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군포시의회 정기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지난 '9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게 되어 위원장으로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19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으로 그 중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96년도 예산안은내년도 우리 시 살림살이를 꾸려가는 것이니 만큼 시민의 세금이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진행 순서는 해당 실, 과, 소장들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갖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윤서 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96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위원 여러분들께서 이해하기가 쉽도록 별도로 배부된 예산심의조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의조서로는 1페이지가 되는데 그 앞에 심의조서 맨 앞에 예산서 페이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금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전체적으로 실, 과, 소는 실, 과, 소장당 120만씩 계상을 했는데 그 중에서 업무추진비목에 30만원, 특수활동비목에 90만원을 계상하였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실, 과, 소 인원이 11명 이상인 데에는 월 20만원씩 연간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10인 이하는 월 10만원, 11인 이상은 20만원씩 예산편성지침 기준액대로 편성된 겁니다. 직급별 업무추진비는 5급의 경우 월 8만원씩 연 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서당경비는 총 3,817만 4,000원을 편성했는데 이것도 일종의 기준경비로서 과거 3년간 집행액이라든가 시 전체 관서등급에 의해서 분담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같은 경우 금년도에는 207만 3,000원이 줄어든 금액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예산안 79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금년 수준으로 계상을 하였으나 청사게첨용 시정구호 및 시책홍보 현판설치 500만원이 작년에 없던 게 추가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시정구호를 시 청사 현판에 붙이는 두 개의 가격이 되겠습니다. 그 이외에 의회 업무보조 인부임으로 50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80페이지의 여비하고 보상금목으로는 여비는 금년도와 동일한 수준인 일인당 월 8만원씩 총 1,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상금목에 있어서는 시의회의원 상해보상금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1,500만원이 계상되었었습니다. 그 이외에 각종 행사운영에 따른 참석자 급식비가 시정보고회를 비롯해서 3개 행사에 81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이어서 시민 제안에 따른 제안 채택자에 대한 포상금이 130만원, 공무원 제안 포상금이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목에 각종 지시사항 관리라든가 대형사고 예방관리카드 보관함 구입예산이 계상되었으며 예산운영 세항 중 81페이지부터 90페이지까지는 시본청 공무원 인건비로 정원과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계상하였으며 처우개선비로 금년보다 5%를 증액을 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90페이지 업무추진비목의 시책추진 180만원과 91페이지 특수활동비 540만원은 내년도 국 증설에 대비해서 시 전체 한도액 중에서 유보를 시킨 것을 풀예산으로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기획감사실몫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특수업무수행 활동비 380만원은 예산편성지침상 예산업무 담당 공무원에게는 월 8만원 그 다음에 감사나 세무 담당 공무원에게는 월 6만원, 법무 담당 공무원에게는 월 5만원씩, 기타 공무원에게는 월 3만원씩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액을 계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91페이지 기관 공통경비인 관서당경비는 3,902만 2,000원은 시 전체 관서당경비 총액 중에서 95%는 각 실, 과, 소에 계상을 했고 나머지 5%는 시 전체 운영을 위해서 풀경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 5%는 각 시 ·군별로 계상 금액이 다릅니다만 최하 5%에서 최고 10%까지 각각 계상토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 운영비목 중에서 일반수용비는 '96년도 추경예산 및 '97년도 예산안 인쇄비로 전년대비 배포선이 증가했기 때문에 500만원이 늘어났으며 지방재정지 구독대금 38만 4,000원 지방재정계획위원회 참석수당 80만원, 예산편성요원 작업급식비 1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92페이지 보상금목으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개최에 따른 참석위원 급식비 45만원, 94페이지 민간이전목에 계상된 사회단체 보조는 금년도 풀보조 한도액이 2억 8,300만원입니다. 한도액 전액을 계상을 해 놨습니다. 95페이지 업무추진비목의 120만원 계상내역은 앞서 설명드린대로 법무 담당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기준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일반운영비에 6,150만원 중 소송수행 수수료가 2,500만원 그리고 금년도에 자치법규 대본발간에 따른 대본발간비가 2,400만원이 각각 작년보다는 높게 책정이 되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특히 자치법규 대본발간은 금년도에 없던 사업을 내년도에는 그동안 조례라든가 규칙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대본발간이 필수적으로 소요되어서 계상을 해 놓은 사항입니다. 97페이지 보상금목의 고문 변호사 수당 480만원은 금년도에는 일인당 월 15만원 기준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20만원씩 5만원 증액을 해서 편성을 했고 이것은 각 시 ·군 공통적으로 5만원씩 인상을 하는 게 공통적인 사항으로 되어서 5만원 인상을 했습니다. 승소사례금 1,500만원은 잦은 행정소송에 대비해서 금년보다 500만원을 증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 이외에 법률상담 요원 급식비나 소송수행 공무원 시상금 등은 예년 수준과 동일한 수준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법령집 한 질 구입은 국 증설에 따라서 한 질 구입을 추가로 내년도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안 115페이지 여비목의 감사활동에 따른 여비 500만원은 예산편성지침상감사 담당 공무원에게 별도로 계상토록되어 있기 때문에 500만원을 계상했고 예산업무추진목에 216만원은 예산편성지침상 감사 담당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기준경비가 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116페이지 특수활동비 1,000만원은 다수관련 민원해소를 위한 시장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앞서 의사과장이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시 전체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 중에서 공직자 재산등록 관리 조회에 따른 인부임 504만원이 금년도에 없던 예산이 추가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기타 일반수용비라든가 운영수당은 금년 수준을 전체적으로 적용을 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17페이지 보상금목의 명예감사관 회의 참석수당 12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공사시행이나 공직자 부조리에 따른 신고자에게 사례금을 줄 수 있는 사례금목으로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예산서 4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 전체 예비비는 전체 총예산의 1.4% 9억 1,824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은 특수한 수요를 제외하고는 금년도 수준에서 동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이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세요?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영숙입니다. 일반수용비가 78페이지에 202목하고 거기 1,477만원이죠? 74,000원하고 또 91페이지에 관서당경비 2,000만원 이런 내역을 참고로 다른 쪽의 내역을 써 주신 데도 있는데 그 내역을 참고로 봤으면 좋겠는데 받아볼 수 있을까요?

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서당경비 일반수용비의 부서운영경비는 한도예산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대로 한도예산이기 때문에 실, 과, 소별 정원수, 업무량 그리고 과거 3년간 집행실적을 감안해서 포괄적으로 계상된 일반수용비 부서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관서운영경비, 그 다음에 91페이지에 계상된 202에 관서당경비, 기관 공통경비는 앞서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시 전체 예산의 5%를 예비형식으로, 예비형식으로 풀로 계상된 금액이라서 이 금액은 각 실, 과, 소에서 어느 부서에서든지 쓸 수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 놓으신 것…….

예.

이원남 위원입니다. 115페이지 국내여비 감사활동여비라고 되어 있죠?

예.

감사활동여비 내용이 무엇이죠?

이것은 저희가 예산편성지침상 한도액경비로서 지침에 나와 있는 금액인데요. 현재 지침에서 한도액경비로 계상해 주고 있는 것은 체납세정리 여비라든가 감사여비 이런 두 종류는 이런 일반 여비와 별도로 감사여비를 별도로 500만원씩 각각 계상토록 지침상 기준된 금액입니다.

체납세를 징수하기 위해서 국내 출장을 갔을 때 그 여비도 여기에 계상되는 것니까?

이건 아니고 순전히 감사만 하기 위해서 쓰는 돈입니다.

