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선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기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상정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박정선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진행은 총무위원회 소관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총무위원회 소관)

예,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김학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재범 총무위원장님과 조상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김학진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배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영배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박영배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미 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장 최영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재범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서관 소관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최영미 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태선 시설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권태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힘쓰는 박재범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시설관리사업소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권태선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명수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양명수입니다. 의안번호 07034호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입니다.

예, 양명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영배 감사실장님!

예, 기획감사실장 박영배입니다.

계속되는 회기에 수고 많습니다. 페이지 109페이지, 구정 40년사 제작에 대한 질문 건입니다. 지금 내고장 남구 향토지 발간이 언제 정도 기획되었었죠?

내고장 향토 발간지는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했는데 올해 7월에 나왔습니다. 지역 변천사에 해갖고, ‘그 시간의 숨결을 느끼다.’ 해갖고 이건 예산에 편성된 게 올해 지금 책자가 나왔습니다.

그게 기획이 된 지가 어느 정도 시기였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문화체육과에서 이 내용은 압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한 2, 3년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 구정 40년사에 대한 제작에 대한 기획은 언제 하셨습니까?

예, 조상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남구 구정 40년사 발간은 저희들이 올해 지역 향토사 발간하고 난 뒤에 저희 구에서 지금 이 부분이 저희들 75년도 남구청 개청 이후에 현재까지의 구정흐름이라든지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자료 자체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기획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75년도부터 95년도 분구 이전까지 분구 전 20년과 95년 분구부터 내년 20년, 이렇게 토탈 40년을 해가지고 저희들 남구 개청과 더불어 해갖고 40년간의 구정 주요 활동사항에 대한 구정전반을 갖다가 기술한 역사적 고증자료로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정사를 갖다가 한눈에 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내용으로 저희들이 책자를 기획하게 됐습니다.

그럼 구체적인 지금 현재 기획내용 안은 가지고 있나요? 그리고 하나 더, 지금 우리 향토지 발간 내용에 대해서도 한번 자세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본위원은 지금 조금 전에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문화체육과에서 향토지 발간의 기점과 그다음에 40년사 구정 계획이 다소 중첩되는 것 같고, 무계획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보통 우리가 역사에 어떤 기록지를 만든다면 기점이 10년사나 50년사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갑자기 좀 계획된 형태가 중복이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꼭 필요한 계획인지 저희 의원으로의 입장이나 우리 주민들이 이걸 발간 안 했을 때 크나큰 피해가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남구 40년사 발간은 조상진위원님 질의하셨던 그 향토사하고는 내용이 다릅니다. 향토사는 남구의 역사, 지역 간의 특색 있는 역사라든지 각 지역에 있는 유래라든지 그런 부분과 거기에 대한 전반적으로 옛날을 고찰한 그런 내용이지만, 지금 40년사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95년 기점해가지고 개청하고 20년 그다음에 분구 20년 해서 40년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정 일반하고 각종 경제산업이라든지 도시개발, 문화관광, 복지 분야에서 우리 구정에서 추진한 내역들을, 중요한 사업들을 갖다가 나열을 하면서 그동안의 40년사를 되돌아보는 그런 내용으로 지금 편찬이 될 계획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향토지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 계획은 각종 자료수집이라든지 취합이라든지 저희들 직원들이 할 겁니다. 직원들이 해가지고 용역업체에 주면 이게 5,000만원 내지 6,000만원 정도의 용역비를 줘야 자기들이 해줍니다. 그래서 취합, 교정 같은 이런 부분을 하면서 저희들이 교수들 다섯 분을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구정 일반 이런 데 각 전문계 5개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들한테 이 부분을 자문을 받아갖고 저희들이 책자를 발간할 예정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10년, 20년사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개청 후 20년 그다음에 분구 20년 이렇게 해서 40년을 해서 제가, 저희들이 된 거고 지역 향토지와 중첩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향토지는 말 그대로 지역의 어떤 유래나 역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중점으로 해갖고 한 거하고 저희들 구정 40년사는 구정 주요업무 내용에 대해서 주요내용을 사진과 한눈에 볼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이 필요성은 지금까지 하면 매년 저희들 구정백서만 되어 있지 그 부분이 연계성은 전혀 없습니다. 연계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이렇게 기획해갖고 전체적으로 남구의 개청 40년사입니다마는 그렇게 흐름을 갖다가 파악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 책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도 이 부분은 저희들 남구의 구정, 사실 주요업무들을 한눈에 책 한권으로 해서 볼 수 있는 정도로 되면 남구의 어떤 흐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우선 우리가 향토지 발간하는 기점과 40년이라는, 우리 구정 40년사를 정하는 형태가 향토지와 구정의 역사 이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미리 계획이 좀 되어가지고 하면 비용 부분이나 효과면이나 더 좀 효율성이 있다고 본위원은 판단되고요. 그리고 40년이라는 단어, 4자라는 단어가 결국 저희들이 이런 발간이나 발간사를 보면 굉장히 좀 드문 형태입니다. 좀 이례적으로, 우리가 4자를 전통적으로 싫어하는데 우선 두 가지 중첩부분에서 향토지와, 뭐 향토지가 꼭 올해 발간되어야 될 이유가 있었다면 모르겠지만 우리가 40년사를 미리 계획했다면 이런 부분과 같이 조금 더 이렇게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어필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향후에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최소한 우리 구정 40년사를 발간한다 이러면 최소 몇 년 전에 그런 기획이 되어 있어야 되지 않느냐고 본위원은 판단됩니다.

