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군포시의회 정기회 제7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96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일찍 나와주신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19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총무국 민방위과와 보건소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19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군포시장제출)

민방위과장 조규윤입니다. 예산안 심사에 연일 수고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치하드리며 민방위과 소관 '96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민방위 예산안 총액은 1억 5,823만 3,000원으로서 이는 '95년도 예산보다 615만원이 감액된 금액입니다. 이를 예산과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 중 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한 기준경비 366만원이 계상되었고 418페이지에 특수활동비와 관서당경비 역시 예산편성지침 기준에 의하여 편성된 금액입니다. 다음 418페이지에 경상적경비 중 일반수용비 3,382만 6,000원은 민방위 교육훈련, 민방위 홍보물 제작, 경보사이렌 점검 등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일반수용비를 계상하였고 민방위 구급차량 보험료와 정부지원 비상급수시설 점검시 소요되는 전기요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0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및 교육장관리, 대피시설 안내판정비 예산과 민방공 경보사이렌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비부품 및 수리비 등 429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민방위 구급차 유지비 182만 4,000원, 민방위 교육시 필요한 보조교육재료비 80만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시 사용하는 무균채수병 구입비 20만원 등으로 꼭 필요한 금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421페이지에 국내여비는 직원 11명이 관내출장시 필요한 경비 1,050만원을 예산편성지침 기준에 의거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하여 보상금목에 1,158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민방위대 창설기념일 유공자 시상품, 각종 협의회 간담회시 급식경비, 1일 8시간 민방위교육 대상자 중식비, 민방위교육시 매회 학생장에게 지급하는 격려품 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2페이지에 화생방장비 중 방독면 구입비는 당정동 공단지역 민방위대가 취약지역에 해당되므로 부족량인 100개를 구입하고자 1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시 강사수당으로 2,800만원을 계상하였는 바 금년까지 시간당 35,000원을 지급하였으나 그간에 수당액이 물가인상에 비하여 매우 비현실적이었으므로 내년부터는 시간당 7만원씩 확보하라는 내무부의 검토지시가 있었고 다른 부서의 초빙강사수당하고도 동일한 금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423페이지에 보상금 328만 2,000원은 1일 8시간 민방위교육을 받게되는 통대장 교육시 중식비와 중앙민방위교육 입교자에게 지급하게 될 여비가 되겠습니다. 민방위교육 강사수당과 보상금은 국비와 도비가 일부 보조되고 나머지는 시비로 충당하게 됩니다. 또한 자체사업 중 자산취득비는 244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민방위교육장에 무선마이크 시설이 없어 강사가 강의도중 이동하거나 제스추어 등 행동이 매우 불편하므로 강의시설을 보강코자 하는 것이며 8개 동사무소에 화생방 분대장비가 부족하여 확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비상대책관련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는 378만 6,000원을 계상하였는 바 이는 매년 실시하는 을지연습시 필요한 계획서 발간과 사무용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급양비 475만원은 을지연습시 야간참가자의 급식비, 야식비, 간식비 등 필요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끝으로 병사업무관리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283만원은 병무행정 추진에 소요되는 문서발송용 우표, 사무용품 구입비와 각종 서식 및 병무행정 홍보물 인쇄비가 되겠습니다. 임차료 1,250만원은 예비군 집단병력 동원훈련시 강원도 원주시까지 1,668명을 수송하기 위한 관광버스 임차료를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는 각종 병무행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시청 및 동사무소에 병무담당공무원이 관외출장을 하게 될 때 필요한 경비 403만 4,000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426페이지 보상금은 예비군 중대장 등 병무관계자 간담회 등 경비와 징병검사, 현역병 입영, 예비군 동원훈련시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여비 등 1,45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7페이지 자산취득비 255만원은 공익근무요원들의 교육장인 사무실에 추가로 필요하게 되는 의자구입비로 시계와 거울이 필요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96년도 민방위업무와 병무행정 추진에 따른 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보신 바와 같이 민방위과 예산안은 절약하고 절감하는 차원에서 꼭 필요한 만큼의 금액을 계상하여 '95년도보다도 61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저희들의 요구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집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방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방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방상익 위원입니다. 예산서 419페이지 민방공 경보싸이렌 점검수수료 있지 않습니까? 이건 점검 1회에 이렇게 16만원씩 들어갑니까?

