들, 우리 구민들 건강과 직결되고 또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데 최고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더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광명위원

이상입니다.
장근

유장근위원장

예, 김광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미순 부위원장 질의해 주십시오.
미순

박미순부위원장

예, 박미순 부위원장입니다. 보건소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의 무료접종 종류는 몇 가지가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까?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보건소에서 하는 예방접종은 일단 기본예방접종, 그러니까 영유아들 하는 접종도 있고 다음에 노인대상으로는 지금 독감하고 폐렴예방접종하고 주로 있습니다. 그리고 유료로 B형간염 성인들 예방접종해주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부위원장

예, 여기 지금 보면, 업무보고 3페이지에 보면 결핵관리사업 추진에 대해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얼마 전에 부산의 모 중학교에서 결핵에 감염된 학생과 접촉을 한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잠재결핵에 감염 반응을 보였다고 나왔는데 이 결핵관리는 지금 어떤 식으로 관리되고 있습니까?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일단 저희들 그 결핵이 의심된다고 환자가 저희 보건소에 방문을 하면은 일단 환자들 흉부엑스선 검사하고 객담검사를 실시해서 환자인지 아닌지를 일단 판명을 하고, 환자로 판명이 되면 등록을 한 다음에 6개월에서 9개월 정도 약을 지급하고, 또 약을 잘 먹는지 지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부위원장

이 지금 결핵이 예전에 뭐 후진국병이라는 그런 말이 많은 병인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씩 우리 사회에서 결핵 감염에 대해서 사회보도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핵관련 접종은 혹시 무료로는 지금 안 되고 있습니까?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그것은 생후 1개월 이내에 보건소에 오시면 BCG 피내용 접종 해가지고 무료로 다 접종을 해 드리고 있고, 그게 이제 흉이 조금 남는다고 생각을 해서 여자아이 같은 경우에는 피하접종을 병원에 가서 돈을 내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미순

박미순부위원장

그러면은 뭐 청소년 아니면 노인 대상으로 하는, 따로 연도별로 무료접종을 실시하는 부분은 없네요?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결핵에 관해서 노인대상으로는 없습니다.
미순

박미순부위원장

없습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감염이 독감처럼 감염이 잘 되는 질환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관찰을 잘 하셔서 더이상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에서 전염이 되지 않도록 역학관리 부분에서 도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뭐 결핵에 대해서 접종비용을 조금 뭐 예산지원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주민들의 건강에 조금 예방차원으로 예산이 지원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계획은 혹시 없습니까?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지금 일단 그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접종을 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 영유아 예방접종 말고는. 예, 결핵 같은 경우. 그 대신에 이제 결핵을 발견을 하기 위해서 그 TST검사라든지 다음에 IGRA검사라든지 검사를 빨리 해서 잠복 결핵환자를 최대한 빨리 발견을 해서 결핵환자가 되기 전에 예방화학요법을 실시하도록 최대한 저희들이 권고하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좀 관리를 잘 해주셔서 많은 분들에게 뭐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그렇게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미순

박미순부위원장

그리고 하나 더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번호14번 출산장려사업추진현황에 보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지금 사업내용에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150% 이하의 난임부부에게 지원이 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신청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일단 만44세 이하인 불임여성이 보건소에 와서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보면 이제, 저희들이 기준을 잡은 것은 월평균소득 150% 이하인 분에 한해서 자기가 인공수정시술을 받을지 재수정시술을 받을지를 자기가 결정을 해가지고 일단 병원에 가서 그 시술을 자기 돈을 내가지고 시술을 받고, 그러니까 인공수정 같은 경우에는 영수증을 갖고 오면 저희 보건소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러니까, 인공수정 같은 경우에는 지원이 50만원 소액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체외수정 같은 경우에는 1회당 180만원, 연3회까지 지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금액이 크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일단 먼저 그 서류를 받아가지고 시술을 하고 나면은 병원에서 저희들한테 바로 청구를 하면 저희들이 돈을 내주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부위원장

