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훈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의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엊그제에 이어 계속해서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3년도 예산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유수암입니다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김갑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03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총무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평소 많은 지도와 협조로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우리 총무과 담당들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예산안 설명은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무관리예산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경상비로서 기타직 보수입니다. 수습생 인건비, 현재는 수습생이 없습니다만 수습생이 있을 때를 대비해서 예산을 확보합니다. 봉급과 상여금, 처우개선비, 합해서 1,250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용인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인쇄제본은 발간실에 근무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기본급, 상여금, 주휴수당 월차수당, 연차수당, 시간외수당 합해서 1,537만5,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교환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기본급 외 여섯 가지 1,227만원이 계상되었고 청사관리입니다. 마찬가지로 기본급 외 여섯 개 항목에 3,681만원으로 세 명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내급식소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기본급 외 여섯 개 항목에 3,681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세 명분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경상적 경비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일반수용비입니다. 기본사무용품비가 35명에 대한 1,050만원입니다. 기타용품 및 수용비가 420만원입니다. 복사용지 A4, B4해서 381만원이고 봉투는 2호, 3호, 4호해서 210만원이 계상되었고 다음 페이지 당직용 침구 세탁비가 480만원입니다. 당직용 침구 구입비가 100만원입니다. 그리고 보안업무 교재유인해서 128만원, 자체 충무계획 유인이 112만원, 청사관리용품 구입이 360만원, 가로기 구입에 국비와 도비가 되겠습니다. 300만원, 다음 읍면기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18개 읍면에 540만원, 그 다음 발간실 운영비입니다. 복사용지, 신문용지, 중질지, 인쇄기 원지 해서 1,533만1,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신문구독료가 96만원, 소화기 분말약제 충전이 55개입니다. 110만원, 화장실 방향제 및 세제구입에 264만원, 책상, 의자 등 수선비가 240만원, 감사패 및 공로패 구입에 10회에 150만원, 독립기념탑 참배용 헌화구입과 종무식, 시무식, 직원체육대회 등 현수막해서 120만원입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법령 또는 협약에 의한 협회비 등 부담금이 400만원, 우편물 발송대가 일반과 등기 해서 952만2,000원, 유선방송 사용료, 소방협회비, 구내급식소 가스보험료 해서 5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일직과 숙직 수당입니다. 2,0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급량비입니다. 특근매식비, 독수리, 지상협동훈련 급식비 해서 1,120만원입니다.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주차관리 및 작업복과 급식종사자 위생복 구입에 120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서는 제본기, 재단기, 인쇄기, 이륜차 유지비가 375만원입니다. 방범자동경보 시스템 유지관리비, 본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화장장 합해서 5,388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110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입니다. 총무추진여비 관내, 관외, 문서채송원, 군정수행 여비 합해서 6,909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에 국외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해외배낭여행 시찰경비로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분기별로 확대 실시할 계획으로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외빈초청 여비입니다. 국제자매결연을 위한 우호교류 추진을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 군수님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4,800만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가 1,640만원, 다음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1억5,0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전년과 동일합니다. 기타 운영 업무추진비로서 이것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와 총무과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366만원입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군청 소공원 화단 조성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 보상금으로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봉급, 상여금, 중식비, 교통비, 제복 등 해서 610만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 명에 대한 보수가 되겠습니다. 청사 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단위 3.1절, 광복절, 참가급식이 300만원, 군단위 3.1절, 광복절 행사 참가자 급식비가 2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군단위 자체 충혼탑 및 독립기념탑 참배자 급식비 150만원,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문서고 항온 항습기 구입입니다. 3,000만원, 구내급식소 의자 560만원, 캐비닛 구입이 6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예비비로서 출연금입니다. 이것은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재단 출연이 되겠습니다. 500만원, 113페이지입니다. 일용인부임입니다. 국민연금 부담금과 의료보험 부담금, 일용인부 퇴직금 해서 2억114만8,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인사발령통지서 제작이 300만원, 인사기록카드서식 제작이 400만원, 행정역점시책 홍보물 현수막, 전단 해서 300만원, 퇴임행사용 수반, 화환 해서 150만원, 위탁교육비가 되겠습니다. 전문기관 350명해서 5,600만원, 국가연수, 위탁교육비가 2,000만원, 자치행정대학운영에 1,560만원입니다. 외국어 위탁교육에 1,800만원이 계상되었고 운영수당으로서 인사위원회 위원수당이 240만원, 소양고사 출제위원 수당입니다. 객관식, 주관식 해서 396만원, 직원능력개발비로서 1,23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공무원 교육 강사수당입니다. 이것은 기본료와 초과료가 300만원이 계상되었고 급량비는 시책추진급량비가 200만원입니다. 국내여비로서 교육여비입니다. 기본교육에 공통전문교육, 선택전문, 시책과정해서 총 1억7,0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신규임용후보자 교육여비가 되겠습니다. 240만원, 행정비교시찰입니다. 전국 시군에 견학하는 여비가 1,584만원,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서 집단민원 및 여론동향 추진비가 700만원 계상되었고 일반보상금으로서는 장학금 및 학자금이 되겠습니다. 리장자녀 장학금이 2,992만5,000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모범 리반장연수, 산업시찰이 되겠습니다. 800만원, 도민의날 참석보상이 250만원, 평통간담회 참석보상이 320만원, 명예 읍면장 회의참석 실비보상 72만원입니다. 다음 기타직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우수리반장 시상이 160만원, 유공민간인 시상이 120만원 계상되었고 일반보상금으로서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성과상여금입니다. 공무원 성과상여금이 7억2,674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것은 산하 공무원에 대한 것이 계상되었습니다. 도우수 공무원 산업시찰 가는 여비 보상이 120만원,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부부동반으로 실시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2,400만원입니다. 청빈공무원 생계지원은 연중 실시하는 것으로 600만원입니다. 퇴직자 기념품 및 기념패에 800만원, 퇴임공무원 비교시찰 부부동반으로 하는데 2,400만원, 읍면 행정실적평가 시상에 700만원이 계상되었고 우수 공무원 시상, 연중 실시하는 것이 320만원, 소양고사 성적우수자 시상이 120만원, 대학생 장학금 지원입니다. 대학생 장학금 지원이 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연금부담금이 되겠습니다. 17억7,541만4,000원이 계상되었고 연금부담보전금이 4억1,174만5,000원, 퇴직수당 부담금이 7억5,158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국민건강 보험금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의료보험 부담금 5억4,709만1,000원, 부조급여비용이 재해부조금과 사망위로금 합해서 8,702만7,000원이 계상되었고 다음은 민간이전으로서 사회단체조보금이 되겠습니다. 재향군인회행사비 지원이 1,000만원, 통일정세보고회 행사비 지원이 500만원, 청소년선도활동지원이 5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보험금이 되겠습니다. 산재보험금으로 수로원, 환경미화원, 청사관리 등 일용인부에 대한 산재보험이 7,000만원, 고용보험부담금이 2,039만2,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연금지급금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재해보상 부담금으로서 5,839만6,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118페이지 민간이전에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대여 장학금이 2억9,744만2,000원이 계상되었고 다음은 통신지원관리로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팩스토너, 전화번호수첩 제작 59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이 되겠습니다. 일반전화사용료가 4,074만원, 전국단일망 이용료가 600만원이 계상되었고 시내전화 회선료는 의성과 의성, 의성과 안계해서 1,721만6,000원이 계상되었고 시외전용회선료가 군과 도가 되겠습니다만 5,190만원, 휴대폰 사용료가 300만원,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구내교환기와 키폰장치, 다중화장비, 음향방송시설, 구내통신선로시설, 팩시밀리, 디지털전화기 등 해서 1,298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로서, 정보통신 신설 교육과 통신망보안교육에 217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기폰장치교체시설이 6개소에 4,800만원, 다중화장비 설치에 보건소, 농업기술센터에 하는데 4,000만원, 교환실 바닥공사 400만원 계상되었고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입니다. 92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팩시밀리, 교환실하고 과에 두 대가 220만원입니다. 디지털전화기 다섯 대에 200만원, 디지털내선카드, 디지털 전화기 설치하는 비치용입니다. 250만원 계상되었고 다음 페이지 121페이지입니다 경상예산으로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수용비로서 통신망 보호장비 1식에 3,000만원, 주전산기용 프로그램 구매 200만원, 전산실용 소모품 백업테이프, 레이저프린터 토너드럼 255만원, 홈페이지 주간뉴스 제작용 CD구입 40만원, 전산교육장용 전산소모품이 되겠습니다. 100만원, 교육교재 구입하는데 300만원, 인터넷 새마을지도자 정보화교육교재 300만원, USP축전지 구입이 23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인민원발급기 소모품입니다. 복합편철기 편철심, 프린터 토너가 360만원, 무인민원발급기 부품구입이 되겠습니다. 등기등본 발급 시 추가되는 것입니다만 복합편철기용 잉크하고 고무직인 등 485만원이 계상되었고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이 1,4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이 되겠습니다. 자치정보화지원재단 연회비가 2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주민정보이용실 회선사용료 4,276만8,000원, 인터네회선사용료가 되겠습니다. 홈페이지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1,650만원, ATM 정합장치 임대료 66만원입니다. 원거리통신망 회선 사용료가 8,910만원, 직장예비군소대 인터넷 회선사용료가 79만2,000원입니다. 다음은 수당입니다. 정보화시범마을 운영위원회 참석하는 수당 100만원,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회의참석 수당, 정보화시범마을 주민교육 강사료 350만원, 공무원정보화 능력평가를 위한 전산교육 강사료가 35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서는 업무용 PC 유지비가 750만원, 시군구 행정정보 주전산기 유지보수가 1,496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업무용주전산기 전자결재와 예산회계, 상하수도 등 1,32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토지관리주전산기 유지보수비가 411만7,000원, 인터넷민원처리 서버 유지보수비가 171만4,000원,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가 206만8,000원, 항온항습기 유지비, 홈페이지 유지보수, 웹서버 유지보수, 민원처리 인터넷 공개시스템 유지보수 해서 245만6,000원입니다. 다음 전자문서시스템 유지보수 272만2,000원, 지방예산통합정보시스템 유지보수 200만원, ATM장비 유지비가 177만6,000원, 네트워크장비 유지비 488만8,000원, 암호화장비 유지비 123만4,000원, 방화벽시스템 유지비 105만원, 인사서버 유지비 58만1,000원, 자동백업장비 유지비 11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영상회의실 회의장 유지비가 186만8,000원이 계상되었고 행사지원비로서 모흥 정보화 시범마을 개소식을 내년도에 개최할 때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지역정보화 추진과 주전산기 운영교육, 전산정보화 연찬회 참석 등 해서 379만5,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일반 보상금으로서 행정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인터넷새마을지도자 교육여비 보상 439만5,000원, 정보화시범마을 운영위원 및 정보화지도자회의 참석 75만원, 인터넷 선생님 오리엔테이션 참석이 108만원, 정보화지도자대회 참석하는데 여비보상이 15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26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빌리지 CIO정보화 교육 교재구입이 450만원, 주민교재가 300만원, 주민교육 소모품이 29만원, 위탁교육비에 빌리지 CIO 위탁교육비가 350만원, 운영수당으로서는 빌리지 CIO 정보화교육 강사료가 380만원, 주민교육 강사료가 49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도비 일부 지원이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 행사지원비로서 빌리지 CIO정보검색 대회 개최 참석여비가 143만5,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재료비로서 일시사역인부가 되겠습니다. 인터넷 선생님 인건비가 1억7,100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빌리지 CIO 견학 여비 보상입니다. 지도자여비 보상으로서 561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서 시군구 행정시스템 백업장비구입이 3,15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는 전산개발비가 되겠습니다. 128페이지에 홈페이지 개편작업이 1,500만원, 홈페이지 전자뉴스 제작 홍보용 자료 편집하는데 66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랜 케이블 증설하는데 1,000만원 계상되었고 자산취득비에 업무용 PC구입이 되겠습니다. 신규와 교체해서 100대에 1억3,200만원, 업무용 프린터 구입에 2,000만원, CPU구입에 2,0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암호화장비 구입이 네트워크 설치에 따른 암호장비가 되겠습니다. 2,000만원, 군, 읍면간 회선 증설을 위한 장비구입에 ATM 라우터와 라우터, ATM모듈이 3,65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4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민방위교육대 교육훈련이 134만5,000원, 민방위대 정기검열 평정표, 민방위대 편성명부, 화생방분대원 교육교재, 민방위대원 교육교재, 민방위대원 편성 집계표, 민방위대원 교육훈련 통지서 해서 472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민방위대원 교육훈련 참석증, 전시민방위계획 유인, 민방위교육 현수막, 을지연습 종합상황실 설치, 비상대피시설 표지판에 375만원이 계상되었고 충무계획 유인, 을지연습 세부계획서 유인, 비상급수시설 유지보수에 55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주민신고 모의훈련 현수막, 민방위훈련용 연막탄, 민방위대 창설기념 현수막, 민방위의 날 훈련 현수막 해서 230만원이 계상되었고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이 되겠습니다. 민방공 초고속국가망회선료가 108만원, 무선경보망 정기검사 수수료가 72만원, 다음은 급량비입니다. 을지연습준비 야간 근무자 급식비 22만5,000원, 을지연습 근무자 급식이 6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사이렌 경보단말기 유지보수비로 모뎀, 충전기, MCU카드, SIO카드, DSU카드 합해서 307만8,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앰프, VTR, TV수리비는 민방위 교육용이 되겠습니다. 50만원입니다. 다음은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민방위교육, 훈련 및 장비점검, 의용소방대 지도관리에 24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로프총 발사약, 로프총 발사체, 로프총 구명줄, 소화기, 구급낭,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 용기구입 등 223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대창설 기념행사 참가자 급식과 민방위강사 중앙교육여비, 지역, 직장 민방위대원 중앙교육여비, 인명구조대 및 화생방분대원 중앙교육여비, 민방위 실무자 및 관리자 중앙교육여비, 화생방분대원 교육여비 해서 442만원이 계상되었고 생활민방위교육 참가자 급식비가 27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기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표어, 포스터 응모 우수자 시상과 주민신고 모의훈련 우수자 시상이 175만원입니다. 다음 민방위대 창설기념 표창과 을지연습 유공자 표창이 145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민방위강사 수당이 84시간에 588만원이고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입니다. 280만원, 일반 보상금으로서는 민간인 해외연수비가 되겠습니다. 민방위강사 해외연수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민방위 리대장교육비가 되겠습니다. 하반기에 실시하는 교육비로서 급식비 95만5,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448페이지입니다. 민방위의 날 훈련하는데 급식비가 187만1,000원이 계상되었고 자치단체 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예비군육성지원 자본보조로서 안계면대 신축이 2,000만원, 읍면대 보수가 되겠습니다. 의성읍, 점곡, 옥산, 신평, 다인에 502만5,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지역마을단위훈련 민방위장비구입이 되겠습니다. 2개소에 600만원, 국민방독면구입이 566만7,000원입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재해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사망보상금으로서 122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로서는 전자복사기 한 대 300만원, 구명보트 탑재용 츄레라 구입이 다인, 안사에 비치할 두 대에 110만원입니다. 다음은 소방관리가 되겠습니다. 소방관리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의용소방대원 작업복 구입이 256만원, 의용소방대 월간지, 신문이 12개월에 360만원, 의용소방대장 동정복 8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4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지원경비로서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고등학교, 대학교 해서 3,168만원, 의용소방대원 교육여비 320만원, 의용소방대원 선진지 견학 1회에 600만원, 기타보상금으로서 소방의 날 유공자 표창이 150만원, 사업예산으로서 이주 및 재해보상금입니다. 의용소방대원 재해보상금으로서 2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택 위원입니다. 과장님 담당 여러분, 수고하십니다. 110페이지에 국외여비에 1억, 해외 선진지 견학이 신규인데 상세한 설명을 바랍니다.

