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군포시의회 정기회 제9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연말이고 또한 오늘은 주말로 각종 행사가 많으실 줄로 생각이 됩니다만 이렇게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95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거친 다음 계수조정을 한 후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윤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충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도 예산심의중에 불가피하게 금년도 마무리 추경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의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2억 1,800만원이 증가된 922억 600만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가 823억 3,400만원이며 9개 특별회계가 98억 7,2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은 세외수입에서 18억 3,900만원이 증가되었으나 보조금과 지정재원에서 4억 800만원이 감소되어 순증액분은 13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에서는 법정경비로 인건비 부족분 2억 8,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상사업비로 쓰레기 소각장 홍보물제작비에 1,100만원, 연말연시 시민 및 공직자 각종 시상금에 600만원, 제 1소회의실 방송시설비에 3,900만원, 소각시설과 관련된 각종 업무추진비에 1,000만원, 시정발전 유공시민 해외시찰경비 1,000만원, 음식물쓰레기 발효기 구입비 1,100만원, 진료환자 약품구입비 500만원, 도서관 현판제작비 120만원, 여성회관 난방비 100만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투자사업비로 금정I.C 시설 공사비 부족액 1억 1,000만원과 금정지구 택지조성사업 관련경비 2,800만원, 그리고 동 운영에 따른 부족경비 300만원 등 총 5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이외에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국도비보조금과 시비부담 예산을 조정하였고 기정예산 중 24억 4,500만원을 삭감 조정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금년도 사업비 중에서 '96년도로 명시이월된 사업비는 15건에 122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각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개 특별회계 중 4개 특별회계에 변동요인이 발생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국도비 보조내시의 확정에 따라 총 1억 4,100만원이 감소된 98억 7,200만원으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서 2,3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고 주차장특별회계는 예산액의 변동없이 주차운영비 및 공영주차장 설치예산에서 절감된 9,100만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으며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융자상환금의 미납으로 인하여 1억 7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매각수입 900만원이 감소되어 사업비 일부를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윤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제3회 추경은 금년도 예산의 마무리 차원에서 법정 필수경비와 보조금 변경에 따른 계수조정 그리고 일부 불용예산을 삭감 조정하여 이월하고자 편성된 예산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행정감사를 하는 겁니까? 회의진행을 올바르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제작에 들어가 있습니까?

저희가 프로그램은 만들어서 현재 기본 골격만 저희가 가지고 있구요, 그 부분에는 저희가 현장감을 고려해서 몇 군데 현장스케치도 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할 대충의 내용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내용으로 일반적이고 객관적인, 그리고 수치라든지 이런 것은 실지 영상처리를 하는 데 크게 도움이 안 됩니다. 유인물은 도움이 되지만. 그래서...

이것 제작하는 회사가 어디죠?

아직은 그걸 안 했습니다. 여기 이게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직 용역이나 이게 안 되었다구요?

네, 저희가 기본적인 포맷만 어떻게 제작하겠다는 안만 가지고 있습니다.

완전히 제작 완료되기 전에 품평회나 이렇게 할 때 저희 위원들도 한번 참여하게 해주십시오.

사전에 배포되기 전에 1차적으로 나오면 한번 보실 기회를 저희가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네.

다른 위원님, 이원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남 위원입니다. 수리산 산신각 이전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보시면 됩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1,200만원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96년도 예산안에 이게 책정이 안 되어 있죠?

본예산에는 계상을 안 했습니다.

