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김주삼 의원 발언
윤서
박윤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군포시의회 정기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1996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총무국의 사회진흥과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19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군포시장제출)
09시 55분
의사일정 제1항「19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먼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 최승관입니다. 시정발전과 지역주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하시는 박윤서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시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사회진흥과 소관 19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사회진흥과에서 추진하는 주요 업무를 말씀드리면 첫째 국토의 보존관리, 둘째 건전한 국민운동 지원육성, 세 번째로 쾌적한 시가지 조성, 네 번째로 체육진흥, 다섯 번째로 청소년 선도를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예산을 말씀드리면 첫째 국토의 보존관리를 위해서 수리산 사랑하기에 3,280만원 그리고 자연정화 활동에 1,190만원 그리고 두 번째로 건전한 국민운동 지원육성을 위해서 건강한 가정만들기에 260만원, 시민 의식개혁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쾌적한 시가지 조성을 위해서 꽃길 조성 및 국토 공원화 사업과 관련해서 꽃길 및 꽃동산에 3,394만 9,000원 그리고 국토 공원화 사업장 관리에 70만원, 차폐식수 정지·전정등에 1,361만 1,000원 그리고 네 번째로 깨끗한 도시 환경 가꾸기 사업과 관련해서는 옥외 광고물 정비에 349만원, 현수막 게첨대 보수에 300만원, 버스승차대 신설, 교체 또 보수비에 1억 4,400만원, 도시보행자 안내체계 개선사업에 8,250만원, 도로변 휴지통 교체에 450만원, 가로수벽 보호책 정비 및 도색에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네 번째 체육진흥을 위해서는 시민 대화합을 위한 체육활동과 관련해서 경기도 체육대회 출전비에 5,000만원, 군포시민 체육대회 개최에 1억 6,000만원, 시장기배 종목별 체육대회에 2,400만원, 시민건강 달리기 대회에 690만원 또 가맹단체 체육행사 지원에 1,400만원 체육진흥사업에 2,000만원 또 체육회 육성지원 480만원 그리고 체육진흥육성기금 조성에 2억원 그리고 직장 체육팀 운영에 2억 4,325만 7,000원 그리고 시민이 함께 즐기는 체육활동과 관련해서는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에 9,558만원, 동호인 생활 체육대회에 1,400만원 그리고 생활체육 종목별 대회 개최에 1,800만원 계상하였으며 동네 체육시설 보강 및 확충사업에 1억 6,308만 8,000원 그리고 학교 체육진흥 사업에 전국 소년체전 보조에 1,200만원 그리고 우리 관내 학교 운동경기부 육성 지원에 1억 4,500만원 그리고 국민학교 대항 체육대회에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섯 번째로 청소년 선도를 위해서는 청소년 사회교육 추진과 관련해서 4,33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년 보호육성을 위해서 특히 청소년 공부방 운영에 2,530만원 그리고 연말연시 청소년 선도에 130만원 청소년 예절교육에 720만원 청소년 어울마당에 1,800만원 그리고 청소년 자립 지원 기금 조성에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사회진흥과에서는 총 17억 8,831만 7,000원을 '96년도 본예산에 편성하고자합니다. 아무쪼록 시민이 바라는 또 시민이 만드는 시정을 적극 펼 수 있도록 시의원님들의 깊은 배려를 바라면서 사회진흥과 소관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서
박윤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예, 방상익 위원입니다. 부분적으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9페이지 운영수당 부분에서 시민 의식개혁 교육강사 수당 있죠?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총무과하고 중복되는 겁니까? 총무과에서도 9회에 걸쳐서 하는데 별도로 독립해서 하는 건가요? 5회하는데 13만원씩?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별도로 합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사회진흥과 나름대로 그런 스케줄이 있다 이거죠? 교육내용에 대한?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네, 국민운동 의식개혁 차원에서 별도로 하는 겁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시민들을 상대로 하는데 어디서 하는 겁니까?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장소는 저희가 대부분 회의실을 이용합니다. 그리고 각 동에 순회시에는 동사무소 회의실 또 거시적으로 할 때는 시청 회의실이나 여성회관을 이용을 합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렇게 해서 5회에 걸쳐서 할 계획이라 이거죠?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의식개혁 내용은 어떤 쪽으로 하시는 거죠?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첫째 민주시민 함양을 위한 질서의식 그리고 애향심 그런 쪽으로 주안점을 둘려고 합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총무과도 9회를 하니까 그쪽하고 중복이 안 되게끔 그런 걸 조정하셔야 될거예요.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총무과는 직원들이나 또 이런 행정조직 다시 말씀드리면 통, 반장님들 그렇게 위주로 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저희는 시민입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일반시민?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예.
상익
방상익위원
그리고 그 아래 139페이지 꽃길 조성하는데 매년 꽃묘 구입으로 예산이 많이 소요되더라구요. 2,250만원 이렇게 잡혀있는데 꽃묘 같은 것은 어디서 구입해 오죠?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저희가 가격이 동일하다면 가격이 같은 경우라면 저희가 관내업자한테 구입을 하고 가격 차이가 현저히 나타나게 되면 예산 절감차원에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 사용하기 위해서 화훼단지 서울이나 과천 그런 데서 구입을 합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작년 같은 경우엔 어떻게 했습니까?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작년에는 관내에서 못했습니다. 가격차이때문에.
상익
방상익위원
관내에서 구입을 못했습니까?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관내 화훼단지가 있죠?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네,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좀 비쌉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가능하면 그쪽에 가격조정을 해서라도 관내에 있는 걸 소화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그렇게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가격 차이가 심하면 그리고 꽃묘가 대량일 경우에 저희가 주문하는 꽃묘의 조달관계를 감안해서 금년에는 관외에서 했습니다마는 방상익 위원님의 말씀대로 가급적이면 관내 업자에게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제 생각에서는 이게 인력이나 이런 게 들어서 그렇지 아예 온실을 만든다든지 하우스를 해서 전용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으면 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될지 예산상 차이가 나면 문제가 될지 모르겠는데 그런…….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그 문제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문제를 먼저 1기 의회 때 그 제안을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해서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처음 공무원들이 하는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 그럴 경우에 관내 업자가 생업에 지장을 받지 않겠나 그래서 취소한 바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넘어가구요. 141페이지 자전거 보관대 설치하는데 있죠? 10개소 어디에 설치할 겁니까?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저희가 수요를 조사해 본결과는 산본역에 6개 그리고 군포역에 3개, 금정역에 1개소 설치해서 자전거를…….
상익
방상익위원
3개 역에다 설치할거라 이거죠?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역 환승, 대부분 시민들이 저전거를 타고 와서 전철을 이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분들을 위해서 편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3개 역에다가 10개를 분산해서 설치할거다 이거죠?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142페이지에 새마을 국민교육 여비 있지 않습니까?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예.
상익
방상익위원
이것은 어떤 식으로 지출이 되는 겁니까?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이것은 새마을 국민교육은 도로부터 계획이 하달되면 인원수하고 교육기간 그리고 교육일정 그리고 교육 대상자 이게 도로부터 하달되면 결과가 나오면 저희는 그 계획에 의해서 시민들에게 자원 신청을 받아서 교육을 하는 교육내용인데,
상익
방상익위원
새마을 지도자만 해당되는 건 아니죠?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아닙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금년에는 통장님 그리고 지도자님들 그리고 학생 그리고 한국의 내일을 생각하는 국민교육의 희망자, 시민 그리고 민구지도자 그리고 직능단체 금년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중개업자도 교육을 받은 바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8만원인데 당일로 갔다 오는 겁니까?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아닙니다. 일정이 4박 5일짜리도 있고 1박 2일짜리도 있고 2박 3일도 있고 다 다릅니다. 평균해서 그렇게 계산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고 다른 위원한테 양보하겠습니다. 144페이지 보면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서 알뜰도서 교환시장 운영해서 도서구입인데 이것은 시 차원에서 1,000권을 구입해 주는 겁니까? 도서교환 시장을 열어서…….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관내 문고가 두 군데가 있는데 문고가 두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락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부락에다가 저희 시에서 도비지원을 받아서 문고에다가 보관 관리토록,
상익
방상익위원
기증하는 겁니까?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아닙니다. 보관 관리토록 하는 겁니다. 시민들이 대여해서 볼 수 있도록.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니까 이 알뜰 도서교환 시장을 열 것 아닙니가?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면서 서로 빌려 보고 이 장소는 저희가 새로 책을 사서 보관 관리 운영하지마는 이외에 병행해서 알뜰도서를 운영합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두 군데가 어디죠?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군포2동에 용호 새마을 문고가 한 군데가 있고요, 그리고 삼성부락에 삼성 새마을 문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장서를 말씀드리면 용호 새마을 문고에는 840권 그리고 삼성 새마을 문고에는 1,100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10월 말까지의 실적은 용호 새마을 문고는 연인원 550명이 학생이나 주부들께서 책을 빌려 보시고 삼성 마을문고에는 학생, 주부님들께서 480명이 최고 대출기간이 1주일입니다. 책을 빌려 준 실적이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대야동 쪽은 없습니까?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대야동은 아직 없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쪽도 농촌 마을인데 그쪽 사람들에게도 도서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되겠네요?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부락에서 건의를 하시면 시민 의견수렴 차원에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 시설비로 보행자 주변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는데 300만원식 25군데인데 이게 어떤 종류죠? 보행자 안내 표지판이?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이것은 보행자 주변 안내 표지판 말씀입니까?
상익
방상익위원
보행자 주변 안내 표지판이오.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이것은 보도에다가 3, 40㎝ 폭으로 해서 2M정도…….
상익
방상익위원
과천 가다 보면 버스 정류장 옆에 세워놓은 그런 겁니까?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그 부근의 약도 한 2㎞ 반경 이내에 보행자가 저희 관내에 처음 찾아 오시는 분들이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보지 않고 약도에 의해서 찾아갈 수 있도록 그런 안내 표지판 설치하는 겁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굉장히 비싸네요? 하나에 300만원씩이네요?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녹이 안 나게 컴퓨터로 도안을 해서 상시 지명이 바뀐다든지 또 공공건물이 새로 지어지면 그걸 설치물은 놔 두고 그 안내판을 다시 뜯어다가 보수할 수 있도록 그런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안의 내용을 다시 고칠 수 있게끔?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원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남
이원남위원
보충질의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원남 위원입니다. 새마을 문고가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까? 그게?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활성화라기보다도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원남
이원남위원
새마을 운동의 일환인 책 읽기 운동을 전개한 것이 새마을 문고 운영인데 과거에는 농촌으로서만 형성된 아주 낙후된 도시형에서 낙후된 그러한 농촌 지역에서 필요로 한 새마을 운동의 일환책으로서 책 읽기 운동을 전개했던 시절이 오래 전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삼성 문고에 대한 문제는 본 위원이 시흥군 당시 문고 지부회장을 역임했던 당시부터 관계되어 있었고 책 기증운동을 전개했던 바도 있었고 실지 책도 사 준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한 번씩 점검을 가든지 수시로 한 번씩 나가볼 것 같으면 사실상 그 문고를 이용하는 이용도가 아주 빈약할 뿐만 아니라 책에 먼지가 끼어 있습니다. 그런 정도만큼 대출도 안 하고 대여도 안 해 가는 실정이고 산본동에 있던 무려 1만권이라고 하는 엄청난 숫자의 장서를 보관하고 있으면서도 책 속에서 쥐새끼들이 새끼를 깔 정도만큼의 그것이 활성화가 안 되었고 실지 운영을 못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지금 상황 속에서 우리 산본 신도시에 도서관이 생겼고 또 군포1동에 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삼성이나 용호 부락에 혹시 문고가 있다 하더라도 그쪽 주민들도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그쪽 책을 이용하든지 그쪽으로 책 같은 것을 한데 통, 폐합을 시켜가지고 도서관에 기증을 하든지 해서 이용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 책 읽기 운동의 일환책으로서의 필요한 사업이지 이걸 외형적으로 겉딱지식의 하나의 운동이라 나는 이렇게 봅니다. 과거에는 진정한 국민의 의식개혁이라든지 의식수준을 고차원적인 그러한 입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책 읽기 운동을 전개했던 것이 그때의 상황이었었는데 이제는 우리 군포시가 엄청난 성장을 했던 이 마당에서 과연 필요하겠느냐는 생각이 들어가고 실질적으로 문고 두군데가 있다고 하며는 나는 이러한 사업은 현실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혹 한다고 할 것 같으면 현재 있는 도서나 이런 문제를 점검을 열심히 하셔가지고 과연 필요성이 있는 사업이냐 아니냐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여지까지 새마을 운동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실지 그러한 데에 실질적인 알찬 운동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과거에는 그런 데에는 지원 안 해 주었습니다. 지원을 안 해 주고 사람 모이기만 하는데 급급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실질적으로 새마을 운동을 했던 것이 사실이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연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새마을 문고 지부회장을 지금 누가 하시는지 몰라도 한번 일단은 보고를 받아 보시고 실질적으로 가셔서 점검도 해 보셔가지고 이런 예산이 편성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다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 입장에서는 물론 저희 시에서 새로 건립한 도서관이 있습니다마는 그 지역 주민들이 도서관을 이용하는 빈도수가 거리상 멀고 또 그래서 찾질 못하는 이런 관계도 있고 해서 도서관이 먼 지역에 언제든지 책을 빌려볼 수 있도록 할 취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원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저희 현재에 추진계획은 문고를 활성화시켜서 시민들이 책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윤서
박윤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위원
예산안 137페이지요, 국민운동 및 자연환경정화 홍보물 장비 제작구입하셨는데 전년도에도 이런 예산을 세우셨었죠?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예.
