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복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정욱성 사무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7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이후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의안 접수현황입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중 접수된 안건은 1건으로 종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2017년 9월 15일 종로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욱성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소관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받고 안건별로 처리한 후에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임시회를 폐회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종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재홍·경점순 의원 공동발의, 2명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종로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5. 구립 작은도서관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6. 종로구 치매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7. 2017년도 제2회 수시분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종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경점순·안재홍의원 공동발의, 3명 의원 찬성) 9. 서울특별시 종로구 에너지 절약 및 이용합리화 조례안(박노섭·김준영의원 공동발의, 4명 의원 찬성) 10. 서울특별시 종로구 병역전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3.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4. 종로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15. 종로푸드뱅크·마켓 민간위탁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16. 종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17. 구립 동화속아이들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18. 구립 수송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19. 구립 종로1~4가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20. 종로구청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21. 종로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22. 창신동 143-27번지 일대 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 예정구역 해제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종로구청장 제출)

존경하는 종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장 배효이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지역 발전과 구민의 행복 추구를 위해 노력하시는 김복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정이 넘치고 모두가 살기 좋은 종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영종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구민들께서 편안하고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271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종로구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내용과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사항 및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 반영 및 재단의 자율성과 독립성 보장을 위해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재홍·경점순 의원이 발의한 종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에 교육 분야 전문가를 참여시키고, 보조금 교부 결정 고려 요건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심의위원회 국장급 공무원 수는 1명으로 하고 의원의 수는 현행대로 하며, 안 제5조제3항제4호를 교육 관련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로 수정하자는 수정 동의가 있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종로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청소년의 행복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혁신교육 사업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혁신교육 지원계획은 매년 수립·시행하고 혁신교육 운영협의회위원 구성에서 서울시의회 의원은 배제하는 것으로 수정하자는 수정 동의가 있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관계 조례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종로구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결과, 종로문화재단의 안정 도모와 경영의 합리화 및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정관의 변경이 필요하다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립 작은도서관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현재 민간위탁으로 운영 및 관리되고 있는 12개의 구립 작은도서관을 2018년에도 전문 민간기관에 위탁하고자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구립 작은도서관운영은 전문 민간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직영하는 것보다 전문성, 업무의 효율성 및 비용절감 측면에서 필요하다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종로구 치매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종로구 치매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2017년 12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새로이 위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급속한 고령화로 노인인구의 치매 유병률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치매관리는 인력, 장비를 갖추고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이 있는 전문 민간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주민 만족도 향상 등 사업의 효율성 측면에서 필요하다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17년도 제2회 수시분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종로1~4가 국공립-직장혼합형 어린이집 설치를 위해 연지동 100-14번지 부지와 건물 매입을 위한 것으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본 관리계획안은 종로1~4가지역의 보육수요 충족과 인근 주얼리업체의 보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세부적인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가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효이 행정문화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미자 건설복지위원장님,나오셔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복지위원회위원장 이미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복동 의장님과 선상선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김영종 구청장님과 김강윤 부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271회 임시회에서 본 위원회가 심사한 조례안 6건과 동의안 8건, 의견제시 1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점순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를 다니지 아니하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관심과 보호, 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시급한 상황에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박노섭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에너지 절약 및 이용합리화 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친화적이며 우리 구 지역 특성에 맞는 에너지 시책을 체계적·종합적으로 마련하여 추진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종로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구민으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 3월에 개정된 민법은 한정치산제와 금치산제를 폐지하고 한정후견제와 성년후견제를 도입했습니다. 그러나 종전에 한정치산·금치산 선고의 효력은 2018년 6월 30일까지 존속함에도 우리 구 조례에서는 이에 대한 경과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 금치산·한정치산자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한 결격사유의 공백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도로법시행령과 서울특별시 동상·기념비·조형물 건립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공간예술 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동상, 기념비, 조형물 등에 대한 도로점용허가 및 관리의 법적 근거를 확보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안 제3조제3항에 의하면 “구청장은 다른 지역의 건설업체가 지역건설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건설 산업체와의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권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해당 조항이 공정거래위원회와 행정안전부로부터 경쟁제한적 규제에 해당되어 삭제토록 권고를 받아 개선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과 구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종로종합사회복지관, 종로푸드뱅크·마켓, 종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종로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전문법인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시설 운영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민간에 위탁하려는 것으로 4건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울러, 구립 동화속아이들어린이집, 수송어린이집, 종로 1~4가어린이집, 종로구청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어린이집 운영의 특성상 보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요구된다 할 것이므로 우리 구에서 직영하기보다는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게 위탁 운영하는 것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과 행정능률 향상 및 구민서비스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4건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창신동 143-27번지 일대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창신동 143-27번지 일대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예정구역은 2004년 6월 25일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단독주택 지역으로 현재는 창신·숭인 도시재생선도지역에 포함되어 도시재생사업이 추진 중인 곳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건축법 완화 조항이 없어져 동력 상실 등으로 주민들의 사업에 대한 관심이 저하됨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 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구민의 재산권 행사를 위해 일몰제를 적용하고, 서울시장에게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의뢰하려는 사항으로 별도의 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미자 건설복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문화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문화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문화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정관변경 동의안은 행정문화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구립 작은도서관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행정문화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종로구 치매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행정문화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제2회 수시분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행정문화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은 건설복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에너지 절약 및 이용합리화 조례안은 건설복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은 건설복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복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복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복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종로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건설복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종로푸드뱅크·마켓 민간위탁 동의안은 건설복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종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건설복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구립 동화속아이들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건설복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구립 수송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건설복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구립 종로1~4가동어린이집민간위탁 동의안은 건설복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종로구청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건설복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종로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건설복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창신동 143-27번지 일대 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 예정구역 해제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건설복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구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