이 문제를 아주 삭감시키는 게 아니라 '96년도 예산안에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건 완전히 없앨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추경예산안에 다시 집어넣을 것인지, 왜 삭감이 되었는지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삭감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리산 산신각은 저희시의 가장 정신적인 지주로 내려오는 전통무속신앙의 일종입니다. 이 지역의 정신적인 자리매김을 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각종 행사에도 많이 출연을 시켰습니다만 이것이 서울외곽순환도로가 개통이 되면서 산신각이 헐리게 되었습니다. 다만, 문제가 된 것은 산신각 땅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주와 산신각을 지은 사람이 서로 일치하지 않고 있고 그리고 지금 그 산신각 자체가 지방문화재나 국가지정문화재로 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지역의 정신적 지주역할을 해왔던 그런 무속신앙에 의해서 이것을 없앤다고 하는 것은 저희 시 입장에서는 문화적 관리 측면에서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 있어서 수리애향회의 뜻을 저희가 받아들여가지고 이전하는 이전비 예산을 당초에 계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수리애향회하고 토지주하고의 협의가 원만히 타협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금년도에 매듭을 짓고자 누차에 걸쳐서 토지소유자와 협의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결말을 못 보고 있습니다. 다만, 당초 협의당시와 지금은 많이 누그러졌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지금 협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회계연도 폐쇄가 다가오는 얼마 앞두고 사업을 발주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고 그래서 금년도에는 일단 이 사업을 포기를 해서 불용액 처리를 해놓고 내년 1월부터 시작해가지고 3월말 사이에 최종적으로 협의를 한 다음에 협의가 완료되면 그 다음에 저희가 내년도 제1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을 시켜서 사업을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본예산에 반영을 시키지 않은 이유는 협상과정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예측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그런 것이 완료된 다음에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예산을 성립해서 금년도와 같이 무리가 안 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협의만 되면 제1회 추경에 반영을 해서 이 사업이 꼭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어차피 예산을 세웠다가 반납했으니까 제1회 추경때 협의가 되면 그때 추경에 다시 세워서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방상익 위원입니다. 132페이지 군포문인협회 문학지 발간하는데 원래 당초예산보다 200여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그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세요.

군포문인협회가 금년도에 창단되었습니다. 따라서 군포문인협회 문학지 발간을 위해서 저희가 2회 추경 때 430만원을 실지 예산요구를 했었습니다. 2회 추경당시에 사업의 우선순위, 재정관계로 해서 예산이 일부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 부족분에 대한 것을 마무리 추경 때 예산재원 실정을 봐서 이번에 추가로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이것 지금 문학지 한 식인데 이게 한 권으로 된 겁니까?

한 권씩 해서 현재 5,000부를 제작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국적으로 배포계획을 문인협회에서, 저희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문인협회에서 해가지고 상당히 의욕을 가지고 군포문인협회의 위상을 높이는 쪽으로 애를 쓰고 잇는 것 같습니다.

언제쯤 발행이 됩니까?

저희가 12월 27일쯤 해서 발간기념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이 예산관계에 따라서 늦어질 수도 있고 빨라질 수도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좀 드려도 될까요?

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문인협회 회원들이 몇 명 정도 있습니까?

문인협회 회원들이 지금 이사분들까지 하면 열다섯 분으로 돼 있구요, 일반회원들까지 하면 한 35∼6명 됩니다.

전부 합한 인원이 한 50명...

한 47∼8명,

기존에 작품활동을 하고 있는 작가들도...

기존에 작품활동을 하시고 문단에 등단된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이사분으로 구성된 분들이 현재 문단에 등단되어 계신 분들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필구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57페이지에서 59페이지, 49페이지에서 54페이지, 60페이지에서 62페이지가 총무과 소관입니다. 박윤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호 위원입니다. 제1소회의실 방송시설설치 해가지고 추경에 올라왔는데 지금 현재 방송시설이 전혀 안 되어 있습니까?

몇 페이지...

소회의실 방송시설 설치요,

네, 이게 안 되어 있습니다.

방송시설이 전혀 안 되어 있다구요?

네.

그런데 방송시설 하는 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나? 어떤 형태로 지금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방송시설을 아직 하진 않았는데 지금 계획을 받았는데 날짜도 없고 해서 이것은 앞으로 불용액이 될 것 같습니다.

또 불용입니까?

네.

그런데 왜 추경에 올라왔어요?

당초에 이걸 올리려고 했던 건데...

시설비는 불용액으로 처리하고 다음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불용처리할 걸 왜 올립니까?

시기적으로 설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걸 뺐었는데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삭감해달라구요?

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를 제가 잘 모르겠구요, 시정발전 유공시민 해외시찰 보상이 있어요. 네 명인데 그걸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보낼건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정발전의 유공시민이라고 해가지고 해외시찰 보상이 있는데...

네 명이요?

네.

이것은 이번에 3개 지역으로 나가서 하위직 공무원들이 갔는데 이번에 거기에 기자들이 1명씩...

그러니까 유공시민이지만 기자대상이 네 명입니까?

네.

그러면 그렇게 쓰셔야 될 겁니다. 시민하고 기자하고는...

기자라고 명기하기도...

그러면 기자라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상기자가 정해졌습니까? 네명.

네, 네명이 정해졌습니다.

어느 일보인지 신문사만 간단하게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각이 안나시면 나중에 자료를 서면으로 주세요.