네, 15만 몇천원 들어갑니다.

구체적으로 뭘 점검하는 거죠?

이것이 민방공 경보싸이렌의 저희는 한 개소밖에 없기 때문에 직접 저희 공무원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행정직 공무원이 하다보니까 기술적인 문제를 알 수가 없고 저희는 통신직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의왕시 같은 데는 세 군데, 수원시 같은 경우는 아홉 군데, 안양시 같은 경우는 일곱여덟 군데 되니까 거기는 그 전 해부터 계속적으로 용역회사에다 점검을 의뢰해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한 대이기 때문에 여태까지 의뢰한 적이 없었는데 도에서 행정직 공무원이 점검을 해도 그 기자재 내용을 모르니까, 그것도 일종의 컴퓨터 시설입니다. 그래서 그걸 용역을 줘야 되겠다 해서 저희도 점검을 용역을 주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게 월 한 번씩 점검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평상시에 특별히 고장이나 이런 게 없어도,

저희가 점검을 매주 월요일마다 주 1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보면 밧데리가 여덟 개가 되어있는데 밧데리 여덟 개에 구멍이 여섯 개씩 뚫려있어 가지고 거기다 전액을 붓고 있는데 그 48개 구멍을 다 열어놓고 비중을 잽니다. 그런 건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 모뎀이라든지 이런 전자시스템에 대해서는 행정직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교신 같은 것도 알 수가 없고 그래서 그건 도에 통신직들은 좀 아는데 저희가 행정직이 역부족입니다.

그런데 일상점검을 할 수 있는, 아주 전문적인 기술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민방위과에서 비상시라든가 이럴 때는 그런 걸 점검할 수 있는 체제로서 인원이 확보되어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 지금은 기술자나 전문가가 와서 하지만 상황이 아주 급변해가지고 비상시에는 자체인력 중에서 이런 걸 보고 점검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예요?

네,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인력확보가 어렵구요, 도 경보통제소에는 통신직과 전산직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능직은 아주 극히 드문데 저희도 이걸 시·군에서는 통신계에서 좀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시·군의 통신직이 계장만 통신직이고 통신직도 또 없습니다. 그래서...

공익근무요원이나 이런 사람들 중에서도 없습니까?

없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이 대부분 고졸, 고퇴 그렇고 대학교 다니다 온 사람도 있긴 하지만 이게 특수시설이기 때문에 공익근무요원은 점검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이건 계속 이렇게 하시겠네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가 이것을 실제로 기계에 대한 고장 이런 것, 회로 같은 걸 알 수가 없으니까 점검을 계속 주고자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420페이지요,

420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 중에서 민방위교육장에 대한 유지관리비 50만원은 어떤 명목으로 소요됩니까?

민방위교육장에는 VTR도 하기 때문에 커텐같은 것도 쳐져있습니다. 그런 거라든가 군포1동사무소 회의실인데 사실은 군포1동에서 예산을 들여서 해마다 보수하기는 어렵고 유리창이 깨졌다든가 아니면 안막장치가 낡았다든가 커텐시설이 말을 안 듣는다고 할 때 저희가 이걸로 해주고 있습니다. 군포1동사무소 회의실을 민방위교육장으로 쓰기 때문에.

지금 거기 교육장은 누가 관리합니까?

관리는 평소에는 회의실로, 또는 예식장으로 군포1동장이 하고 교육이 있을 때 한 6개월간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교육이 없을 때는 동사무소에서 관리하구요?

네.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별도로 관리에 필요한 유지관리비를 동사무소 예산으로 집행하지는 않죠?