국외여비 선진지 견학에 1억은 지금까지는 '98년도까지 공무원 해외연수를 하다가 IMF이후에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하지 못하다가 작년부터 2001년부터 해외 배낭연수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19명이 다녀왔습니다. 내년부터는 어차피 국제화 시대에 공무원들 견문을 넓히고 국제적인 감각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해외연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내년도에 확대 실시하고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금년까지는 전액 최소의 경비를 가지고 배낭여행하면 직접 현지에서 다니면서 자기 나름대로 견문을 넓히는 취지입니다. 전문적으로 언어라든가 모든 것이 생소해서 여행사의 안내를 받아서 보냈습니다만 최소의 경비로 보냈습니다. 내년부터는 많은 인원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자부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전원 보내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을 더 많이 계상했습니다. 자부담을 30%하게 되면 아무래도 군비는 적게들고 더 많은 인원을 보내자, 많은 인원을 보내면 1인당 가는데 유럽 같은데 7박8일정도로 하면 280만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거기에서 자부담을 30%한다고 하더라도 170 내지 180만원은 군비로 지원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인력을 보내다가 보니까 그런데 1억해도 계획대로 전원을 못 보내는 것 같은데 갑작스럽게 많은 인원이 희망해도 보낼 수 없는 것이고 그래도 군수님의 방침은 많은 사람을 보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1억을 계상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11페이지에 군청 소공원 화단조성에 1,000만원인데 2002년보다 85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어떤 사업입니까?

