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석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교통행정과, 건설과, 도시계획과, 도시정비과,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교통행정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현도재입니다. 교통행정과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109억 3,500만원과 특별회계 48억에 대한 예산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중교통 안정 확보를 위해서 저희가 금년도에 50억 6,300만원을 예산을 편성 했습니다. 556페이지에 보시면 운수업계 보조금을 비롯해서 50억 5,677만 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57페이지입니다. 대중교통 재정지원으로서 15억 2,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내역은 558페이지에 마을버스 적자노선 손실보상금과 버스재정지원부담금 통합거리 비례요금 환승손실보전금이 되겠습니다. 559페이지에 대중교통시스템 유지관리에서 5,300만원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560페이지 내역에 공공운영비라든가 자치단체간 부담금, BIS연계 시범사업 공동부담 유지관리비로서 4천만원 세웠습니다. 다음은 5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버스승강장 설치 및 정비를 위해서 7,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월암동 버스공영차고지 건설을 위해서 광역보조금과 자체재원은 5억원, 광역보조금은 26억 2,200만원 그래서 31억 2,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자동차 등록관리를 위해서 1,448만 2천원, 일반운영비격으로 세웠습니다. 5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유지관리를 위해서 5,5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하는 유지보수차원에서 5,5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5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설치공사를 위해서 8억 3,800만원을 세웠습니다.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는 5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신호등 관리를 위해서 9,300만원을 세웠습니다.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격으로 세웠습니다. 다음에는 569페이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관리를 위해서 1,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내역은 일반사무관리비라든가 공공운영비 차원을 위해서 세웠습니다. 도시교통난 해소 지원을 위해서 1,859만 8천원을 세웠습니다. 이 사항도 시책업무추진비라든가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예산 편성이 되겠습니다. 572페이지 보면 모범운전자회 750만원, 자동차 부분정비조합이 2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9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시설물 정비입니다. 주차선과 그 표지판 정비를 위해서 6,200만원을 저희가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946페이지입니다. 공영주차장 관리를 위해서 일반운영비격으로 1억 3,1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9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포일성당 공영주차장 확장을 위해서 39억 9,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의왕역 환승주차장 설치를 위해서 4억 3,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조성입니다. 950페이지는 교통지도 및 단속지원은 예년과 같습니다. 예비비로서 953페이지 예비비로서 저희가 31억 7,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9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서 백운호수 제방주차장의 효율적인 주차관리를 위해서 주차장 자동관제요금기 1대 5천만원을 세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교통행정과 소관 2008년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565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유지관리요, 꼭 유색컬러 포장으로 해야 되요?

지난번에도 감사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도로와 같이 색깔을 하다 보면 시야에 띄지 않기 때문에 경찰청에서 지정된 색을 넣기 위해서 저희가 유색컬러 했던 것을 일부 했던 것을 다 정비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왕곡초등학교 앞하고 자연유치원 앞에 표지판은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노란색으로 크게 했고 그 바닥에는 숫자를 30으로 써가지고 빨간 것으로 해서 원형을 상행선, 하행선에 다 해놨더라고요. 참 그게 보기 좋고 사람의 눈에 빨리 띄어서 어린이보호 하는데 참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그런 것으로 좀 계속 유지했으면 어때요?

네.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셔 가지고요 옛날에 2004년도부터 그게 경찰청에서 그걸 권장한 사업인데요 저희가 그 문제점이 있어서 신규사업이라든가 앞으로 보수하는 차원은 저희가 가급적이면 그렇게 지금 시공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철 있죠? 돌 박아가지고

네. 페이빙스톤, 페이빙스톤이라고 하더라고요.

용어는 잘 모르는데, 그것도 행감에서 지적했듯이 차에 먼지가 있던 것을 달리던 것을 거기 와서 떨고 가는 형태가 되더라고요. 그렇다고 차가 서행하는 게 아니예요. 그냥 훅하고 지나가니까 먼지 떨고 나중에 또 지나가니까 먼지가 이러니까 참 그 먼지와 분진 때문에 굉장히 민원이 제기되거든요? 그리고 또 소음 때문에도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그러니까 그것을 하지 말고 오히려 방지턱을 해가지고 30키로면 빨간 것으로 해서 원형을 그려가지고 하니까 눈에 잘 띄더라고요.

네. 앞으로는 김의원님 말씀하셔서 저희가 사실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페이빙스톤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많은 시간도 안 갔는데 그것을 걷어내고 일반 포장할 수가 없더라고요. 저 실무과장 입장에서는. 그래서 어느 정도 되면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돌 박은 거 그것을 저희가 제거해서 하고 그 30키로라는 것을 표시해서 학교 앞에는 앞으로 그런 식으로 저희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을 하려고 이렇게 유지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업규모가 초등학교 수가 7개고, 유치원 및 어린이집이 5개소거든요? 그런데 이것 올해 12개소를 다 하는 겁니까 올해?

다 새로 하는 게 아니고요 이것은 저희가 작년까지만 신규사업은 끝났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경찰청에서 목표한 년도가 5개년 계획인데 끝났습니다. 작년, 금년도까지요. 금년도까지 끝나고 내년부터는 기존 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유지보수비를 예산 세운 겁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네, 김우남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558쪽에 보면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있습니다. 이게 전년도에 비해서 8억 4,100만원이 지금 증가된 것인데 이게 보니까 환승할인손실보전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 각 시군별 부담비율이 정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김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통합거리 요금환승할인이 작년, 그게 들어가면서 조금 증액이 됐고요, 통합거리 비례요금 환승할인손실보전은 버스 운행실태라든가 또 인구비례해서 저희가 부담액이 기준산출기초가 있습니다. 그냥 무조건 부담해서 내는 게 아니고요.

인구비례를 합니까? 아니면 사용하는 사람 숫자대로 가는 겁니까?

네. 인구비례, 사용하는 사람은 나올 수가 없고

나올 수가 없어요?

네. 그 인구비례로 일단 부담을 하게 됩니다.

