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복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도시국 소관에 관계된 공무원 나오셨습니까? 행정의 편의를 제공하고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오늘 본 상임위원회에서는 도시국소관 업무를 안 다룰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국에 관계되는 공무원들께서는 본연의 임무로 돌아가서 근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금일부터는 1999년도 집행기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일부터 받게 될 구정업무보고는 우리 구정의 한해를 계획하고 설계하는 민선자치구정의 청사진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작이 잘 되어야 알찬 마무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계획한 하나 하나가 진정 구민을 위하고 다가올 2000년의 희망찬 구정을 이끄는데 반석이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 한해는 우리 모두에게 꿈과 희망을 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한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았지만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머리를 맞대고 슬기롭게 이를 극복해 나왔으며 그 결과 행정의 질이나 써비스면에서 최우수 구청으로 인정을 받는 실로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루어 냈습니다. 이와 함께 시련과 고통을 거듭했던 경제적 어려움도 환율과 물가안정, 실업률 둔화 등으로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어려웠던 과거의 아픔을 재도약의 발판으로 삼아 다시는 시행착오적인 오류를 범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현실과 여건을 감안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검토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지난번 청장께서 밝힌 바와 같이 앞으로의 구정이 주민중심, 실질행정, 효율행정의 3대 기본원칙 아래 희망의 동구건설을 이룩해 낼 수 있도록 힘과 뜻을 모아 나가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선전을 부탁드리며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1. '99년도구정업무보고의건 가. 사회산업국소관

사회산업국장 양죽길입니다. 존경하는 윤석기 사회건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에 저희 구정을 보살펴 주시고 특히 사회산업업무에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보살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99년도 사회산업국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 1년간 위원님들의 지도를 받으면서 열심히 노력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시는 사항은 업무보고를 다시 수정이나 보안을 해서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참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시에는 보고서 앞에 나와 있는 '98년도 실적에 대해서도 질의하실 부분이 있으면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혹시 질의를 못하신 부분이 있으면 마지막에 총괄적인 질의 시간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별도로 보고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사항에 대해서는 맨 마지막 시간에 별도의 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으니 그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31쪽 사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3쪽. 저소득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서 생업 자금 융자 확대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떠한 방식으로 홍보를 할 예정이십니까?

저소득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생활안정자금 생업자금, 전세자금 등 생업자금 융자 는 이미 동사무소에서도 직원들에게 많이 숙지되어 있고 동에서 사회복지사들이 수시로 관내를 순시하면서 대상자가 있으면 홍보를 하고 신청을 하면 지원하는 식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고 또한 우리가 홍보를 한다면 구정소식지에다 거의 매월 안내문 제작을 해 가지고 거기에 수록을 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오랜 세월부터 없는 사람들한테 많은 도움을 주는 것은 좋은데 저소득층에게는 정말 그림의 떡이에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생활안정자금, 생업자금, 전세자금 신청서류가 있지요?

신청서류요? 예.

구비서류.

예.

그리고 자금이 다 틀리지요? 안정자금하고 생업자금, 전세자금.

예. 생활안정자금은 지원기준이 세대당 보통 천만원 이하이고 전세자금은 보증금이 있을 경우에는 750만원까지이고 생업자금은 1,200만원 그런 기준으로 해서 그 범주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것을 사회건설위원회 위원님들도 알겸해서 생활안정자금, 생업자금, 전세자금의 구비서류하고 금액을 서류로 제출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는 박태순 위원께서 방금 자료 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전 위원님들께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인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 소관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중앙정부에서 시책으로 최근에 시달이 되어 가지고 하는 내용이지요? 국민연금 실시.

예.

이것이 지금 상당히 촉박하게 실시를 하는데다가 신고기간이 3월 13일까지,

13일 맞습니다.

요즘 동사무소 말초기관까지 일제 소득 신고가 들어가 있는데 상당히 이 문제 가지고 지역민들이 많은 혼선을 빚고 있는 것 같아요. 중앙에서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는 지금 어떤 방식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까?

국민연금 업무 추진은 국민연금 관리공단 동구지회가 별도로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장 행정기관에서는 국민연금을 하는 것이 국가 시책이기 때문에 신청을 하는 것을 우리 각 동을 통해 가지고 협조를 해 주는 사항입니다. 일단 우리가 신청 접수를 받아 가지고 연금관리공단 동대전지부에다가 그 신청서류를 넘겨 주면 나머지 그 이후에 문제가 제기되는 민원 사항이라든지 잘못 되었다든지 이런 것은 연금관리공단에서 업무를 처리하도록 되어 가지고 우리는 접수 신청만 동에서 협조해 주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개별세대에 이미 소득 신고와 상관이 없이 대략 얼마 정도 책정이 되어 가지고 나왔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동구 관내 연금관리공단에서 추정한 각종 자료에서 추정한 것이 약 79,000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소득신고를 해야 할 사람들,

국민연금 대상 가입 예상자를 연금관리공단에서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동구 관내가 79,000명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여기에는 소득 없는 사람들, 실직자들은 다 배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나중에 다시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가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 전에 사회과에 대해서 몇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어서 우선사회과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회과 소관의 사회복지관을 '98년도에 '99년도 예산을 다룰 때 5개소로 예산을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한 군데가 없어졌죠?

예.

한 군데가 없어지면서 거기에 따른 예산 편성에 차질이 있을텐데 그 차질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그 설명을 해 주시죠.