그 관계는 앞에 공원 관리를 하는데 정원에는 묘목을 심어서 잔디를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옆에 돌아가면 측면에 화단 조성 후에 매년 1년생 식물로하니까 문제가 있어서 좋지 않습디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다년생 묘목을 식재해서 관리를 하려는 묘목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꽃을 매년 갈아 심어보니까 관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항상 깨끗지 못해서 늘 푸른 묘목을 식재해서 관리하는 것이 더 깨끗하고 좋을 것 같아서 묘목 구입비로 계상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13페이지에 일용인부임에 국민연금 부담금에 의료보험 부담금이 4,346만4,000원이 증액된 사유와 일용인부 퇴직금이 전년도보다 두 명이 증원되어 4,000만원이 증액된 사유를 답변바랍니다.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어서 계상한 것이 아니고 연중을 예상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내년도에 일용인부가 금년도보다 더 많아질 것이라고 예상해서 증액했습니다. 일용인부는 퇴직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습니다. 퇴직은 자기 의사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퇴직금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증액했고 국민연금부담금은 당초에 전체 예산에 비율이 있습니다. 기존의 비율대로 예산을 책정하도록 되어 있고 100%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그 때 그 때 연금공단에서 통보온 대로 정산하기 때문에 당초에 계상 비율이 있습니다. 기준에 의해서 하다가 보니까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20페이지에 시설비 기폰장치교체시설 800만원 6개소 4,800만원으로 2002년도에도 6개소했는데 그때보다 대당 200만원이 더 비싼 사유와 키폰 장치는 해마다 하는 것인지 다른 곳인지 답변 바랍니다.

이것은 기존에 읍면과 사업소에 설치되었습니다. 기계가 노후되니까 교체해 주는 내용입니다. 금년에도 6개소에 교체를 하고 연차적으로, 한꺼번에 하려면 예산이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교체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6개소를 교체해서 현대화 장비로서 통화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업비는 모든 물가가 상승됨에 따라 설치하는 과정에서 경비가 불어나기 때문에 감안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200만원이면 많은데 25%이상 올랐는데…….

구체적으로 통신담당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신지원담당 김흥수입니다. 200만원 인상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기폰주장치했는 전화기가 국내 대표적인 생산업체가 LG전자하고 삼성전자하고 두 군데에서 나옵니다. 두 개 회사에서 작년 5월31일자로 제품 가격을 25% 인상했습니다. 그래서 물품 가격이 상당히 상승했기 때문에 그래서 상승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21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통신망 보호장비 도입에 침입탐지 시스템 3,000만원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현재 정보화관리에 정보화 전산망에 통신망이 되겠습니다. 일반 통신이 아니고 정보화에 관련된 각종 통신망이 연결되어 있는데 침입하는 것을 사전에 탐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용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윤광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12페이지 항온, 항습기 구입에 이것이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문서고를 새로 했는데 문서보존을 위해서 실내온도를 조절 해주는 역할이 되겠습니다. 문서보존에 따른 부패되지 않도록 습기나 모든 것을 조정해주는 것입니다.

지금 새로 건물지은 데입니까? 그러면 신축할 때 이 장치를 안 했습니까?

건물에는 사전에 이런 장치를 설치할 것이 못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열재를 넣는다든지 해서 이런 기계 사용을 안 해도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문서보존을 위해서 꼭 필요한 기계이기 때문에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기계가 굉장히 비싸네요. 3,000만원인데, 그냥 우리가 계획을 해봤습니까? 전문 업체에다가 의뢰를 해봤습니까?

사전에 물가정보를 확인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116페이지 대학생 공무원 장학금 지원, 매년 의성군청에서 나가고 있습니까?

영진전문대학생에게 지원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내 공무원이 공부를 하시는 과정에서 좋습니다만 조례로 제정이 되어 있습니까?

별도로 조례로 제정된 것은 없습니다.

조례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이 훑어보십시오. 법에 없는 일을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명칭은 장학금이라고 붙여놓았는데 10만원을 보조해 주는 결과인데 대학생 장학금하면 최소한도로…….

기관에서 예산이 지원되는 과정은 일단 조례에 준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일부 조례로 하는 과정이 있고, 조례에 근거하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좌우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될 문제이지 싶습니다. 저희들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114페이지 직원능력 개발비 지원 1,230만원, 전년도 능력개발이 된 실적이 있습니까?

능력개발비하는 것은 달리 특별하게 실적이 나타나는 것보다 외국어 위탁교육도 하면서 같이 곁들여서 했는 것입니다. 외국어 강사를 초빙해서 같이 강의를 듣도록 하는 것과 개별적으로 학원에 가서 수강하고 실질적으로 그것을 하면 거기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한 실적은 있습니다만 능력개발하는 것은 외국어 강좌를 위한 능력개발이 되겠습니다. 특별하게 어떤 시책을 개발해서 지원한 것이 아니고요.

어떤 근거라든가 실적이 남은 것이 없다는 겁니까?

그래서 개발시킨 능력이 아니고 외국어라든가 아니면 전산이라든가 자격증을 딴다든지 개인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학원에 가서 교육을 받고 수강증과 자격증을 제출했을 때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경비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야지요. 그리고 113페이지에 위탁교육비 지원에 전문기관이라고 하는데 어떤 전문기관에 위탁했습니까?

민간교육기관이 되겠습니다. 주로 국가나 지방에서 운영하는 교육기관 이외에 민간이 운영하는 교육기관에 위탁교육을 보냅니다. 작년에도 한국노동중앙연구원에 교육을 의뢰했고 가나안농군학교에도 교육을 보냄으로서 민간단체에 공무원이 가서 2박3일정도 체험도 하고 실질적으로 공직 내에서 하는 교육보다는 사회교육기관에서 교육하는 내용들이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한 번 보고 교육을 가서 배워오도록, 뭔가 정신을 바꾸는데 도움이 되도록 보내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350명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공무원들 자율적으로 희망하는 공무원에게만 보냅니다. 금년도에 200명이 교육을 갔습니다.

내년도 전문교육기관이 선정된 것은 없습니까?

선정된 것은 없습니다. 교육 프로그램을 받아 보고 공무원에게 적합한 프로그램이 있으면 위탁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5,600만원을 산출해서 예산을 요구했을 때 어느 기관에 예를 들어서 몇 명을 보낸다든지 거리가 얼마라든지 이런 계획이 되어야 5,600만원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1인당 2박3일 여비기준에 의해서 했습니다. 교육 기간에서 요구한다고 무한정 줄 수 없고 여비규정에 의해서 해야 됩니다. 16만원 기준은 2박3일 갔을 때 최대 뺄 수 있는 경비가 이 정도로 나온다고 해서 감안 한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좀더 생산적인 계획, 좀더 생산적인 예산 발췌 이런 것이 필요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쨌든 전 공무원들 관리하느라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제 방금 신용택 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군청 소공원 화단 조성하는데 묘목 종류는 뭐를 합니까?