아, 인구비례로, 그거 좀 불합리한 것 같은데, 인구비례, 자치단체간 협의한 게 있어요?

그런데 그 사용하는 게 의왕사람인지 안양사람인지 아직 지금 시스템으로는 그런 것까지는 아직 분석이 안 되니까 우선 인구비례 위주로 하고 또 그 외에 노선, 노선관계도 따지고 그렇습니다.

어떤 협약이 있어요? 자치단체간끼리

서울시와 우리 경기도와의 협약체결로 해서 작년부터 할인제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주민들은 많이 편리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번 버스 타가지고 카드로 계속 12키로까지 가니까.

그럼 몇 분내에

30분 이내에,

30분 이내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많이 증액됐어요. 8억 4,100만원

저희는 인구가 적기 때문에 부담액이 사실은 적은 편입니다. 다른 데는 100억씩, 몇 십억씩 이렇게 내는, 수원시 같은 데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십시오.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특별회계 예비비가 뭐 이렇게 31억 7,300만원이나, 이 많은 예산을 예비비로 잡아놨어요?

주차장특별회계는 저희가 주차요금이랑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으로서 저희가 이 돈을 있다고 해서 다 쓰는 게 아니고 주차장특별회계 목적에 맞는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재원이 좀 많이 남는 편입니다.

로템옆에 그 주차장은 어떻게 되죠? 예산에 보니까 아주 조금만 세워놨든데,

지금 로템지역에 약 1천여평을 저희가 수용해서 주차장을 한 53면 만들어볼까 했는데 로템에서 연구시설이 좀 포함되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것 좀 우리 의왕시 경제 차원에서 주차장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계속 제출되고 있어서요, 저희가 지금 환승주차장을 지금 어디로 할까 지금 검토중에 있거든요? 저쪽에다 하려고 했더니 그린벨트 관리승인계획을 안 해줘가지고 계속 26억 상사업비를 계속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서 저희가 지금 역전 주변에 부지를 지금 물색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명년도 예산에다 넣지를 않으면 잡지 않아서 되겠습니까?

여기에 26억은 기 확보된 금액이기 때문에 추가금액만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상돈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마지막에 설명하셨던 954쪽에 백운호수 주변 공영주차장 설치하고자 하는 5천만원을 편성한 자동주차관제요금기 이에 대해서 투자비에 비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볼 때는 2명이 교각 밑에 하고 제방주차장에 두 분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넓은 주차장을 두 사람이 관리하기가 어려워서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요청이 왔습니다. 한 사람이 관리해야 되겠다, 인건비가 너무 많이 나간다 해가지고 지금도 파손하는 행위도 많이 있고 또 주변 주차장이 무질서하고 또 24시간 체지를 유지하려고 보니까 자동관제요금기가 필요하다 해서 저희가 예산절약차원이고 또 인건비 절약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우리시에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지금 약식관제기로 해서 내손동의 포일성당 밑에 한 군데 있습니다.

부곡에 있는 건 뭐예요?

부곡에는 그게 없거든요?

아니 부곡 구 동사무소 위에 있는 주차장에

네. 거기에 공영주차장이 있는데 거기는 그게 없습니다.

그것은 무슨 기계예요?

거기는 들어가고 나가는 것, 제가 잘못 봐서 그런데 수동으로,

아무튼 그것도 지금 몇 천만원 들여서 설치를 해놓은건데 지금 설치만 해놨지 지금 전혀 쓰지를 않고 있어요. 그런 기계도. 그래서 이거 지금 활용가능한 것인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그런 것이 활용가능한 것이라고 하면 여기에 필요한 시설이라고 하면 이쪽으로 이전가능한 것이라고 하면 활용을 하는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사실 이러한 기계는 차량이 많이 드나드는 어떤 곳에 사실 필요한 것이지 우리시에 있는 백운호수에는 사실 하루에 이렇게 드나드는 차량이 그렇게 많지도 않을뿐더러 과연 거기에 이러한 시설이 필요한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도 들어지는데, 기존에 있는 시설을 사용하지 않는 시설을 갖다 활용할 수 있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위원님 이것은 2명이 넓은 지역을 관리하고 또 주차수익성도 없어서 투명하게 현금관리를 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두고 관제기를 설치해서 그런 관리 차원에서 앞으로 효율적 관리차원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가만히 검토해보니까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당초에는 1억 가지고 2대를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저희가 2대 까지는 필요없다 우선 한대만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시범으로, 지금 안양시 같은 데는 거의가 다 공영주차장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수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주십시오.

지금 거기 부곡주차장에 얘기한데 거기에 있던 주차관리박스 스텐으로 예쁘게 만들었던데 그것을 다른 데로 이설했든데 그것을 어디로 가지고 갔어요?

부곡동사무소 앞에 있던 거요?

네.

지금 그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무슨 박스 말씀하시는 건지요,

지금 얘기한 주차차단기, 차단기 옆에 주차요금을 받기 위해서 스텐으로 만들어 놓은 거

아, 사무실요? 저는 지금까지 있는 줄 알았는데 그거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아니 쓰지 않고 있다가 그게 필요가 없어서 그런지 옮겼어요. 그래서 많은 돈 들여서 해놨을텐데 어디로 필요해서 옮겨갔나 그것 좀 한번 확인 좀 해봐줘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상현 위원님이 질의한 어린이보호구역, 컬러로 이렇게 덮어씌운 것 지금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30키로 그것만 잘 했어도 눈에 잘 띄고 그러는데 그것 덧씌우기 하고 그러는 것은 그게 제품이 나빠가지고 하자보수하고 막 그랬죠? 막 벗겨져가지고,

네.

그런데 나중에 좀 더 나은 것으로 갖다가 더 하든데 그것은 지금 지적 했듯이 교통과에서도 그것은 예산만 낭비하는 거라고 안 보입니까? 경찰청에서 하자고 했다고요?

