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송복영 의원 발언

제68회 제4차 사회건설위원회1999-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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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업무보고 청취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어제에 이어 오늘은 동구보건소와 노인종합복지관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1. '99년도구정업무보고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청취에 앞서 지난 2월 8일 사회산업국소관 업무보고 청취시 황인호 위원께서 청소년 업무에 대한 질의사항을 질의하기 위하여 기획감사실장과 문화홍보실장을 출석요구함에 따라 오늘 이 자리에 기획감사실장과 문화홍보실장이 출석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출석공무원으로 부터 황인호 위원의 질의 답변을 들은 후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황인호 위원님. 어느 소관부터 질의를 하시겠습니까?

황인호간사

기획감사실장부터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윤석기위원장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남건희입니다.

황인호간사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보고 받는 중에 복지분야 복지시책에 대해서 우리가 들은 바가 있는데 청소년복지분야가 이번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 업무가 청소년수련관으로 완전히 이관이 되어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황인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복지시책에 청소년복지분야가 빠져 있기 때문에 청소년수련관이 이전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변경 현황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97년 7월 19일 이전에는 문화공보실에서 청소년 업무를 담당을 했습니다. 이것이 97년 7월 19일날 저희 규칙에 의해서 가정복지과로 이관되었습니다. 이것이 98년에 구조조정과 함께 조정하는 과정에서 가정복지과에서 청소년 업무가 문화홍보실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이관된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정부 조직개편에 의해서 문화관광부에서 청소년 업무를 담당을 했던 사항이 되겠고요. 또 조직개편에 따라서 청소년업무 담당 부서가 시 가정복지국 청소년과에서 문화체육부 청소년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변경이 되느냐 하면 우선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중앙조직과 중간인 시와 저희 기초와 각종 업무가 연계성을 고려해서 업무 분장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작년 10월 8일날 저희가 구조조정하는 과정에서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조직개편에 의해서 청소년 업무가 다시 문화공보실로 이관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황인호간사

실제로 문화홍보실로 이관된 그 당시의 주요골자는 의회에서도 심의를 거쳐서 끝낸 것이지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간사

대체로 청소년자연수련관 내역이 불과 했었습니다. 청소년자연수련관에서 청소년 복지 문제를 전적으로 다 취급하지 못한다는 것은 자타가 다 알고있는 바인데 이전에 청소년자연수련관에서 피상적으로 다루고 있었던 청소년에 관계되는 어떤 프로그램 같은 것은 동구 청소년 복지문제를 이제까지 정책적으로 추진해 왔던 것과는 별도로 대전광역시 전체에서 일회성 프로그램에 불과 했는데 아마도 이것을 혼돈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청소년 복지분야에 대해서는 가정복지과에서 그동안에 여러 파트로 나눠서 예산도 1억이상을 책정해 가지고 시행을 해 왔었는데 이것이 완전히 삭제된 상태에서 문화홍보실로 이관된 청소년 수련관에서는 전혀 그런 것이 반영이 안된 상태에서 청소년수련관의 예전의 내용만 넘어가는 꼴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면 그 전까지 가정복지과에서 담당했었던 청소년 복지 문제들, 이런 것은 예컨대 어울마당을 8회 개최했다든지 청소년 가족 하이킹이라든지 동구 청소년수련실이라든지 대동 청소년수련실 두 곳을 운영을 하면서 2,900만원 예산이 서 있던 것, 청소년 공부방 수련방 4개소를 운영을 하면서 역시 19,235명이 이용토록 했고 52,230천원의 예산이 책정되었던 것, 불우 청소년 학자금 18세대 6,230천원, 자활정착금 7세대에 700만원,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지도 2,264개소에 대해서 1,600천원, 이 정도 예산이 그 동안에 집행이 되었는데 이런 계획의 내역들이 시로 다 이관된 상태이고 청소년복지가 시로 이관되고 나머지 청소년자연수련관은 구조조정으로 인해 가지고 사회복지과에서 문화홍보실로 별도로 이관이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은 분리시킨 이유가 무엇이냐로 그렇게 제가 알아듣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업무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이용시설, 어울마당, 공부방 수련방, 청소년 프로그램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등 청소년 육성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청소년 업무입니다. 그런데 가정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는 아동복지 업무로 고아나 결손가정 아동에 대한 시설보호, 소년소녀가장으로 생계에 문제가 발생한 아동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있는 그런 차이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중앙부처와 광역자치단체와 업무 연계성을 고려해서 저희 문화홍보실에 청소년 담당을 신설하고 청소년 업무는 수련관 뿐만 아니고 청소년 업무 전체에 대한 업무를 전부 이번에 조직 개편하는 과정에서 문화홍보실로 이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분야와 복지 분야를 분리 시켰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인호간사

좋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억지로 이해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화홍보실장을 발언대로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기위원장

기획감사실장은 자리에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께서는 지금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 하셨듯이 청소년수련관 운영은 주로 청소년수련에 관한 업무를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부분은 다른 분야에서 자료로 요구를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관계 국장이나 과장한테 사석에서 주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화홍보실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문화홍보실장 한현택입니다.