감사라면 우리 청내 감사가 있고, 청내 감사죠?

예.

또 그리고 청내외 12개 동에 대한 감사를 하겠죠?

동 감사도 있고요, 추적감사도 있고 또 재산등록 같은 것에 따른 전국에 출장을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재산신고가 경북 청송에 되어 있는데 거기 자료수집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면 청송까지 갔다오는 여비도 함께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사례가 1년에 몇 건씩이나 발생된 사례가 있습니까? 그러한 사실이.

가끔 있는데 그 사례는 지금 제가 구체적으로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자료로 제공을 해 드리겠습니다.

여태까지 사례가 없다고 그러면 잘 모르실 것 같으면 그동안에 사례가 발생된 내용을 조사하셔가지고 몇 건이나 있었는지,

관외출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타 도로 갔다든지 국내로 어디 출장했던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러한 자료의 횟수가 얼마만큼 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동사무소는 1년에 12개 동을 다 감사합니까?

기관별로 감사 계획에 의해서 보통 3년마다 또는 2년마다 순기적으로 감사를 하기 때문에요 전체 12개 동을 다 감사하지는 않습니다.

다 하는 건 아니죠?

그런데 여기서 예산이 500만원이라는 것은 저희가 500만원 임의적으로 계상한 돈이 아니구요, 이 돈보다는 적게 쓰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편성지침상 500만원을 계상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정은 가능한 금액입니다.

지침상 그런 거죠?

지침상 금액입니다.

작년도에도 5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까?

예, 매년 500만원씩입니다.

반납한 경우는 없구요?

집행잔액은 자동적으로 이월되기 때문에 집행금액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일부 남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을 집행하고 얼마나 남았는지 반납된 금액이 얼마인지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 예산의 자료가 되어서 집행할 것이냐 아니냐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금년도 예산액하고요 전년도 예산액이 나와 있죠? 이것은 금년도에 예산 올라왔던 금액입니까? 집행된 금액입니까?

금년도 당초 예산 기준해 가지고 당초 예산 대비 내년도 당초 예산편성기준액을 대비해 놓은 건데요 조금 양해해 주실 것은 금년도 예산과목하고 내년도 예산과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가 예산의 금년도 2개 과목, 3개 과목이 있던 게 내년도 1개 과목으로 통합된 예산과목도 있고 금년도 1개 과목이 있던 게 내년도는 2개, 3개 과목을 분리된 예산이 있기 때문에…….

아니 그것만 대답해 달라니까요. 전년도 예산액 나와 있고 제일 위에 '96년도 예산액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95년도 예산에 올라왔던 숫자냐?

예, 금년도 당초 예산에 계상되었던 금액들인데요, 이 대비하기가 조금 애매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산과목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분산이 되어가지고.

그러면 금년에 집행된 예산액이 나와 있잖아요? 지출된 예산, 지출된 금액이?

그것은 회계연도 말이 내년도 2월 28일이기 때문에 회계연도 마감을해서 결산검사를 해야 그 집행액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94년도 같은 예산은 금년도에 결산검사가 끝나서 내일모레 의회 승인요구가 되어 있는데 거의 1년 가까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또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주삼 위원님.

위원님들이 기획실은 다른 과하고 틀려서, 예를 들어 총무과 같으면 총무과만 하지만 기획실은 전과를 하는 보조단체라고 생각하시면 되요.

117페이지 명예감사관 보상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95년도 예산보다 지금 6배 이상 하는데 이것 선심 쓸 일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건 너무 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상 편성이 너무 과다 집행되는 것 같은데 어떤 이유와 그렇게 해야 되는 배경설명을 좀 해주세요.

명예감사관 보상하고 불법신고 보상금은 금년도에는 없었는데요, 내년도는 추가로 넣었습니다. 이것 넣은 이유는 감사체제를 강화하고 주민들한테 공무원의 불법이나 부조리같은 게 있으면 신고하면 그 보상을 10만원씩 주는 걸로 해서 100만원이 추가로 되어 있구요, 현재 명예감사관 운영제도가 도 단위에서는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지난 번에 시장님께서도 시정기조연설이나 이런 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도 가능하면 명예감사관을 위촉해 가지고 지역단위 공사감독이라든가 또 불법사항 신고라든가 불편사항 신고같은 것을 시도를 해 볼려고 합니다.

그건 먼저 시의회에서 부결된 사항 아닙니까?

보류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산에 편성할 수 있어요? 의회에서 보류상태에 있는 것을 예산에 올릴 수 있다는 자체가 예산편성의 잘못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합니다.

권 위원님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는 설치위원회조례인데 위원회한테 주는 것은 아니구요, 현재 도단위 명예감사관 위촉이 지역별로 동별로 도에다 막바로 신고하는 명예감사관 위촉제도 이런 것, 위원회나 조례 규정없이 신고제도만 할 수 있는 명예감사관 제도가 지금 도단위는 위촉이 되어 있고 저희 시·군단위는 가급적이면 그 위원회는 조례로 설치하되 지역별로 그런 감사기능을 해서 저희한테 신고할 수 있는 사람들을 위촉을 해서 신고를 받고 감사제도를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내년도에 시도했던 겁니다. 이것은 위원회에 꼭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원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남 위원입니다. 91페이지, 116페이지의 목이 특수활동비, 특수활동비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116페이지요?

네, 특수활동비, 특수활동비 중복된 것이 아닌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책특수활동비거든요, 여기는 시책추진특수활동비입니다. 여기도 시책추진특수활동비, 똑같은 항목인데 이것에 대한 이용하는 이용방법이 예산상 목을 달리해서 이런 예산을 세울 수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예산서상에 91페이지 특수활동비 540만원은 제가 앞서서 제안설명을 드린 대로 저희 특수활동비는 중간중간에 한도액이 전체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내년도 국이 증설될 것으로 봐 가지고 저희가 집행하는 게 아니고 여기다 유보를 시켜놨다가 예를 들어서 사회경제국이 생긴다면 사회경제국장 앞으로 돌려줄 예산 540만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구요, 뒤에 116페이지 특수활동비 1,000만원은 앞서서 말씀을 드렸는데 시장님 활동비를 저희 예산과목에 계상을 했습니다.

전번 감사 당시 다수인관련 민원으로서 민원이 제출된 것이 7건인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도 여기에 다수인관련 민원으로 관계되는 데에 소요되는 경비냐 이 말입니다.

네, 민원해소라든가 다방면으로 활동비 목은 쉽게 얘기하면 근거없이도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영수증이나 이런 근거없이도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물론 민원해소를 위해서도 쓰고 시 전체의 이익이 되는 다른 시책추진을 위해서도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 7건 민원접수된 사항으로 보면 실질적으로 돈이 들어갈 만한 부분은 소각장 문제에 관계되는 부분에서만 특수활동비로서 지불할 수 있는 명분이 세워지는 거지 병원을 짓는 데 다수민원을 제출했다 그럴 때는 경비 하나도 소요되는 것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7건 다수민원이 생겼었는데 앞으로 얼마나 생기는지 몰라도 더 생길 것을 가정해서 예산을 세운 것인지,

그렇게 애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특수활동비는 근거없이도 예산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꼭 민원해소만 위해서 1,000만원을 다 쓴다는 그런 명분은 아니고 시에 이익이 되는 다른 시책추진을 위해서도 이 예산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장한테 예를 들어 연간 1억 예산을 어디다 넣을 거냐, 민원해소로 넣을 거냐, 쓰레기 소각장으로 넣을 거냐, 수도사업으로 넣을 거냐 이런 것은 그때그때 상황이나 집행을 봐 가지고 편한 데로 편성만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방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9페이지에 보면 일반수용비 중에서 시정보고서라든가 홍보안내책자라든가 부수 발행기준은 뭘로 하는 겁니까? 1,000부를 할 때 있고, 200부 할 때도 있고, 300부 할 때 있고.