그게 시방서에 당초에 권장사업이었거든요. 경찰청에서. 그래서 2004년도부터 그것을 했습니다. 부곡초등학교 앞이라든가 오전초등학교 앞이라든가 이런데 다 했는데 문제점이 많아서 앞으로는 아까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검정색 아스콘으로 깔고 학교 앞이라는 것 글씨 써서 이렇게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보완이 되어가지고

유럽에서나 호주, 뉴질랜드에서 내가 이렇게 보니까 그 사람들은 고발정신이 아주 투철해서 학교 앞은 절대적으로 지키더라고. 속도위반하면 그대로 고발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그런 컬러 덧씌우기는 일절 없어도 속도표시만 딱 해놔도 잘 되는데 우리는 속도표시를 커다랗게 해놓으니까 눈에 잘 띄든데 그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절감했으면 좋겠더라고요.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제가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560쪽하고 558쪽에 아까 김우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치단체 부담금, 560쪽에 있는 것은 광역BIS연계 시범부담금인데 이것도 액수가 딱 정해져서 내려온 겁니까?

이것도 저희 안양시BIS라고 해가지고요, 버스시간 알려주는 그런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것은 안양권 과천, 의왕, 안양 이렇게 3개시 국도1호선을 대상으로 한 그런 시스템에서 4천만원 이것도 길이하고 인구 비례해서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아까 이동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곡동 주차장에 요금박스 있죠? 요금 수납하는 박스, 그것 나중에 이동수 위원님께 자료 제공해주시고요,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럴까요? 그러면 의장님 말씀하시죠.

서울 1번버스요?

네. 버스관계가 저도 교통행정과 와서 행정지시 하면 버스노선이 바로 바로 이어지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버스관계가 시에서 직영한다면 이쪽으로도 옮기고 저쪽으로도 옮기고 할 수 있는데 버스회사의 여러 가지 경영방침이라든가 수익성 이런 것도 많이 따지고 그래서 노선을 조금 변경하고 노선을 연장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시와 시끼리 다니는 것은 또 그 해당시와 협의를 하는 관계도 있고 그래서 지금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마을버스 같은 것은 지금 현재 인덕원까지는 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증차하는 것이니까 시장님 결심 받아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1번버스는 지금 1-1번이 지금 내손동을 거쳐서 사당동으로 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쪽으로 연결시켜 보려고 했더니 조금 노선을 연장시키고 돌아간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 삼영회사에서는. 그래서 그것은 어렵고 지금 현재 지금 인덕원까지 오는 버스가 있습니다. 서울 봉천동에서 1번버스가. 그래서 저희는 인덕원에서 청계까지만 조금 한 4, 5키로 되니까 그것 좀 연결해줘라 지금 계속 요청하고 있는데 그게 또 서울시와 연결된 운수사업이라서 서울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더 증차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가 자꾸 나와서 지금 안상수 국회의원 보좌관한테도 제가 얘기도 해봤고 하도 안 되니까. 왜냐면 또 그쪽에서도 전화 서울시로, 저희 경기도하고 서울시는 시군에서 와서 얘기해야 듣지도 않고 그래서 한번 그쪽 계통에도 저희가 협조를 한번 구해봤고요, 그래서 의회가 끝나면 제가 서울시 담당자를 한번 만나보려고 합니다. 왜냐면 그런 애로사항이 많이 있다, 안양시하고 저희가 계속적으로 문서로만 왔다 갔다 하는데 서울시에서는 증차허용은 안 된다, 그리고 연장도 안 되고,

아직 안 됐습니다.

네. 지금 내진공사가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의장님 통합할인제도라는 제도가 그런 것 때문에 한 거거든요. 한번 타가지고 한번 교통카드로 해서 서울까지 가는 그런 제도가 그래서 그런데, 지금 일부 봉천동이나 저쪽 다니는 사람들도 사실은 인덕원에 와서 전철 타고 이렇게 이용하면 되는데 갈아타기 좀 불편하다,

계속 저희가 힘쓰겠습니다.

버스문제는 행감때도 나온 문제니까 과장님 나중에 우리 의장님한테 별도로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세요? 김우남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전철 타고 인덕원에 내리면 마을버스가 환승이 됩니까?

네. 전철까지 다 됩니다.

마을버스도 다 되요?

앞으로는 직행버스까지도 한다는 얘기가

그게 마을버스가 늦게 됐죠? 늦게 됐죠? 마을버스가 처음에는 안 됐죠?

그게 7월 1일부터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저도 간단히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572쪽에 보면 자동차 정비조합이 있잖아요. 예산이 200만원 지원이 되는 것 같애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네.

제가 올 여름에 백운호수 가서 정비봉사 하시는 모습 봤어요. 봤는데 의왕시 주민들만 이렇게 무상교체해주는 겁니까 소모품, 아니면 안양시 사람들까지 다 해줍니까?

그게 안양권에 각 시군마다 정비조합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군포·의왕조합에 속해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연합해서 봉사 나오신 거예요 백운호수?

아뇨, 군포지역 할 때는 그쪽에 가서 하고, 우리 의왕시 할 때는 의왕시 시청이라든가 백운호수 그런 공간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하반기로.

200만원 예산지원 되는 것에 우리 부품값이 다 우리가 지원해주는 거나 같은 성격이네요? 자기네 자체 조합에다 갖다주는 것 아닙니까?