윤석기위원장

황인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간사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장께서 청소년 복지, 특히 선도라든지 보호의 차원에서 그 동안 추진해 왔던 문제가 청소년수련관 문제와 더불어 문화홍보실로 이관되었다고 하는데 본위원이 알기로 이번에 사실 본회의에서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다뤘다고 한다면 연계성을 우리가 가지고서 이런 차질이 사실 없을 수도 있지 않았는가 싶은 생각이 있는데 상임위 별로 하다 보니까 사실 내무위에서 보고 받았던 것을 사실 사회건설위에서 모르는 사례가 벌어졌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청소년 복지를 문화홍보실에서 담당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요.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황인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10월 8일날 동구 조직개편에 의해서 가정복지과 소관에 있는 청소년 관련의 모든 업무가 저희 문화홍보실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아까 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울마당이라든지 가족 하이킹, 불우청소년 학자금 지원, 이런 관계도 역시 마찬가지로 문화홍보실에서 현재 취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내무위원회99년도 업무보고에서도 청소년 육성에 대한 각종 복지 지원 사례가 업무보고에 올라가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 취급하던 업무가 시로 이관되거나 없어진 것이 아니고 가정복지과에서 하던 사업이 전부 다 문화홍보실로 이관이 되어서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청소년수련관은 사업소로 되어 가지고 청소년 보호육성법에 의해서 청소년들이 건전한 레크레이션이라든지 여가 활용, 이런 계통만을 청소년수련관에 취급을 하고 복지 관련 업무는 저희 문화홍보실에서 차질없이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인호간사

동구에서 재활용센타와 더불어서 청소년자연수련관, 이 두곳을 전자는 이미 민간위탁을 실시했고 이것도 차후 점차 민간위탁을 실시한다고 하길래 어차피 복지분야, 모자복지라든지 장애인복지라든지 노인복지라든지 여성복지라든지 아동복지라든지 이와 더불어 대단히 중요한 청소년 복지분야가 업무 성격이 불분명하게 나타나는 것 같다는 것은 동구가 대단히 낙후된 데다가 젊은 층은 서구 쪽으로 지향하고 있고 동구는 노령세대, 실제로 비생산 연령층들, 이런 층들이 주로 남게 되는 것은 대단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청소년 복지분야를 앙양시키는 것은 동구의 미래를 위해서 좀더 싱싱하게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어쨌든 문화홍보실장께서 예전에 가정복지과에서 담당을 했던 그런 분야를 청소년수련관의 업무파트와 더불어 모두 그대로 계승하고 있다고 하니까 제가 다시 한번 본 위원이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장

문화홍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과 문화홍보실장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위원장! 문화홍보실장이 기 참석을 하셨으니까 덧붙여서 한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윤석기위원장

문화홍보실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청소년수련관에서 써바이벌 게임장을 민간위탁 관리시키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지요. 아십니까?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김가진위원

어떻게 추진하고 계십니까?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작년도에 문화홍보실장으로 부임을 해 가지고 청소년자연수련관 경영수지 분석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경영수지 분석 내용을 여기서 정확하게 숫자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매년 약 2억 정도의 경영수지 적자가 나는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청소년자연수련관 운영 수입이 인건비만도 약 천만원 정도가 부족 한 것으로 결국 경영수익 사업에서 인건비도 못 벌어들이는 그런 청소년자연수련관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차피 청소년보호육성법에 의해서 청소년의 건전 여가 레크레이션이라든지 청소년의 건전육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저희 구 예산이 투입되지 않은 민간위탁 과정을 거쳐서 구 재정의 손실을 막아 보자고 하는 차원에서 위탁을 검토했습니다. 지금 현재 구 조례상에 위탁 사항이 삭제가 되었기 때문에 위탁 사항을 넣어서 입법예고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직 조례가 제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도 위탁은 추진을 못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음 회기때 구 조례 개정조례안을 상정할 예정입니다.

김가진위원

구조례가 물론 만들어 져야지 민간위탁 관리를 시키게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 써바이벌 게임 장 뿐만 아니라 청소년수련관 자체가 적자 운영을 하고 있고, 현 과정이 그런 상태인데 지금 청소년수련관 전체를 위탁관리 시키겠다는 것이 아니고 써바이벌 게임장만 민간인한테 위탁관리를 시키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아닙니다.

