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재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로 회부된 2003년도의성군세입세출예산안 중에서 본 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위원회 소관 2003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본회의에서 군수로부터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이 있었으므로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 심사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왜냐하면 승인을 해주면 책임도 따르기 때문입니다. 특히 질의하실 때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의문사항이 있으면 목별로 질의하고 어디에 어떻게 왜 쓰여지는지 따져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 심사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로 회부된 2003년도의성군일반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총 예산규모는 1,614억2,300만원으로 2002년도 당초예산 1,529억3,300만원에 비하여 5.55%가 증가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5.44% 증가한 1,519억7,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7.35% 증가한 94억5,300만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예산 현황입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02년도 대비 지방세 수입 3.38%, 지방교부세 14.78%, 지방양여금이 0.37% 증가한 반면 세외수입 4.08%, 조정교부금 2.93% 보조금이 3.20% 감소하였으며, 2003년도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이 29.4% 증가한 반면 보조금이 56.83% 감소하였습니다. 2003년도 회계별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성질별 구성 비율을 보면 경상예산 32.34%, 사업예산 62.54%, 채무상환 0.55%, 예비비 등이 4.56%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년대비 경상예산 5.98%, 사업예산 4.20%, 예비비 등이 26.52% 증가한 반면 채무상환이 20.54%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주요성질별 구성비율을 보면 경상예산 23.36%, 사업예산 55.40%, 채무상환 8.79% 예비비 등 12.45%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년대비 예비비 등이 194.61% 증가한 반면 경상예산 6.19%, 사업예산 4.06%, 채무상환이 18.57% 감소되었습니다. 지방재정 여건이 어려워진 현실에서 급증하는 행정수요와 다양한 군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경상예산의 긴축편성으로 예산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 확충에 더욱 노력을 경주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2003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예비 심사하는데 있어서 세입예산 분야에서는 세출예산 집행을 위한 세입예산 과다 편성으로 세수결함을 초래하는 사항은 없는지, 국·공유재산관리 계획에 따른 재산매각 수입의 징수가능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세입의 안정성을 판단하시기 바라며 세출예산부분에서는 대규모 투자사업은 재정영향, 경제적 효과, 배분적 효과, 실효성 등을 검토하시어 투자 재원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시고 소규모 투자 사업은 주민편익, 생활환경개선 등 지역숙원사업 위주로 편성되었는지, 지역안배, 벌려 놓기식 분산투자로 투자효과가 저하되는 사업이 없는지, 불요불급한 일회성, 소모성 예산은 없는지, 수익보다 지출비용의 과다로 장기적인 재정운영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는 시설투자는 없는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부합하는지, 지역이나 집단의 이익, 계층간의 이해위주로 특혜성의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예산은 없는지 등 심층적으로 검토 분석하시어 건전 재정운영, 지역간 균형개발을 이룰 수 있는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예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의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무형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들 기획감사실 담당들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담당 주사 인사) 지금부터 2003년도 저희들 기획감사실 소관과 함께 읍면 소관, 그리고 예산 총칙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 총칙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1,519억7,000만원, 6개 특별회계가 94억5,300만원, 그래서 총계가 1,614억2,30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총괄에 일반 및 특별회계인데 일반, 특별회계는 앞서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분야에 세입·세출 총괄은 생략하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 중요한 부분만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보통세 중에 주민세가 14억입니다. 작년보다는 9,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산세는 4억2,000만원, 역시 2,000만원정도 증액이 되었고 그 다음에 자동차세가 16억9,999만5,000원, 2억여원이 증액이 되었고 농업소득세는 작년과 똑같이 1,000만원이 계상되었고 다음 담배소비세는 점진적으로 금연운동이 확산 전개가 되고 있으므로 우리 군에도 내년에는 2억원 정도가 감소된 26억5,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종합토지세는 7억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8페이지 주행세는 9억9,000만원으로 1억7,40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목적세 두 가지가 4억이 작년과 똑같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과년도수입을 1억을 잡았습니다. 세외수입은 작년보다 5억5,000여 만원이 감액된 130억2,579만7,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세외 수입 중에 중요한 부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에 증지수입이 되겠습니다. 읍면에서 발행하고 있는 각종 재증명이 되겠습니다. 호적등본을 위시해서 각종 발급하고 있는 재증명이 1억정도 감소가 되어서 1억9,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쓰레기봉투 판매수입도 1,200만원정도가 감액된 2억5,895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34페이지에 사업수입 중에 기타사업수입, 주로 진료수입이 되겠습니다. 진료실, 치과실, 한방진료실, 그리고 예방접종 수입, 보건지소, 이래서 7억8,142만8,000원도 역시 3억7,000만원정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징수교부금도 1,000만원정도 감액된 2억7,289만3,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이자수입은 예산 규모가 늘어나기 때문에 작년보다 1억7,000만원이 증액된 17억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는 작년과 똑같이 2억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도 2002년도와 똑같이 70억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전입금은 기타회계전입금인데 농공단지특별회계에서 전출해 준 것이 있습니다. 