여기에서 업무 심사분석이라든가 분기별 업무시행 계획서는 배포선 대로 하는 겁니다. 실과소 계별로 할 거냐, 과별로 할 거냐, 사업소 동별로 할 거냐 그다음에 시정보고서 같은거... 전부 배포선을 기준으로 하는데 시정홍보 안내책자 같은 것1,000부라고 할 적에는 시민들한테 나가는 게 많이 있으니까 1,000부로 많이 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시정화보라든가 이런 책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간이화보 같은 것.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인부임에 대한 것은 김주삼 위원님에게 서면으로 답변을 하고,

박윤호 위원입니다. 112쪽 일반운영비, 재료비 해가지고 청내 사진현상소 운영비, 114쪽 자산취득비 해가지고 청내 사진현상소 설치에 따른 사진현상인화기 구입 이두 항목에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시에 본위원이 질의하면서 지적했던 내용인데 실장께서는 재검토를 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그 재검토 내용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 번 이 예산서를 제출한 시점은 행정사무감사를 받기 이전이었습니다. 따라서 그 이후인 행정사무감사시에 종합사진관 운영에 따른 예산절약성이 비능률적이고 또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있어서 현재 이 문제를 재검토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부터 과거에 하던 식으로 각 과에서 분산 운영하는 것으로 저희가 최종 결론을 방침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여기 계상된 예산은 저희 과에 집중적으로 취합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예산을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관계과로 하여금 계속 현행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고 청내 사진현상소 설치에 따른 사진현상인화기 구입은 현재 시점에서는 불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제가 대안을 제시했던 내용이 있었는데 필름을 청사내에, 이를테면 구내매점이라든가 거기에 각 과에서 찍은 필름을 맡기면 일단 업체하고 계약을 해야 될 것같습니다. 계약체결을 해가지고 거기다 맡겨놓으면 1일 2회 수거해서 오전에 수거한 필름이 오후에 사진으로 나오고 또 오후에 수거한 필름이 그 이튿날 오전에 사진으로 나오는데 그것 한번 대안을 생각해 보시지 않겠어요? 그건 인력절감도 되고 시간절약도 되고 단가도 조정이 가능할 걸로 보는데 먼저 적극 검토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문제는 저희가 앞으로 내년부터 운영을 하면서 각 과에 실무회의를 소집해서 그대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박 위원님께서 대안을 제시해 준 그런 사항대로 운영을 하겠습니다마는 결국 그러다 보니까 공보실에서 그걸 다 취합을 해가지고 사진관에 갖다줘야 되는 문제도 있고...

아니, 사진관에 갖다줄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 업체에서 와서 가져간다니까요.

네, 저희가 취합만 해놓으면 거기서 와서 가져가고 그러는데 현재 공보실에 예산절감 측면은 내년도 운영을 해 보면서 심층분석을 하면 나오겠습니다마는 저희가 현재 생각하고 있는 것은 워낙 사업량이 많다보니까 그 사진관별로 해서 단가계약을 체결하는 방법, 입찰식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아마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그걸 각 과에 공통 공히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도 절감되고 또 현재도 각 과에서 집행할 것은 하게 됩니다마는 저희가 일이 조금 번잡스러운 그런 것도 있고...

번잡스럽게 하지 마시구요, 필름에다 각 과의 명시만 해주면 과별로 다 집행이 가능하지 않겠어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다구. 그러니까 일단 집결지만 선정을 해주면 거기서 필름에다가 문화공보실이면 문화공보실 써 놓으면 그 업체에서 분류해가지고 어느 정도 다 배포가 가능할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다고 하면 계약부서에서 각 과에 사진인화료라든지 이런 것 다 예산에 서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것을 총괄적으로 사진관에 단가계약을, 저가로 들어오고 잘 해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일단 단가계약만 된다라고 하면 그것에 의해서 각 과에서 집행을 하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것 한번 적극 검토해 보세요. 그게 아마 상당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하세요.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김주삼 위원님...

이세중 위원입니다. 예산안 192페이지, 찾으셨습니까?

네.

시민의날 연극 초청공연 해서 1,000만원 잡혀 있죠? 한 개 단체에...

네, 있습니다.

그것하고 마당놀이 초청하는 것 1,200만원하고 또 193페이지 공연하는데 야외화장실 150만원 네 개해서 600만원, 그게 꼭 필요한 건지, 그만한 값어치가 있는 건지, 화장실도 사실 제가 볼 때는 청소대행 업체에다가 탱크같은 것 하나 사다놓고 대소변 보고난 것 한번 퍼가면 얼마 안 될텐데 이것 한번 행사하는 데 600만원씩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는지 또 저희 연극초청을 해서 1,000만원, 마당놀이 해서 1,200만원을 세워가지고 이게 그만한 효과가 있는 건지,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금액이라면 차라리 시민의날 행사 때 각 동에서 유니폼이다, 츄리닝이다 예산 때문에 왁자지껄 하는데 차라리 거기다가 예산을 조금 더 주면 주민들이나 동직원들이 고생을 덜 할텐데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중 위원님 말씀에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문화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한 쪽으로만 많이 했다고 그래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각 분야가 골고루 한 번씩은 그런 행사를 치뤄 주는 것이 그 예술단체의 활성화를 가져 오고 또 시민들은 다른 분야의 예술을 많이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특히 마당놀이 같은 것은 현대풍이 아니고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MBC에서 하고 있는 마당놀이 정도의 것을 과거의 우리 전통의 가락을 현장 마당에서 생생하게 보여 주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행사와 역시 좀 맛이 다르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고 전통 민속을 저희가 보존, 발굴해야 된다고 하는 시책적 측면에서도 이런 행사는 한 번쯤 저희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다만 화장실을 4개를 유치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이 위원님 말씀대로 관계부서하고 협조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요, 물론 연극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1,000만원이 돈도 아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1,000만원, 1,200만원을 그 행사를 잠깐 불과 몇 분인데 몇 분 동안 눈요기하자고 거금액을 들여서 해야 되겠느냐 좀 편파적인 얘긴지 모르겠지만 저희 하다못해 도서관 같은 데 책 하나를 더 사 주는 게 차라리 학생들한테도 좋고 그렇지 이건 무슨 불과 제가 볼때는 잘 해야 1,20분인데,

연극하고 마당놀이는 한 번 하게 되면 최소한도 1시간 이상은 합니다. 잠깐 깜짝쇼하는 게 아니고 마당놀이 같은 프로도 1시간 정도는 됩니다. 그렇게 하고 연극도 그것이 무대에 일단 올리면 짧은 소인극은 한 20분, 그렇지 않은 것은 1시간 정도 통상 그렇게 갑니다. 저희가 그런 것을 아직은 시도를 안 해 봤습니다. 이번에 내년에 처음 시도를 하는 건데 물론 이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각 분야에 돈 쓸 일이 많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들여다 보신다라고 하면 글쎄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할지 그런 것도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지 않겠느냐 실무 과장으로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돈의 가치가 1,000만원어치의 책을 사서 주는 거와 이것을 한번 보는 거와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신다라고 하면 저의 입장에서는 문화예술을 관장하는 담당 책임 과장이고 그러니까 그것은 가치가 전자가 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객관적인 것은 이 위원님께서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말씀드리는 게 막말로 안 주면 그만인데 뭘 자꾸 따지시냐고 그러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회과 같은 데도 사실 영세민들 정말 추운 겨울에 연탄 하나 못 때서 벌벌 떠는 사람들 연탄 몇 장이라도 더 사 주는 게 제가 생각을 했던 건데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재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님 문화계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었다고는 생각 안하십니까? 하나 꼬집어서 얘기 안하고 문화계 소관에 대해서 너무 예산이 과잉되게 책정되었다고는 생각을 안 하십니까?

