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복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완연한 가을이 짙어가고 있습니다. 화려한 단풍의 계절 유재필 도로과장님, 박영성 교통행정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우리 구의원님! 오늘 수고하시겠습니다. 기온차가 심한 환절기에 건강 조심하시고 행복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먼저 김연경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유재필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미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회기에 상정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도로굴착복구기금 존속기한이 2017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원활한 기금운용을 위해「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제4조에 의거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 관계법령의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과 관계 법령의 제·개정 사항 반영 및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정리입니다. 제2조 기금의 설치에 관한 조항으로 기존의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를 “2022년 12월 31일”로 변경하고 제6조 기금의 회계공무원에 관한 조항으로 제1항 중 기존 “기금운용관 및 출납원”을 “기금운용관및 기금출납원”으로, 같은 조 제2항 기존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출납원”으로 용어 정리하고자 합니다. 제8조 심의회 구성에 관한 조항으로 기금관리법 및 양성평등법을 반영하여 제3항 중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를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기금 운용또는 기금 관련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의원은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변경하였습니다. 제10조 심의회 운영에 관한 조항으로 신설된 제10조 3항은 심의회 회의록 작성에 관한 사항으로 기금운용의 투명성과 관련정도의 접근성을 위하여 신설한 조항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도로법 및 동법 시행령이 2014년에 개정됨에 따라 그 내용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인한 인용조문 변경 및 용어순화입니다. 법제처 자율정비 권고에 따라 조례안 제1조, 제2조, 제11조, 제12조를 개정하고자합니다. 제1조 도로점용 공사시, 교통소통대책서 작성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는 기존의 “도로법제38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28조 1항 별표1”을 “「도로법시행령」별표2제4호나목”으로, 제2조 특별시도와 구도의 정의에 관한조항으로 기존 “「도로법」제11조 및 제15조”를 “「도로법」제14조 및 제18조”로, 제11조 교통소통대책서에 관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공사시행자에 대한 시정명령을 명시하는 기존 “교통소통대책”을 “교통소통대책및 제4조의2에 따른 요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신설된 제4조의 2의 내용은 구청장이 공사시행자에게 시정명령 전에 교통소통대책서에 대한 내용을 공사시행자가 충실이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변경을 요청하기위해 신설한조항으로 요청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시 시정명령 절차로 진행됩니다. 제12조는 공사시행자에 대한 규제사항으로 기존 “「도로법」제99조제2호를 적용하여 고발조치하여야 한다”를 상위법 삭제 및 변경으로 “「도로법」제117조제2항제7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위법 개정에 따른인용조문 수정 및 신설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마지막 제13조는 용어순화에 관한 개정으로 보는 사람이 좀 더 알기 쉽게 변경했을 뿐 의미는 같은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소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 법령 등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에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재필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경훈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바랍니다.

이재광 위원입니다. 제10조 제3항 단서를 신설한다고 하셨죠? 이게 뭐에요?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록과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이 ‘다만’이란 게 사실은 예외조항으로 뒀던 내용인데요 다만 서면심의를 할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회의록 작성을 제외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집어넣었던 사항인데 사실은 이건 조금전 얘기했듯이

회의록은 항상 작성되어 있어야지요.

그런데 이게 서면심의 경우에만 회의록을 제외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면심의에만? 지금 위원회가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구성은 위원장이 안전건설교통국장이고요 총 위원장 포함해서 9명으로 되어 있고요 외부위원은 지금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의원님 두 분이시고 그 다음에 외부 공인회계사 두 분, 전직 서대문구청 쪽 복지문화국장이었던 분이 외부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일부는 타 구청이고 나이도 많고 그래서 이번 위원을 변경할 때 바꿀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구의원 둘, 공인회계사 둘인데 이분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알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굴착복구기금이란게 사실은 커다랗게 전문성을 요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게 상위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이건 신설이니까 이건 없고 여기 우리가 지금 심의를 해서 결정할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상위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까 얘기한 2조2항이나 6조1항, 8조3항 다 상위법 그대로 준용한 거고요 아까 얘기한 10조3항 그건 ‘다만’만 저희가 신설한 건데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수용할 수 있는 사항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경점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점순 위원입니다. 지금 도로굴착복구기금 존속기한이 2017년 12월 31일로 종료되죠? 그래서 그걸 5년 연장하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까지 계속 5년씩 연장해왔죠?

네.

언제부터 있었던 거죠?

