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건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제에 이어 금일은 도시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업무보고시 역시 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질의는 과별 직제순으로 하되 답변은 국장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 '99년도구정업무보고의건 가. 도시국소관

도시국장 김광신입니다. 존경하는 윤석기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도시행정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99년도 주요업무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9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시책들이 원활히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당부 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질의시 성심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도시국 소관 관계 공무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당 과별 질의 답변이 끝났다 하더라도 진행된 회의 시간의 정회 전까지는 자리를 이석하지 말아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어제와 마찬가지로 마지막 시간에는 총괄적인 질의 시간을 별도로 갖도록 하고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보고사항에 대해서도 업무보고 질의 종료후 별도의 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13쪽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영 위원입니다. 16쪽 주거환경개선 사업 추진이 보고서대로 추진은 현재 잘 되고 있습니까?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는 별 차질이 안 생길 것 같아요?

예.

보고서만 이렇게 나와 있는데 될 수 있으면 보고서가 헛되게 되지 않겠끔 보고서대로 잘 되겠끔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어요. 낭월지구도 한번 묻고 넘어 가겠습니다. 낭월지구가 지금 현재 다수가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찬성하는 사람도 있는데 거기도 현재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설득할 만한 공무원 수가 적습니다. 지금 민원은 많은데 그 사람들을 설득할 공무원들이 너무 적기 때문에 그 사람들 말을 전부 받아 줄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가서 설득할 만한 분들은 설득을 해서 왜 반대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써 줄 것을 부탁합니다.

송위원님 지적대로 낭월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은 일부 주민이 반대하기 때문에 사업추진에 어려움은 있습니다. 다만 도시정비담당, 과거에는 계장입니다만 원래 정원이 5명입니다. 구획정리 담당이 4명인데 저희가 기술직이 꼭 필요해 가지고 기능직을 한명 보충을 해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간 구획정리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면 더 남은 인력을 충원을 해 가지고 업무의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하기 전에도 추진이 될 수 있겠끔 그 주민들이 따라 올 수 있겠끔 가서 설명을 해 줄 수 있는 사람도 더 필요하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낭월지구가 저희 구청에서 상당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이 바로 업무보고 끝난 다음에 구정 지난 다음에 상황실이라든가 이런 것을 운영을 해 가지고 현지에서 직접적으로 주민들과 대화하면서 설득 작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언제는 사업비가 380억이라고 하고 언제는 351억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375억으로 올라갔어요. 어떻게 보고를 할 때마다 이렇게 변동이 많이 되고 있습니까? 351억이라고 했었는데 375억으로 또 사업비가 나와 있어요.

낭월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의 사업비는 375억이 맞습니다. 작년도에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그 사업비는 375억,

351억으로 나온 데가 있어요. 351억.

송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상반기 중에 보고는 351억이 맞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375억으로 된 것은 저희가 실시 설계하는 과정에서 하수처리 부담금과 농지전용부담금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최종적인 것은 375억으로 고정이 되었습니다만 앞으로도 부분적으로 세부적인 실시설계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약간의 변동은 있습니다. 351억에서 375억으로 변동된 것은 하수처리부담금과 농지전용부담금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증가되었습니다.

주민들은 지금 현재 감보가 351억도 높다고 그랬는데 지금 375억으로 갔다 351억으로 갔다하면 여기에서 오르면 오르는 것만큼 주민의 부담이 더 커지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은 여하튼 줄여 달라는데 해가 갈수록 변동이 생기면 민원이 더 커질 것 아니에요. 그동안에 말했던 사람들은 전부가 유인물을 포함해서 말한 사람까지 전부 거짓말쟁이들만 다니는 것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일관성이 있게 해야 될텐데 유인물도 몇 번 나가고 현장설명도 했고 말로도 많이 했고 그랬는데 지금 예산이 사업비가 늘어나면 그만큼 감보가 더 많아질텐데 그러면 민원이 더 많이 커지지요.

그런 요인은 있습니다만 어쨌든간 대규모 사업을 하다보면 부분적으로 증감은 항상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사업에,

그렇기 때문에 큰 사업을 하는데 전문직 공무원의 숫자가 너무 적기 때문에 파악을 하기가 어렵고 민원을 해결하는데 힘들다 하는 얘기를 본 위원이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알았습니다.

예.

민원이 적도록 빨리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을 잘 해 줄것을 부탁합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인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조화있는 가로수관리, 항상 전지예산만이 아니라 매번 예결산때도 문제가 많은 것인데 실제 작년도 7월 업무보고 때도 지적이 되었던 내용이었습니다만 뭔가 특색있는 거리, 한약거리, 한복거리, 인쇄거리 이렇게 하듯이 역시 가로수 지역의 특성같은 것을 잘 살리고 전지작업 예산같은 것을 가급적 사업비를 줄여 나갈 수 있고 교통문제라든가 간판같은 것을 가리지 않는 경제성 같은 것을 충분히 고려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수종갱신에 대해서 매번 나오는데 국장께서 수종갱신의 기본원칙을 설명을 해 주세요. 어떤 점에 초점을 두어 가지고 수종갱신을 앞으로 하실 겁니까?

황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로수 수종갱신에 대해서 작년에 위원님들이 주셔가지고 사업비 4,8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주민설문조사도 했고 관계 조경전문가라든가 대학교수들의 자문도 받은바가 있습니다. 또한 동구 정책자문단 간담회도 가진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주민 설문에서는 지금 현재에 있는 버즘나무가 도로에 비해서 상당히 규모가 크고 상당히 쉽게 자라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그래서 은행나무로 교체하는 의견이 많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관계 전문가라든가 우리 동구 정책자문단의 간담회 과정에서 신중하게 수종갱신을 검토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문제가 제기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수종 갱신을 해 가지고 그만한 목적을 달성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 또한 부작용이 있을 경우에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문제점을 제기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수종 선정이라든가 가로수 수종갱신지역을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하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어쨌든 주변상가의 여건에 맞고 그런 특성에 맞는 수종을 선정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구체적으로 은행나무라든가 어떤 나무의 수종을 선정한 것은 아직 없습니다. 보다 신중하게 검토하기 위해서 검토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수 전지 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봄철 활착하기 전에 가로수 전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중심 시가지 지역하고 외곽 변두리 지역하고 차별화를 시켜서 지역의 특성에 맞게 가로수를 전지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쌤플로몇 개 가로수 전지를 한다음에 품평회를 한번 한 다음에 방향을 설정해서 추진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수종갱신에 대해서 국장의 고견을 듣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 지금 각 사람마다 얘기하는 것이 틀립니다. 이번에 시장 초두순시 때도 기획감사실장 얘기를 들어 보니까 건물 높이 이상으로 자라게 한 뒤에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데 시장 나름대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각 전문가들한테 의뢰를 한다고 그래도 각기 구청에 대해서 다른 견해를 가질 수 있는데,

예.