김주삼위원
전년도에는 국민운동 및 맑은 하천 가꾸기해가지고 세우셨는데 보면 전년도에 물론 소모품도 있지마는 유용하게 금년도에도 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관리를 잘 안 하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깨띠 이것이 맑은 하천하고 자연정화하고 무슨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지만 어깨띠 이런 집게 같은 것 그 다음에 자연정화 장비구입해서 전년도에도 한, 1,600만원 세우셨는데 자연정화 장비구입해서 여기도 1,600만원했는데 이런 장비 같은 것 관리를 하시면 계속 올해도 쓰고 한, 2, 3년 쓰고 그리고 완전히 낡고 그러면 다시 또 좀 쓰고 그때 한 2, 3년 후에 다시 구입해서 쓰고 그러시면 안 됩니까?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그렇게 해 가고 있는데 저희가 캠페인이나 행사를 치르게 되면 시민들이 갖고 가신다는 게 아니라 거기에 참석했던 저희 산하 동사무소에서 활동을 하는 장소 관내 동사무소에서 갖다 쓰는 경우도 있고 일일이 동사무소에서 갖고 가시는 것은 저희가 대여를 해서 이렇게 주는 경우도 있고 합니다. 그런데 전부 물품은 저희는 아주 관리를 철저히 해서 손망실되는 일이 없도록 또 아껴서 최대한 내구연한까지 써서 예산을 절감하는 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주삼위원
작년에 어깨띠나 이런 것 하나도 안 남아 있습니까? 지금? 작년에도 300매 물론 작년에 한, 300분 참여를 하셔서 예상을 하셔서 300매하신 것 같은데 그럼 최소한 몇십 개라도 남아 있을 것 아니에요? 몇 개라도?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남은 건 있습니다. 그것 같이 쓰고 있습니다. 남아 있는 것하고 같이 참석한 시민들이 대개 놓고 가시는데 또 모르고 주머니에 넣었다 갖고 가시는 경우도 있고 분실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관리를 철저히……. 그리고 자연정화 장비는 이건 어떤 장비입니까?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이건 삽하고 하천에 있는 쓰레기를 건져내는 쇠갈퀴입니다.
김주삼위원
그런 것은 시가 장소가 부족하면 각 동에도 지금 장소가 각 동사무소는 상당히 넓은데 그런데 조그마한 관리창고라도 하나 만들어서 쭉 관리를 하셔야지 보면 삽, 낫 호미 그런 것은 계속 지금 연중 예산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전년도에도 보면 낫, 호미 쭉 올라오고 그랬는데 올해에도 또 그런 게 올라오고 그랬는데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건 관리를 해 주셔야 되는데,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을 절감토록하겠습니다.
김주삼위원
이런 것 관리를 사회진흥과에서 계속 합니까?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네.
김주삼위원
관리를 하셔서 예산을 절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주삼위원
그 다음에 같은 내용입니다마는 예산안 139페이지 전지톱 예초기 유류구입 그 다음 전지톱 수리, 예초기 수리했는데 전에도 보면 이게 그대로 또 작년에도 이런 예산이 올라왔다가 휘발유하고 엔진오일은 2회 추경 때 전부 삭감을 하셨고 그러니까 안 써가지고 그랬는지 그러고 전지톱이나 예초기 이런 건 해마다 이렇게 수리를 해야 됩니까? 한 번 쓰고 나서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그대로 놓으면 수리를 꼭 하셔야 됩니까?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이게 사용을 하다 보면 전지톱 같은 경우에는 실린더라든가 피스톤 또는 플로어 같은 것을 교체할 경우가 생기고 톱날이 망가지면 톱날이 하나가 대략 10만원 갑니다. 그럴 경우에 대비하는 것이구요. 또 예초기도 풀을 깎다 보면 날이 돌에 부딪혀 가지고 망가집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보수비를 계상했습니다.
김주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류는 전년도에는 안 썼습니까?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안 쓴 게 아니라 이월된 거 쓰는데요. 금년에는 재작년에 이월된 것 썼는데 내년도에는 이게 없기 때문에 구입하고자 합니다.
김주삼위원
그리고 그 바로 밑에 도로변 휴지통 구입 및 교체인데 지금 현재 도로변의 휴지통이 있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각 아파트나 신도시 같은 경우 휴지통을 전부 철거를 한 것 같은데요, 철거를 했는지 아예 처음부터 만들지 않았는지 모르겠지만 길거리 휴지통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기존도시도 보면 휴지통을 상당히 많이 철거를 한 것 같은데 이것 쓰레기 종량제하고 연관을 시켜서 검토를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이 휴지통은 보행자들께서 담배꽁초를 길에 함부로 버리시기 때문에 주 목적이 담배꽁초를 수거하는 이런 목적으로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장소를 대게 횡단보도 양 끝에 이렇게 해서 시민들이 횡단하기 위한 시간에 대개 담배를 발로 비벼 끄는데 그런 것을 저희가 계도 겸 홍보 차원에서 그리고 깨끗한 거리조성을 위해서 설치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면 다른 휴지는 안 버립니까?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어떤 경우에는 신문도 들어가 있고 대개 휴지 쓰레기 내용이 담배꽁초하고 화장지, 휴지 그리고 신문지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가로청소원들이 동사무소에서 매일 수거를 하는데 일부 시민들께서는 거기다가 버리지 말아야 할 것도 버린 경우도 사실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휴지통을 만들어 놓으면 종량제를, 물론 그럴리는 없겠지만 휴지를 아예 휴지통에 버리고 그런 경우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하고 연계를 시켜서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140페이지 예산안 공원화사업장 관리도구해서 호미, 낫 기타 전지가위 구입했는데 전년도에도 그대로 이걸 구입을 했어요 전지가위 구입해서 예산안이 그대로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또 올해 예산에 그대로 다시 또 올라와 있고 그러니까 호미, 낫 이런 전지가위 같은 게 어차피 한두 번 쓰고 아니면 몇번 쓰고 버리는 소모품이 아닌 한 최소한 단위가, 구입 단위가 2, 3년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관리만 잘 하시면 이건 충분히 가능한데요?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그런데 낫 같은 경우는 1년 쓰면 다음 해에는 무디어져 가지고 잘 안 듭니다. 그걸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위원
그 낫 농촌 같은 데서는 보통 보니까 몇 년씩 쓰던데요? 농촌이 훨씬 많이 쓰는데도 여기야 뭐,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관리를 부실한 것도 있지마는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세중위원
관리부실이 아니라 계속 쓰는 연장은 녹이 안 나서 쓸 수 있는데 호미 같은 것은 주물로 해서 쇠가 두꺼우니까 쓸 수 있는데 낫 같은 것은 요즘에 조선낫이라고 두꺼운 게 안 나오고 철판 같은 낫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상 저도 농사 좀 저기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다음 해에 다시 쓸려면 낫이 다 녹이 슬고 이빨이 다 나가서 못 써요. 호미는 이걸 관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예,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주삼위원
예,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고 다른 위원에게 시간은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141페이지에 보면 보상금에 급식하고 142페이지 급식비하고 이게 틀리거든요, 이거 어제 권순태 위원께서도 문제점을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 사회진흥과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누구는 1만원짜리이고 누구는 15,000원짜리면 그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통일을 해서 이렇게 간담회나 이런 데 참석하는 분들에게는 아예 1만원짜리든 15,000원짜리든 그렇게 하시고 그런데 또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 식사 이렇게 책정을 하셨을 때 5,000원씩 했어요.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네.
김주삼위원
그런데 그것도 좀 문제죠? 1만원이면 1만원 아니면 전부 일률적으로 우리 군포시에서 간담회 참석하는 모든 관, 민 전부 다 5,000원이면 5,000원 아니면 현실적으로 한, 7,000원 정도라든가 1만원 정도라든가 그래야지 어디는 1만원, 어디는 5,000원 또 어디는 15,000원 또 어디는 2만원까지도 하고 그런 데가 있는데 그런 걸 앞으로 집행을 하실 때도 기준있게 집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주삼위원
동의하시겠습니까?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주삼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서
박윤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윤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예, 박윤호 위원입니다. 141페이지 수리산 수목 표찰달기라고 있죠?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네.
윤호
박윤호위원
그게 뭘로 표찰을 달기에 비쌉니까? 1만원씩이나 돼요?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네, 이것은 수리산 사랑하기 운동의 일환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마는 저희 수리산의 희귀식물이라든지 또 우리 수리산에서 자랑할 있는 수종들을 영구적으로 표찰이 변하지 않는 표찰을 제작을 해서 달 그럴 계획입니다. 그래서 재료는 녹이 안 나고 또 풍수해에 변생이 안 되고 그런 재료로 하는데 제가 알아 본 바에 의하면 1만원 갖고도 단가가 안 맞는다고 합니다. 단가가 안 맞기 때문에 나중에 추경에 조정하겠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장
이거 산에다가 나무에다 무슨무슨 나무 써 붙이는 겁니까?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네.
윤서
박윤서위원장
그게 꼭 필요있습니까? 보기 싫던데?
윤호
박윤호위원
조그맣게 해도 되지 않습니까?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그런데 일부 시민들은 저희가 또 교수님들, 저명인사들 모시고 간담회를 해 봤더니 수리산에 한번 찾아 갔더니 작년에 어떤 나무가 희귀한데 이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꽤 궁금해 해서 학습차원에서라도 나무를 다른 차원에서라도 해 놓으면 그런 잘 보존해야 되겠다 의견이 있었습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안양에 서울대 수목원인가 있죠?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네.
윤호
박윤호위원
그런 것도 관리 잘 하니까 잘 보이고 잘 알아볼 수 있겠던데요, 1만원짜리면 보기에는 좋겠지만 너무 그런 데다 겉으로 보이는 것만 잔뜩 투자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나무를 잘 관리하고 하는 데 그런 데에 투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저희 생각은 수리산을 사랑하는 마음을 시민들한테 불러 일으키기 위해서라도 우리 수리산에 수종이 어떤 것이 있고 어떤 나무는 성질이라든가 수령이라든가 또 과목분류라든가 이런 걸 학습차원에서라도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그러면 내용을 철저를 기해 주세요. 내용이 중요하니까.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그리고…….
원남
이원남위원
그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께서는 희귀종 나무나 이런 것에다가 표찰을 붙인다고 했는데 전문적인 수목에 대한 그러니까 요즘에 봤더니 대학에서도 무슨 과가 있죠? 전문 과가?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이…….
원남
이원남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 시흥 지역 내에도 임업산림조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뢰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수리산 내에 수종이 몇 종이나 서식하고 있고 희귀종으로서의 얼마가 있고 무슨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전문적인 그러한 지식을 갖춘 사람들이 산림조합에 근무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난 부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어가고 이미 시흥군 관할 임업협동조합에서는 표찰달기를 전개했던 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산에 올라 가시며는 거기다가 "산불조심" 또 내지는 "무슨 나무" 이렇게 표찰 붙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이 전문적인 우리 수목에 대한 연구한 분이 없고 관계 공무원이 없다라고 하며는 이것은 그러한 전문 기관에다가 의뢰해서 표찰을 달든지 하고 그에 대한 연구결과를 받아서 우리가 관리하고 감독할 수 있는 그러한 입장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시 공무원들이 가가지고 "이게 무슨 나무다" 나는 이게 그러니까 공신력이 없고 또 그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가서 무슨 나무 뭐 찐빵 나무다 무슨 산초 나무다 뭐 무슨 나무다 이런 것 다 모를 것 아니냐 이런 얘깁니다. 괜히 외형적으로만 알려고 하는 그러한 형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이게 무슨 나무인데 어떻게 관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문제를 실질적인 차원에서 이런 것을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예.
