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돈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수정예산안 접수에 따른 의사일정 변경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일 집행부로부터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회계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오늘 제8차 회의에서 수정예산안을 원안과 함께 심사하여 채택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 시간 이후의 의사일정은 위원님들께 설명해드린 변경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회계 수정예산안과 2007년도 제3회 및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4건에 대하여 설명과 질의답변을 실시한 후 계수조정을 통하여 심사결과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방법을 말씀드리면 부서별 설명 및 질의답변에 있어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는 의회사무과장이 먼저 설명하고, 수정예산안과 나머지 예산안에 대하여는 기획예산과장이 일괄로 설명하고,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은 공단이사장이 질의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으며,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3건에 대하여는각 부서별 소관 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회계 수정예산안 3.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4.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5.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6.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회계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사무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입니다. 추경예산서 56페이지부터 58페이지까지가 저희 의회사무과 예산입니다. 저희 의회 운영에서는 1,693만 6천원을 삭감 편성했습니다. 또 일부 조정을 했는데 내역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8급 직원이 증원됨에 따라서 일부 목에서 부족한 예산이 있습니다.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가 부족했고 또 57페이지에 직책급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가 부족해서 추가로 더 세웠습니다. 다음 57페이지 하단에 사업예산으로서 자산취득비에 비디오프로젝트 구입비 400만원을 계상했는데 그것은 저희 소회의실에 요즘 집행부에서 주요업무 추진사항이라든지 시책보고 할 때 비디오프로젝트를 이동식 프로젝트로 설치하다 보니까 장비에서 에러도 많고 그래서 회의운영에 좀 차질이 빚어져서 저희가 저희 예산으로 소회의실에 고정식 프로젝트를 천정에다 설치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전동슬라이드를 천정에 부착해서 평상시에는 슬라이드 케이스 안에 들어가 있다가 나중에 보고할 때만 내려오게 하는 그런 식으로 하기 위해서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58쪽입니다. 의원님 사무실에 집기교체를 했는데 실효성이 없어서 150만원 삭감하고 소파도 1인용 소파의 금액이 남아서 200만원 삭감코자 합니다. 다음 의정활동비에서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상임위원장이 구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1,700만원 전액 삭감하고 의원님들 국민건강보험 부담금의 요율이 인상이 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족해서 12만 5천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신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삭감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설명 좀 해줘봐요.