글쎄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그 이유는 지난 번에 저희가 업무보고를 드릴 적에 '96년도 문화예산 1%포인트 시스템도 도입 운영제를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전체 예산이 거기에 한 60% 수준밖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 실무를 책임진 과장으로서는…….

과장님, 아니 실장님 이게 만약에 실장님 호주머니에서 이 돈이 나온다고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이 돈이 우리가 내는 돈이 아니고 우리 공보실장님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문화계에 대한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안 되었느냐 그 얘깁니다. 그 여러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과장이 우리 실장님께서 쓰는 돈이지마는 시민이 내는 세금이다 이런 얘깁니다. 그런데 공보계 쪽에서는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공보계 쪽에도 사실 애매한 점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문화계 부분에는 일괄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의회에서 돈 안 주면 일 안 하면 그만이시겠지만 말입니다. 이것은 내가 쓰는 돈은 사실 우리 시민이 낸 세금이고 정말 내 호주머니 패스포트에서 나오는 돈으로 생각을 하고 집행을 하고 예산을 해야 된다 그 얘깁니다.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원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남 위원입니다. 쪽수 114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시범 시정홍보 게시판이라고 있는데요 시정홍보 게시판 이라고 하는 개념이 어디에 둔개념입니까? 시범 시정홍보 게시판.

이것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표현이 조금 잘못되어서 그렇습니다마는 사실은 시정홍보판입니다. 일반적으로 시범이란 말이 들어가서 유별나게 보이는데 시정홍보판인데 이 시정홍보판이 지난 번 임시회 때 위원님께서 신도시 내에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다 유선도 안 들어오고 그래서 그쪽에도 좀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을 시켜주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장후동 위원님의 말씀이 계셔가지고 저희가 답변을 드릴 적에 각 아파트 단지별로 시정홍보 게시판을 해서 각종 시의 정보상황을 게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저희가 답변을 올렸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단지별로 설치하는 겁니다.

어학에 대한 문제를 더군다나 문화공보실에서는 중요한 하나의 단위의 표시이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야 할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리구요, 제작비가 아파트 단지에 앞으로 10개소에 설치할 계획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10군데.

10개소의 계획이 서 있습니까?

예.

'96년도에 전부 설치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신 단지네? 지금 13단지 입주하는 데 하고 9단지, 10단지에 설치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파트 신 단지에 설치계획이네요?

예.

그게 그렇게 많이 듭니까? 금액이 330만원인데 스테인판으로 해서 조립식으로 해서,

저희가 견적을 받아 봤고 그 다음에 물론 외형은 그런 걸로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스테인으로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 다음에 앞에다가 혹시 아이들이 장난하면 깨지고 그럴까봐 망도 씌워야 되고 이러한 장치를 부설해야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5군데의 업자한테 예비견적을 받아 봤더니 그 중에서 가장 싸게 들어온 데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간이 견적이기는 합니다마는 저희가 집행과정에서 더 싸게 집행할 수 있으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그 다음 183페이지에 시립 어머니 합창단 수당지급이라고 되어 있어요. 작년에는 시립 합창단들 인건비 보수 안 주었죠?

네.

지휘자, 반주자 단무자만 주었죠?

네, 그렇습니다.

수석단원 단원은 작년에 안 주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수석단원하고 단원의 개념이 좀 명백하긴 하지마는 수석단원은 단원 중에 수석단원이 또 있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네, 그것을 소위 파트장이라고 합니다.

파트장?

예, 엘토면 엘토,

제 생각 같아서는 엘토맨인지 어느 단원인지 모른다 하더라도 어차피, 어차피 어머니 합창단들이나 이런 분들이 보수를 받고자 해서 나오는 시립합창단이 난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작년도에는 예산을 세웠지만 실지 집행을 안 했죠?

작년도에는 총무까지는 저희가 집행을 했구요, 수석단원하고 단원은 예산이 계상이 안 되어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수석단원이 384만 4,000원, 단원이 3,384만원이 예산이 세워져 있거든요, 꼭 명년도에 시립합창단을 보수를 줘야 되겠다고 하면 나는 수석단원, 단원 이중 집행할 필요성이 없다고 봅니다. 단원에서 봉사하고 하는 것이지 거기서 수석단원까지 또 나와가지고 이중 집행할 그러한 이유가 없지 않느냐 하는 느낌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전부가 문화행사에 참여하고 각종 행사에 조직되어 있는 그러한 문화단체들이 전부 보수를 줘야 되는 경우라고 하면 이것도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어느 문화단체는 인건비를 많이 주고 어느 단체는 인건비도 없는 봉사단으로서의 그러한 봉사만 하는 그러한 문화단체는 문화단체로서의 차등을 가져오는 그러한 예가 된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이 문제는 작년도에 집행하지 않은 사실이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저는 이런 예산이 결코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 문제는 심사숙고하시고 앞으로 예산을 우리가 다시 심사숙고하여 검토할 기회가 있습니다마는 그때 계수조정을 할 때 다시 한번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검토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예술 단체가 많은데 유독 시립 어머니 합창단에 보수라고 하면 우습습니다. 사실 한 달에 한달에 6만원짜리 보수가 지금 없습니다. 실비보상인데요, 그런데 어머니 합창단은 저희 조례로 시립화가 되어 있고 너머지 단체는 시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차등을 둔 것이지 어떤 문화 단체간에 이질감을 조성하거나 특별히 어느 단체를 예우하자는 측면에서 그런 것이 아니고 법적으로 시에서 육성발전시켜야 될 그러한 나름대로의 그런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실비보상에 그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단체에도 똑같이 줘야 되는데 이렇게 했다는 것은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을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이런 것은 저희가 집행하면서 운영의 묘를 기해 보도록 열심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실장님 말입니다. 목에 보면 말만 조금만 바꾸고 무슨 추진비가 얼마, 무슨 부서운영비가 얼마, 무슨 특수업무추진비가 얼마, 이런 것들이 여러군데 나와 있습니다. 있는데 충분히 저희들은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니까 어쨌거나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음 우리 계수조정할 때 다 참고로 해 주시고 공보실 이대로 소관 끝냅시다. 제가 아까 한 얘기에 대해서 문화계는 너무 과다 책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렸으니까 나중에 우리 위원님께서 계수조정을 할 때 참조해 주시고 끝냅시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윤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원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홍보판 설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홍보판이 과연 효과를 얼마나 거둘지 본 위원은 상당히 의문이 가구요, 그것보다는 매체를 군포소식의 부수를 확대해 가지고 확대보급하는 게 나을 걸로 보고 사실은 그 게시판을 제작하는 것보다는 매체를 더 늘려서 하는 게 홍보가 더 잘 될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시민들이 우리 시 살리기라든가 그런 면 관심있게 볼 수 있는 부분 그런 걸 좀 안 열어놓고 있거든요 이를테면 우리 이번에 정기회가 끝난 다음에 각 과, 실별로 예산을 갖다가 공개하고 과감히 공개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봤을 때에 어떤 부분 세수가 적다든가 해가지고 세수 협조도 받을 수가 있고 그런 걸로 봐서는 소식지 배포가 상당히 늘어나야 되고 홍보판 이런 것은 사실 예산도 그렇고 슬쩍 보고 내용볼 시간 있어요? 요즘 바쁜 분들, 그런 실적, 전시행정의 효과 이상을 누리기가 어려울 걸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좋으신 말씀인데요, 홍보매체와 조금 성격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홍보판에는 주로 공보, 고시, 모집 이런 정기적으로 게첨해서 할 수 있는 사항들이 주로 되겠고 그 중에는 시민들께서 실제 재산상이라든지 어떤 지역의 운영에 대한 그런 문제를 시민들이 알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간지 형태의 공보를 하는 것이고 한번 나가서 보시고 보시면 못 보거든요. 그래서 공람기간이 일정기간을 보내가지고 이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각자의 홍보매체물이…….