사전에 충분한 어떤 묘목을 식재한다는 것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산이 확정되어야 구체적으로 사철 푸를 수 있는 나무를 정하는데 한 가지 묘목이 아니고 다양한 묘목을 조화롭게 별도로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아 가지고 식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아까도 부분적으로 말씀드렸는데 계획을 할 때는 사전에 묘목 종류라든지 포기수라든지 확실히 계획이 되어야 산출이 안 나오겠느냐, 이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좀더 생산적인 예산 계획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이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사전에 명확한 계획을 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서 그렇습니다만 앞으로 계획을 세밀히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성대 위원입니다. 108페이지에 신문구독료 8종인데 실과에 보면 전부다 있는데 이것을 예산절감차원에서 반정도 줄일 수는 없습니까? 요즘은 인터넷으로 다 보고하는데 실과마다 다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낭비인 것 같습니다. 1차적으로 총무과에서 반정도로 하고 실과에도 그렇게 하던지…….

사실 신문 때문에 매년 어려움을 겪고 정리를 한다고 해도 잘 안 되는 것이 신문입니다. 실지 배급소에도 통지를 하고 배급을 못하도록 권고나 독촉을 해도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돈을 못 주는 경우도 허다하게 있습니다. 그래도 그 사람들이 계속 신문을 배급하는데 신문은 들어오는데 다 못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많은 중앙지나 지방지를 합해서 10부씩 들어오는데 다 주지 못하고 일부 약속한데는 주고 공급 못하도록 해서도 넣는데는 지급을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경상북도 시군 중에 의성군의 신문 지대가 최고 많습니다. 다른 시군에는 3,000만원, 5,000만원인데 의성군만 2억입니다.

저희들도 동감을 합니다. 최대한 앞으로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110페이지에 선진지 견학 공무원인데 앞서 총무과장님께서 분기별로 한다고 했는데 그리고 116페이지에 보면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부부동반 80명, 실지 부부동반으로 해마다 가지요?

매년 연말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지 보면 공무원이 가야하는데 밖에 주민들이 이야기하기로는 공무원들이 해마다 다 간다고 알고 있거든요.

실지 그렇지 않습니다. 각 읍면 본청, 실과해서 1명밖에 안 갑니다.

그런데 부부동반으로 80명 아닙니까? 현재 공무원 40명하고 선진지 견학 1억은…….

국내하고 국외하고 성격이 틀립니다.

1억은 몇 명입니까?

몇 명 못 갑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내년에 7박8일정도로 하면 나중에는 소련이나 중국이나 동남아나 다방면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만 유럽의 경우에는 260만원, 270만원했을 때 1인당 170만원, 18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그래도 1억 해도 50명정도 됩니다.

제 말이 모범공무원 부부동반으로 제주도를 간다고 잡으면 40명인데 해외는 50밖에 안 되니까…….

해외에는 많은 인원을 보내는 반면에 자부담을 30%정도 시켜서 보낼 계획입니다. 그래서 50명인데 실질적으로 하면 30명에서 40명밖에 못 갑니다.

그 다음에 117페이지에 재향군인회 행사비지원 1,000만원, 1,000만원을 지원하는데 이 경비는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6.25행사경비가 되겠습니다. 매년 1회 실시하는 경비가 행자부에서 안하고 전국적으로 위탁해서 행사를 치르도록 오래전부터 하고 있습니다만 전에부터 군민회관에서 하다가 제작년부터 3년째 계획을 확대해서 행사를 합디다. 군민회관이 아니고 문화체육회관에 1,000명 들어가는 회관에서 하다가 보니까 당일날 6.25참전용사들 오면 기념품 하나씩 주고 이런 경비로 활용합디다.

제가 묻는 것은 다른 단체는 집이 없는데 재향군인회에서는 집도 있잖아요. 거기 집세도 받고 있지요? 이런 단체는 자체가 돈이 많은데 왜 이런데 돈 많은 단체에 1,000만원을 지원하는 겁니까?

성격이 조금 틀립니다. 6.25행사경비로서 행정기관에서 할 일을 민간기관에 재향군인회가 6.25와 연관된다고 해서 행사를 합니다. 그 날 행사경비입니다.

제가 행사를 하는 것은 좋은데 어느 단체보다 이 단체가 건물도 있고 집세를 놓고 있는데 지원을 하느냐 하는겁니다. 됐습니다. 120페이지에 팩시밀리 두 대가 있는데…….

이것은 노후 팩시밀리로서 교체를 하는 겁니다. 교환실 내에 팩시밀리와 우리 총무과에서 운영하는 한 대와 두 대를 교체하는 겁니다.

제가 한 가지 묻는 것은 각 실과마다 예산을 보면 평균적으로 같은 것이 아니고 돈이 다 틀립니다. 먼저 읍면에 감사할 때도 보면 세탁기 구입할 때도 보니까 차이가 나더라고요. 왜이러느냐 하니까 회사가 틀려서 그렇다고 하는데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군청에도 이런 것이 있으면 가격을 똑 같이 해서 하면 좋은데 어느 실과는 많고 어느 실과는 적고 하니까…….

우리 행정장비는 가격이 예산부서에서 동일한 가격으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별 차이가 안 날 겁니다. 조달청 구입이기 때문에 가격이 대등합니다.

그리고 130페이지에 아까 과장님께서 보고를 안 했는데 주민자치과도 총무과 소속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과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우리가 아직 조례를 통과시키지 않았는데 한시적으로 12월31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과장님께 존치를 하는지, 안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한시적인 기구라서 연말이 되면 끝나는데 2004년6월까지 연장되는 것으로 지시가 되었습니다. 센터설치 업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한시적인 기구라도 어느정도 정착될 때까지 연장되어서 존치가 됩니다.

447페이지에 민방위강사 해외연수, 도비는 얼마 없고 군비가 240만원 되어 있네요?

금년에도 다녀왔습니다만 매년 민방위강사는 도에서 주관해서 해외에 한 번씩 견학을 다녀오도록 하는데 강사가 교체되면 한 번씩 다녀오도록 해서 매년 예산은 확보하고 있습니다. 도비가 20%정도 되고 나머지는 군비부담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48페이지에 지역마을단위 민방위장비 구입 2개소인데 어디입니까?

금년까지는 두 군데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매년 2개소로 확대해 나가는 것으로 도에서 계획이 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 지정은 안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산 확보한 이후에 필요한 지역에 선정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도비 반, 군비 반인데 앞에 것은 일부 도비를 조금 주고…….

업무성격에 따라서 보조 비율이 조금씩 다릅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이재경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수고많습니다. 104페이지 일용인부임 중에 주휴수당의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은 한 달 계속 근무했을 때 월차 수당, 주차 수당하듯이…….

월차, 주차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16페이지에 퇴임공무원 비교시찰 부부동반 내용에 대해서 퇴임공무원들 비교시찰하는 내용이 뭔지 알고 싶고요, 또 비교시찰을 퇴임공무원이 가든, 안 가든, 퇴임공무원에 대해서 6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퇴임공무원들 사기진작측면에서 공무원을 마지막 정리하는 차원에서 여행을 다녀 오도록 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해외를 보냈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IMF 이후에는 국내로 한정을 했습니다. 전에는 단체로 여럿이었기 때문에 같이 가는 경우도 있고 본인 희망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원하면 개별적으로 하는데 개인적으로 가더라도 지급은 다 됩니다.

그러니까 부부동반 하는데 곱하기 40은 20명을 기준으로 해서 한 것입니까?

공무원 20명을 기준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2003년도에 퇴임공무원 수가 20명 정도가 된다고 그것을 가지고 계상한 것입니까?

그것은 현재 예상되는 인원은 전체 공무원 중에 11명 내지 12명정도 됩니다. 그렇지만 자진해서 퇴직하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여유있게 계상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확하게 20명 퇴직하는 것이라고 계상한 것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아까 김성대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재향군인회 행사비 지원, 통일정세보고회 행사비 지원, 청소년 선도활동 지원, 그런데 이 보조금을 정액으로 일괄적으로 단체에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행사를 하고 난 뒤에 행사 내역서를 보고 지급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지급할 때 그냥 돈을 1,000만원 바로 주는 것이 아니고 행사계획을 받습니다. 어떤 명목으로 집행하겠다는 계획서를 받습니다. 그 계획서에 의해서 집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금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예산이 나갑니까?