삭감한 예산요? 의원사무실 집기, 책상하고 의자 교체하려고 그랬는데 그냥, 최초에는 OA가구로 설치하려고 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OA가구 설치가 불편하실 것 같아가지고 오히려 그냥 삭감했고요, 58페이지 중간에 의장단 활동비에서 상임위원장 예산 전액 삭감했는데 상임위원회가 구성을 예상했었는데 구성이 안 됐기 때문에 1,700만원 삭감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의회사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회계 수정예산안과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변기덕입니다. 먼저 추가경정 일반회계 수정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만들어 드린 것, 링제본 해서 만들어 드린 것 있는데요,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따라 편성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이유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국비보조금이 5억 1,900만원이 추가 내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샛터말 학현 진입도 개발비 추가계상에 따른 세입·세출 예산의 재조정이 불가피해서 수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또 별도로 그것과 관련해서 이렇게 요약서 낱장으로 한 장씩 드린 것 있거든요? 요약서, 참고해주시죠.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 규모는 국비보조금 5억 1,900만원이 증액한 1,836만 7,700만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회계 세출 예산규모는 사회개발비중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인 샛터말 학현 취락도로 개발에 5억 1,900만원을 증액해서 1,836억 7,700만원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샛터말 학현 진입도 개발공사의 계속비 조서상에 2007년 계획액을 당초 51억 100만원에서 56억 2천만원으로 변경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3회 추경 예산안 설명시 병행해서 같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안은 국비지원이 추가로 지원됨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수정안을 제출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해주시면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회 추경안하고 수정안을 병행해서 한꺼번에 제가 시 전체것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전까지는 어제 행정지원국장이 제안설명 드린 내용하고 제가 지금 수정안에서 제안드린 설명 내용의 예산 총칙하고 세출예산 총괄표에 대한 내용이니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세는 30억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140억원으로 편성을 했는데요 이번에 주민세가 이렇게 늘어난 것은 법인세할 주민세가 한 7억원 늘어났고요 제일모직 연구원이 증가함에 따라서 소득세할 주민세가 5억원 늘었고요 코카콜라가 경품특별징수분 해가지고 한 10억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30억원이 주민세가 늘어났습니다. 재산세도 10억 증액을 해서 94억원으로 편성을 했는데요 이것은 주택공시가격하고 토지공시가격이 상승되어서 과표가 인상됨에 따라서 추가징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담배소비세를 5억 증액을 해서 40억원으로 편성을 했는데요 이것은 담배소비가 증가를 했기 때문에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세는 5억원을 증액해서 58억원으로 증액했는데 이것은 재산세하고 연계되는 사항으로 재산세 과표의 1000분의15를 도시계획세로 편성하는 내용으로 그에 따른 재산세 증가분하고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소세는 2억원을 증액해서 14억원으로 편성을 했는데 재산할하고 종업원할하고 구분이 되어 있는데 관내 기업체 종사자들이 늘어나면서 급여액이 올라서 종업원할에 대한 증가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1,700만원을 증가한 365억 4,1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기타 사용료는 1억 500만원 감소한 20억 1,100만원으로 편성을 했는데요 이것은 일부 중요한 내용만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영장 국민체육센터 이용료중에서 수영장 정기강습료가 9,800만원 감액을 했는데요 이것은 내손지역 재건축 이주에 따라서 스포츠센터를 이용하는 주민이 조금 감소가 됐기 때문에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39페이지 위에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을 7,800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손지역 재건축에 따라서 이주해서 쓰레기봉투가 좀 덜 판매되어서 이렇게 줄였습니다. 하단부분에 기타 잡수입은 2억원을 증액한 2억 5,700만원으로 편성을 했는데요, 조달청 수수료 반환금이 5,20만원, 지장전주 이설비 정산반납금이 한전으로부터 받던 게 3,200만원, 농지조성비 부과수수료 9,400만원, 그 밑에 중앙도서관 소관으로 선 고지 환불금 이것은 조달청에 관급자재를 구입을 했을 때 철근 등 같은 것 했을 때 미리 선납금 하고서 정산하고서 남은 금액을 되돌려 받는 금액이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35억이 증가한 421억 2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보통교부세 10억원을 증액을 했는데 이것은 2006년도 국세 정산분이 되겠습니다. 부동산교부세는 24억 9,700만원을 증액 편성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종합부동산세로 징수한 국세를 지방재정여건이나 지방세 운영사항, 보유세 규모 등을 참고를 해서 자치단체에 교부하는 내용인데요, 저희시에는 총 29억 1,454만원이 되는데 먼저 줬던 4억 1천만원을 줬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추가금액이 24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 1천만원은 동사무소가 주민센터로 변경되면서 특별교부세가 지원됐던 내용입니다. 이것은 성립전 예산으로 기 집행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분권교부세로 2,300만원이 증액 했습니다. 41페이지에 대성미생물 진입도로 개설로 도 시책추진보전금 2억 2천만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수정예산안하고 같이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4억 3,200만원이 증가한 걸로 되어 있는데요 아까 수정예산안에서 5억 1,900만원 포함하면 9억 5,100만원이 증가한 150억 7,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42페이지, 43페이지는 참고를 하시고요, 44페이지는 도시정비과 소관에 밑에서 두 번째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먼저 2억 5,850만원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했었는데 다시 건교부에서 다른 시도에서 쓰지 않은 돈을 저희 경기도에다 줬는데 경기도에서 저희시를 준 겁니다. 그래서 5억 1,900만원이 추가로 내려와서 총 7억 7,500만원이 국고보조가 되겠습니다. 45페이지는 참고를 해주시고요, 46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은 7,700만원이 증가한 121억 9,6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번에 내시변경 된 국고보조금은 17건이 감액이 되는데 1억 5천만원이 감액이 됐고요, 16건 2억 2,700만원은 증가되었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참고를 해주시고요, 다시 세출예산에서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분할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때 다시 한번 보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 일반행정비 분야입니다. 어제 국장이 제안설명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세출예산은 사업계획 변경취소로 인한 사업비를 조정을 하고 조정된 재원하고 세입 증가분에 대해서는 계속비사업에다가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도비 변경사용을 조정을 했습니다. 아까 의회부분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0페이지 상단 벤치마킹여비 1회 추경때 1,500만원을 편성을 했었는데요 그 전에 풀예산 가지고서 많이 다녀왔습니다. 18번을 다녀와 가지고 시정에 접목, 저번 예산설명때도 말씀드렸는데 시정에 접목한 게 13건이고 접목검토하고 있는 게 5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쓰고 남은 돈 1,400만원을 반납을 하겠습니다. 가운데 기타보상금으로 시정전략시책 공모제 운영수당에서 쓰고 남은 돈 1,020만원을 삭감을 했는데요 이것도 내년에는 좀 바꿔볼까 합니다. 금년도까지는 공모로 해가지고 대학생이나 공모를 해서 저기를 했었는데 올해도 심사를 해보니까 시책에 반영해서 쓸만한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장려상으로 100만원을 집행하고 심사수당으로 80만원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을 반납하는 건데요, 내년에는 이렇게 논문형식으로 받지 않고 인력풀 자문위원이나 아니면 다른 분들한테 간단하게 받아서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심의해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이렇게 아이디어 차원에 하는 걸로 좀 바꿔볼까 합니다. 논문형식으로 내용만 길었지 그 내용을 정작 받아서 시책에 반영하는 데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내용들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박람회 경영대전 참가비용 1억 500만원을 반납하겠습니다. 2억원을 세웠었는데요 자치경영대전에 참가했었고 경기도 국제박람회에 참가를 했었는데 이것은 저희가 예비적 성격으로 풀로 세워놨었는데 각 실과소에서 각종 공모전이 있을 때는 이 예산 가지고서 나가서 참가를 하라고 그랬었는데 그게 조금 덜 참석한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는, 금년도에도 저희가 각종 공모전 같은 것을 실과소에 정리를 해가지고 통보를 해줬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같이 더 응모를 해서 저희시 위상이나 이런 것을 드높일 수 있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61페이지에 중간부분에 기관공통경비로 세웠던 일반운영비하고 국내여비 남아있는 금액들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분에 스타트11 설계비를 2회 추경때 세워주셔서 3억원을 저희가 확보를 했었는데요 내년도 사업에 미리 쓰려고 해서 했던 건데 1억 2천만원은 집행을 지금 하고 설계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잔액 1억 8천만원을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스타트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손골도로개설, 공원리모델링, 중앙도서관의 숲속도서관,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시청로 주변에 정비하는 내용 이렇게 해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로 1억 70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요, 이것은 공단에서 이따가 설명을 하겠지만 기관성과급이 지금까지는 정규직한테만 줬었습니다. 