그동안에는 무료로 해줬거든요. 그런데 인근시가 안양시나 군포시가 800만원씩, 1천만원씩을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우리 의왕시만 예산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의 금액만 부품정도, 그것만 세운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건설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진숙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0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로 세출예산안 제2권 172페이지부터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과 총 예산규모는 금년보다 약 12% 증가한 201억 6,700만원으로 8개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위사업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도로시설정비비는 금년보다 11.7% 감소한 8억 2천만원을, 도로유지관리비는 금년보다 13% 감소한 27억 9천만원을, 국공유재산관리비로 금년보다 31% 감소한 2,200만원을, 보행자도로조성비로 금년보다 10% 증가한 9억 4,600만원을, 광역도로망 개설비로 109억 9,800만원을, 지방도 건설 확포장비는 금년보다 56% 감소한 41억 5,100만원을, 행정운영경비는 금년보다 7% 증가한 8,700만원을, 차입금 상환이자로 3억 5,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사업예산안으로 제3권 575페이지부터 5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575페이지에서 576페이지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비가 되겠습니다.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을 정비하여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자 민간위탁 위탁금 등 1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7페이지부터 578페이지 도로시설물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노후 파손된 도로시설물을 적기에 보수 등 정비하여 교통사고 예방 및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코자 도로시설물 보수비 등으로 3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9페이지 도로표지판 정비가 되겠습니다. 노후탈색된 도로표지판을 보수 정비하여 도로이용자 편익을 제공하고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0에서 581페이지 장비 및 자재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도로보수 및 제설작업 등을 하기 위한 염화칼슘 등 자재구입과 제설장비 및 차량유지관리를 위한 수리비, 공공요금 등을 납부하기 위하여 1억 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2페이지에서 583페이지 도로정비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노면파손 및 소성 변형된 도로를 적기에 보수하여 교통사고 예방 및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노면개량 공사비 등11억 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4페이지 주민불편해소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청계동 백운호수 주차장 사거리가 편도1차로로서 교통신호 대기시 우회전 차도가 없어 항시 교통이 정체되고 월암동 마을안길 도로개설을 위하여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5페이지 도로개설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의왕-봉담간 도로관리부담금 1억 7,400만원은 도로표지판, 차선도색, 도로청소, 제설작업 등 시설물 관리에 대한 부담금입니다. 다음은 586페이지부터 587페이지 교량유지보수 및 보강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교량 및 사면안전진단 및 보수보강으로 내구수명 연장과 붕괴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비 등으로 3억 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8페이지부터 589페이지 가로보안등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통행불편이 있는 지역에 가로보안등을 설치하여 시민불편을 해소하고 이를 유지하기 위한 사업비 등으로 9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0페이지 가로보안등 유지관리용 차량구입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보수용 크레인장착차량은 2001년 3월에 구입하여 가로보안등을 보수하고 있으나 노후로 수시 고장이 발생하는 등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 이를 교체 구입코자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1페이지 국공유재산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측량수수료 2,200만원은 국공유재산의 분할경계측량, 현황측량으로 용도폐지 등 국공유재산 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측량수수료입니다. 다음은 592페이지 가로환경 개선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보행자도로를 확충하여 시민편익증진은 물론 쾌적한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사업비로 9억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3페이지 국도1호선 확장공사비가 되겠습니다. 국도1호선 확장공사는 2005년 10월에 착공하여 2009년 완공목표로 하는 계속사업으로 내년도에 109억 9,800만원을 계상하여 지하차도 공사 등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594페이지 부곡중앙로 확장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부곡중앙로 확장공사는 2004년 계획하여 2009년 완공목표로 하는 계속사업으로 내년도에 34억 5,100만원을 계상하여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완료코자 합니다. 다음은 595페이지 공업지역 도시계획도로개설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오전동 소1-15 도로개설공사에 1억원을 계상하여 보상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96페이지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비 7건이 되겠습니다. 미불용지 보상은 과거 도시계획도로 포장공사사업을 하면서 토지보상을 하지 못한 사유지에 대하여 매년 연차적으로 보상계획을 수립 지급하고 있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6억원을 계상하여 보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별책 32페이지 행정운영비 및 재무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운영경비로 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2008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591쪽 국공유재산관리 이것 잘 하시는데 지난번에 내가 건설과에 이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가 행감장에서 얘기를 못 했는데 이거 참 잘하시네요. 이게 지금 도로에 보면 아직도 도로로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지목이 전이라든지 대지라든지 이러한 것이 그대로 사용이 되고 있는 것이 여러 필지 있잖아요. 이런 것은 건설과에서 빨리 이것을 정리를 해야지만 우리 국공유재산관리가 용이하고 또 우리가 손해를 보지 않게 되는데 이런 것을 챙기니까 잘 됐는데, 이것 외에 지금 50필지 외에 더 많을텐데 그것이 확인이 다 됐어요?

확인이 안 된 것도 찾아가면서 매년 이렇게 예산편성 해서 매년 연차적으로 해나가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매년 잘 하시지만 집중적으로 한번 다 찾아서 도로만 추적해서쫓아가면 이거 다 나오니까, 그래서 사실은 지난 행감때에 지적을 해주려고 부곡에 있는 도로만 내가 쫙 빼봤는데 이게 여러 필지더라고요. 그게 중앙로는 정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은 손대지 않고 도깨비시장하고 학교 가는 쪽으로 이렇게 빼놨는데, 내가 자료는 갖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은 아주 잘 하시는데 이것은 좀더 집중적으로 해서 정리를 한번 끝내야 할 것 같더라고요.

연차적으로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81쪽에 정비 및 자재유지관리인데요 이번 겨울을 대비해서 염화칼슘이 얼마나 우리시에는 보유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한 450톤 있고요, 추가로 지금 구입해서 오늘도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올해 쓰는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까?

네. 추가로 구입해서 오늘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588페이지 가로보안등 유지관리에 말입니다. 이게 가로보안등 전기사용료가 3,450만원인데 왕곡동말입니다. 요새 백운산 진입로에 밤에 보면 가로등이 엄청 많이 밝게 켜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은 좀, 동네주민들도 그럽니다. 전기세가 남아돌아서 여기 지금 불을 켜는거냐, 너무 밝아서 잠을 못 자겠답니다. 그러니까 하나 건너 하나를 켜든가 아니면 촉수를 좀 줄여서 약간 덜 밝게 켜든가, 너무 밝으니까 제가 보기에도 좀 너무 밝습니다. 너무 밝다 보니까 그 자리에 서 있으면 다른 데가 보이지가 않아요.