그건 교육장에 대해서는 하는 게 별로 없고 예식장으로도 쓰기 때문에 예식장 시설에 필요한 것이 부족하다면 동사무소 예산을 씁니다. 저희는 예식장을 쓸 때 저희 예산은 그쪽으로 투입을 안 하구요, 민방위교육과 관련된 부분만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예식장으로 활용을 하기 때문에 동사무소에서 평소에 관리를 잘 하고 있을텐데 민방위과에서 별도로 예산을 해가지고 관리비를 계상할 필요가 있겠어요?

안막장치라든가 커텐 이런 게 떨어지면 그건 사실 그 동사무소나 예식장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저희 교육 때문에 있는 거니까 저희가 조금씩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50만원이래야 아주 적은 돈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차량선박비 중에서 민방위 구급차량 유지비, 이건 1년간 차량 유지하는 데 들어간 비용이죠? 전반적으로 다.

182만 4,000원요?

네.

이것은 저희 민방위과에 구급차량이 한 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급차량을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소요량은 어떤 산출기초에 의해서 계산되어 나온 것이 아니고 무슨 차량 한 대는 얼마, 이렇게 예산편성지침상 되어있습니다. 그 금액입니다. 그래서 쓰다 남으면 전부 다 불용액입니다.

그 밑에 재료비는요?

민방위 실습보조비 재료비는 민방위대원을 매줄마다 20명씩 앉힙니다. 20명씩 쭉 앉혀놓고 한 줄을 1조로 하는데 그 실습과목이 상반기 두 과목, 하반기 두 과목입니다. 그래서 네 과목에 대해서 한 과목당 1종씩을 확보합니다. 만약에 응급조치라면 응급조치에 필요한 보조자료, 소모품입니다. 비품도 있습니다만. 그래가지고 그것을 사가지고 20조한테 쭉 나눠주고서 실습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재료비를 계상한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네,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몇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424페이지 을지연습 현황판인데 이 종류가 열 개씩 해야 됩니까? 똑같은 걸로 하는 겁니까?

을지연습 현황판의 종류는 사실 갯수인데 갯수가 열 개가 넘습니다. 그 종합상황실에 있는 것만 해도 열 개 되고 을지연습장에 각 실시반별로 비치하는 것이 열 개 이상 됩니다.

동일할 게 아니죠?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 쓸 수 있는 것은 보관하고 양식이 바뀌었다거나 너무 노후해서 못 쓰는 건 교체하고자 하는 겁니다.

매년 쓰는 것에다 교체하고 그런 겁니까?

네, 교체하고 새로운 양식이 내려오면 다시...

425페이지 임차료에서 병력동원 소집훈련 차량임차, 이게 아까 강원도 원주까지 운행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25만원씩 계상하신 것 같은데 소집훈련자가 몇 명이라고 하셨죠?

현재 계획은 1,668명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

예상인원은 그것보다 더 늘어날 수 있다 이거죠?

네.

열 대씩이면 한 50대를 소유하는 건데 그러면 45인승 버스만 하더라도 한 2천 몇백명 되겠죠?

네.

그렇게 오바로 잡아놓은 겁니까?

네, 이것은 버스 한 대에 40명을 싣도록 기준이 되어있구요, 그리고 공무원이나 군부대나 병무청에서 같이 따라가는 사람을 같이 편승해서 싣게 되어있고 또 예비차를 한 대씩 매회 두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넉넉하게 잡아놓은 거다 이거죠?

네, 조금 넉넉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민방위과장님, 병무행정은 국비 아닙니까?

다 국비인데 이렇게 국비로 내려오지 않고 동사무소 인건비까지도 국비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병무행정사무, 여비라든가 이게 다 국비로 내려온 것 아닙니까?

네, 인건비를 포함해서 금년도에 국비가 2억 1,000만원이 교부가 되었는데 내년도에는 2억 8,700만원이 교부될 것으로 지금 내시가...