적어도 이런 정책을 꾀해야하는 국장께 내부의 기본원칙을 왜 묻느냐 하면 은행나무를 심는다고 하더라도 은행나무 그 자체가 앞으로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상당히 커지고, 크게 되면 역시 마찬가지로 관리하는 비용이라든지 은행을 떨기 위해서 작년만 하더라도 은행을 떨고 다니는 사람들에 의해서 교통사고의 우려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그래서 각 동마다 상당히 고심했습니다. 그래서 수종 문제만큼은 본 위원이 몇 가지 평소에 생각했던 것을 국장께 건의를 드리고자 하는데 첫째 도시미관에 대해서 일단 생각하셔서 친환경적인 그런 수종을 만들어 주시고 두 번째는경제성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전지 예산을 절감하는 측면에 경제성도 따를 것이고 두 번째로 상품성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유실수 같은 것을 많이 심는 것은 그만큼 상품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예컨대 은행나무 같은 것이 일반 프라타나스보다 나은 것은 사실일것이고 그것보다 전지 예산도 더 줄일 수 있는 것은 자그마한 키에 여러가지 간판이라든지 건물같은 것을 침해하지 않는 교통편익성 같은 것이 충분히 고려될 수 있는 구기자나무 같은 것 이런 것도 얼마든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침 우리 동구의 한약거리라고 하는 특수한 지역 특성을 살린다고 한다면 그것에 걸맞는 수종같은 것도 우리가 고려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지요. 세 번째는 경제성 중에서 간판 건물 이런 것을 가리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간판 같은 것을 전부 가려놓고서 경제를 살리느니 마느니, 실제 지나다니는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간판이 가려있기 때문에 어디 뭐가 있는지 제대로 구분이 안가요. 이것이. 그리고 간판을 달 때 일반적으로 건설과라든지 이런데에 특히 돌출 간판 같은 경우는 일정의 세금을 내고 있는데 세금 내면서 사실 지역민들이 역시 그 부담에 대한 어떤 효과가 없다는 얘기에요. 이래서 수종갱신에 대해서는 심도 높게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이고 크게 세번째로는 편익성인데 역시 마찬가지로 무엇보다도 건물이나 간판 가리는 것 못지 않게 중요한 신호등 이런 것을 가리지 않겠끔 하는 측면과 또한 도로횡단 같은 것을 함부로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수막효과를 볼 수 있는 것 이런 것도 고려 할 수 있겠지요. 마지막으로 네번째는 지금까지 얘기된 친환경적인 것과 연관이 되는 것인데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지역 유관한 수종 같은 것을 발굴해야 하지 않겠는가, 지금 우리 전 국토를 가만히 보면 매번 괜찮은 거리다 하면 그것을 모방하기에 급급합니다. 그렇지요? 신탄진 벚꽃축제다 하면 전 국토가 도대체 벚꽃이라는 것이 무엇을 상징하는지도 모르고 전체가 일색화 되고 있어요. 우리는 그런 통일성 보다는 정말 지역의 차별성, 지방자치단체가 추구하고자 하는 차별성을 극대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것이 결국은 경쟁력에서 이겨 나갈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고려해 주시고 밑에 부분인데 최근에 언론에서도, 물론 다른 지방자치단체입니다만 공주시의 경우를 들었습니다. 산불장비 선진화가 상당히 미흡하다고 지금 지적이 많이 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 동구의 대책본부가 어떤 형식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저희 산불 진화 대책본부는 저희 도시개발과 내에 녹지계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종 장비라든가 이런 것은 산불이 자주 나는 관계 동에서 가지고 있고 저희 구에 본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도 가지고 있고 사실 1월달에도 산불이 가오동에 나가지고 저도 현지에 나갔습니다만 산불이 인력이 접근하기 용이한 곳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할 수 있겠지만 접근하기 상당히 어려운 지역이라든가 이런 곳에 산불이 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헬리콥터 계약이 되어 있어 가지고 그런 쪽에 의존을 많이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그 계약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금년에 산불이 났을 때 헬기 지원을 받았는데 그것은 우리 산림청이 우리 관내 지역에 있기 때문에 그쪽에 지원을 받아 가지고 실질적으로 불을 껐습니다. 저희 인력으로 끈 것은 아니고 저희 인력으로 끈 것은 잔불 정리, 한번 불이 나고 그러면 두 세 시간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 2차적인 산불이 나기 때문에 그런 작업을 한 것이고 실질적인 산불의 완벽한 대책이라고 하면 헬기대책 이외에는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됩니다. 저희는 산림청과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는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책본부가 구청에 1개소가 설치 되어 있고 동에,

본부는 구에 있습니다.

구에요?

예.

대책본부가 구청에 하나 있고 동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18쪽에 나와 있는 것은 대책본부는 저희 구청에 있고 동에는 8명이 지원 나가는 인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본부가 8개라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인력 8명이 지원되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떤 인력으로 운용을 하는 것입니까?

공익요원들이 나가 있습니다.

동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8개 동에 몇 명이 나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8개동에 40여명 정도 나가 있습니다.

작년에 9개 동에서 동통폐합으로 해 가지고 몇 개동이 줄어들었어요. 지금 대책본부가 보유한 산불진화 장비 그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진화장비는 무전기라든가 소화기, 등짐펌프, 불갈퀴, 쌍안경, 삽 해 가지고 종류는 9개 종류를 가지고 있고 전체 누계는 1,000여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예산을 확보해 주신 것은 에어소화기를 20대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자세히는 알지 못하지만 초기에 출동을 해서의 소화는 상당히 효력이 있고 등짐펌프 같은 경우에는 사후에 불을 정리할 때 쓰는 장비이고 그래서 에어소화기를 10대 구입할 계획으로 예산은 20대 있습니다만 10대를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종류는 10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도 7월 업무보고 이후에 구입한 장비가 또 있습니까?

작년 7월 이후에는 큰 산불 진화장비를 구입한 것은 아니고 소모품 같은 것을 부분적으로 매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종류가 늘어나는 것도 아닌데 작년 업무보고 때는 이것이 무전기 외 5종 995점이 갖춰져 있다고 했었는데 현재 국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벌써 10종에다 1,000여 점의 장비가 갖춰져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작년 이후로 장비를 별도로 준비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장비를 7월 이후에 구입을 했습니다. 다만 구입한 것은 대부분 불갈퀴라든지 소모적인 장비 그런 것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조금 늘어난 것이고 그것은 한번 쓰면은 못 쓰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대형 산불이 났을 경우에는. 삽이라든가 이런 장비까지 다 포함을 해서 내역이 나온 것입니다.

지금 산불장비 여기에 대해서 국장께서 분명히 앞으로 주지 하셔야 할 것이 현재 우리 구에서 보유장비의 효용적 관리 실태, 유사시 투입 가능할 수 있는 또는 유사시에 분산배치 해 가지고 각 동에 분산 배치 되어있는 것들을 좀 더 주지해 주시고 현 보유장비의 원시성 또는 보유장비의 인력 의존성 이것은 개인 소지장비 위주로 되어있기 때문에 진화 할 때 상당히 소규모적인 한계성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는 휴식 후에 하시는 것으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시간에 이어서 산불장비 선진화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언급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산불 진화대도 3개대 1,978명이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인력은 지상, 특별, 지역으로 나눠서 얘기하는데 내역이 무엇이고 어떤 인력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입니까? 지상진화대는 무엇이고 특별진화대는 무엇이고 지역진화대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구별을 하는 것이지요?

산불진화대 운영 3개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상은 공익근무요원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지상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특별은 주관 부서의 공무원들하고 지역은 민방위대와 예비군을 포함을 해서 지역 3개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인원 인력의 편성에 따라서 명칭을 달리 했군요.

성격에 따라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산불장비 초두에 언급을 했던 대책본부가 보유한 산불진화의 장비가 원시적이고 노후화된 것은 사실인데,

예. 그렇습니다.

이러한 진화장비의 우리 배치 현황하고 앞으로 현대화 계획에 따라서 산불장비 선진화에 따른 장비 추가 도입 방안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제출하고 어쨌든간 황인호 위원님 지적대로 현재 산불진화장비가 상당히 원시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최대한 헬기 지원 방안이라든지 현대화를 위해서 에어소화기라든지 이런 장비를 추가 구입을 해서 앞으로 산불진화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건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우리 오건영 위원님께서 질문한 내용 중에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신흥 마을회관 그 부근에 지구 지정을 받은 지역이 있습니까?

앞으로 지구 지정할 지역의 중심지역에 있습니다. 지구 지정은 아직 안되어 있고요.

지금 지구 지정을 신청한 지역이 어디 어디입니까?

지금 현재 신청은 안되어 있고 용역단계에 있습니다. 지구 지정을 위한 용역단계. 금년 안으로 지구 지정 예정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중요한 것은 그 주변에 3개 지구가 있기 때문에 그 주민들의 의견, 그러니까 앞으로 개발 방향이라든지 적극적으로 찬성이라든지 주민 의견 수렴의 단계,

용역을 어디 어디 줬어요? 지구 지정을 위한 용역을,

지금 3개 지구 신흥2지구는 경일기술공사이고요.

어디요?

경일기술공사,

용역회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구가,

신흥2지구입니다.

신흥2지구라고 하면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지역의 위치는 취수교에서 판암동 지역으로 그 구간이 되겠고 인동지역은 그 건너편입니다. 건너편 농협 주변 그 블록이 되겠고요. 대신지구는 신흥초등학교 건너편 충남중학교 그 사이 블록 3개지구가 되겠습니다.

신흥지구 같은 경우에는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 추가 지정르 받을 수 있는 것을 아시지요? 10% 내에서 가감할 수 있는 것을 아시지요? 법이.

예.