이 부분은 만44세 이하라고 하셨는데 지금 결혼을 늦게 하는 추세가 지금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통 주위에서도 보면 36세, 37세 뭐 골드미스들도 굉장히 많고, 40세 가까운 분들이 또 초혼으로 결혼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이 나이 기준 44세 이하라는 이 부분은 뭐 이게 보건복지부라든지 그런 부분에 명시가 되어 있는 나이 기준입니까?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예, 기준에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부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그럼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적으로 저출산으로 인한 초고령화 사회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출산장려사업이 아마 국가적인 정책으로 지금 진행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부분은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또 실질적인 혜택이 될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한번 업무를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미순

박미순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장근

유장근위원장

예, 박미순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성경위원 질의 하십시오.
성경

김성경위원

예, 보건소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시 종합감사결과에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추진소홀로 인해서 환경위생과에서 주의조치 받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저희가 환경위생과 부분 일은 저희가 잘…
성경

김성경위원

아, 그런데 어차피 업무 연계가, 이게 지금 B형간염 주산기감염이 지금 왜 산모나 이런 분들이 많이 중심이 되는데 그분들이 지금 그 예방접종 검사 지연하고 쿠폰미사용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소홀로 인해서 지금 시정조치 받으신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확인하셔서 그 비형간염 이거 받으셔야 되는 분들이 못 받으시는 게 없게 명단이나 이런 것을 받으시면 그분들한테도 혜택을 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 좀 취해주시고요.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성경

김성경위원

다른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보건소에서 지금 성범죄 예방 관련해서 교육하는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성범죄 예방 관련해서는 현재로서는 제가 아는 한도에서는 없습니다.
성경

김성경위원

그러면 예방에 대한 교육도 없고 그 사후에 대한, 뭐 이렇게 상담프로그램 같은 것도 없습니까?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성경

김성경위원

지금 제가, 요즘 그 왜 돈과 권력 앞에서 그 왜, 박의태 전 장관이나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 관련한 유명인들 관련해서 지금 이슈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조금의 필요성을 느끼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일단 그 필요성은 예, 저도 인정을 합니다.
성경

김성경위원

예.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그런데 이제 그 주무부서가 어디로 돼야 될지 그것을 아직 조금 검토를 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성경

김성경위원

그러니까 검토를 좀 부탁해서, 지금 다른 내용에도 보니까 이 성범죄 관련해서는 들어가 있는 항목들이 없어서 제가 건의를 드리는 부분이고요, 앞으로 예산을 조금 확보해서라도 이 남구, 전보다는 사후가 그 당사자들이 굉장히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유명인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밝혀서라도 어디에 건의라도 할 수 있지만 그 좀 사각지대나 이런 데 있으신 저희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건의할 수 있는 데나 이런 조치사항들이 미흡한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조금 생각을 하셔서 예산을 확보하셔서라도 이 성범죄예방 사례가 좀 남구가 우수사례가 될 수 있도록 그 어떠한 방법들을 잘 검토하셔서 이런 부분들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경

김성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근

유장근위원장

예, 김성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송상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상일

송상일위원

예, 보건소장님 작년 저희 행감 때 그 임산부,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 제가 부탁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니까 소장님 그 차상위 계층부터 해서 점수를, 높은 점수를 준다 해서 상당히 고맙게 여깁니다. 이런 사업들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순서를 바라는 것보다 그런 쪽의 운영이 맞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것도 지적했던 건데 소장님 반영해줘서 고맙습니다. 아까 그 존경하는 우리 이강영위원님 질의하신 그 독감예방에 대해서 잠시만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그 2,800명 정도 늘어나셨다 그랬지요?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그 노인인구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죠?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이게 보면. 아까 답변에 보시면 해운대구하고 부산진구 하면서 병원들이 약을 미처 확보하지 못해가지고, 모자라가지고 아주 혼이 났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도 내년에 실시를 했을 때 약수급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병원들이 지금 직접적으로 구입해서 사용을 하는 겁니까?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이렇게 되면 혹시 그 병원들이, 많은 약을 구입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병원이 1개로 지정되어 있으면 동네 노인 세대가 이 정도 된다고 해서 구입하면 되는데, 그런 자료제공이 병원에 되지 않으면 그 부분에, 안 그러면 전체적 어떤 병원이든 맞출 수 있다면, 맞을 수 있다면 이 병원들이 약을 미리 구비해 놓지는 않을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점검을 통해서 약이 모자라지 않도록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일단 그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아마 저희들이 지금까지 사업을 해온 전례를 보면 그 관내에 있는 병의원 그 사업에 참여하려고 하는 원장님들을 불러서 아마 교육도 하고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그때…
상일