예산서에 표시했으면 좋겠는데 한데 묶어놨는지 표시를 안 해놨어요.

민방위교육 강사수당 같은 것은 직비로 도에서 우리가 국비를 받습니다마는 병무청에서 받는 국비는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예산계에서 받습니다. 그래서 표시를 안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방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할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을 취하고자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의견이 없으신지요?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이주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윤서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6년도 세출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의 '96년도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95년도 예산 9억 9,987만 3,000원보다 3억 6,889만 5,000원이 증가된 13억 6,876만 8,000원으로서 이 중 국비보조가 1,824만 6,000원, 도비보조가 3,258만 4,000원, 시비가 13억 1,89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96년도 세출예산안에 계상된 주요내역은 위원 여러분께서 이해가 쉽도록 별도로 배부된 예산안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23페이지에서 228페이지까지 인건비 직원봉급으로 3억 4,862만 7,000원, 시간외근무자 초과근무수당 및 정액수당 1억 1,211만 6,000원, 전문의사 및 청원경찰 보수 3,977만원, 물리치료사, X-선사, 임상병리사 등 일용인부임으로 7,08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28페이지에서 229페이지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100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보건정보 활성화에 75만원, 기타 일반업무 추진비로 4급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420만원, 직원대민활동비, 직급보조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 총 5,73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예산안 230페이지 특수활동비는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및 시민보건위생 관리대책으로 3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로 정액급식비 1인당 8만원과 '96년도 신설된 교통비 및 명절 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 등 1억 2,31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30페이지에서 231페이지 기관공통경비인 관서당경비 3,783만 8,000원, 일직수당, 관보구입비, 보건소 부서운영경비로 일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31페이지에서 239페이지까지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는 민원실 환경정비, 각종 시책홍보, 검사료, 보건의료 전산화 프로그램 구입비 등 1,605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는 전기 사용료, 상하수도 사용료, 자동차세, 자동차보험료, 지역보건의료 전산화 회선사용료 등 1,083만 1,000원, 피복비로 위생복, 민원근무복, 청경근무복, 청사환경관리원 작업복, 방역 소독요원의 작업복, 장갑 등 99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연료비로 난방에 필요한 경유·석유구입 및 보일러·난로 유지비에 819만 4,000원, 시설장비 유지비로 건물유지, 방역, 진료, X-선 검사, 물리치료장비 수리, 정화조 청소, 청사무인경보장치 관리비로 1,026만 7,000원, 차량유지비로 앰브란스, 소독차량, 업무용차량비 해서 757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료비로 X-선 촬영 필름 및 현상액 구입, 방역용 유류 소독약품 구입, 검사실 채수용기 구입, 방역소독수 및 예방접종 간호사 인부임에 4,478만 3,000원과 기타 운영비로 진료약품, 검사시약, 예방접종약품, 의료용 공업품, 전경대 의료비 지원 등 2억 1,37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39페이지 관내출장여비로 정규직원 1인당 1일 1만원씩 26명에 대하여 월 8일간 계산하여 2,4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39페이지에서 240페이지까지 보상금으로 대마, 앵속, 무면허 의료행위 신고보상비 방역소독원 목욕비, 의·약사 간담회 급식비, 특수질환자 진료비 등에 32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40페이지에서 241페이지 중 자산취득비로 앰블런스 비치용 산소통 1개, 보건의료 전산화용 책상 7대, 직원의자 5개, 임산부 검진용 진찰 침대 1개 검진용 침대 1개, 회의실용 책상 및 의자 시민건강 교실용 책상 및 의자, 영·유아 등록대장 보관함 구입비 등으로 8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42페이지, 244페이지 국고보고사업으로 마을건강원 보수교육에 따른 강사수당 및 여비, 예방접종 백신 구입비, 선천성 대사이상검사비,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비 접종기자재비, 가족 계획 시설비 피임약재 기구 구입 등으로 국비 1,824만 6,000원, 도비 1,513만 1,000원, 시비 2,233만 1,000원으로 총 5,57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44페이지에서 246페이지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방역소독약품 구입, AIDS간이 검사 시약비, 피부병 검진치료비, 간염예방 접종, 산업체 미혼여성 풍진예방 접종, 저소득층 성인병 검진 방문 보건 사업용 청진기 10종 등 장비 구입으로 도비 1,645만 7,000원, 시비 1,292만 9,000원 총 2,93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46페이지에서 247페이지까지 자체 신규사업으로 시민의 보건에 관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보건의료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보건 의료 전산화 사업비와 농촌지역 및 좁은 골목 등의 원활한 방역소독 실시를 위한 방역차량 1대 증차 등 장비 보강과 현재 사용중인 X선 간접 촬영기의 교체, 복사기 교체 등으로 1억 2,895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자체 계속사업비로 보건소 적출물 처리비로 4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역과 같이 보건소 소관 '96년도 세출예산안은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고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보건소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하여 불요불급한 사업비 외에는 계상을 최대한 억제하고 예산편성 지침을 준수를 하고 행정의 능률화를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총무위원 여러분의 특별한 배려가 있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96년도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태 위원입니다. 질의에 들어 가기 전에 예산서 페이지하고 여기 심의조서 페이지수가 틀리죠? 맞지 않죠? 예산서 본예산안 자료하고 예산서하고 페이지가 맞지 않죠? 맞습니까? 틀리죠? 이렇게 지금 초선이고 지금 페이지를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막 찾아야 될 입장으로 혼란을 초래하게 되는 이런 점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되도록 없도록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손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영선 위원입니다. 먼저 소장님께 묻겠습니다. 보건소를 이용하고 있는 우리 군포시민 24만 중에 우리 보건소를 이용하는 환자가 하루 평균 어떤 과별로 몇 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까?