존경하는 김복동 의장님, 선상선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행정지원국과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종로구 신청사 건립에 관한 입장과 대책, 자문밖 창의예술마을 조성사업에 대한 추진 활성화 제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청사 건립에 깊은 관심을 질의해 주신 윤종복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종로구 신청사 건립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신청사 건립과 관련하여 건립 중단과 함께 건립 시 예상되는 재원 확보와 임대 활성화 방안, 본관 존치와 문화재 발굴 관련사항, 신청사건립 대체부지나 건물 확보 방안 등 문제점과 우선순위 등에 대하여 구의 입장과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그동안 신청사 건립의 필요성과 추진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구 청사는 건축된 지 80여 년이 된 학교 건물로 그동안 노후화 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뿐 아니라 방문 주민 및 장애인 이용에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또한 주민을 위한 문화·휴식 공간 등 편의시설과 주차장의 절대적 부족은 물론 시설장비 노후, 직원 근무환경 열악 등으로 신청사건립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특히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비해 사무공간이 매우 협소하여 현재 일부 부서는 인근 오피스와 소방서 건물에 분산되어 업무 추진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며, 이의 해소를 위한 신청사 확보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그동안 우리 구는 정부정책 및 어려운 재정 여건 등으로 중단되었던 신청사건립 추진을 위해 기금 조성, 서울시 및 중앙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등 일련의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으나 2016년 도시환경정비구역 계획변경을 위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종로소방서와 통합개발로 개발방식이 변경되어 현재는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자체 타당성조사 용역을 마치고 행정안전부 산하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통합개발에 대한 타당성 재조사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는 우리 구에서 수립한 기본사업계획의 경제적 타당성과 규모의 적정성 및 재정 여건을 감안한 재원조달의 적정성 등 사업 전반에 대하여 검토하고, 사업의 타당성이 확인될 경우에 향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타당성 재조사를 통해 검증된 내용에 대해 실효성을 확보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건립재원 확보와 임대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청사는 공공시설, 임대시설, 공영주차장 등 민관복합청사로 건립할 계획으로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주차장특별회계와 서울시 자치구 청사건립지원금 등을 포함하여 총 2,196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현재 적립한 청사건립기금을 제외한 부족예산에 대해서는 주민의 안전 및 복지사업, 지역숙원사업 등 필요 최소한의 경비를 제외하고 주민부담을 최소화하여 재정의 효율화를 통해 소요재원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소요예산 미확보 시 예상되는 지방채 발행은 규모와 상환기간 등 재정분석 용역결과 준공 후 발생되는 임대수입으로 최단기간 상환하여 건전 재정운영 기조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상환 후에는 매년 60억원 이상의 임대수입이 발생하여 우리 구 재정건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임대공간의 공실률 방지를 위해서도 안정적인 임대 수입 확보를 위해 우리 구 관내 민간건물에 입주하고 있는 정부 및 서울시 산하기관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사전 입주자를 확보하여 차입금을 조기에 상환하고 경제적 수익성을 확보하도록 임대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본관 존치와 문화재 발굴 관련사항입니다. 현 청사 본관은 1938년도에 건축하여 1979년까지 수송초등학교로 사용한 건물로서 일제강점기 때 건립되었으나 현재 남아 있는 학교건물 양식 중 당시의 원형을 비교적 잘 유지하고 있어 2013년 서울시 미래유산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서울 중심지 종로구의 역사를 반영하고 있는 곳으로 철거보다는 보존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되어 다각적으로 검토한 결과 부분적인 리모델링과 구조보강을 실시하여 박물관, 도서관 등 문화시설로 활용하여 미래 후손에게 계승하고자 합니다. 또한 문화재 발굴 지연 시 예상되는 비용증가에 대비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 이전단계에서 구청 주차장 부분에 대한 사전 시굴 및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여 발굴기간 연장에 따른 임차료, 공사비 등 비용발생 요인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신청사건립 대체부지나 다른 건물로의 확보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신청사건립 방안으로 타 부지확보, 다른 건물 매입 등 다각적인 방법과 지속적인 의지를 가지고 검토 협의하였으나 여러 사정으로 추진이 곤란하게 되었으며, 특히 종로소방서가 함께 있어 부지 교환 및 매각은 현실적으로 더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부지에 건립하는 것이 토지의 효율적 활용과 구청사의 인지도 등 여러 측면에서 가장 최선의 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우리 구 신청사 건립은 2002년부터 현재까지 수차례 추진이 반복되어 지방행정 개편, 예산문제 등 여러 사유로 보류되어 중단되었으나 최근 서울시에서도 통합개발을 적극 희망하고 있고 종로소방서 건립 예산을 확보하는 등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만큼 지금이 신청사 건립에 적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청사 건립 추진과정에서 여러 가지 변수가 발생될 수 있으나 우선 우리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고 항상 의원님들과 전문가 및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서두르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특히 종로구민이 자긍심을 갖고 편리하고 쾌적하게 또한 누구나 어느 때나 이용할 수 있도록 화려하지만 사치스럽지 않은 그리고 검소하지만 누추하지 않은 종로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복합문화공간의 신청사를 건립할 계획에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안재홍 의원님께서 지역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질의해주신 자문 밖 창의예술마을 조성사업 추진 활성화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민선6기의 역점사업인 자문 밖 창의예술마을 사업과 관련하여 가나아트센터 이전과 신세계 및 국민대학교 부지 매각설 등에 대한 염려, 가나아트센터에서 김종영미술관에 이르는 길에 보도차도 정비 및 미술관거리 조성, 신영동 로터리 광고게시대를 지역단체에 유상임대, 인사동에서부터 부암·평창동미술관, 박물관을 연결하는 셔틀버스 운영등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우려하시는 가나아트센터나 서울옥션 이전설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기관 등에 확인한 결과 서울옥션은 강남구 신사동에 부지를 매입한 것은 사실이나 현 시설을 옮겨간다는 계획은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고, 국민대학교 부지 매각설 또한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신세계 부지는 매각과 개발을 자체개발을 병행하여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가나아트센터에서 김종영미술관에 이르는 길에 보도를 설치하자는 제안에 대해서는 도로의 폭과 차량의 흐름, 주차공간 확보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으며, 아울러 동일 구간을 미술관 거리로 조성하여 아트숍과 공연시설을 유치하자는 제안에 대해서는 2018년도 평창동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을 계획하고 있으며 용역 진행 시에 제안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포함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신영동 로터리 광고게시대 유상임대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동 시설은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고, 그 계약기간이 2018년 말까지입니다. 광고게시대의 적정성 논란에 대하여 찬반이 있으나, 게시대의 관리와 대체방안 등에 대하여 다각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검토 결과 광고게시대 계속 운영이 결정되면 현 운영업체의 계약기간의 만료 시 지역단체에 위탁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사동과 서촌, 그리고 부암·평창동 지역의 미술·박물관을 연결하는 셔틀버스 운영에 대한 답변입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인사동과 세종마을, 그리고 부암·평창 지역의 미술관, 박물관을 연결하는 셔틀버스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그동안 자체 검토는 물론, 자문밖문화포럼 관계자와 수차례 협의를 한바 있으며, 그 대안으로 서울시티투어버스의 연장 운영도 서울시와 협의를 하였으나 수요가 부족하다는 사유로 운행이 곤란하고, 강남구 등 유사 사례를 분석한 결과 많은 적자 운영이 불가피하여 단시일 내 시행은 곤란하나, 향후 문화복합시설 완공 등 관련시설 확충 시기에 맞추어 중장기적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자문 밖 창의예술마을 조성사업은 중장기 사업으로 2014년도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금년까지가 지역주민과 예술가들의 참여와 협력네트워크 구축단계인 도입기이고, 2018년부터는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과 도시경관을 조성해 가는 성장기에 해당합니다. 