김가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대로 사회복지관 운영이 당초에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할 때는 판암동 성신 사회복지관이 존치를 했는데 그것이 폐지가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금년도 추경 예산 때에 시비도 삭감을 하고 거기에 맞는 예산을 추경에 반영해서 조정하도록 하고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해 주실지는 모르지만 구비로 반영이 안된 부분도 추경에 반영을 하고 추경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관에 대해서는 추가로 예산이 지난 연말에 시비가 내려온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결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을 50%만 인정을 하고 50%를 삭감을 했는데 한 개소가 없어지므로 해서 50%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어떻게 세워져야 됩니까?

우선은 구비가 부담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시비만 예산을 편성하고 구비 예산 편성은 못했습니다.

원래 구비는 안 쓰게 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사회복지관별로 3천만원씩 예산이 배정되어 가지고 1억 5천만원인데 실제는 한 개소가 없어졌으니까 1억 2천만원 밖에 안되는 것이죠. 1억 2천만원 중에서도 지난 예결위원회에서 50%만 승인을 해 줬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개소당 3천만원씩을 배정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개소가 없어졌으니까 3천만원을 다 빼야 될 것 아닙니까? 시비 내려온 것을.

그렇죠.

그렇죠?

시비는 나중에는 반납을 해야 됩니다.

1억 2천만원을 전체적으로 승인을 받았다고 하면 그런데 지금 50%만 인정을 해 준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금액으로 50%를 해 줬기 때문에 1억 5천만원의 50%인 7,500만원을 해 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에 어떻게집행을 하느냐는 얘기죠.

집행을 하는 것은 없어진 사회복지관에 대해서는 시비 집행을 못합니다. 한 개소에 대해서는. 나중에는 1개소분의 시비 보조금은 연말이나 중간에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쉽게 얘기해서 1억 5천만원의 예산 전체를 인정을 해 줬다고 하면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이해가 가는데 그것을 50%만 인정을 했단 말이에요. 7,500만원을 인정을 했었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7,500만원을 4개소에 집행할 수도 있을테고,

그러니까 50%라고 하는 것이,

구비는 안 달려 있어요. 시비만,

당초에 예산 편성 지침이 시비 보조를 받을 때에 시비 50%, 구비 50% 부담하는 전제 조건으로 해 가지고 시비가 50%가 지원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비를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우선은 시비로만 7,500만원의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때 구비가 확보될지 안될지는 모르지만 우선은,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김가진 위원님께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사회과 소관 부분에 대해서는 맨 마지막 시간에 포괄적으로 질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포괄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간에 별도로 시간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이미 사회과는 질의 종결을 선포했기 때문에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99년도 예산서를 보면서 다시 시간이 나는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구합니다. 맨 마지막에 포괄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질의 시간을 드릴테니까 그때 질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사회복지시설 예산 집행 처분 요구 내용, 그러니까 '98년도 처분 내용을 보면 조치 사항이 나와 있는데 조치 사항중에서 사회복지시설 예산 집행 지도 감독 철저라고 해 가지고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 사회복지관 지도 감독을 연 1회 이상 하겠다고 사회과에서는 했습니다. 그런데 가정복지과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예산 집행 지도 감독 철저를 연 4회 이상 하겠다고 했습니다. 같이 지도 감독을 해야 될 처지에 어떻게 가정복지과에서는 연 4회 이상 지도 감독을 하고 사회과에서는 1회 이상만 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김가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과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사회복지관에 대한 지도 감독은 지침상 보조금을 집행하면 그것을 정산서를 받아 가지고 점검하도록 되어 있고… 사회복지관 업무 관장은 사회산업국 산하지만 사회과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사회복지시설은 가정복지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관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연 1회 이상 지도 점검을 하도록 지침에 나와 있고 가정복지과에서 업무를 관장하는 사회복지시설은 업무 지침에 분기별로 지도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업무 보고를 할 때는 그 지침에 준해서 사회복지관은 연 1회 이상, 사회복지시설은 분기별 점검을 하는 것으로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그런데 업무지침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내용상으로 보면 사회복지시설도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 가정복지과에서 지도 감독을 해야 될 사회복지시설은 수용 시설이고 사회과에서 지도 감독하는 것은 수용 시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침은 그렇게 내려와 있는지 몰라도 사실은 사회과에서 지도 감독을 해야 될 사회복지시설이 앞으로 지도 감독을 더 철저히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지난 번에 우리 의원들이 예결위원회에서 1억 5천만원의 예산이 올라온 것을 50%만 인정해 주고 50%를 삭감한 예도 바로 이런 것하고 연관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국장님께서는 아셔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 구비, 시비를 가져다가 이 사람들이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집행을 해 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런 것을 누가 감독을 해야 됩니까! 1년에 1회 이상을 해 가지고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연 1회 이상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 세부 시행 계획을 세울 때는 분기별로 한다든지 상,하반기로 한다든지 적절하게 판단을 해 가지고 지도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치 사항으로 해 가지고 여기에 보고는 했습니다만 국장님 설명대로 이것이 업무 지침대로 했다고 하면 시정 조치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연 1회 이상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분기별로 해도 관계가 없고,

그러니까 업무 지침에 1회 이상 하게 되어 있다고 하면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이라고 하면 지침보다 더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는 차원에서 2회 이상, 3회 이상을 하겠다고 해야지 업무 지침대로 보고하면 이 내용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언제는 업무 지침이 없었습니까? 마찬가지죠. 시정된 내용이 아니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김가진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다 됐습니까?

아직 답변이,

위원장으로서 협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는 본 업무보고서 외에 별도로 처리 결과를 작성한 보고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장도 서두에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한 질의는 맨 마지막 시간에 총괄적으로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질의를 하지 못하신 부분이 있다면 마지막 시간에 질의 답변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 마지막 시간에 하나 시간을 갖는 것은 마찬가지 아닙니까?

