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태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차 본회의 부의안건으로는 먼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성군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과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2002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또한 총무, 산업건설위원회 2개 반으로 실시한 주요사업장현지확인결과보고서채택의건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안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에관한건의문채택의건으로서 총 네 건의 의안이 되겠습니다. 의성군향토인재육성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심사결과 유보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종익 의원입니다.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4조 및 동법시행령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관련 법령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내용이 상이한 조항을 보완하고 기금운영 및 관리를 장기예치 기금과 당해 연도 사용 기금으로 구분하여 별도로 운용 및 관리함으로써 기금 운용에 효율성을 제고하고 당해 연도 사용기금을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 금고에 예치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성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의성군수 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손무익 의원입니다.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위원회로 회부된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 방향을 루사 태풍 피해 등 전국적으로 거듭된 수해로 주민생활은 물론 지역경제에 심각한 어려움을 야기하고 있어 수해 복구에 집중투자하여 지역경제활성화 및 지역 안정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1,667억6,900만원보다 127억9,700만원이 증액된 1,795억6,600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7.67% 증액하여 편성되었으며 회계별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세입예산 부분에서는 집중호우·태풍 피해복구를 위한 국·도비 보조 내시액과 법정 및 특별교부세 추가내시액, 세출예산 부분에서는 제1회 추경예산 성립 후 사전 사용액 정리, 집중호우 및 태풍피해 복구를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을 계상하여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편성된 추경예산안 내용 중에서 세출예산 분야에 대하여 집중호우·태풍피해 복구를 위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편성되었으며, 지역간 균형투자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그러나 수해 복구사업으로 적합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사촌 가로숲 정비 사업비 3,975만7,000원 중 799만5,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2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정현 의원입니다. 총무 및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협의 요청한 2002년도주요사업장현지확인결과보고서채택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94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총무 및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으로 2개의 확인 반을 편성하여 2002년11월7일부터 12일까지 6일간 18개 읍면을 대상으로 민원 발생 및 부실 우려가 예상되는 사업장과 제81회 임시회 시 시정 요구한 사업장 등 83개 사업장에 대하여 현지 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각종 사업이 전반적으로 계획한 대로 추진되고 있으나 일부 사업장에서는 부실 시공이나 감독 기관에서 시공업체에 대한 관리 및 공사 감독 소홀 등 부분적으로 부실 공사가 우려가 되기도 했습니다. 2002년도 10월15일 현재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대상 사업 총 265건 중에서 126건은 추진 완료되었으나 전체의 52.4%인 139건이 추진중이거나 미 발주되어 추진이 미흡하고 겨울 공사로 이어지므로 부실공사가 우려되고 있으며 공사 기간중이거나 준공된 사업장 등에 많지 않는 강우에도 피해를 입었는데 수해인지, 부실공사 인지도 검토하지도 않고 모두 수해 복구사업으로 재투자하는 사례가 있으며 국·도비 보조사업 중 일부사업에서는 그 필요성은 인정되나 투자에 비해 효율성과 기대효과 측면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현재 장기적으로 계속 투자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도 향후 투자에 대한 재검토와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확인한 결과 총무위원회 14건, 산업건설위원회 9건 등 총 23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지적사항은 집행부에 시정 개선토록 요구하여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하고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요사업장현지확인결과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조용우 의원입니다. 박병태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의원이 산업건설위원회를 대표해서 산업건설위원회 안으로 제안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에관한건의안채택의건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지난 10월24일 한·칠레간 자유무역협정이 가서명 됨에 따라 세계최대의 농업강국인 칠레의 농·축산물이 국내농업의 가격하락을 불러와 종국에는 우리 농업의 붕괴마저 우려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앞으로 국무회의 의결과 국회비준동의안이 가결되면 우리 농업에 미칠 엄청난 악영향이 예상되는 바 이를 반대하는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건의안의 핵심내용은 정부의 일체의 후속조치를 유보하고 국회에서는 비준을 거부 또는 연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칠레와의 재협상을 통해서 우리 농업이 경쟁력을 갖출 때까지 농업부분은 협상에서 제외한다는 원칙을 관철시키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건의문, 나라의 번영과 국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존경하는 김대중 대통령님과 박관용 국회의장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 정부는 농어촌지역에 다양한 지원과 농정시책으로 농촌경제회생에 많은 공을 기울여 왔으나 기대와는 달리 농촌의 어려움은 해를 거듭할수록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0월24일 한·칠레간 자유무역협정이 타결됨에 따라 앞으로 우리 농업에 미칠 엄청난 파장 앞에 신바람 나서 일해야 할 농번기에 일할 의욕마저 잃고 있습니다. 물론 유럽연합에서 보듯이 자유무역협정이 나라와 나라간 또는 지역간에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함으로써 무역자유화를 실현하여 국가이익을 창출하는 시대가 요구하는 무역체제임을 부인하지는 않지만 유독 농업부문이 희생된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정부의 입장에서 볼 때는 연간 수천만 달러의 무역수지 개선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자동차와 휴대폰을 비롯한 공산품을 수출하기 위해 하필이면 농업을 희생양으로 삼으시려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국가를 경영하시는 대통령님과 국회의장님께서 더 걱정하시리라 믿습니다만 농업은 국민의 생명을 지켜주고 유사시 국가의 안보와 직결된 산업으로 하늘이 무너져도 결코 포기되어서는 안될 산업임을 감히 진언 드립니다. 비록 쌀, 사과, 배가 관세철폐의 예외로 인정되고 포도는 계절관세를 적용키로 하는 등 국내 농업피해를 최소화하였다고는 하나 한번 물꼬를 튼 개방의 파고는 더욱 거세게 몰아칠 수밖에 없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이치입니다.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면 천혜의 자연조건과 기업형 농업으로 세계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칠레의 농·축산물 수입이 크게 늘어나고 이는 곧바로 국내 농산물의 가격하락으로 이어지고 일부 품목은 폐농 위기에 몰릴 것입니다. 자유무역협정 체결의 첫 상대로 세계적인 농업대국인 칠레를 선택한 것은 농업희생을 담보로 일부 공산품의 수출교두보를 확보하겠다는 것으로 반드시 제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의성군의회는 일방적인 농업희생을 전제로 하는 한·칠레간 자유무역협정의 대통령 재가와 국회의 비준을 반대하는 건의문을 다음과 같이 채택하고 이를 정부와 국회에 간곡히 건의 드리는 바입니다. 1. 국회는 국내농업이 경쟁력을 갖출 때까지 한·칠레간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국회 비준 동의안을 거부 또는 연기하여야 한다. 1. 정부는 한·칠레간 자유무역협정 발효를 위한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 등을 유보하고 칠레와의 재협상을 통해 경쟁력이 취약한 농업부문을 제외한다는 원칙을 관철하여야 한다. 1. 앞으로 있을 한·일간, 한·멕시코간, 한·아세안간 자유무역협정 체결시 이번 사태와 같이 농업희생을 담보로 한 전철을 밟지 않도록 교역상대국과의 협상에 적극 대비하여야 한다. 1. 농산물 가격보장, 농촌지원대책 등 중·장기적인 농업종합대책을 수립하고 필요하다면 자유무역협정으로 이익을 보는 공업부문의 이익 일부를 농업부문에 투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FTA 특별법"을 제정하여야 한다. 2002년11월14일, 의성군의회 의원일동, 본 건의안이 우리농업을 지켜 나가는데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칠레자유무역협정에관한건의문채택의건 (산업건설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