지금은 성장 준비단계에 해당하며, 그간 구에서는 이 지역에 127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경관개선, 환경정비, 기반시설 조성 등을 하고 있으며, 각종 공모사업에 응모하거나 구 자체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총 38건에 1억 3,7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공동체 활동이나 교육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자주적인 네트워크 모임, 소식지 발간,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등의 활동을 활발하게 벌이고 있으며, 향후에는 위 사업들뿐만 아니라 자문 밖 창의예술마을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문화예술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간판정비나 경관개선, 교육사업 및 특화사업 등 다양한 사업들을 발굴하고 계획하여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이러한 각각의 사업들을 통하여 중장기적으로 추진하되, 이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민·관의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통하여 하나하나 착실하게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구의 역점사업인 신청사 건립과 자문 밖 창의예술마을 조성사업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질의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두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과 신청사건립추진단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은수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민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국장 윤영민입니다. 항상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문화생활 향상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복동 의장님, 선상선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문화관광국 소관 구정질문에 대해서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문화예술 정책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배효이 행정문화위원장님께서 제안해주신 작곡가 김동진 선생님의 생가터 안내판 설치 제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공간을 기념하기 위한 표지물 신설을 위해서는 서울시 문화재위원회의 표석 신설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인물이 관련된 경우에는 사망 후 50년이 경과하여야 하나, 예외적으로 많은 시민들이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가 가능합니다. 이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로 표석이 남발되는 상황을 방지하고 가치가 희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구에는 다양한 분야에서 수많은 업적을 남긴 유명인들의 발자취가 지역 곳곳에 남아있는 역사 도심으로 많은 부분의 표석화를 위해서는 장기적인 대책과 예산이 수반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작곡가 김동진 선생님의 업적을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지만, 2009년에 작고하셔서 경과 년수 미도래로 설치가 불가한 사항으로 예외적인 경우라는 것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김동진 선생님은 가곡 ‘가고파’를 비롯하여 영화음악, 군가 등 폭넓은 분야에 남긴 다양한 업적으로 대한민국 은관 문화훈장수여 등 공로를 인정받고 있는 반면, 민족문제연구소가 발표한 친일인명사전에 친일인사로 수록되어 공표된 친일행보를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생님은 일본이 지배한 만주국 신징교향악단에서 1945년 해방 전까지 8년간 작곡, 지휘 등 연주활동을 하였으며, 일제 침략전쟁을 찬양하여 1943년 만주국 문교부 대신상을 수여받기도 했습니다. 이런 연유로 2015년 가곡 가고파의 배경지인 경남 창원에서 동상 건립을 추진하였으나 지역 시민단체에서 친일행보를 사유로 건립계획 취소를 촉구하였으며 창원시에서도 시민의 동의가 없는 한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한 바있습니다. 또한 생가터가 위치한 옥인길 47은 사유지로서 건물 소유주 및 거주민들의 의사확 또한 반드시 거쳐야 되는 필요한 절차입니다. 김동진 선생님께서 국내 음악사에 남긴 업적과는 별개로 표석 설치를 위해 고려해야 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으므로 주민 의견청취 및 전문가 자문 등 다방면으로 검토하여 설치 여부를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예술 발전을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좋은 제안을 주신 배효이 행정문화위원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안재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축제 개최 시 적극적인 구민 참여와 예산절감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역사문화자원을 기반으로 특화된 전통문화축제 등 다양한 축제를 개최하고 있으며 종로구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축제 상황에 맞춰 지역주민 참여의 장이 될 수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또한 하고 있습니다. 먼저, 2017년 종로한복축제는 한복을 주제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주민 참여축제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서 지난 7월과 8월 각 동주민센터에서 신명대강강술래 강습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진도 강강술래 무형문화재 등 전수자 9명이 17개 동 400여 명의 주민들에게 두 차례에 걸쳐서 강강술래를 교육하였으며, 한복축제에 흥미와 재미를 느끼고 축제 참여 의지를 피력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한복뽐내기 대회에 주민 참여를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있으며, 길놀이공연에도 50여 명의 주민자치센터 사물놀이 공연단이 참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성균관대학교에서는 유소문화축제 ‘고하노라’ 행사와 연계하여 관내 대학생 수백 여 명이 참여하여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것입니다. 2017년 종로한복축제는 종로문화재단에 위탁하여 최소한의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구민들의 자부심으로 자리매김하는 종로구 대표축제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12회 종로청계관광특구 육의전 축제는 광통교 일대에서 개최하던 것을 5개 소특구로 장소를 옮겨서 각 업종별로 특성에 맞는 행사를 개최하여 지역 상인이 주최가 되고 지역주민들도 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행사를 개편하였습니다. 아울러 특구협의회에서 직접 축제를 수행하여 주민과 상인들이 자발적으로 축제를 준비하고, 상인회의 할인행사, 경품, 할인쿠폰 제공 등으로 점차 자체경비를 확대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특구의 업종을 현장에서 체험하고 홍보하는 행사로 새롭게 시도한 만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더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축제 방식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북촌축제는 지난해 참여도와 만족도가 높았던 서울교육박물관 마당에서 ‘왕의 공방, 생활에 꽃피우다’라는 주제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축제 개막행사인 전통혼례에 북촌에 거주하는 주민이 신랑신부로 참여하고, 북촌 장인이 직접 혼례 대상자에게 혼례 축하선물을 주는 등 주민이 함께하는 축제로 승화시킬 것이며, 지역주민 대상으로 자원봉사 신청을 받아서 주민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축제로 나아가는 데 초석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내 유일의 아동청소년을 위한 공연예술축제인 제25회 아시테지 국제 여름축제를 개최하면서 혜화동 주민자치위원회와 공동으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에서 혜화동 로터리까지 거리축제를 만들어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기도 하였습니다. 축제별로 정보제공에 동의한 구민들에게 SNS를 발송하고 직능단체 및 각 단체 위원과 표창구민에게도 초청장을 발송토록 하고 있으며, 1사 1동 기업 초청, 각종 주민회의 시 안내, 관내 학교 공문 발송 등 현수막 및 배너 게첨, 언론 및 인터넷 홍보 등 다양한 방법으로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현장평가와 사후평가 등 다양한 형식의 평가를 통해서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계절을 맞아 많은 축제로 흥겨운 한마당이 종로 곳곳에서 펼쳐지는 바, 의원님들께서도 주민들이 각종 축제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면 모두가 함께하는 축제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데 큰 힘이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다양한 주민참여 방안을 모색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더욱 발전된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안재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복궁 영추문 개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구정질의에서 답변드렸듯이 영추문은 사적 제117호 경복궁의 서쪽 출입문으로서 문무백관이 출입하던 곳으로서, 1426년 세종 8년에 영추문이라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1427년에 수리하였고 임진왜란 당시 경복궁 화재로 인해서 소실 이후 고종 때 흥선대원군에 의해서 다시 재건되었으며, 일제강점기 당시 전차 노선이 부설되면서 철거되었으나 1975년원래 자리에 이동하여 복원하였습니다. 