제가 한번 올라가서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가서 보셔가지고 조치를 해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김우남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596쪽에 미불용지보상을 하는데 금년도에는 얼마나 해줬어요? 6억 다 해줬어요?

네? 아직 지금 보상협의중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말 되면 6억이 다 보상이 되는 겁니까?

일부 안 되는 거,

그럼 예산을 적게 세워서 못 해주는 겁니까 발굴을 다 못해서 못해주는 겁니까?

발굴은 다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매년 연차적으로 해나가는거죠. 한꺼번에 다 할 수 없으니까.

이것 민원이 많이 없어요?

지금 소송중인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런게 정리 안 되어서 돈을 못 타가는 것도 있죠.

이거 개인사유재산인 만큼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넉넉히 세워서 다 보상을 해줄 수 있는, 시민들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되잖아요?

네. 열심히 해서 보상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안 계시면 본위원이 아까 김상현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염화칼슘 있죠? 이거 중국산 들어옵니까 국산 들어옵니까? 중국산은 녹지를 않아가지고

지금 국산은 그 전에 보니까 한 군데 있었는데 지금 국산이 별로 없고 다 중국산입니다.

아니 국산도 나오기는 나오는데 좀 비싸서 그렇죠?

네.

가격차이가 좀 나기는 나는데 안 녹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 드릴께요. 민간위탁금에서 가로정비 노점상 단속하는 거 이것을 볼 때 일용인부임으로 썼었는데 내년부터 용역을 준다고 해서 100%가 넘게 지금 1억 5천 얼마가 이렇게 100% 넘게 예산이 책정되어 있네요. 지금 우리 지역에 다 재개발, 재건축하고 다들 어려워서 진짜 생계형 노점상들은 많이 있는데 기업형 노점상은 단속해야 하지만 생계형 노점상들은 실질적으로 지금 그분들은 하루 팔아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고, 이렇게 용역을 주게 되면 단속을 대대적으로 하겠다는 건데 지금 우리 지역이 다 재개발, 재건축하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내년에 해야 되겠는가, 나중에 해도 될 것 같은데,

이게 그렇습니다. 그동안 이게 정부 비정규직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근로자가 1개의 사업장에 2년 이상 근무하게 되면 상용직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일시사역을 했는데 그런 비정규직보호 법에 저촉되지 않으려면 용역을 줘야 되는거다 그래서 지금 그런 차원에서 지금 내년부터 용역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아니 그것은 이해를 하고요, 대개다 우리시 지금 각 여러 군데에 9개월까지 하고 잠깐동안 3개월 쉬고 그러거든요 지금. 비정규직 그 문제 때문에. 용역을 365일 항시 단속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하여튼 무슨 내용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가로환경개선 592쪽에 실시설계비하고 시설비하고 이게 예산이 잘못된 겁니까?

592쪽요?

592쪽, 이게 잘못 표시된 거예요 계산이 잘못된 건가요?

실시설계용역비 4,600만원 얘기하시는 겁니까?

4,675만원하고 시설비가 이게 9억이야 뭐야 이게,

9억입니다. 시설비.

그런데 표시를 두 번해서 어떻게 된 거예요, 계산이 18억이라는 소리인가?

아닙니다. 2개 합쳐서 9억 4,600이죠.

9억 4,600이라고? 표시를 잘못 한 거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의장님 발언으로 한 가지만 의장님께서 질의 드린답니다. 간단히 의장님 질의해주십시오.

네. 봤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도시계획과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동원입니다. 도시계획과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속비사업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3쪽이 되겠습니다. 1권입니다. 73쪽입니다.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수립으로 19억 5,300만원에서 12억 3,190만 5천원을 집행했으며 내년도에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면서 7억 2,109만 5천원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사업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두꺼운 것 3권입니다. 먼저 도시계획 지원사업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99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 수립 및 관리에 필요한 예산으로 2,533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사업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관련 심의를 위한 위원회 수당으로 82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공동위원회 개최하고 자문위원회 개최에 따라서 증가가 됐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단속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 하겠습니다. 예산서 602페이지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위법행위 지도 및 단속에 필요한 예산으로 3,312만 2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국비보조금이 1,500만원 더 증가가 되어가지고 일요일날 단속반 운영,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단속여비로 그 다음에 임차료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그린벨트 관리지원사업 예산에 대해서 설명 하겠습니다. 예산서 604페이지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장기미집행 대지보상사업 예산에 대하여 설명 하겠습니다. 예산서 963페이지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비로 4억 8,71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963페이지에 장기미집행 대지보상인데 왜 대지보상비가 4억 8,700만원 뿐이 없습니까? 더 많이 세워서 30년 이상된 사람들 빨리 빨리 대지보상 좀 해주죠,

30년 이상은요, 우리 장기미집행 대지보상하고 경우가 달라가지고 30년 이상이 아니라 2000년 7월 1일 기점으로 해가지고 20년 이상 미집행 됐을 때, 결정일로부터, 그러면 최초가 2020년 6월 30일까지겠죠. 그때까지 집행이 안 되게 되면 뭐랄까, 자동으로 실효가 됩니다. 결정된 게 실효가 됩니다.

그러면 그때 실효된 게 법이 바뀌어서 2004년돈가 2005년도에 30년 이상 된 것은 폐지토록 법이 정해져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아닙니다. 그게 2000년도 도시계획법이 7월 1일자로 개정이 되면서 거기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30년이 아니고 20년이고요, 그 다음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중 대지보상, 그것은 2002년도부터 시행이 된 거고, 그것은 이 지금 특별회계예산 편성된 것은 그 경우에 해당된 거고요, 그 다음에 예산이 왜 이렇게 됐냐 말씀드리면 올해도 한 8억 900만원 예산 세웠는데 집행이 3억 4천 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원리원칙대로 하게 되면 순세계잉여금에 20% 범위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지만 그렇게 확보하는 데는 없고요, 그대로 하게 되면 제가 작년 것을 따져보면 한 60억 정도 확보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개별적으로 통보도 하고 홍보도 하고 그러는데 찾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이 원인이 재개발 관련해가지고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그 토지주가 신청을 안 하고 찾아가라고 해도 재개발 때문에 땅값이 상승하지 않을까 해서

네. 그런 기대감 때문에 그러지 않느냐,

찾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을 4억 7,800만원 밖에 안 세웠다?