그런데 비정규직이 공단에는 같이 일을 하는데 비정규직한테 기관성과급 보너스 안 주는 것은 잘못 됐다고 해가지고 행자부에서 금년부터는 비정규직들도 기관성과급을 같이 줘라 라고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마등급을 받아서 기관성과급은 100%입니다. 보너스. 마등급을 받아도 최소한 직원들은 100%를 받고 이사장은 주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가, 나, 다, 라 이렇게 차등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것 비정규직들한테 주는 예산하고, BSC성과관리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좀더 비정규직들도 이렇게 기관성과급을 주기 때문에 비정규직, 정규직들을 성과관리 측면에서 시스템적으로 관리를 해서 성과급을 차등지급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서 BSC구축하는 사업비 8,500만원을 포함해서 1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단 이사장이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송수행변호사 수임료는 1,500만원을 증액하고요 패소배상금에서 남아있는 금액은 1,5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래서 둘이 서로 바꿨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중에 의왕뉴스제작하고 의왕소식지 제작에서 집행하고 남은 돈 의왕뉴스에서 1,250만원, 의왕소식지에서 1,270만원을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65페이지는 연가보상금을 4,800만원을 증액 편성 했는데 이것은 올해 신규직원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예산, 지금 현재 정원이 536명이 되겠습니다. 그 부족액을 더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2,800만원을 전액 감액을 했습니다. 이것은 직원들 연말에 매년 연말 하반기에 모범공무원을 선정을 해가지고 산업시찰을 했던 건데요, 올해는 대선도 있고 그래서 전액 사업을 취소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67페이지에 내손1동 주민자치센터 어린이집 건립에 4억 3,320만원을 편성했는데요 이 예산은 사회복지과에 편성되어있던 예산을 행정지원과쪽으로 옮겨온 겁니다. 그렇게 이 부분은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 하단부분에 주민자치센터 전시홍보관 운영하는 예산 1,500만원은 이 사업을 전시홍보관 운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을 하고요, 68페이지에 시설비 위에 주민서비스 전달체계혁신 현판 성립전 예산은 아까 특별교부세로 받았던 것 동사무소가 주민센터로 바뀌어서 그것에 따른 현판 등 바뀐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래부분에 내손1동 주민센터 건립으로 31억 7,50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요 이것은 내년도에 9월경에 내손1동 주민센터가 개관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업비 전액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감리비하고 부대시설비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69페이지 두 번째 국제교류추진여비 1,200만원을 전액 삭감을 했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국제교류 맺은 데가 노쓰리틀락시하고 저긴데요 여기 추진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 중간부분에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사회단체지원조정금 1천만원은 전액 삭감을 하겠습니다. 71페이지에 국외여비 공무원 해외배낭연수 집행잔액 4,800만원을 삭감을 합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12개팀 45명이 해외연수대상자로 선정이 되어서 할 계획이었었는데 5개팀 15명이 실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본인들이 안 하겠다라고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기함에 따라서 집행잔액 반납하고요, 장기근속공무원 부부동반 해외연수하는 비용도 본인들이 4명이 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거 쓰지 않은 잔액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부터 76페이지 중간부분까지는 그냥 별다른 내용이 없기 때문에 다 삭감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76페이지 중간부분에 베스트공무원 친절대상 시상금을 전액 반납을 하는 걸로 했는데요 이것도 내년도 예산에도 그 때 제안설명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공무원들한테 잘 했다고 주는 것이 이렇게 분야 분야별로 업무성격별로 실과소별로 쭉 있는데요 그것을 통합해서 관리하는 게 좋겠다 라는 생각 갖고서 이번부터 없애는 것으로 했습니다. 베스트공무원 친절대상 하는 것은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77페이지는 참고해주시고요, 78페이지 하단부분에 도로기반시설 통합관리시스템 구축비 2,100만원을 삭감을 했는데 이것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로기반시설물 데이터통합관리 및 관리프로그램 개발하고 시스템 운영환경 구축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사회개발비 소관인데요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1페이지 맨 위에 사회개발비 변경되는 내역이 쭉 있는데 이런 것은 저번에 제안설명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그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82페이지 상단에 부곡체육센터 건립에 10억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제안설명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작년도에 특별교부세로 10억원이 왔었는데 이 예산이 올해 편성을 안 하면 행자부에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곡스포츠센터 계속비사업으로 10억원을 넣고요, 장안지구 개발과 연계해서 그때 건립하는 걸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본설계가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하단부분에 체육시설 확충에 이것은 고천체육공원에 실내체육관 건립하고 기존 체육공원 정비하는 내용인데 8억 4,8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 추가금액이 들어가면 나머지 사업비가 전부 확보가 되기 때문에 고천체육공원 실내체육관 건립은 내년도에 건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83페이지는 생략을 하고 84페이지 아랫부분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5,6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 내용중에 보시면 원어민교사 보조교사 지원비용을 고천초등학교는 400만원, 의왕초등학교 3천만원, 그 다음에 의왕초등학교 800만원, 이것은 쓰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백운중학교에다가는 학교교육정보화사업 집행잔액 1,4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랫부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출예약기 3,900만원을 도비를 지원받아서 하는데요 이것은 24시간 도서대출과 반납이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 구축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출예약기 3,900만원, 그 밑에 자가반납기 3천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87페이지 시설관리공단 청사관리대행사업비 집행잔액 2,300만원을 감액했는데요 이것은 공단에서 직접 수행한 게 아니고 민간한테 위탁해서 남아있는 금액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87페이지부터 99페이지까지는 아까 국도비 내용을 쭉 설명을 드렸었는데 국도비가 변경내시 됨에 따라서 시비분을 조정하는 내용이 쭉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99페이지까지가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평상시에 계속해오던 사업이기 때문에 이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00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약수터 시설개선 집행잔액 1,9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이것은 전부 정비를 마쳤습니다. 101페이지 백운호수 주변 초화류식재 집행잔액 1,7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하단부분에 공원 및 녹지도급관리 집행잔액 7,1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고천, 부곡, 오전지역에 3,300만원을 감액했는데요 이것은 국도1호 확포장공사에 따라서 주변 녹지관리지역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사업물량이 줄어드는 내용만큼 감액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부분에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집행잔액 1,7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 중간부분에 내손·청계지역도 대상공정 사업비를 절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3,700만원 절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에 쓰레기종량제봉투 1,990만원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개발, 재건축에 따라서 조금 이주했기 때문에 2천만원 감액을 하고요, 중간부분에 청소대행사업에 폐기물수집운반 3억원, 재활용품 대형폐기물 및 음식쓰레기 수집운반 2억원, 무단투기 방치 쓰레기 반출료 2,300만원을 감액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재건축에 따라서 쓰레기발새량이 줄어들면서 그에 따른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에 수도권매립지 쓰레기반출료 1억 2,600만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03페이지 무단투기 단속용차량구입은 이것은 저번에 청소과 직원들이 이렇게 업무를 수행하면서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차량이 많이 파손이 되고서 직원들이 2명이 다쳐가지고 아직 한 직원은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데요 그 차량 대폐차 차량비용이 되겠습니다.