송상일위원

예, 제가 방안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약이 안 모자랄 수 있는 방안. 우리 그 보건소에서 좀 일괄 구매해서 병원에 요청하는 약을 공급해 주는 방식은 어떻습니까? 그런 것은 법 위반이 됩니까?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일단 지금 아직 시행을 안 하는 사업이 돼서 정확하게 예측은 못하겠는데 그 보건복지부에서도 아마 그 방안도 아마 지금 고려를 하고 있는 걸로…
상일

송상일위원

이런 방안들이 있어야 나중에 약이 남았을 때 미처 못 맞으신 분들이 계신다든지 하게 되면, 또 우리 보건소도 이 대연6동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뭐 대연6동쪽에 있는 어르신들, 또 가까운 어르신들은 보건소에서 맞을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좀 취해주고 해가지고 이런 방안들이 독감, 그게 상당히 어르신들한테 효과를 주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착오 없도록 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1개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리번호 10번 13페이지입니다. 방역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그 혹시 민원으로 뭐 전화가 온다든지 하면 지금 방역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바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일상적으로 우리 남구 전역에 대해서는 2주에 1회 정도 하는 것을 갖다가 평균적으로 하고 있는데, 전화가 들어온다든지 평소에 그 방역 취약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자주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화가 오면 바로 출동해서 방역을 해 주고 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지금 달이 11월달입니다. 몇 년 전 같으면 모기나 이런 게 아주 없어졌을 시기거든요.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제가 살고 있는 동이 감만동인데 좀 계속 이런 우리 지역을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마는 모기하고 그 깔따구라 그럽니까?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예, 깔따구하고 이런 벌레들이 수도 없이 지금 날아다닌답니다. 하수관로들이 중간에 이제 그 맨홀 형식을 두고 있기 때문에 맨홀 위쪽으로 어마어마하게 나온답니다. 지금 제가 전화 받은 민원전화만 받은 게 한 5건 정도 됐습니다. 위치가 각 각 틀려요, 지금.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모기도 지금 상당히 많은데다가 그 깔따구라는 그 모기형태의 벌레가 상당히 많은 수준입니다. 이게 깔따구, 전에 보면 제가 알기로는 모기유충들은 약을 뿌리면 거의 죽는다고 그때 소장님이 보증하신 것 같은데 깔따구는 대체로 어떤 종류로 또, 죽지 않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이게 그 깔따구들이 내나 땅속 깊은 곳에 집단으로 얘들이 서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나오는 표면에 있는 벌레들은 죽는데 계속 안에 많이 있다 보니까 그 지역에 대해서 방역에 조금 많이 어려움이 있다고 우리 담당자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지금 그 민원들이 들어온 곳을 보면 경사도를 이루고 있습니다. 한 30도 정도의 경사도를 이루고 있어가지고 이게 물이 아주 잘 흘러요. 그런데도 그쪽으로 나오는데 거기 어린이집들이, 저희들이 이제 산 쪽으로 많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들이, 민간 어린이집하고 많이 있습니다, 그 근처에. 어린이집에서 부모들이 왔는데 막 그런 벌레들이 날아오니까 부모들이 심히 걱정을 한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알기로는 깔따구가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찌꺼기 밑쪽으로 살기 때문에 잘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방법이 있다면 좀 어떤 강구를 해서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와 그 다음에 저, 이게 부탁입니다마는 전체적인 방역이 한번, 전에처럼 여름처럼은 못 이루더라도 지금 방역의 시점이 늦게까지, 보통 우리가 11월달에 종료를 합니까?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12월달까지 하고 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12월달까지 합니까? 그래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게 방역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하시는 분들도 제가 알기로는 자동분무기라든지 휴대용 동력분무기가 상당히 무거운 것은 알겠지마는 지금 민원들이 지금 현재 그런 벌레들로 인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 거니까 소장님 신경 좀 쓰셔가지고 각 지역마다 이런 데 연락이 오게 되면 바로 바로 조치를 해서 좀 나가서 한번 전체적으로 지역마다 예를 들어서 대연동부터 시작해서 전체 동을 한번 돌아가면서 칠 수 있다면 약들을 한번 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에처럼 뭐 자율방역단이 분무도 하고 연막도 하고 이렇게 막 할 때 하고는 지금 그런 사항을 접었으니까 유일하게 보건소만이 지금 할 수 있다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연막소독을 그 지역주민 집에는 못하더라도 그 밑쪽에 있는 쪽에 할 수 있다면 좀 자세하게 분무와 연막을 같이 겸해서 좀 해가지고 좀 깨끗하게 주민들이 살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근