그런 걸 게첨할 공간이 아파트 단지별로 다 있잖아요?

동에 있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 실제 동민들한테 동에 있는데 와서 보시기는 어렵고…….

동이 아니라 아파트 단지별로…….

그런데, 그래서 전혀 안 되고 있다고 이쪽 신도시 쪽에는 유선도 안 들어가고 그래서 지난 번에 위원님께서 의견을 해 주셔서 거기 보완책으로 저희가 내 놓은 겁니다.

그 아파트 동별로 그러한 시설이 안 되어 있는 경우는 아파트 관리소측에서 요구하면 예산이 얼마 안 들어가고 나무판 설치해 가지고 우리 시 홍보물을 거기다가 부착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비용도 안 많고 관리비도 안 들어가고 홍보효과도 더 있지 않겠느냐 이거죠?

지금 아파트의 경우 실태를 파악을 해 보니까 각 단지에 들어가는데는 조그만 자체 나름대로 홍보판이 있습니다. 없는 건 아닙니다, 있는데 기존의 홍보를 계속. 그동안에 안내하기 전에 이런 것을 붙이기는…….

주민들에게 협조를 요청해 가지고 돈을 주더라도 그게 홍보효과가 더 있지 않느냐 이거죠?

그런데 하여튼 저희가 심사숙고해 보겠습니다. 또 위원님께서 제안을 하시고 문제 제기를 해 주시는 거니까 저희 집행부 입장으로서는, 가볍게 넘길 사항들은 아니고 또 상대적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필요성이 있으니까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고…….

시정홍보물은 한 사람이라도…….

그런데 게첨물이 경우에 따라서 필요로 하시는 분은 필요로 하시고 그렇지 않은 못 붙이고 하는 문제가 사안별로 다르지만 그런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그런 측면을 해야 된다고 해서는 예산이 들어가면 어차피 뭐하니까 돈 들어가면 당연한 건데 그런 문제도 있었고 그래서 보완책으로 하는 것이니까 이 문제를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집행과정에서 돈을 좀 절감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을 적극 모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들한테 협조를 한번 받아 보세요.

일단 해 보겠습니다.

가능할 걸로 보거든요.

예산에 있어서도 집행을 시키기보다는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쪽으로 해서 한번 거쳐 보고 그런 게 있다고 그러면 돈 안 들이고 홍보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면 굳이 돈 들여서 해야 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방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5페이지 보면 문화상시상 요강 공고료 있지 않습니까?

네.

한 개 신문에만 내실 겁니까?

시상요강 공고료 1,000만원인데 문화상시상 요강 공고료는 제가 보기에는 지역지를 활용하는 방안이 가장 효율적일 겁니다. 그래서 지역지를 활용한다고 하면 많은 지면을 할애받거나 공고하는 뜻에 따라서 크게 내고 작게 낼 수 있으면 주어진 우리 범위안에서 어차피 관내에 문화상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관내 사람들한테 공고료를 주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191페이지 보면 동별 민속출연단체 보조금 이것은 동으로 의무적으로 나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각 팀마다 지난 번에 출전하기 위해서 준비하도록 나가는 거죠? 사업비에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어린이 농악단체 보조 1개교는 어디가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까?

금년도에는 군포국민학교가 지정을 받았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가 시에서 하는 것보다도 광역 자치단체의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기초 자치단체별로 1개씩 육성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침에 따라서 하는데 어느 학교가 계속 집중 육성되는 것이 아니고 내년도에는 아마 바뀔 저긴데 그건 교육청의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하는 겁니다.

교육청에서 추천을 해서?

네.

'96년도 군포국민학교는 교육청에서 추천받은 겁니까?

내년도 것은 아직 결정은 안 되었습니다.

'96년도?

'96년도니까 내년도 학교는 1개교만 지원 육성한다는 방침만 새웠지 어느 학교를 지원한다는 것은 1월달에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아까 조금 전에 군포국민학교…….

그건 금년에.

내년은 아직 결정이 안 되었고?

예.

금년에 군포국민학교……. 어디요?

거기도 지원을 했단 말이죠?

예, 그게 늦게 하반기에 늦게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교육청하고 도하고 협의가 되어가지고 급히 연락이 되는 바람에 좀 저희가 예산지원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193페이지 보면 아까 이세중 위원이 질의하시려고 한 것 중에서 또 하나 추가로 성악가 두 분 초청하시는데 100만원이죠?

네.

제가 잘못 본 것 같습니다. 1,000만원인줄 알고, 한 사람 앞에 50만원씩이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소식지 배포 방법을 어떻게 배포를 하고 있습니까?

현재 저희가 배포하는 것은 4개 중앙지에 저희가 삽지를 해서 저희가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부수도 조금 늘어나고 그러기 때문에 솔직히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니까 실무적인 입장을 말씀을 드리며는 군포소식지 배포관계때문에 각 신문사 중앙지 지사간에 보급소간에 상당한 다툼이 있습니다. 비근한 얘기지마는 모 보급소장은 저희 사무실에 와가지고 군포소식지가 안 들어오기 때문에 너희 신문을 끊겠다 그래서 와서 네 번인가 와서 신문을 가지고 가서 자기 독자한테 나누어 주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앙지 보급 숫자를 다 주면 이러니저러니 말이 없는데 부수가 한정되다 보니까 거기 충족을 못 시킵니다. 다만 금년에 비해서는 내년도에 상당한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자연적으로 해소되지 않겠냐 그래서 저희가 현재 실무적으로 각 보급소에 연락을 해가지고 각 보급소별 신문 분포 현황을 신문사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가지고 조정을 해서 기본 방침을 받은 다음에 골고루 안배가 돼야 되니까 어디 많이 들어가고 어디 적게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걸 현재 보급소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까 우리 박윤호 위원도 말씀하셨듯이 신도시에 게시판 제작을 해서 시정홍보를 하시겠다고 실장께서 말씀하지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상당히 기대효과는 저 역시 물론 관심있는 분들은 지나다 보시겠죠 그런데 제일 군포 신도시가 구도시에 비해서 유선방송을 통해서랄지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구도시 분들은 시정홍보를 가까이 접할 수가 있는데 신도시의 우리 주민들은 상당히 어느 매체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 지방지도 있고 지역 신문도 있지만 시정홍보를 우리 군포소식지에 이렇게 기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난 그 방법에 다소의 달리 생각하는 부분이 혹시 신도시 같은 경우는 통, 반장님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분들을 차라리 활용을 해서 게시판을 제작하지 말고 아까 박윤호 위원님한테 잠깐 제가 말씀하신 대로 신문배포를 차라리 더해서라도 통, 반장을 이용하시는 게 낫지 않겠는가,

