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재 의원 발언

늘 이런 식으로 사무감사를 하고 현지 답사를 하고 이래서는 지도 요구를 하고 개선해 달라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지시 요구를 해서 개선이 되고 하면 참 좋은데도 해마다 되풀이 되는 것이, 지금 침출수 이야기도 똑 같은 것입니다. 침출수가 어디가 잘못되어서 예산이 낭비된다는 것을 알고도 그냥 넘어가고 지도 개선하는 방법이 무척 좋지만 우리 사업장을 몇 번 다녀봤지만 지도개선을 해도 1년간 그대로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그대로 이야기하고 개선하고 넘어가는 것도 좋지만 한 사람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 습관화되었기 때문에 우리 주민대표들이 우습게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은 늘 시행착오가 있었거나 어떤 부실이나 과실이 있었거나 간에 지도하고 개선하라고 넘어가면 그 시간만 지나면 그만입니다. 어떤 근거를 잡아서 실제로 이번에 신평 보건지소도 어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현지 답사를 하고 지도를 하고 개선하라고 요구한지가 1년이 지났는데도 물이 새고 있습니다. 우리 가만히 깊이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내일을 했는데 내 집에 1년간 어떤 업자를 줘서 어떤 사업을 했는데 물이 새고 있다. 그 사람 대금을 다 주고 자꾸 지도 개선을 요구하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주민들이 단체를 우습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의원들이 대표기관 아닙니까? 그렇게 지시하라고 해도 안 하는 것을 그것도 또 지도 개선하고 넘어가자고 하면 이렇게 해서는 개선이 안 됩니다. 누구를 벌하자는게 아니고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라도 못을 박아서 하다 못해 징계위원회를 회부해서 가리는게 있어야 되지 공무원들이 잘못을 해도 책임자가 하나도 없어요. 보면, 이런데도 의회에서는 그냥 그냥 넘어갑니다. 이런 것은 하나씩이라도 줄거리를 잡아 놓고 꼭 누구를 어떻게 하자는 것보다는 다음에는 우리 주민대표들이 하는 이야기를 귀담아 듣게 될 것입니다. 이런 뜻에서 줄기를 잡아 주었으면 생각합니다. 늘 그냥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계속 넘어갑니다. 우리 주민들이 우리를 이 자리에 보낼 때는 행정이 하는 일을 감시감독해서 군정을 잘 살펴 달라고 보낸 것인데 같이 한 쌈에 쌓여서 둥글 둥글 넘어갑니다. 넘어 가는 것이 좋지요. 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사람은 누구나 일을 잘하고 싶어서 하다가 보면 못하는 수도 있지만 못했으면 그 못했는 것을 고치도록 노력을 해야지 그 자리만 피해 버리면 그만입니다. 그 당시에 있던 자기 직분 아니면 다음 자가 해야 되는 것이고 이런 줄기를 하나 잡읍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