전입금을 2억7,000만원을 잡았습니다. 다음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입니다. 크게는 세입 중에 네 가지, 다섯 가지 중에 가장 비율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지방교부세가 현년도보다 94억 여원을 증액한 732억1,2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양여금은 159억9,069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작년보다는 5,800만원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조정교부금이 되겠습니다. 재정보전금이 19억5,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이 작년보다는 4억 정도가 감액이 되었고 그래서 212억5,022만4,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산출기초 부기는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50페이지 시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역시 도비보조금도 작년보다는 8억9,5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되고 181억6,569만6,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중에 증감은 예전에 없어서 78억4,300만원이 증액되어서 현년도보다 예산규모는 1,519억7,000만원으로 일반회계를 편성했습니다. 다음 세출분야 일반 행정비 중에 저희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관리 여기에서부터 저희들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일용인부에 청사관리 1,2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84페이지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가 현년도보다 4,900만원이 감액된 1억3,095만7,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내용 중에 중요한 부분만 발췌를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6페이지에 보면 관보구입이 1,300만원, 역시 현년도하고 같습니다. 그 다음에 군정현황 및 주요업무 화보집 발간, 민선3기 보람과 성과집 발간, 그래서 1,500만원, 1,2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현년도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에 국내여비가 400만원정도 감액이 되었습니다. 3,9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88페이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부군수가 되겠습니다. 현년도 수준하고 똑같습니다. 밑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도 역시 현년도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기타업무 추진비도 현년도 수준입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에 행정실비 보상금은 700만원정도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연금부담금은 의원님들의 의원상해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법적인 경비입니다. 현년도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90페이지에 공보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현년도보다 5,000여 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3억3,037만6,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 역시도 중요부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2페이지에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가 현년도 수준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93페이지에 농특산물 광고제작, 그 다음 농특산물 광고료 TV입니다. 내년도에 신규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는 지난번 1차 정례회 때 행정사무감사 때도 의원님들께서 TV 광고하는 것이 효과 면에서 많은 성과를 거양하지 않겠나 하는 지적도 있고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94페이지 사회단체, 하단부에 있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이 1,200만원, 한국자유총연맹, 정액보조입니다. 기준대로 1,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예산관리에 경상예산에 일반 운영비는 현년도 수준으로 그대로 동결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97페이지에 국내여비로서 현년도 수준으로 동결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에 사회단체 보조금, 임의 풀보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침대로 1억7,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98페이지에 역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감사부분인데 1,200만원정도 감액 계상을 해서 6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법무통계관리 일반운영비도 현년도 수준입니다. 30만원정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서구입비에 행정자료실 운영, 자료실에 교양 및 전문서적 구입 그래서 현년도 수준보다는 800여 만원이 증액된 1,04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에 103페이지에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역시 행정자료실에 관한 각종 집기하고 비품이 되겠습니다. 2,100만원이 신규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저희들 기획감사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기획감사실 소관은 사업성은 전혀 없습니다. 거의가 지원 부서이기 때문에 전체 군정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각종 경상적 경비입니다. 그래서 작년수준보다 증액된 것은 별로 없고 동결이나 오히려 감액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원 재비가 되겠습니다. 지원재비 지방세 상환에 지방세 채무상환 차입금 이자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 각종 청사 신축이나 또 하수도, 이런 공사에 따라 채무상환 시기가 도래되어서 그것을 상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억4,497만원의 상환이자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454페이지 차입금 원금이 되겠습니다. 원금은 작년보다 1억7,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3억9,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는 23억3,789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법정 인건비하고 봉급조정수당을 예산계에 계상하도록 지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전체 우리 본청소관만 되겠습니다. 