위원장이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같이 해 달라고 한 것 아닙니까?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해서는 마지막 시간에 총괄적으로 질의 답변을 하겠다고 분명히 본 위원장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협조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37쪽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성 위원입니다. 39쪽 1번입니다. 기초 생활 지원으로 노후 생활 안정 도모에 대해서 동구에서도 어려운 재정속에서 노인들한테 교통수당이라든가 생활보호에 대해서 여러가지 혜택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시간 관계상, 위원장님. 여기에 명수는 나와 있는데 지급하는 금액 등을 자료로 해서 전 위원들한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정종성 위원께서 방금 기초 생활 지원으로 노후 생활 안정 도모를 위한 노인 교통 수당이나 경로연금 지급 부분에 대해서 수혜자들의 명단을 작성해서 자료로 각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단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경로연금하면 1인당 얼마라고 하는 기준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예. 항목별로 지급하는 1인당 지급 기준액이라든지 이런 것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기준액도 물론 나와야 되겠지만 여기에 대한 수혜자 명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명단은 너무나 많아서 안되고요.

그러면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만 자료로서 전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태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열심히 하겠다는 업무보고인데 42쪽에 두번째, 자라나는 세대가 밝고 튼튼하게 걸어 나가는 것은 참 뜻이 좋습니다. 결식 아동 결연 사업의 지속적인 유지 관리라고 했거든요. 우리 경제가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결식 아동들이 많습니다. 간단하게 어떤 방향으로 결연을 해 주겠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박태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식 아동 결연 사업을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하겠다고 하는 것은 지난 해 우리 관내에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것 이외에 결식 아동 233명을 다 결연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차질없이 지원되도록 결연자 관리를 철저히 해 가지고 지원이 안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만약에 결식 아동이 233명 이외에 다시 발생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독지가를 선정해서 다시 결연을 맺도록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국장께서는 적극성을 띠셔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가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 위원입니다. 45쪽에 보면 동구 이동 여성회관의 운영 내용이 보고되어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취미교실, 부업 지도등을 할 계획인 모양인데 부업 지도는 가능하면 중앙동이나 아니면 노인종합복지관보다는 영세민 밀집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영세민촌이 있는 아파트라든가 이런 쪽에 가서 활동을 하면 더욱 효과적이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부업 지도는 우리가 장소를 중앙동 회의실, 용운도서관, 노인종합복지관, 판암1동 회의실이라고 한 것은 예측해서 구상한 안입니다. 적절한 계획이 나타난다고 하면 부업 지도나 이런 것을… 아직 저희가 프로그램을 완전히 개발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개발하는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영세민 밀집 지역에 할 필요성이 있으면 그런 곳으로 장소를 선정해 가지고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용을 보면 중앙동 회의실하고 용운도서관, 노인종합복지관, 판암1동 회의실. 이렇게 4개소중에서 두 군데를 선정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데 사업 내용으로 봐서는 부업 지도도 있단 말이에요. 부업 지도같은 것은 사실은 부유층 동네에 가서 부업 지도를 해 봤자 의미가 없습니다.

예. 이 장소는 저희가 구청 내부에서 운영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리 김가진 위원님께서 적절한 방안 제시를 하신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연구 검토하셔서 좋은 방법이 있다면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인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입니다. 42쪽에 아동복지시설 건전 운영 시책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맨 끝에 그룹홈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룹 홈 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시설에서 보호하고 있는 아동중에서 18세 이상이 되면 사회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기 전에 시설에서 별도로 분리돼 가지고 가정 생활하는 것과 똑같이 하는 것이 그룹 홈입니다. 거기에 보육 교사가 한 사람이 나오고 4명이나 5명 정도의 아동을 선발해서 가정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인데 사회에 나가기 전에 적응할 수 있는 시설인데 쉽게 말씀드리면 가정 생활을 먼저 해 보도록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년에 시범적으로 1개소를 지정해서 운영하도록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1개소를 선정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해 봤죠?

금년에 처음하는 것입니다. 작년에 11월말에 우리가 주택을 전세로 얻어 가지고 4명이 시범 그룹 홈에서 생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이것을 운영하는데 8,700만원의 예산을 쓰셨는데,

그것은 전세 자금입니다. 아, 전세 자금이 아니라 작년에 우리가 주택 구입비로 8,700만원을 보조를 받았는데 아파트 값이 내리고 그랬기 때문에 6,700만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비에 700만원 정도를 투자를 했고 그래서 현재 자양동 동아아파트 37평짜리를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주택 구입비 때문에 많이 책정이 됐고 금년에는 1,280만원 정도가 생활비 성격으로 책정이 됐군요.

예. 집값이 내려서요.

집값이 내린 것이 아니라 생활비죠. 41쪽에 건전 가정 육성, 충효 경로 사상은 대단히 중요한 것인데 실제로 충효예의 교실이 내실적으로 운영이 안된다는 지적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체계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우리 관내에 26개 교실을 운영한다고 하는데 각 동에 한 개씩입니까?

각 동에 한 개씩이면 21개여야 맞는데 이것이 주로 경로당에 계시는 노인분들을 훈장으로 해서 운영을 하는데 동별로 노인회관에서 충효예의 교실을 여름방학, 겨울방학에 하는 것으로 보시면 별 무리가 없겠습니다.

어떤 동은 얘기를 듣자니까 별도로 돈을… 방학동안에 실제 훈장님들한테 드리는 비용이 상당히 저렴하죠?