원남
이원남위원
그리고 소관이 된다고 하면 사회진흥과에서 해당되는 소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시에도 녹지계가 있습니다. 녹지계에서 할 사업이 아니냐 난 또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런 사업은 부서를 녹지계로 줘가지고 녹지계하고 산림조합하고 이렇게 유기적인 그러한 유대가 되어서 전문적인 정말로 할 수 있는 그러한 경우가 되지 않아야 된다 그런 얘깁니다. 그런 것도 하나의 어떠한 효과나 기대를 하지 못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니까 연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안 144페이지를 보시면 연구개발비 2,000만원을 수리산 생물다양성조사 용역도 저희가 요구했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가 우리 관내에는 식물이나 생물 쪽에 조예가 깊은 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또 그런 기관이 없어서 저희가 국립공원관리공단에 출장을 해서 전문가의 자문도 받고 또 연구기관도 임업시험장이라든가 산림조합 그런 데 출장을 해서 자문을 받아서 용역비를 산출해서 그 용역을 의뢰해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정확한 학술...
원남
이원남위원
시흥지역 산림조합에도 대학출신들이 전부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우리 관내에 관계되는 그런 데하고 관계가 되어서, 직접적으로 상대하기도 좋은 것 아닙니까?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남
이원남위원
전문가들이 두 명씩이나 있습니다. 과장도 있고 다 그렇습니다. 수목에 대한 연구도 하고 대학출신들이 두 명씩이나 있거든요. 그런 데 의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장
다른 위원님...
윤호
박윤호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22쪽 시설비, 약수터 개발 해가지고 7,000만원씩 해서 두 개소죠?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네.
윤호
박윤호위원
시에서 많은 예산을 투자해가지고 약수터를 계속 개발하려는 게 무슨 뜻이예요?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약수터 개발은 시민들이 아침 일찍 출근전이라든지 또 토요일 오후, 일요일에 산에 오시는 분들이 자기 건강관리를 위해서 체력단련기구로 운동을 하면서 목이 마르시는 분들, 또 등산을 하면서 약수물을 뜨러 오신 분들이 많아서 그 분들의 건의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저희가 약수터를 개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어떤 체육 건강면으로 개발하는 것 보다는, 지금도 사실은 그게 아니라고. 이를테면 우리 상수도의 불신에서 자꾸 개발을 요구하고 시에서도 개발을 하려고 하는 뜻이 아니겠어요?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상수도를 불신하는 게 아니구요, 저희가 바라는 바는 그 약수물을 떠가서 음용수로 하시기 보다는 산에 오시는 분들이나 운동하시는 분들이 음용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저희는 설치를 합니다마는,
윤호
박윤호위원
현실적으로 사용은 그렇게 안 되고 있죠?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오시는 분들이 대개 가정음용수로 많이 떠 가십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그래서 우리 사회진흥과에서 수리산 살리기운동을 하고 계신데 그 운동 취지하고 약수터 개발하는 것하고 뭔가 역행되는 처사가 아니겠어요?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약수터를 저희가 개발하는 면적은 대개 5평 이내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나무를 훼손하지 않고...
윤호
박윤호위원
그 나무 훼손하는 면적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도 일종의 지하수입니다. 그것도 자원인데 무분별하게 자꾸 개발하면 전체 수리산의 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는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그래서 제가 그 문제를 농업진흥공사에 문의를 해봤더니 그 정도의 지하수를 사용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이 영구적이라는 자문을 받았습니다. 대량으로 많이 뽑아대는 게 아니고 13㎜ 내지 20㎜ 관으로 지하수를 사용하는 것은 지하수의 수명에 그렇게 자장을 안 받는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뽑아내는 물이 지표에서 지하수로 스며들어가는 물로 충당이 된다는 이런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봤습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본위원 생각으로는 사실 지하수 약수를 개발하는 것 보다는 우리 상수도의 수질을 개선하는 데 비용이 투자되는 게 더 효율적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는데 좌우간 우리 사회진흥과에서 의도한 대로 현재 약수터가 그렇게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운동하다가 목 말라서 물 한 컵 먹는게 아니고 물통을 들고 와서 받아가는 것 아닙니까?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많은 시민들께서 약수터를 설치해 줬으면 하는 건의가 많습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지금 현재 여섯 개 있죠? 약수터가 여섯 군데입니까?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지하수로 한 것은 지금 네 군데입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그것 가지고 부족해요?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아니, 지역이 틀리기 때문에요. 대개 아파트 단지 시민들께서 자기 단지에 가까운 데로 해줬으면 하고 바라는 분들이 많습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주삼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약수터 현황이 지하수가 네 개고 그 다음에 일반 지하수를 뽑지 않는 약수터는 몇 개나 되죠?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현재 전부 11개소가 있는데...
김주삼위원
그럼 일곱 개네요? 지하수를 뽑지 않고,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건 그렇습니다.
김주삼위원
개울물 흘러내려오는 걸 관리하는...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네, 저희가 11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약수터를 개발할 때 5평이내 정도의 부지만 개발을 한다고 하셨는데 부대시설까지 합치면 상당히 많죠.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많은 면적을 차지합니다만 자연훼손은 안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약수터를 개발하게 되면 어쨌든 수질도 문제고 그 다음에 산림을 훼손하는게 상당히 많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물론 시민건강이랄지 그런 걸 위해서 단기적으로는 좋은 사업일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과격하게 표현해서 우리의 삶의 터를 자꾸 줄여가고 삶의 터를 갉아먹고 있는 그런 형태인데 이 부대시설이랄지 체육시설 개발을 하면서 나름대로는 노력을 하셨겠지만 대개 보면 상당히 많은 훼손이 되리라고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지하수로 뽑는 게 네 개고 비지하수로 일곱 군데라고 그러는데 비지하수 약수터는 그래도 시설도 많이 필요하지 않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약수터 개발하는 데 굳이 그렇게 거북이 세멘등 해가지고 돈을 많이 들일 필요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비교를 해드릴께요. 수리약수터의 입구에 있는 약수터하고 중턱쯤에 있는 약수터 아시죠? 노랑바위약수터.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그것하고 한번 비교를 했을 때 물론 지금 중턱에 있는 것도 요즘에는 거북이를 해놔가지고 모양새가 좀 우습게 되었는데 약수터는 자연 그래도, 그 상태에서 조금만 편리하게 하면 되지, 돈 몇백만원씩 들여가지고 거북이 하고 철봉을 하고 뭘 하고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자연훼손 면이나 또 경제적 측면에서는 그런 점이 우려가 되지만 약수터를 이용하시는 분들께 저희 시에서 바라는 소망이 깨끗한 물을 잡수시고 건강하게 오래 사시라고 장수상징인 거북이를 해서 기분전환을 하고 스트레스가 쌓이신 분들이 산에 오시고 약수물도 잡수시고 정신적인 건강이 회복되도록 그런 뜻에서 장수상징인 거북이 모양의 음수대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김주삼위원
그걸 좋아하는 분들은 좋아하겠지만 싫어하는 분들은 혐오감을 느낄 수도 있어요. 그리고 혐오감을 느끼든 안 느끼든 그런 건 관계가 없이 어쨌든 돈을 들여가며 그럴 필요는 없고 약수터를 개발하실 때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얼마든지 적은 금액에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주위에 너무 요란하게 시설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시설들이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데 앞으로 약수터를 개발하실 때 그런 부분을 유의를 하셔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약수터 주위에 굳이 평행봉하고 그럴 필요 있어요? 약수터 올라오는 자체가 운동이 되는 건데.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각별히 유념해서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런데 통상적으로 노랑바위약수터나 그런 정도로 개발을 할려고 하면 보통 금액은 어느 정도나 들어가요? 거북이 안 하고 호스만 깨끗한 호스로 뽑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정도면,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그 음수대 거북이 성물 가격은 대개 250만원 내지 300만원입니다. 거북이 음수대가 물론 크기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겠습니다마는 조그마한 것도 모형을 달리 하든지 할 경우에 가격차이가 별로 안 납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거북이를 안 하고 그냥 호스만 위생적으로 깨끗한 파이프로 뽑는 그런 정도 작업이면, 그리고 굳이 세멘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 주위에 있는 돌을 예쁘게 쌓아놓고 하면 주민들이 자율관리를 잘 하고 있어요.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저희가 세멘으로 하는 건 배수 때문에, 거기서 물병을 닦아가지고 바닥으로 버리는 물을 배수관리를 하기 위해서 배수가 잘 되도록 경사지게 세멘으로 해서 관으로 배수시키는 그런 뜻에서 세멘으로 합니다마는 돌로 해서 그런 배수가 될 수 있다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주삼위원
제가 얘기를 드릴께요. 노랑바위약수터 같이 중턱에 있는 경우 전에 개발 안 했을 때도 굉장히 편리하게 잘 썼거든요. 그런데 거기다가 세멘하고 손을 대니깐 제가 보기에는 더 안 좋더라구요. 그리고 앞으로 약수터는 그런 식으로 개발을 해야지 주택가 근처의 지하수를 뽑아올린다는 건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말 그대도 그런 돈은 상수도 수질을 향상시키는 데 투자를 하셔야 되고 약수터는 산중턱에 있는 그런 걸 시민들이 운동하면서 올라갔다가 조그만 약수터의 물 마시고 조금 떠오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등산이 되고 그런 식으로 해야지 주택가 근처에 한다는 얘기는, 그리고 지하수를 판다는 얘기는 수돗물 대신 먹겠다는 얘기이고 그 얘기는 수돗물을 신뢰하면서 먹고 있는 대다수 시민들에게는 상당히 불평등한 조치들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 약수터 물 먹고 대다수 사람들은 수돗물 먹고 그러면 안 되죠.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김주삼위원
다만, 자기가 수리산이 가까이 있으니까 수리산을 올라가면서 중턱쯤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내려오는 시냇물이나 그런 걸 호스로 뽑아서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정책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장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한 1억 5,000만원 들여가지고 약수터 개발하는 것은 애초에 그걸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노랑바위 입구에도 작년에 많은 투자를 해가지고 불소가 나오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전시민에게 공문 나간 일도 있죠? 그렇죠? 불소가 많기 때문에 먹어서는 안 된다고...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기준치가 초과된 적이 있었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장
그러니까 아까 김주삼 위원님이 하시는 대로 지하수 새로 개발한다는 얘기는 충분히 검토하고 재고려를 해보시고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손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아니, 약수터 때문에 추가로... 이 두 군데가 어디 개발예정입니까?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주민이 건의하는 데는 현재 세 군데입니다. 그 위치가 4단지 뒤하고 5단지 뒤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산본중학교인가 학교 뒤가 되는데요, 제가 세 군데 중에서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받으면 추진하고자 합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전에 한번 약수터로 이용했던 데인데 폐쇄되다시피 해가지고 그런 것 아닙니까? 4단지하고 5단지쪽에 있는 것.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폐쇄된 데를 다시 하는 데는 없습니다. 새로 하는 데입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알겠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장
손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손영선 위원입니다. 지금 공공시설 책임구역표 설치,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몇페이지 말씀하시는 건지...