김가진위원

전체를 위탁관리 시키겠다는 것입니까?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청소년자연수련관을 위탁하는 과정에서 어차피 거기에 부속되어 있는 써바이벌 게임장도 같이 포함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면 입법예고를 하겠다고 하니까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년 아까 말씀대로 2억 이상의 적자를 보고 있는데 민간에 위탁관리를 시켜서 한 2억씩 지원을 해 주겠다는 것인지…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저희들이 현재 구상하고 있는 것은 타 시,도에도 청소년자연수련관이 거의 다 있습니다만 예산을 지원을 해서 위탁을 하는데가 있고 건물만 무상임대로 해서 수입에 의한 자체운영을 하도록 하는 곳도 있고 또 임차로 해서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건물 무상임대에 수련관 시설에 들어오는 수용인원의 1인당 어느 정도의 비용을 징수하는 것으로 해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과연 저희들이 수익적으로 민간인한테 수익을 저희들한테 일부 이전 하라고 해서 위탁을 한다면 위탁자가 과연 있을 것인지 아직 저희도 예상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청소년자연수련관을 저희 공무원들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홍보라든지 자체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미흡합니다. 아마 민간위탁 했을 경우에 는 청소년들을 위한 자체 홍보와 청소년수련관 이용자들에 대한 유치활동이 상당히 좋을 것으로 보고 지금 현재 수용되는 인원보다 약 150% 정도 상향해서 입소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검토를 했기 때문에 전반적인 사항은 입법 예고된 조례를 올린 후에 위원님들이 그것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시면 정확한 답변을 그때 또 다시 드리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입법예고 하기 전에 그래도 기본 틀은 만들어 놓고 입법예고를 해야지 타당성 있는 법을 만드는 것인데 그렇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청소년수련관을 민간에게 위탁관리 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조례로만 조례를 만들 것인지 아니면 임차를 한다든가 얼마를 우리가 지원해 주든가, 5개 구중에 우리 동구를 뺀 4개구에서 청소년수련관을 실질적으로 위탁관리를 시키는데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지금 현재 유성구가 위탁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대덕구가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대덕구는 구에서 지원을 해 주면서 위탁관리를 시키는 것인지 아니면…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일부 지원이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임차를 받지 않고,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김가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작년도 10월 부터 12월까지 경영수지 분석과 타시도를 비교해서 저희들 자체로 내부 분석은 끝났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은 지원 없이 민간인 자체경영으로 우리 청소년 보호 육성에 관한 목적달성을 수행할 수 있다면 그런 방향으로 위탁을 해 보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지금 상당하게 민간위탁 관리를 시키는 과정에 서로 유치를 하기 위해서 경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자체가 큰 수익 사업이 되어서도 안되고 이런 것을 잘 감안을 하셔 가지고 입법예고를 해서 조례를 만드는데 참고 하셔서 준비를 해야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김위원님 말씀대로 공익성 검토를 마쳐서 저희 주민들이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위탁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윤석기위원장

김가진 위원 질의가 다 되었습니까? 문화홍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과 문화홍보실장은 돌아 가셔서 본연의 임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보건소소관

희중

윤희중보건소장

보건소장 윤희중입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2월 5일 보건복지부에서 모자보건 거점보건소 선정 심사문제로 제가 서울로 출장을 갔었습니다. 68회 임시회 개회식에 참석치 못한 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소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보건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기위원장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9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시간 보고 청취에 이어 이번 시간에는 질의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위원장!

윤석기위원장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주요업무 추진계획 7쪽에 보면 한방진료실 운영에 관해서 나와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한방진료실을 상당히 선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8년도에는 주 1회로 운영을 하다가 99년도에는 주 2회로 운영을 하겠다고 업무추진을 하는 모양인데 거기에 따른 소요예산이 98년도에 비해서 주 2회로 한다고 하면 한의사 보상금이라든가 아니면 재료비가 상당히 증가가 되어야 될 텐데 실질적으로 큰 증가가 없습니다. 따라서 한의사 보상금문제에서 애매한 것이 주 2회를 했을때 1,440만원의 예산을 세웠고 98년도에 주 1회를 했을때 20만원씩 52주를 해서 1,04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주1회를 더 하는데 400만원 차이 가지고 과연 운영이 되겠느냐 하는 것이 의심스럽고 지난 98년도에도 투약을 한다고 했습니다. 한방에 대한 투약을 했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8년도에 한방 약제값은 전혀 예산이 없었습니다. 99년도에도 보면 예산이 불과 528만원이라는 거에요. 528만원을 가지고 과연 한방 투약이 되겠느냐, 여러가지로 의문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중

윤희중보건소장

김가진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방 진료를 98년도에는 5개 보건소에서 주1회씩 돌아가면서 진료를 해서 하루 일당 20만원씩 보상을 했습니다. 그것을 2명으로 확대하면서 20만원이 너무 많다고 해 가지고 현재 1회 방문당 보상금이 15만원으로 줄었습니다. 줄어 가지고 한방진료의사 보상금이 두배로 늘어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재료비는 98년도에는 97년도에 한의사회에서 무료로 지원한 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투약을 했으나 후반기에는 그 약이 떨어져서 그 약값으로 500만원 정도가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그 약 가지고는 잘못하면 민원만 더 야기될 것 같다고 해 가지고 약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구입도 안했고요. 그리고 재료비로는 침구입하고 부황뜨는 재료비만 구입하였습니다. 그리고 99년도에는 저희들이 주 2회로 하면서 약값을 추정해 보니까 한약값이 3,000만원 이상 소요가 됩니다. 주 2회를 하더라도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예산이 너무 많아 가지고 현재 그렇게 하기는 어렵고 현재는 그냥 한의사하고 협조해서 정제로 된 한약만 지원을 받을 예정으로 현재 상의중에 있으며 재료비 500만원은 주로 침값입니다. 그리고 부황재료값이지 한방 처방재료값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김가진위원

한의사회에서 보건소에 지원을 해 줍니까?

희중

윤희중보건소장

전에 97년도하고 98년도 전반기 까지는 자원봉사로 직접 와서 진료도 시행했고요. 그리고 그 분들이 오시면서 한약을 가지고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재료비가 많고 한의사도 IMF로 어렵다 보니까 조금 난색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 자체로 구입할려면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 갑니다.

김가진위원

그런데 대전시 한의사회가 5개구에 공히 그래도 비슷하게 지원을 할 것 아닙니까?