예, 금년도에도 6.25행사비 그래서 지출이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내용입니다. 인터넷선생님 인건비에 대해서 지금현재 각 읍면에 선생님으로 1명씩하고 있는지 묻고 싶고 선생님들이 각 면에 계신다면 각 면에서 강의라든지 어떤 역할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지 묻고싶습니다.

현재 인터넷선생은 읍면별로 19명이 있습니다. 다만 사곡면에는 아직까지 인터넷선생 확보를 못했습니다만 나머지 면에는 현재 운영하고 있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는 역할은 현재 정보화 시설 갖춘 데서 주민들과 같이 상담도 하고 거기에서 배우고자할 때 가르쳐 주고 모든 것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면사무소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인터넷선생에 대해서 묻는 것은 인터넷선생에 대해서 많은 액수의 인건비가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이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한테 교육도 수시로 불러다가 자체적으로 시키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449페이지에 대해서 의용소방대 일반운영비 경비 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의용소방대의 연간 지원금을 포함한 경비까지 엄청난 예산이 수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액을 과장님께서 알고 계십니까?

총 금액은 갑작스럽게 말씀하시니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출동 수당과, 많은 액수는 출동수당입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의용소방대 작업복을 일제 다해 주어서 많고 그래서 금년에는 부분적으로 640명하면 10분의 1 아닙니까? 몇 명 교체된다든가 하면 해주려고 합니다. 동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장이 바뀐 사람들에게 해주려고 계상한 것입니다. 금년에 많이 들어간 것은 작업복을 전대원에게 일제히 다해주다가 보니까 경비가 많습니다.

제가 의용소방대를 보면 활동력도 있고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의용소방대의 보조금이라든지 또는 지원금, 장학금, 경비, 여행비, 어떻게 보면 조금 인원수가 적은 읍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너무 단적으로 말씀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이 너무 많으니까 1년에 이 돈 가지고 자기네들 어디에 쓸 줄을 모릅니다.

그렇게 많은 경비는 아닙니다.

한 면에 예를 들어서 30명이면 30명, 60명이면 60명 곱하기해서 예산을 잡아 놓으면 어느 읍면이고 간에 그 예산이 다 빠져나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출동해도 안 해도 다 받으니까 그 예산 가지고 지원금만해도 돈이 어느정도 여유가 있는데 여행비, 경비, 전부다 주니까 자칫하면 의용소방대가 이상한 쪽으로 갈 수 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차라리 읍면별로 차등지원을 해서 의용소방대가 활성화되고 필요성이 많은 데는 예산지원을 더하고 그렇지 않은 읍면은 맹목적으로 인원이 1,000명이 있는데는 의용소방대가 60명이 필요하고 인구 5,000명인데도 60명이 필요하고 공히 똑같을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참고적으로 해서 앞으로 예산편성을 해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재하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답변이 양과에 나누어져서 답변을 안해도 되겠습니다만 의원은 130만원인데 어떻게 직원은 250만원가지고 합니까? 해외 연수가요. 250만원이 너무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1인당 얼마 그런 것보다는 이제까지 다녀온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구요. 저희들 계상할 때는 전체적으로 자부담을 시켜 가지고 다수 인원을 보내도록 1억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의사과 직원들이 머리가 나빠서 적게 올린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묻겠습니다. 그리고 군청 교환원이 일용직입니까?

현재 기능직과 일용직 두 사람이 있습니다.

교환원 같으면 통신보안이 되어야 되고 하는데 일용직을 둔다면 문제점이 없습니까?

일용직도 신원조회를 거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안상에는 문제가 없고 장기근속이 되다가 보니까 직이 일용직이지 실질적인 경력으로 봐서는 오래 되었습니다.

신분상에 과장님이 걱정이 없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걱정이 조금 됩니다. 일용직이 무슨 책임이 있습니까? 일용직도 그러면…….

그러니까 보조아닙니까?

일용직이면 보안교육도 안 받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다 합니다. 300일 일용직은 정규직과 동등하게 관리를 합니다.

위 아까번에 이야기로는 민방위강사 수당이고 뭐를 할 때는 여비규정을 다 뽑는데 115페이지에 명예읍면장회의참석 실비보상은 어떤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까?

실비보상하면서 실질적으로 실비를 보상해 준 것은 없습니다. 오면 그날 식사 제공도 되어야 되고 보상금이기 때문에 식사 제공정도이지 본인한테 직접 돈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읍면을 홍보도 많이 하고 도와주기도 엄청나게 도와줍니다. 이것은 획기적으로 올려서 이 사람들이 거의 서울, 부산에 있는데 당일날 왔다 가지도 못합니다.

그 분들한테 어차피 명예직으로서 고향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상은 안 해줍니다. 단 오실 때 식사대접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이름이 실비보상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10만원 주면 우리한테는 기분이 좋아서 100만원이 더 올는지 모르는데, 그리고 121페이지에 전자결재 시스템이 도입이 되어서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2,000만원이 올라왔는 것은 뭡니까?

주전산기는 현재 하고 있는데 자꾸 많아지니까 지금현재 부군수까지 결재를 하고 있습니다. 용량이 늘어나면 프로그램을 확대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고 있는데서 시설을 보강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끝에 448페이지에 예비군이 이제는 병무청으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면대는 왜 신축해 줍니까?

이것은 왜그러냐 하면 민방위본부차원에서 해주는 겁니다. 병무를 관장하는 사항이 아니고 예비군 육성은 지역에서 지원관리가 되어야 됩니다. 군청도 협의회가 운영이 되지만 읍면에도 협의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지난해에 사곡면에서 하려고 하다가 중대장이 이것은 부대에서 해주기로 했다고 하면서 자진해서 안 하려고 합디다. 그런데 부대에서 해주는데 우리가 일부러 뭐하러 맡아서 합니까?

부분적으로 하는 것은 있습니다. 이것은 일부분입니다. 신축도 없는데는 지어 주어야 됩니다. 없으니까 우리 관내에도 안계면에만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도에서 일부 지원이 되고 군비를 들여서 합니다만 없는데는 지어주고 육성해 주어야 된다는 차원입니다. 지금 읍면에서 받아 보면 한정 없이 들어옵니다. 보수나 수리하고 새로 설비할 부분이 많습니다만 우리가 다 해주려고 하면 예산이 그만큼 뒷받침도 안 되고 전혀 안 해줄 수 없고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업무가 넘어 갔으면 안 해주면 안 해주는 것이고 해주면 다 해주어야 되는데…….

방위본부는 그대로 존치합니다. 병무 업무가 넘어간 것이지 지역 예비군 지원 육성하는 것은 그대로 존치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마재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0페이지에 다중화 장비설치 내용 중에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하는데 올해 예산서에 보면 농업기술센터가 신축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데 이것을 설치함으로서 낭비적인 요인이 발생하는 것은 없습니까?

이것은 작년에 신축이 안 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한다고 해도 당년에 다 되지 않습니다. 연차적인 사업이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만 어차피 시설을 해주어야 된다고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 가서 상황을 봐서 대처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신축을 해서 다시 이설을 한다면 나중에 설비를 늦추어서 할 수 있습니다. 그 때 봐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대충 전자 장비 구입이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직원들이 알아서 했겠지만 불편하지만 예산 절감하는 면에서 수리해서 쓰는 방법은 안 나옵니까?

지금도 업그레이드 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만 정보화 관리에 대해서는 상세한 답변을 담당이 드리면 좋겠습니다.