새한일보의 심명철 부장하고 중부일보의 최제영 기자, 인천일보의 이동화 기자, 기호신문의 양 부장 그래서 네 명...

공무원들 해외시찰 할 때 함께 수행할 거죠?

네.

그러면 시정발전의 유공시민이라는 이름보다는 홍보나 어떤 기사화 시키기 위한 그런 것이라든지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해외시찰에 대한 목적을 분명히 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기대효과를 원론적으로 얻기 위한 것이라든지 그렇게 쓰셔야 맞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것 보고는 그냥 우리 시민들 중에 네 명이 이렇게 이런 것들을 준비하셨나 하고 이해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김 위원님?

시정발전 유공시민 해외시찰보상이라는 이런 항목으로 저희 군포시에서 예산을 집행한 적이 있습니까?

금년에 처음 갔습니다.

과장님 상당히 문제가 있네요? 그렇죠? 기존에 이런 명목으로 기 집행한 예산명목이 있다고 그래도 이 제목에 비해서 실지로 가는 사람하고의 성격도 문제가 있구요 기 집행하지도 않고 지금 추경에 처음 올라온 것으로 이 예산이 잡혀 있는 것이라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미, 이미 두 명은 기 집행을 해가지고 떠난 상태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계획이 금년 하반기에 수립이 되어가지고 하급 우리 공무원들도 해외시찰을 해서 견문도 넓히고 이런,

저는 이해합니다. 저희 공무원들의 해외시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구요, 이러한 것들이 기존에 있어서 했었는데 돈이 없어서 했다 그래도 예산이 책정이 안 된 상태에서 집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이런 항목으로 처음으로 집행하는 게 추경으로 올라 온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공무원 시찰가는 그런 항목보다도 18일날, 20일날 일정들을 잡아 놓고 계시는데 제가 생각할 적에 우리 공무원들이 연속적으로 갈 사업이지 이번에 12월 7일이나 18일, 20일 한번 가고 말 그런 계획들이 아닌데도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했어야 되는지 상당히 저는 문제가 되네요.

기자들이 가는 것은 거기 도시에 가가지고 우리가 그 도시의 발전성이라든가 물론 공무원들이 가서 견문을 넓혀서 여기 시정발전에 기여는 하겠지만 홍보도 할겸해서 기자들을 한 명씩 금년에 처음 실시하는 겁니다.

처음 실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목 자체가 지금 전혀 총무과장님이 이항목에 설명하시는 것이 전혀 맞지도 않을뿐더러 더 더군다나 우리 공무원들이 해외시찰을 가가지고 해외연수비를 써가면서 저번에 우리가 추경에서 아마 질의를 드렸을 겁니다. 분명히 이 돈들을 집행하는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계획을 제대로 세워서 우리 공무원들이 가셔서 제대로 보고 배울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충분히 세우고 또 갔다 와서의 보고서 작성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가 됐을 때만 이 집행하는 것에 의미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충분히 저희들이 한 것 같은데 그렇다면 우리 공무원들이 가셔가지고 스스로 목적에 맞는 그런 계획서나 보고서들을 작성할 능력이 없다는 것밖에는 지금 설명하시는 것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그런 말씀이 아니죠.

예,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꼭 집행해야 될 목적이 분명해야만 이걸 저희들한테 심의를 받고 쓰실 수 있는 돈입니다. 더군다나 항목이 처음으로 올라 온 것인데 총무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으로는 별 문제를 못 느끼고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뭐, 알겠습니다.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방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상익 위원입니다. 시정발전 유공시민 포상금은 어떤 시민들에게 주는 거죠?

각 동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그 동에서 유공시민이라고 인정받는 이런 사람들을 각 동에서 선발을 해가지고 연말에 표창을 할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공적내용이 모범시민이냐 아니면 그런 구체적으로 어떤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시민들을 선발해 가지고 포상하겠다는 게 시정발전에 기여했다는건 좀 포괄적인 것이고 구체적으로 모범적으로 지역에서 이렇게 했던 분이라든가 어떤 구체적인 게 있어야 선발할 때 구체적으로 선발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동에 협조도 제대로 하고 모범적으로 했고 또 솔선수범하고 뭐 자연보호 차원에서 얘기한다면 솔선적으로 나가서 모범이 되게 했다 그렇게 동에서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들로 추천을 해서 포상을 하는 걸로.

그럼 대상자를 공고를 하실 겁니까? 어떤 식으로 선발합니까?