조상진 부위원장님 지적하신 “지방 향토지하고 구정사를 같이 한 책자에 했으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하신 그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향토사의 역사하고 구정의 어떤 주요 일하고는 조금 분리되어야 된다고 저희들이 합니다. 이거는 지금까지 어떻게 됐든 개청 이후에 그간의 공무원들이라든지 하여튼 구의원님들이 하신 일들을 중요사를 갖다가 기재하는 내역이고 그래서 향토지 하고 그 내용은 좀 구분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미리 준비를 안했다기보다도 저희들이 다른 구에 수영구라든지, 10년사라든지 20년사, 30년사, 10년, 20년 내지 30년사 그 이상 50년사 이렇게 통상 발간을 합니다. 하는데, 제가 아까 위원님한테 답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기준 잡은 것은 개청 20년하고 분구 20년을 해갖고 토탈하다보니까 이 타이틀이 40년이 되었는데 주요내용은 분구 전과 분구 후의 흐름을 갖다가 표시하는 그런 내용으로 토탈 40년사로 적은 걸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조상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반선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성동환위원입니다. 박영배 실장님께 그 자리에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10페이지, 110 페이지에 보시면 바로 위에 있습니다. 지식행정워크숍 또 거기 보면 지식행정자료 제작이래가지고 아마 이 부분이 신규사업입니까?

성동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이 지식행정워크숍하고 지식행정자료 제작은 신규사업이 아니고 2012년 이전부터 지금 계속 해오던 사업입니다.

보면 지식행정워크숍에 200만원 및 지식행정자료 제작 이래가지고 100만원해서 토탈 3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혹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시 경진대회로 비춰지는 행사입니까? 아니면 지식행정 개선사업에 관련돼서 방향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동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식행정 관련사업은 「전자정부법」 제23조에 보면 지식행정 관리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내용이 행정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지식을 갖다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적인 어떤 정부 정책의 품질 서비스를 높이는 그런 방향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개인이 갖고 있는 자기의 지식이라든지 업무를 갖다가 저희들 구 홈페이지 지식e-등대 이런 부분의 업무는 자기 맡은 업무의 흐름도라든지 자기가 알고 있는 어떤 지식들을 갖다가 게재함으로 해서 전 직원들이 그 지식을 공유해서 구정의 업무의 발전이라든지 개인의 업무의 발전을 갖다가 향상시키는 그런 어떤 차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지금 지식행정워크숍도, 저희들이 워크숍 하는 것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지식행정을 갖다 각자 알고 있는 지식이라든지 지식의 행정을 얼마나 창의적으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느냐 하는 개발방향이라든지 이런 마인드를 갖다가 심어주기 위해서 전문가를 초빙해서 강의를 하는 그게 지금 지식행정워크숍이고요. 지식행정자료제작은 말 그대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있는 각 부서에서 지금 내주는 각종 지식들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타시도의 사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게재되면 그 내용을 갖다가 만듭니다. 만들어갖고 직원들한테 알 수 있게끔, 그래야 만이 지식이 공유가 되는 정부3.0의 어떤 그런 맥락하고도 같이 연계되는 그런 사업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전반적으로 우리 공무원님들께서 워크숍으로 가는 지식행정, 지식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갖다가 한다는 이야기인데 그게 어떤, 구체적으로 이래 보면 어떤 효과가 있는 내용입니까, 이 부분이?