희중

윤희중보건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 동구 한의사회입니다.

김가진위원

동구 한의사회입니까?

희중

윤희중보건소장

예.

김가진위원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복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송복영 위원입니다. 보건소는 정말 성의있게 자료를 내 주신 것으로 보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해야 될 것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방역소독을 작년도에 9,000회에서 금년도에는 11,000회를 한다고 했는데 방역소독은 다니는 곳만 다니지 말고 안 다녀봤던 곳, 또 방역소독을 기다리는 곳으로 다니겠끔 홍보를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기들이 다니기 좋은 데만 다니는데 정말 가야 할 곳은 못 가고 있어요. 그런 곳을 찾아 가지고 기다리는 부분에도 갈 수 있겠끔 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만성 전염병 예방에도 철저히 하셔야 하고 지금 에이즈관계 홍보를 캠페인 3회, 홍보방송 4회를 한다고 했는데 캠페인을 한다고 해서 몇군데 하는 것 가지고 됩니까? 이런 것도 일어날만한 부서에 가서 좀더 많이 홍보를 해서 이것이 정말 무섭다는 것을 미리 알려줄 수 있는 이런 길을 찾아보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희중

윤희중보건소장

예.

복영

송복영위원

캠페인 연 3회, 홍보 연 4회, 이것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약류에 대해서는 우리 보통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이것은 무슨 소굴이 있어요. 그것은 마약류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만 알고 그것을 필려고 하는 사람만 알지 전 구민이 다 아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오는 소굴, 운영하는 소굴을 파악해 가지고 뭔가는 하나라도 줄일 수 있는, 하나라도 침범이 안되게 할 수 있는 이런 길을 찾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그런 쪽으로 해서 정말 단속효과가 있겠끔 해 주세요. 지금까지 단속효과는 얼마나 있습니까?

희중

윤희중보건소장

마약류 오남용 예방대책에서 현재 마약사범에 대한 색출작업은 상당히 은밀하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 행정력으로는 실제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것은 경찰이나 검찰의 정보에 의해서 주로 시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 보건소에서 주로 하는 사업은 마약사범색출도 해야 되겠지만 그것을 떠나서 현재 마약을 맞지 않고 있는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마약이 무섭다는 것을 홍보하는 것이 저희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주 사업입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그러면 판매업소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곳 중에 허가를 가진 자 한테는 어느 양까지 판매를 하는 곳이 있죠?

희중

윤희중보건소장

현재 마약은 주로 병원에서 사용을 하고 있지 일반 약국에서는 판매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약 만큼은요.

복영

송복영위원

그러면 제약회사하고 병원하고,

희중

윤희중보건소장

병원하고 직접 연계해서…

복영

송복영위원

연결하는 것만 하지 일반 약국에서는 마약류를 취급하지 않는다고요?

희중

윤희중보건소장

예. 그렇지 않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그러면 일반 약국에서,

희중

윤희중보건소장

그것은 향정신성약품입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판매하고 있는 것은 전부 불법이네요?

희중

윤희중보건소장

일반 약국에서 현재 마약을 판매하고 있으면 불법입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그런 것은 단속된 바가 있습니까?

희중

윤희중보건소장

현재는 마약 판매로 단속된 적은 없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그것도 철저히 파악을 하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무자격자가 약을 제조해 가지고 판매하는데 단속을 한 실적이 있습니까?

희중

윤희중보건소장

작년도에 무자격자 판매로 단속된 적은 없습니다. 판매가격, 표시가격을 어겨 가지고 단속된 건수는 상당히 있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역전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야간에 무자격자들이 판매하는 약 업소가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요.

희중

윤희중보건소장

제가 추측하건데 대형약국에 약사가 두분이나 세분이 근무하는데는 그럴리는 없겠지만 대개 혼자 개업하고 있는 약국에서는 약사님이 식사를 하러 갔다든지 아니면 화장실에 갔다든지, 급하게 밖에 잠깐 볼일보러 나갔을때 아마 무자격자가 판매행위를 하고 있는 것은 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런데 조제행위가 아닌 단순의약품, 소화제를 달라든지 아니면 박카스를 달라든지 이런 것 정도는 실은 현재 시행하는 과정에서 묵인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조제도 본위원이 볼 적에는 두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어느 어느 약품을 혼합해서 빻아 가지고 주는가 하면 그냥 알로 된 것을 몇개 싸 가지고 그냥 주는 것, 그것은 조제로 들어 갑니까?

희중

윤희중보건소장

둘 다 조제행위입니다. 조제행위는 불법입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조제행위죠?

희중

윤희중보건소장

예.

복영

송복영위원

그렇게 해서 판매행위를 하는 분들이 아마 야간에는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먹고서 탈이 안나면 좋은데 잘못하면 탈이 나 가지고 좋지않은 얘기가 나오니까 될 수 있으면 그런 것은 단속을 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성교육상담에서 전화나 래소, 출장, 서신 등으로 상담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외의 상담은 없습니까?