동에다가 시달을 할려고 그럽니다.

동에다 일단 공문으로 하달 하셔가지고 동장께서 재량으로 뽑아야 되겠네요?

각 동장님들 의견을 듣고 그런 저기에서 선발해서,

그럼 동에 협조 많이 한 통장이나 반장 뽑으셔야겠네요?

그렇지 않죠. 통장, 반장은 별도로 또 있으니까 시민으로 했으니까 통반장은 별도로 또 있습니다.

기왕에 포상이 정말 시정발전에 기여한 사람들 주시겠다면 모든 주민들에게 알려가지고 그래서 우리 군포소식지에나 또 지금 반상회보가 아직까지 발행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반상회보나 아니면 각 동에서 지역마다 아파트에다 공고를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객관적으로 시민들에 의한 추천을 받아서 동장이 심의를 해서 시에다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의견이십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내가 추가로 질의를 다시 한번 더 드리는데 해외시찰하는 게 기자들인데 의원들 해외연수 때 못 따라가서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넣어서 이렇게 어쩔 수 없이 하시는 거에요? 아니면 정말 기자들이 따라가서 우리 공무원들의 해외연수가 홍보도 되고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신 겁니까? 총무과장님 생각에?

기자들이 한 번씩 갔다 와서 거기에, 물론 직원들이 갔다 와서 수범사례라든가 이런걸 해서 전부 수록을 해서 발굴을 하겠지만 기자들은 기자들이 보는 견해에 따라가지고 또 우리 시에 반영시킬 건 반영시키도록 이렇게 해서 홍보활동도 하는 걸로 기자들도 하나씩 넣었습니다.

좋습니다. 하여튼 그건 과장님께서 판단하신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시책추진 유공 공무원 시상 이 분들은 어떤 분들이 대상이죠?

대부분 하위직 공무원으로 했는데 하위직 공무원으로서 모범적으로 직원들의 모범이 된 공무원들 시하고 동하고 각 사업소의 직원들을 한, 20명해서 사기진작하는 차원에서 포상을 할까 합니다.

이것 과거에도 하셨죠?

네, 그 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나름대로 공무원들에 대한 기준 그러니까 선발기준이 명확하게 있는 거죠?

네.

심사기준하고?

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영선 위원입니다. 64페이지요,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범장 설치 지금 내용이 구내식당이라고 했는데 기존 구내식당에 발효기가 있었죠? 1대가?

예전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없습니까?

그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고장이 자주 나고 그래서 사용을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폐기처분을 하고 새로 구입을 하실려고요?

네, 그것 관리는 총무과에서 하는 것이고요, 저희는 쓰레기 줄이기 운동 차원에서 시민들에게 시범장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설치했습니다.

이 설치는 어디다가 할 겁니까?

현재 되어 있습니다.

현재 되어 있는데 그게 고장이 났다는 얘깁니까? 추가한다는 얘깁니까?

아니죠. 조건이 저희가 3개원, 4개월 동안 시범운영을 해 봐서 성능이 좋거나 작동이 좋으면 구입하겠다 그런 조건으로 임시 설치해 놓고 사용해 보니까 성능이 좋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구입을 할려고 한 겁니다.

시범으로 설치해 놓으신 거군요? 앞서 구입해서 설치한 게 아니고?

네.

그러면 사용해 본 결과?

결과 좋습니다.

좋습니까?

예.

그래서 인제 구입을 하실려고?

네.

잘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 조금 드릴께요, 이 가격이 원래 달라는 가격이 1,200 정도였었죠?

저희가 지금 설치한 것은 250ℓ짜리로 974만 4,000원짜립니다. 거기서 부과세가 10%,

부과세, 이게 아마 처음 지불하셨죠? 처음 산 걸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우리 시에서는?

네, 처음 사는 겁니다.

이 가격을 조정을 잘 하셔야만 되는 것 아닙니까? 시작인데?

그래서 견적서는 받았는데 납품업자하고 계약이 된다며는 가격을 싸게 할 계획입니다.

그것 좀 하시고 기존에 이미 한, 3, 4개월 하셨고 지금 문제점이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서 사시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토지세 저번에 행정감사 때 제출해 주신 '95년도인가요, 들어온 액수하고 이미 기 받으신 것하고 액수가 정확하게 똑같이 제가 받은 걸로 기억하는데 여기 지금 있는 것은 다른 내용인가요?

어떤 것 말씀하시죠?