영선
손영선위원
71페이지, 그 다섯 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이건 저희가 지정된 게 아니구요, 공원이나 가로화단에 책임자 또는 관리단체를, 그러니까 자원봉사로 관리해 주는 단체 또는 관리해 주는 사람에 대한 푯말을 저희가 세워놨는데 그 푯말이 만약에 훼손되거나 또 분실될 경우를 대비해서 어떤 특정한 장소를 지정한 게 아니고 분실 또는 훼손될 경우 그걸 보수, 신설하고자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그 표지판의 형태가 어떻게 생긴 겁니까?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알루미늄으로 해서 장소의 위치, 그러니까 중앙공원이면 중앙공원 또 관리책임자 단체, 또 전화번호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 사회단체나 기관에서 자기네들이 자발적으로 관리해 주는 그 구역을 표시하는 푯말입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버스승차대하고 버스승강장의 차이점 좀 먼저 말씀해 주시고 같은 8개소거든요,
「143페이지요」하는 위원 있음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버스승강장이라고 하는 건 저희가 알고 있기는 버스를 타고 내리는 장소를 말씀드리는 거고 버스승차대는 그런 장소에다가 비 안 맞게, 또 버스를 기다리는 분들의 보호라든가 시설물을 설치한 걸 버스승차대라고 말씀드리고 승강장이라고 하는 것은 버스를 타고 내리는 장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그런데 버스승차대 신설은 이해가 가는데요, 승강장 자체를 교체하는데,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승차대 교체입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그럼 이 유인물이 잘못 왔나본데,
「먼저 유인물이 그렇게 되어가지고 나중에 바꾼 것에는 정정이 되어 있네요」하는 위원 있음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혼선을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승강장 교체라고 하셨는데요, 왜 교체를 합니까?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이게 먼저 있던 것은 한 10여년 전에, 또 20여년 전에 FRP로... 우리 신시가지에, 또 날로 발전하는 군포시가지의 미관상 좀 좋지 않은 것은, 그게 퇴색이 되어가지고 FRP지붕이 사이가 비는 것도 있고 그런데 미관상 좋지 않고 또 일부 파손된 것도 있고 해서 그런 걸 미관상 예쁜 걸로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그럼 신시가지가 아니고 구시가지쪽에...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신시가지는 그런 데가 없고 구도시쪽에 그런 게 많습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디자인이...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옛날 것 낡은 걸 교체하는 겁니다. 그리고 도비보조가 50%입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그리고 아까 제일 처음에 질의했던 내용과 비슷한 내용인데 자연보호 홍보 표지판 설치, 그런 설치비용이 200만원 상당한 고가에 책정되어 있는데...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새로 편입된 반월면 지역에 반월저수지가 있고 갈치저수지가 있는데 저수지 주변에다 신설로 자연보호 겸 홍보표지판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3개소가 전부 대야동...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네, 반월저수지에 두 개소, 그리고 갈치저수지에 한 개소 설치를 해서,
영선
손영선위원
저수지 안내 홍보표지판입니까? 아니면 군포시...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군포시죠. 자연을 사랑하고 쓰레기를 버리지 말자는 그런 뜻의 홍보판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표지판이 200만원씩이나 합니까?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스텐레스 녹 안 나는 걸로 활자 인쇄하는 데 그렇게 들어갑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예를 들어 그 전에도 같은 가격으로 군포시내에 설치했던 가격의 기준이 같습니까? 이번에 새로 세 개소 설치하는 가격하고. 예를 들어 어디 있는 것이 200만원이 들어갑니까? 가령 후문 나가다 보면 군포시안내판 해가지고 알미늄 샷시로 되어 있는데 그 정도는 얼마나 합니까?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그건 저희가 설치를 안 해서 잘 모르겠는데요, 그런 차원이 아니고 녹이 안 나는 스텐레스 판에다 활자를 찍어서 변색되지 않고...
영선
손영선위원
나염인쇄를 한다 이 말이죠?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나염은 모르지만 글씨를 인쇄를 해서...
영선
손영선위원
그리고 알았습니다. 그리고 도 한 가지만 물어보겠네요. 현수막 지정게첨대 있죠?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몇 페이지...
「145페이지요」하는 위원 있음
영선
손영선위원
게첨대 보수하는 데도 100만원씩이 되는데요, 보수할 게 뭐가 있습니까?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그 내용은 바람이 심하게 불거나 또 어떤 경우는 화물차가 부숴놓고 그냥 가는 경우도 있고 해서 파손이나 훼손될 경우에 대비해서 어느 일정한 장소가 아니고 또 한정된 금액이 아니고 예상액을 그렇게 잡은 겁니다. 만약에 게첨대가 파손되었거나 훼손된 일이 없다면 이 예산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이 게첨대가 그 전에 바람에 넘어간 적이 있죠?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네, 있습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제가 그래서 물어보는 건데요, 이 게첨대가 현수막이 7∼8개 걸리죠?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네.
영선
손영선위원
그런데 풍향이 셀 때는 게첨대가 근본적으로... 게첨대 밑에 보도블럭 지하로 몇M 정도 파고 콘크리를 하죠?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네.
영선
손영선위원
지하 몇M 정도 팝니까?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제가 확실한 건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약 1.5m 정도까지 세멘콘크리를 합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그것 관리감독은 어디서 합니까? 사회진흥과에서 합니까?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감독공무원을 지정해서 감독을 합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군포시내는 몇 개소가 있습니까?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현재 20개소에 26개가 있습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그런데 설치허가를 내줄 때는 시에서 내주는 거죠?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시 자체 시공을 합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 전에는 게첨대를 개인이 했죠?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게첨대는 개인이 한 일이 없고 시민게시판 관리를...
영선
손영선위원
게첨대는 시에서 하고 게시판만 시민이 한다 이거죠?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네, 저희가 개발해서 관리만 그렇고,
영선
손영선위원
그러면 걱정이 없는데 과거에 게첨대를 일부 우리 시민이 한 걸로 생각이 되어서 꼭 그렇다라면 시에서 안전점검을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광고물에 대해서는 다소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앞으로 하실 때 철저하게, 가격이야 그때 시세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문제가 안 되겠습니다만 바람의 저항을 엄청 받는 게첨대이기 때문에 앞으로 과장님께서 관계부서의 계장님에게 철저한 안전점검을 하도록 지시를 바랍니다.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철저히 감독을 해서 안전에 유의하겠습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네, 이상입니다.
윤서
박윤서위원장
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144페이지에 민간위탁금 해가지고 칸나구근 굴취 및 월동보관이 있습니다. 그걸 아예 맡겨서 구근굴취 보관가지 완전히 다 맡기고 있습니가?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저희가 8월달에 식재를 해가지고 12월초나 되면 그 꽃이 다 지기 때문에 그걸 캐가지고 그 뿌리를 저희가 위탁을 합니다. 그럼 내년 봄에...
김영숙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굴취하는 작업까지 전부 맡깁니까? 아니면 굴취는 우리 시에서 하고,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굴취는 우리 시 직원들이 합니다.
김영숙위원
그럼 굴취부터 맡기는 게 아니니까 일단 그건 제대로 되겠네요.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네.
김영숙위원
그 보관할 수 있는 업체를 어떻게 줍니까? 그냥 지정해서, 아니면...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계약을 해서,
김영숙위원
그렇게 보관할 수 있는...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관리능력이 있는 자를 선정을 해서 계약을 합니다.
김영숙위원
선정할 때 특혜같은 게 없도록 하겠죠?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오히려 저희한테는 그 사람들이 봉사적으로 해줍니다.
김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12페이지에 특수활동비, 생활체육 활성화대책에 대한 500만원은 사회진흥과에서 쓰시는 거죠?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나가고 같은 페이지에 시설장비유지비, 종합운동장, 레포츠공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종합운동장 시설장비 유지비로 작년에는 전혀 들어간 게 없고 올해 쓰기 위해서,
「시장이 쓰는 거예요」하는 위원 있음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내년이 처음인데 이 운동장은 저희가 체육용도로 내년부터 사용을 할 겁니다. 비가 많이 왔을 때 운동장이 패이거나 모래가 쓸려내려갔을 때 운동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모래부족이라든지 또 주위 배수구 같은 데에 모래가 쌓이고 그러면 그런 데 보수적인 차원에서 저희가 예상을 해서 했습니다.
김영숙위원
이것 하고 나서 쓸 수 있도록,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네.
김영숙위원
알겠습니다. 레포츠공원도 마찬가지구요?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네, 마찬가지입니다.
김주삼위원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레포츠공원의 시설장비 유지를 하는데 관리를 어디서 합니까? 우리 시에서 직접 하는 겁니까?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네, 시에서 직접 합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면 관리를 하는 공무원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완공되면 지정을 할 겁니다. 책임자는 사회진흥과장이 되겠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실무적인 책임자요,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네, 담당자가 지정됩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면 그 담당공무원이 이 일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일도 같이 하면서 합니까?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다른 일도 같이 합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면 인원은 보강이 안 되구요?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네, 안 됩니다.
김주삼위원
업무가 늘어난 거네요?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네, 실질적인 업무가 좀 늘었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면 공원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직제가 관련 담당부서에서 조정이 되겠습니다만 공원이 많이 늘고 또 수요도 늘기 때문에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레포츠공원은 향후에 사회진흥과가 어떻게 직제가 개편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관련 계에서 계속 관리를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면 현재 하는 일에 레포츠공원 관리를 하면... 이게 완공은 지금 완전히 된 겁니까? 아니면 언제까지 완공이죠?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금년에 동절기가 돌아오기 때문에 내년도로 사고이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완공예정월이 언제죠?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당초는 금년 12월 말까지였었는데 민원이 발생하고 해서 위치변경등이 있었고 해서 내년도 상반기로...
김주삼위원
'96년 6월까지?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상반기 이내로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면 시설장비 유지가 완전히 공사도 안 끝난 상태에서 필요치는 않을 것 같고 공사가 끝나도 6개월 정도인데 시설장비 유지는 공사할 때 하자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네,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렇기 때문에 시설장비 유지비가 굳이 들어갑니까? 담당공무원이 철저하게 관리를 하면서 하자가 있을 때 그때그때 시공사에게 하자보수를 받으면 되지 않겠어요?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저희가 예상하는 건 하자보수 한계를 벗어난, 어떤 경우를 말씀드리냐면 비가 많이 와서 수해를 당했다든지 또 이용하는 분들이 인위적으로 거기 시설물을 파괴했다든지 그런 경우, 또 심지어는 학생들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부 몰지각한 시민들이 돌로 일부러 가로등의 전구를 깨뜨리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경우를 예상해서 저희가 요구한 겁니다.
김주삼위원
그렇기 때문에 공원관리가 굉장히 관심이 되는 부분인데 공원관리를 잘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대개 보면 시설들이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공사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공사들이 많습니다. 된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한쪽 모퉁이 같은데가 흠집이 나고 떨어져나가고 그런 것들이 많은데 특히 공원은 산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감리를 철저히 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레포츠공원 감리가 필요없다고 지난 번에 그렇게 얘기하셨었죠? 그러지 않았습니까?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감리보다도 공사감독을 저희 공무원이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감독도 하셔야 되는데 현재 그래서 시설비를 굳이 없이 그 공사하시는 분들이 철저히 잘할 수 있도록 하고,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주삼위원
최소한 주민들이 와서 깬 것을 제외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하자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주삼위원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리고 217페이지부터 생활체육교실운영 민간경상보조 하고 계속 레크레이션교실운영 그렇게 나가는데 이런 비용들이 사실은 상당히 바람직합니다마는 참여하는 시민들이 전체적으로 혜택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참여하는 부분들이 일부 사람들에게만 한정되어 있어서 이런 식으로 계속, 돈도 거의 1억 가까운 그런 돈들인데 좀 숙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사업이 진행이 되고 이미 만들어졌으니까 집행하는 데 돈만 내주는 것은 그거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겠지만 그러한 것들이 실제로 돈이 쓰여지면서 얼마만큼 많은 시민들이 참여를 하고 또 그 쓰여진 것 만큼 거둬들일 수 있는 기대효과가 분명히 있잖아요.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네.
김영숙위원
그런 것들에 맞지 않을 때는 시정을 해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그래서 저희가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사업이 불필요하다든지 또는 성과가 없을 경우에는 성과가 있도록 방법을 달리 개선하고 불필요하다고 하는 분들이 있으면...
김영숙위원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에 탁구대가, 저희 시에 원래 쓰고 있는 게 있기는 하죠?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총무과에서 갖고 있는 건 제가 숫자를 파악을 못 합니다마는 생활체육 차원에서 저희가 처음 구입하는 겁니다.
김영숙위원
이것은 다른 용도로,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네.
김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장
위원 여러분, 지금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휴식을 취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제3차 총무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남
이원남위원
이원남 위원입니다. 219페이지 군포시 체육진흥 육성기금 출연금 이게 2억이죠?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네.
원남
이원남위원
2억이고 그 다음에 220쪽에 체육진흥육성금이라고 또 있어요. 이것은 2,000만원 이것에 대한 구분 설명을 해 주시깁 바랍니다.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219쪽에 있는 군포시 체육진흥 육성기금은 저희가 체육진흥기금을 10억원을 목표로 매년 금년부터 5개년 동안 2억원씩 기금 조성을 해서 10억 기금 조성이 완료되면 거기에 나오는 수익금으로 이자 같은 수익금으로 체육회를 매년 우리 시 예산으로 지원하지 않고 수익금으로 이러한 체육회를 운영토록 그러한 뜻에서 저희가 조례를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금년부터 2억원씩 기금조성하는 기금이고요, 체육진흥 육성기금은 저희가 체육 활동을 통해서 체육진흥에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금액입니다.
원남
이원남위원
그러니까 대회 있을 때마다 집행할 금액이다 그런 얘기죠?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예.
원남
이원남위원
이건 체육회에 직접적으로 넘겨주는 돈이 아니고 진흥과에서 직접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돈이다 그런 얘기죠?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아닙니다. 체육진흥 육성금도 체육회로 저희가 보조해 줍니다.
원남
이원남위원
2,000만원인가요?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네.
원남
이원남위원
그런데 여기 정례보조금이라고 또 있죠? 450만원인가?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그건 정액으로다가 예산편성 지침에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액보조비입니다.
원남
이원남위원
450만원이 정액보조가 되고,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480만원입니다.
원남
이원남위원
480만원, 480만원이 보조가 되고 2,000만원이 또 체육회로 또 보조되는 금액이네요?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네, 체육활동을 위해서 저희가 체육회에 보조를 해 줍니다.
