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재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2002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태풍 루사의 피해복구에 따른 추경이므로 사업의 우선순위, 예산낭비 요소가 없는지 심도 있는 심사가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로 회부된 2002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집행부에서 자체적으로 제안한 의성군향토인재육성조례안을 심의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유수암입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총무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로서 정보관리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정보화 시범마을 조성을 위한 특별교부세 계상이 되었습니다. 1억2,000만원이 특별교부세에서 영달이 되어 추경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우리 군에 시범 마을을 구천면 향토 마을에 정보화 시범사업을 조성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군비 5,000만원과 도비 5,000만원으로 1억이 확보되어 있었고 이번에 국비 3억 중에 1억2,000만원이 영달이 되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3억 중 1억8,000만원은 앞으로 홈페이지 구축사업으로서 중앙, 행자부에서 바로 집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바로 예산 편성해서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신훈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좋은 사업을 국비를 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범마을, 어디까지나 시범마을이지 않습니까? 지속적으로 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지속적이라기 보다는 행자부에서 운영하는 것이 시범마을을 지정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앞으로 군자체에서 확산하는 과정은 이 마을을 운영하는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확대 추진이 되겠습니다. 우선은 군 자체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운영하는 시범사업이 우리 군에도 한 군데 한 결과 적합하다고 결정이 되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농촌에도 상거래, 홈페이 구축이라든지 직거래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기 위해서 투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몇 가구가 됩니까?

세대는 3개 마을에 150세대가 됩니다만 농촌에 노령화로 인해서 노인분만 계시는 가구가 여러 가구가 있습니다. 실제로 운영하는 가구가 100여 가구입니다.

이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홈페이지 문제가 가장 농촌에서 실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이 홈페이지입니다. 사실 농가 자체에서 홈페이지를 구축할 여력이 없다는 겁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총무과에서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운 것이 있습니까?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3억 중에 1억2,000만원을 집행하도록 영달해 주고 나머지 1억8,000만원은 중앙에서 일괄 전국적으로 홈페이지 구축을 해서 지원하도록 예산 집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때 시군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실정을 감안해서 홈페이지 구축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한 가지만 주문을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상당히 권장할 사업이고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시범적으로 하니까 다행입니다만 읍면에 몇 대식 컴퓨터를 놔놓고 전산 교육을 하고 있지요? 거기 강사가 없는 지역도 있고 있는 데도 있지요?