진료실은 지금 현재 환자가 계속 늘고 있는데 한, 80명 내지 어떤 때는 100명까지 오실 때가 잇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여자 분인데 상당히 아주 자상하게 노인분들이 많이 오시니까 자상하게 진료를 하고 그러니까 조금 기다리는 시간을 불편을 느끼고 있지마는 계속 환자들이 좋은 반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루에 약 80명 정도요?

네.

80명 중에는 보건소 위치가 지역을 잘 아시는 분들은 찾아 가기가 쉽지마는 신도시에 입주하신 주민들은 주로 홍보를 하지 않으면 잘 모르는데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신도시 분들은 몇 % 정도 됩니까? 80명 중에?

지금 신도시 주민들도 물리치료실 개설과 관련해서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신도시 쪽에서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위치가 주택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한 점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보건소 이전문제라든가 하는 것은 신중히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신도시 쪽에 안내 이정표, 표지판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 혹시 시설한 데 있습니까?

신도시 쪽에는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입구에 보건소 방향표시만 하나 되어 있는데,

그 시설이 정확하게 어디가 있습니까?

보건소 군포1동사무소 옆에 파출소 바로 뒤에,

그 주변에 와서야 있죠?

그렇습니다.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우선 보건소 같은 경우는 상당히 시급을 요하는 환자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유있고 물어서 갈 분들이야 시간이 걸리더라도 갈 수 있는데 환자를 실은 차량은 급을 요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군포시에 요소요소에 안내판을 좀 설치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참고하시고요.

고맙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해서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죠. 아마 보건소가 시내에 두 개소가 있다든가 이러면 별 문제인데 어차피 한 군데에 있기 때문에 시도시 주민이라든가 아니면 시청을 근방으로 해가지고 푯말을 보고 어느 부분이 있다는 걸 안내하면 지금 손 위원님 말씀대로 이용을 많이 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그래도 보건소가 어디 있구나 하는 것을 쉽게 찾을 수 있는 안내표지판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적극 검토하셔서 표지판을 부착을 해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참고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안 131페이지를 보시면 여러 가지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비랄지 또 가족계획 시술비 130쪽에서 131쪽까지……. 좌우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소장님이 안 보셔도 알 겁니다마는 피임약제 구입 거기에 보면 국비, 시비는 다 계상이 되었는데 왜 도비가 하나도 없습니까? 이게 국가적인 사업에서 도비 같은 건 안 내려 옵니까?