예, 저희들이 지금 효과를 말씀드리면 작년에 저희들이, 재작년에 지식동아리 같은 경우는 12개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9개로 줄어들었는데, 대표적인 효과로 본다면 재작년에 저희들 “배리어 프리”라 해갖고 제목입니다. 장애인이 사회활동, 그렇게 도로라든지 이런 데 걸어가면서 불편을 느끼는 그 부분들을 직원들이 직접 장애인의 어떤 입장이 돼서 체험하는 그런 내용을 갖고 저희 부산시의 경진대회에서 최우수를 받았습니다. 아울러 작년, 그게 올해죠. 그건 작년이고 올해 같은 경우는 또 하나있는 게 “마음을 움직이는 맞춤형복지”라 해갖고 제목이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한부모라든지 외부모 가정에 부모자식 간에 대화소통, 먹고 살기 바쁜, 대화가 안 되는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가정의 어떤 결손문제를 갖다가 해결하는 대안의, 방안의 하나로 부모와 자식 간에 1박2일 정도 해가지고 청소년수련회라든지 같이 부모와 대화하는 레크리에이션이라든지 화합된, 단합된 행동을 갖고 어떤 게임을 해서 승리하는, 그러니까 부모 유대관계죠. 그래서 대화의 단절 이런 부분을 갖고 저희들이 시 경진대회 나가서 저희들이 이번에 우수를 탔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 외에 저희들이 지금 받고 있는 게 지금 “독서골든벨”이라고 해갖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말 그대로 청렴이라든지 이런 도서의 부분도 포함이 됩니다. 되지만, 최고 중요한 것은 각 부서 내가 모르는 다른 타 부서의 업무까지도 지식골든벨 안에 대상 문제를 전부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정업무의 각 부서에서 하는 업무들이죠. 그 업무들의 예상문제를 각 부서에 있는 담당자들로부터 다섯 가지 내지 열 가지 이상을 받아서 그걸 총 제출 문제를 갖다가 5, 600 문제 이렇게, 이렇게 이런 업무를 이렇게 처리해야 된다는 식으로 그 문제를 종합적으로 각 부서에 배포를 해갖고, 그럼 열심히 그 골든벨에 참석하려면 그런 내용들을 다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하다보니까 직원들의 지식역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늘어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정부에서 하라는 그런 어떤 그것도 있습니다마는 그걸 떠나서 저희 구하고 타구보다는 더욱 더 조금 더 업무처리 하는 이런 게 나아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꼭 필요한 사업이면 어떤 지식행정 이런 워크숍이라든지 뭐 다양하게 어떤 매뉴얼을 갖다가 조금 더 부합을 시켜서 조금 더 앞으로 조금 더 개선될 수 있는 방향 즉 말하자면 이런 지식행정워크숍을 자주 가져가지고 예산편성에 조금 더 반영이 되어서 많은 우리 공무원들께서 이런 지식을 많이 습득해서 고루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 다음 이어서 연계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다음은 정부 바로 밑에 있습니다. 정부3.0 독서지식골든벨 포상 그다음 그 밑에 보게 되면 지식활동우수자 포상 이래가지고 250, 400만원이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정부시책에 의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제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1.0, 2.0, 3.0으로 나누어진다고 봅니다. 물론 1.0이라는 거는 정부시책에 의해서 어떤 강압적인 부분에 의해서 하는 내용도 있고 2.0 같으면 또 정부와 민과 합쳐가지고 내용을 갖다가 풀어나가는 방향, 또한 3.0 같은 경우는 서로가 직접적으로, 어떤 원스톱으로 지역주민과 원스톱으로 어떤 문제를 바로 풀어주는, 이런 아마 효율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게 아마 3.0에 대한 정부가 시책하는 내용이 아닌가 싶은데, 그래 저는 이거 예산과 관련되어서 한 번 더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식골든벨 포상이 250만원 되어 있고 우수포상자 또 밑에 4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건 이중적인 성격이 아니겠습니까?