제가 알기로는 이게 기금관리기본법의 상위법인 기금관리기본법에 의거해서 저희가 하는 건데요 2015년 7월 24일 개정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기금조성액을 보면 2억 8,300이에요. 이 사용내역을 보니까 그거하고 다른데 왜 다르죠?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잘 인지하지 못 했습니다.

지금 참고자료를 보면 조성액 2017년 조성 및 사용내역 9월 30일 기준 해가지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조성액을 보면 2억 8,3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사용내역이 3억 5,5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거 혹시 못 보셨나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좀 다른 거 같아서

참고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여기?

굴착복구기금이란 건 굴착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신청했을 때 그 신청한 범위 면적에 따라, 종류에 따라 굴착복구기금을 원인자로부터 저희가 받게 되어 있는 거고요 그거 받고 저희가 받은 범위 내에서 원인자가 복구하는 건 기간 원인자가 하는 거고요 저희한테 관리청 복구를 요구했을 시에는 저희가 관리청 복구를 하는데 그런데 금액이 다르죠. 그건 기금을 위탁하는 거하고 저희가 공사하는 금액하고는 다른 거고요 저희가 기금 범위 내에서 기금이란 게 굴착복구를 너무 많이 해서 도로상태가 안 좋을 때에는 기금 범위 내에서 저희가 공사를 더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입액하고 지출액이 꼭 같아야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나는 조성액이 있길래 조성액에 맞춰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 개인이 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점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이재광 위원, 토론하십시오.

이재광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한바 안 제10조 제3항 단서는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이재광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재광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재광 위원의 수정동의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종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재광 위원님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재광 위원님께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점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점순 위원입니다. 지금 이건 잘하신 것 같아요. 이건 진즉부터 있어야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지금 중앙차선이라든가 이런 거 하면서 차가 굉장히 많이 막히고 있죠? 그럴 때 미리미리 이런 뭐가 있었으면 그 전에 차들이 이렇게 많이 막히고 이런 걸 교통대책을 미리 해주셨으면 좋았을 걸, 지금 보면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길을 다니다보면 굉장히 우리 구청에서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차들이 막히다 보면 일단은 구청에서 뭐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게 올라온 게 잘 올라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도로법 제99조 제2호를 적용하여 고발조치 하여야 한다를 지금 보니까 상위법 삭제 및 변경에 따라 도로법 제117조 제2항제7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로 개정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볼때는 이해를 잘 못하겠지만 도로법을 보면 가능할 것 같아요. 이걸로 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걸 좀 홍보를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냥 이것만 조례만 해놓고 홍보를 안 하면 모르거든요. 홍보를 많이 해서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점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3.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정거택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건설복지위원회 이미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272회 임시회 건설복지위원회에서 신영동 214번지 일대 너와나 우리마을 주거환경관리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신영동 214번지 일대는 2015년 4월 9일 주택 재건축 정비예정구역이 해제된 노후 저층 주택 밀집지역으로 2016년 6월 주거환경관리사업 연계용 희망지 공모사업을 통해 주민 스스로 다양한 공동체 활동을 추진하여 우수지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2017년 5월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하여 주민이 참여하는 정비계획 마련을 위해 주민워크숍,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이 완료되었고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2017년 9월 8일부터 30일동안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정비계획으로는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계획, 정비기반시설 설치계획, 주민공동체 활성화 계획이 있으며 이번 신영동 너와나 우리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구역 지정으로 낙후된 지역에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경제적 재생을 도모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신영동 214번지 일대 너와나 우리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정및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세부계획 내용에 대해서는 총괄책임자인 디자인연구소 이락의 남영훈 부사장님이 설명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거택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PT보고를 받겠습니다. 용역사인 이락건축사무소 남영훈 부사장, 나오셔서 PT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남영훈 이락건축사무소 남영훈입니다. 신영동 214번지 일대 너와나 우리 마을 주거환경관리 사업구역 지정안에 대해 PT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영훈 부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종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점순입니다. 오래간만에 뵙는 것 같아요. 우리 국장님, 과장님들. 지금 윤종복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순위라는 것도 있어요. 다른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희망지 사업과 연속성을 유지하며 주민협의체를 중심으로 주민 소모임 진행도 하고 있고 대내외적으로도 공모사업 참여, 역량강화 워크숍 진행 등 주민 스스로 역량 강화시켜왔으며 지속적으로 공동체 활동을 운영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물론 아까 윤종복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내용도 들어 있어요. 어르신들 경로당 우리 국장님이랑 과장님들이 그쪽에 주민이 얼마 중에 어르신이 얼마인지를 아마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실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그걸 조사를 해보면 복지지원과하고 연결해서 해보시면 되는데 그쪽 지역이 유난히 경로당 같은 게 없어요. 저는 제 지역이 아니지만 그쪽하고는 가깝고 하다보니까 자주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런데 그쪽 지역에는 경로당도 없거니와 정자 같은 것도 하나도 없어요. 가서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아까 부사장님이 엊그제 어셨어요. 그래서 그쪽에는 그런 게 없다 그래서 정자 같은 것도 필요하고 그리고 경로당 어르신들 경로당 얘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거기가 예를 들어서 방이 주택을 하나 구입했다고 그랬잖아요? 방이 거기에 몇 개 정도가 있나요?