유장근위원장

예, 송상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감사중지

11시03분 계속감사

예,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감사 진행을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기홍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홍

박기홍위원

예, 박기홍위원입니다. 소장님 자료관리번호 5번 5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예, 주요 의료장비 보유현황 및 이용실태에 대해가지고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진료실하고 민원실 뭐 혈압계 이거는 보통 뭐 저희가 상세히 또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의료영상정보처리시스템 이것은 방사선 검진하는 엑스레이 촬영기입니까?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박기홍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쓰던 그 흉부 엑스선 촬영기는 일단 방사선을 발사하는 기계와 필름을 놓는 기계, 그 다음에 현상을 또 현상액을 통해서 따로 해야 됐었는데 이것은 디지털로 되어가지고 따로 현상작업 없이 바로 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아 예, 10년도에 구입하셨기 때문에 좀 최신식 기계입니까?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가격도 상당히 비싸다 그렇죠? 2억8,800만원이면.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예.
기홍

박기홍위원

예, 그걸 검사실, 그 밑에 검사실에 관해서 보니까 제가 또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작년에 같은 2013년도에 구입하셨는데 효소면역분석기는 어떤 질병을 갖다가 검사를 합니까?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에이즈검사라든지 다른 기타 검사들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다른 기타 검사라면, 이 장비도 상당히 비싼 편이다 그렇지요, 7,500 정도면?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예.
기홍

박기홍위원

그 에이즈 검사하고 또 다른 기타라면 뭐 성병 관련 검사를 합니까?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아니요. 성병균 같은 경우에는 현미경으로 직접 관찰을 합니다, 균 종류를 하는 거고. 성병검사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효소면역이면은 그럼 어린이들 아토피나…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간염검사라든지 그런 것도 다 해주고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간염검사하고.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가능합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또 아토피라든지 효소면역, 뭐 어린이들 피부질환에 관한 것도 검사를 합니까?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그것은 실제로 의사선생님이 눈으로 보고 그 다음에 피부조직이라든지 그런 것은 현미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생화학 자동분석기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로 간기능 검사라든지 다음에 뭐 그런 검사가 주가 되겠고, 자동혈구분석기는 일반혈액검사 CBC라고 해가지고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숫자를 조사하는 거고, 그 다음 네번째 결핵균 자동염색기는 이제 결핵균을 그냥 현미경으로 보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염색을 해 주는 그런 기계고, 효소면역분석기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A형 간염이라든지 에이즈검사라든지 풍진검사라든지 그런 검사를 하게 됩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그러니까 우리 보건소에서는 상당히 다양한 그런 구민들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고 계신다, 그렇지요?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그리고 물리치료실에 보면 이게 간섭전류치료기하고 1, 2, 4번까지 치료기인데, 치료기들이 지금 구입연도를 보니까, 한 17년 정도 되어 있거든요.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예.
기홍