네, 국비하고 시비만 부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시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마찬가지입니다.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방역 소독약 같은 경우에는 도비가 내려오는데요.

네, 그건 도비가 조금 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안 계세요? 예,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상익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32페이지 보건홍보용 VTR 테이프는 어떤 용도로 쓰시는 거죠? 보건소에서 비치하면서 하는 건가요?

보건소에 건강교실을 설치해서 금년에 보수하면서 설치가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보건교육에 중점을 두고 시행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동별로 부녀회장님 또 새마을 지도자 또 각계 각층을 통해서 보건교육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교육장소도 보건소구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정방문 보건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농촌지역에 갖고 나가서 또 홍보도 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대여도 해 줄 계획입니다.

내년도에 교육계획이 있습니까?

교육계획을 수립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산안에 반영은 안 하셨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아니, VTR 테이프는 구입하시는데 부녀회라든가 이런 분들 소집해서 교육 하시면 전혀 예산이 안 들겠습니까?

장비라든가 오버헤드프로젝트인가 필요한 장비는 당초 예산에 다 계상이 되어서 일부 확보가 되어 있고,

그 분들 와서 교육만 받고 가면 된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보건소를 예를 들어서 계절적으로 유행하는 질병이 뭐냐 홍역이 많이 질병이 되면 홍역에 대한 홍보를 하기 위해서 VTR을 이렇게 해서,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릴께요. 시민건강 소식지는 이게 한 종류가 20만원짜리입니까?

매 달 제목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아이템이 여러 가지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한 종류가 20만원짜리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한 종류입니다. 그런데 그 부수가 많기 때문에 각 동에 다 나가고 도 부락까지 다 나가기 때문에 부수가 많습니다.

종류는 한 가지인데 매수가 많다 이거죠?

매 달 3,000매 정도가 소요됩니다.

몇 부 정도입니까?

매 달 3,000부 정도입니다. 매 달 발행하는 것이.

3,000부요?

예, 예를 들어서 "간염을 예방합시다" 그러면 간염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전염이 되고 예방방법은 뭐고 그런 것을 질병별로 또 월별로 전부 다 자료를 해서,

그럼 소식지에 대한 배포선은 어디까지 배포를 합니까?

각 동에 민원실에도 비치가 되고 또 위원님들한테도 전달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로 동사무소의 민원실에 비치,

그리고 농촌지역 또 보건소 홍보용으로 전부 다 나갑니다. 학교 같은 데로 나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질검사수수료는 어떤 수질이죠?

이게 지하수를 주로 음용하는 농촌지역 군포2동이나 대야동 같은 데 지하수를 이용하는 음용수로 사용하는 지역을,

약수터가 아니구요?

네, 그건 보건소에서 1차 검사를 해가지고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내는 겁니다. 여기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내는 검사사수수료입니다.

이 지하수는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 하면 안 됩니까? 지금 일반적으로 우리가 약수터의 수질검사를 상수도사업소에서 주관해 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하수만 별도로 보건소 소관으로 분리해서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특별히 할 이유가 있나요? 한 군데서 하면 안 됩니까? 상수도사업소에서?