원남
이원남위원
그럼 2,480만원을 가지고 다 무엇에 쓸 돈인가 모르겠어요?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아닙니다. 그 외에 생활체육이든지 엘리트 체육이든지 여기에 계상된 금액은 대부분 다 체육회로 저희가 보조해 줍니다.
원남
이원남위원
그런데 그 중에 보면 각종 행사 때 소요되는 금액이 전부가 또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런 계상금액하고 전부 합한다면 전부 체육회에서 쓸 수 있는 돈이 전부 얼마나 계상된 겁니까? 전체적으로 금액이?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합친 저희…….
원남
이원남위원
합친 금액 안 나왔습니까?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그건 별도로 발췌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남
이원남위원
전부 각 체육회에서 쓰는 돈이 새마을 체육회다 도 내지는 새마을 조기 축구회다 각종 탁구대회다 하는 것이 전부가 별도로 계상이 되어 있고 또 별도로 2,000만원이 또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문제를 좀 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네, 각 부문별로 대회에 대한 예상액을 저희가 산출해 본 것이고요. 그리고 체육진흥 아까 말씀하신 2,000만원을 체육회장께서, 체육회장께서 선수격려라든지 또 선수들의 사기를 위해서 쓰시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원남
이원남위원
작년도는 얼마나 예산에 반영이 됐었나요?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금년도에요?
원남
이원남위원
그러니까 금년도 대비해 봤습니까? 이게 금년도는 얼마나 예산에 계상이됐었죠?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제가 알기로는 1,000만원, 내년도에는 체육활성화가 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비용을 저희가 산정을 했습니다.
원남
이원남위원
그 다음에 동 체육회에 1,000만원씩 12개 동에 매년 줍니까?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네, 금년에도 예산을 편성했다가 사정이 있어서 시민의 날 행사를 못했습니다마는 작년에도 각 동에 각 동 체육회에 시민의 날 행사경비로 사용을 하고 시민들에게 체육성금을 모금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시민에게 그런 모금활동을 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동 체육대회에다가 1,000만원씩 저희가 지원했습니다.
원남
이원남위원
'95년도에 1,000만원씩 집행이 되었습니까?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금년도에는 시민의 날 행사를 못했기 때문에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원남
이원남위원
한 분도 안 줬어요?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예.
원남
이원남위원
일부 나갔다 소리를 들었는데?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없습니다.
원남
이원남위원
없어요? 다시 반납이 되었습니까?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예, 삭감을 했습니다.
원남
이원남위원
이상입니다.
이세중위원
그것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처음에 그게 1,000만원씩 할 때는 1,000만원가지고 예산이 사실 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모든 물가가 올라가지고 1,000만원씩 가져도 동에서 부족한 실정이예요, 우리 박윤서 위원님이 동장하실 때 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사실 힘든 사정인데 제가 볼 때는 어차피 이렇게 예산을 저기 했으니까 할 수 없겠지마는 다음에라도 한, 1,500이라든지 기왕 주민들한테 돈을 안 걷고 해 줄 바에는 진짜 쓸 수 있는 금액을 해 주어 가지고 안 걷어야지 이것 1,000만원 해주면 동에서 사실 암암리로 또 걷어요. 그러니까 아주 안 걷을려면 확실하게 다 주든가 아니면,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예산을 청구해서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해서 내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세중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남
이원남위원
시민의 날 행사 때 이때 보면 초청장이 오거든요, 이 초청장이 오게 되면 부담을 느낍니다. 우리 최 과장께서 시민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지원금을 1,000만원씩해 준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초청장이 오게 되면 빈손으로 가기가 사실상 어려운 것이거든요. 사실 이세중 위원이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시민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지원액을 조금 늘려서라도 실질적으로 와서 격려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가는 식에 의한 일이 되어야지 이게 뭐 예산은 적고 또 돈이라고 하는 것이 쓰는 게 한이 없죠, 한이 없는 건데 그렇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부담을 안 주는 경우라고 하면 어차피 지원액을 갖다가 늘려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뜻에서 나하고 이세중 위원하고 똑같은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원남
이원남위원
그 문제는 아직까지 우리 10월 7일날 시민의 날 행사 때 체육대회가 있으니까 그 이전이라도 추경이 있을 것 같으면 이런 문제를 다시 한번 검토해서 추경에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남
이원남위원
네, 이상입니다.
윤서
박윤서위원장
다른 위원님……. 방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추가로 몇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께요. 예산서 213페이지에 보면 레슬링팀 운영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지난 번에 육상팀 운영하는 건 선수가 확보되어 있고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양 공설운동장에서 이용을 하고 합숙소가 생기기까지는 그리고 출근을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레슬링팀은 선수확보나 이게 다 되어 있는 거죠?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지금 선수가 확보가 다 되어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코치하고?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숙소는 어딥니까? 합숙소?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숙소는 수원 경기도 아마츄어 레슬링 협회의 장소를 사용합니다. 수원에서 합숙하고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수원에?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2만원씩은 숙소 사용료입니까?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숙소 사용료?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숙소 사용료라기보다도 개인별로 어느 여관이라든가 훈련실을 사용을 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레슬링팀 코치, 선수 명단도 육상팀처럼 서면으로 하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끝나는 대로 바로 해 드리겠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현재 육상팀은 숙소는 합숙소 안 되어 있죠?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네 숙소가 없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없죠?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네, 개인별로…….
상익
방상익위원
내년에는 숙소를 준비할 계획으로 이렇게 잡으신 겁니까?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네, 저희가 권투연습장이 건립이 되면 그걸 활용을 해 보고자 합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거기를 이용하시겠다? 그리고 예산서 303페이지 청소년 사회교육 지난 번 말씀하신 대로 강사진이 확보가 됐지 않았습니까?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예, 됐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런데 이제 구체적으로 학생들이 응모한 것을 보니까 미달종목이 많고 그래가지고 거기 보면 컴퓨터라든가 수영이라든가 축구 같은 인기종목은 인원이 거의 되었는데 나머지 어학 같은 것은 절대 수가 부족한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지난 번 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듯이 충분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시는 건지 일단 예산을 이렇게 잡아놓고 이제 방과 후에 보충교육이 안 되고 정말 사회교육 차원으로 그렇게 진행하실 건지 그뒤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접수가 되었거나 이건 안 되었죠? 학생들.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저희가 강사님들, 교수님들의 자문을 받기 위해서 12월 중에 간담회를 한번 해서 의견을 듣고요. 그리고 또 학부형님들 또 학교 선생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겁니다. 세워서 기왕 강사가 무료 자원봉사를 해 주시는 뜻에서라도 많은 학생이 수강이 되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회교육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충분한 계획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청소년 사회교육 추진협의회는 아직 구성은 안 된 거죠?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예,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내년에 구성하셔가지고 하시겠다는 거죠?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305페이지에 청소년 어울마당이요, 이것은 물론 도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건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행하실 거죠? 12회를?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이건 저희가 중,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부분 대상으로 학교의 저희가 요청을 받습니다. 요청을 받아서 작년에 수혜 입은 데는 금년에 빼고 윤번으로 돌아가면서 많은 청소년 학생들에게 레크리에이션, 협동심 같은 것을 북돋아 주기 위해서 한 달에 한 학교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300명, 400명 어떤 경우는 1,000명도 이렇게…….
상익
방상익위원
그래서 12회로 잡은 겁니까? 한 달에 한 학교씩해서?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럼 차례가 못 가는 학교도 있겠네요?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그래서 그건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년에 혜택받은 데는 내년에 다 골고루 요청한 데는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하겠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금년도에는 몇 학교나 이렇게 했습니까?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금년도에는 12회 다 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중, 고등학교 다 해당되는 거죠?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보충질의 잠깐 할께요. 프로그램을 어떤 걸로 하셨어요?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저희가 전문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그 기관에 의뢰해 가지고 또 체육 선생님이나 또 교장 선생님 또 교육청하고 상의를 해서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사전 검토를 합니다.
김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장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위원
예산안 213페이지 보충질의가 되겠는데 생활체육 육성간담회 참석자 급식해서 20회라는 게 이게 뭡니까?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저희가 20회는 이게 지금 생활체육 가맹 단체가,
김주삼위원
몇 개나 되죠? 생활체육 가맹단체가?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생활체육이 현재 단체가 축구 연합회, 에어로빅 연합회, 배드민턴 연합회, 탁구 연합회, 게이트볼 연합회해서 5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별로 분기별로 한, 1회 정도를 계상을 했습니다.
김주삼위원
5개 단체에 분기별 1회씩 간담회를 열겠다는 얘기죠?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예.
김주삼위원
그 이외 다른 단체들은 없습니까?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그 외에 체육회 가맹 단체가 10개 단체가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아니요, 생활체육.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생황체육은 아직까지는 5개 단체만 되어 있는데,
김주삼위원
새로 예를 들어서 계속 가입을 하며는,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확산할려고 계획을 하고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레슬링팀 운영에서 코치 급여가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인상을 했던데 왜 그런 거죠? 공무원들은 지금 현재 한, 5% 제가 인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의 인상율이 한 21% 가량 되던데요?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급여는 저희가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지침대로 내려옵니다. 지침에 따라서 산정을 합니다.
김주삼위원
도의 지침이 내려와요?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네.
김주삼위원
우리 시의 예산이랄지 우리 시의 재정형편은 고려치도 않고 도에서 내려오는 지침대로 그냥 할 수밖에 없습니까?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예, 도에서 각 시·군에 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팀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도에서 지침을 내려 보내 줍니다.
김주삼위원
이 팀을 우리가 다른 팀으로 바꿀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 맞는 수영이랄지 아니면 배드민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현재 육상팀 같은 경우는 기초체력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어도 레슬링팀은 일종의 격투기 종목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이런 팀들이 있다고 그러면 그 팀들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받아들여 가지고 우리 시에서 아니면 우리 관내에 다른 기업체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은 좋은데 현재 우리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이런 레스링팀은 없죠?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네, 없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면 레슬링팀 운영이 목적이 뭡니까?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당초에 도에서 각 시·군에게, 각 시·군에 종목을 배당했습니다.
김주삼위원
도에서 배당을 했어요?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네, 저희는 레슬링팀을 운영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김주삼위원
우리 시에서 어떠한 자체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 운영을 하는 게 아니라 도에서 일방적으로 "레슬링팀하고 육성팀 해라!"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도에서 배정을 받아서,
김주삼위원
그럼 이것을 도비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이 대신에 물론 이게 시비입니다마는 이 대신에 저희가 레슬링팀을 운영하는 그 대가로 체육부분에 많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도비에서 체육 부분에 돈이 많이 옵니까?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네.
김주삼위원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관계 법에 의해서 오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레크리에이션 교실 운영이랄지 주부 생활 체육대회 이런 것은 사회체육을 하게 되면 도비 얼마 몇 % 50%이상 보전을 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오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레슬링팀이나 육상팀을 우리가 운영을 안 했을 때 그럼 도비 지원을 안 해 줍니까?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김주삼위원
이건 관계가 없어요?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예.
김주삼위원
그럼 어떤 식으로 도에서 우리한테 지원해 줍니까?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작년하고 금년에 2개 연도에 저희가 레포츠공원 조성사업이 이게 도비가 10억입니다. 그런 배려도 저희가 받았고요,
김주삼위원
10억이오?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네, 또 앞으로도 종합운동장이나 실내체육관 그러한 체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
김주삼위원
그것은 관계법에 의해서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까? 체육시설 같은 것은?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물론 한도액은 있습니다. 있습니다마는 도 재량에 의해서 좀더 더 베풀 수 있는 이런 혜택도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래서 많이 받아 왔습니까?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앞으로 받을 계획입니다.
김주삼위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걸 안 했을 때 우리가 한, 2억 4,000정도인데 레슬링팀하고 육상팀 2억 4,000정도를 매년 투자를 했을 때 정말 도에서 이보다 더 많이 그러니까 이걸 안 해도 당연히 줘야 되는 것 말고 이런 것을 했을 때 우리가 받는 금액들이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앞으로는 그럴 기회가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이것 언제부터 운영했죠? 레슬링팀하고 육상팀을?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군포시가 승격된 후부터입니다. 그 이전에 시흥군에서 운영하다가 군포시에서…….
김주삼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과천이나 의왕도 운영합니까?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네, 다른 종목을 합니다.
김주삼위원
다른 종목이오?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네.