박기홍위원

그런데 이 치료기가 지금, 17년 전의 치료기가 이 치료기로도 지금 뭐 가능합니까?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저희들이 그 내구연한은 지났지만 아직 그 기능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한해라도 더 써서 시민의 내나 세금을 절약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잘 작동되고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매사 또 세금예산을 아끼려고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왜냐하면 지금 어느 한약방에 한의원에도 가더라도 보통 보면 물리치료기가 한 대여섯 대 이상을 놓고서 그 방문한 환자들에게 기다리는 시간에 그 치료를 안마기 같이 할 수 있도록 다 되어가지고 있습니다. 있고 한데, 본위원이 여기에 연도를 가지고 질의한 것은, 뭐 지금 현재 최신식으로 나오는 것보다도 치료기 성능이 떨어진다든지 또 이런 부분이 있으면 예산에 좀 반영을 해서라도 다른 데보다는 좀 비교가 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도입이 되는 게 안 좋겠나, 하는 그런 뜻에서 질의를 한 겁니다. 이게 17년이 된 거라서 위원이 그렇게 질의한 거고요, 또 사용하는 것도 보면 이 연도는 상당히 뭐, 구조단체라든지 여기 오셔가지고 물리치료를 그렇게 많이 받습니까?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어르신들이 저희 보건소에 오셔가지고 물리치료기 하고 한방치료하고 예, 만족도가 아주 높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보유현황이나 이용실태를 전반적으로 보니까 상당히 연 이용객 수도 상당히 많고 우리 한정된 인원으로 소장님 이하 과장님, 그리고 관계 우리 또 보건직원 여러분들께서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 우리 금년에는 그 독감예방을 조금 다른 구보다 한 10일정도 일찍 했습니까, 같은 시기에 했습니까?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시작은 같은 시기에 했습니다. 10월1일부터 했기 때문에.
기홍

박기홍위원

우리 존경하는 이강영위원님 질의에서도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독감예방약이 타구에는 부족한 그런 면도 있었는데 남구에서는 다행히 준비가 잘 되었고, 또 같은 시기에, 또 좋은 장소, 뭐 좀 기다리는 부분들은 밖에서 있었습니다마는 청사 안에서 수고하시는 것을 제가 보고 상당히 격려를 드리는 바입니다. 여기의 의료장비에 혹시 한두 개라도 더 구입이 필요하다면 이것은 남구 구민을 위한 장비이기 때문에 뭐 예산도 보니까, 크게 아주 정밀히 된 그런 장비를 제외하고서는 얼마 되지도 않는 그런 장비들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교체가능하면 예산에 반영해서 구민들에게 건강을 갖다가 도와드릴 수 있는 쪽으로 이렇게 열심히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근

유장근위원장

박기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영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강영위원

예, 보건소장님께 잠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기홍 우리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고요, 제가 그 질문에 있어 잠깐 궁금한 게 있어서. 이거 내나 관련페이지 같은 5페이지이고 요, 이 기구에 있어서 보니까, 검사실에 보니까 이거 3번, 4번에 그 면역분석기 있잖아요? 분석기하고 밑에 염색기,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저주파자극기, 은침자극치료기 이래가지고 이 기계들이 구입한 걸 보니까 연도가 작년과 올해에요, 그죠?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저주파자극기하고 은침자극치료기는 2013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노후…

이강영위원

그렇죠?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이강영위원

2013년도가 3대고 2014년도가 이래 하나네요? 그런데 금액을 보니까 1억이 넘어요. 1억 한, 합해 보니까.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아닌데요, 저주파자극치료기는 150만원이고…

이강영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합쳐보니까 1억이 넘어요. 1억 한 1억300만원 정도 되네요?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아니, 은침자극치료기는 990만원.