세종마을의 역사 문화적 가치를 높이고 지역활성화를 위해 영추문 개방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공감하여 우리 구에서도 지난 3월에 경복궁 관리사무소 및 대통령 경호실에 건의를 하여서 지난번 답변 이후에 경복궁 관리사무소를 다시 찾아서 개방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관리소에서는 안내시설 설치 등에 따른 인력 및 예산 확보 어려움 등으로 영추문 개방은 당장은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경복궁을 이용할 수 있도록 영추문 개방 협조를 재차 건의하였으며, 향후로도 경복궁 관리사무소 및 문화재청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종로 문화유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는 안재홍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지역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의 표석 현황과 활용 대안에 대해 연구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신 김준영 의원님이 질문하신 표석 관리 및 활용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시 내 표석은 320개가 있으며, 종로구 관내 표석은 1985년 서울대학교 터 건립을 시작으로 차츰 늘어나 현재는 162개, 서울시 전체의 50% 이상이 우리 구 지역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귀중한 역사문화자원인 표석을 관리하기 위하여 “2017년 표석관리계획”을 수립하였고, 7월부터 지속적으로 관내 표석을 집중 정비하여 현재 총 162개 표석 중 공사 중으로 정비할 수 없는 표석 2개를 제외한 표석 160개를 모두 정비 완료하였으며,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점검·관리하여 문화재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7년 7월에는 우리 구 등 4개 구청장과 서울시 간부들이 함께 천주교 순례길 코스를 도보로 현장 답사하여 역사적 현장에 관한 표석의 보존 및 정비대책 등을 점검하였으며, 표석 홍보를 위해서 우리 구에서는 종로문화원을 통해 『종로구 표석 이야기』 책자를 제작하였으며, 서울시에서도 ‘스마트 서울맵’을 제작하여 시민들이 표석에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송석원 터, 소격서 터, 도정궁터 등 관내 여러 표석들을 포함한 골목길 코스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18년 10월 서울 천주교 순례길이 교황청 공식순례지 등재 예정에 따라 우리 구 구간인 수표교 앞 이벽의 집터에서 광화문 우포도청 터까지 약 12km 구간에 위치한 표석을 시비 지원을 받아 정비하고 그 주변에 지주형 관광홍보 안내판 11개, 유도표지판 18개를 설치하며 이와 더불어 보도환경 정비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송해길에서 탑골공원과 보성사터, 평화비 소녀상 구간까지 3·1운동 애국선열의 자취가 살아있는 3·1운동 테마길을 조성하고, 청와대에서 창의문을 거쳐 삼청공원으로 연결되는 1·21무장공비 사태 테마길 등 역사의 현장과 관련한 이야기를 내용으로 하는 관광코스 및 관련 콘텐츠를 개발·발굴하여 운영할 예정에 있으며, 관내 표석을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표석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김준영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향후 서울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표석 관리뿐 아니라 활용 방안 모색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민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석호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임석호입니다. 존경하는 김복동 의장님, 선상선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며 큰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복지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신 의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배효이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누상어린이집 시설 개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누상어린이집은 1976년에 건립되어 건물이 노후되었고, 도로가에 위치해 있어 아동들의 교통안전 문제, 실외 놀이공간 부족 등 어린이집 이전의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누상어린이집은 건립된 지 41년이 경과되어 올해 실시한 정밀안전진단에서 전반적으로 건물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올해도 외부 도색, 보육실 도배, 3층 캐노피 보강 등 1,000여 만원을 들여 시설개선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는 아이들의 교통안전을 위해 지난 2013년에 누상어린이집 앞 도로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아동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통안전 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누상어린이집 이전 신축은 열악한 구 재정 여건상 당장 누상어린이집을 이전하기에는 부담이 많은 실정이므로 현 시설물을 지속적으로 개보수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옥상놀이터 설치와 소방비상계단 연장 사업은 올해 예산이 모두 소진되었습니다. 당장 시행은 어렵지만 내년 예산편성이 가능하다면 공사를 우선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안재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부지역 8개 동의 서부노인복지센터 건립 건과 구기동 경로당 이전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8월 현재 우리 구 65세 이상 어르신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대비 16.6%로 고령사회로 진입하였으며, 서부지역 8개 동 또한 16.3%로 어르신 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입니다. 이와 같은 현실에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르신을 위한 복지시설 확충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모두가 공감하는 사항일 것입니다. 다만, 우리 구의 경우 65세 이상의 어르신 비율은 높지만 전체 어르신 인구는 2017년 8월 기준 2만 5,799명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평균 5만 2,315명의 절반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관내 연면적 1,500㎡가 넘는 대규모 노인복지관의 수는 총 29개소로 이 중 2개소의 노인복지관이 우리 구 관내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어르신 인구가 7만명이 넘는 노원, 강서, 송파구에서도 1개의 노인복지관을 운영하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 구의 시설이 타 자치구에 비해 결코 적지 않습니다. 또한, 2014년 5월 준공한 종로노인종합복지관 무악센터가 서부지역 어르신들의 여가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올해 8월말 종로노인종합복지관 증축이 완료되어 어르신들의 여가공간이 더욱 확충되었습니다. 이처럼 서울시 내 최대 규모의 노인복지관 2개소가 우리 구 소재함에도 불구하고 노인복지관 추가 건립에 대한여망은 점점 늘어나는 어르신 인구를 감안할 때 공감이 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효자공영주차장 부지에 노인복지센터를 설립하는 건도 이 지역이 현재 도시계획 시설상 문화시설 및 사회복지시설로 되어 있어 해당 부지에 노인복지센터를 신축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제약은 없어 해결책이 될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지하를 주차장으로 건립하고 지상층에 건립해야 하나 원형 경사로 설치로 인해 주차면수도 축소되어 주차장 혼용 설치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많은 예산을 들여 일반회계로 매입하고 타 부지에 주차장 확보를 해야 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토지 활용에 대한 다양한 검토를 통해서 어르신들에게 유익한 문화·복지 복합공간이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업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의 고견도 들을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구기동 할아버지, 할머니 경로당과 노인학교 이전 건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설은 경사가 심한 골목길을 올라서서 위치해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하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공감합니다. 하지만 경로당을 이전하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의 이해를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부지 매입에 많은 소요예산도 따르므로 결정이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또한 일부 어르신들께서는 구기동 경로당 부지가 경로당 설치 이전부터 산신을 모셔온 장소로서 역사적 가치가 있기에 현 위치에서 시설을 계속 이용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현안의 해결과정에서 소외감을 느끼는 어르신들이 없도록 하는 것이 선결 과제이기도 합니다. 다만, 이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 서비스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경로당만의 단독 이전보다는 문화시설과 복지 시설이 어우러진 복합시설을 건립하여 경로당과 같이 사용될수 있는 방안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하며 중장기적 과제로 해결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게 된 것을 축하하지만 우리 구에서 아동을 위한 사업이나 정책이 있는지 의문이라는 말씀을 주셨고, 여름바캉스 축제를 시행할 의사가 있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우리 구는 일찍부터 아동친화정책을 펼쳐왔습니다. 아이들의 눈높이에 위험하게 매달린 전신주의 철사줄을 잘라내는 것부터 시작하여 각종 시설물의 날카로운 모서리 없애기, 어린이집까지 확대한 실내 공기질 개선에 이어 아이들의 교통안전을 위해 옐로우 카펫을 설치하고 시속 20㎞ 이하로 차량 속도를 낮추는 등 세심한 안전 배려를 해왔습니다. 또한, 아이들의 건강한 환경 조성을 위해 구립도서관이 한 곳도 없었던 우리 구에 10분 거리에 있는 작은도서관을 비롯해 청운문학도서관,아름꿈도서관 등 특화된 도서관을 포함하여 16곳의 도서관을 갖추었습니다. 우리 지역문화에 대한 자긍심 고취를 위한 사업도 추진했습니다. 