예, 성동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3.0 독서지식골든벨 포상이라는 것은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구에서 하는 업무전체를 갖다가 문제화해서, 그게 지금 3.0은 소통입니다. 소통이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하는 일들을 갖다가 문제화해서 그 부분들을 자기 업무와 관련 없지만 직원들이 연찬을 해갖고 하면서 소통이 되었기 때문에 3.0이라는 저걸 붙였습니다. 붙여서 직원들 우수자를 시상하고 격려함으로써 저희들 업무를 연찬하는 그 부분이고 지식활동우수자 포상금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보면 새올 홈페이지 들어가면 지식e-등대라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는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 업무, 고유 업무의 업무편람의 추진사항이라든지 자기가 일반사항 지식에서 습득했을 때 직원들이 이 부분은 상당하게 유익하게 들어줘봤으면 하는 이런 부분, 저희들이 또 기획실에서 하는 청렴, 뭐 독서라든지 이런 부분 여러 가지 구정업무의 전반되는 것을 갖다가 지식e-등대에다가 자기 개인 명의로 등재를 합니다. 그러면 그 부분들은 직원들이 공감하는 부분, 읽고 공감하는 부분은 또 리플을 달고 이렇게 해서 그 부분이 지식들이 공유, 확산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어떤, 이거는 시 정책하고 저희들하고 연계됩니다. 지식e-등대가 저희 구에 있습니다마는 이거는 시에서 프로그램에 개발했기 때문에 그래서 각 직원들한테 그런 지식을 하나씩 게재함으로 해서 저희들이 플러스 마일리지를 줍니다. 포인트 점수를 해 와서 1년 내내 현, 전 지식에 대해서 부서라든지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평가해서 우수한 부서는 우수한 부서대로 격려를 해주고 잘한 직원에 대해서는 포상을 해줌으로 인해서 그런 지식행정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두 개를 좀 다르게 봐주셨으면 합니다.

서로의 어떤 사업추진 하는 개념이 좀 다르게 해서 표시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제 두 가지로?

예, 그러니까 지식은 e-등대에 개인으로 올리는 거고, 독서골든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 전체 업무에 대해서 처리하는 방식을 갖다가 각 직원들이 자기 나름대로 어떠어떠했던 그걸 갖고 골든벨에 참석해서 최우수에 도전하는 형식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성동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명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도서관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장 최영미입니다.

예, 관장님 우리 프로그램에 보면,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다문화가정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설하셨으면 한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런 프로그램에 어떤 게 이번에 계획이 되어 있는지요?

예, 윤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예산서 197페이지에 보면 지식정보 취약계층 프로그램 강사수당 해가지고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좀 미약하지만 소외계층 즉 다문화아동이나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문화학교 관련 예산이 그거를 조금 일부를 활용을 해서 관내 다문화아동 특히 저학년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예, 다문화가정에 대한 관심도가 요즘에는 사회적으로 많이 높아져있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에 대한 논문 같은 것도 제가 시중에 많이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장님께서는 계속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아이들이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또 많은 프로그램, 좋은 프로그램을 선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 조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번에 사업설명서에 보면, 5페이지입니다. 먼저 4페이지 보시면 독서통장시스템 구입이 있거든요?

예.

예, 4페이지. 사실은 독서통장시스템을 하시기로 하신 거는 굉장히 잘하신 걸로 제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런 독서통장을 하고 있는 데가 학교 같은 데도 있고 그리고 아이들이 독서통장을 봄으로 인해가지고 도서의 읽었던 책들을 관리할 수도 있고 이래서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걸 생각을 하셨는데요. 독서통장시스템 1대에 500만원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독서통장이 이렇게 통장을 딱 집어넣으면 자기가 읽은 책 이렇게 짜르르, 우리 일반 은행통장 같은 그런 통장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랬을 경우에 독서통장시스템을 판매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까, 만드는 곳이?