구청장한테 권한이 있는데 그 평수 이외의 것입니까? 신흥지구가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로 지정을 받아서,

아닙니다. 이것은 새로 따로 지정을 하는 것이고 기 신흥지구는 그대로 고정이 되고요. 그것 말고 따로 건너편에 새로운 지구를 지정할려고 합니다. 위치도라든가 세부적인 면적이라든가 그런 것은 따로 김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 할 때는 이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 추진 상황실이 실질적으로 과거에 대동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 즉 산1번지 지구에 추진 상황실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상황실이 있는지 없는지 지역 사람이 전혀 알지도 못하고 역할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지금 인원을 3명씩이나 투입을 해서 추진 상황실이라고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용역단계라고 하면 주민들은 이 용역회사하고 상담하고 용역회사들이 현지 확인해서 계획을 세우는 것이지 이것이 추진 상황실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국장의 견해가 어떻습니까?

글쎄 지금 현재 지역에서 추진되는 내용은 설문조사라든가 그런 것을 용역단이 지금 현재 들어가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3개 지역이 밀집되어 있고 주민들이 자세한 내용 진행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알기 위해서는 저희 구청에 전화를 하든지 구청으로 와야 되기 때문에 저희 구청직원을 아예 현지로 보내 가지고 그 주변의 주민들이 구청에서 추진되는 내용을 알고자 할 때 우리 직원들이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장소로 이렇게 생각이 되었기 때문에 그 위치에 저희가 지정을 했고 현실적으로 지금 3개 지구이면 사는 분들이 상당히 숫자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궁금한 사항이 있을 때 우리 상황실에 오면 자세한 내용을 설명을 해 주기 때문에 지금 현재 호응도는 상당히 높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것이 대동 산1번지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 추진 상황실이 지금도 있습니다. 국장 아십니까? 상황실이 지금도 있어요.

예.

그런데 아무 것도 없는 상황에서 그 당시에 상황실은 지금 이것 마냥 직원들이 나가서 근무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서 한 역할이 아무 것도 없고 지금 3개 지구 지역 주민들이 신흥 마을회관에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 상황실 있다는 내용을 아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습니까? 구청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 실제 신흥 마을회관 2층에서 직원들과 실무자 1명, 나머지는 공공근로자가 와서 답변하는 이런 것 가지고는 이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대동에서 그런 결과가 있기 때문에 상황실 운영하는 과정에서 홍보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어 가지고 전단을 따로 만들어서 동을 경유를 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다 배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어느 정도 전파가 되었기 때문에 상황실은 원만하게 추진되고 있고 앞으로 하여튼 그런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서 그 상황실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지정 문제는 신흥동에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가 이미 완료가 되었습니까?

최종 완료는 아직 안되었습니다.

안되었지요?

예.

이런 상황에서 추가 지정을 받을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신흥동에 인접되어 있는 지역이면 추가 지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굳이 용역을 안 주고도 현지 주민들이 요구하면 구청장이 가진 권한 가지고 허가를 내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해당이 안됩니까?

그 지역은 위치도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위치가 과거에 신흥1지구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떨어져 있고 이 지역은 앞으로 개발은 공동주택으로 전면적으로 개발을 하려고 하고 면적도 상당히 큽니다. 면적이 38,000평방미터 정도가 되고 그래서 거리상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새로운 지구로 신흥2지구가 되겠습니다. 신흥2지구로 새로 지구 지정을 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존 지구 지정 받은 지역보다 면적이 더 큽니까?

전체 면적은 작습니다만 지구 개발형식이라든지 거리가 따로 완전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개발형식은 지구지정 받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라고 지정 받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다른 특별한 대책이 없습니다. 관에서 해 줄 수 있는 것이 도시기반시설뿐이예요. 그 이외에 우리 구청에서 해 줄 것이 있습니까? 도시기반시설 그 이외에는 없는 것인데,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과거에는 주거환경 개선 지구 지정 허가권자가 건설부장관이었단말이예요. 그것이 이양이 되어 가지고 추가지구지정은 우리 구청장이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 10% 이내, 10%를 넘지 못는 범위내에서 더 늘리고 줄이고 하는 것은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보다는 면적이 넓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태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쪽 8번을 봐 주세요. 도심 속의 쉼터 조성, 짜투리땅 이용. 구민의 편익시설을 하고 녹지 공간을 확충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대청호 주변에 3개소를 설치한다고 그랬거든요.

대청호 주변의 직동을 포함해 가지고 성남1동, 용운동 해 가지고 3개 지역입니다.

어디요?

대상 지역은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용운동하고 성남1동하고 대청호변 3개소를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짜투리 땅을 이용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말이죠. 직동에다 이것을 해 놔 가지고 되겠어요?

그 지역은 경관이 상당히 양호하고 그 주변에 찾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지역에 시비 지원까지 받아서 저희가 추진을 하려고 예산까지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재정 자립도가 열악하지요?

예.

그런데 이것이 아무리 시 지원이 나온다고 해도 직동에다가 쉼터 조성을 한다는 것은 조금 생각을 해 봐야겠어요. 그래서 한번 질의하는 것입니다. 직동 대청호 변에다 설치를 한다 그 말씀 아니에요?

예.

거기에다 이만한 예산을 투자한다는 것은 참 문제점이 많아요.

그래서 대청호 변이 앞으로 시민들 휴식공간으로 상당히 각광을 받기 때문에 앞으로 충분한 면적에다 편익시설하고 조경시설 포함해 가지고 시설을 해서 외지 사람들을 많이 유인할 수 있는 시설을 많이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나 구나 지금 빚이 많아요. 그런데 여기까지 손을 뻗쳐 가지고 많은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은 우리 도시국장이 생각을 잘 하셔야겠어요. 여기다 이것을 설치해서 계속적으로 사업을 확장한다면 동구 살림을 못해요. 잘 연구하세요.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시국장님께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황인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산불진화 장비 보유 실태 있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장비구입 연도별로 해서 해 주시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장비가 천여점이 된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하여 주시고 또 국장께서 아까 답변을 하셨지만 장비현대화 방안의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자료로 전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도시개발과 소관에 산불 예방도 중요하지만 임도개설 부분에 전혀 보고 내용이 없어요. 덩굴류 제거 같은 것 등 여러 가지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계획이 금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혀 보고 내용에는 없어요.

먼저 공공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과정에 덩굴류라든가 각종 임도 사업이라는 그 사업이 있는데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그 내용이,

알았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 업무보고시는 성의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끔 그런 면모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성 위원입니다. 26쪽 무허가 건물 정비 있지요?

예.

4번에. 지금 동구의 무허가 건물이 굉장히 많이 있어 가지고 1년에 두 번씩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이것을 구제할 방법은 없습니까?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과거에 양성화라든지 특별법에 의해 가지고 대통령령으로 해서 특별법으로 해서 양성화 과정이 있었습니다만 그 이후로 최근 10년 이내는 거의 특별법에 의해서 양성화가 안되어 있고 어쨌든간 기본적으로 무허가 건물에 대한 양성화 방안이나 이런 것은 중앙 단위에서도 없고 저희 자체 계획도 없습니다.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현지 주민들이 상당히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다른 방안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단속이라든가 정비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제할 방법이 현재는 없다고요?

없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하고 직원들이 계시지만 지금 동구청 사옥이 있지 않습니까? 현재 여기는 무허가 건물이 없습니까?

관에서 건물을 지을 때는 개인과 달리 허가는 필요가 없고요. 다만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해서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각 모든 건물에 대해서 확인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확답은 할 수는 없고요. 대부분 다 협의를 해서 건축물관리대장 등기해 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관에서 건물 증축이라든가를 할 때는 허가없이 합니까?

허가가 없습니다.

그러면 등기상에는 현재 동구청 건물이 다 기재가 되어 있습니까?

대부분 다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은 되고 있는데요.

등재가 안되어 있으면 무허가지요? 그것도요.