네.

모자라겠네요?

추경에 더 세우겠습니다. 신청해서.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과장님, 603쪽에 공휴일 단속반 운영이 있고 또 밑에 국내여비 행위단속여비라고 또 770만원 이렇게 있네요? 그런데 이것 그린벨트단속을 하기 위해서 공휴일날도 단속하겠다는 겁니까?

지금도 일요일날, 토요일날 나와가지고 쉬는 날 전부 나와서 근무, 원하는 사람에 한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원하는 사람에 한해서?

네.

그런데 그 경비 나가신다는 말씀이세요?

네.

단속여비라고 하면 저희 차량이 같이 지원이 되지 않아요?

차가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2분의1 정도 해가지고 차량 가지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는 빼게 되어 있습니다. 다 주는 게 아닙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혹시 있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시계획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도시정비과장 오복환입니다. 2008년도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권 607페이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새텃말·학현진입로 개설공사는 백운호수부터 학현마을을 거쳐서 국지도 57호선 1.8키로미터 구간을 연결하는 도로로서 토지매입비 16억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능안마을 진입도로 공사와 관련해서 2004년도에 사업을 이것을 완료를 했습니다만 전주이씨 임영대군파 종중내 다수인 소유토지로 되어 있었던 토지가 정당한 채주확정 결과에 따라서 763평방미터에 대해서 그 당시에 보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정이 됐기 때문에 미불용지비용으로 8,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610페이지 포일인텔리젼트타운 조성사업입니다.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입주업체 투자사업설명회와 기업유치 홍보물 제작비로 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6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12페이지 의왕맥찾기사업 관련 예산입니다. 이 사업은 의왕시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도시변천사 기록보존사업으로 홍보책자발간비와 사진전시회 개최비로 1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613페이지 낙후된 미군공여구역 지원사업을 공동으로 개최하기 위한, 그게 경기도에 약 20개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20개 자치단체장 협의회비로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시 관내는 왕곡동의 매디슨기지하고 청계동의 탱고기지가 위치하고 있는 관계로 주변 공여구역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614페이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지원사업 관련입니다.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재개발, 재건축이 추진 될 것으로 예상이 됨에 따라서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 해결을 위한 자문수수료 또 주민설명회 홍보물 제작과 강사료, 심의위원회 수당 등으로 2,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616페이지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으로 지금 의왕시가 의왕8경이 없습니다. 8개 경치 좋은 데를 선정을 해서 내년도에, 군포나 용인, 화성 같은 경우는 8경이 있습니다만 우리 의왕시가 8경이 현재까지 선정작업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선정을 하고 그 선정을 위한 응모자 상품권 구입과 이벤트 행사비로 8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617페이지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은 행자부 주관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지역자원과 정보를 한 눈에 전시 홍보를 위한 출연금으로 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기본경비에 대한 사항입니다만 이것은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6,910만원을 갖다가 저희가 계상을 했는데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67페이지 기반시설특별회계 예산입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는 연면적 200제곱미터가 넘는 신·증축 건축물에 대해서 용도지역별 기준에 따라 부과징수한 부담금을 기반시설 설치비용으로 충당한 회계입니다. 여기에 총 예산은 18억 6,200만원으로 기부채납에 따른 공제비용 산출을 위한 감정평가수수료, 기반시설조성비용 확인의뢰수수료 등 사무관리비로 2,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반시설 토지매입비로 12억원, 유휴자금 예비비로 6억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권 73페이지 계속비사업조서입니다. 예산안 1권 73페이지 계속비사업조서입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계속비사업은 2개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추진하는 새텃말·학현 진입로 개설공사는 내년도 계획액을 61억 7,900만원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2005년도에 용역을 착수해서 내년 2월 완료예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용역은 추가편성 없이 조서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기금운용계획안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도정법에 따라서 도시기반시설설치비 보조지원 정비사업에 의한 계획 수립 등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수입은 도시계획세의 10%를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으로 지원받아 5억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년에 우리 도시계획세 들어오는 게 한 50억 정도 내외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의 한 10% 잡았습니다. 지출은 수입금 전액을 향후 정비사업추진을 위한 기금 예치금으로 적립하고자 합니다. 이상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609쪽에 능안마을 진입도로 미불용지 보상은 꼭 우리 정비과에서 해야 되요? 우리 건설과에도 미불용지 저기가 있는데,

이것은 그린벨트내 취락지역사업으로 해서 사업추진을 도시정비과 전에 도시개발과에서 이거 추진을 했었습니다. 건설과에서 도로개설공사를 추진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건설과하고도 협의는 했는데 사업을 추진했던 부서가 도시정비과에서 했기 때문에 그것의 연속성 관계로 해서 저희 예산으로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도시정비과에서 사업을 하면서 모든 것을 다 했는데 또 도시정비과에서 그 부분을 빼놨다고 그래서 정비과에서 할 게 아니라 이것은 이관이 분명히 건설과에도 미불용지 보상팀이 있는데 거기 같으면 그게 대지도 아니고 전일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미불용지 같은 것은 건설과에 6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는 그렇습니다. 건설과에 지금 저희가 추진했던 그 사업에 대한 것을 갖다가 건설과로 또 미루는 그런 인상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으로 우선 편성을 했습니다만 건설과에 현재 예산이 부족한 그런 이유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우리 최순만 계장께서 잠깐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순만 계장님께서 답변 좀 해주세요.

아, 건설과 예산이 거기에 맞춰서 6억을 딱 짜놨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저희도 어차피 도로개설업무를 지금 또 도시정비과에서 추진하면서 보상업무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참 좋은 말씀해주셨습니다만 그 업무, 저희가 그린벨트내 취락지역내 도로개설 하면서 보상업무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614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지원인데 일반운영비를 보면 운영수당에 주민설명회 강사료가 있어요. 4회를 걸쳐서 하는데 꼭 필요한 겁니까?