우리 구의 유적지, 문화시설을 돌아볼 수 있는 종로 365버스를 운영해왔고, 전국 최초로 어린이 전용 종로아이들극장을 개관하여 타 지역에 사는 어린이들의 부러움을받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아이들에 대한 세심한 배려에서 한발 더 나아가 좀 더 아동친화적인 도시 조성을 위하여 2016년 4월 유니세프한국위원회와 업무협약을 통하여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규정하는 아동의 4대 권리인 생존·보호·발달·참여권을 보장하는 일을 구 행정 전 분야에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제 아이키우기 좋은 종로는 우리 구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가는 것에서 더 나아가 직접 아이들의 정책참여를 위하여 청소년 평가단, 청소년 참여위원회에 이어 금년 1월에는 아동참여위원회를구성하였고, 아이들의 공간은 이용자인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추는 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아동의 의견을 듣는 참여권 보장의 대표적인 사례는 창신동 지역의 친환경 자연형 놀이터 조성사업으로 시공 이전부터 주변 지역아동센터, 어린이집, 초등학교 아동들의 의견을 들었고, 놀이터 명칭까지 아이들이 정할 수 있도록 한 일입니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지난 8월 11일 우리 구가 유니세프로부터 아동친화 도시로 인증을 받게 되었다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우리 구는 아동친화 사업을 더 체계적으로 펼쳐가도록 할 것이며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도시는 모두가 건강한 환경을 공유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서입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름바캉스 축제를 개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의 여름은 활기차게 놀 수 있는 공간 마련이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캉스 축제도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아동들의 생각은 어떠한지 등을 아동참여기구인 아동참여위원회를 통하여 의견을 들어 아동들의 눈높이에 맞는 접점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우리 구의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계기로 우리 구 아동 정책을 널리 알리고 모든 아동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더욱 체계적인 정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을 주신 안재홍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재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종로구효행본부 관련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의 효행본부는 2012년 전국 지자체 최초로 우리의 소중한 전통문화유산인 효사상의 장려를 위하여 설립된 단체로서 그동안 홀몸어르신 양자녀 결연사업, 효 예절교육 및 효 백일장, 경로당 봉사활동 등 우리 구의 효행사업을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효행본부에 지원하는 보조금은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한 공모 제외 사유에 해당되어 공모절차 없이 보조금을 지원하였으나 내년도 예산편성 시의원님께서 의견 주신 대로 사업비에 대해서는 공개모집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보조금 지급 건에 대하여 분기별로 정산보고서 제출받아 정산검사를 실시하고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초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나 특별한 규정 위반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효행본부는 보조금을 지급받는 단체로서 우리 구에서는 해당 단체에 대해 공직선거법이나 관련 법령에서 정한 수준을 넘어서는 정치적 활동은 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하고 있으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특정인의 정당 활동 여부는 사실확인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 개인이 사인의 위치에서 한 행동에 대해 일일이 통제하거나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동안 효행본부는 기획재정부로부터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을 받고 기부금품을 모집하여 매년 국세청에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를 제출하고 있으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상의 등록은 2017년 8월 11일자로 완료한 바 있습니다. 기부금품법 위반 사항은 지방재정법 제32조의8에서 규정한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지방보조사업 이외의 법인 사무와 기부금품 모집 등록에관한 사항 또한 우리 구의 업무 범위가 아닐지라도 감독에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는 해당 단체에 대해서는 오해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지도·감독하겠으며 다양한 효행사업 추진을 통해 우리 구 어르신들의 복지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점순 운영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지역사회의 위기청소년 관리 보호 대책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언론매체에 자주 보도되는 청소년 폭력의 심각성으로 인해 청소년에 대한 관리 보호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시점에 의원님께서 금번 회기에 종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를 의원발의로 상정하셨고, 우리 구의 관리 보호대책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보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교육통계 서비스에 의하면 2016년 한 해 우리 구 학교 밖 청소년으로 분류되는 학업중단 청소년은 초등학생 20명, 중학생 33명, 고등학생 192명으로 모두 245명이며, 만 7세부터 만 18세 종로구 청소년 인구 1만 4,434명의 약 1.7%에 해당됩니다. 청소년에 대한 상담·긴급구조·자활·의료지원 등의 업무는 위탁 운영 중인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통합관리하고 있고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으로 만 9세 이상부터 만 18세 이하 청소년 중 비행 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등에게 생활, 상담, 활동 등 각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9명에게 생활, 상담지원으로 925만 5,000원을 지원하였고, 2017년 현재 11명에게 생활, 상담지원으로 533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예산 지원 외에도 저소득 청소년체험 활동 사업을 통해서 학교 밖 청소년, 한부모, 다문화, 저소득 청소년 등 취약계층 청소년의 신청을 받아 다양한 체험활동을 지원하여 2016년 17명, 2017년 12명이 체험활동을 하였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교육청과의 연계와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보호를 위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를 적극 검토하여 학교 밖 지원센터 사업 예산을 2017년 5월 여성가족부에 신청한 바도 있습니다. 우리 종로구 관내 아이들은 학생은 물론 학교 밖 청소년들도 내 아이같은 관심과 배려로 보호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조속한 시일 내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지정하여 소외되어 방치되는 청소년들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석호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거택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정거택입니다. 존경하는 김복동 의장님, 선상선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종로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한 구정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로구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진심어린 고견을 주신 안재홍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우선 부암동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예산확보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암동 지역은 2004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고 기 형성된 노후주택 및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토지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2011년 부암동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였으나, 의원님 및 지역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하신 구역 내부 소방도로 확보 및 특별계획구역 해제와 최근 성곽마을 정비계획과 연계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필요성이 제기되어 2018년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에 따른 예산확보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올 2월달에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사전타당성 심의를 완료하였고, 6월달에는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시에 요청한바가 있습니다. 