김주삼위원
그런데 인상율이 공무원하고 형평이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리고 그 다음에 왜 대회출전비에 숙박비 같은 경우 목욕비 같은 경우 육상팀하고 레슬링팀하고 차이가 납니까? 육상팀은 예를 들어서 25,000원이예요, 그런데 레슬링팀은 20,000원, 목욕비는 레슬링팀 2,000원인데 육상팀 2,500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차이들이 나고 합숙 훈련비도 아까 답변을 하시는 과정에서 보면 육상팀은 합숙소가 없이 그런데도 더 적어요, 14,000원씩 계상을 하셨고 레슬링팀은 합숙소가 있는데도 그리고 도에 지금 현재 합숙을 같이 하고 있는데도 20,000원씩 계상을 했고 이렇게 육상팀하고 레슬링팀 형평이 안 맞아야 될 그런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내용은 저희가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주삼위원
예. 하여튼 서면으로 꼭 답변을 해 주세요.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리고 육상팀도 보면 코치하고 선수 급여가 전년 예산에는 지금 9월식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올해는 조금 인상된 부분에서 12월로 계상을 했거든요. 이것도 도에서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기간은 저희 사정에 따라서 계상한 것이구요.
김주삼위원
육상팀은요?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네, 육상팀은 시청 자체 팀입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면 레슬링팀은 도에서 권유한 팀이고…….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네, 도에서 지정받은 종목이고요, 육상팀은 시 자체로 창단했습니다.
김주삼위원
우리 시 자체에서 창설을 해가지고 그런 팀이라고요?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예.
김주삼위원
그런데 왜 코치 급여를 육상팀은 좀 많이 주셔야지 도 팀만 많이 주었습니까?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그런데 기준이 있기 때문에요,
김주삼위원
똑같이 주던가요, 형평을 맞춰야지 우리 시 자체 팀을 더 육성을 하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육성은 기초체력이기 때문에 상당히 권유를 하셔야 되고 학생들, 어린 학생들부터 쭉 육성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보면 좀 모든 게 잘 안 맞고 그럼 육상팀도 전에는 9월씩해서 재정형편이 안 되었다가…….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아니, 창단이 3월달에 되었기 때문에,
김주삼위원
금년 3월에요?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예, 그렇고 그래서 3개월간은 그래서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김주삼위원
업무보고에 이것 창단했다고 얘기가 나왔었습니까? 육상팀 창단한 것 사회진흥과 나왔었습니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 시의회에 보고한 업무보고에.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
김주삼위원
그러면 어쨌든 레슬링팀하고 형평을 맞추셔야 되겠네요?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리고 민간이전 218페이지 217페이지도 마찬가지고 도비하고 시비로 도비로 지원을 받는데 이런 운영에 대한 계획들이 지금 세워져 있으시죠?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예.
김주삼위원
이게 지금 레크리에이션 교실 운영하면 어디서 어떻게 운영을 하는 겁니까? 어디다 하는데 지원을 하는 겁니까? 어떤 팀에게?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저희가 종목은 특별히 저희가 지정한 건 없고요 계획에 따라서 주부 상대를 할 경우도 있고,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레크리에이션 교실 운영이 지금 민간에게 보조를 해 주는 것 아닙니까? 민간 단체에게, 목이 민간이전이라고 하면 하여튼 민간 사회단체나 무슨 레크리에이션 협회나…….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그 단체로 하여금 운영해서 집행을 합니다.
김주삼위원
그런데 레크리에이션 교실 운영이라고 그랬으니까 이 계획이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느냐구요? 예를 들어 레크리에이션 협회에 주는 겁니까? 아니면 레크리에이션 무슨, 그러니까 어느 단체에 어떻게 줄 거냐구요?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저희 관내에는 그런 전문 기관이 없습니다마는 안양 같은 경우에는 전문 기관에 의뢰해서 집행을 합니다. 시민 대상일 경우에는 사설 지도를 할 수 있는 기관에다가 전문적 기관에다 위탁으로 운영을 합니다.
김주삼위원
어떻게요?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안양에 있는 한국 평생연구원 그런 단체에다가 저희가 프로그램을 상의를 해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김주삼위원
운영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안양에 있는 단체에 안양의 그 기관에 우리가 돈을 주어서 의뢰를 하면 이 사람들이 내년에 어떻게 군포시에 와서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네, 일정 장소는 저희가 선정을 합니다. 레크리에이션을 받으실 대상 또 장소, 일정을 저희가 계획을 세웁니다.
김주삼위원
우리 사회교육 하신 것 그런 데 쓰는 돈 아니에요?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김주삼위원
그것하고는 별개죠?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예.
김주삼위원
별개면 레크리에이션 교실운영이면 이 정확하게 어떤 자료들이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올해 어디서 몇 명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이런 교육을 하겠다는 그런 자료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네,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그런 자료들을 얘기를 해 보시라구요.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
김주삼위원
좋습니다. 그럼 시간 관계상 자료를 만들어서 바로 주시기 바랍니다.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자료로 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레크리에이션 교실운영을 어떻게 하고 주부 생활체육대회도 어떻게 할 것이고 이 내용들이 무조건 도비가 이런 것하면 나오니까 이렇게 해서 시비하고 도비하고 합쳐서 이렇게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게 정말 필요한 것인지 그 다음에 규모있게 쓰여져야 되는지 그런 게 상당히 의심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부 생활 체육대회 그러면 이 300만원 돈이 도비 물론 150만원 받고 우리도 시비 150만원 하지만 주부 생활체육대회가 언제 어떻게 열려질 것이다 그 다음에 몇 명 정도를 대상으로 어디서 할 것이다는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도에 자금요청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현재 생활 체육대회 같은 데 보면 굉장히 저희 시에도 체육대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종목별 생활 체육대회 참가 이것도 각 종목마다 틀리긴 틀리겠지만 그렇고 그 다음에 도 생활 체육대회, 체육회 산하 체육대회, 시민의 날 체육대회, 경기도 체육대회, 도지사기 체육대회, 시장기 체육대회, 시장기 생활 체육대회 내년도에 체육대회가 굉장히 많은데 체육대회 많이 하는 건 좋은데 이런 것들이 어떤 계획에 의해서 계획성있게 쓰여져야지 그래서 그것을 자료로 저희 의회에 구체적으로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김주삼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현재 보면 군포시 체육회에 정액보조로 480만원 하게 되어 있죠? 지침에 의해서요?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그것만 하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480만원은 정액으로 체육회를 보조해 주는 것이구요, 그 외에 사업에 따라서 저희 시에서 보조를 해 줍니다.
김주삼위원
아니죠, 지침에 보면 체육회 같은 경우는 인구 30만 미만해서 480만 주게되어 있는데요? 정액이든 임의든 전부 합쳐서.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480만원은 예산편성 지침에 정액으로 보조되는 액수고 금액이고요.
김주삼위원
아니죠, 연간 지원 기준액해서 그 정액이든 임의든 합쳐서 480만원만 주기로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런 내용이 아니고 480만원은 체육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대개 사무실을 운영하는 그런 최소한의 비용을 정액으로 보조해 주는 것이고,
김주삼위원
그럼 이것 말고 또 어떤 돈들이 지금 지원되고 있습니까?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지금 많습니다. 이 체육에 관계되는 사업비 예를 들어 민간이전예산이 전부 거기에 대한 체육회에 지원이 됩니다. 체육회로 하여금 집행됩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임의보조는 우리 시 예산에 따라서 임의로 이렇게 하고 있다구요?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네.
김주삼위원
아까 이원남 위원께서도 체육회에서 쓸 수 있는 금액 총액을 달라고 그랬는데 하여튼 그것을 정액하고 임의로 나누어서 지원금액을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에 어떻게 지원하는가 그것을 서면으로 그 두 가지를 주시기 바랍니다.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주삼위원
예, 그 다음에 303페이지에 청소년 사회교육 교재 구입하고 교재 제작하고 그렇게 예산이 따로따로 나누어져 있는데 교재를 구입할 게 따로 있고 자체 제작할 게 따로 있는 겁니까?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강사님들께서 원고를 교재를 작성해 주시면 저희가 강사님들의 요구에 따라서 교재를 학생들에게 배부할 교재를 원고를 인쇄하는 그걸 계상한 금액입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교재 제작할 때 강사들의 원고료를 주는 것이고 교재는 우리가 그냥 시중에서 사는 것이고?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네.
김주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를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요청하겠습니다. 같은 내용인데 청소년 공부방운영 도비, 시비받는 것이요, 어울마당 운영 그 다음에 예절 교육 그 다음에 청소년 자립지원 그 다음에 연말연시 청소년 선도반 운영 이것까지 어떤 식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신지 그것을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주삼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윤서 위원장 김주삼 간사와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주삼위원장대리
예,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윤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143페이지요, 버스 승차대 신설 이것이 단가가 937만 5,000원인데 이게 맞춘 겁니까? 그냥 이것이 무슨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만든 겁니까?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도비하고 시비의 예산 계상 비율에 맞춰서 이 단가를 저희가 산정을 했습니다마는 설계 나오는 데에 따라서 집행은 달라집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비하고 시비 얹혀가지고 이걸 파악해서 나눠가지고 맞춘거죠? 이게 정확한 단가는 아니죠?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예, 정확한 단가는 아닙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왜냐하면 단가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예, 정확한 단가는 아닙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44페이지 칸나구근굴취 및 월동보관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드는데 칸나 사면 한 뿌리에 얼마 줍니까?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저희가 구입할 때 초장 맨 처음에 나온 입이 30㎝일 경우에 그럴 때 저희가 850원 내지 1,000원입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뿌리 하나에?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네, 하나에.
윤서
박윤서위원
이것 매년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드는 것 같은데 월동할 수 있는 프록스라든지 이걸로 교체하면 안 됩니까? 프록스라든지 이것이 다 꽃피는 시기가 비슷한데 이 칸나나 그래서 이 월동할 수 있는 그런 걸로 교체하든지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그래서 앞으로 수근초를 해서 한 번 심으면 다시 이렇게 그 이듬해 다시 피는 꽃으로 교체를 할 계획도 있고 또 저희가 시가지를 미관스럽게 할려면 종류를 다양하게 하기 위해서 칸나를 월동 보관하고 있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그런데 매년 이렇게 한다면 1년에 1,000만원씩 보관료만 800만원씩 나간다면 상당히 낭비적인 요인이 있지 않나 생각해서 여쭤 보는 겁니다.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그 다음에 아까 213페이지가 되겠는데 레슬링팀 운영 아까 잠깐 지적을 했는데 이 레슬링팀이 원래 도 대표선수 아닙니까?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네, 경기도 대표선수입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그전부터 불만이 많은 건데 우리 시 선수라면 육성을 하는 선수라면 지원해 줄 수 있는데 지금 도 선수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일괄적으로 옛날에는 강제적으로 지시해 가지고 강제적으로 부담하고 있지마는 지금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내 살림 내가 해야 되는데 이것이 도 선수를 우리 시비가지고 급여를 주고 상여금을 주고 퇴직금을 주고 이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만약에 이것이 옛날에 관선시대에 내려와가지고 도에서 부담이 어려우니까 "너희들 해라"해서 준 건데 지금 우리가 심사하는 과정에서 못 준다면 어떤 불이익이 옵니까?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우리 시만 유독 레슬링팀도 대표팀을 관리하는 게 아니고요.
윤서
박윤서위원
물론 그렇죠.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각 시·군마다 다 있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물론 그 지방재정에 의해서 하겠지마는 만약에 이것이 우리 시가 재정이 모자란다면 줄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옛날 식으로 그냥 도에서 무조건 보조를 하라니까 예산편성한다는 것은 우리가 고려해 볼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군포시 선수라면 우리가 육성하지마는 도 선수라면 도에서 사실상 얼마 내시를 받아가지고 도의 보조를 받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일부 부담은 좋지만 전액을 왜 우리가 시비에서 지원합니까?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도비 지원을 저희가 요구하겠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그래서 옛날 같이 그냥 도 지시에 일괄적으로 받아 들이지 마시고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이상입니다.
김주삼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을 취하고자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9분 회의중지
12시 05분 계속개의
윤서
박윤서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총무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먼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회계과장 서성헌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96년도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의에 앞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청사 및 재산관리와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간 회계분야에서도 많은 지도와 편달로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회계과 소관 '9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 계상액은 105억 1,560만 7,000원으로서 시 일반회계와 대비하면 14.6%이며 '95년 예산액과는 72.6%로 계상하여 의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계상액이 105억 1,560만 7,000원으로서 기관운영 필수경비가 9,332만 1,000원, 국고예산 유지관리비가 1,794만 8,000원, 차량구입 및 유지관리비가 1억 9,562만 6,000원, 청사유지관리비가 2억 5,907만 9,000원, 투자사업비로서 시설비 또는 토지매입비, 부지비 등을 92억 8,324만 7,000원, 기타 출연금 차입금, 수용비 등 6억 6,719만 6,000원을 계상했고 장별로 내역을 말씀드리면 회계관리가 31억 4,997만 7,000원, 재산관리분야가 1,714만 8,000원, 예술문화분야가 70억 188만 2,000원, 지방채상환이 3억 4,660만원, 대단위 사업별로는 군포2동 부지매입 및 관상복합건물 신축비로 16억 4,250만원, 시민회관 부지매입 및 건립비로 70억 188만 2,000원, 대야동사무소 부지매입 및 실시설계비 4억 8,600만원 그래서 총 91억 2,04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안 심의조서에 의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주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위원
예산안 174페이지 밑부분에 전자식타자기 해서 기회감사실에서 쓰시는 걸로 타자기를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지금도 이렇게 전자식타자기 쓰는 데가 있습니까?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네, 기획감사실에서 필요로 해서...