예. 저렴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내실있게 운영이 안되다 보니까 아마 등록 학생들한테 별도로 돈을 받는 것 같애요. 이러다 보니까 실제 가계 부담도 커지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충효예를 배운다고 하는 취지와는 달리 안다니는 학생들이 많고 그래요. 어쨌든 지금 꼭 파행이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운영에 차질이 생기는 것 같애요. 그래서 작년도 7월 업무보고때 이 내용에 대해서 지적이 나왔을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것보다는 우리 우암사적지 등에서 체계적인 충효예 교실을 하는 것이 어떠냐는 방안도 나왔는데 그당시에 지적된 것에 대해서는 전혀 여기에서 고려가 안된 것 같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고려를 해 주시고 교육이라는 것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돼죠.

그렇습니다.

게다가 충효예, 특히 효라는 문제를 경로효친 사상의 함양이라는 그 다음 파트와 연계시켜서 본다고 한다면 단순히 어떤 날이라든지 장수 만세 운동이라든지를 해서 그 분들만 모시고 해서 효가 앙양되는 것이 아니라 효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계승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계승되는 노력은 여기에 실질적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노인들만 별도로 모여서 그 날 하루 즐기는 정도의 행사를 한다면 효하고는 실질적인 관련이 없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국가에서 효의 앙양을 위해서 법적으로까지 예를 들어서 상속 우선을 준다든지 이런 법적인 조치까지 했는데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행정관서에서 북돋우어 주면 어떨까 하는 바램입니다. 아마 작년도 업무보고때는 효자, 효부에 대해서 표창을 했는데 이번에는 이런 것이 빠졌더라고요. 실제로 작년에 효자, 효부에 대해서 노인의 날 행사때 표창한 것이 있습니까?

작년에 노인의 날 행사를 할 때는 모범적인 노인 분만 표창을 했고 효자, 효부에 대한 표창은 실시를 못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한 번 효자, 효부 표창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들 앞에서 노인을 잘 모셨다는 것에 대해서 세대를 항상 연계해 가지고 해야 그야말로 효라는 문제가 새로워질 수 있는 것인데 그런 전통을 현대에 계승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효로 인해서 표창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행정적인 혜택을 줄 수 있다든지 할 수도 있죠. 지금 세금을 잘 내 가지고 표창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주차 요금 감면이라든지 1년간 면제등을 실시하지 않습니까? 소관이 달라서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그렇게 실시를 하고 있다고요. 우리 구에서도요. 그러면 효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그런 문제를 연계시켜서 행정적인 혜택을 주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며느리가 시부모를 잘 모셔 가지고 표창을 받았다고 한다면 나중에 법적으로 상속에 대한 혜택을 받는 것만이 아니라 그 후의 세대가 자기 부모를 볼 때 실제로 다른 부모에 비해서 우리 부모가 얼마만큼 효사상이 돈독하구나 하는 것들을 깨우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근접한 데서 할 수 있는 효에 대한 공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 것에 앞으로 경주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에 분뇨수거 대행업체 현황이라고 있어요. 현재 허가제로 되어 있습니까, 신고제로 되어 있습니까?

분뇨대행업체는 허가제입니다.

우리 조례에 되어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혹시 타 자치단체는 어떻게 하는지 알아 본 일 없습니까? 다른 구청이나 시군구.

제가 파악하기로는 서구가 3개업체, 대덕구가 2개업체, 우리가 2개업체입니다.

업체 수가 아니라 허가제냐 신고제냐 그것인데 전부 다 허가제로 되어 있습니까?

전부 허가제입니다. 5개 구청이 똑같습니다.

여기에 2개소가 있는데 그 전에 1개소가 할 때보다 1개소가 더 늘어나 가지고 주민들한테는 상당히 혜택이 많이 오고 신속하게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민원이 덜 발생하는데 이것을 2개 업체로 묶지말고 본 위원의 생각은 요건만 갖춰지면 업체 수를 늘렸으면 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박헌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뇨대행업체를 현재 2개 업체에서 3개 업체나 4개 업체로 늘리면 어떠냐 하는 질의 사항인데 저희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현재 우리 2개 업체에서 장비나 인력의 보유 현황과 우리 구의 분뇨 발생량을 따져 볼 때 2개 업체가 수거를 하더라도 장비나 인력이 남는 실정에있습니다. 숫자적으로 계산을 해 볼 때 그렇습니다. 인력이나 장비가 부족해서 수거를 못한다고 할 때는 더 늘려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었는데 그렇지 못하고 또 1개 업체를 더 늘린다고 할 때 예상되는 문제점이 뭐냐면 과다한 경쟁으로 인해서 불편한 장소에는 수거를 안하고 대형건물이나 한번에 하면 많이 수거할 수 있는 곳으로만 몰려 가지고 오히려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대행업체를 3개, 4개 늘린다고 그래 가지고 분뇨 수거가 민원 없이 잘 수거된다고만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지난 번에 한 개 업체가 했을 때도 이것을 풀으라고 하니까 2년 전에 답변할 때도 이것을 1개소로 해야지만 그 분들이 책임있게 하기 때문에 고지대도 전부 수거한다고 해서 할 수가 없다고 했다가 너무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한 개 업체를 더 늘렸어요. 늘렸는데 현재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1개소만 할 때보다 주민 서비스라든지 모든 면이 상당히 좋아지고 우려하던 것도 나타나지 않고 고지대에도 서로 미루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정화조 청소를 하라고 통지서를 내보낼 때 거기에 위생업체를 지정을 했더라고요. 세양이나 동구위생공사로 지정을 해서 여기로 연락을 하라고 했는데 이것이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몇 군데 청소한 곳을 제가 알아봤더니 1개소에서 하는 것과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데 예를 들어서 본인은 세양에 맡기기 싫고 동구위생공사에 맡기고 싶다 이거에요. 전에 청소를 할 때 민원이 마음에 안들었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하고 싶은데 딱 그곳으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현재 울며 겨자 먹기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청소를 하고서 요금을 주는 것도 그래요. 그것도 리터당 얼마씩 되어 있어서 그 금액을 환산하면 3만원이면 3만원으로 딱 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2만 5천원이나 2만 8천원 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돈을 즉시 주지 않고 자꾸 눈치를 본다는 거에요. 잔돈이 없다고 그러고요. 이것은 왜 이런 현상이 오냐면 너무 그 사람들한테 혜택을 많이 주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오니까 이 분들한테 경쟁을 붙여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죠. 예를 들어서 세양환경으로 연락해서 안되면 동구위생공사에서 할 수 있고 그 외 업체가 여러 군데가 있다면 일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안 올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주민들 대다수의 얘기가, 행정 편의상 고지대나 이런 곳을 기피할까봐 이렇게 한 것은 좋은데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는 우리 국장께서 생각하시는 것과는 틀릴 것입니다. 틀리니까 업체 수를 최대한 늘릴 수 있으면 늘려서 여러 군데가 경쟁을 하도록 하고 타 구청은 제가 알아보지 않았는데 타 시군에 아는 사람이 있어서 알아봤어요. 알아봤더니 거기는 무한대로 풀었다는 거에요. 그래서 그 분들이 서로 잘 해 주려고 하기 때문에 더 잘되고 있다는 거에요. 우리는 지역이 좁지만 다른 시군은 지역이 넓잖아요. 기피를 하려고 들면 그런 데가 오히려 더 많이 기피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알아봐 가지고 이 문제는 되도록 많이 풀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꼭 어떤 업체를 지정해서 내보내지 말고 예를 들어서 5개 업체가 있다면 다 써 줄 수는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집은 세양환경에서 해라, 이 집은 동구위생공사에서 해라 이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53쪽에 건강한 토양 보존이라고 나왔죠?