이것은 내년 2월달에 저희가 정비기본계획이 승인이 되면 본격적으로 추진위원회 신청이 들어오게 될 것이고 그래서 주민제안방식으로 정비구역 지정신청이 들어오게 될 텐데 주민들한테 정비관련 전문가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정비업체 이런 부분에 현혹되거나 속지 말고 정확하게 내용을 인식시켜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올바른 정비구역의 지정방향이라든지 또 재개발, 재건축 과정에서의 감정평가에 대한 그런 내용, 여러 가지 직원들한테 재개발, 재건축 부분에 대한 올바른 그런 전문적인 개발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개발에 대한 지식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분쟁을 최소화 시키는 방향에서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권역별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말씀하시는 것은 재개발에 대한 방향을 시민들한테 알린다고 해서 주민설명회 강사료가 있는데, 거기의 전문업체에 대해서. 그런데 본인이 생각하기는 지금 재개발에 대한 열의는 지금 굉장합니다 다. 부곡이나 오전·고천지역이 지금 2년전부터 계속 재개발에 대한 열의가 대다하거든요 지금.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강사료라든가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잖아요. 그럼 만약에 지금 구역정비가 다 되어서 발표되면 지금 현재 가칭 재개발운영위원회라든가 추진위원회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 대표승인을 받으려고 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대표승인을 받기 위해서 오면 대표승인을 해주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잘 알아서 설명을 해주고 주민들이 더 잘 알텐데 굳이 강사료를 해가지고 120만원씩 쓸 필요가 있겠나

그런 좋은 의견이십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앞으로 정비구역 지정신청을 하면서 거기에 올바른 생태환경설계라든지 계획안에 담아져야 될 앞으로 가는 방향에서 설계단계부터 기획단계부터 전문가 그런 분들, 생태전문가라든지 환경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생태율 적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여성회관이나 이런 쪽에서 구역사업추진이 일어나는 부분에 대한 대의원, 추진위원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불러다가 아, 이게 앞으로, 그동안에 성냥갑처럼 그냥 아파트 지어가지고 재개발하는 것보다는 조금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서 좋은 쪽의 설계를 유도하는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그 얘기도 만약 시행사가 지정이 되면 그 사람들이 생태고 녹지공간이고 주거공간이고 공원이고 다 알아서 할텐데, 알겠습니다. 이런 의도는 참 좋으신 방법인데 굳이 주민설명회 강사료까지 포함을 해서 과장님도 계시는데 나가서 꼭 그것을 예산을 세워서 다른 사람한테 위탁을 해서 강의를 해야 되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위에 주민설명회 홍보물도 의왕소식지나 모든게 많잖아요. 그런데 홍보물이 꼭 필요해요?

이제 그거를 예를 들어서 주민설명회나 이런 것을 하게 되면 거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재개발 관련 내용을 별도로 담아가지고, 소식지에다가는 한정된 지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예를 들어서 언제 언제 주민설명회를 하겠습니다 하는 정도의 홍보만 가능한 것이지 그 안에 모든 내용이, 주민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을 다 담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재개발 하면서 그 안에 뭐 뭐 이런 게 필수적으로 포함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주민한테 홍보를 한다 이거죠?

네. 그 추진과정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러니까 한국감정원에 전문가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와서 얘기를 하게 되면 주민들이 또 올바르게 갈 수 있지 않느냐. 정비업체는 아무래도 업자 성격이 강하지 않겠느냐, 자기네들 사업성만 우선 생각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김우남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616페이지에 보면 의왕8경 선정을 한다고 그랬는데 단양8경 얘기는 들어봤는데 과연 이 의왕8경을 선정할 만큼 여기 보면단위사업으로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도 있고 테마는 굉장히 좋은데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만한 명소가 글쎄 과연 8경이 여덟 군데나 될만큼 있는지, 그리고 이 예산이 지금 820만원인데 이 예산투자에 비해서 효과성이 있을는지, 우선은 8명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신있게 추천할 만한 곳이 대충 과장님 머릿속에 떠오르는 곳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기도내에 31개 시군중에 8경이라고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선정된 시군이 12개 시군이 있습니다. 또 아직 선정을 하지 않은 시군이 19개 시군이 있고요. 그래서 선정된 시군은 수원, 안양, 군포, 과천, 시흥, 용인, 화성, 이천, 가평, 포천, 연천, 여주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인터넷이나 이런데 들어가서 전부 보니까 인근 군포시 같은 경우도 선정을 시민들 대상으로 응모해서 선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의왕 같은 경우는 백운호수라든지 또는 왕송호수, 그 다음에 청계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시민들이 응모케해서 그것을 가장 예를 든다면 많이 나온 결과에 따라서 8경에 대한 것을 선정을 하고 그 선정이 되면 거기를 소재로 한 초등학교나 중학교 글짓기대회하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시도 그런 8경에 대한 선정을 해서 시민들로서의 어떤 자긍심도 높이고 또 의왕시를 사랑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애향심을 고취하는 그런 측면에서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판단을 내리게 됐습니다.

이벤트도 응모를 해서 할 겁니까?

이벤트 같은 경우는 예를 든다면 선정이 되어서 예를 들어서 청계사가 선정이 됐다면 관내 초등학교나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청계사를 소재로 한 글짓기 또는 그림그리기 대회라든지 이런 것을 다양한 이벤트를 구상을 해서 거기 입상자들에 대해서 수상을 한다든지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좀더 구체적인 그런 계획을 한번 벤치마킹을 해서 좋은 이벤트행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할까 합니다.