이게 필요로 하는 수요자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 독서통장시스템을 고안해내는 어떤 그런 업자가 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 여기서 지금 500만원으로 예산이 나오는 거는 알아보시고 하셨을 것 아닙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럼 몇 군데나 알아보신 겁니까?

저희들이 한 두서너 군데인 거로는 알고 있는데 제가 어디인지는 지금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걸 시스템을 도입할 때 조금 여러 군데 알아보시고 사용하신 곳에도, 물론 잘하시겠지마는… 예,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다음에 보면 5페이지, 5페이지에 보면 주민번호 실명인증 대체 소프트웨어 구입이 있고요. 그다음에 7페이지에 보면 방화벽 교체 구축이 있고 8페이지에 보면 네트워크 장비 교체가 있습니다. 이게 대부분 다 우리 컴퓨터하고 인터넷으로 하는 시스템 부분인데 이게 보니까 소프트웨어 구입이 360만원이고 또 방화벽 교체 구축이 2,184만6,000원이 되어 있고 네트워크 장비 교체사업이 165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3개를 합하면 금액이 제법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지금 7페이지에 방화벽 교체 구축에 있어서 예산반영 사유에 세 번째 보면 “제조업 회사 및 납품업체 폐업으로 유지보수에 어려움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08년도에 구입을 했거든요? 그럼 지금 사용을 6년 한 걸로 제가, 2014년도니까 빼면 6이 나오는데 그래서 사실 6년 정도면 2,100만원을 우리가 투입을 했을 경우에, 지난번에 저희가 이거 방화벽을 교체할 때는 얼마 들었는가는 모르겠지만 한 1,800이나 1,000 몇 백만원 안 들었겠습니까? 이랬을 경우에 과연 이걸 6년 정도 쓰고는 “유지보수에 어려움이 있다, 제조회사 및 납품업체 폐업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납품 업체를 저희가 선정할 때 여기도 보면 지금 이게 제가 보기에는 입찰을 한 게 아니고 수의계약 한 걸로 보이거든요, 금액이 2,200이 안 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제조회사나 납품업체를 선정하실 때 조금 더 신중을 기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방화벽 교체하고 네트워크 장비 교체라든지 소프트웨어 구입하는 업체는 어떻게 보면 한 업체가 이걸 다할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랬을 경우에는 입찰을 해도 안 될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걸 하시기 전에 만약에 입찰을 하든지 우리가 그냥 수의계약을 하든지 간에 도서관장님께서 여러 회사를 먼저 한번 알아보시고 정확하게 견적도 따로 또 받아보시고 그렇게 하셔가지고 다음에는 납품업체 폐업으로 하는, 뭐 제조회사 및… 그런데 사실은 납품업체가 폐업되었다고 해도 제조회사가 정확하면 AS를 받을 수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때 선정에 있어서 잘못되었다 하기에는 그렇지만 조금 미흡했던 점을 이번에는 확실하게 관장님께서 보충을 하셔가지고, 사실은 우리가 방화벽 교체라든지 네트워크 장비 교체라든지 소프트웨어 구입이라든지 이런 거는 시중에 많이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업체가 조금 한정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또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또 그 업체에서도 충분한 설명없이 납품을 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관장님께서 일을 처리하실 때 조금 더 신중을 기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윤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예, 반선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박기윤 재무과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5페이지.

예.