등재가 안되어 있으면 과거에 건물 증축이라든가 이런 과정에서 절차를 이행 안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따로 협의를 해서 등재를 하면 증축 건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왜냐하면 국장님이 건축과에서는 제일 어르신 아니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동구청에는 하자가 없나 그것을 내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하자가 있습니다, 없습니다, 그것만 얘기 해 주세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동구청 건물도 현재 등재가 안되어 있어서 무허가 건물 같은 곳이 여러 군데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상세한 것은 추후에 검토를 해 가지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관에서도 이런 것이 있는데 민간인들이 조그만 한 것 5평 10평씩 한 것을 구제할 방법을 나는 연구를 하고 싶어서 그러는 것이예요. 1년에 두 번씩 검찰에 고발이 되어 가지고 벌금을 물지 또 이것이 구청에서 과태료가 1년에 두번씩 나오지 그러니까 집 조그마한 것을 지어 가지고 뜯을 수도 없고 말이예요. 그래서 서민들이 어려운 것이 굉장히 많은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동구 관내에요. 먼저번 작년도에도 무허가 건축물 보고 받은 것도 있습니다. 제가 자료도 갖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국장님께서 구제할 방법을 해 가지고, 내내 동구의 주민들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서구나 대덕구를 다루는 것이 아니고 동구를 다루기 때문에 이것을 청장님한테 건의를 해 가지고 앞으로 무허가 건물을 지으면 안되겠지만 그동안에 한 것은 그 분들의 잘못이겠지만 우리가 구제할 방법을 연구해 가지고 한번 구제를 해줬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위원님께서 일반 시민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저희가 관계 법령은 그 동안 계속 완화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계속 건축법이 완화되는 과정에 있고 또 기존 법령에 맞을 경우에는 최대한 합법화 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는 동에서도 하고 저희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모든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일반적인 양성화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 청장님도 할 수 없는 것이고 다만 법이라든가 령에서 위임이 되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상당히 어렵고 추진 과정에서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때는 해결되도록 그렇게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동구청의 현재 건축물대장하고 등기부등본하고 모든 것을 자료로 요청을 하고 싶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우리 동구청내 뿐만 아니라 동구청 구유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모든 건물에 대해서 건축허가 사본, 준공검사필증, 토지대장 등본, 기타 관계 서류를 자료로서 제출해서 전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25쪽을 봐 주세요. 안정된 공동주택 관리 있지요?

예.

거기 보면 공동주택 시설물 안전점검 해 가지고 점검대상이 62개소에서 301개동인데 점검시기가 1년에 우기하고 해빙기하고 연2회에서 점검을 하는 것으로 보고 내용이 되었는데 본 위원장이 볼 때는 301개동에 대한 공동주택 건축물은 주로 60년대 70년대에 이루어진 건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부실 공사가 많이 발생했던 그런 시기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우려된 입장에서 여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전 위원님들한테요. 그리고 한 쪽을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에 새로 도입되는 시책해 가지고 민원 없는 건축행정구축이라고 보고를 올려 주셨는데 건축민원은 우리 구 뿐만 아니고 지금 어느 구청에서도 가장 민원발생이 많이 되고 우리 주민 생활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그리고 우리 구 행정은 시행정이나 국정하고 달라요. 주민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고 생활하고 관계가 있는 그런 생활 자치행정이기 때문에 아까 우리 정종성 위원께서도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법률적으로 일상 생활에 불편을 느껴서 다소의 적법하지 못한 그런 건축물을 지었다 하더라도 법률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런 방안을 찾아 주시기를 바라고,

예.

여기 보면 지금 20세대 이하의 공동주택은 건축사의 업무대행으로 해서 감리가 되고 감독이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전에는 몇 세대까지 가능했어요? 전에도 그렇게 했습니까?

그것은 전과 동일합니다.

동일하지요. 그런데 공동주택이 지금 행정사무감사때도 우리가 여러 가지 불법에 대한 지적을 하고 우리가 넘어갔어야 하는데 그때 시간이 없어 가지고 그냥 지나갔어요. 지금 공동주택은 우리 동구 관내의 거의 10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불법용도 변경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사가 감독업무 대행을 하고 준공검사 업무대행 모든 업무대행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부정이 많이 개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지난 얘기입니다만 사정 차원에서 우리 동구청 건축과를 사법기관에서 면밀히 수사를 깊이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여러번 정보 입수를 하기 위한 얘기가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깨끗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지도 감독을 하셔 가지고 그런 불법이 개입이 안되겠끔 해 가지고 이 불법용도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우리 구 행정에서 적법한 행정조치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본 위원도 몇 군데를 가서 확인을 해 봤어요. 다 준공처리 과정에서 불법을 자행했어요. 그런데 우리 동구 행정 건축과에서는 그것을 알고 있나 모르고 있나 몰라도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묵시적으로 다 묵인을 해 줬어요. 그 이상의 어떤 문제가 개입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법률적인 측면으로 볼 때 그것이 많은 불법용도 변경이 되어 가지고 불법을 자행했는데도 불구하고 건축허가가 다 나갔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행정 지도감독을 하셔 가지고 이것은 지적을 해서 시정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지적대로 우리 건축행정하는 과정에서의 문제점이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충분히 문제점을 제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누구냐 하면 우리 구민들이 직접적으로 그런 당사자예요. 왜냐하면 그 주택 사업자들이 분양할 때는 25평이다 이렇게 분양을 합니다. 25평형 이렇게 분양을 하고 실질적으로 등기 평수는 17평이나 18평 이렇게 밖에 안돼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그런 사기성도 내재 되어 있다,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우리 구민들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 구 행정에서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해서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회수를 하셔야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황인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5쪽. 안정된 공동주택관리가 나와 있는데 예년도에 비하면 다중이용 건축물에 대해서도 역시 안전점검을 해 온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금년도에는 이런 다중 이용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안전점검을 안하신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사업에 포함이 안되어 있어요. 우리 관내에 백화점이 있고 상가, 시장, 터미널 등 다중 이용시설이 많이 있는데요.

황인호 위원님 지적대로 공동주택 관리 쪽에서는 일반적인 공동주택을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항상 재난관리법에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가, 시장 특히 재래시장의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현재 아직 답보적인 시장이 과거에 화재가 자주 발생했던 경험이 있어 가지고 상당히 우려가 되는 지역인데 어제 내무위원회에서도 역시 이 사항이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재래시장일수록 더 노후화 되었고 이런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안전점검을 어떤 방식으로 추진하고 계십니까?

재난예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은 현재 주관 부서가 건설과에 있습니다. 그래서 42쪽에 보면 재난 위험 및 중점관리대상 안전관리로 해 가지고 시설물하고 건축물에 대해서 재난위험시설과 중점관리 시설로 구분을 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도까지는 건축과에서 했는데 건설과로 이관해서 하는 것이지요?

예. 재난 전반적인 사항은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당시에 '98년도 가양시장 아파트 보수를 촉구한다고 했는데 경과가 어떻습니까?

가양시장과 관련해서는 저희 주무과에서는 지속적으로 원상 회복토록 하고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그 지역의 하부 쪽에는 상가가 있고 상부쪽에는 아파트로 되어 있어 가지고,

주체가…

주체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지금 이행은 안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저희 주무과에서는 지속적으로 안전조치가 되도록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보수를 촉구한다고 그랬는데 여전히 답보적이라고 한다면 아예 업무보고에서 차라리 빼시는 것이 낫지 않은가 싶어요. 관하고 연계가 안되는 그 사항이라고 그런다면요. 그것이 안전성이 심히 우려가 되기 때문에 이미 그 당시에도 업무보고시 이것을 포함을 시켰는데 아직까지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군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시면 도시국장님, 아까 공동주택 시설물 안전점검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자료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건축 허가 일자하고 준공검사 일자가 확실히 명시되겠끔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송복영 위원입니다. 3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 도로 개설 사업 추진이 계획대로 잘 될 것 같습니까?

금년도에 20건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옥천간 관통도로 같은 경우에는 예산 사정상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기타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계획대로 원만하게 추진될 것으로 보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획서를 낸 것은 계획에 맞게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39쪽 보안등은 타구보다 많은 것 같은데 가로등은 타구보다 많이 뒤지는 것 같애요. 지금 현재 가로등을 할 곳이 많이 있죠?