희중

윤희중보건소장

지금 저희 보건소에서 담당자가 1명이 지정되어 가지고 전화도 오고 직접 방문도 하고 서신, 출장 등으로 해서 상담을 하고 있는데 현재 미비점이라고 하면 지금 시범사업으로 공장이 많은 지역의 보건소에서는 주,야간으로 야간에도 상담할 수 있는 전화를 개설해 놓고 담당자가 야근을 하면서 상담도 하고 활성화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보건소는 상담 건수가 많지를 않기 때문에요. 또 성상담은 대전에서 여성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에서는 활성화가 안되어 있는데요.

복영

송복영위원

왜 그러냐 하면 가정주부든 학생이든 직장인이든 성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깊게 가지고 있어요. 뭔가는 아는 것 같아도 실제로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아는 것 같아도 몰라요. 그러니까 솔직한 것을 알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주 솔직한 것을. 아직도 성이라고 하는 것은 숨긴데가 많아요. 숨긴데가 많아서 뭔가는 정말 풀어놓고 대화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뭔가는 한쪽에다 전부 숨겨놓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해놓고 하는 성교육을 받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해 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구성애의 아우성 소리도 나옵니다. 그것이 T.V에 나오면 왜 그렇게 시청률이 높습니까. 뭔가는 실제로 확 풀어놓고 할 수 있는 성교육상담이 되어야 되고 성교육은 그렇게 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성교육도 실제로 정말 확실하게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희중

윤희중보건소장

성교육은 상당히 은밀한 것이 있고 사춘기이다 보면 부끄러워서 부모하고도 상담이 안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활성화시킬려면 저희 보건소도 전산화가 되어 가지고 인터넷을 이용하면 상담건수가 상당히 많고 직접 얼굴을 안 보기 때문에 솔직한 질문도 많이 오고 답변도 해줄 수 있는 것으로 현재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빠른 시일내에 인터넷을 개설해서라도 성교육을 활성화 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여하튼 전반적으로 확실한 업무보고서를 아주 잘 냈다고 하는 것을 칭찬하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인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간사

복지 파트에 선두에 서서 고생 많으십니다. 마약류 오남용예방 파트에서 한가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에 사회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든 암울의 상태에 빠져있다 보니까 마약을 접하기 쉬운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앵속, 대마 밀경작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어디로 나갑니까?

희중

윤희중보건소장

앵속, 대마 밀경작 합동단속은 주로 수확기를 기해 가지고 검찰과 경찰과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차출해 가지고 대전지역은 주요 대상지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충남지역으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작년에 파악해 보건데 추동쪽에는 상당히 많고 그 다음에 장마철이 되면 씨가 내려와 가지고 주민들도 모르게 현재 대마가 많이 자라고 있습니다. 저희도 작년에 보건소 직원이 가서 베어가지고 와서 폐기 처분한 적도 있습니다.

황인호간사

지금 수확기라든지 특수한 시기를 정해서 점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여기에 대한 검경의 단속이 심하고 또 이것에 대한 부가가치가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국민건강과는 관련없이 상행위로써 이런 행위들을 계속 많이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면밀한 단속이 필요할 것이고 실제로 간간히 우리가 접하는 뉴스를 통해서 본다면 예를 들어서 소장님께서는 술을 많이 좋아하시지는 않죠?

희중

윤희중보건소장

예.

황인호간사

그런데 접객업소같은데에서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써 마약을 술과 더불어서 제공하는 식으로 편법으로 운영을 해서 이것이 결국은 알게 모르게 마약을 접하게 되어 골이 깊어지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약만 따로 떼어서 단속만 할 것이 아니라 일반 식품업소, 이런 곳과 같이 연계해서 한다면 이것은 상당히 은밀하다고 아까 소장께서도 지적하신 것 처럼 정말로 은밀하게 되는 만큼 그에 대해서 정말 구체적으로 접근해 들어가지 않으면 피상적인 단속에 불과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리고 의약관련업소 관리인데 거기에서 의료기관 220개소, 의료관련업소 88개소가 있고 의료유사업이 7∼8개소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떤 업종들입니까?

희중

윤희중보건소장

의료업소라면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안경업소도 의료업소에 들어가고 치과기공소, 안마시술소도 의료유사업소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침시술소, 적출물 처리업소도 의료업소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황인호간사

적출물 처리업소가 관내에 2개소가 있죠?

희중

윤희중보건소장

예. 2개소가 있습니다.

황인호간사

이것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희중

윤희중보건소장

하나는 원동에 있는 행림의료공사하고 또 하나는…

황인호간사

위원장. 적출물 처리업소는 간간히 세간을 시끄럽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자세한 내역을 자료요청합니다.

윤석기위원장

보건소장께서는 황인호 위원께서 요구하신 적출물 취급업소에 대한 관계서류를 전 위원님들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중

윤희중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황인호간사

그리고 요즘들어서 부쩍 늘어난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국민 건강을 대단히 돕는 척 하면서 대단히 위태스럽게 만드는 업인데 건강식품이 있죠?

희중

윤희중보건소장

예.

황인호간사

주로 노인들을 상대로 해 가지고 노인들의 연약한 심정을 이용해서 팔아먹는 건강식품 업자들이 의사, 약사를 살짝 피해 가지고 법적으로 문제삼지 않겠끔 하고서 실질적으로는 국민 건강에 지대한 위해를 끼치고 있는데 본위원도 실제로 주위사람들이 사 가지고 온 것을 한번 먹은 적이 있었습니다. 몸에 좋다고 해 가지고 키토산인가 팩으로 된 것을 먹었는데 약물중독으로 정말 병원에 후송되어서 갔다 온 적이 있었습니다. 건강식품은 사실 사회적으로 상당히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물론 법적으로 하자가 없겠끔 교묘하게 피해가고는 있습니다만 이들에 대한 내용물 부터 지도단속은 어떤 식으로 하시고 있습니까?