담당, 전반적인 의성군 전체의 실태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신지원담당 김흥수입니다. 다중화장비 설치가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 두 군데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장비는 청사하고는 상관이 없는 장비입니다. 저희들 현재 통신회선이 보건소에 8회선이 나가 있고 농업기술센터에 7회선이 나가있습니다. 전산 네트워크 회선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회선이 7회선, 8회선 나가 있는데 회선수도 많고 회선 관리에도 비효율적이고 회선요금도 문제가 있고 해서 이 회선을 한 개 회선으로 통합하는 장치입니다. 실제 눈에 보이는 회선은 한 개이고 그 회선 한 개에다가 양쪽 단말기에서 세부적으로 회선을 빼서 이것은 네트워크회선, 이것은 팩스회선, 이것은 방송회선, 이것은 전화회선, 이런 식으로 중간에는 한 개 회선으로 통합하고 다시 현장에서 분리해서 사용하는 장비입니다. 그러면 시설에 대한 장애도 줄일 수 있고 회선 요금도 줄일 수 있고 관리하는데도 용이하고 그래서 우선 내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것인데 회선수가 많은 보건소하고 농업기술센터에 우선 시행을 하고 해서 회선속도나 통화품질이나 이런 것이 문제가 없으면 전 읍면 확대시행할 예정입니다. 지금현재 다중화장비는 군청에 설치된 것은 도청하고 군청사이에 한 세트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446페이지에 민방위 기초장비구입에 보면 이 장비 구입이 로프총이라든지 몇 가지 나와 있는데 신규 구입입니까? 장비 보강입니까?

이것은 기존에 약 같은 것은 매년 소모가 되니까 보충하는 것이고 발사체라든가 구명줄 같은 것은 항상 보강하는 것입니다.

보강한다면 1년에…….

기존에 폐기할 것은 매년 점검해서 노후된 것은 교체를 하고 보강하는 것입니다.

로프총 같은 것은 과거에 쓰여진 예가 허다합니까?

시범 훈련할 때 쓰지 평소에는 쓰일 일이 잘 없습니다. 실지로 그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아서 그런데 훈련할 때는 사용을 합니다.

실전에 이용을 해봐야 되는데 매년마다 그냥 놔두고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담당자나 주위 사람들이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한 번씩 교육도 하고 점검을 합니다.

사실 앞으로 재난이 없다고는 이야기를 못하는데 항상 발생하는 것으로 봐야 되는데 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신용택 위원입니다. 신훈식 위원님 말씀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재향군인회 행사비하고 6.25 참전용사하고 별도로 다른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에서 연중 보조금을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틀립니다. 1년간 그 회에서 운영하는 경비입니다.

결국은 재향군인회에 모이는 분들이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 확실히 재향군인회하고 참전용사회하고는 틀립니다.

그 사람들이 회원입니다. 그 사람들이 행사에 참석하는 경비이고 거기에 정액으로 주는 것은 1년동안에 단체를 운영하는 경비입니다.

작년에도 삭감된 문제인데 이 사람들이 자체경비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은 확실히 다른 단체도 보조를 해야 되지만 여기에는 자체 들어오는 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자산이 많아서 운영비로 필요한 것이지 행사하는데 자기 돈을 들여서 행사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신용택 위원입니다. 과장님, 담당 여러분, 수고하십니다. 129페이지에 신문구독료, 신문은 대등소이한테 8종이 다 필요합니까?

저희들 현황을 말씀드리면 4종만 보고 있습니까? 예산을 아끼는 차원에서 봐달라고 하는데는 많습니다만 제가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8종은 각 실과에서 공히 올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131페이지에 행사실비보상금,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급식 5,000원, 25명, 6회, 75만원, 자치위원장 15만원, 5회, 75만원, 자치위원회 시범지역 견학에 375만원, 자치위원은 누구인지 서면답변해 주시고 주민자치위원 25명은 어떤 직종에 종사하는 분인지와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다. 가상해서 내년도에 주민자치센터가 된다고 가정을 하고 저희들이 이 예산이 없으면 내년도에 곤란을 겪게 됩니다. 현재 명단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33페이지에 운영수당에 보면 시책추진위원회도 구성이 안 되었겠네요?

시책추진위원회는 있습니다. 현재 시책이라고 하면 현 정부 들어서서 제2건국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계시는 분이 25명정도 됩니다. 내년에 정권이 바뀌면 제2건국을 할지 아니면 다른 이슈가 생겨서 위원회가 생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34페이지에 시책추진위원 행사 참석보상, 10만원에 30명, 300만원, 이것도 가상이겠네요?

이것은 현재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2건국위원들이 있습니다만 어차피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바뀌는데 제2건국이 내년에 연장이 되어서 시행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시책추진위원이 25명인데 참석보상에는 30명으로 되어 있는데 5명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것은 25명하는 것은 현재 저희들이 제2건국위원회가 위원분만 25명이고 고문이 세 분계십니다. 우리 박병태 의장님도 고문으로 계시고 경찰서장도 고문으로 계시고 이 분까지 포함한다면 약 28명정도 되고 단순한 위원만 한다면 25명입니다. 그리고 30명은 꼭 시책추진이라고 하면 제2건국뿐만 아니고 이것은 2명정도 플러스되어 있는데 30명이 될지 25명이 될지 정확한 숫자는 유추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대략 30명정도 안 되겠나 해서 올려 놓은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용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손무익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32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 반회보 제작이라고 해놓았는데 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실제로 반상회가 되고 있습니까?

실제로 어렵습니다.

주민 반상회를 하면 주민건의사항도 받고 보고를 받습니까?

저희들이 수시로 받고는 있습니다만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도시나 농촌이나 마찬가지로 실질적으로 과거에 매월 25일날 하던 반상회는 전국적으로 민주화 추세가 가세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반상회를 강압적으로는 못합니다. 말은 반회보라고 해놓았는데 실질적으로 군 소식지입니다. 의성군이 돌아가는 모든 것을 각 가정에 알리는 그러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호당 1매씩 매월 나누어 줍니까?

각 가정에 읍면단위 같으면 읍면사무소 직원을 통해서 보내고 관외 출향인한테는 우편으로 보냅니다.

내가 묻는 것은 출향인사한테 보내는 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현재 군내 거주하는 사람들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각 읍면마다 실정이 다르겠지만 내가 알기로는 반회보가 사실상 가정마다 배달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태어 배달이 안 된다고 가정을 하면 각 읍면마다 공히 이렇다면 이 거금을 들여서 할 필요성이 있나, 없나를 묻고 싶습니다.

제 소견으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시군이든지 어느 자치단체든지 군 소식지는 대한민국에 발간 안 하는 데가 없고 어떤 식으로 각 가정에 빠짐 없이 배달하느냐, 또한 주민들이 군정의 내용을 알고 또한 협조를 할 수 있고 어떤 사항을 우리가 신속하게 공지를 할 수 있는가, 이런데 초점을 두고 전국의 모든 기초자치단체는 이 소식지를 매월 배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반상회를 생각하기보다도 어차피 소식지의 일환으로 각 가정에 배부를 하고 있고 가정에 배달이 잘 안 되는 문제는 저희들 과에서 수시로 읍면에 점검을 해서 한 가정이라도 빠짐없이 배부가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무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윤규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30페이지에 디지털 카메라가 40만원 잡혀 있는데요. 다른 과에는 전부 100만원 잡혀 있는데 여기는 왜 40만원이 잡혀 있습니까?

디지털 카메라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보통 80만원 이상 주면 쓸만한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과에서는 양심적으로 예산을 올리다가 보니까 디지털 카메라가 40만원짜리도 있기는 있다고 합디다. 이것은 저희들이 조금…….

다른 데에 100만원짜리를 쓰면 80만원짜리라도 쓰십시오. 왜 40만원을 잡습니까? 기구는 좋은 거를 써요. 그래야 나중에 사진이라도 좋은게 나오지요. 그리고 자치센터 개소식 1개소가 있는데 예상입니까?

이것은 위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만 현 정부에서 자치센터를 각 시군별로 1 내지 2개 읍면은 반드시 시행하려고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주민자치과를 연장 승인 통보해준 이유도 정부에서 강력한 의지를 내면적으로 표출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현재 기초자치단체만 말씀드릴 것 같으면 138개 시군 중에 105군데가 현재 조례가 통과되었습니다. 이번 의회에서도 경북에, 경북의 실적이 가장 저조합니다만 이번에 통과가 된다면 결과적으로 내년초에는 거의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조례가 통과되지 않아서 사업은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된다고 가정을 하고 최소한의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을 보면 총 예산이 1억2,000만원, 그래서 존경하는 위원님들한테서 반회보나, 군소식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5,000만원입니다. 그러면 40%는 이 예산이고 나머지 60%로 운영하는데 자치과가 일하는 것이 너무 없는게 아닙니까?