78억7,645만9,000원이 증액되어서 1,326억76만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읍면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읍면별 예산 총괄은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세출총괄도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4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 역시 읍면소관도 중요부분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66페이지에 보면 사회단체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 읍면협의회 각 60만원씩 그래서 18개 읍면에 1,08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현년도 수준인데 정액보조입니다. 다음 총무행정에 일반운영비입니다. 그래서 18개 읍면에 기본사무용품비 또는 청사 운영에 따른 각종 경비가 되겠습니다. 6억4,104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읍면별 내용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71페이지 읍면직원들 국내여비, 관외여비가 되겠습니다. 월액여비 외에 또 읍면에 출장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국내여비도 4,131만6,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조금 감액이 되었습니다만 이는 읍면직원 정원이 조정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472페이지 월액여비가 작년보다는 1,200여 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4억3,194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473페이지 기타업무추진비가 5,07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 역시도 정원에 관련되는 업무추진비이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600만원정도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인사행정에 일반보상금, 리반장 수당 및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현년도 수준입니다. 7억3,141만원입니다. 477페이지 새마을행정에 민간이전, 사회단체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읍면협의회 정액보조금, 면당 120만원, 그래서 7,380만원으로 현년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다음 479페이지 재무행정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종합토지세 고지서 발송 우편료와 그 외 경비가 되겠습니다. 4,500여 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도 세무담당 공무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읍면별 차등이 있는 것은 읍면에 세무담당 정원에 따른 차이가 있습니다. 현년도 수준으로 5,28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기타 보상금, 바로 밑에 있습니다만 지방세 송달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5,977만6,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481페이지에 회계관리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우리 읍면 전체 공무원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69억9,110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봉급과, 상여금, 기말수당, 처우개선비가 되겠습니다. 483페이지에 수당이 되겠습니다. 19억5,880만4,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일반수당과 그 다음 정액수당, 초과근무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가족수당, 그 다음 정근수당, 각 수당을 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495페이지 역시 재무행정 회계관리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각종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청사전기료, 신호등전기료, 가로등, 경광등, 상수도사용료, 그 다음에 배수장 전기료, 복지회관 전기료, 각종 연료비, 차량비 등 이래서 7억3,680만9,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6,000여 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만 이는 단가가 인상된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그래서 읍면장 480만원해서 18개 읍면에 현년도 수준으로 8억8,6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업무추진비도 직책급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등등 해서 5억4,504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복리후생비 5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6억7,303만2,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현년도보다는 2억원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508페이지 역시 재산관리에 일반운영비 읍면청사 건물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3,581만1,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읍면별로 규모는 소규모입니다만 필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8개 읍면에 현년도보다는 9,100여 만원이 증액된 1억4,9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514페이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역시 이 예산도 읍면별로 각종 행정장비가 되겠습니다. 노후되었거나 내용연수가 되어서 교체 대상이 되면서 또 꼭 필요한 것은 신규로 구입을 하고 이래서 1억2,257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는 작년보다 780만원정도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행정비를 마치고 사회개발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 사업에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인데 3.1독립운동기념탑 및 공원에 5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역시 문화재사업에 재료비가 500여 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역시 이것도 일시사역인부가 되겠습니다. 문화재 주변 제초작업 인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체사업에 유일하게 우리 군에 국보로 있는 탑리5층석탑 내 화장실 분뇨수거료 50만원입니다. 체육지원에 525페이지 민간 이전에 사회단체보조금, 올해는 군민체육대회는 안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군민체전을 하기 때문에 읍면별로 군민체육대회출전 경비 각 400만원씩, 이래서 7,9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527페이지 환경미화분야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읍면에 환경 정리요원 인부가 되겠습니다. 