66페이지에 종합토지세 그게 세입으로 기정으로 되어 있는 것하고 그러니까 종합토지세가 3억 467만 7,030원이,

이것은 세금에 관련없고 공공요금이죠? 우표대금이 남아가지고 삭감조치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실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을 취하고자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방상익 위원입니다. 118페이지요, 문서세단기 이게 지난 번에 우리가 본예산을 먼저 다뤘기 때문에 본예산에서 문서세단기를 추경에 2차 추경에 반영이 되어가지고 삭감을 했는데 거꾸로 3차 추경이 늦게 올라오는 바람에 여기 지금 또 올라왔는데 문서세단기 이번에 구입 안 하셔도 되겠습니까?

예, 이번에 삭감시키는 겁니다. 내년도 추경에 세워서 사겠습니다.

내년도 추경에 반영하셔서 사겠습니까?

예.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는 67,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사회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상익 위원입니다. 74페이지를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도비 지원금에서 월동대책비인데 이것은 추가로 지원이 나온 거죠? 국·도비로?

예, 1인당 6만 3,000원씩 나왔습니다.

구체적으로 월동대책비는 연료나 이런 걸로 나오는 겁니까?

돈으로 나옵니다.

돈으로요?

예.

명목은 연료나 이런 지급으로 주는데,

월동대책비로 해서 김장비, 연료비.

김장비?

세대당 주는 게 아니고 1인당 그 집에 만약 5명이 있으면 5×6=30, 5×3=15, 31만 5,000원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1인당으로 가구수에 비해서?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는 97,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 방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상익 위원입니다. 97페이지 맑은 하천 가꾸기 참석자 급식 하나도 집행을 안 하셨는데 금년에 원래 맑은 하천 가꾸기 운동 전혀 시행이 안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이 내용은 어떻게 되느냐면 맑은 하천 가꾸기는 저희가 매주 토요일날 사회진흥과하고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것은 세계 환경의 날이 있습니다. 그리고 배출시설관리인 교육 후 하천 정화운동을 할려고 했는데 세계 환경의 날이 6월 5일입니다. 그래서 그때 지방선거가 있고 그래서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못한 사항입니다.

참석을 못해가지고 집행이 안 되었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숙입니다. 98페이지에 무단투기 특정폐기물 처리라는 것은 그러한 예산을 세워 놓았다가 그런 특정폐기물을 처리할 일이 없으셔가지고 그냥 된 건가요? 아니면 이게 어느 정도 처리하고 남은 건가요?

이 업무는 저희가 작년도까지는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청소과로 넘어간 업무인데 저희가 이 무단 폐기물 같은 것 폐유나 이런 것들을 몰래 버리고 가서 치울 수 없을 때 그럴 때 우리가 치울려고 만들어 놓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은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다행입니다. 투기를 하는 예가 전혀 적발은 안 되었습니까?

네, 없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청소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는 98에서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방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상익 위원입니다. 100페이지요, 쓰레기 소각시설 예정 후보지 타당성 조사용역을 지난 번에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왜 추경에서 지금 2,000만원이 삭감된 이유가 뭐죠?

저희가 추경에서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예정 후보지의 타당성 조사용역이 굉장히 시급한 시기에 입지를 선정하기 위한 시급한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월 13일자로 금년도 9월 13일 추경요구가 되었는데 이것이 승인은 10월 27일날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빨리 발주는 해야 되겠는데 예산승인이 안 되었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본 조사용역비 입지가 선정이 되면 환경영향평가와 G.B행위허가 다른 본 조사용역비로 2억 5,000만원이 있었던 것을 거기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 계약은 해야겠고 그래서 두달 동안이 소요가 되는데 이것이 10월달로 넘어가니까 초조해서 도저히 시간이 없단 말입니다. 12월 말까지 입지선정은 되어야겠고 기본조사용역은 해야 되겠어서 기본조사 설계비가 2억5,000만원 있는 가운데서,

그걸로 전용해서 선집행하셨다 이거죠?

네.

그러면 그 위에 소각시설 건설 대책 추진위원회 1,000만원은 어떤 활동으로 주실 거죠?

이것은 저희가 입지가 선정이 되기까지 시장님의 특수활동비로 저희가 1,000만원을 대책추진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렇게 명목을 바꾼 거죠?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원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1페이지 쓰레기 수송 및 보관박스 암롤박스있죠? '96년도 본예산에 암롤박스제작료가 올라 왔었죠?