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노면흡입폐기물처리 2천만원을 감액했는데요 이것은 처리비용이 저희가 편성했을 때 2만 5천원으로 편성했는데 톤당 처리비용이 2만 300원으로 그것에 대한 차액분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에 과천소각장 쓰레기반입료 8천만원을 감액했는데요 이것도 과천쓰레기소각장으로 들어가는 쓰레기양이 줄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윗 부분에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이것 줄어든 부분은 공단이사장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고요 중간부분 개방화장실 설치 1천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이것은 쓰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04페이지 윗부분 사회보장분야부터 114페이지까지는 사회보장분야에 사회복지, 장애인, 생활보호, 가정복지부분에 대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그 사업비를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계속 평상시에 해오던 사업이고 중요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15페이지 중간부분에 민간자본보조 경로당 개축이 되겠습니다. 초평2통 경로당 리모델링 비용 3천만원을 전액 감액을 했는데요 이것은 초평2통에서 경로당을 새로운 리모델링 해달라고 그래서 세웠었는데요 부지가 사유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나중에 부지를 확보하면 건축을 해달라 라고 해가지고 이 리모델링을 안 하는 걸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전액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부터 118페이지까지는 여성, 아동, 청소년 복지부분에 대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사업비를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중요사항이 없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9페이지 중간부분에 노인복지회관 시설보강 1억원을 전액 감액했는데요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내려왔던 치매중증노인주간보호시설 설치비 1억원을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비지원액을 활용을 하고 시비로 세워놨던 부분은 안 쓰고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설은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도비지원액으로 설치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노인복지회관 안내간판 1,500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19페이지 하단부분부터 122페이지까지는 보육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중요사항이 없기 때문에 어린이시설에, 어린이집에 대한 아동교사 인건비, 교재교구비 이런 변경내용이 되기 때문에 122페이지까지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이삭민들레아파트 510만원, 그 다음에 우성4차아파트 놀이시설 1,700만원을 감액을 했는데요 이 이삭민들레아파트는 설치를 했습니다. 쓰고 남은 돈 500만원 삭감하는 거고요, 우성4차 아파트 놀이시설은 해당아파트에서 사업을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군부대이전 타당성 조사용역비 6천만원을 전액 삭감을 했는데요 이것은 51시단하고 계속 접촉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제안을 했던 군부대 이전대상지를 군부대에서 적지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지금 합의점을 도출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용역을 하려고 했던 비용을 전액 삭감을 하고 계속해서 수도군단에 갈등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랑 연계를 하면서 그리고 우리것만이 아닌 안양권, 과천, 군포, 의왕을 전체 아울러서 예비군훈련을 함께 받을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유도를 해서 우리 내손1동에 있는 예비군부대는 옮겨가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군부대하고의 관계가 대상지가 아직까지는 적합지를 51사단에서 아직 찾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계속 군부대하고는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124페이지 여기 아까 수정예산하고 같이 변경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민지원사업비로 당초에 2억 5,850만원이 지원이 됐었는데요 추가로 5억 1,900만원이 추가지원이 되어서 국비지원을 7억 7,750만원으로 변경하고요 시비는 마찬가지로 18억 4,200만원, 그래서 총 26억 1,900만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경제개발비 분야입니다. 예산편성 총액은 제안설명때 말씀드렸다시피 생략하겠습니다. 여기에서 127페이지부터 131페이지 상단까지는 농정, 양정, 축산진흥 부분에 대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별반 중요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분 신촌천 정비사업에 8억 5,90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요 이게 부족사업비를 전액 편성을 해서 내년도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계속비사업에다 편성하는 내용이고요, 소하천 및 구거정비공사 2,700만원을 감액했는데 이것은 하고 남은 윗장안천, 능안천, 창발천에 대해서 정비를 했습니다. 쓰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부터 135페이지까지는 중요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136페이지 상단부분에 학의천교, 월암교 보수공사부분에서 2억 5천만원을 감액을 했는데요, 이것은 월암교에서 쓰고 남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게 철도를 횡단하는 건데요 작업자 안전상 시공하지 못, 불가피하게 시공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집행잔액이 2억 5천 반납하는 예산이 되겠고요, 그 아랫부분에 대성미생물연구소 진입도로 개설은 도 시책추진보전금 2억 2천만원 전액을 지원받아서 지금 내년도 상반기중에는 대성미생물 진입도로가 개설이 되어서 기업체지원 저기로 해서 개설해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분에 부곡중앙로에 4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기존에 예산 세워져 있는 것 중에서 일부 보상비가 부족해서 역전쪽 부분은 보상을 못하고 있었는데요 이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서 전부 보상통보를 해서 빨리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해서 보상비로 세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비가 되겠는데요 민방위비는 141페이지 별반 중요한 내용은 없고요 하단부분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해가지고 6,500만원을 감액을 했는데요 공익근무요원이 저희가 애초에 배정이 된다는 인원보다도 한 20여명 정도가 덜왔기 때문에 그에 따른 내용들 쭉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45페이지에 지원 및 기타경비분야인데요 이 부분에서는 148페이지 예비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억원을 예비비를 감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액한 부분은 일반회계에 전체예산의 1% 수준으로 예비비를 편성하면 되니까요 그렇게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 동사무소 소관 예산인데요 149페이지부터 158페이지가 동사무소 예산인데요 157페이지에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무소 예산중에서는 오전동을 제외하고는 다른 데 바뀐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전동에서도 바뀐 부분이 오전동의 현원이 한명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 현원 한 명이 늘은 것에 대한 필요경비가 되겠습니다. 급양비하고 관내여비 정도인데요 동사무소에서는 그냥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59페이지부터 195페이지까지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61페이지 총괄표 잠깐 설명 드리고 주요내역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5,700만원 감액된 100억 5,9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161페이지 상단부분을 보시면 되겠고요, 163페이지 의료급여특별회계가 163페이지부터 173페이지까지 세입세출부분이 나뉘어 졌는데요 한꺼번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과 상반기 결산이자, 기타 잡수입 등을 조정해서 2,300만원을 증액해서 세입편성을 했고요, 세출은 진료비 부담금과 예비비 등을 조정해서 2,300만원 세출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부터 183페이지까지의 저소득주민생계자금특별회계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등을 조정해서 세입을 1,600만원 감액을 하고 세출에서는 예비비를 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에서 195페이지까지 교통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세입을 공영주차장 공단위탁관리수익금 6,400만원을 감액을 해서 그에 따른 세출은 시설관리공단 공영주차장관리 및 견인사업 대행사업비와 예비비를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조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이 없겠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 명시이월조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성미생물연구소 진입도로 2억 2천만원 등 총 6건 4억 8,200만원을 이월금액과 이월사업으로 명시를 해놨습니다. 이것은 예산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 계속비조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정예산안과 병행해서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비조서는 내손1동 주민자치센터 건립 등 수정 34건과 샛터말 학현진입도로 개설 등 신규 6건 총 40개 사업에 총 사업비 4,522억 2,700만원으로 수정해서 계속비 조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바뀌는 부분은요 206페이지 윗부분에, 206페이지 중간에 도시정비과 소관에 샛터말 학현진입도로 개설공사에, 206페이지 계속비조서 중간부분에, 도시정비과 위쪽에 샛터말 학현진입도로 개설공사가 있거든요?