대부분 다 있는데 지금까지는 사곡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곡만 빼고는 다 있습니다. 분기별로 계속 신청을 받아 가지고 공공근로사업으로 인터넷 선생을 계속 채용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도 좋은데 실질적으로 읍면마다 점검을 제가 몇 개 면을 해봤습니다만 교육 성과나 교육 이수대상자를 참고적으로 점검해 본 것은 없지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사람들이 전문교육보다는 지도를 위주로 합니다. 사람을 여럿이 모아 놓고 하는게 아니고 개별적으로 찾아오셔서 하고자 할 때 내용을 잘 못 찾으면 하나하나 가르쳐 주면서 지도해 주고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읍면마다 저희들 면에 공교롭게 선생이 없다고 하니까 보충이 곧 되겠습니다만 상당히 좋은 사업을 세계화 시대에, 전산화 시대에 하면서 효과가 기대만큼은 못 미치니까 18개 읍면 공히 그것을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본위원이 볼 때는, 체계적으로 하는 방법은 읍면마다 컴퓨터를 다룰 수 있는 젊은 세대는 읍면 행정이 우선 파악이 되어야 됩니다. 그 사람들한테 공문을 보내서 농한기에는 가능하고 농번기는 바쁘니까, 이제 곳 농한기에 접어듭니다. 농한기에 이수 계획을 세워서 지속적인 교육이 되었을 때만이 이런 전산교육 시범마을이 육성이 되고 할텐데, 상당히 바람직한 것인데 기대에 못 미치기 때문에 본위원이 요청을 합니다만 시범 마을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무한 시장은, 공간없는 시장은 홈페이지이기 때문에 읍면마다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성과가 있도록 총무과에서 지속적으로 지도를 부탁드리고 이 사업은 상당히 좋은 사업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신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이재경 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 현장을 파악하기가 상당히 힘들지요? 구천에 시설이라든지 운영과정을 과장님께서 파악하기가 곤란한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답변이 현장에 이루어지는 상황과 달리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천에 모흥1, 2, 3리에 정보화 시범마을이 구성된 것도, 상당히 정보화 통신 시범마을이 구성이 되는 과정에서 구천에 최진팔 씨라고 조예가 깊습니다. 그래서 마재하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홈페이지 구성이라든지 인터넷, 이런 문제는 그 분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사실 시설도 컴퓨터라든가 이런게 거의다 구입이 되어서 깔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마을에 가면 시설의 파손을 막기 위해서 보일러라든지 이런 것이 완벽히 되어 있기 때문에 마재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렇게 염려할 정도는 아니라는 겁니다. 어디에서 봐도 완벽하게 되어 가는 것으로 이야기를 해줍디다. 그래서 너무 염려는 하지 말아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봐도 군에서 담당직원이 자주 와서 최진팔 씨하고 이런 관계를 이야기를 잘하고 매치가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저보다 상세히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현재 제가 시범마을 지정하고 할 때 출장을 갔습니다만 실무적으로 하는 것까지는 잘 모르는데 수시로 가서 주민설명회 하고 대화하는 것은 저희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자주 가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재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 소관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이대희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서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김갑식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마을과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시설비입니다. 안사에 있는 법안교, 안평에 있는 기도교, 춘산에 있는 신흥교, 용역 설계비 4,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수해복구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월4일부터 8월11일까지 호우피해복구사업 소규모 시설 5개소에 대해서 7억2,130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부대비는 별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2002년 태풍 루사 피해복구 소규모 시설 46개소가 되겠습니다. 9억43만7,000원입니다. 국비, 도비, 군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춘산면 금오1리 경로회관 신축 공사입니다. 1동인데 목조정이 되겠습니다. 1회 추경 때 4,000만원이 부대비 포함해서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3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보조로 목조정을 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주민요구에 의해서 추가 사업할 것도 있고 사업 편의상 목조정을 했습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태풍 루사 피해복구사업으로서 문화재 시설입니다. 사촌 가로숲에 호안정비인데 천연기념물 405호로 지정된 사업입니다. 문화재 시설사업으로 해서 3,957만4,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부대비가 4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부산 아시아경기대회 홍보물 설치가 10만원짜리 다섯 개해서 50만원이고 가로기입니다. 4,000원짜리 125개를 중앙통에 걸었습니다. 50만원해서 100만원이 부산아시아경기 대회 일반운영비로 내려왔습니다. 도비로 내려왔는데 사전사용 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별도 유인물이 있겠습니다만 소규모 시설 수해복구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맨 앞장에 보면 8월4일부터 11일까지 집중호우 피해 때 재원별 현황입니다. 2회 추경예산안이 되겠습니다만 건수는 다섯 건입니다. 피해 복구비는 12억5,292만9,000원입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도비, 군비해서 7억8,484만7,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예산 현황은 시설별로 또 공사비하고 용역비, 부대비 포함해서 7억8,4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밑에 참고적으로 집계를 내어 놓았습니다만 총 복구비 계획이 12억5,200만원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국비는 4억7,500만원으로 되어 있고 도비가 3억8,800만원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군비도 50%해서 3억8,867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미확보된 것이 있습니다. 도비가 3억4,948만3,000원, 군비가 1억1,860만원 확보가 덜 되었습니다. 이 계산에 대해서는 나중에 최종 추경 때 확보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뒷장이 되겠습니다. 루사 피해입니다. 총 건수가 46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재원별로 보면 국비가 6억240만원, 도비가 1억4,000만원, 군비가 1억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맨 뒤에 보면 총 복구비가 나와 있습니다. 재원별로 11억6,926만2,000원이 총 복구비인데 그 중에서 국비가 6억2,400만원이 확보가 되었고 도비가 2억7,263만1,000원, 군비가 2억726만1,000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 추경 때 확보된 것이 국비는 다 되었고 도비가 1억4,276만6,000원, 군비가 1억4,276만6,000원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러나 추경하고 못하는 것이 도비가 1억2,986만5,000원, 군비가 1억9,086만5,000원이 미확보가 되었습니다. 미확보된 것은 정리 추경 때 확보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과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신용택 위원입니다. 새마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3페이지 춘산면 금오1리 경로회관 신축인데 춘산면 면 소재지입니까?

아닙니다. 오지입니다.

경로당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거처할 수 있는 방을 넣고 합니까?

새로 짓습니다.

보통 경로회관이 면 소재지나 이런데 있는데 오지에 있으면 회관을 면에서 쓰는 것이지요?

