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삼 의원 5분자유발언

김주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초대 민선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권한과 동시에 책임을 갖는 것이 지방자치의 원리임에도 우리는 권한이 없는 지방정부의 책임만을 맡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방자치의 환경에서도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땀의 노고가 건전한 지방자치 정부를 만드는 초석이 될 것이며 진정한 지방화 시대에 있어서 군포시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초대 민선 자치 집행부가 들어선 이후 공직사회에 만연된 수동적인 근무자세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지난 번 시장께서 십수 시간 이상이나 주민들에 의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몇몇 분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간부 공무원들의 용납될 수 없는 자세, 이는 지방화 시대에 있어서의 공직자세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분출되는 민의 앞에 관선시대의 타성을 벗지 못 한 지방자치단체, 이는 공직사회 특유의 보수성에 기인한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보여지기에는 너무나 무책임한 일이 아닌가 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시장께 묻겠습니다. 지방자치의 선도자가 되어야 할 공무원들이 민선시장의 새로운 정책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고 능동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입니까? 아울러 창의적인 지방경영체로 군포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관리행정」에서 「경영행정」으로 지방행정의 기본사고가 바뀌어야 하고 이는 시장이하 전공무원이 경영마인드에 기초한 새로운 시민의 일꾼으로 거듭 태어날 때만이 가능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포시는 천혜의 수리산이 병풍처럼 둘러쌓여 있고 공단지역과 주거중심지역, 그리고 농업지역 등으로 그 특색이 매우 뚜렷하여 균형발전의 가능성이 그 어느 지방자치단체보다 매우 큰 도시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쓰레기소각장 건설에 따른 신·구 및 편입지역의 갈등소지 또한 매우 우려할만 합니다. 이는 군포시민 모두가 함께 아파하고 함께 치유해야 할 시련입니다. 이는 당연히 시민의 대표인 우리 시의원 모두의 몫이기도 합니다. 이는 또한 초대 민선 집행부를 구성하고 있는 공무원 여러분의 피할 수 없는 몫이기도 합니다. 모든 선진시가 2천년대를 향해 줄달음치고 있을 때 우리 군포시는 과거 중앙정부와 관선집행부 그리고 개발이익에 눈이 먼 대한주택공사의 쓰레기 같은 쓰레기 정책에 발목을 잡히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의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여 발전의 계기를 만드는 지방정부의 당당한 모습을 보여줍시다. 이는 2천년대를 바라보는 웅대한 군포시민의 합의를 바탕으로 군포시를 자족의 도시로 발전시킬 수 있는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만이 가능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발전계획의 기본틀은 농업지역을 화훼와 특용작물, 야채와 식량을 공급하는 첨단 도시근교 농업지역으로 발전시키고 공단지역을 첨단 정보산업단지로, 신·구 시가지권의 주거지역을 문화공간이 확보된 쾌적한 주거중심지역으로 하며 수리산을 절대녹지공간으로 하는 자급자족 능력을 가진 도시로 발전시켜야 된다고 보는 바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현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련의 해외 도시와의 자매결연 추진은 국제화, 지방화 시대에 알맞는 매우 좋은 사업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국제화 추진협의회라는 전문위원회가 올해에는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고 국제교류를 맡아서 추진할 수 있는 전문 실무부서가 없는 상황에서 합리적인 교류계획에 의한 자매결연 추진은 무리라고 판단합니다. 현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미국의 써니벨리 시는 하이테크 분야의 첨단기술도시로, 중국의 연길 시는 풍부한 조선족의 노동력을 바탕으로 한 인력자원 교류를 기대하는 것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먼저 우리 시가 이러한 도시들과의 자매결연을 추진하기 전에 우리 시의 중장기적인 발전계획을 충분히 검토하고 나서 결정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세계 최첨단 기술을 도입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지만 우리 시의 어느 부분에 어떠한 기술을 도입하여야 하는지 신중히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외국과의 값싼 노동력 교류는 국내 노동력과의 마찰등에 따른 신중한 검토가 요망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의 진단으로는 우리 군포시는 전형적인 주거문화를 형성하여야 하므로 편안하고 쾌적한 주거문화를 형성하여야 하므로 먼저 일본의 다마뉴타운 같은 첨단 주거중심 도시와의 자매결연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며 또 도시근교농업의 중심지역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입지적 조건이 매우 유리하므로 첨단 농업국인 일본이나 덴마크, 네덜란드 등의 주요 도시와 자매결연을 추진하여 첨단 근교농업으로의 발전방향에 도움을 받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는 바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외 시와의 자매결연이나 공무원의 해외연수는 반드시 국제화추진협의회에서의 심도있는 토의와 심의를 거친 후 실시해야 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문제는 우리 군포시의 최대 현안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쓰레기소각로 건설문제에 매달려 올바른 쓰레기 정책을 펼 수가 없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 집행부는 물론 시의회, 시민단체, 24만 시민 모두가 올바른 쓰레기 정책에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시장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군포시의 쓰레기 감량화 정책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경기도 꼴찌를 기록하고 있는 쓰레기 재활용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아울러 현재 시험 추진중인 음식물 퇴비화 작업의 중간 검토결과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인근의 농촌지역과 각 아파트단지를 연결하여 음식물 퇴비를 공급하고 한편으로는 값싸고 신선한 농산물을 공급받는 연계사업을 제안하는 바 이에 대한 견해를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수 불소화 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1대 시의회에서는 상수도 불소화 사업을 만장일치로 의결하고 불소화 사업에 필요한 예산까지 책정하였으나 실무부서의 사업 미집행으로 아직까지도 상수도 불소화 사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상수도 불소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시장에게 묻겠습니다. 