이게 샛터말이요 샛말이요?

샛터말,

아까는 샛말로 하다가 샛터말이라고 하다가,

요약서에 샛말로 나와 있습니다.

동네사람들이 두 가지 쓰는데요 샛터말로 통일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백운호수 주변에서 들어가는 그쪽으로 대안사쪽으로 들어가는 초입이 샛터말이고요 학현은 쭉 들어가서 대안사 있는 부분이 학현마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2007년도 계획액이 여기 지금 51억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5억 1,900만원이 증액되는 이 부분이 51억원에서 5억 1,900만원이 증액되어서 56억 1,900만원으로 바뀌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상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함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을 들으신 추가경정 예산안과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지영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3차 추경 감액이 6억 정도 된다고 그랬죠 일반회계가?

예산에서요 아니면

예산에서요. 일반회계,

일반회계에서 총, 그러니까 예산편성한 것 중에서 불용액 감액한 게요 총 전체 합쳐서 33억 정도 되는 걸로

33억요? 33억이라는 예산을 감액이 됐다라면 예측이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많이 빚나갔네요. 30억 이상 감액됐다면

어떻게 보시면 이게 과거 같은 경우에는 불용액으로 그냥 넘어가가지고 다음 회기때에 예산으로 활용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작년부터 안 쓰는 돈은 이렇게 좀 죽여가지고 삭감을 해서 필요한 예산에다 하자, 그리고 그렇게 하면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금은 전산화관리가 되기 때문에 각종 평가하고 할 적에 과거 같은 경우에는 작업 들어가서 저기 할 수가 있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전부 전산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조금 마려고 그래도 안 됩니다. 그래서 올 같은 경우 작년에도 그랬는데 올해는 못 쓰는 돈은 다 깎아내자 라고 해서 저기한 건데요,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확하게 예측을 해서 이런 불용액이 적게끔 하는 것이 저희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이고 저기인데요, 좌우간 이렇게 추경재원쪽에서 깎은 금액이 재원에 대해서 좋을 수는 있을지언정 애초에 똑바로 세워놓고서 그거 필요한 사업을 정당한 금액만 세워주면 그 나머지 금액은 다른 사업으로도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는 많은 신경을 쓰고 있고 각 실과소 예산세울 때 산출근거라든가 이런 것을 정확하게 받아내고 또 계획을 잘 세우라고 독려도 하고 있고 그런데요, 저희도 시스템적으로 한번 관리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트11을 추진을 하면서 금년같은 경우에도 매월 저희가 월간업무보고를 할 때 그 사업에 대해서 꼭 보고를 시켰거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이라서 그런데 조금 미흡했던 부분도 나타났습니다. 내년에는 시스템적으로 좀더 관리를 해서 지금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줄어들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하튼간에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을 해줬지만 30억 이상의 돈이 감액이 된 부분인데 내년에 좀 잘 좀 해서 불용액 되는 그 액수를 줄일 수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고요, 84쪽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원어민교사 있죠? 이것은 지금 감액이 된 고천초등학교, 의왕초등학교, 백운중학교 감액된 이유가 있어요? 이게 지금 연초에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감액이 된 거예요?

제가 구체적인 것은 여기까지는 공부를 조금 못 했는데요, 집행잔액으로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어민교사가 전체 다 배치가 되어서 학생들에게 학습은 하고 있는데요 이거 쓰고 남은 집행잔액인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다시 한번 별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무단투기 단속용 차량구입 103쪽에요,

1,800만원요?

이것은 사고난 게 어디, 관용차가 사고난 거예요? 개인차가 사고난 게 아니고?

관용차가 오후 5시쯤에 재활용센터 출장 나갔다가 재활용센터 들러서 나오다가 민간인차량이랑 접촉사고가 나가지고

여직원하고 청원경찰하고 다쳤다는

네.

그래요?

아주 그 당시 그래서 그때 폐차를 시켰습니다. 아직까지도 그 친구는 지금 선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완쾌가 안 되어가지고 안양에 있는 한방병원으로 옮겼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119쪽에 보면 시설비 노인복지회관 시설보강이 이게 지금 사랑채 노인복지회관이죠? 여기 말하는 거예요? 아름채?