현재 3천여개의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외곽 지역의 경우는 필요한 지역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예산을 세우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런데 필요한 지역은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부녀자들이나 학생들이 어두운 거리는 다닐 수가 없고 자동차도 역시 가로등이 없는 곳에 가면 양쪽에서 어떤 물체가 나와도 보이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밝은 거리 조성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우리 동구가 밝은 거리가 될 수 있도록 해서 여러 사람이 동구에 가보니까 밝더라, 잘 되어 있다고 할 정도로 많은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3쪽 수해복구 사업의 조기 완공이라고 하셨는데 그 전에 보니까 수해를 당한 시골 같은 경우는 농사를 짓는 부분도 수해를 많이 입었어요. 그러면 씨앗을 뿌리고 그러면 공사 차량이 다니기가 어렵고 물을 대놓으면 일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농번기 전에 될 수 있으면 완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민원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한 132건 정도로 워낙 건수가 많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우기 전에 하되 농번기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농사를 짓는 지역은 농번기 전에 끝날 수 있도록 더 급하게 서둘러서 농사에 지장이 없도록 해 주세요. 누군가는 농사를 지어야 우리가 먹고 삽니다. 아직까지도 가만히 앉아서 먹는 사람이 시골을 보기를 우습게 보는 사람이 너무도 많아요. 누군가는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가격이 맞든 안맞든 농사를 안지면 우리가 먹을 수가 없어요. 모든 농사를 잘 지어야만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풍요로운 농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써서 계획대로 잘 해 주실 것을 부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건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철 위원입니다. 42쪽을 봐 주세요. 재난 예방이라고 있는데, 주택 밀집 지역 이면 도로 아시죠? 이면 도로요. 불량 주택 많이 있는 곳 말이에요.

예.

거기를 보면 화재가 났을 때 그 이면도로에 차를 세워 놔 가지고 소방차가 진입을 못해요. 또 화재가 주로 주간보다는 야간에 많이 나기 때문에 차주를 찾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번에도 화재 사건이 여러번 있었는데 소방차는 빨리 대로변까지 오는데 진입을 못하기 때문에 쳐다만 보고 불은 끄지 못해요, 너무 거리가 멀다 보니까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하는데 소화전을 대도로변은 빼놓고 이면도로, 밀집 지역 요소 요소에 소화전을 설치를 해 가지고 긴급 화재가 발생할 때는 소화전을 이용해서 불을 끌 수 있도록 해야지 이번에 경험을 해 보니까 전부 나와서 쳐다만 보고 있지 끌 수도 없고 소방차도 갈래야 갈 수도 없고 차주를 찾으려고 해도 차만 세워 놓고 갔으니까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주차를 못하게 해야 되는데 못하게도 못해요.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건설과에서 담당하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예산을 세워서라도, 동구 관내에는 그런 곳이 많아요. 그래서 소화전을 설치해서 화재가 발생을 했을 때는 신속하게 불을 끌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소방당국과 협의를 하고 기본적으로 소방차는 35미터밖에 못들어가거든요. 그 안까지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어려운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소방당국과 협의해서 원만히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소화전이 있는데도 소방서에서 찾지를 못하더라고요. 주민들이 가르쳐 주니까 그때서야 찾는 것도 더러 있어요. 그런 것도 같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인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재해대책기금이 '99년 1월 현재 5,500만원이 적립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조성 목표, 산출 근거에 따라서 나타난 것입니까? '96년도, '97년도, '98년도.

산출근거입니다만 저희가 재해대책기금을 작년에도 예산 사정이 어려워서 확보를 못했습니다만 조성 목표와 근거를 마련했는데 현실적으로는 재해대책기본법 근거대로 예산을 확보를 못한 실정에 있습니다.

기왕에 '96년도에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서 설치를 하기로 했으면 꾸준히 했어야 하는데 못했던 것이 실책이라면 실책인데 그당시에 처음 원금 적립을 하고 이자도 그 뒤로 발생했을텐데 이것이 274억 6,100만원에 대해서 3년 평균 수입 결산액을 따진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평균 결산액의 천분의 8입니다.

계산을 해 보면 5,500만원이 훨씬 넘는 금액인데 3년 평균 수입 결산액으로 하면 1년 평균액이 얼마입니까… 91억 5,366만원인데 이 기금을 조성 기준에 따라서 실제 맞춰보면 대략 7,323만원 정도가 나오는 것인데 어떻게 재해대책기금으로 5,500만원 밖에 적립이 안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적게 잡혀 있습니까?

그것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희가 이런 산출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재정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기금을 마련한 것은 5천만원이고 그동안 이자가 500만원으로 현재 5,500만원이 있고 우리 지역에 재작년과 작년에 재해가 상당히 많이 났기 때문에 재해대책기금의 필요성은 상당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 5천만원의 원금을 적립한 때가 언제였습니까?

'97년도에 5천만원을 적립을 했고 500만원은 이자 수입이 되겠습니다.

대략 1년여 동안 500만원 정도의 이자 수입이 있다는 것이죠?

예.

어쨌든 조성 목표와 산출 근거와는 달리 그 당시에는 열악한 재정을 감안해서 적게 원금을 적립했군요.

예.

그때 조성 목표와 산출 근거에 따라 액수를 맞춰 놓지 않고 앞으로 조성 목표도 매년 7,400만원씩 적립을 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가능할 것 같습니까?

가장 어려운 것은 재정입니다. 재정이 원활하면 저희가 계획대로 확보하기가 쉬운데요. 저희 나름대로 재해대책기금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는 방안밖에 없기 때문에 확보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기가 어려울 때 보통세 수입 결산 예상액도 줄어들 수가 있는데 그전에 재해대책기금을 잘 적립을 해 놨으면 괜찮은데 그것도 미심쩍게 잡아 놓고 조성 목표도 일단 환상적으로 잡아 놨는데 하여튼 이 기금을 잘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재난관리기금은 재해대책기금의 4분의 1정도의 수준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치상으로 보더라도 앞으로의 조성 목표에서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을 볼 때 4배라고 하면 재난관리기금을 예를 들어서 1,900만원이라고 한다면 7,600만원이 재해대책기금으로 잡혀야 하는데 7,400만원으로 200만원의 차이를 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그것은 저희가 단위를 백만 단위로 하다 보니까 사사오입을 해 가지고 오차가 난 것입니다.

사사오입이 아니라 1,900만원 곱하기 4만 하더라도 7,600만원이 딱 떨어지는데요. 기금은 이미 기획감사실에서도 나온 것처럼 일몰적용법에 의해서 한 5년 주기로 책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길게 잡을 것이 아니라 정말 기금 자체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설치를 했다고 한다면 5년 주기 단위로 꾸준히 적극적으로 기금 마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리도 역시 잘해 주시고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교통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헌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철 위원입니다. 63쪽에 5번에 주민이 같이 하는 주차 질서 확립이라고 했는데 중점 단속 지역이라고 해서 인도 위 교차로 주변, 다리 위 편도 2차선이라고 해서 대체적으로 잘 나왔는데 교차로 주변에 U턴 지역이 있죠?

예.

그 U턴 지역의 반대편에 차를 주차를 해 놓으니까 U턴이 3차선 정도에서는 잘 안돼요. 동구 지역에는 U턴 지역이 많이 있는데 보면 항상 차들이 많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세요. 한번에 U턴이 안되면 뒤로 갔다 하다 보면 사고가 많이 나요.

예. 위험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것에 신경을 써 주십시오.

저도 운전을 해 보면 3차로에서 끝 차선에 차가 있을 경우에는 한번에 안되기 때문에 위험이 있는데 그런 지역도 중점적으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복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4쪽 주정차 과태료에 대해서 봐 주세요. 체납정리자에게 연2회 연락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독촉장을 한번 발부하면 몇일내로 그것이 발송이 돼죠?

예.

그러면 지금까지 본 위원 자신도 여러번 떼어 봤습니다. 떼어 봤는데 처음에 한번은 오고 그 다음은 안와요. 그러면 한동안 가면 내가 어디에서 떼었든가 말았든가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분기별로 해서 체납이 많이 안되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애요. 연2회라고 했는데 분기별로 해서 미수가 많이 나지 않고 스티커를 떼인 사람 본인 자체도 잊어 버리니까 많이 보내서 많이 받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2회라고 그랬는데 2회는 너무 적을 것 같애요.

2회도 상당히 많은 것입니다. 과거에는 1년에 한번씩 했는데 저희가 독촉장을 한번 내다보면 한 35,000건이 되거든요. 그것을 인쇄하는 것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또 전달도 어려움이 있는데 일단 한번 횟수를 늘려 가지고 상하반기로 두번을 해보고 그 이후에 다시 한번 분기별로 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체납된 총액이 얼마입니까. 많지 않습니까.