김주삼위원
요즘은 전부 다 워드로 쓰지 않아요?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업무성질상 워드로 쓸 게 있고 타자기로 쓸 것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타자기로 쓰면 더 불편할텐데요. 차라리 돈 몇푼 더 주고 PC를 하나 사서 워드로 쓰는 게 훨씬 더 편리할텐데...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제가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업무성질상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다루다보니까 전자식타자기가 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회계과에서는 일단 기획실에서 요구한 금액이란 뜻이죠?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네, 필요한 걸로 요구가 되어서 저희들은 업무성질상 그런 걸로 인정을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김주삼위원
176페이지 자산취득비 중에 문서세단기를 구입하시는데 문화공보실하고 산업과, 지적과가 있는데 지적과는 지난 번 2회 추경에서 이것 예산 책정되지 않았습니까?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그때 구입을 못 했습니다.
김주삼위원
아니, 예산은 있을 것 아니예요? 지금 예산책정은 되어 있잖아요? 추경예산에. 추경에 저희가 안 깎았어요.
「50만원인가 반영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죄송합니다. 마지막 추경에 올린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김주삼위원
2회 추경에 50만원 올렸고 그리고 또 하나, 왜 10만원이 올랐습니까? 2회 추경 때 50만원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60만원이 되었죠?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내년도 구입예정으로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김주삼위원
물가상승을 하더라도 이렇게 10만원씩 오르겠습니까? 어차피 50만원도 조금 더 잡은 것 아닙니까?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저희가 물가정보지에 보니까 62만 6,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김주삼위원
이건 조달품 아닙니까?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조달품은 아니고 물가정보지에서...
김주삼위원
그리고 또 하나 복사기를 구입하신다고 해놨는데 일곱 대거든요. 그 일곱 대 부서가...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그 부서는 도시과하고 지적과 그리고 환경보호과, 당정동, 궁내동, 산본2동, 그 다음에...
김주삼위원
동은 어디입니까? 본청말고,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당정동, 궁내동, 산본2동 그리고 행정관리시범동이 지정이 되면 거기에 하나 또 하려고 합니다.
김주삼위원
현재는 복사기가 없습니까? 궁내동이나 산본2동, 당정동에.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네, 없어가지고 요청된 겁니다.
김주삼위원
복사기가 없습니까?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네.
김주삼위원
본청에 있는 복사기, 문서세단기 그 다음에 공통으로 쓸 수 있는 것, 팩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따로 전문적으로 복사기 방이나 문서세단기 방을 만들어 놓고 복사기를 서너 대 비치하고 세단기도 서너 대 비치해놓고, 각 과마다 할 게 아니라 복사할 때 그때그때 와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효율적으로 운영이 안 되겠습니까? 회계과에서 아예 관리를 하셔서, 아니면 다른 과든 어느 한 장소에 지정을 해가지고 우리 군포시에 있는 모든 복사용품은 거기 와서 복사를 할 수 있도록 고속복사기를 놓든지 해가지고, 세단기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야지 지금 보면 복사기, 세단기 그런 것들이 전부 각과에 하나씩 다 있거든요. 카메라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것들이 거기서 종합관리를 하고 필요할 때 와서 이용을 하면 훨씬 더 효율적이고 유지관리도 잘 되고 그럴 것 같은데요.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답변드리겠니다. 좀전에 복사기 당정동, 궁내동, 산본2동은 지금 현재 있는 것이 노후되어서 교체계획으로 정정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렇습니까? 3개동에 있는 것은 교체,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문서세단기 이런 것은 다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문서세단기 같은 것은 보완 때문에 비치하고 있는데 행정장비는 가능한 한 현실화시키고 직원들의 업무편의를 위해서 장비는 가능한 한 많이 확보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김주삼위원
각 동에서야 당연히 확보가 되어야 되지만 각 실과에서는 좀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면 그게 훨씬 더 능률적이고 예산도 절감하고 그럴텐데, 하여튼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장부속실 에어컨인데 지금 현재는 에어컨이 없습니까?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부속실에는 없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런데 부속실에 에어컨이 꼭 필요합니까?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거기에는 손님들이 많이 대기하고 계셔서 손님들을 위해서도 필요해서 계상했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리고 177페이지 중형승용차는 어떤 용도입니까?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이것이 현재 마이크로버스가 있는데요, 연한이 오래 되어가지고 대체하려고 합니다.
김주삼위원
아니, 중형승용차요. 승합차 말고 승용차.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이것도 내구연한이 현재 6년이 지나서 교체를 해야 됩니다.
김주삼위원
교체용이예요?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네.
김주삼위원
어떤 차하고 교체하실 겁니까?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같은 승용차로 교체할려고 합니다 현재 1021로 되어 있는 차 번호가 있는데 이것이 '89년식이예요. 그래서 산 지도 오래되고 해서...
김주삼위원
1021요?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네, 1021요.
김주삼위원
이거 교체하신다구요?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네.
김주삼위원
차 이게 전부 몇 년씩 된 겁니까?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89년도에 사 가지고 내년이면 6년 되죠.
김주삼위원
그런데 꼭 교체를 해야 되겠습니까?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내구년수도 오래 되었고 차도 성능이 좋지 않아가지고 교체를 해야 되겠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면 이 승용차, 승합차, 소형승합차 대폐차 하실 거요, 이것 구입년도하고 그걸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김주삼위원
그 다음에 177페이지 2급관사 구입비로 되어 있는데 현재 보면 관사구입하고 2급관사 임대료 이렇게 올리는 것하고 임차료 인상분하고 이중으로 되어 있는데,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그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2급관사를 구입할 것이냐, 또는 임대료가 오를 경우에 임대료를 올려서 할 거냐 하는 두 가지를 가지고 검토를 했었어요. 그래서 시장님께 건의를 드렸더니 시장님 결심이 구입을 하지 말고 임대를 해서 사용하라고 하는 지시를 받아가지고 사실 계상액에 넣질 말았어야 하는데 유인할 때 착오로 삽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전에 말씀드릴려고 했는데 먼저 질의를 해주시니까, 이건 삭감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주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사 임차료도 현재 있는데 전세임차료를 올릴려고 그러시는 거죠?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그것이 내년도 2월말까지 임대기간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2월말에 가서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이 안 되고 다른 데로 이전하게 되면 임대료가 상승되었으면 더 추가로 부담될 것 같아서...
김주삼위원
계속 사용하는 데 무슨 불편이 있습니까?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아닙니다. 건물주가 2월말까지 자기들이 와서 거처를 하겠다고 이미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권순태위원
잠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임차금액이 얼마입니까?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지금 5,500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평수가 49평짜리죠?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네.
김주삼위원
보통 40평에서 50평 정도면 한 5,500... 그런데 만약에 옮기더라도 이렇게 2,000만원씩 인상할 그런 요인들이 되겠습니까?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전에 보면 그렇게 인상이 되고 해서 그랬는데 내년도 부동산경기는 저희가 예측을 못 하니까 여유있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김주삼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관사 부분인데 현재 보면 물론 조례에 의해서 되었으리라고 보지만 170페이지에 관사도매 1,2급 해서 100만원씩 잡혀있고 166페이지에 관사관리비, 전기요금, 수도요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도요금 같은 경우 한 집에서 이렇게 5만원씩 들어갑니까? 아니면 1,2,3급 전 관사치를 합쳐서 5만원으로 계산을 하신 겁니까? 166페이지하고 170페이지하고 두 개 연관되는 건데 170페이지는 관사도배, 그 다음에 166페이지는 전기요금, 수도요금, 관리비.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이것은 전 관사 합계금액으로 계상이 된 건데요, 이게 대체적으로 3급관사,
김주삼위원
수도요금, 전기요금은 1,2급만 주게 되어 있죠? 현재 조례에.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지난 번에 조례 개정이 되어가지구요,
김주삼위원
네, 개정이 되어서 2급까지 된 것 아닙니까? 1급만 하다가. 그러니까 1,2급이면 두 집인데 5만원씩 됩니까? 보통 집에서 수도요금 같은 경우 아무리 많이 써도 돈1만원 정도 더 안 넘어가잖아요?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현재 3,4급 관사가 둘이 있으니까,
김주삼위원
3,4급 관사는 수도요금 계상하면 안 되죠. 안 하게 되어 있죠.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죄송합니다. 정확한 답변을 못 드려서...
김주삼위원
전기요금하고 수도요금이 통상적으로 일반시민들이 쓰는 금액보다 많이 책정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네.
김주삼위원
그 다음에 관사도배도 9만원씩 했는데 도배하는 것까지 이렇게 예산으로 줘야 됩니까?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보통 1년 이상 정도 쓰면 도배를 해야 되지 않겠냐 생각을 하고 1,2급 관사를 계상했습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보충질의 할께요.
김주삼위원
하나만 더 하고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전기요금하고 수도요금이 일단 1,2급이고 1,2급도 조례에 의하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일단 예산형편상 할 수 있으면 하고 안 하면 안 하는 걸로 현재 그렇게 되어 있죠?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네, 차후에 정확히 판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주삼위원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윤호
박윤호위원
네, 관사도배 해주는 것은 어떤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해주는 겁니까?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1급 관사는 관리 차원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아니죠. 1,2급 관사는 전기요금, 수도요금, 관리비 그걸 부담해 주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시설장비도 전부 우리가...
윤호
박윤호위원
조례에 시설장비라는 표현은 없지 않습니까?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시설장비라는 게 예를 들어 탁자나 그런 걸 얘기하는 거지, 도배까지 해 줘야 되는가...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시설장비 차원에서 유지비예산이 들어갈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알겠습니다.
권순태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장
네, 권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태위원
지금 관사관리비가 있죠? 그럼 거기 1세대당 19만원으로 되어 있죠? 그렇죠? 19만원 속에는 전기, 수도, 소독비 이것이 다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관리비는 관리비대로 따로 내고 전기료 내고 수도료 내고 소독비를 낸다고 하는 것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이것은 청사입니까? 청사는 잘못 얘기가 된 거구요. 전기료, 수도료는 포함이 되는 것으로 아는데 49평형이면 19만원 정도 나온다면 얘기가 됩니다마는 이중으로 전기료, 수도료를 낸다고 하는 것은 좀 이해가 가질 않는데 어떻습니까?
「그건 청사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이것은 저도 지금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다시 확인해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주삼위원
네,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원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남
이원남위원
측량부분인데 국유재산 측량, 일반수용비, 지금 부득이 경계측량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178페이지에 국유재산 측량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네.
원남
이원남위원
경계측량을, 여태 국유재산 연합필지에 대해서 한번도 측량한 예가 없습니까?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이것은 도비로 나온 건데요, 내년도 임대계약이 필요할 때 그런 필지에 대해서 경계측량도 하고 현황측량도 합니다.
원남
이원남위원
그러니까 순액이 전부 도비입니까?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네.
원남
이원남위원
시비는 하나도 없습니까?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네, 시비는 하나도 없습니다.
원남
이원남위원
도비라 하더라도, 도비도 우리가 관계되는 돈이지 시에서 전혀 관계가 없는 예산이 아니잖아요? 어떠한 분쟁이 생겼을 때 측량이 필요한 거지, 분쟁이 없을 때에는 측량할 필요성이 없지않느냐...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경계측량은 저희가 국유재산 일제조사를 해가지고 국유화되는 것 이런 것이 있을 경우에 경계측량을 하고 그 밑에 현황측량은 만약에 임대를 요청할 경우에 현황측량을 해가지고 사용면적을 확인하기 위해서 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원남
이원남위원
여태까지는 한번도 국유재산에 대해 측량한 예가 없습니까?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경계측량은 신규로 국유화되는 국유재산 발생시 측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국유재산찾기 작업을 하니까 그런 계획을 해서 도에서 예산이 지원된 겁니다.
원남
이원남위원
현재 국유재산에서 우리 시유지 재산은 없습니까?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시유지도 있습니다.
원남
이원남위원
시유지 재산은 아직까지 경계측량이나 현황측량을 한 예가 없습니까?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지금 시유재산은 경계측량이 다 끝났구요, 만약에 임대를 요청할 때 현황측량이 필요한 겁니다.