예.

엊그제 매스컴에도 나왔지만 우리 지하수 폐공한 현황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건설과에서 정확히 관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하수를 파다가 폐공을 제대로 안해 놨기 때문에 많이 오염이 된다고 그러는데 이런 문제에 더 신경을 써서 여기 유인물에만 이렇게 해 놨는데 대책이야 그것이 좋죠. 좋지만 이 문제도 폐공이 된 것이 동구에 얼마나 있는지 세밀하게 분석을 해서 계획과 예산을 세워서 제대로 해야 할 것 같애요. 동구 지역에 보면 우물이 쓸만한 우물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전부 오염이 되었어요. 이런 것도 신경을 쓰셔서 앞으로 토양 보존에 신경을 많이 쓴다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인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입니다. 57쪽에 자원 재활용 극대화를 보시기 바랍니다. 동구에서 3R운동을 전개하는데 재활용품 교환센터 민간 위탁 운영을 2월부터 시작했죠?

예.

사실 홍도육교 밑에 있는 재활용품 교환 매장이 작년까지 왜 활성화되지 않았다고 보십니까?

저희가 판단을 할 때는 우선 장소에도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이 접근하기가 어렵고 저도 거기에 나가 봤는데 재활용 할 수 있는 물건도 다양하지 않아서 활성화가 덜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3R중에서 중요한 것이 Reuse하고 Recycling인데 그런 취지라고 한다면 실제 아나바다고에서 나오는 것처럼 좀 저렴해야 돼요. 실질적으로는 비싸요. 비싼데 무슨 재활용이 되겠습니까?

가격이요?

예. 그리고 제가 계약서도 받아 봤습니다만 민간 위탁을 통해서 실제로 관리를 그 당시에도 한 것이나 다름없는 것인데 비싸니까 남들이 볼 때 하나의 영리사업에 불과하다고 보는 거에요. 일반적으로 영리를 추구하는 업체들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런 업체와 별로 차이가 없다는 것이죠. 동구민들이 꼭 멀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저렴하고 얼마든지 유용한 물품을 취급한다고 그러면 멀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어요. 영리 위주로 취급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관에서 전혀 행정지도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맡겨 두니까 실제로 활용이 전혀 안되고 있어요. 자원재활용이 문제가 아니라 재활용센터가 활용이 안된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어떻든 이번에 2월 1일부터 계약을 새로 체결을 해 가지고 어느 지회에서 맡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운영이 될지 의심이 가고 사실은 걱정이 돼요. 앞으로 환경문제에 있어서도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그쪽 파트인데 계약만 체결하고 그 민간위탁자가 자기들이 편리한대로 운영을 한다고 그러면 재활용이라는 이름만을 빌었을 뿐이지 하나의 특정한 사업장을… 이 1,200만원 받는 것이 월세로 되어 있죠?

연간 1,20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연간 1,200만원입니까, 2년간 1,200만원입니까?

연간 1,200만원입니다.

월 100만원 꼴이네요.

예.

일단 계약 체결을 하면 그 민간위탁자에게 모든 전권이 다 위임된 상태에서 행정관서에서는 전혀 터치할 바가 아니겠군요.

불법 부당하다든지 특이한 사항이 없으면 운영권은 위탁자가 전적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그 사업장을 뭘로 활용해도 좋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것은 재활용센터로만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운영은 거기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행정관서에서 정말 재활용센터로서 유용하게 쓰고 있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성 위원입니다. 63쪽 모범업소 지정관리 내실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모범업소가 식당에만 되어 있죠?

예.

거기에는 여러가지 혜택을 많이 주는 입장이죠?

예. 주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얘기를 들었는데 모범업소가 현재 되어 있는 데가 있는데 제가 지금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구에서 지금 그린카드제를 실시하고 있죠?