또 9월달에는 재정비 추진현황을 제출함과 아울러 서울시 예산이 반영될 수있도록 시의원께 협조 요청을 한바도 있습니다. 2018년도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지역변화에순응하고 주민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재정비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창동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시행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창동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조성면적은 72만 3,063㎡이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로는 개발이 불가능한 곳을 사유재산권 보호, 적정한 개발방안과 양호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친환경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자 2013년 9월 5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 고시하여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대상지는 북한산국립공원과 연접하고 산지,구릉지 등 도시의 자연풍치 유지를 위해 최소한의 개발과 무분별한 건축물 용도의 유입을 막기 위해 단독주택, 전시장 등으로 허용용도를 제한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불가능한 휴게시설 용도를 자문 밖 창의예술마을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카페시설 등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 간의 소통과 교감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허용하는 방안, 건축한계선, 도시계획시설, 도로폭 등 지역환경 및 여건변화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하기 위해서 2018년 재정비용역을 시행하고자 하며 서울시와도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불합리한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북촌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추진에 따른 지역 주민의견 수렴 방안 마련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촌지구단위계획은 도심부 한옥주거지를 보호하면서 삼청동길 등 주간선가로변의 상업시설 입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으나, 기존 지구단위계획이 주민 요구와 도시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어서 2016년 12월부터 서울시에서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시 지역주민 의견수렴 과정으로 주민설명회를 3회, 2017년 2월부터 소통방 운영, 2017년 6월부터는 주민협의체 교육을 5회 이상 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역주민들의 의견 수렴 과정 중에 있으며, 금년 10월부터는 종로구, 서울시, 전문가, 주민 등과 민관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매월 2회 이상 회의를 개최함으로써 주민 의견이 재정비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북촌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36건의 공공사업 중 가로환경 및 보행환경 개선사업 등 10여 건을 완료하였고, 미 시행된 사업에 대하여는 재정비 시 북촌 내 주민 및 관광객을 위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민관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과정에 우리 구가 적극 참여하여 북촌을 역사도시 서울의 중심공간으로 만들 수 있도록 주민과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내 부암동 능금마을의주거환경개선 및 문화시설 정비 재촉 건에 대한 답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개발제한구역 내 집단취락지구 4개소는 취락이 집단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관내 5개 지역을 대상으로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한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정비방안 연구 결과에 따라서 2009년 2월에 지정된 지역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는 2010년 1월 국토교통부 예산을 지원받아 취락지구로 지정된 4개소 거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도로개설, 주차장 설치가 반영된 ‘취락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을 2015년 12월 수립하였으나, 본 사업의 추진에 소요되는 토지보상비, 도로개설, 주차장 건립에 소요되는 공사비 등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던 중 주거환경이 가장 열악한 홍지취락지구에 대하여 우선 도로개설을 위한 설계용역비와 토지보상비 일부를 국고로 지원 받아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암동 능금마을은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2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규정되어 있는 취락지구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당시 서울시로부터 취락지구로 지정되지는 못하였으나, 우리 구에서는 부암동 능금마을의 지역적 특성과 거주민의 낙후된 주거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집단취락지구 지정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코자 개발제한구역법상 집단취락지구 지정권한을 가진 서울특별시에 이러한 절차 이행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세부적으로는 서울특별시에서 추진 예정인 2019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종로구 부암동 능금마을 취락정비방안 연구용역 수행에 필요한 연구용역비 지원을 요청하겠으며, 본 용역에서 부암동 능금마을에 대한 집단취락지구 지정에 긍정적인 평가가 도출 시 집단취락지구 지정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고, 단계적으로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의 절차를 시행하여 능금마을 주민들의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능금마을 및 우리 구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경희궁 뉴타운 돈의문 박물관마을 소유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돈의문1구역 내 신문로2가 일대는 사업시행자가 근린공원으로 조성하여 우리 구에 기부채납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2016년도에 서울시에서 역사문화마을 조성계획에 따라 근린공원을 문화시설인 박물관마을로 변경하였습니다. 이후 돈의문 박물관마을의 문화시설을 설치, 계획하고 시행하는 서울시가 관리청에 해당된다는 논리로 토지 및 건물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시설은 도촉법상의 기반시설로 도정법에 명시된 공원, 도로 등의 정비기반시설에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도정법상 “관리청으로의 무상귀속” 규정을 적용한다는 논리는 타당치 않습니다. 당초 계획상 근린공원 부지는 종로구로 무상귀속토록 되어 있었고 변경된 문화시설 또한 서울시로 무상귀속 해야 하는 근거가 없으므로 우리 구에서는 일정에 따라 돈의문 박물관마을의 토지, 건물 소유권을 종로구로 이전 고시할 예정입니다. 다만, 서울시에서 신축, 리모델링 등으로 박물관마을을 조성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사업투자비를 감안하여 건물 사용 등에 대하여는 서울시와 계속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미관을 해치고 거치 후 처리도 곤란한 현수막 거치대를 전광판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마련해서 적극 시행하라는 말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개정되어서 금년 7월 26일부터 시행 중에 있으며, 서울시 조례도 금년 7월 13일자로 개정되어 전자게시대를 설치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관련 규정에 의하면 전자게시대 설치는 공공의 목적 또는 소상공인ㆍ전통시장 등을 홍보하기 위한 광고에 한하여 허용하고 있으며, 설치지역 또한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 관광특구, 전통시장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서울시 광고물 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를 거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외부 민간업체에 위탁운영이 2018년 12월 31일까지인데요 위탁운영 중인 7개소의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장소가 주거지역임을 감안할 때 전자게시대로 대체하여 설치하기는 다소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는 불법 현수막 정비단속 업무는 현행과 같이 지속적으로 실시하면서, 우리 구 지역 여건을 고려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전자게시대 설치운영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지역주민의 고충을 헤아리면서 우리 구 발전을 위하여 좋은 제안을 해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거택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수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복동 의장님, 그리고 선상선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진수 국장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열정적으로 임하시는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재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영동 214번지 일대 육교 철거 및 좌회전 허용 등 차량통행 불편 해소방안이 필요하다는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영동 214번지 일대 세검정로7길에서 북악터널 방향으로 진출하려면 교통정체가 심한 구간을 우회하여야 하고, 보행자들이 도로를 횡단하려면 횡단보도가 없어 육교를 이용해야 하는 실정에 있고, 이로 인해 신영동 214번지 일대 주민들로부터 육교 철거, 횡단보도 및 좌회전 신설을 요구하는 민원이 있어 우리 구에서는 그동안 교통체계 개선을 위해 서울지방경찰청, 서울시, 도로교통공단 등과 개선안 마련을 위해 현장합동회의 등을 통해 많은 행정력을 투입 중에 있습니다. 세검보도육교는 의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2015년 정밀안전진단 결과 D급 재난안전위험시설로 지정되어 조속히 철거해야 하며, 공용년수가 40년에 달해 매우 노후되고 강재 부식이 심각하여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평창동 서울예고 육교와 함께 국·시비 20여 억원을 어렵게 확보해서 육교 재가설을 추진 중에있습니다. 