체납액이 한 25억 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비용이 좀 들고 직원들이 좀 어려워도 자꾸 독촉을 해 가지고 체납이 덜 되도록 해야지요. 노력하기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본 위원 자신도 타 구에서 뗀 것이 있어요. 있는데 언제 뗐는지도 몰라요. 거기에 쫓아가야 됩니다. 가서 다시 장부를 찾아 봐야 됩니다. 이렇게 어려움이 있으니까 독촉장 발부를 분기별로 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그렇게 해 봤으면 좋을 것 같애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황인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신다고 '적극'이라는 표현을 애써 써주셨는데 작년도 것을 대비해서 볼 때 총 대상 가구가 우리 구에서 파악하기를 990개소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총 대상 가구는 어떻게 해서 파악이 된 것입니까?

황인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설치 대상 가구를 990가구로 선정을 했는데 그것은 저희 관내가 열악한 지역도 있고 원만한 지역도 있습니다만 자체적으로 동 직원까지 다 포함을 해 가지고 전체 가구를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한 내용이 990가구가 나온 것이고,

설치 가능 지역입니까?

예. 예를 들어서 진입 도로가 거의 없고 그런 경우는 가능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곳은 빼고 가능 지역을 약 990개소로 잠정적으로 잡은 것입니다.

'98년도에는 설치 대상을 90개소로 잡았었죠?

예.

5,400만원을 책정을 했었는데 실제 작년도 실적은 8개소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러면 990개소에 대해서 100% 완료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하는 의지속에 언제까지 이것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작년도에도 저희가 동장님 회의할 때마다 매달 집중적으로 강조의 얘기도 했고 시의 평가에서도 상당한 중요 위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에 많이 참여를 해 달라고 부단의 노력은 했습니다만 작년에 해 보니까 추진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거의 10% 이내의 실적을 가져 왔는데 금년에도 80가구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충분하게 홍보를 하고 동별로 샘플로 한 두개 정도라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 어쨌든 현실적으로 어려움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부담이 들어가기 때문에 주민들께서 충분한 협조를 해 줘야만 가능하지 관에서만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 협조 이전에 자생단체의 모임이 있을 때마다 이런 사안들이 계속해서 유인물로 배포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의 현실타당성을 지역 주민들이 아직까지 느끼지를 못하고 있어요.

예.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990개소에 대해서 작년도에는 90개소, 그것이 안되니까 금년에는 80개소로 줄였는데 실제 90개소를 잡고서도 10%도 안되는 8∼9%에 불과했다고 한다면 금년은 어떤 방식으로 할지는 몰라도 일단은 봅시다. 총 대상 가구에 대해서 매년 설치를 해서 족히 10년은 걸리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도 실제 작년 실적은 설치 대상의 10%에도 못미친다면 총 대상 가구가 앞으로 더 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990개소로 묶어 놓는다고 하더라도 족히 130년은 걸리는데 이것을 사업이라고 할 수 있나요?

이 사업은 주차장 문제가 골목길에 상당한 어려움에 처해 있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 집에서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으로 사업 자체의 성격은 상당히 좋습니다. 다만 현실성에 있어서 담장 철거라든가 대문을 개조해 가지고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경제 사정이 상당히 어렵고 주민 참여가 약하기 때문에 사업이 추진이 안되는 것 같고 이 사업 자체가,

좋은 아이디어나 상품성이 있는 행정 정책을 가지고 있어도 현실적으로 반영이 안된다고 한다면 정말로 향후 계획에 의해서 발표되는 요란한 홍보가 오히려 무색할 지경이 되고 있는데 그것은 그렇고 '98년데 설치 희망 가구가 17가구였는데 대문 개조 14가구, 담장 철거 13가구로 해서 17가구로 나왔는데 작년에 17가구가 희망을 했는데 8개소 밖에 추진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초에는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 경제 사정이 워낙 어려웠기 때문에 연초에는 계획을 했습니다만 주민 자체적으로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사업이 추진이 안됐습니다.

사업 예산은 5,400만원이나 작년에 편성을 했는데,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업비만 가지고 할 수 있으면 저희가 지원하면 가능한데,

30% 이내에서 지원을 해 준다고 하는 자부담을 충분히 감안해서 설치 희망 가구가 파악이 됐을텐데 한다고 해 놓고서 안하는 이유가 다른 데 있을 것 아니에요?

주민 자체적으로 경제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사업이 추진이 안된 것입니다.

17가구도 좋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매년 설치 대상 개소를 17가구의 설치 희망 가구 정도가 문제가 아니라 설치 대상은 실제 구청에서는 엄청나게 많이 늘려 잡고 있잖아요. 무려 80, 90개소 정도로 늘려 잡고 그에 따른 예산 편성도 상당히 높게 잡아 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 심의때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할 필요가 있겠지만 앞으로 좋은 아이디어 상품이라 하더라도 현실에 유관한 방향으로 정책을 펴 주셔야 할 것입니다. 구미에 당기는 실질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공사비 30% 지원의 현실타당성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설치 완료된 지역이 있죠?

예.

예를 들어 설치 희망가구에 대해서 설치 완료된 지역의 모범 샘플의 견학을 시킨다든지 그런 사진이나 소개를 구정소식지에 담는다든지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홍보가 이루어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말 행정감사때 우리 공유 재산에 대한 재산 파악이 미흡했던 것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는데 이것은 현재 완전히 정리가 다 되고 있죠?

작년 하반기에 업무를 인수 받아 가지고 대장이나 일반적인 현황을 다 받았습니다. 다만 현장 조사를 해 가지고 국공유재산에 대한 일제 조사를 해서 앞으로의 활용도에 대한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일제 현지 확인 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활용도는 차후 문제이고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 실태 파악이라도 정확하게 문서상으로 다 정리가 됐느냐는 얘기입니다.

예. 그 현황은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내 집 재산이라고 한다면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 요즘의 세태인데 오히려 공공재산에 대해서 그당시 방치했다는 것에 대한 지적이 있었는데 일단 92쪽에 행정감사 처리 결과에서 처리했다고 하니까 믿겠습니다. 그런데 국공유재산 일제 조사를 '99년 3월 2일부터 '99년 12월 31일까지 금년 내내 일제 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국유재산관리 전산 시스템도 다 구축을 마칠거죠?

현황을 조사해서 전산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기본 재산 현황 자료는 가지고 있고 다만 그 재산 활용을 무단 점유한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계속 대부 계약을 체결하고 매각하고 변동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변동 사항을 계속 체크를 해 가지고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받아들이고 변상금 부과할 것은 부과하는 조치를 지속적으로 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92쪽에 보면 행정감사처리결과 기간으로서 국유재산 관리 전산시스템 완료 기간을 5월말까지 다 완료한다고 잡아 놨는데 어떻게 똑같은 내용에 대해서 한 쪽에서는 상반기에 다 끝내는 것으로 되어 있고 78쪽에서는 연말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92쪽에 국공유재산 전산화 작업은 일부가 미비되어 가지고 추진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말까지 계속 추진한다는 내용은 전산화 작업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재산에 대한 사용 실태, 불법으로 점유를 했다든가 무단 점유를 했다든가 아니면 부과를 해 가지고 제대로 받지를 못한다든가 하는 사후 활용에 따른 문제점을 파악을 해서 지속적으로 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되고 지금 재산을 조사하는 문제하고 재산을 전체 파악하는 것을 전산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는 것과 이후에 그것을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혹은 불법으로 누가 그것을 점유했느냐 하는 것을 파악하는 것은 별도의 문제입니다. 일단 일제 조사를 해 가지고 전산화 작업을 추진하는 것은 상반기 중에 다 끝내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국공유재산 일제 조사를 1년 내내 하는 것인지 상반기 중에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쓸데없이 기간을 늘려서 잡는 것인지 금년 내내 업무를 어떤 방식으로 추진할 것인가에 대해서 모호하게 만들면,