4개 정도

그렇다면 4개 정도라면 어르신들이 갈 데가 없고 다른 지역의 어르신들은 누릴 것 다 누리고 계세요. 그런데 그 지역에 어르신들이 누릴 것 못 누리고 계시거든요. 그렇다면 그분들한테 어르신 할아버지, 할머니 방을 하나씩 해서 주시고 그리고 나면 그분들이 하루종일 뭐 밤을 샌다든가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를 낮에는 어르신들이 뭐 10시 부터 5시까지 쉬시게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 저녁에 소규모 모임이라든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걸 한번 생각해보셨으면 하는데 우리 국장님,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좋으신 의견입니다.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하시는 지역이라도 사실 어르신들에 대한 배려가 더 있어야 되는 지역이라고 생각이 되고 경로당이 이제 제대로 된 경로당이 노인복지과나 이쪽에서 좀 빨리 건립을 한다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여의치 않는다면이 건물에도 시간 타임별로 해서 몇 시부터 몇시는 어르신들이 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아마 지역 어르신들이 좋아하실 거 같아요.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쉬실 때는 시간이 딱 정해져있어요. 그리고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 답변하신 것 들었는데 아이들하고 어르신들하고 주민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걸 지금 찾고 계시다고 그랬는데 그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어르신들이 아이들하고 놀아주고 이런 건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런데 또 아이들이 어르신들하고 노는 걸 이상하게 그 부모들이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조금 어려울 것같고요, 물론 그런 방법을 찾아서 한다면 더 이상 바랄 건 없겠죠. 그런데 그건 한번 잠깐 동안이라도 생각해보시고 예를 들어서 복지지원과에서 그쪽에 경로 당을 하나한다 그랬을 때는 그 장소를 다른 주민 모임을 한다던가 주민자치위원회를 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래도 지금 당장 필요하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 국장님이 지금 답변하신 대로 그렇게 해 주시면 주민들이나 어르신들이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돌아보면 그쪽에는 정말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나무 한 그루도 없어요, 길에. 그리고 아까 소방도로 말씀하셨는데 거기 소방도로 가능해요?

계획 세운 부분이요? 주민들도 동의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실행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 소방도로는 분명 있어야 되는데 거기가 워낙 골목이 좁다 보니까 그것도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쪽에 저도 한 번씩 가보면 주차장도 그렇지 차가 많이 다니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 지역에는 세대가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도 이번 기회에 또 좋은 저기를 갖게 돼서 그래도 그 지역주민들은 좋아하실 것 같아요. 아까 우리 윤종복 위원장님이 걱정하신 경로당 부분은 그렇게 해서 해 주시고 아마 위원장님이나 그쪽에 다른 위원님도 계시니까 경로당 문제는 아마 계속 건의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 된다면 그때 가서 그쪽으로 옮기시고 이제 그때는 다른 용도로 써도 되고 하니까 그렇게 해줄 수 있도록

예, 어르신들도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사진을 보니까 부군당이라고 예전에 한옥이었나 봐요? 거기가 어떤 단체가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

신당이죠. 마을신에게 제사 지내고 하는 신당입니다.

지금 그걸 다 수리를 해서

담장만

안에는 두고 밖에만? 아니 아까 보니까 깔끔하고 잘돼 있어 가지고 저 밑에도 의자 같은 걸 놓고 지역주민들이 지나다니다 다리 아프고 그러면 잠깐 앉았다가 갈 수 있고 그런 장소로 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지금은 거기가 약간 주민들이 무서워하는 지역으로 약간 음침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담장도 예쁘게 치고 나무 주변에 또 아주 오래된 담장이 있어 가지고 그걸 개선하고 데크도 설치한다면 주민들 쉼터로 충분히 활용 가능합니다.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담장을 내린 것 같아요, 저 그림은. 높은 데 담장을 내려서 저렇게 해놓은 것 같은데 너무 잘 해놨어요. 저렇게 해 주시면 지역주민들이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점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종복 위원 , 질의하십시오.