네.

그런데 이 돈을 금년도 제작을 했으면 해야 되지 못한 이유가 뭐죠? 예산이 서 있었는데도 몇 개의 암롤박스에 해당되는 금액입니까?

이게 10개에 해당되는 암롤박스입니다.

그런데 왜 못했죠? 그리고 '96년도 예산에 또 넘어오고.

저희가 못했다기보다는 10개를 예산에 계상을 하고 보니까 도에서 도비가 지원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비하고 합해서 20개를 도비 지원과 시비를 보태서 20개를 확보하는 대신에 이 10개 순수한 시비는 저희가 삭감을 하고 도비를 받아서 박스를 대신 20개를 사겠다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는 76페이지에서 81페이지, 83,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방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상익 위원입니다. 78페이지요, 이 어린이 놀이터 관리수당도 추가로 660만원인데 도비가 내려오는 바람에 이렇게 늘어나는 겁니까?

저희가 50개소 어린이 놀이터가 됐기 때문에 전에는 7개소만 관리하다가 인근에 있는 놀이터를 1인 관리를 하게 만들어 가지고 31개소로 올렸더니 추경에 11월 경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도비 50%, 시비 50% 책정했습니다.

그러면 몇 개소로 한 겁니까?

기존에 7개소 포함해서 31개소.

31개소요?

예.

그리고 80페이지요, 민간보육시설 교재비 구입 지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여기도 보조내시로 어린이 집 4개소 30만원씩 교재 교구비를 지원해 주라고 이미 본예산에 세워졌었는데요, 그런데 추경에 21개소를 100만원씩 기준으로 해서 본인부담 20%해소 우리가 추경에 더,

21개소를 100만원씩 하고 본인 부담 20%하고요?

예, 그러니까 100만원에 본인부담 20%가 포함된 겁니다.

100만원에요?

예, 그래서 기존에 그 숫자 4개소를 포함해서 21개소를 지금 더 세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는 140에서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방위과 소관 예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는 92에서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5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 독서생활화 현판제작이 있죠?

네.

두 개를 제작하시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고 어느 정도의 현판이길래 60만원씩 들어갑니까?

이것은 도서관에 오셔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까지 붙어있던 것이 도서관 정면 쪽에 현판이 큰 게 하나 붙어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난 번 바람에 찢어져가지고, 보통 시청같은 경우에는 양철판으로 해서 반영구적으로 사용하는데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헝겊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책을 읽자, 미래를 열자" 해서 그런표어가 붙어 있었는데 이게 2식은 본관에 하나, 분관에 하나 해서 두 개입니다.

그런데 독서생활화라는 그런 내용의 현판입니까? 아니면 전반적인 현황이 들어가 있는 겁니까?

이게 현황판이 아니고 저희 "도서관은 정보와 지혜의 샘터"라는 이런 제목으로 멀리서 봐도 볼 수 있도록 하는 현판 하나...

바깥에 거는 겁니까?

네, 멀리서 보면 볼 수 있고 시민들이 도서관이 어딘지 모르겠다는 시민들이 많아서 멀리서 봐도 도서관이라는 걸...

그러니까 도서관 외관에 크게 하는 것이죠?

네, 크게 하는 것 그겁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실 운영요원 보상이 모자랐을텐데 이게 남은 이유가...

이것은 지난 번 업무보고 때 제가 문제점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상담봉사하시는 분들의 자질문제 등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일시중단을 해서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그래서 반납한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여성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은 82페이지에서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각 실과소장의 질의답변을 다 마쳤습니다만...

보충질의 하나만 할까요? 이러한 방송설비 같은 것 설치용역이나 설비공사를 맡길 적에 주로 견적서를 몇 군데서 받아보고 비교검토를 하십니까?

보통 세 군데 정도를 받습니다.

우리 관내에...

네, 관내도 받고 외지도 받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각 동 예산안 중에서 의문나는 게 있으면 총무과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좀 드릴께요. 어쨌든 저희들 관내나 동에서 구입하는 비품들 회의용이면 회의용 이런 규격이 좀 있어야 될 필요성은 있네요? 구입할 때 어떤 걸 일괄적으로 정해놓고 구입하면 이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힘든가요?

그건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는 동별로 회의실 규격이라든가 위치라든가 모형이라든가 이런 게 다 다르기 때문에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일단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재산관리부서하고 일정 기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 방향으로 하면 더 낫겠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