7억3,357만4,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현년도보다는 7,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단가 인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533페이지 역시 환경관리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년도보다는 3,200여 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만 9,985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읍면별로 정화조 청소라든지 공중화장실 분뇨수거, 쓰레기 소각장 유지관리, 소각로 유지보수, 그 다음에 쓰레기 소각장에 따른 유류대, 그 외에도 환경정리요원 작업복, 매립장 굴삭기 유류대, 이래서 전체 금액이 9,9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회계에 매립장 소독약품비가 1,137만2,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536페이지에 기타보상금, 재활용품 수거보상금이 되겠습니다. 6,1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자체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 복토, 매립장 시설비, 이래서 쓰레기매립장이 있는 읍면이 되겠습니다. 3,790만원이 증액된 9,95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상하수도사업 자체사업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인데 537페이지, 이는 각 읍면별로 간이상수도 전기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5,900만원이 계상이 되고 지원을 매년하고 있습니다. 539페이지 생활보호에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는 읍면별로 찾아오는 부랑인들 구호가 되겠습니다. 6,9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가정복지에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경로주간 일선 노인 지도자 교육에 따른 전체 경비가 되겠습니다. 6,7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주택 및 지역개발, 도시개발, 도시계획사업, 경상예산이 되겠습니다만 일반운영비에 9,366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가로등 수선 이 외에 우리 빙계군립공원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42페이지에 일반회계 일시사역인부가 되겠습니다. 노상적치물 및 불법광고물 계도 인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춘산면에 빙계군립공원에 따른 경비 2,78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자체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읍면별로 가로등 설치, 여기에 따른 경비하고 같이 되어 있습니다만 7,374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545페이지 도시개발에 재료비 역시 일시사역인부입니다만 구봉산 및 유원지 제초작업, 의성읍에 인부가 되겠습니다.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 지역계획사업에 일반운영비에 546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예취기 유류대 및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7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지역개발에 경상적경비 547페이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18개 읍면 가로화단 꽃묘구입, 유휴지 경작, 금성면에 화단이 되겠습니다만 이래서 4,100만원입니다. 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복지회관 관리인부가 봉양, 안계, 다인, 비안, 그리고 도로변 풀베기 사업, 테마거리 관리, 조성지 벚나무, 청화산 단풍관리, 이래서 전체 경비가 5,1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및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548페이지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17억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읍장, 17개 면장, 그 다음 우리 의원님들 소규모 사업 7,000만원씩 이래서 전체가 17억8,8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정관리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83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사곡면 산수유꽃 축제 장식비와 위양배수장 전기안전검사 수수료, 위양배수장 전동기 유지관리비, 이래서 83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566페이지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산수유꽃 축제 사곡입니다. 950만원 현년도 수준으로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작사업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사곡에 선별 파레트 구입, 사과 작목반에 2,000만원, 이 경비는 각 읍면단위 의원님들의 7,000만원 범위 내에 2,000만원 경비가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567페이지 지역경제 개발비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시장가게 수선비와 새벽시장 질서계도자 급식, 다음 축산경제신문, 이래서 일반운영비가 1,793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에 주로 시장관리 인부, 시장 노점상정리 인부가 되겠습니다. 1,6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국토자원보존, 산림자원, 산림보호에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이는 산불대책본부 읍면별 비상근무자 급식이 되겠습니다. 현년도 수준으로 2,25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에 재해보상금 산불진화 주민보상에 읍면별로 현년도 수준으로 4,71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573페이지 민방위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관리에 일반운영비에 110만원, 이는 비상급수시설 유지보수, 구명보트 및 모터수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소방관리에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지원 경비가 되겠습니다. 출동수당, 의성읍, 안계면, 기타 면, 이래서 1억5,129만6,000원으로 전체 읍면 소관은 193억6,923만5,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3년도 저희들 기획감사실 소관과 읍면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저희들이 제안한 대로 심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을 줄 압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인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에 말입니다. 주민세에 대해서 개인당 3,000원씩인데 한계가 어느정도까지 할 수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세는 균등할이 있고 그 다음에 소득할로 구분합니다. 주로 우리 주민들한테 공평하게 부과되는 것이 균등할입니다. 이것은 군부같으면 3,000원, 또 일반 시는 얼마, 그 다음 특별시는 얼마하고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의 균등할은 3,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3,000원까지만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예.