예.

그래서 이용업, 미용업, 목욕업에서 30%를 디스카운트 해 가지고 실시를 하고 있죠?

예.

거기에 각 업주들이 협조를 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협조를 안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식당에도 이것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는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린카드를 가지고 가면 그 모범업소에서 예를 들어서 짜장면이 3천원이면 얼마라도 디스카운트를 한다든가 하는 것을 모범업소에 확대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한가지는 식당에만 혜택을 주지 말고 그린카드제를 실시하고 있는 이용업, 미용업, 목욕업에도 똑같이 모범업소를 지정해서 그린카드제를 실시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혜택을 주면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정종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음식점인 모범업소에 대해서도 그린카드제를 적용을 해서 그린카드 소지자에 대해서는 30%정도 할인요금 혜택을 부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인데 상당히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직 저희는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보고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저희들 나름대로 가능 여부를 검토해서 가능하다고 하면 확대하는 방안으로 하고 또 문제점이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신 사항인 그린카드제 업소에 대해서 모범업소처럼 각종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사항도 앞에서 말씀드린 사항과 같이 두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가능하다고 하면 시행하도록 하고 어려운 문제점이 무엇인지 도출이 되면 위원님께 개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인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입니다. 6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쓰레기 감량화 계획입니다. 1회용품 사용 억제 지도 관리 강화라고 되어 있는데 법적으로 1회용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었으니까 앞으로 이것은 철저하게 지도 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 음식쓰레기 감량 시설 설치 유도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대안을 하나 내 드리려고 하는데 작년에 우리가 6천만원을 들여서 음식물 분쇄 차량을 하나 사 들였죠?

예.

이것을 연계한 활용방안을 생각하고서 업무보고를 하신 것입니까?

음식쓰레기 차량하고 이것은 별개로 하는 사항인데 저희가 음식쓰레기 감량 시설 설치를 유도해서 집단급식소, 대형 음식점, 모범음식점에 하는 것은 업소에서 감량 기기를 설치를 하면 시에서 1개 없소당 25만원을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촉매제로 해 가지고 더 확대해 나가려는 의도로 업무보고를 한 것입니다.

있으니까 그것을 활용하면 좋겠는데 그러나 우리 구에서 기존 예산을 들여서 차량을 구입했는데 그 차량은 어떤 용도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까?

아파트 단지를 지정을 해 가지고 음식물 쓰레기를 별도로 우리가 수거를 해 오고 평형별로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수거료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왕이면 집단급식소나 음식점에서 나오는 음식쓰레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 차량을 좀 더 유용하게 활용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음식물 쓰레기 차량 한대는 아파트 단지 4개를 관리사무소와 계약 체결을 해서 하는데 아파트 단지 4개소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하는 것도 약간 벅찬 편입니다.

1일 몇 톤 정도의 처리 능력이 있습니까?

30톤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 직거래장 운영 강화라고 했죠?

예.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농협이 주관해서 동대전농협에서 하는 3개소, 산내농협에서 3개소 해서 6개소인데 이것을 보면 동구 중에서 남쪽으로만 치중되어 있는 것 같애요. 장소가 없어서 그러나요?

주로 우리 관내에는 농경지가 많은 쪽이 그쪽이라서 그쪽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역전에서 아침에 장사가 잘 되고 있는데 그 보다는 삼성동이나 성남동, 가양동 쪽에 장소를 물색해서 그쪽에 직거래 장터를 만들었으면 하는 대안을 제시합니다.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복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 위원입니다. 72쪽 중앙시장 활성화 방안에 관한 관학 공동 연구라고 했는데 지난 '99년 예산에 학술용역비로 천만원을 세워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니까 우리 구가 기본계획을 세우고 하는 줄 알았는데 추진 내용을 보니까 기본계획을 시가 추진을 하고 있고 대전시하고 목원대학교 건축도시연구센터가 공동으로 연구를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동구에서 별도로 학술용역비를 주겠다고 한 것은 뭡니까?

김가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계획을 대전광역시에서 목원대학교와 같이 하는 것은 우리 동구 관내에 있는 재래시장만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동구, 중구, 서구 일부도 다 포함을 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광역시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초에 계획한대로 우리 자체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다가 시에서 이런 용역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시에서 구상을 하고 있는 안은 중앙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동구, 중구 쪽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래시장 전부를 시에서 취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계획은 광역시에서 하는 것을 참고로 해 가지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고서에 보면 '99년 1월부터 9월 30일까지의 조사 구간이 다 동구에 있는 것입니다. 성남교, 삼선교, 보문교, 인동 철길 건널목, 대동교도 다 동구입니다.

이것은 우리 동구 관내 것만 발췌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사 구간이 그래요. 이것을 대전시가 목원대학교하고 공동으로 연구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공동으로 연구하면 결과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 결과가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어디에 학술용역비 천만원을 주겠다는 얘기입니까?