마을회관, 새마을 회관입니다. 이것은 새마을 사업으로 도에서 순수한 도비가 4,000만원 지원이 되었습니다.

아까 목조정을 주민요구에 의해서 했다고 했는데 어떤 요구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시설비로 했는데 시설비로 하려니까 마을에서 원하는 사업을 다 못합니다. 군이 발주를 하면 순수한 그 돈 가지고 건물 짓는데도 어렵습니다. 군에서 하면 10% 세금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경비가 많이 나갑니다. 마을 자체에서 하면 주민도급으로 그렇게 하면 10% 예산도 절감되고 여러 가지 업자하고 계약하기에 달렸는데 마을에서 활용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용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마을회관이나 복지회관이 사회복지과에도 있는데…….

노인회관입니다.

노인정은 공사비가 3,000만원이 한도 아닙니까? 여기에는 4,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성에 마을회관을 신축할 때는 주민부담을 1,000만원 내지 2,000만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00만원 군비 지원이 되는데 이것은 순수한 도비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군비 지원 없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새마을부서에서 내려온 돈이 되겠습니다. 마을회관으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즘 새마을과에서 하는 마을회관 신축공사가 몇 동이 됩니까?

제가 오고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현재 금성 제오리에 마을 가구 수는 대충 몇 가구입니까?

39호가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하십니다만 경로회관이나 마을회관도 문제점이 안 일어나겠느냐, 왜 그러냐 하면 마을이 노령화되어 가지고 가구 수가 줄면 회관을 이용하는 수가 줄고 이런데, 과외 투자하는게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투입하는데 신경을 쓰셔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검토해서 해야지 예산 절감하는 것도 그렇고 주민도 지어주면 좋은데 지어 놓고 이용하는 주민이 적으면 안 그렇습니까? 선정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신훈식 위원입니다. 이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까지 마을회관이 4, 5년 동안 계속 없어졌지요? 다행히 이번에 하나 있어서 명목을 분명히 정리를 합시다. 마을회관입니까, 경로회관입니까?

마을회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경로회관으로 나와 있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새마을과에서 경로회관에산을 세울 수가 없는데 마을회관이 없다고 저번에 고정삼 과장 있을 때 누차 이 시설을 안 한다고 했던 것이 다시 부활이 되었다고 믿는데 그렇습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특별 케이스입니까?

솔직한 말씀을 드리면 공식적인 이야기로는 그렇습니다만 순수한 도비입니다.

도비인줄 본위원이 알아요. 깨어 놓고 특별 케이스다. 앞으로 전무 후무하게,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명칭은 사실 그 대로 마을 회관으로 하세요. 여기에 예산서에 보면 경로회관이라고 하는데 마을회관으로 하시고 경로회관이라고 하면 중복이 되어서 안 됩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경로당은 사회복지과에서 매년 예산을 중앙부처예산 플러스 지방비 편성해서 1년에 30동 가까이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아해서 질문을 했는데 어떤 케이스든 간에 의성에 온 것만 해도 고맙고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명목을 위원님들한테 감추려고 하는 것이 있어서 재차 질의를 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자체적으로 가정이 좋아도 줍니까? 부양가족의 가정이 괜찮아도…….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에 주는 것입니다.

전체가 1급 장애인이라도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서 줍니까?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1급 장애인일 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인한테는 지급이 안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오 입니다.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로 회부된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방향을 루사 태풍 피해 등 전국적으로 거듭된 수해로 주민생활은 물론 지역경제에 심각한 어려움을 야기하고 있어 수해 복구에 집중투자 하여 지역경제활성화 및 지역 안정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1,667억6,900만원보다 127억9,700만원이 증액된 1,795억6,600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7.67% 증액하여 편성되었으며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127억9,700만원이 증액되어 1,697억6,3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세입예산 부분에서는 집중호우·태풍 피해복구를 위한 국·도비 보조내시액과 법정 및 특별교부세 추가내시액, 세출예산 부분에서는 제1회 추경예산 성립 후 사전 사용액 정리, 집중호우 및 태풍피해 복구를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을 계상하여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편성된 추경예산안 내용 중에서 세출예산 분야에 대하여 집중호우·태풍피해 복구를 위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편성되었는지, 지역간 균형투자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시어 주민복지증진과 지역균형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내실 있게 심사하셔서 본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을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해당 과장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내용이 있습니까? 토론할 내용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태풍 루사로 인한 피해복구 사업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현재 주지하시는 것은 예산을 결정짓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속기사도 있고 하니까 잠깐 정회를 해서 실제로 예산편성에 문제점이 없나 검토를 해서 없으면 하도록 하지요.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신용택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의성군향토인재육성조례안 5조에 보면 군민 또는 그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원하는데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타향에 있는 사람도 되는 것입니까?