사실 주민세 같은 경우에는 3,000원에 대한 가치가 실질적으로 소득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주민세에 대한 수입이 고지발급해서 세대별로 하면 거기에 따른 경비가 들고 이것을 상향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물론 그랬으면 좋겠지만 주민세법에 따른 세이기 때문에 임으로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법이 바뀌기 전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특별시 같은 경우에는 어느정도됩니까?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차이가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또 일반 시 같으면 안동이나 이런 데하고는 차이가 많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신용택 위원입니다. 실장님, 담당 여러분 수고하십니다. 36페이지에 재산매각수입 공유재산 매각수입에 낙정휴양단지 매각이 2억으로 되어 있는데 2002년도 국공채 개발 기금 3억4,800만원을 갚으면 모든 사업이 완료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수입란에 올려서 9년 동안이나 예산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산매각수입 때문에 그 동안에 예산 심의 때나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시에 늘 의회로부터 지적을 받고 또 군정질문을 통해서 그런 것을 지적을 받았습니다. 우선 저희들 군의 재정 형편상 계상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우리 전체 일반회계가 1,519억 중에 지방세가 작년보다 3억정도 신장이 되었습니다만 작년도에도 80억하고 올해는 83억 얼마입니다만 해마다 자체수입인 세외수입하고 다 합해도 인건비 충당이 올해는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수입으로 인건비 충당이 안 되는 지방자치단체는 행자부로부터 불건전 단체로 일단 선발이 되면 별도 행정자치단에서 재정 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재정상의 문제가 있고 불건전 단체로 지정이 되어서 특혜가 있으면 모르지만 오히려 진단을 하면서 어려움을 많이 받게 됩니다. 이런 면도 있고 한편으로는 매각수입을 잡는다고 해서 이제는 우리 재산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가공세입이나 그렇지 않으면 허위로 잡는 세입은 아닙니다. 다만 현재 부동산 시세가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매각이 지연은 되고 있습니다만 우리 재산은 그대로 현존해 있기 때문에 20억을 잡고 이것을 안 잡는다고 그러면 우리군 재정 자립도가 10% 이하로 추락이 될 것입니다. 이런 점도 있고 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의원님들로부터 지적이나 촉구를 받았지만 이것은 예산 기법상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도 그 점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가공수입은 아니지만 무리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몇 년동안 우리가 매각한다고 공고도 하고 또 전체 공무원들이 홍보를 하고 했습니다만 워낙에 부동산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매각이 안 되어서 그런 점은 있지만 반면에 이것을 잡는 대신에 경상적경비를 최대한 절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에는 차질이 없도록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93페이지에 농산물 신문광고료 300만원, 8회가 있는데 그 밑에 농산물 TV 제작료가 1,500만원에 광고료가 3,000만원인데 이제까지 한 홍보물이 미진해서 입니까? 의원님들이 이것을 지적해서 그렇습니까?

지난 1차 정례회 시에도 다수 의원님들은 아니지만 이런 홍보에 관한 관계를 이왕 홍보를 하려면 중앙 단위로 하는 것이 홍보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촉구도 있었고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우리가 특산품을 농산물이 되겠습니다만 국지적으로 경북도내만 할 것이 아니고 시야를 넓혀서 중앙에 이런 TV 매체를 이용하는 것이 같은 광고료를 지급하더라도 효과면에는 월등히 낫지 않겠느냐 해서 계상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02페이지에 자산취득비에 행정자료실 교양 및 전문 서적구입에 2만원, 500권, 1,000만원인데 이것은 2001년도에는 없던 것이 2002년도에는 법무 및 통계업무용으로 되어 있는데 2003년도에는 한꺼번에 500권이나 구입하는데 전부 필요한 서적입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행정자료실이 없었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의회에 올라오다가 3층 옆에있는데 워낙에 공간이 좁기 때문에 본청공무원들이 거기에서 활용을 하고 싶어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안 되었습니다. 지금은 창고같이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본청 공무원들이 다수 원하고 있고 직협에서도 공무원 소양을 넓히기 위해서, 또는 각종 자료를 쉽게 찾기 위해서는 이런 자료실이 절대 필요하다고 보고 그래서 지금까지는 기존에 각 실과별로 다수의 참고 서적이 있는 것은 일시 보관만 하고 있고 새로 행정자료실을 설치 운영한다고 그러면 교양에 관한 서적들도 다수 비치함으로서 거기에서 직접 공부도 하고 자료도 찾고 본청 공무원들 소양에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해서 우선 500권 정도로 예상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2페이지에 보면 이것은 애매한 것인데 수입란에 보면 화장실 사용료 관내 2만1,000원, 20명, 420만원, 관외가 420만원, 100건인데 이것은 화장장 아닙니까?