원남
이원남위원
나는 국유재산만 한다고 하면 시유재산도 경계측량이나 현황측량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일단은 전부가 측량이 끝난 거네요.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그렇죠. 시유지는 현재 확정된 건 경계측량이 끝났습니다.
원남
이원남위원
이상입니다.
윤서
박윤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170페이지에 시설장비 유지비에 청사소독비가 있구요, 172페이지에 청사소독 바퀴벌레제거제 구입이 있는데 이것 소독 계약하실 적에 바퀴벌레 제거까지 하도록 일괄적으로 안 하시고 바퀴벌레는 따로 해야 되나요?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청사소독비는 방역회 단가계산에 의해서 전염병예방법에 의해서 계상을 하게 되어 있구요,
김영숙위원
거기 청사소독계약을 하실 적에 바퀴벌레 제거하는 것까지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일반소독비로 해서 구제가 안 될 경우는 특별히...
김영숙위원
따로 구입해가지고 예비했다가,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네, 작년에도 일반소독을 했는데 잘 안 되더라구요. 그래서...
김영숙위원
원래 계약서에 바퀴벌레까지 확실하게 없어요? 계약을 일단 하면 일괄적으로 다시 한번 소독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계약을 안 하셨습니까?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실질적으로 소독을 하면 전염병예방법에 의해서 다 되어야 되는데 특별한 경우는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김영숙위원
그 다음에 171페이지 청소차 구입이 있는데 이 청소차를 어디다, 우리 시에서 청소대행을 다 주고 있는데 청소차를 또 사야 됩니까? 171페이지 차량선박비에 청소차 한 대가 들어가 있거든요. 화물차 다음에 청소차 한 대 있죠?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네, 이것은 노후차 교체하는 겁니다.
김영숙위원
청소대행업체에다 다 주고 있잖아요? 일단 있는 걸 준 것까지는 있는 거니까 그때 이야기 할 적에...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이건 구입비가 아닙니다. 171페이지죠? 일반운영비,
김영숙위원
네.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이것은 노면청소차가 있는데 그 운영비입니다.
김영숙위원
구입이 아닙니까?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171페이지는 일반운영비...
김영숙위원
545만 9,000원 곱하기 한 대, 그건 교체되는 게 아니고 사는 거죠?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아닙니다. 청소차 운영비입니다.
김영숙위원
전체 갖고 있는 걸,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우리 노면청소차가 있어요.
김영숙위원
시에서만 따로 운영하는 것, 청소대행업체에다 모든 걸 주고 있는 게 아닙니까?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아닙니다. 가로청소차가 있어요. 노면청소차가 있는데 그 운영비입니다.
김영숙위원
사는 게 아니고?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사는 게 아닙니다.
김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장
손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선 위원 177페이지 중형승합자 1121, 대폐차에 3,000만원, 그 차종이 무슨 차종입니까?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지금 우리 마이크로 버스 있지 않습니까?
영선
손영선위원
24인승이죠?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네.
영선
손영선위원
그래서 제가 관심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도 지방 견학 때 차를 이용할 기회가 있어서 이용을 했는데요. 물론 폐차년도가 되어서 폐차를 시킨다고 하기 때문에 다음으로 구입할 차량의 차종이 무엇인지 과장님게 묻고 싶어서요.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같은 규모를 사는 걸로 하되 그 대신 차량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차종은 저희가 운영하는 데 불편이 있기 때문에 언젠가 어느 의원께서도 말씀하시고 해서 내년에 살 때는 차종을 검토하려고...
영선
손영선위원
본위원이 그 말씀을 드린 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 과거에 1대 의원님들은 10명이고, 어디 지방같은 데 견학을 가더라도... 저희가 이번에 견학을 갔다오다보니까 상당히 불편함도 있었고 또 귀가할 때 차가 여기 시청가지 못 오고 군포사거리에서 도중하차를 당했던 일도 있는데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24인승보다는 소형 스쿨버스 있지 않습니까? 30인승인가, 차종을 그런 걸로 구입을 하시면 저희 의원들이 20명이 넘고 우리 의사과의 직원도 있고 해서 관계공무원과 같이 동승할 기회도 있을 것 같아서, 지방나들이를 하더라도 그런 차종이 있어야만이 앞으로 의정활동을 하는 데나 우리가 필요할 때 상당히 적합하게 쓰지 않겠나 싶구요. 또 본청에는 대형버스가 있죠?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네.
영선
손영선위원
그래서 본위원도 의사과 직원까지 24명 정도가 지방나들이를 간다하더라도 전의원들이 대형버스를 이용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소형을 선택하는데, 그래서 24인승은 조금 협소하지 않나 싶어가지고 건의하는 사항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저희가 예산을 계상한 게 좀 부족하게 계상이 되었는데요, 그걸 하시려면 이번에 예산을 1,000만원 정도 증액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000만원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세중위원
그거야 뭐 회계과장님이 저기하시면, 의원님들이 먼저 번에 가서 터져가지고 타고 오지도 못 했는데 그것 안 해주시겠습니까? 그리고 더불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에어컨이 잘 나오는 차를 좀 사주세요.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김주삼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장
네,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위원
2급 관사 임대계약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기간은 2월말까지로 되어 있구요,
김주삼위원
몇년부터 몇년까지, 계약기간이 1년짜리입니까? 2년짜리입니까?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당초에 1년 계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1년 계약을 했다고 하면, 저도 그렇게 예측이 되는데 2급 관사 부시장 관사니까요.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네.
김주삼위원
그러면 언제입니까? 1년입니까?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95년 2월부터 '96년 2월까지입니까?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94년 3월 4일날부터 '95년 3월 3일까지 하기로 했는데요, 건축주 사정에 의해서 2월말에...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원래 임대계약은 '94년 3월부터 '95년 3월까지인데 지금까지는 건축주하고의 관계가 편의가 있어서 우리가 계속 쓰고 있다가 건축주가 '96년 2월달에...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금년 3월 4일날 계약을 해가지고 내년도 3월 3일까지 계약기간이 있는데...
김주삼위원
잠깐만요, 그럼 계약기간이 '95년 3월 4일부터 '96년 3월 3일까지죠?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1년계약을 하신 거죠?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네.
김주삼위원
원래 법에 2년계약으로 되어 있잖아요?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2년계약을 하셨으면 이렇게 한 2,000만원 정도, 우리가 예산을 1년 정도는 절약이 될텐데 왜 2년계약을 안하셨죠?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그때 사정에 의해서 먼저 있던 관사를 기간이 되어서 내놓게 되었는데 구하다보니까 다른 장소가 없어요.
김주삼위원
그러면 앞으로 하실 때 2년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네.
김주삼위원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상익
방상익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장
방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77페이지에 구급차, 이것 보건소 것입니까?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민방위 차가 오래 되어가지구요,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면 보건소 앰브란스는 별도로 구입계획이 없습니까?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다 낡아가지고 제대로 주민들을 실어나를 수도 없다고 했는데 이건 안 올라왔네요?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그건 보건소에서 자체 구입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별도로 들어가 있습니까?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76페이지에도 있고 그런데 군포2동 복합건물 지을 때 체육시설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임의대로 체육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까?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군포2동 관·상 복합건물요?
상익
방상익위원
네.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그 체육시설 설치공사 말씀입니까?
상익
방상익위원
시설비용은 175페이지에도 있고 176페이지에도 있고...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이건 복합건물하고 관계가 없는 얘깁니다. 동사무소 건축하고는 관계없는 별개의 것입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동사무소 지으면서 그 주위에다 짓는 거죠?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아니죠.
상익
방상익위원
그거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면 어딥니까? 175페이지,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175페이지에 체육시설 설치공사 1억 1,400...
상익
방상익위원
네.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이것은 지난 번에 청내에서 탁구대회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탁구인들의 요청에 의해서 탁구시설을 설치해 주는 게 어떻겠냐는 건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후정에 보면 창고가 있어요. 창고건물 옥상에다가 탁구를 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걸 검토하는 걸로 얘기가 되어 가지고 그걸 검토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탁구대를 설치하기 위한 공사라 이거죠?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네, 그런데 한 가지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예산 계상해서 올려놓고 얼마전에 계획을 하다보니까 현재 창고옥상에 건축하는 것은 건물구조상 문제가 있다, 전문가들한테 들어보니까 이렇게 얘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1억 1,400만원 가지고는 거기다 할 계획이었던 것이 문제가 있어서 지금 정구장 옆에 공터가 하나 있어요. 거기다 설치하는 걸로 계획해서 예산을 짜보니까 한 8억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 1억 1,400을 계상을 해주셔도 내년도 추경에 추가로 확보되기 전까지는 착수를 못 합니다. 그래서 이건 그런 문제점을 보고드립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럼 이번에 예산 반영할 필요가 없겠네요?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이건 해주시고 다음에 추경에 해주시면 우리가 작업 착수하는 게 빠르죠.
상익
방상익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장
박윤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박윤호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69쪽 거기 운영수당으로 해가지고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일비 5만원씩 해가지고 5명이죠?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네.
윤호
박윤호위원
그리고 그 뒤에 보상금 173쪽 거기에 급식비가 있어요, 그건 왜 3명입니까? 일비하고 급식비하고 인원수가 일치가 안 되는데 왜 그래요?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그건 잘못 계상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3인인데 내년도에는 혹시 인원이 늘을 것 같아서…….
윤호
박윤호위원
급식비도 같이 그렇게 계상을 했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그런데 그건 급식비에서 착오가 좀 있습니다. 문제는 실비는 이유 불문하고 계상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급식비는 절약을 할 수 있으니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예, 됐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위원
175페이지요, 시설비 등에 있어서 체육시설 대야동사무소 신축하면서 체육시설 설치공사했는데 동사무소에 신축하면서 체육시설 설치공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하고 별개로 체육시설 설치공사는 그냥 따로 하는 겁니까?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이게 실시설계비인데요, 이게 아까 탁구장 탁구시설 거기에 대한 설계비입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체육시설 설치공사 이게 탁구장 그것이란 얘기에요?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예.
김주삼위원
그러면 뒤에 도 이것은 전부 같은 감리비로?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예, 비목이 다를 뿐이지 같은 내용입니다.
김주삼위원
그리고 시청사 시설물 보수공사비라고 그래서 2,000만원 책정을 해 놓으셨는데 이게 어떤 내용의 시설물들을 보수할 예정입니까?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이것은 실, 국이 직제가 바뀌고 그러면 본청의 칸막이를 뜯어 고치고 그럽니다. 거기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직제가 바뀌고 그러면 국장이 생기면 국장실 새로 만들어야 되니까 그런 데 쓰는 돈입니까?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예.
김주삼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한 공사를 현재 우리 시의 청사의 공사를 한 업자들한테 수의계약을 해서 맡기는 겁니까? 아니면 이런 것은 그냥 저기를 하는 겁니까? 어떤 식으로 공사를 맡기는 겁니까?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업자들한테 수의계약합니다.
김주삼위원
업자들한테요?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예.
김주삼위원
수의계약이 3,000만원 이하죠?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지금 5,000만원입니다.
김주삼위원
5,000만원입니까? 그리고 지난 번에 우리가 감사 때도 관·상복합 건물이요, 군포2동 그 부분을 쭉 얘기를 드렸었는데 지금 내년부터 이렇게 예산이 책정되니까 작업이 들어가시는 거죠?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군포2동사무소는 예산에 우선 계상해 놓은 것이구요.
김주삼위원
이런 것에 대해서 1동도 마찬가지고 2동도 마찬가지지만 구체적으로 중기 계획에 의해서 잘 되어 있는지 상당히 의심스러운데 지난 번에 저희 의회에서도 어떤 문제점들에 대해서 서로 검토를 해 보자 그랬는데 너무 이렇게 성급하게 짓는 건 아닙니까?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군포1동사무소는 규모가 좀 크기 때문에 구체적인 검토가 더 필요할 것 같고 군포2동사무소는 우선 동사무소가,
김주삼위원
그런데 이건 상가가 들어오잖아요?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당초에 보고할 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선 일반 동사무소와 같이 동사무소 설치계획을 다 설계를 했던 것을 다시 관·상복합 건물로 변경하다 보니까 다시 검토가 되는 겁니다.
김주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77페이지 통신실 에어콘 구입하는데 이건 어떻게 지금까지 에어콘이 없었던 겁니까? 아니면 교체하는 겁니까?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예, 현재가지 없었어요. 없어서 이것은 통신실에는 에어콘이 있어야 된답니다.
김주삼위원
글쎄요, 있어야 되는데 그럼 지금까지 없이?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예, 없었습니다.
김주삼위원
통신실이 생긴 지는 얼마나 되죠? 같이 생겼죠?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청사가 이쪽으로 오면서 되었습니다.
김주삼위원
글쎄요, 지금까지 에어콘없이, 세무과 전산실도 마찬가지지만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4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9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3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