네. 여기요,

아름채? 이것이 지금 도비가 내려오는 바람에 시비로 예산을 편성했다가 시비는 안 쓰고 도비로만 썼다는 얘기 하신거죠?

네. 거기에 주간보호시설에 수납공간, 칸막이벽, 작업대, 손잡이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세웠었는데요 도비보조금으로 내려왔던 치매중증노인주간보호시설 시설비 설치비 그것으로 그냥 바꿔가지고 썼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136쪽에 중앙로 확장예산 41억 세운거 이것 예산이 부적합하다 해서 데모들을 계속했는데 이게 다 협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이거 잡은 겁니까?

지금 기존에 확보되어 있는 금액이 103억이고요, 이번에 41억원을 이번 3회추경에 넣고요, 내년도 당초예산에 34억원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 보상비가 다 확보되는 걸로,

그러면 불만 있던 사람들이 보상이 원활히 다 이루어지는 건가요? 그 안에,

지금 불만 있는 사람들은 저희가 법적으로 정해놓은 금액 이외에 다른 부분을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법적인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지원해줄 수 있는 금액을 거부했을 때에는 이제 이 예산이 전부 확보가 된다 라고 하면 보상추진 하면서 공탁 걸어서 그렇게 추진을 하면서 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세요? 기획예산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이 조금 불충분한 부분은 다시 개별적으로 여쭤보시면 설명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공영개발과장 선남기입니다. 공영개발과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5페이지 수익적 수입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은 제2회 추경예산 8억 6천만원에서 1억 5,700만원이 증액된 10억 1,700만원으로 정기 및 보통예금 이자수입은 이자율 상승에 따라 3,800만원과 가구전시장 변상금으로 200만원, 백운호수개발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 등 용역비 토지공사 분담금으로 1억 1,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익적 지출은 제2회 추경예산보다 1억 7천만원이 감액된 9억 2,400만원으로서 예산안 29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는 정규직 결원의 하반기 충원으로 인한 기본금 및 각종 수당 4,100만원과 명절휴가비 300만원, 가계지원비 300만원과 성과상여금 600만원을 미집행잔액과 30페이지에 상용직보수는 일용인부 퇴직사유 미발생으로 퇴직금 4,300만원 전액 감액하고 31페이지 운영경비는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지연확정으로 미집행된 백운호수 개발관련 운영경비 1,600만원, 급양비 200만원과 사무실 냉난방기 설치로 인해 미집행한 유류구입비 600만원을 감액하고 시설장비유지비는 백운호수개발 타당성조사용역이 12월말에 준공됨에 따라 투자개발 홈페이지 오픈이 2008년도로 지연됨으로 홈페이지 유지관리경비 200만원 감액, 32페이지 여비는 직원 하반기 보충 및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지원확정으로 인한 관외여비 및 국외여비 미집행 2,400만원을 감액하고 민간이전은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지연확정으로 인한 민간인 국외여비 및 민간위탁금 2,400만원 전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1페이지부터 42페이지까지 자본적 지출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제2회 추경예산보다 3억 2,700만원이 증액된 124억 6,200만원으로서 41페이지 시설비에서 백운호수 주변 개발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등 용역비에서 예산 집행잔액 2억 2,500만원을 감액하고 자산취득비는 투자상담실 냉난방기 구입비 등 미집행 200만원을 감액하고 42페이지입니다. 예비비는 계수조정으로 5억 5,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0페이지 이월비조서입니다. 금년도에 준공식이 미도래로 차기명시이월비는 총 3억원으로 부곡장안지구 개발사업 타당성 용역비 5천만원, 의왕ICD주변 개발사업타당성 용역비 5천만원, 백운호수 주변 개발사업추진용역비 2억원 등 3개 사업에 대한 이월승인을 받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을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공영개발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으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과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후 질의답변을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문병무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과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7쪽의 예산 총괄입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 수입 및 지출액은 제1회 추경 대비 27억 4,800만원이 증액된 314억 9,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예산안에 의거 사안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으로 예산안 27쪽, 28쪽의 수익적 수입이 되겠습니다. 제1회 추경 대비 1억 7,500만원이 증액된 102억 4,200만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가정급수공사 6천만원, 이자수입 1억 1,200만원, 공유재산 임대수입 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1쪽의 수익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제1회 추경 대비 12억 4,800만원이 증액된 96억 9천만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응집제 침전물 위탁처리비 200만원, 수산화나트륨 구입비 800만원, 소송수임료 600만원, 수질평가위원회 참석수당 200만원, 가정급수공사 6천만원,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반환 700만원, 예비비 15억 9,100만원으로 총 12억 6천만원을 증액하고 1,2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으로 예산안 43쪽의 자본적 수입이 되겠습니다. 제1회 추경 대비 25억 7,300만원이 증액된 93억 6,500만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포일2지구 상수도 기반시설부담금 25억 7,3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의 자본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제1회 추경 대비 15억원이 증액된 144억 3,600만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검침용 PDA 구입비 500만원, 예비비 14억 9,5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의 이월비 사업입니다. 건설개량이월사업은 2건으로 도 송수관로 복구공사 9억 5천만원, 정비실 노후시설 교체공사 2억 5,900만원입니다. 다음은 56쪽의 계속비 사업입니다. 청계배수지 증설공사 51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7쪽의 예산 총괄입니다. 이번 제3회 추경예산안의 총 수입 및 지출액은 제2회 추경 대비 5억 200만원이 증액된 121억 3,2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예산안에 의거 사안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으로 예산안 27쪽의 수익적 수입이 되겠습니다. 제2회 추경 대비 1억 5천만원이 증액된 41억 5,100만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분뇨처리장 사용료 200만원, 왕송맑은물처리장 전기료 반납금 300만원, 이자수입 1억 3,900만원, 왕송맑은물처리장 태양광발전전력생산비 6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의 수익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제2회 추경 대비 1억 5천만원이 증액된 44억 8,800만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주민참여 감독자수당 500만원, 하수슬러지 성분분석비 1천만원,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비 900만원, 하수도시설 관련 민간인 피해보상 200만원, 맑은물처리장 시설물 유지보수비 500만원으로 총 3,100만원을 삭감하고 맑은물처리장 전기료 700만원, 예비비 1억 7,400만원으로 총 1억 8,1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으로 예산안 43쪽의 자본적 수입이 되겠습니다. 제2회 추경 대비 3억 5,200만원이 증액된 48억 9,800만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 3억 5,2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 자본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제2회 추경 대비 3억 5,200만원이 증액된 50억 5천만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하수도CCTV 촬영 및 정비사업 2천만원 전액을 삭감하고 예비비 3억 7,2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을 들으신 예산안중 먼저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상돈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43쪽에 보면 예비비가 15억 9,100만원이 늘었다고 하는데 이 예비비라는 것은 어느때 쓰려고 예비비를 책정합니까?

