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기길운 의원 발언
길운
기길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9차 회의에서는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셨던 2008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본 예산안 4건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실시한 후 삭감조정예산에 대하여는 필요시 담당부서로부터 재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실시하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04분 정회
19시45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조정하신 2008년도 본 예산안 4건과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이 완료되었으므로 심사결과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 채택의 건 2. 2008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심사결과 채택의 건 3. 2008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심사결과 채택의 건 4. 2008년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심사결과 채택의 건 5.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 채택의 건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 채택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김우남 간사님 나오셔서 2008년도 본예산안 4건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남
김우남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우남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8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2008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2008년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등 5건에 대하여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채택하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 규모는 지방세수입 446억 800만원, 세외수입 164억 1,369만 1천원, 지방교부세 379억 1,645만 7천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44억 6,740만 7천원, 보조금 298억 3,988만 9천원에서 26억 2,237만 7천원을 삭감한 272억 1,751만 2천원으로 하고,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100억원 등 총 세입 1,532억 4,544만 4천원에서 26억 2,237만 7천원을 삭감한 1,506억 2,306만 7천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1,532억 4,544만 4천원중 39억 8,776만원을 삭감하여 세입예산 총 규모와 같은 1,506억 2,306만 7천원으로서 각 기능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일반공공행정분야는 145억 9,909만 3천원중 1억 6,209만 7천원을 삭감한 144억 3,699만 6천원으로 하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8억 2,627만 2천원 중 350만원을 삭감한, 8억 2,277만 2천원으로 하며, 교육분야는 17억 6,791만 7천원, 문화 및 관광분야는 76억 4,973만 3천원 중 2,162만원을 삭감한, 76억 2,811만 3천원으로 하고, 환경보호분야는 88억 6,045만 4천원 중 350만원을 삭감한, 88억 5,695만 4천원으로 하고, 사회복지분야는 370억 9,785만 2천원 중 1,000만원을 삭감한, 370억 8,785만 2천원으로 하고, 보건분야는 39억 5,790만 7천원 중 4,616만 6천원을 삭감한, 39억 1,174만 1천원으로 하고, 농림 해양 수산분야는 29억 224만 8천원 중 350만원을 삭감한, 28억 9,874만 8천원으로 하고,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2억 4,832만원 중 800만원을 삭감한, 2억 4,032만원으로 하고, 수송 및 교통분야는 305억 9,659만 3천원 중 31억 2,587만 7천원을 삭감한, 274억 7,071만 6천원으로 하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25억 4,507만 2천원 중 6억 350만원을 삭감한, 119억 4,157만 2천원으로 하고, 과학기술분야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예비비는 17억 7,702만 7천원 중 각 분야별 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액 중 세입예산 삭감액 26억 2,237만 7천원을 제외하고, 13억 6,538만 3천원을 예비비로 증액 편성한 31억 4,241만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기타분야는 304억 1,695만 6천원으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부분입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는 4억 1,416만 2천원, 저소득주민 생계자금 특별회계는 6억 2,361만 9천원, 교통사업특별회계는 48억 3,175만원 7천원에서 주차장 자동관제 요금기설치 예산 5,0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편성한 48억 3,175만 7천원으로 하였으며,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특별회계는 22억 6,837만원, 장기미집행 대지보상특별회계는 4억 8,710만원,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18억 6,223만 9천원으로서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총 104억 8,724만 7천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채무부담 행위조서와 명시이월조서로 해당사항이 없고, 이어서 계속비조서입니다. 일반회계 계속비 사업은 갈미주민자치센터 신축 등 총 34개 사업에 사업비 5,001억 1,071만 4천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08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영업수익 3억 6,732만 6천원, 영업외수익 14억 6,775만 1천원, 이월금 39억원 등 총 57억 3,507만 7천원으로 하고, 세출예산은 투자유치관련 국외여비 등 5건에 1억 4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고, 세출예산 역시 세입예산 규모와 같은 57억 3,507만 7천원으로 하고자 하며, 계속비조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영업수익 98억 4,480만원, 영업외수익 6억 9,008만 7천원, 특별이익 1천원, 자본적 잉여금수입 9억 87만 6천원 등 총 114억 3,576만 4천원으로 하고, 세출예산은 정수장 및 배수지 잔디깎기에 1,2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고, 세출예산 역시 세입예산 규모와 같은 114억 3,576만 4천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이월비조서와 계속비조서로 건설개량 이월사업비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계속비 사업은 청계배수지 건설 공사 등 2건에 125억 9,947만 2천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08년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영업수익 43억 7,980만 3천원, 영업외수익 5억 3,722만 5천원, 특별이익 1천원, 자본적 잉여금수입 13억 8,992만 7천원 등 총 63억 695만 6천원으로 하고,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같은 63억 695만 6천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이월비조서와 계속비조서로 건설개량 이월사업비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계속비 사업은 왕송맑은물처리장 슬러지 처리시설 설치공사로 10억 7,579만 3천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체육진흥기금 11억 4,366만 6천원, 노인복지기금 11억 1,116만원, 여성발전기금 11억 400만원, 식품진흥기금 1억 2,194만 7천원, 재난관리기금 27억 2,933만 7천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5억 1,510만원, 농업인 품목별 생산조직체 및 농업 전문경영인 육성기금 6억 1,444만 3천원, 4-H 후원회기금 1억 1,661만 4천원 등 총 8개 기금 합계액 74억 5,626만 7천원의 기금운용계획을 시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각 기능분야별 세부삭감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삭감 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본 예산안 4건과 각종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여 심사하셨던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운
기길운위원장
김우남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심사결과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결특위 기간동안 충분히 심의하셨으므로 추가토론 없이 심사결과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회계별로 심사결과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김우남 간사님께서 설명하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역시 김우남 간사님이 설명하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역시 김우남 간사님이 설명하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역시 김우남 간사님께서 설명하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안 역시 김우남 간사님께서 설명하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방금 채택된 2008년도 본 예산안 4건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결과는 내일 제4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11월 22일 예결특위를 구성하여 11월 30일부터 오늘까지 21일간에 걸쳐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가 원만하고 능률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20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