이강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4개 전체를 다 합해서, 그죠?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아, 예, 예.

이강영위원

합한 금액이란 이야기죠, 1대를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이런 기계는 어디서 구입합니까?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저희들이 그 입찰을 합니다.

이강영위원

아, 입찰입니까?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예.

이강영위원

그러면 네 군데 이 기계마다 다 종류가 틀린데, 이게 한 대당 이렇게 뭐…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저희들이 만약에 이제 은침자극치료기 같으면 사양에 따라서 가격이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성능에 대해서 기준을 설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강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는 질의는 뭐냐면, 이 기계들이 어차피 다 의료기기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들이 의료에 대해서 상식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단지 기계를, 1억이 넘는 기계인데, 이 기계를 구입하실 때마다 입찰을 보시는지, 아니면 우리 직원들이라든지 구청에서 혹시 거래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거래하시는지 저는 그것을 묻고 싶은 겁니다.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그렇지는 않고 조달청에 등록이 되어 있는 기계인 경우에는 조달청에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등록 안 돼 있는 것은 입찰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강영위원

그러면 금액은 어느 사항, 그러면 그 조달청의 금액은 어느 기준입니까?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조달청에는 조달단가에 의해서 딱 가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강영위원

품목마다 다 틀리고요?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예, 틀립니다.

이강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한번 질의를 한번 해 봤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근

유장근위원장

예, 이강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를 정리하시기 전에, 그러면 정리하시고, 좀 제가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관리번호 20, 21입니다. 페이지 28, 29 한번 봐주십시오. 우리 구에서 그 암과 그 다음에 난치성 환자에 대해서 그 많이 애를 쓰시는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그런데 29페이지에 난치성 질환환자의 예산을 보면 이게 5억220만원이 올해 예산편성이 되었죠? 그래서 이제 잔액이 9,939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올해 예산에 6억159만원이 이제 올해 예산인데, 여기까지는 맞죠?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장근

유장근위원장

그러면 이게 저희들이 집행하는 게 그, 암환자나 희귀성 난치 환자분들의 그 지원 금액의 집행방법이 어떻습니까? 이게 그 어떻게 공단에 예탁이 되어서 집행을 하는지, 안 그러면…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공단에 예탁을 합니다.
장근

유장근위원장

공단에 예탁을 해서? 예. 그러면 이걸 보면 우리가 관리번호20번에 이 5대암환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료암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예산이 지금 잔액이 한 4,000원 정도 남았습니다. 3억2,944만8,000원에서, 그렇죠?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장근

유장근위원장

여기 이제 2개를 비교를 해 보면 난치성환자의 어떤 지원예산에 대해서는 조금 잔액이 남은 것 같고요, 암환자 분들은 지금 거의가 예산이 거의 소진이 다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지금 2013년도 암환자가 지금 409명으로 되어 있는데, 맞죠?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장근

유장근위원장

암환자가 이 분들이 다 지원이 되었습니까?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지금까지 저희들한테 서류가 접수된 것은 다 해결이 됐고, 다음에 만약에 오늘 이후로 12월달에 접수가 되는 것은 예산에 없는 거고, 내년 1월달로 넘어갑니다.
장근

유장근위원장

그러면 이제 지원이 지금 안 되는 상황이겠네요, 그죠?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아니 그러니까, 그건 내나 내년 1월달 넘어가서 저희들한테 예산이 새로 넘어오면 그걸…
장근

유장근위원장

결국은 희귀성 난치 환자분들의 예산은 조금 여유가 있는데 5대암환자 지원에 대해서는 좀 부족하다는 말씀이죠, 그죠?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지금 아니, 지급시기가 조금 늦어진다는 것뿐이지, 큰 차이는 없습니다.
장근

유장근위원장

큰 차이가 없어요?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못 주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장근

유장근위원장

아니 이제 그러니까, 소진이 되었으니까, 넘어가니까 소진이 된 것 아닙니까?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예.
장근