저희들 과는 예산과 관계없이 하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부이양에 따른 사무도 조사를 하고 있고 중앙의 방침이 중앙에서 사무를 많이 갖고 있고 시군이 이양을 안 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각 실과에 알아서 이양을 해주십사하는 것도 저희들 과에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행정 아이디어라든가 제도개선, 금년 같은 경우에는 행정 개혁사례도 해서 저희들 군이 모범 사례로 채택이 되었습니다만 그것도 저희 과에서 도 맡아서 해서 어느정도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총 예산 중에 반회보지가 비율을 너무 많이 차지하니까 이것은 줄이는 방법으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어느 기초자치단체든 간에 시정, 혹은 군정을 소개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것이, 이것이 타이틀이 반회보이지 군소식지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산은 전액이 반영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군수님 뜻도 그렇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규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인지 열심히 하는 행정 공무원들이 너무 성의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을 시키려고 하는지 아직까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위원님들 나름대로 이제까지 조례안도 통과를 못 시켜드렸고 예산안을 보니까 우리가 또 잘못된 부분이 혹시나 있는가 싶어서 어깨가 무거운데 주민자치센터를 하기 위한 자치과의 예산인지, 아니면 직제개편에 의한 과를 세분화시키기 위한 전문화시키기 위한 자치과의 존재인지 감이 안 잡힙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능들이 다양하게 홍보가 되고 하려고 합니다만 이제까지 하는 업무가 다른 과에서도 해온 사실을 이관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열심히 하는 것이 이해가 갑니다만 이 지역에서 주민자치센터 예산을 보면 중복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군정을 알리기 위해서는 기획감사실에서도 우리 군을 알리려고 하고 소식지도 많고 한데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조례안을 통과 못 시켜주고, 시킬지, 안 시킬지 우리 입장을 정리 못하고 유보한 상태인데 굳이 잘하려고 하면 우리가 발전적으로 생각하면 동의를 해주고 주민자치센터를 하고 주민자치과를 유지시키고 행정적인 발전을 위해서 나름대로의 조례안을 가지고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아직까지 못 한 것이 유감입니다. 더 연구를 해서 금년도말로 한시적으로 알고 있었는데 2004년6월까지 연장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때까지는 주민자치과가 제 나름대로는 기능을 해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과장님하고 우리 위원님들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더 연구 검토해서 깊이 생각해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보고를 잘 들었고 여기에서 나름대로 지적하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십니다만 연구를 많이 하신 내용들입니다. 과장님 숙지하시고 연구를 해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어쨌든 주민자치센터 조례가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김규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갑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3년도 예산안 보고를 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모쪼록 사정이 어렵지만 원안대로 해주시면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문화체육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 인건비입니다. 이것은 법정경비여서 총액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억1,289만7,000원으로 올해보다 3,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수당입니다. 7,807만1,000원입니다. 2002년보다 671만8,000원이 더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98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1억5,489만7,000원으로 전년도보다 4,389만8,000원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이것도 법정경비성이어서 총액을 말씀드리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2페이지에…….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2페이지 하단에 국내여비입니다. 2,307만6,000원, 2002년도 당초 예산보다 288만원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관내에 직원수대로 법정경비처럼 된 것입니다. 문화체육시설물 견학, 아직 신설단계여서 견학이나 보완해야 될 것이 많습니다. 문화체육시설물 견학, 기획공연물 견학, 이 분들하고 절충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수 잔디구장도 그렇고 운영실태를 협의하도록 현장을 방문하는데 237만6,000원, 99만원, 99만원, 그렇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다. 법정경비성이어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도 법정경비입니다. 204페이지입니다. 재료비입니다. 2,629만원 2002년도보다 657만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문화체육회관에 무대특수조명, 램프 구입이 100만원, 조명칼라 필터 구입 120만원, 무대조명시설 부품 구입 200만원, 대체로 올해 구입한 것과 비슷합니다. 다음 205페이지 특수조명 구입 300만원, 포그머신 구입 150만원, 냉동기 쿨링타워 첨관제 54만원, 보일러 첨관제, 보일러 보관제, 난방코일 부식억제제, 전부다 약제로서 100만원이 안 됩니다. 냉매가스 100만원, 기계설비 및 위생설비부품 100만원, 냉각탑 냉각필터 200만원, 공조기 필터 160만원, 정화조첨관제, 피아노 발판 100만원, 무대세트 운반차 50만원, 종합운동장 수목월동용 재료구입에 전체 금액이 15만원, 18만원, 18만원 그렇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목관리 약제, 발효 계분구입, 비료구입, 이렇게 해서 124만원입니다. 천연잔디구장관리에 배토사, 위에 흙뿌리는 것이 126만원입니다. 규산질 유기질 비료 210만원, 잔디 병충해 약제 150만원, 화학비료 75만원, 군립도서관 관리에 소화기가 없는데 15만원, 정수기 필터 16만원, 그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1,458만4,000원인데 올해보다 120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인건비가 늘어났습니다. 군립도서관 청소인부임 상당히 시설은 넓은데 현재 직원이 세 명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많은데 청소 인부가 여러 가지 일을 돕고 있습니다. 62만4,000원, 종합운동장 테니스장 및 동네체육시설 환경정비 인부임이 시설이 여러 군데 있어서 166만8,000원입니다. 잔디구장관리 인부임입니다 278만원, 잔디가 제초하고 약제살포가 일손이 많이 갑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대로 잘 했습니다. 공연장, 체육관 청소인부임 166만8,000원, 항일독립운동 기념탑, 열린 문화마당 유지관리 인부임, 예초 및 조경에 들어가는 인부임해서 222만4,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가 걸려서 그런데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은 법정경비로서 626만4,000원으로 올해와 똑같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1,500만원, 군민위안 초청공연을 한 번 하는데 3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올해 네 번을 했습니다. 내년에 한 번 정도 더 하는 것으로 봐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 지난번에 특수시책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출향 작가나 출향 교수진들한테 서적을 소지하고 있거나 저술한 서적을 보내달라고 했는데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700여 권 넘게 오고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도서관을 방문하고 전화도 오고 이런 분이 있는데 이런 분들한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요즘 책을 구입하면 권당 1만원에서 1만5,000원정도 하는데 이 분들 갖고 계신 책은 상당히 질도 좋고 수준 높은 책도 있고 우리가 평이하게 볼 수 있는 책이 있는데 내년도에 대대적으로 수집을 해서 구입 예산과 병행해서 책을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375만원입니다. 도서 구입비 2,500만원인데 군립도서관 도서 구입과 CD구입하는데 500만원입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인데 앞에 시설비에 대한 부대비입니다. 시설비에 1억5,100만원으로 운동장 노후 가로등 교체, 운동장에 가로등을 설치한지 오래 되어서 연간 10% 내지 15%정도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빔프로젝트 보관함 설치 및 전기인입공사 200만원, 둔덕산 등산로 가로등 설치 200만원, 지금 일부를 980만원 들여서 해놓았는데 상당히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관 흡음시설이 6,100만원입니다. 체육관에 방음장치가 안 되어서 행사를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체육관 통풍시설공사가 1,200만원, 문이 아래층에는 없고 위에만 있어서 여름에는 굉장히 덥습니다. 성격상 냉난방시설을 하기도 어렵고 이래서 통풍시설하고 흡음시설을 하겠습니다. 체육시설물 유지보수는 여러 가지 시설이 흩어져 있는 것도 있고 한데 모아진 것도 있고 포괄적으로 해서 2,000만원입니다. 종합운동장 도색인데 여러 가지 시설들이 도색할 때가 되어서 1,200만원정도 되어서 급한 것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독립기념탑 장애인 참배로, 이것은 인터넷에도 많이 올라오고 장애자가 참배할 수 있는 시설인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북쪽으로 옆에 장애자가 올라갈 수 있는 길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자가 많이는 안 오더라도 이 분들을 배려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둔덕산 등산로 배수로정비 및 계단설치에 1,500만원입니다. 등산로가 작년에 한 것이 2.3㎞정도, 전체다 하면 7.2㎞정도 되는데 전체를 다해놓으면 구봉산하고 해서 군민들이 이용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밑에 시설부대비는 시설에 따른 부대비로서 127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페이지 209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2,730만원, 올해 당초예산보다 4,570만원이 줄었습니다. 문화체육회관 합창단 이동연주무대, 3단으로 되어 있는데 비싼 것 같습니다. 1,250만원, 지휘자 연주무대 80만원, 캠코더 150만원, 핸드드라이어 260만원, 덧마루 구입 500만원, 탁구대인데 탁구장에 시설을 넓혀 달라고 하는데 시설을 넓히 장소는 없고 탁구대만 보강을 하겠습니다. 세 대에 150만원, 군립도서관 핸드드라이어 120만원, 그리고 명품이나 작품구입하는데 200만원, 병풍이나 족자를 좋은 것을 소개를 하는데 200만원, 스케너 20만원, 이상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군재정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저희들이 계상한 그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군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또 군민에게 환영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신용택 위원입니다. 사업소장님 수고하십니다. 207페이지에 행사실비 보상금 군민위안 초청공연비에 500만원, 3회 1,500만원으로 군민의 어떤 계층을 어떤 방법으로 선발하여 초청하는지 답변바랍니다.