대다수 시민과 시의회, 시민단체의 지속적인 요구에 대해 계속 사업을 미루고 있는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까지 책정된 사업을 실시하지 않았던 이유를 밝혀 주시고 상수도 불소화 사업은 하루속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 바 이에 대한 견해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본의원의 판단으로는 예산편성시 상수도 불소화 사업에 필요한 기기설비는 준비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약품비만 편성했던 것은 처음부터 의지가 없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이 됩니다. 이에 대한 명확한 해명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산선 고가철도의 사고예방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포시는 신도시 인수에 따른 주공과의 힘든 협의와 함께 안산선 지하화에 대한 철도청과의 단호한 대결을 각오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군포시의 정기를 양쪽으로 갈라놓고 있는 저 흉물스런 안산선 고가철도를 하루속히 지하화하여 군포의 정기를 통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평촌의 시민들은 지하화된 전철을 이용하면서 쾌적한 도시환경을 누리는데 왜 우리 군포만은 도시미관은 물론 소음과 안전에 불안을 느끼며 살아야 합니까? 다행히 시장께서도 문제점을 인식하시고 전철의 지하화를 적극 검토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이는 24만 시민 모두가 환영할 만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하화 되기 전까지 고가구조물의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할 것입니다. 여름이면 물이 새고 겨울이면 고드름이 녹아서 고가밑으로 떨어져 통행하는 챠량과 시민의 안전에 지대한 위협이 되고 있으며 전철운행에 따른 소음은 철로변 주위의 주거환경을 해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이에 대한 철저한 안전관리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군포시의 중심상권인 중심상가에서는 웃으며 들어왔다 울면서 나간다는 말이 유행병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주차장 시설하나 제대로 편안하게 이용할 수 없고 제대로 물건을 살 수가 없으니 대부분의 주민들은 가깝게는 평촌이나 안양, 과천으로, 멀게는 영등포나 잠실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시장께서는 이러한 현실에 대해 올바르게 인식하고 계십니까? 중심상가의 주정차 과잉단속, 공사장에서의 소음과 먼지, 통행을 가로막는 노상적치물, 그리고 말로만 계속되고 있는 백화점 유치소식, 느는 건 술집과 식당과 커피숍밖에 없으니 중심상가는 상가로서의 기능을 포기시키고 유흥가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염려가 됩니다. 상가는 유통기능이 활성화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비, 향락기능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상권의 중심은 당연히 대형백화점인 바 백화점 유치에 대한 구체적인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국민학교의 급식시설 지원문제에 대해 본의원은 민간자본과 공동으로 인근학교 서너개 학교를 관장할 수 있는 가칭 군포학교급식공사를 설립하여 운영함으로써 내무부와의 마찰을 피하면서 현행법에 위반되지 않는 상태에서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학교급식은 어린이에게는 균형적인 성장 발전과 공동식사를 통한 공동체의 참된 즐거움을 몸소 체험케 하며 학부모에게는 도시락과의 전쟁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중앙정부의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이 방안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겠다는 집행부의 의견을 지난 37회 임시회 시정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들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검토결과와 함께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민감사 청구제도의 실시를 제안합니다. 본의원은 지금까지의 관선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민선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시민감사 청구제도의 실시를 제안합니다. 부조리와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건전한 시민단체에 감사청구권을 부여하여 민간의 활력을 바탕으로 한 진정한 주민공동체, 시민공동체가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위원회의 구성은 지역내 저명한 회계사나 변호사등을 포함하는 관계 전문가들로 구성하고 감사대상을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사항 등으로 하며 시민단체의 요구가 있을 때는 언제든지 감사위원회의 감사와 그 결과의 공개를 통하여 시민생활에 불편한 부조리와 불합리한 제도, 관행, 낭비요인 등을 제거함으로써 시민들로 하여금 진정한 주민자치의 참맛을 느낄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하면서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초대 민선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국민의 염원인 지방자치시대를 여는 6.27지방선거에 당당하게 24만 시민의 선택으로 초대 민선 집행부와 2대 시의회가 구성된 지도 오늘로서 157일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양질의 행정서비스와 경영마인드에 기초한 적극적인 경영전략을 구사하는 지방자치단체만이 2천년대를 이끌고 나갈 수 있습니다. 올바른 시민공동체를 통한 자치단체만이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2천년대를 주도하는 세계적인 선진시로 발전하는 군포의 미래,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가 함께 책임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