유장근위원장

난치성 그 환자분들은 예산이 9,000만원 정도 남았고, 그죠?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예.
장근

유장근위원장

저는 알고 싶은 게 이게 이제 예산이 공히 두 쪽 다 지금 시비, 구비로 예산이 편성된 것 같은데 우리 남구의 5대암 환자분들이 유독 예산이 좀 타이트한데, 좀 많은가요, 환자분들이? 다른 구에 비해서?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아무래도 저희들이 인구가 많다보니까, 예, 저희 남구가 조금 많은 편입니다.
장근

유장근위원장

그러면은 부산시에서 이제 그 환자 수와 구 별로, 그다음 예산 내려온 것을 갖다가 저에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장근

유장근위원장

그 다음 제가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장근

유장근위원장

이게 요양급여비에 대해서 참 문제가 많습니다. 이 근래에도 보면, 동래구, 사하구, 북구, 우리 남구 요양급여에 대해서, 남구는 40억에 대해서 지금 검찰에서 지금 모 요양병원 원장께서 조사를 받고 있죠?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예.
장근

유장근위원장

이 요양급여체계에 대해서 참 문제가 많은데, 어떻게 이것이 요양급여비가 지급이 되는지 그것 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일단 지금 오복당 요양병원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건강보험공단에 부정청구를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적발이 돼가지고 그 통장이 이제 압류가 돼가지고 직원들 임금도 못주고 이렇게 하니까 지금 병원 문을 닫은 상태고 그렇습니다.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검찰에서.
장근

유장근위원장

급여지급, 그러니까 부당청구를 하셨다고 했죠, 그죠?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예.
장근

유장근위원장

부당청구를 했는데, 그런데 뭐 그렇지는 않겠지만 우리 관내에 요양병원이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여덟 군데입니까?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여덟 군데입니다.
장근

유장근위원장

다른 데는 전혀 여기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까?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이제 급여 이런 부분은 사실 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업무고 저희들이 그런 권한은 없습니다.
장근

유장근위원장

아 그렇겠네요. 예, 그런데 사회문제가 되고 우리 남구에서 이제 거론되는 요양병원이 나오다 보니 제가 좀 예민하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장근

유장근위원장

그래서 요양, 우리 그 보건소에서는 보건과 위생, 이런 쪽에 많이 애를 쓰시고 계시는데요, 급여문제는 저희들이 관여할 부분은 아니지만 평소에 우리 요양병원에서 저희들이 관리 감독할 부분이 보건 쪽에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그런 문제들에 있어가지고 요양병원이 현재 문을 닫고 운영을 안 하는 걸로 말씀하셨는데, 결국 우리 어르신들이, 피해자는 우리 어르신들입니다. 그래서 거기 좀 각별히 신경 써주십시오.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장근

유장근위원장

또 위생 쪽에서도 우리 뭐 산후조리원이라든지 또 안마시술소가 있지 않습니까?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장근

유장근위원장

그런 쪽에도 좀 잘하고 계시지만 조금 더 각별히 신경 써주기를 바랍니다.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장근

유장근위원장

제 질의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보건소에 대한 그 보건복지부위원회 소관에서 한 보건소 감사는 이것으로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주민복지, 일단 보건소에서는 지금 강평을 위해서, 예,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감사중지