그런데 장티푸스 같은 것이 유행하는 장마철이라든가 그런 하절기에는 저희가 지하수는 별도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한번 협의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검사성적서를 상수도사업소에서는 발행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체검사만 하는 거지 대외적으로 성적서를 발급하거나 그러지는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약수터에는 거기서 지금 검사한 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믿고 거기다 매월 검사한 것을 기준치 안에 들어간다고 써 놓지 않습니까? 그걸 믿고 약수를 음용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것이 보증이 되고 믿을만 하다면 지하수도 그런 발행은 못하더라도 확실하다면 한 군데서 해도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상수도사업소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하도록,

예, 그렇게 하면 수질검사 수수료가 별도로 안 들어도 되지 않냐는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234페이지에 시설장비 유지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상수도사업소는 수도 음용수만 검사를 하지 외부에서 검사의뢰를 하거나 그런 것은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식적인 검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8개 항목만 검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수질 검사할 수 있는 항목이 38개 항목인가 되는데 보건소에는 음용에 적합하냐 안 하냐는 8개 항목만 검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사업소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지만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연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상수도사업소에서 하더라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보증을 하는 그런 기준치에 든다는 것을 주민들에게, 시민들에게 알려 놓거든요. 그것도 믿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믿을 수 있습니다. 믿을 수는 있는데 공식 검사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자체 수질검사하는 역할만 하는 거지 공식적으로 검사기관의 지정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조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34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에 부분적으로 말씀드리기보다 전반적으로 보면 수리비 명목이 방역장비 수리비 또 진료장비 수리비, X선 장비수리비, 검사장비 수리비 이렇게 수리비가 계속 장기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뭐죠?

매년 지침에 아마 건물유지비는 평당 얼마서부터 유지비를 계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가 376평인데 3층까지, 거기에 기준에 맞춰서,

건물유지비는 빼고요, 장비수리비.

방역장비는 휴대용 연막소독기라든가 이것이 수시로 고장이 잘 납니다. 쓰다 보면, 그래서 일괄해서 방역사업이 시작되기 전에 동에서 전부 일괄 사업추진해 가지고 됩니다.

검사장비 같은 경우에 한 해에 검사장비 수리하는 데 50만원씩 예산이 집행되는데 세부적으로 검사장비에 대한 내역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1년에 네 번씩 정기적으로 계속 수리를 해야 되는가 이렇게 의문이 생기구요, 아니면 정례적으로 어떤 고장이 없어도 이렇게 정기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좀 알고 싶은데요.

장비는 별안간 고장이 날 수도 있고 해서 그걸 대비해서라도 매년 2회정도 보수하는 걸로 해서 예산을,

실제로 이렇게 4회 안 할 수도 있죠?

안 할 때도 있습니다.

예산은 그렇게 하고 고장 났을 때 수리를,

대비를 하기 위해서...

대비하기 위해서 하신 거죠?

네.

그 다음에 예산서 255페이지, 256페이지에 나온 방역시범마을 유류지원 해가지고 연막용이 있고, 실지로 연막용은 경유나 휘발유를 연소시켜 가지고 뿌리는 거죠?

그렇습니다.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경유와 휘발유 뿌리는 게.

태워가지고 연기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경유를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이 소독효과나 이런 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자체로 소독하는 건 아니고 약품하고 섞여서 연기가 나오도록 태우는 역할을...

연소시키도록?

그렇습니다. 연소시키도록, 그리고 휘발유는 방역차 운행할 때...

차에 들어가는 연료는 실제 경유만 그렇습니까? 경유를 태우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방역했을 때 연막용 가스를 일반 시민들이 호흡기에 흡입했을 때는 별로 좋지 않겠네요? 경유를 태우면...