부수를 늘려서라도,

예, 부수를 꼭 4대 일산지에 제가 보니까 52주해서 약 3,000만원이 넘도록 배달료를 우리 시비를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절약하고 또 통, 반장님들이 주로 반장님들이 내가 볼 때는 관리하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아파트기 때문에, 그런 것도 어떻게 해서 공보실에서 신문이 발행되면 가령 여기에서 통, 반장님들 보면 장학금도 주고 있고 여러 가지 최소한의 보수랄까요 8만원인가 주고 있죠? 거기에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면서 그 분들이 52주 동안에 배포방법을 활용했으면 생각해서 제가 나름대로 실장님에게 말씀드립니다.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통, 반장님들이 사명의식을 가지시고 이 일에 협조를 해 주시면 그 이상에 좋을 게 없습니다. 그건 뭐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한 두 번은 잘 하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매주 각 가정마다 돌린다는 것이 글쎄 제가 보기에는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것은 타의에 의해서라도 들어가니까 일단 정기적으로, 일제히 들어간다는데 문제가 있고 통, 반장님들이 하며는 어떤 분은 물론 잘 하시는 분은 잘 하실 겁니다. 사명의식을 가지시고 잘 해 주시면 좋은데 그 분들이 특별히 무슨 배달료 받는 것도 아니고 물론 한두 번은 하시겠죠. 이게 주마다 나온다는 것이 그게 사실 한다는 것이 용이치 않습니다. 그리고 가구별로 나누어 줘야 되는데 그게 바람직할런지 하여튼 연구는 해 보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빠지지 않고 4대 일간지는 안 보는 분도 있고 또 신도시 같은 경우는 제가 아는 정보에 의하면 한겨레신문을 주로 많이 구독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4대 일간지에서는 빠집니다. 한겨레신문이, 그러다 보면 우리 시정홍보지를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시민들의 입장이다 보니까 저희가 배부료를 안 나간다면 모르지만 삽지로 해서 15원꼴로 지금 나가고 있죠?

예.

거기에 어떤 통, 반장에게 다소의 이익을 줄 수 있다면 열심히 해 주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알겠는데요, 저희가 내년도에는 부수가 늘기 때문에 아마 중앙지는 거의 다 골고루 검토가 되어서 들어갈 겁니다. 한겨레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다만 그동안에 못했던 것은 부수자체가 적다 보니까 어차피 열 군데를 다 소화는 못 시키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최소한도 통, 반장님 정도까지는 중앙지를 보든 안 보든 들어가야 될 것 아니냐 그리고 통, 반장님 99%가 거의 중앙지를 다 보고 계십니다. 다만 그 배포선을 우리가 어떻게 추적을 해가지고 들어갈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만드느냐하는 문제는 현재 각 보급소별로 구독자 현황을 파악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나오면 신문사별, 지역별, 통, 반장님 나머지 출향인사하고 의원님들, 도의원님들한테는 저희가 우편으로 배달을 하니까 틀림없을 것이고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손 위원님이 걱정하지 않을 그런 범위로 저희가 계획을 수립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예, 김주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님의 보충설명이 되겠는데요, 설명보다는 관리를 주장했는데 그 관리 차원이 확실히 인식을 하셨습니까? 실장님께서는?

관리요?

작품관리를 요구를 했는데 그 관리 정도가 그냥 보고 지나가고 여기다 붙이고 저기다 붙이고 하는 이런 정도가 아니고 너무 연고지 장부상 남아있고 나중에 관리가 제대로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의도를 확실히 인식을 하셨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자산으로 관리하고 또 운영도 한곳에 지루하게 오래 붙여 놓지 말고 시기별로 적절히 안배를 해서 하라는 그런 말씀을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 가지만.

예,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VTR로 홍보하고 있는 것 있잖아요, 220만원씩 52주 해가지고 시정뉴스 영상홍보라고 그래가지고 111페이지에 거기 지금 신도시 쪽에 유선방송이 안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효과를 하기에는 좀 미흡하잖아요? 아직은요? 거기에 비해서는 제작비가 매주 220만원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지금 매체가 예를 들어서 시민들이 원하는데 저희가 행정력이 미치지 못 해서 거기에 파고들지 못 한다라고 하면 그건 어떤 개인적인 측면에서 검토가 될 수도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만, 그런 것은 되어 있는데 시민들께서 스스로 그걸 일부 기피를 하시고 또 의견통일이 안 되어서 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난 번에도 제가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그 아파트별 자치회에 특별한 써비스를 하고 그리고 그 유선이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그 업자측에서 좀 강요해야 될 게 아니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유선방송이 지금 설치가 안 되어가지고 못 보고 있기는 하지만 지금 현 시점에서 홍보효과가 아주 미흡한 시점에서 매주 220만원씩 제작비가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고려해 볼 여지가 없을까, 아직 완전히 홍보할 수 있는 매체가 못 되는데.

그건 홍보효과가 가구에 얼마나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러면 전가구가 90%이상 가입되었을 당시에 그런 것이 시기적으로 필요하지 않겠느냐, 또는 80%이상 되었을 때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정서는 없습니다. 다만, 기존의 시와 지금 이것이 확대일로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전가구가 몇%이상 되어야 그런 홍보가치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렵고 다만 저희로서는 그래도 최대한 알 수 있는 어떤 시책적인 그런 수혜혜택의 길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김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효과면에서는 부족하지만 그러나 홍보매체로서의 기능은 필요하지 않겠느냐...

다른 것보다 요지가 220만원의 제작비가 투여되는 걸 어떻게 좀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 예산절감 방안은 어차피 공개경쟁이기 때문에 아마 나중에 이것보다 훨씬 적을 겁니다.

지금 현재 들어가는 돈은 그렇게 할 수 없고...

네, 예산에서는 많이 절감이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박윤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호 위원입니다. 112쪽 방송장비 관리인부임이라고 있죠?

네.

두 명, 그리고 아까 기획실에서 시정홍보 보조인부임이 또 있죠? 그 내용 알고 계신가요?

아까 김주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것하고 성격이 어떻게 다른 겁니까?

뭐냐면 기획실에 관리실에 풀 인부로 일용인부 있는 게 들어가 있고 또 들어가 있으니까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기획실 예산에 있는 시정홍보 보조는 지금 기자실 운영을 관리하는 여직원이 있습니다. 그 여직원이고 이 방송장비 관리인부임은 행정방송장비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 나가는 겁니다.

무슨 방송요?

회의할 때 대회의실 방송장비 이런 것 설치하는...

그동안에는 누가 관리했습니까?

계속 써왔던 거죠. 이번에 새삼스럽게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인부임만 계상된 거고?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럼 이건 왜 풀관리 안 하시죠? 풀에 관리운영 안 하시고 별도로 일용인부임을 계상했죠? 이 인부임은 사업비 인부임입니까?

그렇죠. 그런 성격이 되어서 아마 실과에서...

그럼 도의 T/O를 못 따왔습니까?

도의 T/O를 현재 조정중에 있는데요,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T/O를 따기가 용이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방송장비라는 것이 저희 자치단체만 있는 것이 아니고 기초자치단체는 다 있는데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전반적으로 손질이 가야 될 걸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금, 시정시책 홍보활동을 위한 계층간 대화참석자 급식 1,000만원이 예상되어 있는데 그것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이건 간담회 급식 예산을 세운 겁니다. 기관장하고 각종 간담회시에 필요한 예산을 저희가 세워놓은 겁니다. 문화공보실에서 주관하는 간담회.