오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용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신훈식 위원입니다. 이무형 실장님 장시간 동안 보고에 고생이 많습니다. 우선 2003년도 예산을 보면 의성이 과연 어렵구나, 또 어려운 예산을 가지고 예산을 짜는데 담당부서에서 노고가 많았다는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체적으로 본위원이 생각컨데에 국고보조금도 국가예산 편성이 미흡하다. 의성군이 받은 것이, 한편으로 지방세입부분도 재무과에서 너무 미온적으로 대처했다. 그 실 예를 보면 늘었다는 것이 그저 주민세, 자동차세, 도로주행세, 이 정도만 늘었습니다. 과연 의성 지방 세수를 그렇게 밖에 못 넓힐 것인가, 이것은 재무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업무보고할 때도 물론 본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이런 차원에서 예산을 짜다가 보니까 직원들이 8만 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경상적경비를 절감할 수밖에 없었다. 본위원이 볼 때, 그래서 아주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그 동안 집행부에서는 중앙부서의 국고보조금 및 양여금을 따려고 노력을 많이 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84억 정도면 본위원이 볼 때는 어쨌든간에 의성군민으로 봐서는 굉장히 미흡한 예산 편성이라고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그런 대로 그 예산을 가지고 의성군이 요구하는 수요에 충족시키기 위해서 애썼다는 흔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본위원이 지적코자 합니다. 아까 신용택 위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 저는 그 질의에 공감 이전에 잘하는 것이다. 중앙 방송국에 의성 특산품을 홍보하는 부분은 지금 두 가지 부분에 아직 1억에 못 미치는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이 부분은 크게 확대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거기에 비례해서 주민계도용 신문 1억9,000만원 하는 것은 본위원이 매년 지적을 하고 넘어갔습니다만 실장님께서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애로가 계시겠습니다만 매년 이 예산이 올라오는 것은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안 간다. 이 부분은 본위원이 볼 때는 이것을 가지고 의성군은 농업군이기 때문에 농업 홍보 부분에 쓰는 것이 의성군민에게 실익이 있다고 해서 지적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 부득이 주민계도용 신문을 구독을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다면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에 지방세나 보조금 관계,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 걱정해 주시고 또 방안도 제시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최선은 다했습니다만 자체 세입분야에 증액이 미미하다는 것은 물론 세입을 관장하는 부서는 아닙니다만 예산 전체를 총괄하는 그런 입장에서 그 점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홍보비는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1차적으로 지금까지 신문은 계속했습니다만 방송에는 지역방송만 그 동안 이용을 했고 내년부터는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중앙 매체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계도용 신문은 저희들도 매년 예산 제안을 할 때마다 위원님들로부터 따가운 질책을 받아 왔습니다만 저희 집행부 입장으로서는 처음으로 주민계도용 신문을 보급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까지 해왔고 지금까지는 지역신문사들이 상당부분 군정에 대해서 때로는 매섭게 질타도 했지만 상당한 부분 군정에 대한 긍정적인 홍보도 있고 이래서 지금까지 주민계도용 신문을 타 시군보다, 물론 읍면 숫자가 많기 때문에 리동 숫자도 많고 이래서 금액이 월등하게 많은데 안 그래도 저희들도 앞으로는 좀 생각을 달리해야 되겠다는 것은 직협에서도 이 관계 때문에 저한테도 찾아왔고 또 도내 직협 회장들 협의회 때도 이 관계가 거론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까지 해왔고 또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신문에 군정에 관한 홍보가 전혀 없는 것도 아니고 해서 일단 계상은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저도 위원님과 같이 공감은 합니다만 우리 군의 입장으로서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윤규한 위원입니다. 실장님, 담당님들 예산 짜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483페이지에 초과근무수당, 485페이지에 보면 미스프린트가 5,813만원으로 나왔는데 5,818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인상요인이 발생했지요? 11%정도 되는데 인상요인을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월 40시간인데다른 시군은 몇 시간이며 이것의 한계가 몇 시간까지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과근무수당은 방금 윤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저희들 군에는 40시간으로 지금까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가 다 지급할 수 있는 것은 그것보다 더 많습니다만, 그래서 우리 군에는 40시간, 그 다음에 시간당 계산하는 것은 예산 편성 지침에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을 적용하니까 전체 금액이 나오고 그리고 작년보다 5,000만원 정도 신장된 것은 단가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시간당 기준하고 그 다음 직급별 기준에 차이가 있습니다. 상세한 것은 지침서를 보고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시간이면 많은 시간입니다.

