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영호 의원 발언

2007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 이동수 위원입니다. 2007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는 2007년 11월 23일부터 29일까지 7일간 시 본청 및 소속 행정기관과 각 동사무소, 의왕시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한 내용이 방대해서 바쁜 의사일정 가운데, 단시일에 전체를 집약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며, 혹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이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배부해드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감사의 목적부터 3쪽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총괄표까지는 보고서로 갈음 하고 4쪽 감사결과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감사 실시내용은 시정요구, 처리요구, 건의 등으로 별도로 작성하였지만 편의상 일괄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 주요 지적사항 내용은 총 147건이며 이중 4건을 시정 요구, 72건은 처리 요구 그리고 71건을 건의사항으로 분류 하였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문제점을 개선하고 방만한 예산운영이나 그릇된 점을 개선함으로써, 결국에는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데 혹시나 위원님들의 쓴소리가 자의적이고 편의적인 판단으로 인해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위축되거나, 피해를 보는 일이 없는지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며, 앞으로는 잘못됨은 올바르게 지적하고, 잘된점에 대해 포상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열정과 신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높여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는 파트너쉽이 되도록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우선 민원행정 서비스분야의 경우 시민과의 접촉이 잦은 만큼 그 역량이 크다 하겠습니다. 모든 민원업무를 민원인 입장에서 생각하고 공정하고 분명하게 하며, 업무 수행시 부서간 이해부족으로 늦어지는 경우가 없도록 신속 정확히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민원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책의 수립과 집행과정에 반영하고 고객중심으로 끊임없이 개선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민원 업무 수행시 최고의 고객으로 인식하고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들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공공청사 건축 및 시설공사 집행실태와 하자보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각종 사업 추진시 충분한 자료조사 및 주민여론 반영, 관계 기관과의 사전협의 후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사업지연 방지와 철저한 감리감독으로 하자발생을 최소화하여 예산의 효율성과 주민편의 도모에 중점을 두는 것에 초점을 맞춰 감사를 실시한 결과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 사전 검토가 미진하여 설계가 변경되거나 공기가 늦어져 예산이 증가되는 사례가 많았고, 시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아 추후 설계변경 또는 시정하는 사례가 있었으며, 공사감독 소홀에서 흔히 나타나는 마무리 작업의 부실로 인한 하자 발생이 많았다는 것은 담당 공무원의 책임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청계 택지개발 지역의 휴먼시아 입주로 우리시의 자랑이 되고 있지만, 마무리 공사가 미흡하여 차후 예산 추가부담이 우려되는 만큼, 시에서는 이 모든 것이 완벽하게 조치된 후에 인계·인수 과정을 밟아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되고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하기 바랍니다. 우리시의 내손동 재건축과 관련하여 우선 시급히 공용청사문제를 매듭지어야 할 것입니다. 시와 조합측이 소송중에 있는데 이행각서와 철저한 법률적인 검토를 통하여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일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하며, 추후 소송 진행과정시 조합과 이해와 설득을 통하여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매스컴에도 보도된 내손초등학교와 관련하여 재건축공사로 인하여 석면과 소음·진동, 통학로에서의 교통사고 위험등 학생들의 학습권과 생명권 등이 빼앗기고 있다고 학모들이 반발하고 있으므로 공사진행에 앞서 시급히 학교 신설을 추진하도록 조합 및 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하여야하며, 불이행시 강력한 행정조치를 통하여 학생들을 보호해야 할 것입니다. 공무원을 대신해서 개인이나 단체에서 시예산을 집행하는 사회단체보조금, 경상적보조금, 행사 위탁금 등은 투명성 제고와 적립 포인트에 따른 장학기금 조성을 위해 전용카드 사용을 독려하고 있지만 사용은 미진한 실정이며, 보조금 정산에 있어서도 사업종료 후 빠른 시일 내에 정산이 이루어져야 하나 수개월 동안 지연된 곳이 있는 등 관리감독의 소홀함을 드러냈습니다. 예산 정산이 늦어질 경우 사업에 대한 평가도 안 되고 실질 예산이 어떤 용도로 쓰였는지를 알 수 없으므로 집행부에서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게 되어 방만하게 운영될 소지가 있으므로 해당 부서에서는 시급히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차후 보완이 안 될 경우 예산상 불이익을 줘서라도 시정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바랍니다. 한편, 우리시의 경우 세원의 부족으로 재정상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만큼 미징수 된 수입원에 대해 적극적인 채권확보와 체납액 징수를 통하여 재원확보에 힘써야 하며, 해마다 집행되어지지 않고 이월되는 예산을 줄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용역계약과 물품구매시에 공개경쟁제도를 활성화하여 투명성확보와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극대화 시켜 시재정의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취락지구지정과 관련하여 백운호수주변 5개 마을이 취락지구 지정기준에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지정되고 있지 않아 해당 주민들이 정신적·물질적으로 고통과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백운호수주변 개발 시 계획적 개발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취락지구 지정을 고려하지 않았다 하는데, 당초 취지에 맞게 먼저 취락지구를 지정하고 개발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만한 건축행위에 대해 관계법령에 따라 개발행위제한을 고시하였다면 현재의 민원은 사전에 해소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이와 같이 지역개발에 있어서 사업의 타당성과 계획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기초단계인 연구용역시에는 반드시 지역 여론과 관계법령 등을 충분히 숙지하여 합리적인 계획이 되도록 업무연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행정은 종합행정으로서 하나의 프로젝트에 대한 단편적인 시야로 인하여 다양한 지역계획 간의 상충과 혼선이 발생하는 사례가 제기된바 관계기관, 관련부서 등 사업추진시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이 아쉬웠던 부분이었습니다. 앞서와 같이 설명 드린 주요지적사항 외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7대 대통령선거 운동기간과 겹쳐 분위기 및 시기 등에 있어서 부실하고 미흡하리라는 일부의 우려와 달리 의원님들의 열정적 의지와 노력으로 활발하게 진행되었으며, 오랫동안의 사전준비와 함께 날카로운 질문, 그리고 올바른 비판을 통해 합리적인 정책마련에 큰 역할을 수행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는 감사 이후에도 평소 의정 활동을 통하여 진행상황이나 추진 정도를 확인하여 행정사무감사 제도가 의미하는 목적달성과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석의원 박 석 근 의원 의왕시의회 Copyrights 2026 UIWANG City Council & Jeyun co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