우리는 현재 어디에 준다고 하는 것은 결정을 하지 않고 저희도 나름대로 생각을 해서 학교에 용역을 의뢰할까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전시하고 목원대학교 건축도시연구센터하고 공동으로 연구를 해서 기본 계획을 세운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동구는 또 별도로 돈을 천만원씩 집행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시에서 추진하는 기본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세부적인 실행 계획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고 골격만 제시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세부 실행 계획은 어차피 자치구에서 별도로 세워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구 관내에 대해서 나오는 것을 가지고 우리 재래시장 활성화에 직접 적용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난 번에 예산을 다루면서 질의한 내용에서는 우리 자체에서, 지금 지적한 성남교와 삼선교가 아니고 중앙시장 인근 상가를 발전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개발 계획에 대한 용역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거기 것은 하나도 안 나오고 성남교, 삼선교, 보문교 이런 구간이 나왔는데 이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 아닙니까? 학술용역비로 천만원을 예산으로 세운 것 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것 이외에도 중앙로 주변도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중간에 수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작년에 예산요구를 할 때는 시에서의 기본계획이 확정된 상태가 아니었는데 우리도 기왕이면 시에서 용역이 나오는 것을 참고로 해 가지고 실행계획을 수립하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업무보고가 잘못 됐다는 얘기입니다. 중앙시장 활성화 방안 관학 공동 연구로 해가지고 우리 구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천만원을 세워 놨습니다. 그것하고 대전시하고 목원대학교하고 같이 연구하는 것은 중앙시장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데입니다. 성남교, 삼선교가 중앙시장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보문교도 그렇고요.

여기에서 성남교, 삼선교, 보문교라는 것은 그 가로변만 지칭하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보문교에서 인동이라고 하면 중앙시장을 같이 포함하는 권역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중앙종합 재래시장하고 대전시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하는 것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연관이 있습니다.

연관이 됩니까?

예.

중앙시장하고 삼선교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동구 전체적인 기본계획을 세운다고 하면 몰라도 중앙종합 재래시장을 활성화 시키는 차원에서 용역을 연구하는 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위원님께서 다리를 중심으로 저희가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보면 성남교, 삼선교, 보문교, 인동 철길 건널목, 대동교라고 한 것은 그 안 지역에 있는 시장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구분하는 시장처럼 세밀하게 구분은 안되지만 그 안에 들어 있는 시장이 포함이 됩니다. 시 용역에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조금 이해가 갈만한 부분은 한진오피스텔 부근의 재래시장과 성남교가 조금 이해 관계가 된다고 합시다. 이것은 중앙시장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성남 재래시장과 관계가 있을 뿐입니다. 대동교는 대동 재래시장과 관계는 있어도 중앙시장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에요. 나머지 인동 철길 건널목하고 보문교하고 어떤 재래시장이 관계가 있습니까? 삼선교가 어떤 재래시장과 관계가 있습니까? 이것은 제일 처음에 천만원 학술용역비 예산을 세운 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부분을 여기에 올려놓고 이상하게 같은 맥락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처럼 보고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근본적으로 예산을 승인하는 과정에서부터 문제가 잘못된 거에요. 이렇다면 천만원 가지고 되지도 않거니와 이렇게 광범위하게 재래시장 전체를 개발하겠다는 용역비가 천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시에서 용역하는 것을 세부적으로 미처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가로별 특화거리를 한다는데 시에서 용역하는 것은, 여기에서 저희가 거리 표현상 잘못된 것은 시인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특화거리를 육성하는 것은 중동의 한약거리라든지 이런 것이 시에서 용역하는 것에 다 포함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중앙로 도심활성화를 할 때 중동의 한약거리, 한복거리까지도 용역에 포함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업무보고에 조사 구간을 다리를 중심으로 해서 표현을 한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중앙시장 활성화 기반 조성이라고 해 가지고 2번에 가면 활성화 기반 조성 계획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하고도 전혀 관계가 없어요. 이것이 처음부터 예산을 세우는 과정부터 잘못되어 있고 앞으로 시행 기관인 대전광역시하고 목원대학교 건축도시연구센터가 어떤 연구를 해서 어떻게 발표를 할 것인지, 또 거기에 따른 기본계획서가 나와서 거기에 따른 우리 실행계획을 어떻게 짤 것인지… 그러니까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업무보고를 하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고 기 세워 놓은 학술용역비에 대해서는 정말 뜻있고 중앙 종합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는데 투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인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경제 문제와 연계해서 가스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74쪽을 보면 가스 사용 세대 전수 조사를 하셨다고 했는데 조사한 내역이 나와 있죠?

독거 노인, 소년소녀가장 세대 가스 세대 전수 조사한 것 말씀이십니까?

예. 독거 노인, 소년소녀가장 세대만 전수 조사한 것입니까, 말그대로 가스 사용을 하는 전체 세대의 전수 조사를 한 것입니까?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가스 사용을 하는 것은 조사를 못하고 여기에서 제시한대로 독거 노인, 소년소녀가장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가스를 사용하는 집을 파악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누출이 되는지 안되는지 점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일반가정에서 하는 것은 저희가 가스 누출을 점검하는 기계 4개를 동에 배부를 해 가지고 동을 순회해서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조작방법이 상당히 간편하기 때문에 가스누출기를 이음새에 대면 누출이 될 경우 신호가 오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안걸려서 지금 동에서 일반 세대에서 필요한 곳은 점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동구가 상당히 살림이 어려운데 행정관서도 어렵지만 지역민들도 어려운데 실상 난방으로 쓰이는 것 중에서 LNG가 가장 저렴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좀 부유하다는 서구, 유성구 쪽은 LNG가 상당수 보급되어서 혜택을 입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동구쪽은 어려운 살림에다 빈익빈 양상을 부추기듯이 LNG가 제대로 많이 보급이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체 세대중에서 현재 LNG 사용 세대가 얼마가 되는가 그것을, 위원장. 자료 제출을 요청하고요.

사회산업국장께서는 황인호 위원께서 방금 요구하신 자료를 서면으로 전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죠?

파악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간단합니다. 그런데 LNG가 여타의 유류라든지 LPG보다 현저히 싼 것인데 적어도 지역민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LNG를 현지의 지역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LNG의 도입을 위해서 행정관서에서 강력하고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5쪽에 가스 사용 체적 거래 시설 설치 추진이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작년도 말까지 행정감사때도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지금 법적으로 사문화되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추진이 안되고 있어요. 그렇죠?