네, 알겠습니다.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을 치하고자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립도서관장입니다. '9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7페이지입니다. 도서관 예산 총 예산액은 8억 8,8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인건비가 4억 5,5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52%이고 기준경비 즉,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등이 1억 5,900만원으로 22%입니다. 그 다음에 204페이지 관서운영비인 관서당경비가 3,600만원으로서 전체예산의 77%인 6억 5,000만원은 공무원에 대한 기본적인 필수경비이므로 예산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204페이지 경상적경비 2억 3,600만원 가운데서도 공무원에 대한 여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그리고 원료비 등을 제외하고 전체 8억 8,800만원의 16%인 1억 4,300만원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5페이지 일반수용비로 4,839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요구사유로는 도서관 청결유지 및 청사관리에 소요되는 청소용품 구입과 국내외 신문, 잡지를 비치해서 이용자들을 위한 최신의 정보전달을 위한 정기간행물 구입비, 그 다음에 학생 및 일반이용자의 지정좌석권 인쇄비용등 도서관 이용권 등입니다. 그 다음에 자료의 수집, 정리, 보존관리에 따른 소모용품으로 장서가 증가함에 따라 거기에 부수적으로 소요되는 정리물품인 도서정리용품, 그 다음에 방학기간중에 관내 국교생을 대상으로 독서의 생활화 정착을 위한 교안 및 교재구입비입니다. 그리고 매월 도서관 이용안내 및 각종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소식지를 발간하는 비용이 240만원입니다. 207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7페이지 운영수당으로 1,4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1,400만원은 어린이 독서교실 운영에 따른 외래강사 초빙, 심사료, 그 다음에 도서관 주간행사 및 독서의 달 행사비용, 그 다음에 시민의 자아실현 제공을 위해서 생활영어 및 일어강사료, 그 다음에 도서관 운영위원 수당입니다. 208페이지 피복비는 140만원입니다. 연료비는 분관에 대한 겨울철 연료비가 470만원입니다. 208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9페이지 재료비로 94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도서관 환경정리를 위한 화분구입비, 열람실 및 자료실의 형광등 구입비, 전기 및 기계실 운영에 따른 소모품비, 도서정리보조인부임 한 사람에 대한 비용입니다. 209페이지의 국내여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10페이지 보상금으로 1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독서의 달을 맞이해서 독후감 강상문 모집에 대한 심사, 우수작에 대한 시상품 구입비입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상담실 운영보상금으로 1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2,8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난 번 업무보고시에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내년에 5,000권의 장서를 구입하기 위해서 5,000만원의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매년 도서가 증가되기 때문에 장서를 비치할 수 있는 서가를 구입하는 데 850만원, 그 다음에 문서고 설치에 따른 서가구입이 500만원입니다. 211페이지 마지막으로 자산취득비 125만원은 도서관 전산화에 따른 컴퓨터 한 대 구입비입니다. 이상 시립도서관 소관 '96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재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외국신문이 있죠?

네.

외국신문을 구독하는 인원이 많습니까?

영자신문을 구독하는 사람들은 많은데요, 저희들이 아사히 신문하고 마이니치 신문 등 일본신문도 금년에 구입해 봤습니다마는 일본신문을 찾는 사람은 별로 없고 해서 내년에는 일본신문을 한 부 정도 줄이고 영자신문을 늘리려고 합니다.

미국신문을 보는...

주로 학생들이 많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이재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장님 말입니다. 지금 무인경보장치는 잘 작동이 되고 있습니까?

네, 잘 작동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일러 유지관리비하고 수리비, 그리고 앞 페이지에 보면 난방비가 있는데 어린 학생들이 도서관을 이용하는데 사실 춥지 않도록, 그리고 화재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도서관에서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더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화재문제나 경보기 문제 이런 문제들은 철저히 해주시고 난방열도 충분히 때 주세요. 공부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권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9페이지 관내출장여비건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관내출장여비는 예산부서에서 총괄적으로 설명을 아까 드린 것 같아서 제가 생략을 했습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아니, 1만원씩 27명이 8일, 12월 이렇게 되어있잖아요?

네.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달라구요.

이건 아까 기획실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7명이 한 달에 8일간씩, 하루에 1만원 예산 나가는 것하고 같은 사항입니다.

아니, 도서관에서 관장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어디를...

군포시 전체 공무원이, 아까 기획실장님이 설명드렸습니다마는 동사무소에서는 월액여비라고 해가지고 한 달에 10만원씩 고정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청하고 사업소는 월액여비가 아니고 한 달에 8만원 정도가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한 달에 8일 정도 출장을 가게 되면 하루에 1만원씩 해서 쓸 수 있는 예산을 세워놓은 겁니다. 이건 각 실과소가 공히 공통된 금액입니다.

관내출장여비는 각 실과소에 다 똑같이...

그게 왜 자꾸 질문을 하냐면 204페이지에 보면 여비가 또 있어요. 1,134만원. 그래서 자꾸 묻는 것 같은데 그걸 설명해 주시죠. 204페이지에 보면 1,134만원 여비가 또 있잖아요.

아까 문화공보실에서 보면 세 가지가 이름만 바꿔가지고 그게 다 들어가는 똑같은 양상이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깊은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동안 공무원들의 처우개선을 하기 위해서 봉급은 올리면 물가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중앙부처에서부터 예산편성 지침으로 이런 식으로 예산을 세워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윤호 위원입니다. 202쪽 업무추진비 해가지고 기타 일반업무추진비, 대민할동비 해가지고 972만원 계상되어 있는 것 있죠?

네.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202페이지 이것은 전공무원이 월 3만원씩 정액제로 지급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서관의 27명이 12개월 동안 3만원씩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이것은 전 공무원이 공통된 것입니다.

그리고 207쪽, 난방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208쪽에 연료비가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 난방비는 5개월이죠? 200만원씩 해서 1,000만원이고 뒤에 분관 보일러는 105일입니다. 105일이면 3개월하고 조금 넘는데 이게 왜 차이가 있죠?

이것 난방비는 본관에 대한...

그건 이해가 가는데 난방기일이 한 쪽을 5개월 해주고 한 쪽은 3개월밖에 안 해주는데 왜 차이점이 있느냐 이거죠.

이것은 산출기초상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남으면 5개월치 쓸 수도 있고 그런 사항인데요,

아니죠, 산출을 잘못 하면 안 되죠. 날짜를 맞추든지... 그럼 1일 14시간보다 1,599원이 안 맞는 겁니까?

도서관장님, 지금 중앙도서관이 중앙집중식 난방이죠?

본관은 중앙집중식으로 하고 있고 이것은 분관에 대한...

그래서 본관은 내무부 계산서의 지침에 의한 계산이고 이쪽은 그냥 나온건데 이것도 맞춰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건 시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난방이 105일이 필요하든 205일이 필요하든 필요한 날짜를 충분히 난방을 시켜주고 부족하면 추경에 다시 올려서라도 학생들이 공부하는 데 춥지 않도록 조치를 해달라는 의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방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7페이지 운영수당에 보면 강사료가 지금 7만원씩 계상이 되어 있는데,

3만 5,000원씩 해서 하루에...