또한 도로 기하학적 구조상 급커브 경사 구간에 위치하고 인접 진입로 평창문화로 교통여건을 감안하고, 인지 능력이 부족한 초등학생들의 안전상 횡단보도 설치에 대해 학교 및 관련기관의 반대의견이 93%에 달해 횡단보도 설치가 불가한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엘리베이터가 포함된 기존 육교를 재가설하면서 좌회전을 허용하되 불법유턴, 무단횡단 등 불법을 최대한 방지할 수 있는 교통안전 시설물을 보강하는 방안에 대하여 서울지방경찰청, 종로경찰서 등 유관 기관 등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학생 및 구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창동 삼성아파트의 방음벽과 소음과 분진 저감을 위한 터널 덮개식 분진시설의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시도인 평창문화로 국민대 방향 우측 북악터널 입구에 있는 삼성아파트는 아파트 부분만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으나, 아파트 끝 부분과 터널입구 사이 약 104m에는 방음벽이나 분진저감 시설이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의원님의 제안 및 주민들의 숙원사업에 대해 특별시도 유지관리 기관인 서울시 관련부서에 방음벽 등 필요한 도로시설물 설치에 대해서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도로시설물 설치 등을 위해서는 객관적인 자료, 용역이나 측정자료 및 예산과 주민의견 청취 등 일련의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최근 아스팔트 포장구간에 대한 코어채취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아스콘 포장 시 내구성 확보를 위해 아스콘 포장은 5cm 두께로 설계하여 포장공사 시 현장 감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관내 도로공사 중 최근에 포장한 평창길 157 주변 도로 외 2개소에 대하여 지난 9월 14일 아스콘 코어를 2점씩 총 6점을 채취하여서 측정한 결과 6점 모두 규격에 적합한 5cm 이상으로 시공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아스콘 포장도로의 내구성 확보를 위하여 포장 두께를 규격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현장 관계자 교육 및 공사감독을 더욱 철저히 하여 시공두께 미비로 인한 내구성 저하 등 부실시공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장 품질관리에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삼청동 35-174 앞 단차가 낮은 건물 옥상에 설치된 통신사 중계기 이설 방안 강구에 대한 답변입니다. 삼청동 일대는 통신 신호가 약한 지역으로 삼청동 35-174 앞 설치된 중계기는 삼청동과 총리공관까지 통신이 미치는 범위에 있고, 주말이면 방문하는 관광객의 수가 증가하여 통신 중계기의 필요성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삼청동 35-174 앞에 설치된 중계기를 이설한다 하여도 그 지역 인근에 설치를 하여야 하며, 그 일대가 한옥마을로 마땅한 이설장소가 없고, 통신사 측은 지금의 장소에 중계기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인근 주민들이 유해 전자파를 걱정하고 있는 점, 또한 단차가 낮은 건물 옥상에 KT, SKT, LG U+ 등 통합중계소를 설치함으로써 주민들과 북촌, 삼청동 방문 관광객들에게 불편과 또한 미관상 안 좋은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을 현장 확인하였습니다. 우선 먼저 중계기로 인한 민원 해소를 위해 우리 구는 통신사와 여러 차례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통신업체 3개사에 대해서 공동협의 후 한달 내로 안테나 개수와 사이즈를 축소하고 높이도 낮추는 방안을 모색하고, 지역의 특성을 감안해서 시설물에 대한 4개 국어 정도의 안내 표기 게첨을 업체에 권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해전자파를 일부라도 막는 기능과 도시미관 개선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친환경 가림막을 설치토록 하여 건강도시 행복 종로 만들기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상선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종로구 관리 지하보도 실태와 활용 방안 및 신설동 지하보도 출입구 보행편의 및 이미지 개선 추진 용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최근 보행약자 편의를 위한 횡단보도가 설치되는 추세에 따라 지하보도 이용률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으나, 교통, 기후 등 외적 영향을 받지 않고 안전하게 도로횡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하보도를 꾸준히 이용하시는 구민들도 많은 실정입니다. 다만, 과거에 비해 줄어든 지하보도 이용률에 대해서는 향후 지하보도 활용계획 용역 등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대책 등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신설동 지하보도는 지하철역 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에서 지하철 연결통로로 설치한 서울시 소유의 시·도상 도로시설물로 관련 조례에 따라 우리 구에서 일상적인 유지보수와 연3회 이상의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시행하여 구민들이 안전하게 지하보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신설동 지하보도는 우이경전철이 지난 9월 2일 개통함에 따라 이용시민이 점차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에스컬레이터, 출입구 캐노피 설치 등은 지하보도 이용편의시설 확충 개선사항에 해당하고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서울시 관련부서에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현장을 방문하여 면밀한 검토 결과 지하심도가 5m로 낮은 점, 또 기존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노약자가 편리하게 다니고 있는 현실, 또 건강증진을 위해서 걷기를 장려하는 추세, 에너지 절약시책을 감안할 때 에스컬레이터 설치 문제는 좀 더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청진지하보도 개통 후 강우 시 발생하는 누수문제는 시설물 안전에는 영향이 미미하나 장기간 지속될 경우 안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구에서는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하자보수기간 중이므로 시공사인 대림건설에서 보수조치 중에 있으며, 하자기간 만료 전에 우리 구 합동으로 통합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준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건물 신축 후 건축후퇴선으로 인해 돌출된 전신주와 통신주 정비에 대한 답변 사항입니다. 건물 신축시 기존 건물과 밀착된 전신주와 통신주 처리가 되지 않아 도시미관 저해는 물론 통행불편을 초래하여 민원이 증가 추세에 있는 실정입니다. 전주와 통신주 이설은 한전과 KT의 고유 업무로서 관련 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으로 민원요청 시 해결을 위해 한전과 KT 측에 이설요청의 공문을 요청하여도 이설 장소와 비용 부담 등의 문제로 이설에 따른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해결 방안으로 건축허가심의 시 반드시 지장물을 확인한 후 처리조건으로 현재 건축허가를 처리하고 있으며, 교통소통과 도시비우기 사업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반영이 필요해서 사업 시행사 한전과 KT 부담으로 하는 법적·제도적 시스템 마련을 위해서 산업통상자원부에 관련법령 개정을 건의한바 있습니다. 끝으로 경점순 운영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독립문역 사거리 일대 보행육교 설치 등 보행불편 해소 방안이 필요하다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독립문역 사거리 주변 일대는 교통량이 매우 많고 교통체계 및 도로구조가 복잡한 지역이며 경희궁자이 입주민 자녀들의 독립문초등학교 등·하교 안전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지난 2월부터 서울시, 교육청 등 관련기관과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였으며, 그 대안으로 지하보도, 보행육교, 횡단보도 재조정 등에 대해 검토한 결과 횡단보도 재조정으로 의견이 모아져서 서울지방경찰청에 제9차 교통안전심의를 의뢰한 결과 지난 8월 29일 부결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만 심의의견 사항 중에서 보행육교 설치 검토 필요에 대해서 서울시 관련부서에 보행약자들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위해 보행육교 가설 검토를 지난 9월 6일 요청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는 구민들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서울시 유관 기관과 긴밀히 협의해서 이 사업이 잘 추진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운영위원장님의 제안사항과 우리 구의 적극적인 행정 등을 통해 학생 및 구민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해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진수 안전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윤수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윤수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복동 의장님과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배효이 의원님의 독감예방접종 무상 지원에 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학적으로 노인, 만성질환자, 어린이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 우선접종 대상자의 경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권장하며, 그 밖에 평소 건강에 큰 이상이 없는 분들은 손 씻기와 유행 시기에 사람이 많은 곳을 삼가는 등의 위생수칙을 지키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따라서 통장님들의 일괄 예방접종은 의학적인 필요성, 접종에 따른 부작용 발생 위험성과 접종에 따른 비용 등을 고려할 때 유·무상 여부와 무관하게 바람직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무상 일괄 접종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86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될 소지가 큽니다. 참고로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무료접종은 65세 이상의 노인, 생후 6개월~ 59개월 어린이, 만성질환으로 사회복지시설 등 집단시설에서 치료, 요양,수용 중인 사람입니다. 우리 구 통장 현황은 17개 동에 278명으로 연령대는 예방접종 무료 대상자인 65세 이상이 54명이고, 65세 이하가 224명입니다. 따라서 통장 무료 독감예방접종은 우리나라 독감발생 양상의 앞으로의 변화 등을 살펴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윤수 보건소장, 왜 이렇게 짧게 끝내버려요?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종로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10분 이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의장에게 일문일답 의사를 밝혀 주시고 답변자를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종복 전 위원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식으로 하십니까?