전에 3대 째 출연금 확보를 할 때, 예산 제안설명할 때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군민하면 포괄적으로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교육 환경개선 지원 등 명문학교 육성이라고 하는데 명문학교 육성은 어떤 방안으로 합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향토인재 육성사업하는 범위가 있는데 거기에 제한은 군민 또는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원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교육환경 개선 지원에 관한 명문학교 육성은 개인이 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법인을 설정하고 이러는데는 아마 몇 가지 여기에 언급한 이 내용들은 장학 사업 목적이나 범위에 기본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명문학교 육성 교육환경 개선은 장학기금이 어느정도 적립될 때까지는 이런 데 지원되는 여력이 없다고 봅니다. 어느정도 정착이 되고 기금이 많이 확보되었을 때 그 다음에 교육환경 지원이나 명문학교 육성을, 그 다음에 하는 검토대상이지 현재로서 한다고 해서 바로 지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장학사업에 기본 골격이고 그 골격이 바로 우수학생들을 유치하고 양성하고 그 다음에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학교에 환경도 조성이 되어야 되고 따라서 점진적으로 명문학교로 육성이 되어야 안 되겠나 하는 내용인데 이것은 어느 장학회라도 장학회 기본골격이 될 겁니다.

기본 골격인데 명문학교 육성하면 말하지만 앞으로 지정한다든지 어떤 방안이 없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우리 군에서 어느 명문학교를 지정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제가 앞서 설명 드린 그런 어느정도 관내 학교에 교육 인프라가 되어 있을 때 그 때 장학회 법인에서 검토할 사항이지 지금 어디를 정하고 특수학교를 정하고는 현재로서는 생각해 볼 수도 없는 일이고 또 현재로서는 있어도 안 될 내용입니다.

명문학교 육성하는데 앞으로 어떤 단계에 올라갔을 때 말입니다. 그 때에 가서는 사단법인이 되면 몰라도 재단법인이 되면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법인장학회에서 다 기준을 임원진에서 검토를 하고 정하겠습니다. 처음에 3대 의회 때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재단을 할 것이냐, 또 사단을 할 것이냐, 그 때도 진지한 토의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1차적으로 회의가 있었고 그 다음에 발기인 대회가 있었고 발기인 대회에서도 우리가 일단 안을 제시할 때는 재단법인, 사단법인을 비교할 수 있도록 안을 제시했었습니다. 발기인 대회에서도 사단법인으로 하도록 그렇게 결정을 봤습니다.

그런데 명문에 하나를 더 넣었으면 하는데 사단법인으로 하면 관계가 없는데 사단법인으로 해서도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본 군내에 고등학생이나 중학생이나 같은 시험지 가지고 시험을 시켜서 하면 성적이 좋은 학교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서로 경쟁이 되고 그런 것을 삽입했으면 좋겠는데요?

이것은 조례로서할 성질이 아니고 일단 법인이 설립되면 거기에서 논의할 그런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손무익 위원입니다. 실장님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제안 이유에 군민 또는 그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우수하면서도, 경제적으로 어려우면서도 학생 신분을 망각하여 지탄을 받는 학생이 더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 같아서는 행실이 단정하고 이런 종목을 더 넣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것은 앞에 것은 제안설명 사유이고 조례안은 1조에 목적부터 정의, 그 다음에 10조, 11조로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은 우선, 물론 장학생으로 선발하려고 하면 이제 방금 손 위원께서 지적하셨다시피 품행도 들어가고 여러모로 누구한테 내여 놓아도 타의 모범이 되는 사람이 대상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조금이라도 손색이 있는 사람을 선발하면 장학회 본 뜻이 훼손됩니다.

이상입니다.

손무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획감사실장님 지금 삽입하고 그런 것은 안 됩니까?

삽입은 할 수 있습니다만 그 내용은 이 조례로서는 삽입할 그런 성격이…….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열악한 교육환경을, 여기에도…….

우리 군이 주관이 되어서 장학회를 운영하는 것 같으면 그런 것을 넣을 수가 있는데 우리는 일단 출연금만 해주면 모든 것은 장학회에서 하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축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