이 예비비는 별도 예산 다른 과목에 계상이 안 됐다든가 향후에 발생하는 상황 대비해서 확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음, 그런데 이 예비비라고 하는 것은 예산을 정확히 세우면 예비비가 얼마 안 될텐데 이마만큼 15억 9천씩이나 세운다는 것은 본예산에 비해서 예비비가 너무나 과하지 않은가 생각이 되어서 질문을 하는 건데요.

그것은 이번에 청계배수지 확장 관련해서 주택공사로부터 원인자부담금을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많다 보니까 우선 예비비로 책정한 후에 그것은 공사가 완료되면 정산할 사항입니다. 주택공사하고 협약 맺기를. 그래서 그것은 아마 공사가 완료되면 정산해서 조치할 예정입니다.

알았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48쪽에 예비비가 3억 7,200을 또 잡는데 이것은 내용이 뭐죠?

이것은 원인자부담금이 사실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또 예비비로 돌려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상돈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신 내용요, 이것 단독주택 급수공사 하는 것 이게 몇 미터 하는 거예요?

미터수요?

미터수요,

이춘규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신청자가 위치에 따라 다릅니다. 배수관 위치에 따라 가정급수공사를

아, 원수에서 뽑아서 가는 것 그것 말하는 거예요?

이춘규 배수관로에서 신청을, 건축을 하게 되면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나가가지고 배수관 위치 확인해가지고 그것을 가서 자로 재가지고 설계를 해가지고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부담을 신청자가 하고 우리는 그 비용을 받아가지고 대행업소로 하여금 지급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거 6천만원이라는 금액이,

이춘규 그것은 6천만원은 1개소가 아니고 청계택지개발지구내에 주상복합하고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다 보니까 갑자기 건축허가 신청이 많아가지고 그것을 수요에 맞게 신청을 하게 되면 또 우리가 공급을 해줘야 되니까 그것에 대한 증액이 갑자기 생겨가지고 그것을 추경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영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43쪽에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이게 좀 늘었네요?

네.

여기는 포일택지개발 때문에 그런건가요?

포일때문은 아니고요

김영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건축허가가 준공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인자부담이 늘어났습니다.

준공이 많아서 늘었다 이거죠?

김영만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페이지 중간 기관성과급이라고 쓴 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용직 괄호 해가지고 4,896만 6천원이 되어있는데 이것은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비정규직에 대해서도 성과급을 주도록 이렇게 지시가 되어가지고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객만족도 조사용역이 행자 등 잡비로 500만원 있던 것이 연구개발비로 목을 바꾸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그것은 저희가 목을 바꾸는 것이지 새로 세우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42페이지입니다. 지난번 행정감사때도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희 공단에 BSC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8,500만원 확보를 해가지고 선진경영기법이라든가 인사프로그램, 성과관리 이런 것을 저희가 도입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활용센터 음식물처리를 하는데 발생되는 폐수 그게 함수율을 측정하는 기계를 저희가 500만원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올렸는데 내용은 뭐냐하면 해양경찰서에서 해양투기를 위한 폐수를 정기적으로 저희가 점검을 그분들이 하는데 저희가 사전에 이것을 갖다가 측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해서 500만원 이번에 올렸고요, 다음은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도광열비 중간에 도시가스요금 710만 4천원을 올린게 있는데 이것은 가스요금이 9% 인상된 것하고 검침날짜가 변경이 됐기 때문에 부족한 금액을 이번에 올리는 것으로 했고요, 그 밑에 셔틀버스 130만원 임차료가 이번에 올라왔는데 내용은 계약기간이 2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이렇게 연말을 지나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발생된 차액 그것이 부족해서 130만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 공단은 이번 추경에 내용이 이상과 같이,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을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39쪽에 기관성과급에 상용직 성과금은 4,80만원, 4,900만원 추경에 올리셨는데 그 위에 기관성과급이 2,400만원이 삭감이 됐거든요? 여기 삭감된 것은 원인이 뭡니까?

그것은 직원들 정규직 직원들에 대한 성과급을 금년 상반기에 집행하고 남은 돈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삭감하는 것입니다.

마등급 받아가지고 삭감된 그런 내용은 없습니까?

그것은 내년도에, 내년도부터 못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전년도에 이미 끝난 거고요,

전년도 실적가지고,

네.

이만큼 남아요? 성과급을 주고?

네. 집행잔액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42쪽에 경영혁신 전산화 구축이라고 그러는데 설명중에 BSC, BALANCED SCORE CARD라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게 전략적 평가방법인데 이 경영혁신전산화구축이 이 BS방법이라는데 어떤 내용이예요 이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시스템 인사관리쪽에 3,300 정도 소요되는 예산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조직팀별 목표배정, 또 팀평가 이런 내용 포함되고요, 그 다음에 인사관리 프로그램 해서 전체가 8,500만원 소요되는 겁니다.

선진국이나 공기업에서 많이 도입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아주 획기적인 것을 도입하고 있는데 하여튼 잘해서 효과 좀 올려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상돈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64쪽에 도시가스요금이 인상이 되어가지고 700만원 정도가 계상이 됐는데 검침날짜가 변경됐다는 얘기는 뭐예요?