경점순 위원입니다. 이렇게 어렵게 멀리서 와주신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청원서를 살펴보고 윤종복 위원장님 말씀을 들어보니 청원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그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멀리까지 오셔서 지금 회의를 방청하고 계신 주민 여러분께 우선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평창동 원형주택 산복도로 상단 토지지역이 지구단위로 편입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 구에서도 전체 산복도로 상단까지 다 지구단위계획에 편입될 수 있도록 전부터 서울시에 계속 요청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이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도요. 그런데 저희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 하고 산복도로 상단은 시에서 결정하면서 일방적으로 빠진 상황이라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청원하신 분들하고는 대화를 좀 많이 해보셨나요?

담당 부서에 민원도 내시고 계속 지속적인 민원이 있어서 그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고 또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청원하신 분들이 개인 재산문제도 그렇고 그동안에 서로 대화가 없어서 그런지 굉장히 마음이 힘들어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동안에 주민들하고 물론 거기에서 지금 허가가 나고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 그러지 않는 분들하고도 대화를 그동안에 많이 하셨으면 아마 이렇게 힘들게 청원서까지 내실 그런 분들은 아니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동안에 물론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애써서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청원서를 제가 읽어보고 그랬는데 그분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그렇다면 그동안에 서울시에 올린 거라든가 그런 걸 주민들하고 같이 해서 얘기라도 많이 했으면 여기까지는 오지 않고 또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그동안애쓴 것도 아실 텐데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부족한 거 같은데 국장님 답변 한 번 해주세요.

대화가 부족하게 느끼셨다면 저희가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물론 대화라든가 구의 의견을 전달해드린다 해서 산복도로 상단에 토지를 갖고 계신 분들의 마음이 풀린다거나 민원을 내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사실 어렵거든요. 거기 허가가 나는게 제일 목적이이고 밑의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있는 토지랑 똑같이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결정이 떨어지지 않는 한은 계속 민원을 내시고 또 마음이 풀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물론 계속 대화를 하고 우리가 노력하는 부분을 설명도 해드리겠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지구단위계획에 편입이 돼야만 이런 민원이 전체가 해소될 거로 생각됩니다.

편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계시잖아요? 이번에 편입이 되기가 어려운가요? 저는 거의 될 걸로 알았는데 아닌가요?

글쎄 그건 저희가 속단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요.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그만큼 또 노력을 해주시면 아마도 성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노력한 결과도 아깝고 하니까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고요 그리고 종로구청장이 이 지역에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이나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일하시는 것 보면 안했다고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도록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전혀 저기가 없었단 거예요. 지금 이렇게 노력하고 계시는 걸 청원하신 분들한테 대화를 나눴더라면 좋은 결과가 있었지 않을까 싶은데 앞으로 우리 구청에서 청원하신 분들에게 어떤 역할을 해주실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주세요.

산복도로 상단에 토지를 갖고 계신 민원인들하고 더 긴밀한 대화를 할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설명회도 한 번씩 한다든가 해서 진행 상황을 민원인에게 충분히 알릴 수 있도록 대화의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구 의원님도 계시고 하니까 저는 좀 말하기가 그럴 때도 있어요. 그래도 종로구의회 의원이기 때문에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은 아니지만 그래도 함께 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러한 일들이 주민들께 잘 알려지지 않았던 거를 앞으로는 제대로 알려드리고 그때그때 만약에 서울시에서 어떠한 답변이 왔을 때에는 그분들한테 연락을 해서 같이 만나서 대화도 하고 그랬으면 참 좋을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구청에서 어떤 노력을 할 때 저희 의원들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저희도 함께 하겠습니다. 그럴 수 있도록 국장님이 확실하게 답변해주세요.

저희가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지구단위계획에 편입될 수 있도록 문서로 또는 찾아가서 계속 요청을 하고 필요하다면 의원님들도 저희들한테 힘을 실어주시고 또 민원인분들도 서울시에 직접적으로 민원을 낸다든가 의견을 전달한다면 더 좋은 방향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혼자보다는 둘이 낫고 둘보다는 셋이 낫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는 항상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어려울 때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우리 위원들이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국장님, 과장님만 하시라는 게 아니고 우리 지역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 뭔들 못하겠습니까? 같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직원분들도 확실하게 노력해서 지금 청원서를 내신 주민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같이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점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종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