행사실비하는데 행사성격에 따라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할 때도 있었고 그 다음에 노인을 대상으로 할 때도 있었고 그랬는데 가급적이면 문화예술에 대한 혜택을 덜 누리는 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행사를 추진해왔습니다. 내년에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설명할 때 몇 번 한다고 했지요?

설명을 제가 잘못 드렸습니다. 300만원 가지고 할 데가 없습니다. 문공부가 추천하는 데도 450만원, 500만원 이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08페이지 둔덕산 등산로 가로등설치 1,200만원, 지금 가로등이 900만원으로 시설이 되었다고 했지요? 등산로의 가로등을 설치해 주기 시작하면 각 면에 등산로가 다 있습니다. 각 읍면에서 요구할 때는 균형개발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대처할 겁니까?

읍면에는 등산로가 취락지역에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산속에 있어서 야간에 이용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시설이고 여기는 바로 운동장에 있기 때문에 요즘은 추워서 덜한데 여름에는 날씨가 좋을 때는 500명, 600명씩 옵니다. 조금 원칙적으로 본다면 읍면이나 여기에 다 가로등을 설치하는 것이 맞겠지만 이용 현황을 볼 때는 주택지하고 연접되어서 설치해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고 그 쪽하고 차별화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다른 면에도 등산로가 필요하다고 할 때는 해줍니까?

읍면에 있는 등산로 관계는 각 읍면장들이 관리를 하는데…….

예, 알겠습니다. 213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에 지방체육시설 확충 컬링장이 자부담 5,000만원, 도비 5,000만원인데 장소가 어디입니까?

새마을과 소관입니다.

죄송합니다. 신훈식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회관 전기세가 700만원 정도 된다고 했습니까?

예, 정확히는 판단을 못했습니다만 수입보다는 전기세가 많습니다.

예산심의할 때 이야기할 것은 아닌데 절감하는 것을 연구해 봤습니까?

절감은 올해 냉난방하는데 한전에 심야전기를 이용했습니다. 또 휴가제 하면서 7월 하순부터 9월초까지 전기를 많이 쓸 때 행사를 조정해서 하고 7, 8, 9월 한 달에 89만원, 많을 때는 110만원 정도로 해서 전체 340만원정도 절감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용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무익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99페이지에 무대전기안전 점검이 700만원인데 어떻게 하는데 700만원입니까?

무대전기가 굉장히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이고 기술적으로는 다 모르는데 검사를 수시로 해서 금방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새로 시설한 것이 그렇게 검사할 것이 많이 있겠느냐 하는데 검사할 사항이 많이 생깁니다.

신규설치를 해도 700만원이면 될 것 같은데 정기적으로 어디 합선이 되나, 안 되나를 검사는 것 아닙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해주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무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재하입니다. 과장님 208페이지에 회관 흡음시설공사가 금방 지었는데 방음이 안 되도록 지었습니까? 돈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갔는데…….

몇 번 지적이 되고 그런데 흡음시설이 안 되어서 마이크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시설도 조금 협소하고 해서 공사하기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크게 지은 것이 흡음시설도 안 되고 통풍시설도 안 되고 안동은 저것보다 돈이 30억, 40억 더 싸게 지었지요? 거기가 엄청나게 더 큰 것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안동하고 비교가 안 되는 것이 한 개에 340억인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우리는 원천적으로 이런 문제를 안고 있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흡음시설은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람이 모이는데 방음이 안 되고 바람이 안 통한다고 하면 그것이 말이 됩니까? 이상입니다.

마재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이재경 위원입니다. 김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211페이지에 도 생활체육대회 출전경비가 2,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새마을과 소관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대 위원입니다. 129페이지 신문구독료 8종을 보는데 현재 인원이 몇 명입니까?

신문구독료는 군립도서관입니다.

현재 몇 부를 봅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군립도서관에 비치하는 것입니다.

사무실은 몇 부입니까?

사무실은 세 부입니다.

현재 신문구독료가 세 부를 볼 형편이 됩니까? 사무실에 인원이 몇 명입니까?

사무실에 11명이 있습니다.

한 부를 줄일 생각은 없습니까?

장기적으로 줄여 나가야 됩니다.

현재 실과에 보면 전부 8개 신문을 보는데 그런 것도 반을 줄여서 필요 없는 것은 받지 말고 신문 기자랍시고 와서 사정을 하면 봐주는데 봐줄 일이 없고 두 부만 봐도 안 됩니까?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앞으로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규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207페이지에 군립도서관 도서 구입 2,000만원, 매년 할 겁니까? 올해만 하고 치울 겁니까?

아직은 한참 해야 됩니다. 적정 장서가 8만권 정도 되어야 됩니다. 현재 2만권 정도 되고 올해 다 하면 3만1,000권 정도 됩니다. 내년도 출향인사들한테 수집을 하면 저희들 예상은 1,500권에서 2,000권정도 확보해야 됩니다. 매년 이정도 확보해야 됩니다.

매년 계속해야 될 사업이고, 그리고 209페이지에 합창단 이동연주무대 3단, 지휘자 연주무대, 어떻게 설치하는 것인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같은 데 가면 성가대 앉는 자리가 계단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무대 위에 장치했다가 옆으로 사라지는 그런 것 아닙니까?

이동식이라고 하더라도 행사할 때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일일이 갖다 놓았다가 옮기고 하는 겁니까? 자동이 아니고, 기왕하는 것 자동으로 하지요?

비용이 많이 들어서 안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규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209페이지에 탁구대 설치 부분에 50만원씩 3조인데 장소가 정해져 있습니까?

장소는 운동장 안에 푸른교실하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두 조만 있고 최근에 많이 설치해달라고 하는데 낡은 것을 해서 푸른교실에 설치하는 겁니다.

사실 탁구가 인터넷에 탁구동호인들이 올라온 것을 알고 있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탁구가 과거에 이에리사가 세계를 제패한 이후에 서서히 부각되고 있는데 그래서 각 면마다 설치된 곳도 있지요? 금성면에는 희사를 받아서 설치해 놓았는데 점곡면에도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탁구동호인들이 요구하는 조건들이 탁구장을 별도로 설치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 계획은 문화체육회관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재 시설을 새로 신축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군수님께 보고를 드렸더니 일부러 오셔 가지고 봤는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비품을 넣어 놓은 것이 있는데 그 쪽에 사정을 봐가면서 옮기면 네 개 내지 다섯 개정도 설치할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나중에는 탁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군민들한테 해주는 것이 좋지 싶습니다.

사실 내가 듣고 있는 것은 탁구동호인들이 인터넷에 올린다는 자체가 굉장히 열의를 가지고 한다는 겁니다. 타 운동보다도 탁구에 상당히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더 확보하더라도 이 부분은 관철시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큰 예산이 안 들어가니까, 유지하는데는 이런 것은 큰 예산이 안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탁구장을 건립할 시설이 문제입니다.

별도로 시설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지만 있는 시설에 탁구대를 넣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있는 공간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사실 위원장으로서 소장님한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마지막 시간인데 설명하는 것을 잊으셨는지 위원님들이 상당한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시간을 잘 지켜 주시고 더 이상 책임 추긍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상당한 시간을 위원님들이 기다렸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본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10시에 본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