거기 보면 민간이전 관련되어서, 밑에 입니다. 민간이전과 관련돼서 청사시설 관리용역비로 해가지고 2014년 예산지출은 4억1,869만5,000원 집행되었고요. 2015년 예산편성액은 5억1,820만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증감이 9,951만원으로 무려 한 24%가 더 증감된 것 같은데 이 증감된 내용에 대한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예, 재무과장 박기윤입니다. 성동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청사는 원방기업이라고 서울 강남구에서 소재하는 기업에서 하고 있습니다. 보통 대단히 청사가 좀 큰 규모의 구청은 효율적인 청사관리를 위하여 3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2년도에 해가지고 올 연말에 청사 계약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내년도부터 3년간 청사용역을 위해서 입찰공고를 해놓은 그런 실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당초에 3년 전에 계약을 할 때 이제 3년 단위로 계약을 하다보니까, 주는 계약을 해가지고 4억1,869만5,000원으로 본예산에 계약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규칙에 보면 계약을 하고 90일이 지났거나 아니면 물가변동률에 의해가지고 그 업체에서 물가상승률에 대한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가을에 7,703만8,000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18.4%를 더 증액해달라는 요구가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협상한 결과 그의 반인 9.2%를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보시면 4억5,721만4,000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증액으로 비하면 이제 내년도 예산하고 하면 13.3% 정도가 인상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해마다 물가인상률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 안 할 수 없는 게 종사원들의 처우라든지 또 물품의 단가라든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 점을 계산해서 저희들이 이제 올 가을에 전문용역기관에 내년도 용역계산 원가계산을 의뢰를 했습니다. 의뢰해서 나온 결과가 5억1,820만5,000원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입찰공고를 해놨습니다마는 응찰을 해가지고 결정이 나면 하한 응찰집행 낙찰률이 있습니다. 그 율을 계산해볼 때는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는 4 한 5, 6,000 정도에서 낙찰이 되지 않나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증가되는 액은 그렇게 큰 폭으로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추경에 비하면 그렇게 늘어나지 않고 비슷하게 가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그 입찰결과를 봐야 되는 그런 셈입니다. 그래서 정상, 저희들이 정한 원가액 계산에 의해서 의하면 9,951만1,000원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그래 이거 보게 되면 “우리가 3년 단위로 용역을 갖다가 발주를 해가지고 낙찰로 인해가지고 이루어지는 계기가 됐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래 보면 평상시 우리가 물가상승요인을 보더라도 한 3.5%를 잡으면 그걸 3년 대비하면 최고 많이 해봐야 한 10 몇 프로 정도 되는데, 이거는 과다하게 너무 계상이 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이 부분을 과다하게 계상을 하다보면 다른 데 예산을 갖다가 집행해야 될, 편성해야 될 부분이 유효적절하지 못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맞는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더 한번 심도 있게 한번 다뤄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내용이고요. 재무과장님께서는 이 점을 조금 더 한번 깊이 좀 생각을 해주셔가지고 그게 “타당성에 의해서 이렇게 산출근거가 나왔다.”고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나중에 자료를 갖다가 다시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어서 147페이지, 우리 재무과장님! 147페이지 여기 보게 되면 아마 중간 지점, 자산취득입니다. 자산취득비 이래가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경합승합 구입을 해야 된다고 예산편성이 됐는데 이거는 어느 용도로 해가지고 쓰이는, 부분에 쓰이는 1대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까?

아, 경합승합차 말씀입니까?

예, 예. 민원여권과입니다.

예, 지금 우리 구청에 민원여권과에서는 다마스라는 승합차가 있습니다. 그것은 시청에 물품을 수령한다든지 문서를 수령한다든지 아니면 각 동 자치센터에 문서전달 및 물품전달 여러 가지 그런 사유로 용도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차량이 2004년식이고 약 12만㎞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용차량 관리규정에 보면 운행기간이 10년 또는 12만㎞를 초과하면 새로운 차를 구입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이 2004년 식이기 때문에 올해로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징수를 받아가지고 새로 구입하려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게 어떤 법 범위 내에서 어차피 내용연수 경과가 된 거에 의해서 지금 교체를 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렇지요. 연도가 10년 또는 12만㎞ 둘 중에 하나만 충족이 되면 교체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30만㎞, 요즘은 원체 성능이 좋아가지고 30만㎞도 뛰어가지고도 사용하는 차들이 많은데…

물론 그런 것도 많이 있죠.