희중

윤희중보건소장

현대의학에서 어떻게 보면 사각지역이라고 할까, 치료가 잘 안되는 만성질환, 관절염이라든지 현대의학에서 확실하게 잘 고쳐치지 않는 쪽으로 파고 들어 가 가지고 현재 남발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건강식품은 저희 보건소와 연계가 아니고 식품의약청하고 위생과하고 연계가 되어 가지고 약국에서 건강식품을 팔게 되면 위생과로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강식품 관계는 저희 보건소 소관이 아닙니다. 위생과 소관입니다.

황인호간사

그런데 위생과 같은데에서는 내용에 대해서 분석해낼만한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어떻게 알고서 단속을 합니까?

희중

윤희중보건소장

아마 성분 내용이라든지 효과라든지 부작용같은 것은 식품의약청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위생과에서는 판매허용이라든지 보관상태라든지 가격표시라든지 이런 것을 관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런 제도권에 들어와 있는 건강식품이 아니고 허가도 안난 무허가 약품 내지 건강식품을 차량이나 가두판매하는 것이 더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지도단속이 더 문제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인호간사

지금 값싼 빌딩 지하라든지 공간을 빌어 가지고 도처에서 몇개월씩 상주해 가면서 각종 레크리에이션을 동원해 가지고 노인들을 상당히 많이 유치해서 팔아 먹고 있는데 위생과에서 지금 피상적으로 형식적인 어떤 절차 단계만 거쳐 가지고 단속을 하는 수준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다 피해 갑니다. 일자 조정이라든지 얼마든지 그런 것을 피할 수 있으니까요. 문제는 그것을 먹고서 피해자들이 발생했을때 그 피해자가 결국은 그 사람들하고 어떤 보상관계라든지 피해에 대한 처리가 대단히 불합리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위생과에서 애초부터 그런 것을 잘 지도단속을 해 가지고 고발을 했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이미 단속 차원을 떠났기 때문에 차후에 발생한 피해로 이것은 개인적인 피해로 치부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은 좀더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적어도 대중의료기관인 보건소에서 이런 것을 지도 단속을 하는 것이 어떤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건소의 중요한 총론적인 하나의 기능인데 대체로 어떤 응급조치보다는 만성질환에 대한 것을 지속적으로 담당하고 있죠?

희중

윤희중보건소장

예.

황인호간사

역시 이것도 하나의 보건소의 기능이 확충되어 갈 것을 생각할때 예전의 소방서가 불끄는 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서 인명구조, 재산보호 등 상당히 포괄적인 범역을 담당함으로써 사회에 상당히 중요한 일익을 하고 있는 만큼 역시 보건소도 응급조치기능을 같이 함으로써 소방서의 119구조대와 연계성을 갖는다고 한다면 훨씬 더 지역민들을 위한 복지센타로서 발돋움을 할 수 있지 않을 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마스터 플랜을 보여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한가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지역민 통합 보건사업으로써 우리 동구 지역민들이 조그만 대전내에서 지역질병, 또는 지역민들의 체질이 딱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우리 동구 주민들에게 주로 발생하는 주요 질병에는 어떤 것이 있고 이러한 것들이 타 구민들, 타 구의 보건소에서 뽑아 놓은 데이터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가 여기에 대한 데이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장

보건소장께서는 지금 황인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지역민통합보건사업에 대한 자료가 가능하십니까?

희중

윤희중보건소장

자료는 가능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통합보건사업으로는 만성질환관리인데 현재 응급질환은 우리 보건소에서는 크게 할 일은 없습니다. 현재 민간 병의원들이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민간 병의원에서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질병치료사업은 민간으로 많이 이양된 상태로 그런 사업을 보건소에서 활성화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민간 병의원에서 할 수 없는 만성병질환이라든지 아니면 방문간호제도같은 것은 앞으로 계속 활성화를 해 줄 필요성이 있고 우리 보건소 사업의 재정립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을 수행할려면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우선 간호사가 만성병진료를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방문간호 정도를 실시하는데 현재 경기도 쪽이라든지 경상도 쪽의 몇군데 보건소에서는 화상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관리의사하고 방문간호를 하는 간호사하고 노트북 컴퓨터를 가지고 다니면서 화상진료를 합니다. 그래서 병원에 있는 관리의사가 그쪽 어깨를 눌러 보라는 등, 어깨를 움직여 보라는 등, 환자를 일으켜서 한번 걸어 보라는 등, 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진료를 시행하는데 화상진료 시스템을 구축할려면 아무래도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에 저희 동구 사정으로 아직 시행을 못 할 뿐이지 현재 계획은 다 갖고 있습니다.