이게 도에서 어떤 지침이 있나보죠? 8경, 지역마다 자치단체의 8경을 선정을 해서 하라는 그런 지시,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12개 시군이 참여를 했고 지금 19개가 참여를 안 하고 12개가 참여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이것은 저희 도시정비과 나름대로 우리 의왕시도 8경 정도의 그런 것은 한번 선정을 해서 시민들한테 어떤 자긍심이나 이런 것을 고취시킬 필요가 있겠다 판단을 해서 저희가 인근 시군의 사례를 쭉 조사를 해봤었습니다. 그 사항이고, 이걸 도에서, 상급기관에서 하라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 우리 자체적으로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차원에서 이런 정도는 좀 가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명소가 8군데나 있어서 할 수 있다면 참 좋은거죠. 그리고 살기좋은 의왕을 알리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겠지만 괜히 하다가 흐지부지 되고 실패될까봐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왕 추진하기로 마음 먹었다면 또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금년도중으로 마무리를 해야 되네요? 보니까 사업이 금년도에 12월 31일까지 다 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일단은 금년중에 선정을 다 해야 되겠네요? 금년이 아니고 2008년

아닙니다. 이게 예산이 서면 내년도에 예산을 승인해주시면 저희가 내년초부터 이것을 한번 추진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김상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967쪽 기반시설부담금 운영에 있어서 일반수용비가 감정평가수수료 10건과 기반시설설치비용 확인의뢰라고 되어 있는데 감정평가수수료는 이해가 되지만 이것은 무슨 비용인지 알 수가 없어서 한번 질의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예를 들어서 도시기반시설을 예를 들어서 하수도라든지 또 상수도를 설치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공사금액이 설치한 쪽 입장에서는 부풀려서 얼마 얼마 들어갔다고 부풀려서 이렇게 해서 우리한테 제시를 하는 경우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과연 예를 들어서 실지 들어간 금액이 기반시설설치비용이 100만원인데 1천만원 들어갔다 이렇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공제를 시켜주기 위해서 그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런 것 정도는 이게 자체적인 인력 가지고 확인이 안 됩니까?

글쎄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아무렇게도, 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각각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공신력 문제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안 계시면 분위원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상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지원에 있어서 자칫 정비과에서 하는 의도는 의욕적이고 좋은데 시민들한테는 너무 관이 개입하지 않나 이런 오해의 소지도 약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유의 좀 해주시고요, 또 우리 김우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왕8경 선정 이것에 있어서도 좀 심도있게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정비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건축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정일수입니다. 건축과 일반회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21페이지 불법광고물 단속 및 예산안 623페이지 광고물시설 설치 및 관리예산은 2007년도 예산에 편성된 내용으로서 예산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624페이지 신규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 1억원은 표준모델 디자인용역개발비인 시설 및 부대비로서 오전동 라자로원삼거리에서 신라자로삼거리, 현대아파트사거리, 라자로사거리에 이르는 0.9키로미터 구간에 대한 간판정비사업으로서 기존 건물 30개동 간판수 170개를 조성하여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으로서 도시경관을 조성코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625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시설 유지보수지원 및 예산안 627페이지 건축관련 활동지원과 예산안 628페이지 무허가 건축물 철거예산안 2007년도 예산편성 된 사항으로서 예산안으로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630페이지 신규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 계획 수립에 따른 기본계획수립 연구개발비 4억 8,500만원은 우리시 전 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경관관리 및 각종 경관자원의 보존, 관리향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지역위상을 살려 새로운 도시이미지 전환을 모색함으로서 시민들의 미래의 삶의 질을 향상 추구하고 경관계획발전설정, 특화지역 선정, 건축물 외장, 색채, 건물의 외부공간 등을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설치하여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정체성 확립과 특색있는 도시경관을 창출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631페이지 신규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개선 활동지원예산 810만원은 일반운영비 710만원과 자산취득비 100만원으로서 도시경관팀 신설에 따른 팀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2페이지 신규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 이미지 개선화사업에 따른 도시브랜드 이미지 홍보예산 2,700만원은 공동주택 및 대형건축물 외벽브랜드 모색, 관용차량 브랜드 모색 등으로 시 이미지 홍보가 도시 전체 이미지를 일관성 있는 도시경관 이미지조성을 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630쪽에 도시경관 계획수립인데 도시경관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이 4억 8,500만원인데 너무 과다한 것 아니예요 이것? 산출근거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산출근거는 한국경관품샘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산출근거를 뽑았습니다. 증명자료료,

꼭 필요해요 이게?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 도시경관이 시 전체적인 아름다운 경관이나 미관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위 상급기관의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것이예요 아니면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요?

지금 타 시군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기 사업이 완료됐고요, 우리시가 지금 예산확보 때문에 제일 늦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보면 부곡, 오전, 내손동, 고천동 다 재개발로 해서 지금 들썩이고 있는데 이게 꼭 필요한 거예요? 다 끝나고 나서 해도 뭐

사실상 저희들 경관도시계획이 먼저 수립이 되고 난 다음에 그 기준 해가지고 모든 사업을 추진해야 됩니다. 이 순서가 순차적으로 좀 뒤바뀐 점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도시경관개선 활동지원에서 말입니다. 보면 운영수당에 도시경관위원회 참석수당이 10만원 × 14명이거든요? 4회에. 그런데 다른 데는 위원회 수당이 7만원이걸랑요? 그런데 여기는 왜 10만원입니까?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침상에는 7만원인데요 3시간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10만원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10만원을 설정해놓은 겁니다. 지금 현재로요.

그런데 시간이 경관운영위원회 하는데 2시간 넘으면 10만원인데 그래도 다른 데는 다 7만원씩 계상을 해놨는데 건축과만 10만원 딱 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영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624쪽에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시비로만 하는 겁니가? 앞으로 하게 되면, 도비하고 50 : 50으로 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설계용역을 하고 2009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할 겁니다. 그래서 시비 50%, 도비 50% 요청을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갈미 간판이 아름다운거리하고 똑같은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세요? 건축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6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토지정보과, 공원녹지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중앙도서관 그리고 공영개발 소관 예산안과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할 계획이오니 위원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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