물론 우리가 암만 법을 갖다가 지켜가는 것도 중요성이 있겠지마는 그래도 이런 부분은 우리가, 그 차가 즉 만약에 노후화가 안 되었을 때는 우리가 이거를 좀 연장해서 사용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내용인데 어떻든 간에 예를 들어서 법에 의해서 10년이 됐다 해가지고 교체, 교체하게 되면 우리 예산만 많이 낭비되는 결과가 초래할 수 있다는…

그런데 또 유지비가, 오래되다 보면 수리비라든지 유지비가 들어가는 것도 또 좀 참고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또 문서수발도 많이 늘어나겠네요? 아무래도 이 민원여권과에 관련돼서 차를 갖다가 아무래도 구입한다는, 조기에 구입한다는 부분도 어떻게 보면 어떤 문서수발에 관련돼서 업무량이 많이 늘어난다는 그런 내용도 가미되어 있는 부분 아닙니까?

물량하고는 집적적인 관계가 없다는 것은 아닌데 물량이 있고 없고를 떠나가지고, 증가와 감소를 떠나가지고 차량자체가 노후화되고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새차로 구매를 하고 헌차는 입찰공고를 해서 매각을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 앞으로 한번 이런 부분도 있으면 조금 더…

예,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좀 정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성동환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반선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질문… 평생교육과의 김영훈 과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7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187페이지 밑에 보면 우리 특수학교 등 과학교실 운영 대응투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 1,000만원 예산편성되어 있는데 대응투자가 어떤 내용인지?

예, 평생교육과장 김영훈입니다. 성동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응투자라는 것은 국비나 시비가, 시비를 지원받을 때 저희들이 중앙정부에서 “구에서 어떤 예산을 확보해라.” 그렇게 되면 “중앙정부 예산을 주겠다.” 하는 이런 내용이 대응투자로 이래 현재로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뒤따르는 대응투자가 우리가 항상 이래보면 좀 낯익어서 제가 한번 질문드리는 내용이고요. 188페이지에 보면 거기에 연계해서 위쪽 행사운영 관련 대한민국 평생학습 전국박람회 참여예산 700만원 편성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획이 어떤 계획에 의해서…

어떤?

188페이지요.

예. 평생학습센터 우수프로그램 운영입니까?

이 프로그램 계획이 어떤 계획인가요?

예, 평생학습센터 우수프로그램 188페이지 맨 위쪽 부분에 보면 프로그램 운영해가지고 행복잡기 강좌, 평생학습 톡톡강좌 이게 따로따로 이래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배달강좌 러닝콜 운영, 취업지원프로그램, 양지골 희망복합센터에서 하는 운영이 있고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평화교육도시 브랜드창조를 위한 예산은 전체 6,961만1,000원 현재 증가되어 있습니다, 이 본예산에서는. 그 사유는 내년 인건비 비율 증가로 221만1,000원 증가분을 제외하면 프로그램 운영지원비 등은 6,74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그 사유는 감만사회복지관 리모델링으로 새로 운영하게 될 양지골 희망복합센터 운영비가 새로 신설되어 1,200만원이 증가되었고 쌈지도서관 우암동, 예전 우암2동이 1개소 신설되어서 340만원이 증가되었고 남구 대표 평생교육기관인 평생학습센터의 취업 및 자격증 교육 등 교육프로그램 운영의 필요성 증가로 행복잡기 및 톡톡강좌, 배달강좌 러닝콜 프로그램 운영비가 1,800만원 증가되었고 전국박람회 참가회, 우리 구 평생학습 홍보부스 제작 및 체험활동으로 우리 구 평생학습도시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최소 경비 700만원 증가 등 총 3,59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6월 우리 구가 교육부 지정 행복학습센터로 지정되어가지고 조금 전에 성동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대응투자가 그 내용입니다. 행복학습센터로 지정이 되어서 3년간 국비 3,150만원을 매년 지원받게 되는 조건으로 우리 대응투자비가 3,150만원 구비지원을 하게 되어가지고 예산이 3,15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럼 거기에 뒤따르는 프로그램이 아마 볼 때는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갖다가, 내용을 갖다 작성하여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참여하셔서 효과는 있었습니까?