황인호간사

그것에 대해서는 중요한 내용입니다만 지금 우리 공공근로사업이 항상 파행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사업이 먼저 짜여지지않은 상태에서 먼저 예산을 편성해 놓고 그 예산에 맞춰서 인력을 편성하고 그 인력에 따라서 또 사업을 편성하다 보니까 엉망이 되고 있습니다. 보건소 사업을 미리 마스터플랜을 짜놓고 그에 따른 인력을 총괄하는 예산이 얼마인가 하는 것을 보여줄 때 훨씬 더 합리적으로 지원이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희중

윤희중보건소장

금년 3월중에 방문간호사업으로 공공근로자들을 저희들이 10명을 지원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10명이 다 못와도 5∼6명은 현재 배치될 것으로 예측하는데요. 사람만 배치를 할 뿐 그 사람들이 시행할때 들어가는 재료비라든지 비용문제는 각 구에서 자체 해결하라고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은 있습니다.

윤석기위원장

황인호 위원께서 자료요구하신 부분이 가능하시다면 서면으로 저희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중

윤희중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가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22쪽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정신보건사업에 대한 치매센타를 운영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건소에 전문의를 한사람도 확보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과연 치매센타를 운영할 수 있는지, 방안을 보면 관내 정신의료기관의 협조를 얻어서 치매센타를 운영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 관내에 있는 정신의료기관의 협조만 가지고 치매센타라고 거창하게 이름까지 붙여가면서 과연 운영이 가능한지, 또 그에 따른 치매환자를 발견해서 등록을 시켜 가지고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관리를 하겠다고 하는데 치매환자를 어떠한 방법으로 발견을 할려고 하는 것인지 보건소 직원이 일일이 전 주민을 대상으로 치매가 있는지 유무를 찾아볼 수는 없을테고 구체적인 방법으로 어떤 방법이 있는지 우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중

윤희중보건소장

정신보건사업에는 두가지 센타가 있습니다. 우선 하나는 치매센타이고 두번째로는 정신보건센타로 법규상으로 보건소내에 설치를 하겠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건소 여건상 공간도 없고 인적자원도 실은 없습니다. 치매센타를 운영할려면 정신과 전문의라든지 아니면 신경과 전문의가 배치되어야 되고 또 거기에 전문 간호사가 양성되어야 됩니다. 지금 정신보건센타를 구성할 계획으로 현재 정신보건간호사 교육은 충남대학교 병원에 의뢰해서 교육중에 있습니다. 자원을 교육시키고 있는 중이고 치매센타 운영은 내실을 기할려고 하면 치매요원이 있어야 되고 또 사회복지사도 있어야 되고 정신과 의사가 확보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까지는 못하고 작년 10월달에 저희 보건소내에서 간판식을 가져 가지고 치매센타라고 운영을 시작하고 있고 각 동사무소로 공문을 보내 가지고 통반장을 동원한 자료수집, 환자가 있으면 보고해 달라, 또 관내 정신과 의원으로 연계시켜 가지고 우리 관내에서 치매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환자가 있으면 보내 달라고 현재 공문이 나가 있는 상태이고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료수집이라든지 보건교육이라든지 환자지도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초보적인 단계입니다. 그런데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 초보단계일 망정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관내 정신의료기관과는 어떤 협조체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희중

윤희중보건소장

예.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면 답변이 오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아니 그러면 실질적으로 신경정신외과라든가 이런 전문의들이 치매환자를 위해서 어떤 치료를 한다든가 진료를 하는 체계가 되어 있느냐는 말씀이죠.

희중

윤희중보건소장

지금 가정적으로 어느 정도 가정이 잘 형성되어 있는 가정에서는 치매환자가 있으면 보호자들이 환자분을 정신과라든지 신경과로 데리고 와서 진료를 현재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치료가 잘 안되는 질병이기 때문에 그 분들을 관리할 수 있는 병원이 있어야 되는데 대전시에서는 현재 대덕구에 한군데 치매병원이 설립되어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아니 우리 보건소 차원에서 치매센타를 운영하는데 실질적으로 명실상부한 치매센타가 지금 이런 체계로 운영이 가능하느냐는 말씀이죠. 다시 말씀드려서 치매 환자가 발견이 되고 등록이 되어서 정신의료기관에 있는 전문의들이 이 분들을 위해서 어떤 진료를 해 줄 수 있겠느냐는 말씀입니다.

희중

윤희중보건소장

현재 저희들이 파악되면 저희 보건소에서는 치료는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집이 어느 쪽이며 가까운 정신과 의원을 소개하는 정도, 그리고 간호를 할 때는 위험한 칼이라든지 난간같은 것을 치우라고 하는 보건교육 정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가진위원

우리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치매센타가 하는 일이 그것이라는 얘기죠?

희중

윤희중보건소장

예. 현재는 초보단계입니다.

김가진위원

앞으로 추후 더 발전적인 계획은 있습니까?

희중

윤희중보건소장

예산이 뒷받침되면 치매센타에서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법규상으로 치매센타하면 환자등록체계도 해야 되겠지만 홍보물로 보호자 교육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치매환자 방문을 직접 해서 그 분들 관리가 잘 되는지를 확인하고 관리가 잘 안되면 병의원에 입원도 시킬 수 있는 이런 연계 체계가 구축되어야 되는데 우리 보건소내에 치매센타를 운영할 수 있는 공간도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냥 진료실에서 현재 진료와 병행해서 어쩌다 한분씩 오면 그런 조언을 하는 정도입니다.