황위원님.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전산화 작업은 국공유지 소유 실태와 현황을 전산화 작업을 하는 것이고 1년동안 계속 일제 조사를 한다는 것은 사용 실태와 변동 사항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조사를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력은 상반기 중으로 완료를 하고 사용 실태는 지속적으로 연중 계속 한다는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쳤습니다만 총괄적으로 혹시 질의를 못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선의원이라서 예년이고 재작년이고 따질 것도 없습니다만 전년도에 첫 보고를 듣고 이번에 다시 도시국의 주요 업무보고를 보고서 느낀 총평은 그렇습니다. 각 과별로 창의적인 기획이 돋보였습니다. 도시국 전체의 통일성도 잘 짜여진 것 같았습니다. 한가지 제가 말씀드릴 것은 도시국에서 기왕에 의욕을 가지고 하신다고 한다면 이런 사업도 건의를 해 드리고 싶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동구가 상당히 여러가지로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상당한 역점을 두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동구하면 재래시장이 죽었다고 많은 의원들이 지적을 하고 있고 사실 집행부에서도 공감을 하고 있는 바죠. 그런데 재래시장 활성화 방침을 항상 주차시설이 부족하다느니 또는 지역의 거리 명칭을 부여하는 것, 한복거리니 한약거리니 이 명칭 하나 부여하는 것으로 끝나는데 이것은 실제 활성화 방침하고는 그렇게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은 누구도 인정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서 이런 소극적인 방식을 떠나가지고 적극적인 말그대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는 것처럼 재래종합시장 환경개선사업을 본격적으로 중장기 플랜을 가지고서 실시하는 것이 어떤가 국장께 건의를 드립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는 동구의 가장 큰 현안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시 차원에서도 구도심 공동화 활성화 쪽으로 용역을 진행중에 있고 그래서 기존의 용역도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진행중인 각종 용역이 있기 때문에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의견이 조만간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상위 계획과 우리 자체 계획을 모두 통틀어서 연계해서 우리 동구 현실에 맞는 방안이 나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서울의 남대문시장이나 동대문시장 등의 재래시장들이 상당히 크게 활성화 된 이유중의 하나도, 물론 소매가 아니라 도매 취급을 하니까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그만큼 과거의 열악한 환경 조건을 많이 개선을 시켜가면서 그만큼 구매 효과를 올리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장 환경개선사업은 거기에서 어떤 재난이 발생한다든가 오전에 지적을 했던 것처럼 화재 발생 우려라든지 각종 주정차 질서등 여러 지난한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곳, 우리가 남대문시장이나 동대문시장에 가더라도 이제 거기가 예전의 재래시장 같은 기분을 안느껴요. 거기에도 큰 빌딩타워들이 많이 서고 있습니다. 점차 그런 경쟁력을 갖춰야 말그대로 재래시장이라 하더라도 살아 남을 수 있지 않는가,

예. 동감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도시국장께 두가지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업무보고 내용에는 작성이 안되어 있는데 우리 동구 도시국 소관에 대해서 주민들의 원성이 높은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년도 도로 편입용지에 대한 보상 계획이 업무보고서 내용에는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데 본 위원이 2대 의회때도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을 한 사항입니다. 우리 구청에서 약 30억원에 가까운 우리 구민의 사유 재산을 지금 이미 도로 개설을 해서 현재 사용을 하고 있으면서도 현재까지 보상을 해 주지 않아서 헌법으로도 보장된 사유재산권을 우리 동구 행정 관청에서 침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편입용지에 대한 보상을 하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아요. 본 업무보고서에도 전혀 내용이 담겨 있지 않습니다. 우리 국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시고 조기에 그 분들의 민원을 해소시켜 드려야 합니다. 전혀 그것이 안되어 있어요. 안돼 있고 또 우리 관내는 도시의 특성상 도시기반시설이 약하다 보니까 소방도로 개설이 절실히 필요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소방도로 개설공사 부분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 저기에 사업만 벌일 것이 아니고 기 사업 계획이 서 있어서 예산이 일부 편성이 되어서 일부 보상이 나간 도로 부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일부 보상만 해 주고 몇 년이 흘러도 공사를 착공할 계획이 안서 있는 것 같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국장께서 기 사업 계획이 서 있어서 보상이 일부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조기에 공사를 착공해서 마무리를 해서 매듭을 지어야지 여기 저기에 벌여만 놓고 한군데도 마무리가 된 데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성남2동만 보더라도 12-97번지나 58번지선이 예산이 성립된 지가 몇년이 흘렀습니다. 일부 보상이 다 나갔어요. 그런데도 공사 시점은 어느 시기인지 불투명해서 이 보고서 내용으로 봐서는 전혀 알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 저기에 공사를 벌이는 것 보다는 기 사업 계획이 서 있는 부분부터 순차적으로 공사를 마무리해 나가시면서 새로운 사업계획도 세우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국장께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업무 추진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예. 김가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 위원입니다. 88쪽에 보면 행정사무감사시 시정을 요구한 사항인데 도로 유지 관리 철저 부분에 제일 끝에 보면 한전과 사전 협의해 가지고 전주의 지중화 공사를 유도해서 도로 기능을 완전히 회복하겠다고 처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한전에 지중화 공사를 유도해 가지고 지중화 공사가 됐을 경우에 도로 기능을 완전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전주가 지금 지상으로 올라와 있는 것을 지중화시켰다고 해서 도로 기능을 회복시키는데 연계가 돼서 어떤 대책이 있느냐 이것입니다.

내용상으로는 지중화로 되어 있습니다만 어쨌든간 화월통 노점상은 잠정 허용 기간이 지나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언젠가는 그 지역을 도로로서의 기능을 회복하도록 당위성을 가지고 있고 따라서 여기에 나온 지중화 공사는 지중화 공사의 과정을 통해서 화월통의 노점상을 정비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일환으로 처리 결과로 낸 것입니다. 따라서 뭐냐면 지중화를 하면서 공사를 하면 노점상이 존치가 안되기 때문에 공사하는 과정에서 이어가면서 같이 노점상을 같이 철거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 현실화되고 있는 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전하고 어느정도 절충이 되고 있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난 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한전 실무자하고 저희 실무계장하고 담당자가 같이 현장 답사를 했고 또 저희가 공식적으로 공문 요구도 했습니다. 한전의 지하화 계획을 우리 지역에 해달라고 해서 지금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세부적인 결심 과정까지는 아직 안가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 구에서는 그 방안을 추진하려고 진행중에 있습니다.

일전에 의회에 노점상 대표라는 사람들이 찾아 왔었습니다. 이 분들이 이 내용을 조금 알고 있더라고요. 한전에서 지중화 공사를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한테 지중화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노점상을 철수를 시키는 앞으로의 추후 대책에 대한 것을 설명한 일이 있습니까?

노점상에게 설명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먼저 알고 의회를 방문한 일이 있는데 앞으로 추후 공사를 하는 과정에, 물론 공사를 자꾸 지연을 하면 그동안 노점상 좌판을 거기에 존치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의 방법은 되겠습니다만 그것은 일시적인 방법이고 또 지금까지도 화월통 노점상에 대해서는 사실은 시기를 놓쳤습니다. 계속 매년 문제를 삼았던 것이고 심지어 좌판에다가 명찰까지 달아서 본인이 아니면 장사를 못하도록, 그러니까 양도양수를 못하도록 원래 규제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지도 감독을 철저히 안했기 때문에 시기를 계속 놓쳐온 것입니다. 과거에도 이런 제재 조치를 철저하게 했으면 지금쯤 어느 정도는 노점상이 단속이 됐을 것이라고 보는데 앞으로 추후 대책의 일환으로 지중화하는 과정에서 노점상을 철거하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셔서 실제 일반 노점상들한테 이런 것을 사전에 홍보를 해서 대비를 할 수 있도록 해야지 하루 아침에 철거를 하라고 하면 상당한 저항도 있고 문제가 발생할 것인데 이런 대비를 해야 될텐데 그런 대안은 있습니까?

어느 정도 한전하고의 방안이 구체적으로 나오면 그것에 따라서 노점상 대표자들하고의 대화라든지 여러가지 방안을 강구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현재 이 상황에서 노점상을 일제히 철거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고 어쨌든간 현재 지중화 사업도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단계지 확실하게 결정된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그 단계에 따라서 노점상 대표들과 대화를 한다든지 구체적인 방안으로 앞으로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전에서 지중화하고 있는 사업 계획을 나름대로 갖고 있을 것 아닙니까?