예, 저희들이 지금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미비하나마 행복잡기 강좌라든지 평생학습 톡톡강좌라든지 배달강좌 러닝콜 운영 이런 경우는 취업하고 이래 연계를 해서, 특히 지역이 고지대 밀집지역 위주로, 지금 양지골 희망센터 같은 경우도 감만 종합사회복지관에 이번에 새로 리모델링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아직까지는 특별하게 어떤 성과가 있다고는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자격증을 이래 취득한 사람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들도 이래 계속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자격증 취득한 그 사람들을 우리 프로그램에 강사로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 관리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예, 답변은 잘 들었고요. 이 내용의 취지는 여러 가지의 어떤 교육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번 남구청에서는 많이 예산편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떤 결과물을 놓고 다음 내년도, 차기년도에 또 차차기년도에 이게 실효성이 있고 효과가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이 됐다하게 되면 예산편성과 관련돼서는 유효적절하게 많이 편성되었다고,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항상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결과물이 아직 나왔다고 하니까 그 결과물이 언제 정도 나올 예정이십니까, 성과물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지금 자격증 취득한 내역은 다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강좌를 개설해서 어떤 자격증을 지금 가지고 있고 몇 사람이 수료해서 몇 사람이 땄다 하는 그거 데이터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결과물을 연마다 하실 때 보면 좀 저한테 보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성동환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희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산편성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자료 시설관리사업소 제안설명서 자료입니다. 거기에 1페이지 보시면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를 구분해가지고 편성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기획계 감사실장님이 예산편성에 관한 거니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자료입니다.

예, 기획감사실장 박영배입니다.

아, 예. 특별회계와 일반회계를 분리해서 예산편성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1페이지 자료에 보시면 세입부분에 백운포체육공원 관리동 사무실 임대 해가지고 특별회계로 편입되어 있습니다. 그죠? 일반회계에서 이제 특별회계 쪽으로 갔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밑에도 백운포체육공원 사용료 해가지고 2억4,000만원이 특별회계로 편입되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다음페이지 3페이지 보시면 거기에도 체육시설 및 관리비 해가지고 1억944만6,000원이 특별회계로 편입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이 굳이 특별회계, 일반회계가 특별회계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시설관리사업소가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를 구분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정희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라는 것은 특수목적사업을 갖다가 달성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래서 특정목적사업은 특정 세입으로 특정 세출에 충당하는 그런 개념으로 되어 있고 일반회계는 주민의 일반 공공복지라든지 관련된 회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백운포체육공원 내 관리동이라든지 체육공원의 사용료는 지금 국민체육센터 운동장의 특별관리 그 목적수입을 갖고 그 사업에 쓸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별도로 분리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정한 목적사업을 그대로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편성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니, 그렇다면 굳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 쪽으로 예산편성 옮겼다는 이야기거든요, 표상으로 보면, 자료상으로 보면? 그렇다면 그 성격이 특별회계나 일반회계나 여기 보면, 자료를 쭉 보면 같은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통합해가지고 편성, 특별회계 쪽으로 다 편성하면 안 됩니까, 일반회계 이 부분을?

일반회계는 저희들이 인건비, 직원들 인건비 부분이라든지 운영관련 경비는 일반회계를 그대로 존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수목적, 지금 뭐냐면 주차장 특별회계도 마찬가지고 기타 다른 특별회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관리는 직원들이 하고 있지만 이 부분은 아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특별회계를 넣으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들 보면 공공체육시설 조례에 의하면 특별회계 설치에 세입의 항목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따라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특별목적사업으로 세입을 잡는 것이고 나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회계 세입으로 잡아서, 이게 왜 그렇냐 하면 직원들이 특별회계로 운영하지만 그 직원의 인건비라든지 기타 관련경비는 일반회계에서 나가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잡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특수수입만, 그 목적사업에 사용되는 그 재원만이 이제 특별회계로 넣어주는 겁니다. 그 부분이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잘 이해는 안 가는데 알겠습니다. 다음 실장님하고 조용하게 개인적으로 한번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한테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정희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오늘 총무위원회 소관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1시부터 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조상진 김병태 정희영 성동환 윤명희 반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