전체 도내 23개 시군 중에 상위권에 들어갑니다만 최 상위권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선 인근에 안동시 같은 데는 직협에서 시간을 더 올려 달라고 시장하고 그런 대화를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 매월 40시간이면 일꾼들 잘 부려먹어 주십시오. 혹가다가 한 번씩 소집되는 것 가지고 직협에서 이의를 달고 하는데 사실 이런 시간을 활용한다면 아무 이야기를 안하고 따라 주어야 되는데 밤에 산불이 나서 소집되면 그것을 잡음스럽게 말하는 것은 직원들이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활용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총 시간은 70시간에 가까운 시간이 됩니다만 그 만큼 달수도 없는 데고 심지어 중앙부처에는 출근시간에 한 시간더 일찍 출근하고 그런 것도 적용을 한다고 하는데 저희들 일선에서는 그렇게는 하지 않고 이런 것은 가급적이면 어느 시군보다도 월등하게 많이 적용할 수도 없고 어느정도 균형을 맞추고 우리가 따져 보니까 타 시군에 비교하면 상위권에는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규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손무익 위원입니다. 36페이지에 불용품 매각이 있습니다. 차량매각이 19대 인데 매각사유는 불용품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에 차량들이 읍면장용으로 있습니다. 읍면장 차량들이 짚형이면서 화물형이고 이래서 내용연수가 상당히 오래 지났습니다. 보통 내용연수를 5년으로 본다면 5년 이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매각을 하고 물론 매각수입은 잡아 놓았지만 전체를 다 한다는 것은 아니고 그 중에 선별해 가면서 하고 대신에 읍면장들 화물용, 의성읍을 비롯해서 큰 데, 금성, 안계, 봉양, 그래서 화물을 구입했습니다. 읍면에는 그런 화물용이 절대 필요하고 이래서 금년에는 나머지 읍면에 화물용을 신규로 구입을 하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연수가 지난 읍면장용 차가 되겠습니다.

지금 읍면장들이 쓰고 있는 차가 제가 생각하기로는 7년 가까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차가 주행거리가 최대로 50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 타고 있는 것은 3분의 1정도, 15만㎞ 내지 20만㎞를 못 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를 구입을 한다면 1,000여 만원 이상이 나가고 한데 100만원주고 팔면 군수입에 가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이것을 더 사용할 이런 생각이 없으신지요?

우선 우리가 예상수입은 이렇게 잡아 놓았습니다만 방금 지적하신 대로 내용연수 하고 주행거리하고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점진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무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이제 위원장님이 질의한 내용에 조금 실장님 생각과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해를 잘못하신 것 같아서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과가 연말까지 한시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예산은 내년도 2003년도 예산은 서 있다는 겁니다. 본위원도 물론 이해는 합니다만 중앙부처에서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끝나면 이 예산은 자동적으로 예비비로 전용이 되는 것이지요?

직제관계는 제가 상세한 업무파악을, 그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아마 한시적이라는 것은 대충 알고 있는데 그 관계는 담당부서에서, 인력을 관장하는 그 부서에서 한시하는 그 기한이 도래되면 그것이 끝나는지 아니면 더 되는지 저도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편성하고는 별 관계가 없습니다만 기 총무위원회에 오셨으니까 계류 중인 미해결 부분을 본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래도 좋겠습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임시회 때 장학회 재단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우리 위원들이 충분한 연구도 해야 되고 조금의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유보를 시킨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유보를 시킨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집행부가 생각하는 안하고 위원들이 생각하고 있는 안이 상충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유보가 되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그 부분을 오늘이 아닌 다른 날 우리 총무위원장님을 모시고 우리 위원들의 생각을 위원장님을 필두로 해서 집결시켜 놓을테니까 위원장과 실장님이 충분히 협의해서 이번 회기 중에 공통분모를 찾아서 통과가 되어야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학회 하는 그 원 취지는 8만 군민들이 다 원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위원들이 오해의 소지를 받을 확률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 조례안을 유보시켜 놓고 있느냐, 좋은 일인데, 각론적으로 들어가면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 의회에서도 공개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실장님께서 우리 위원장님, 우리 위원들은 위원장님을 필두로 해서 의견을 조율해 놓을테니까 집행부 실장님께서는 위원장님과 수의를 해서 공통분모를 찾아서 빠른 시일 내에 장학회가 정말로 군민이 요구하는 뜻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히 기획감사실장님께서도 그 답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에서 특별한 답변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및 읍면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모레 오전 10시부터 본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