예.

지정하실 국장님 계십니까?

청장님도 잘 아시는데 청장님도 좋습니다.

오늘은 임시회니까

복지환경국장님으로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5분 이내로 맞춰주시고 일문일답 식으로 끝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60점이 못 되어서 한 가지만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8월에 시에 등록을 했다고 했는데 무엇을 등록했습니까?

예, 복지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부금품 모집 등록을 서울시에 했습니다. 8월 14일 날짜로

왜 했죠? 그것을

그 부분은 사실상 기부금 모집 등록 부분이 기 재정법에서 등록한 경우에는 굳이 기부금품 법률에 따라서 안 해도 된다는 판단을 대부분의 단체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만 해도 5,700여 개가 있는데 그중에 100군데 조금 넘게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등록 안 한 데서는 지원을 받지 않죠? 그렇죠?

예.

지원을 받는 않는 데는 그렇게 하고, 지금 그러면 등록하기 전에 5년 되었나요? 6년 되었나요?

12년도에

12년도에 했으니까 오륙 년 되었네요? 그렇죠?

예.

그 안에, 등록하기 전에 기부금품을 모집한 것은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법률에 문제가 있다 해서

이거 난 답변을 듣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이게

법안을 바꾸려고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도요.

국회에서요?

예.

현재는 어떻게 하나요?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예, 아니오로 합시다. 우리

위반이라고 보기에는,지방재정법으로 봤을 때는 저희들이

이거 국장님이 책임져야 돼요. 내가 지금 준비한 게 있어요. 거기서 답을 똑바로 해주셔야 됩니다.

위반이라는 생각은 안 합니다. 지방재정법상 당연히 모집 등록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기부금품법이 중복 등록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판단되는 게 있어 가지고 법률 해석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에 보면 우리가 지원하는 단체에서 불미스러운 일을 할 때는 지원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그 부분이 보조금을 지원할 경우에 보조금 관련된 부분에 취소나 제한이나 감면이 있을 수 있는데 저희가 보조금법 관련된 지방재정법에 보면 32조에 보조금 관련된 법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32조의 2항은 주는 조건이 되는 거고 8항은 취소 조건인데 우리가 봤을 때는 보조금의 제한이라는 부분에 해당되는 항목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없어 가지고 회계적인 부분에서 저희들이 문제점이 있을때는 취소할 수 있는데 판단하기 나름이라 생각합니다.

딱 명시하겠습니다. 위반 아니라고 했죠? 위반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

책임지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광 전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석호 국장,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안재홍 4선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세요.

5분이에요? 10분이에요?

5분

10분이라고 했잖아요.

5분에 하세요. 다 했으니까, 1분 더 드릴 테니 6분 쓰세요. 일문일답 식입니까? 서면으로 하십니까?

아닙니다.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서면으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국장님 답변들이 굉장히 좋았어요. 도시국장, 행정지원국장, 문화관광국장, 복지환경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아주 좋았어요. 그런데 다시 한 번 그것을 확실하게 누르는 뜻으로 보충질문드립니다. 북촌지구단위계획 구역 그러니까 평창동, 부암동 지구단위계획은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보충으로 하지는 않겠지만 반드시 하도록 그렇게 예산을 담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북촌지구단위계획 구역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691억 중에서 총 691억 규모의 서울시 사업계획 중에 실제로 주차장 관련 계획이 약 530억 정도가 돼요. 그럼 실제로 가로환경개선사업,보행환경사업 그 다음에 경관개선사업, 전선지중화 사업이 나머지 160억 정도가 되는데 여기서 가장 치중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전선지중화사업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국장께서 철저하게 실현을 해주시라는 당부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부암동 백석동천 능금마을은 사실은 이미 우리 취락지구로 4곳을 지정을 했는데 실제로 후속조치가 없어요. 이미 취락지구 지정은 5년부터 시작되어서 최종적으로 취락지구로 지정은 되었는데 후속조치인 재정적인 지원이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표류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민들의 기대는 크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예산을 담보해야 되죠. 그런데 능금마을은 아까 얘기하신 대로 얘기하신 걸 보면 관련된 법령이 그린벨트 특별조치법에 시행령 25조와 규칙 14조인데 이 기준에 미달하기 때문에 이걸 개선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에 2019년에 중기지원사업으로 연구용역비를 요청하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이 백석동천은 사실은 정거택 도시관리국장이 종로구에 근무하는 동안 반드시 취락지구로 지정이 되게 해주세요. 한번 가보셨나요? 가보셨죠? 꼭 이게 취락지구로 지정이 되어야 한다는 뜻은 주거환경이 최악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국장으로서는 도시계획을 총괄하는 담당 국장으로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담보를 해달라는 그런 부탁입니다. 대책을 세우셔야죠. 그리고 복지환경국장이 답변하셨는데 서부지역 8개 동에 서부노인복지센터, 이게 사실 예산에 문제가 있을 거라고 봤어요. 사실 어려운 문제예요. 그렇지만 부지가 아까 얘기하신 대로 도시계획상 문화시설과 사회복지시설을 할 수있는 곳이니까 예산의 문제라는 거죠, 예산. 그런데 사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운동에 서울노인복지센터, 그 다음에 이화동에 종로노인복지센터가 있는 걸 잘 알죠. 먼저 증축도 했고, 그런데 사실은 노상에 있는 노인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노상에. 특히 서부지역, 신영동, 홍지동, 청운효자동, 옥인동, 노상에 어르신들이 너무 많아요. 이 어른들을 수용해줘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 청장님께서 적어도 민선5기, 6기를 거치면서 가장 역점으로 하는 게 뭐예요? 구민의 행복이죠, 구민의 행복. 구민은 어린 아이부터 노인까지 있습니다. 그렇죠? 이 모든 구민들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특히 노인들은 갈 곳을 마련해줘야 돼요. 그래서 서부노인복지센터를 꼭 해주고, 또 하나 부탁이 있어요. 복지국장한테 부탁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지역에 있는 노인정들을 그 지역 출신 의원님들하고 팀을 이뤄서 복지환경국 담당팀장과 의회 의원님들과 함께 현장조사를 해보자는 거예요, 현장조사. 굉장히 필요해요. 그러면 우선 노인네들은, 죄송합니다. 어르신들은 의원들을 신뢰할 것입니다. 적어도 노인복지 문제에 대해서 각계 의원님들이 현장조사를 통해서 그 대안을 제시해주고 필요한 시설을 보충해준다고 하면 싫어하실 어르신들 안 계실 것이고, 의원님들 입장에서도 현장을 직원들과 함께 점검을 한다고 하면 그 노인시설들이 처한 환경이나 위치, 조건, 여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함께 할 수 있는 합동점검반을 만들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거리를 다니다 보면 다 알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경희궁 뉴타운 돈의문 박물관마을에 대해서는 우리 정거택 국장께서 잘 답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꼭 하시기 바라고, 소유관계는 법인이 틀리기 때문에 비록 서울시가 300억 이상을 SH공사를 통해서 투입했다 하더라도 소유권은 반드시 종로구 것이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합니다. 꼭 그렇게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파중계탑 이거는 건설교통국장, 꼭 좀 해결해주세요. 높이가 눈높이예요. 그리고 어른들이 트라우마에 걸린 것 같아요, 트라우마, 질환에 대한 병환에 대한. 그래서 그 부분을 꼭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국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기왕에 과장님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들에게. 청장님이 수행하는 모든 사업들의 최종적인 책임자는 누구냐 하면 과장님들이에요, 과장님들. 팀장님들이 과장님과 함께 힘을 합쳐서 정말 민선6기를 잘 마무리하고, 잘 마무리해야 됩니다. 즉, 무슨 얘기냐 하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민선6기의 모든 사업들을 금년 안에 마무리지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질의한 모든 내용에 대해서는 대안을 만들어내야 돼요. 누가? 과장들이. 이걸 부탁드리면서 제 말씀에 대한 제 질문에 대한 모든 내용들은 서면으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 없으므로 구정질문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의장이 건의 좀 하겠습니다. 정거택 국장께서는 본 의원이 질문지를 보낸 것을 낱낱이 답변해서 조속히 보내주시기를 거듭 촉구합니다. (

관계관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구정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종 구청장님과 김강윤 부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제27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