한전은 우리 전 지역에 대해서 예산을 어느 정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상 지역 선정은 자체적으로 본인들이 하기 때문에 대상 지역이 숫자가 늘어나게 되면 예산을 추경에 더 확보해야 되겠지만 자체적으로 검토 단계에서 이 지역을 포함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그런 대상은 조만간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되고,

한전이 지중화 공사를 하는데 자기들의 사업 계획을 자기들만 세웁니까? 우리 동구청이 관할하고 있는 도로까지도 사전 협의없이 자기들이 사업 계획을 세워서 자기들 임의로 지중화할 수 있는 것입니까?

대상 구역이 나오면 저희들과 협의를 합니다.

협의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일방적인 사업 계획을 세울 수가 없지 않느냐, 그랬을 경우에 화월통같은 경우를 우선적으로 인허가 과정에서 유도를 시켜 가지고 이 부분에 지중화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시기를 사전에 알아서 노점상들한테도 이 홍보를 사전에 해야 되지 않겠느냐, 공사에 임박해서 그 사람들을 하루 아침에 철거한다고 하면 대단한 저항이 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노점상이 과거에 노점상 하나가 3천만원씩 인계 인수가 됐었습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초대때 그것을 문제 삼았을 때 그당시에 노점상 하나가 3천만원까지 호가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런 상당한 이권이 있는 노점상이 지중화 공사를 한다고 철거하라고 해서 하루 아침에 철거를 안합니다. 상당한 저항이 생깁니다. 사전에 대비해 가지고 이것은 명분이 상당히 좋습니다. 엊그제 찾아온 대표라는 사람들에게도 여기에 대한 대비를 분명히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해서 보냈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어떻게 세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노점상들에게 사전에 충분한 홍보를 해서 계획을 세우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국장님은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는 오히려 저희가 한전에 유치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가능하면 우리 화월통 지역에 지중화 사업을 하도록 해 달라고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한전에서 지금 현재 그 지역에 하겠다는 확답은 없는 상태이고… 그래서 그 사업이 화월통에서 추진되도록 노력을 하고 추진이 될 때는 후속적인 문제점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 단계에서는 구체적인 일정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가상적으로 한전이 지중화 공사를 시작하겠다, 금년말이면 금년말, 아니면 몇개월 후에 하겠다고 가상적으로 결정이 되어서 통보가 왔을 때 거기에 대한 나머지 도로 기능 회복을 위해서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그 얘기죠. 우리 건설과에서요.

사후 대비라고 하는 것은 노점상에 대한 것은 구체적인 다른 방안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이 없다고 하면 여기 지금 처리 결과로 해서 '한전과 사전 협의 전주 지중화 공사를 유도해서 도로 기능을 회복하겠다'고 처리 결과를 했는데 제가 처음에 질문을 한대로 한전이 지중화 공사하는 것과 도로 기능을 회복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구체적인 방안이 없다는 것은 결국은 노점상을 철거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지중화 공사를 하는 과정에는 노점상이 당분간 철수가 돼야 됩니다. 노점상이 있는 상태에서는 공사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과정에서 유도를 해서 도로 기능을 회복시키겠다는 그 얘기인데, 그것이죠?

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지중화 공사를 한전에 요구를 해야지 한전의 지중화 공사가 끝나고 나면 다시 노점상을 존치시키면 또 마찬가지에요. 도저히 도로 기능을 회복을 못시킵니다.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한전과 절충을 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김위원님의 지적대로 그런 방안은 현재는 구체적인 방안은 없습니다. 세워 가지고 한전과 협의가 진행되는 것에 따라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 정확하게 업무를 파악을 못하고 계신 모양인데 여기 처리 결과를 내 놓을 때는 분명하게 지중화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도로 기능을 회복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노점상을 철수시키겠다는 계획안으로 내 놓은 거에요. 그러니까 국장께서 업무를 잘 모르시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잘 정리하셔서 이 기회에 지중화하는 과정에서 노점상을 철수를 시켜가지고 원상 도로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세우셔야 될 것으로 보고 그렇게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83쪽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보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황인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오찬 시간에 잠깐 얘기를 나눴던 사항인데 행정감사때 지적된 사항입니다만 지금 우리 공영 재산중에서 일단 불법으로 허가가 안되어 있는 재산이 있는데 그것은 자료 요청을 했기 때문에 나오겠습니다만 지금 지적과 소관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중에서 경로당으로 쓰이는 곳들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지금 공유재산이 특히 경로당으로 쓰이면서 화재 보험에 들지 않은 것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작년도에도 화재 보험 문제로 인해서, 경로당 소관 사항은 일단 복지 업무이기 때문에 사회산업국장과 협의를 했습니다만 어떻든 공공용으로 쓰는 재산에 대해서는 일단 관에서 화재 보험을 들어야 하는데 이것을 안들고서 지금 구 가양1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자유총연맹에서 사용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계약서도 없고 또 그런 상태에서 불법이다 보니까 화재 보험도 안들고 있는데 사실 민간인들한테 불법에 대해서 '불'자를 많이 붙여서 위화감을 주는 대신에 사실 관에서 이런 것을 계속해서 자행을 한다는 것은 별로 바람직스럽지 못한 모습입니다. 일단 공영 재산에 대해서 불법에 대해서 '불'자가 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공영 재산에 대해서는 화재 보험을 다 들게 되어 있죠?

예.

지금 경로당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원칙적으로 처음부터 경로당으로 사용한 곳은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이 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만에 하나의 사태를 대비해서도 그렇고 원칙적으로 들게 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미적 미적 넘어갈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감사시 지적을 했는데도 여기에 제대로 기재가 안되어 있어요. 이 문제는 이번에 업무 처리를 하실 때 반드시 처리를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국장님께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녹지관리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현재 예탁을 어디에 하고 있어요?

이번 회기에 조례 개정이 돼 가지고 구금고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하나 해제되는 것이 있어 가지고 제1금융권에서 다 비교를 해 가지고 이자가 가장 높은 쪽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중은행은 평균 8%로 되어 있습니다만 하나은행과 협의를 해 가지고 8.7%로 예입을 했습니다.

본 위원장이 왜 이런 지적을 해 드리냐면 주차장적립기금이 있잖아요. 여기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내용을 보면 그당시에 그만한 사유가 있었는지 그것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가 20억 8천만원을 예치를 했는데 '98년 2월 14일날 국민은행에 2억을 했는데 이율이 17%에요.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까?

예.

'98년 3월 5일에 충청은행 원동지점에 4억원을 예치했는데 10.3%밖에 안돼요.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볼 것은 '98년 6월 9일 4억원을 예치를 했는데 12.5%입니다. 이율이 자율화가 되어서 연동제가 있으니까 이해를 합니다만 '98년 7월 4일 국민은행에 5억원을 예치했는데 13%에요. 그리고 '98년 11월 14일날 4억원을 충청하나은행 원동지점에 했는데 9.5%입니다. '98년 12월 30일 1억 8천만원을 충청하나은행에 예치했는데 8.7%입니다. 그래서 금리 변화가 있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합니다만 '98년도 2월 14일에서 6월 사이에는 최고 금리가 높은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율이 싼 충청하나은행에 많은 돈을 예치를 했는지, 그만한 사유가 있었는지 거기에 대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그 관계는 작년 연말에 감사에서도 지적이 됐습니다만 행자부에서의 지시도 있고 해서 구금고로 하도록 지시가 됐습니다만 저희 기금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과에 따라서 어떤 기금은 투자신탁에 넣은 데도 있고 어떤 것은 1차 금융기관에 넣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충청하나은행이나 국민은행의 경우는 IMF 상황에서 이자 변동이 상당히 많았고 구금고에 넣도록 의무화 되었기 때문에 구금고에 예치하는 과정에서 이자 변동이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하여간 조례도 지금 개정이 됐습니다만 제1금융권중에서 이자가 제일 많는 데를 비교 분석을 해서 이자가 가장 높은 쪽으로 예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적립금 관계는 특별회계 성격이기 때문에 구금고에 대한 적용을 그렇게 많이 안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장 말씀대로 구금고가 정해졌더라도 이번에 중앙정부의 방침에 의해서 탄력적으로 기금 운용을 하라고 했죠?

그것은 최근에 내려온 지시입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좋은 예를 교훈으로 삼으셔서, 이것이 많은 금액 아닙니까. 금리가 벌써 몇 % 차이가 나는데 손실이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깊은 관심을 가지셔야 될 줄로 압니다.

예. 2월이나 3월에 계속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 이자가 제일 높은 쪽으로 예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에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장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