추진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몇 %가 추진됐는지 아십니까?

이것이 우리 구뿐만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도 잘 안되고 어려움이 많아서 기간이 2003년까지 3년간 연장 조치가 됐습니다.

그렇게 됐습니까?

이것이 워낙 안되니까 정부에서 3년간 연기됐습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규제 사항이었던 200만원의 벌금이나 그때까지 설치를 안했을 경우에 가스 공급을 중단하겠다는 규제 사항이 일단 2003년까지는 유보가 됐겠군요.

당초에 기존 공동주택은 98년 12월까지였는데 2001년으로 해 가지고 3년이 늘어났고 또,

그러니까 음식점은 97년이었고 공동주택은 98년도였는데,

다 3년씩 늘어났습니다.

다 3년씩이죠?

예.

이것을 빨리 지역민들이 알 수 있도록 시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역민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내내 그동안 홍보만 요란하게 했다가 법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역민들이 상당히 혼란을 겪고 있어요. 어려운 시기에 그때 그때 하지 않으면 규제가 상당히 강하게 따른다고 하니까 억지로 돈을 지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리 이것을 알고 있다면 한다면 지역민들이 느긋한 마음으로 경제가 활황화 되면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얘기죠. 지역민들을 안심시키는 차원에서도 이것을 시달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관내에 냉동창고가 몇군데가 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냉동창고 개소수는 확실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그러면 그 자료를 요청합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는 황인호 위원께서 자료 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포함을 시키실 내용은, 부산에서 냉동 창고의 폭발로 인해서 상당히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습니다만 지금 삼성동에 동방유량에서 쓰고 있는 냉동창고가 있죠?

예.

지역민들이 우기 때에는 상당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어요. 그 냉동창고에서 사용하고 있는 가스가 어떤 가스이고 그 규격이 어떠한 것이고 이런 내역을 냉동창고의 개소수를 파악하실 때 같이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동안 넘어왔던 냉동창고에 대한 지도 단속도 엄격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쳤습니다만 총괄적으로 혹시 질의를 못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사회과 소관에서 빠진 것하고 가정복지과 소관에서 빠진 내용을 다만 주지만 시켜 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문제가 지금 지역민들이 상당히 혼선을 많이 빚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기왕에 행정적으로 국민연금관리공단을 돕는 처지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혼선을 빚게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 행정관서가 욕을 얻어 먹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실무 과장 이하 직원들과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국민연금에 대해서 주어진 기간동안에 강압적으로 이것을 따르도록 해야 한다는 식으로 하시지 말고 이것을 시기적으로 적절치 못할 때 상당히 어려운 시기에 이것을 억지로 하는 바람에, 또 이것을 거의 준조세식으로 한다고 하니까 마찬가지로 여태까지 들었던 다른 저축이나 지속적으로 정기적으로 들어가던 비용들을 전부 절감을 하든가 취소를 해 가면서 까지 따라야 하는 불합리한 면이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계도도 필요하겠지만 또 한편으로서는 지역민들이 따르지 못한다고 한다면 연금관리공단에 시기가 부적절함을 들어서라도 건의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그리고 가정복지과 소관에서는 작년까지 계속 연계되었던 청소년 선도 문제, 청소년에 대한 여러가지 복지 혜택 등이 금년도에는 다 삭제가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홍보실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얘기가 아니라,

청소년 업무도 문화홍보실로 업무 이관이 되었습니다.

청소년사회복지가 다 문화홍보실로 갔습니까?

예.

청소년 수련관 파트지,

수련관만이 아니고 청소년에 관련된 업무 자체가 문화홍보실로 다 이관이 됐습니다.

아이러니하군요. 복지에 대한 업무를 어떻게 문화홍보실에서 담당을 하는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보고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 위원입니다. 전 시간에 질의했던 내용인데 사회과에서 사회복지시설 예산 집행 지도 감독 철저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하겠습니다. 아까 국장께서는 업무 지침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당시 행정사무감사시에 시정을 요구하고 연 1회 이상으로 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몇 회가 됐든지 철저한 지도감독을 해 달라고 한 것은 지침에 의해서 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그 이상으로 철저하게 해 달라는 의미로 시정을 요구했던 것인데 업무 지침대로만 보고를 했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또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연 4회 이상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 형평도 좀 안맞지 않느냐, 이런 것은 다시 말씀드려서 수용시설에 대해서만 철저히 하고 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안해도 상관이 없다는 것으로도 해석이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난 번에 우리 5개 사회복지관에 1억 5천만원의 예산이 배정된 것을, 아까 수치를 잘못 기억을 했습니다만 우리 구비 반, 시비 반으로 해가지고 1억 5천만원을 세웠던 것을 50%만 승인해 준 것으로 우리 의회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에 가서 로비를 해서 시비를 타다가 어떤 사항으로 쓰고 있는지 구청 직원들도 모르고 의원들도 모르고 있습니다. 또 나머지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5개 복지관에서, 이제 4개 복지관이 됐습니다만, 4개 복지관에 돈을 투자해서 복지관을 지원하고 있는데 각 복지관별로 정말 뜻있는 사업을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더 철저하게 사회과에서 지도 감독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당시에도 이런 내용을 더 세밀하게 보고를 해 주셔야지 지난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재현되지 않는다는 생각에서 지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여기에 보고한 것은 연 1회 이상이지만 더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을 하나 하겠습니다. 업무의 전문성이나 업무 이관에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10일날 기획감사실장과 문화홍보실장을 발언대에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께서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통보해서 기획감사실장을 본 상임위원회에 출석하는 것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장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