종전에 8월 25일날 하던 것을 갖다가 6일날로 변경이 됐어요.

날짜만 변경된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날짜가 변경된 그 만큼의 요금이 부과가 더 되는 거죠. 그러니까 25일에서 6일이면 한 열흘 정도 되지 않습니까?

인상분이라고 그랬는데 인상된 거라면 가스요금이 언제 인상된 거예요?

그게9월달에 됐죠.

9월달에 됐는데 12개월로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9월달에 되어 있고 그거 일부 + 검침일 변경하는 날짜에 대한 거 그렇게 해서 합친게 700만원인가?

그 산출기초를 보니까 여기 지금 12개월로 해놔가지고,

아, 여기 해놓은 거요?

네.

이게 표기가 잘못 됐습니다.

혼돈이 오는 거예요 지금. 전기요금도 마찬가지로 매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을 좀 정확하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64쪽에 제일 밑에 회원프로그램 업그레이드비 350만원 되어 있는 거죠? 세운 거죠? 회원관리프로그램

네.

그런데 이 회원관리프로그램은 이것은 체육센터나 여성회관 공히 같이 쓰는 프로그램이예요 아니면

김은희 국민체육센터 관리고요, 국민체육센터에 스포피아라는 회원관리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연말에 직원들이 고객편의서비스를 위해서 100만원 상당의 업그레이드 비용을 계상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비용입니다.

아니 회원관리에 대한 프로그램이 아니고?

김은희 회원관리프로그램에 업그레이드프로그램을 더 붙이는 거죠. 원래 스포피아라는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한단계 올리는 겁니다. 정확한 것은 회원카드 접수시 전자서명장치 2대가 설치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전자서명장치로 해가지고 싸인을 하는거죠 카드 접수하고 그럴 때요. 보통 모든 시스템이 거의다 모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국민체육센터에서 일단 우선적으로 도입을 해보고 여성회관도 추후에 같은 것을 한번 긍정적으로 도입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알았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07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4건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지금까지 질의답변을 실시한 2007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4건에 대하여 계수조정후 심사결과를 채택하도록 하겠으며 일반회계 수정예산안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심사결과 채택시 포함하여 채택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우남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등 총 4건에 대하여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위원님들과 함께 심의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보다 99억 8,583만 8천원이 증가된 1,836억 7,723만 2천원으로 세부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 457억원, 세외수입 365억 4,123만 8천원, 지방교부세 421억 155만 9천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213억 4,320만 2천원, 보조금 279억 9,123만 3천원, 지방채 100억원으로 시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하고자 하며, 세출예산 규모는 역시 세입예산 규모와 같은 1,836억 7,723만 2천원으로서 각 장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는 424억 6,517만 3천원, 사회개발비는 730억 7,497만 2천원, 경제개발비는 642억 9,379만 8천원, 민방위비는 2억 7,848만 4천원, 지원 및 기타경비는 35억 6,480만 5천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분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2회추경 예산액보다 2,300만 4천원이 증가된 6억 5,535만 4천원, 저소득주민 생계자금 특별회계는 2회추경 예산액보다 1,590만원 감소한 6억 9,262만 6천원,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2회추경 예산액보다 6,416만원이 감소한 64억 390만 7천원,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는 2회추경 예산액과 같은 3,830만 2천원,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2회추경 예산액과 같은 8억 960만원,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2회추경 예산액과 같은 14억 5,923만 9천원으로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시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및 계속비사업입니다. 먼저 명시이월 사업비는 모락산성 종합정비계획 용역 등 총 6개 사업에 4억 8,199만 2천원을 2007년도 이월액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으로 내손1동 주민센터 건립 등 총 40개 사업에 4,522억 7,432만 2천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규모는 영업수익 1억 6,569만 1천원, 영업외수익 8억 5,153만 4천원, 이월금 73억 6,948만원, 투자자산수입 50억원으로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보다 1억 5,653만 2천원이 증가한 133억 8,670만 5천원으로 하고, 세출예산 규모는 세입예산 규모와 같은 133억 8,670만 5천원으로 시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건설개량 이월비로서 부곡장안지구 개발사업 타당성 용역 등 3개 사업에 3억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규모는 영업수익 97억 4,780만 7천원, 영업외 수익 4억 9,456만 6천원, 특별이익 5만 3천원, 이월금 118억 8,685만 3천원, 자본적 잉여금수입 92억 1,737만 4천원, 기타 자본적수입 1억 4,842만 2천원으로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보다 27억 4,843만 2천원이 증가한 314억 9,507만 5천원으로 하고, 세출예산 규모는 세입예산과 같은 314억 9,507만 5천원으로 시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건설개량 이월비로서 도 송수관로 복구공사 등 2개 사업에 12억 4,900만원으로 하고자 하며, 계속비로는 청계배수지 건설 등 2개 사업에 125억 9,947만 2천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규모는 영업수익 40억 7,398만 8천원, 영업외 수익 1억 7,660만 2천원, 특별이익 1천원, 이월금 29억 8,394만 6천원, 자본적 잉여금수입 48억 9,754만 2천원으로서 2007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보다 5억 205만 4천원 증가한 121억 3,207만 9천원으로 하고자 하며, 세출예산 규모는 세입예산과 같은 121억 3,207만 9천원으로 시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고이월비로서 오전동 하수관로 정비공사에 262억 5,500만원을 2007년도 이월액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마무리 추가경정 예산안 4건에 대하여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여 심사하신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김우남 간사님이 설명하신 심사결과에 대하여 전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하여 심사하였으므로 추가토론 없이 바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각 회계별로 심사결과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김우남 간사님이 보고하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도 김우남 간사님이 보고하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도 김우남 간사님이 보고하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도 김우남 간사님이 보고하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방금 채택된 예산안 4건의 심사결과는 12월 13일 제4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제9차 회의에서는 2008년도 본예산안 4건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과 심의결과를 채택할 예정이오니 위원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