11시22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 경제지원과에 대한 감사는 추가감사고요, 아시겠지만. 우리 옥상텃밭조성사업에 대해서 우리 감사 첫날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희들 위원들이 볼 때. 그래서 추가감사를 하는 것이고. 뭐, 가급적 짧게 추가질의를 좀 해 주십시오. 뭐 질의? 예, 질의 없으면 제가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오늘로서 감사가 거의 다 마치는, 이거 마치면 아마 감사가 종결이 되는데요, 여기서 또 뭐 산출내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할 사항은 참으로 많습니다. 하지만 일을 하다 보면 잘 할 수도 있고 또 못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추가적으로 좀 더 조사를 나름대로 해 봤습니다. 해 보니, 그 담당자는 좀 이렇게 홀몸도 아닌데 자기 나름대로는 또 열심히 하고 그래서 이제 조성되어서 거기 해피실버타운입니까? 그 옥상에 가서 그 어르신들이,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같이 모여서 고추도 따고 같이 이야기도 하고 웃는 모습에 참 보람을 느꼈답니다. 그것은 자기가 이 텃밭조성사업의 좋은 장점을 정말로 열심히 어렵게 홍보를 하고 거기의 조성사업에 관여하다보니 그 결과를 보니 만족을 느낀 건데, 그건 공무원이 나름대로의 소신을 가지고 일을 했다는 그런 반증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참 고무적인데요, 우리 공무원이 조금 더 깊이 개입해서 조성사업에 대해서 좀 더 관여하고 첫 시작부터, 그 다음에 이 산출내역도 좀 더 따지고 그렇게 했으면 좋지 않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담당과장으로서 뭐 소외랄까, 어떤 이런 점은 고치겠다든지 그런 점을 간략하게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김동환경제진흥과장

예, 경제진흥과장 김동환입니다. 유장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유장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지적하신 그런 사항들은 어떤 산출내역이라든지 특히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내년에 할 때는 꼭꼭, 또 위원장님뿐만 아니라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을 꼼꼼히 챙겨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보완을 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근

유장근위원장

예, 그 각오를 들었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추가적으로 감사를 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주십시오.

김동환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근

유장근위원장

그럼 주민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강평준비를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25분 감사중지

12시01분 계속감사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주민생활국, 안전도시국, 보건소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11월21일부터 28일까지 8일 동안 주민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실시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위원들의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습득한 경험과 각종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30만 구민의 대표자로서 지난 1년간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주요 업무 및 현안사항에 대한 문제점 도출과 함께 발전적인 구정방향에 대하여 정책적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좋은 계기를 만들어 남구민 복지증진과 구정이 한 단계 진보할 수 있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한정된 짧은 기간 동안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의 다양한 업무를 감사한다는 것에 한계가 있어 효율적이고 성과 있는 감사를 하지 못한 것 같아 아쉬움이 남지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과 성을 다하여 감사에 임해주신 동료위원 및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생활국, 안전도시국, 보건소 모두 국장님, 소장님을 중심으로 공무원 여러분께서 최선을 다하여 활기찬 도시, 살기 좋은 남구 건설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 온 결과,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역복지사업평가에서 우수, 부산광역시로부터 상반기 물가안전관리 실적평가 최우수, 구군 재활용품수집 경진대회에서 최우수, 결핵관리사업 종합평가 우수,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평가 우수, 산불방지 분야 우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평가 장려 등 기관표창 등을 수상하였고, 남구 자전거이용시설 정비사업 분권교부세 등 각종 사업비 등 학부에 노력한 것은 국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들이 합심하여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한 결과라고 여겨집니다. 하지만 도시옥상텃밭조성사업 소홀, 복지관 보조금전용카드 사용실적 저조, 어린이집 점검지적사항 반복, 노인복지시설 예산집행부적정 사례, 진공흡입차량 공보 관리 소홀, 야간 재활용분리수거 지정장소 미준수, 이기대 갈맷길구간 환경정비 소홀, 용호로 인도변의 트렐리스(trellis) 화단 관리 소홀, 자전거도로 설치 후 사후관리 소홀, 문현동 주민복합센터 하자 보수 미이행, 불법유동광고물정비 미흡, 각종 사업설계변경 최소화, 문현 1, 2동 경계주택가 재해위험지 관리 소홀 등의 미흡한 점 등은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집행기관에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확실하게 개선될 수 있도록 변화와 발전을 희망하는 구민들이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남구를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우리 주민복지도시위원회에서도 남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주민생활국, 안전도시국,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보고서를 작성한 후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위원회에서 결과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국, 안전도시국, 보건소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감사종료

장근

유장근출석위원

박미순 박기홍 송상일 김광명 이강영 김성경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