김가진위원

의무적으로 치매센타를 운영하라는 규제나 법적인 조항은 없죠?

희중

윤희중보건소장

현재 보건소에 치매센타를 설치하라는 법규만 되어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법규는 되어 있습니까?

희중

윤희중보건소장

예.

김가진위원

거창하게 치매센타라고 하고 겨우 병원이나 소개하는 정도라면 별 의미가 없지 않느냐는 생각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희중

윤희중보건소장

아마 이것은 앞을 내다보고 법을 미리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현재 상황은 그렇지 못합니다.

김가진위원

좋습니다. 다음으로 정신요양시설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정신요양시설인 성신원을 지금 지도 감독을 하고 있죠?

희중

윤희중보건소장

예.

김가진위원

성신원은 전에 정신질환자들 수용시설이 있고 또 사회복지시설이죠?

희중

윤희중보건소장

예.

김가진위원

그런데 이용시설의 시설자체는 우리 구 재산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우리가 구에서 성신원 재단에 위탁 관리시키고 있는 실정인데 이 분들이 임의로 시설에 대해서 이용시설이냐, 아니면 수용시설이냐, 이것을 자기들 임의로 지금 바꿨습니다.

희중

윤희중보건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이것을 위탁관리를 시키고 있는 관리감독청의 사전승인없이 자기들 임의로 바꿔도 되는 것입니까?

희중

윤희중보건소장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삼정동에 있는 정신요양시설 성신원은 사회복지시설 성신원 안에 성신원이 있고 사회복지관이 있습니다. 성신원 업무는 저희 보건소로 이관이 되어서 저희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관은 저희 보건소 소관이 아니고 사회과 소속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사회복지관이 운영이 잘 안되는 관계로 그것을 시에 요청을 해서 아마 양여를 받아 가지고 거기에 정신병원을 설치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신병원은 또 시 보건과 소속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확한 내막은 제가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아니, 성신원을 그동안에 사회복지시설로 위탁관리를 시키는 과정에서 우리 구비도 지원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일방적으로 우리 구의 지도감독을 받는 사람들이 전혀 사전 승인도 없이 자기들 임의로 이렇게 시설을 바꿀 수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희중

윤희중보건소장

현재 수용시설 성신원은 저희들이 현재 관리를 하고 있고요. 옆 건물에 있는 사회복지관은 우리 사회과하고 시청 사회과하고 해 가지고 시장님하고 청장님 사이에 어떤 협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내막은 제가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99년도 예산을 보면 98년도에 우리 동구에 사회복지시설이 다섯군데가 있었는데 99년도 예산에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임의로 하나를 줄였어요. 그래서 4개소만 남고 1개소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병원시설로 아마 바꾸는 모양인데 병원시설로 바꿀때는 우리 보건소의 지도감독을 받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김가진위원

아닙니까?

희중

윤희중보건소장

병원급은 시에서 관장합니다. 시 보건과에서 관장합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성신원 사회복지시설이 병원급으로 시설이 가능합니까?

희중

윤희중보건소장

예. 그렇게 아마…

김가진위원

현재 그 시설 가지고 병원급으로 시설이 가능해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의원급이라면 몰라도 병원급이라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요.

희중

윤희중보건소장

정신병원은 주로 큰 X-Ray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대시설이 필요 없기 때문에 병실이 30베드 이상만 되면 병원급으로 가능합니다. 아마 저희 구청에서는 현재 사회복지관을 폐쇄해도 지장이 없고 그것을 성신원으로 건물을 양여해도 관계가 없다는 답변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사회과 소관입니다.

김가진위원

성신원 법인에 무상양여를 해 줍니까?

희중

윤희중보건소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사회과에서 해야 될…

윤석기위원장

김가진 위원. 양해를 구합니다. 지금 보건소장 답변으로 봐서 사회복지관 업무는 사회산업국 소관의 업무로써 보건소 업무하고는 별개인 것 같은데요.

김가진위원

알아요.

윤석기위원장

양해를 해 주시고,

김가진위원

아니 그 정도는 알아요. 그런데 그것을 몰라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성신원은 우리 보건소에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성신원내에도 쉽게 얘기해서 정신요양시설이 있고 거기에 지난번에 사회복지시설이 있었는데 그 사회복지시설을 이번에 정신병원으로 바꾸겠다는 얘기에요. 정신병원이라고 하면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감독을 한다는 얘기에요.

윤석기위원장

아니, 지금 소장님말씀으로는 병원관리업무는 시 보건과에서 한다는 얘기에요.

김가진위원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지금 성신원이 사회복지시설 관계로 병원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상당한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보건소가 지도 감독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하면 상세히 알아 가지고 하자가 없도록 관리 지도감독을 하는데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중

윤희중보건소장

사회복지시설 성신원에서는 그것을 병원화하는데 저희 보건소에서 그 업무까지 넘어온 줄 알고 저희 보건소로 공문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저희 보건소 업무가 아니라고 판단이 되어 가지고 저희 구청 사회산업국으로 업무는 이관했고요. 그래서 현재 사회복지관 성신원은 사회과하고 시청하고의 관계이고요. 성신원 안에 있는 요양시설 성신원, 그러니까 적은 성신원만 현재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성신원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김가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윤석기위원장

답변에 가름이 됐습니까?

김가진위원

예.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