잠깐만요, 그 어린이 독서실 운영에는 7만원으로 되어있고 그 다음에 도서관 주관 및... 여기에는 10만원씩 되어 있고 그런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여성회관에서 기능 및 일반 강사료를 보니까 거기는 한 달에 1만 5,000원이란 말이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 강사료가 너무 높게책정된 것 아니예요? 어린이 독서교실 운영하는 것하고 도서관 주관 및 독서주간 이것도 역시 독서에 관한 건데 10만원씩, 7만원씩 이렇게 고임금으로 책정한 이유가 뭡니까?

거기 강사료는 제가 알기로는 4개월치를 이렇게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하루에 그것도 두 시간만 하기 때문에 금년도 같은경우는 한국교원대학의 박사님을 모셨거든요. 그런데 그 분들이 사실은 일반 연설회 같은 데 가서도 한 시간에 3만 5,000원씩에 오지를 않습니다. 오지를 않는데 공무원 예산편성지침에는 3만 5,000원만 주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3만 5,000원이 아니죠. 7만원 네 시간 아닙니까? 그래서 28만원, 2 해가 지고 56만원이니까... 어린이 독서교실 운영인데 거기에 박사가 옵니까?

여름에 한 번, 겨울에 한 번 두 번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4시간으로 했지만 실지로는 두 시간입니다. 2회를 합니다.

그러니까 1회에 두 시간 하는 거죠?

네.

두 시간 하더라도 어린이 독서교실 운영하는 데 박사가 와 가지고 꼭 그렇게...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박사님을 아는 분이 있어가지고 했는데 그분들이 안 오시고 다른 일반 심사할 수 있는 분을 초빙하더라도 시간당 3만 5,000원을 지급해줘야 됩니다.

시간이 짧으니까, 우리 여성회관하고는 다르니까...

제가 알기로 여성회관은 일반강사로 알고 있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특별강사로 하기 때문에 3만 5,000원을 지급합니다.

그 밑에 10만원짜리 강사는 도서관 주관 및 독서기간 행사 때, 208페이지 그것도 마찬가지입니까?

네.

이 사람은 도서관 주관 및 독서기간 행사 때 뭘 강의합니까?

청소년과 가정예절교육 관련도 하구요, 독서하고 글짓기에 대한 강의도 하고 주로 독서와 관련된 강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회에 이렇게 주는 거죠? 1회에 10만원.

네, 그렇습니다.

그 밑에 영어하고 일어강사료 80만원씩인데.

본인부담을 50%씩 하고 저희들이 50%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공짜로 시켜주면 문제가 있습니다.

자비로 해서 100분의 50 했다 이거죠?

네.

그 밑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께요. 피복비는...

이건 도서관 직원들 여름에 가운, 왜냐하면 직원하고 일반 열람자들하고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민원실 모양으로 가운을...

남자들도 다 입는 겁니까? 전직원이.

네. 이것도 본인이 50% 정도 부담을 해야 될 겁니다.

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 환경정리 작품구입이라고 했는데 211페이지에 있는데 어떤 작품을 구입하시는 기준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때도 제가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주택공사에서는 도서관만 지어줬기 때문에 사실 삭막합니다. 그래서 이용자들이 도서관에 그림이라든지 작품같은 게 붙어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다는 지적이 많았고 지난 번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일본어반 강좌를 6개월 동안 수료했는데 그분들이 도서관이 너무 삭막하다 해가지고 수료하면서 수료기념으로 그림을 한 점 저희들한테 기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몇 점 정도는 도서관에 걸어놔야 될 것 같아서...

실지로 작품을 구입하실려고 하는 거죠? 그림...

네, 그렇습니다.

네.

보충질의를 할게요, 이야기한 김에.

지금 작품을 4개만 구입해서 단조롭게 거는 것보다는 도서관장님이 고려는 해 보시겠다고 했는데 아까 김주삼 위원님이 제의한 게 훨씬 더 좋은 방법이면 확실하게 해보죠. 200만원가지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고 문화공보실에서…….

구입하는 것은 저희들 도서관에 걸게 해 주시면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방법은 도입하면 좋겠어요. 변화있게.

예.

그리고 청소년 상담실 운영이 아마 도서관에서만 저희 시에서는 되고 있는데 아까 강사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 실지로 5명 내지 6명이 활동을 하시는데 그 지급이 전혀 없었죠? 거의 없이 그냥 자원봉사 그러니까 5∼6명이어도 나가는 돈이라는 게 보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은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번 업무보고 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청소년 문제가 지금 중앙일보에 시리즈로 연재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심각합니다. 청소년 문제를 도서관에서 접근하기 쉬운 점을 해결해 볼려고 금년 하반기부터 운영을 해 봤습니다. 해봤는데,

어떻습니까? 이용이 상당히 좋습니까?

이용이 상당히 호응도 좋고 한데요, 문제는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이 분이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든지 경력이 있다든지 하는 분들이 하시는데 그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최소한 보면 점심 때가 되든지 저녁 때가 되든지 꼭 시간을 거쳐야 됩니다. 6시에 오시면 저녁 9시까지 근무를 하시거든요. 최소한 저녁은 드실 수…….

거기에 대한 보상이 5,000원으로 한 겁니까?

예, 여기 5,000원이 저녁 한 끼로 했는데 그것도 지금 50일밖에 계산이 안 되었어요. 그러면 300일을 연다고 했을 때 예산이 서야 되는데,

300일 계산은 6명이 전부 다는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맞게 올린 예산이 없었습니까? 아니면 삭감이 된 겁니까? 이게 자체에서.

저희가 당초 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예산부서에서 예산사정때문에 150만원으로 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제대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보상이 필요하다는 게 6명이 600만원 정도다 이렇게 해서 그럼 얼마 정도를 보상을 하고 근무를 며칠간 한 달에 기준으로 계산해 놓으신 겁니까?

이 분들이 보통 1주일에 못 나오는 사람이 1주일에 한 번, 시간이 있는 분은 1주일에 두 번씩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1주일에 두 번씩 나온다고 하더라도 한 달에 네 번 내지 다섯 번 나오는데요 이 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저녁을 먹을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리는 것이…….

액수로 얼마를 잡으시면 그게 되는가요?

5,000원을 했습니다마는 당초 예산 세울 때 600만원 정도면 운영이 가능할 걸로…….

그럼 일인당 하루에 얼마를 예산을 해 드리는 거죠? 600만원을 해 놓은 거면? 그건 안 뽑아 보셨나요?

그 당초 올린 안을…….

그것을 실지로 5,000원이라는 것은 제가 봐도 자원봉사이긴 하지마는 문제가 좀 있고 실비보상 차원에서 적어도 식사비 정도하고 차비 정도는 줘야 되겠다하고 계산을 하셔가지고 제출을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이거는 꼭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윤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윤호 위원입니다. 203쪽에 복리후생비라고 있죠? 교통비가 5급은 10만원이고 6급 이하는 5만원 그게 왜 다르죠?

이것은 아마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다르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어떤 정액식으로 지출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아니죠? 근데 왜 5급이라고 더 많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정액이라고요?

정액…….

그러니까 교통비 따로 나오고 여비 나오고 정액으로 나온다? 그리고 정기간행물 구입하시는데 각 부서별로 틀립니까? 어디 다른 과에는 중앙지가 7,000원인데 도서관은 8,000원 물론 뭐 8,000원 세워 준다고 해서 8,000원을 집행을 안 하겠지만 왜 통일성이 없어요?

다른 부서에서는 7,000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지방지는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5,000원, 7,000원, 5,000원인데…….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1,000원씩 올랐다는데요, 그래서 금년에 비해서 내년에 1,000원이 오르는 것을 예상을 해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게 맞는 금액입니까?

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