그렇습니다. 직접 장시간 맡으면 좋지 않죠. 그래서 방역을 하면서도 마스크를 다 하고 또 소독이 9시에 끝나면 목욕을 할 수 있도록 목욕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오래 되다보면 기침이 나오고 기관지가 좋지 않다고 해서 장시간 뿌리는 데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원래 방역 할 때는 경유를 태워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네, 연소시키기 위해서 같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어려서부터 계속 골목골목 소독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켜봤습니다마는 신도시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구도시쪽에 가면 이제 7∼8세 된 국민학교 2∼3학년 아이들이, 차량 서행하면서 연막기에서 나오는 냄새가 이렇게 인체에 해롭다는 걸 어떤 홍보를 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이상하게 골목골목 누비면서 뒤에 항상 따라다니거든요, 10여명씩. 그런데 그게 건강에 좋지 않다는 말씀 때문에, 경유와 휘발유 혼합해서 뿌려지는 연막에 이상이 있다는 걸 홍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부모 입장에서도 이상이 없는 줄 알고 내 아이가 따라다니는 것도 그러다 말겠지 하고 말거든요. 그것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신기하고 그러니까 따라다니고 하는데 그것도 상당히 위험이 있습니다. 앞에 연기가 있으니까 아이들 따라오는 게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타 시·군에서도 그런 사고가 난 곳도 있고 한데 그래서 소독수하고 운전수하고 행정요원이 따라갑니다. 그래서 다가오지 못 하도록 조치를 하고 또 동사무소를 통해서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연결해서 두어 가지 더 하겠습니다. 기타운영비에서 진료약품에 유료하고 무료 지급하는 것, 뭐가 차이가 나는 거죠?

진료환자약품 유료는 보건소에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료는 무료순회진료 나가는...

영세민 저소득층에 나갈 때?

그렇습니다. 정기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40페이지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서 회의용 연결책상 해가지고 400만원 하셨는데 그동안 회의용 연결책상, 회의용 탁자가 없어서 새로 구입하시는 겁니까?

먼저 행정감사 때도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회의용 탁자가 없기 때문에 군포1동사무소에서 빌려온 겁니다. 그래서 회의실을 다시 금년도에 보수를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건강교실과 연계해서 각종 회의라든가 교육을 할 때 활용하기 위해서 이것을 별도로 확보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행정감사를 치르시면서 아마 절실히 느끼신 것 같은데 그 전에는 회의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전에는 회의실이 보수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보수를 했기 때문에 전에는 회의실이 없었죠.

그러니까 행정감사 때만 필요한 연결책상이라면 의미가 없지 않느냐, 평소에 쓰시고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책상이라야지 1년에 한번 행정사무감사 받자고 책상을 구입하시는 건 안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건 아니죠. 앞으로 보건소에서 보건교육과 관련해가지고 자주 교육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비품이 필요한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236페이지 기타운영비 전체적인 예산액이 1억 7,400만원을 지금 증액을 했는데요, 그 내용들을 보면 대충 예방접종이나 치료약품 구입비 내지는 소모품들인데 이게 전년도하고 1억 7,000만원씩 차이가 날만한 특별한 지출이 어느 쪽에서 나오는 겁니까? 지금 전년도는 3,900만원으로 기타운영비에 일괄적으로 되어 있었고 이번에는 2억 1,30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제가 그 안에서 몇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보건소를 이용하는 환자가 신도시에서도 많이 오시고 있고 그래서 환자가 계속 느는 것을 대비해서 증액을 했습니다.

그렇게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대비가 1억 7,000만원이죠?

네, 그리고 예방접종 인구가 계속 늘고 있기 때문에 예방접종 약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쭤보겠습니다. 일본뇌염에 유료라는 의미는 가서 접종할 적에 보건소 가격하고 일반 내과하고 틀린 것처럼 내고 하죠? 그걸 약품비에서 어떻게 잡습니까?

일본뇌염 예방접종 수가 유료비는 저희가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구입되는 그 금액 그대로 받는 것입니다.

이게 그대로 받으면서 수입이,

그렇습니다. 세입조치가 다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다만, 이것이 뒤에 보면 도비로 해서 무료분이 나오는데 그 무료분만 가지고는 도저히 전 대상을 다 접종하지 못 하기 때문에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일반 의료기관에 가서 맞으면 적어도 15,000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편의를 도모하고 의료시혜를 더 하기 위해서 저희가 무료로 접종을 확대해서 실시하는 겁니다.

작년에 보건소에서 일본뇌염에 아이들 몇 명이나 접종했습니까?

저희가 일본뇌염 예방접종 할 때는, 한참 많이 접종할 때는 하루에 5∼600명씩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 한 것이 학교접종까지 다 해서 4만명...

학교에 순회도 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