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석근 의원 5분자유발언

회계과장 강선수입니다. 2008년도 회계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사업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200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그래서 출납폐쇄일이 2월 29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5월 19일까지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해서 6월중에 결산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래서 결산검사기간은 20일로 해서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의장님께서 선임을 해주시는 위원님들 모시고 20일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6월 30일까지 저희가 세입·세출 결산 검사결과 승인신청을 해서 7월달에 하는 시의회 1차 정례회의때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저희가 금년부터 공사는 2천만원이상, 용역, 물품구매도 같이 2천만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경쟁입찰로 하고 그 이하는 수의계약으로 계약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 대상사업에 대해서는 가능한한 저희 관내 업체를 순번을 정해서 그렇게 돌아가면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 하자검사는 4월 10일, 연 2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계약금액 1천만원 이상 공사나 500만원 이상 용역, 물품구매·제조에 대해서는 청렴계약이행제도를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 50억원 이하의 공사에 대해서는 주민참여감독제도를 운영을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 대표자로서 통장이라든지 아니면 위촉을 받을 수 있는 추천을 해주시면 그 위촉을 해서 주민참여감독관으로 이렇게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는 국·공유재산의 정확한 관리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국유재산은 2,960필지에 280만평방미터, 그 다음에 공유재산은 4,222필지에 365만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월부터 저희가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전수 조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청계·내손지역은 2월 1일부터 3월 30일까지 2개월간 하고, 2차로 4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오전·고천·부곡동에 대한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전수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번 재산실태조사를 해서 무단점유를 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사장된 국·공유지가 있는 지 이런 것을 정밀검사를 해서 무단점유하고 있는 것은 변상금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반의 준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청사시설 기능강화입니다. 이것은 저희 시청이 지금 15년이 넘었기 때문에 자꾸 노후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공사를 해서 유지보수 성격의 공사를 해서 유인물에 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청사시설을 보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청사 안전과 환경관리계획입니다. 청사방역은 연8회에 걸쳐서 저희가 방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청 약수터 수질관리를 위해서 분기마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 의뢰를 해서 검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 약수터는 다수 시민들이 이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수질검사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 소방, 승강기 점검은 계속 실시를 해서 안전에 이상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입니다. 내손동 공용청사 건립입니다. 지금 현재 용역중에 있는데 저희가 2월 29일날 용역결과를 납품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용청사 건립은 의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조합하고 폐전철부지 매각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난 20일경에 협의서는 체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매수신청을 아직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매수신청을 하도록 지금 계속 저희가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신청을 해서 매각대금을 가지고 저희가 내손동 공용청사 건립하는데 이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청계동사무소 건립계획입니다. 지금 청계동사무소 건립계획은 현재 설계비만 금년 예산에 확보가 되어 있고 본 공사비는 재정관계로 해서 금년 예산에 확보를 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재원이 어떻게 되는지 좀 그 과정을 보고 금년에 추경재원이 있다면 하반기에 공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저희가 설계발주를 하고 재정이 여의치 않게 되면 부득이 내년에 공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설계를 지금부터 할 필요가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설계를 하게 되면 2008년도 단가를 적용하기 때문에, 그러면 어차피 내년도에 공사를 하게 되면 내년도 단가로 조정하기 위해서는 또 설계를 해서 예산이 또 투입된다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 확보 상황을 좀 보면서 상반기에 설계발주를 할 것인지, 하반기에 설계발주를 할 것인지 이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본예산에 공사비를 준다면 금년 하반기부터 내년 2월까지 이렇게 연도를 걸쳐서 설계용역을 하면 내년도 2009년도의 단가를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은 필요치 않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여덟 번째 복식부기 업무추진입니다.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의 예산이 복식부기로 업무추진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용자 교육이라든지 이런 사전 준비를 해서 결산검사를 6월중에 해가지고 저희가 8월에 공시를 해서 복식부기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이것은 뭐 특수시책이라고까지 할 수 없는데 저희 시청사 주변에 4월이면 벚꽃이 명소가 되는데 많이 죽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산 밑으로 벚꽃이 아직 없기 때문에 그러한 데 보강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식목철이 되면 저희가 벚꽃나무를 좀 추가로 보강하는 것으로 해서 75본 정도를 식재할 계획입니다. 이상 회계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제 또 가정적으로 큰 행사가 있으셔가지고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8쪽에 청계동사무소 건립계획에 보면 층별 세부시설에 쭉 보면 이것은 확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그렇죠?

네.

설계시 변경 가능하다고 했는데 얼마전에 신문의 보도내용 보셨지만 청계동의 공부방에 대해서 주민들의 갈등과 여러 반목이 많았어요. 청계동 휴먼시아아파트에 공부방 들어가는 것에 있어서. 그래서 지금 예정대로 오픈도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그 주민들이 하는 얘기는 청계동 전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부방을 해달라 그 얘기인데 어느 특정 아파트단지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다른 데에서 이렇게 굉장히 반감을 사고 지역주민들간에 이렇게 반목이 아주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실시설계시 변경가능하다고 이렇게 여유를 두셨기 때문에 청계동 주민들이 다 이용할 수 있는 공부방 설치도 한번 차제에는 검토를 한번 해주십사 하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저희가 아직 설계용역발주를 하지 않은 상태이고 설계할 때 한번 과업지시를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공부방을 동사무소, 그러니까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건물이 될 것 같은데요 거기에 설치를 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네.

회계과장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은 합니다. 그런데 그게 58억이면 저희가 30억, 최소 30억은 있어야 발주가 되거든요? 왜냐면 선급금을 줘야 되기 때문에, 의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여간 저희가 예산확보가 30억 이상이 된다면 금년에 발주를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추경에 저희가 반영은 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6쪽에 내손동 공용청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건축공사가 2008년 5월달에 시작된다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이 재건축하고 보상문제가 잘 타결 됐을 때 이루어지는 거죠 이것이?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만약 타결이 안 된다라면 또 공사가 지연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예산확보가 지금 현재 안 된 상태기 때문에,

지연이 된다라고 하면 지금 재건축으로 인해서 지금 아파트가 많이 진행된 사항인데 입주하고 난 다음에 또 지금 기존에 있는 공용청사를 철거하고 다시 짓는다고 하면 주민들 뭐랄까 민원이 많이 생길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조합측에 요구하는 것이 빨리 매수신청을 해라, 그래서 저희도 2월 29일날 설계도서가 납품이 되거든요? 그럼 바로 매각만 되면 바로 착공이 가능한거니까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정비과에도 계속 저희가 같이 협조를 해서 원래 협약서도 안 맺는다고 그런 것을 이번에 아주 강제로 하다시피 해서 협약서까지 맺어놨습니다. 그래서 공증까지 해놨기 때문에 수일 내로 아마 매수신청을 할 겁니다.

하여튼 세부추진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요, 이게 지금 공용청사로서 어린이집이 지금 빠져 있고 다른 데로 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원래 노인복지회관, 어린이집, 주민센터, 도서관 이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동선에 어린이집 설치는 좀 어려운 걸로 아마 설계팀이라든지 교수, 자문교수팀들의 의견이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을 지금 내손1동사무소 거기에다가 어린이집 리모델링 해서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거기에는 어린이를 빼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빼는 대신 거기에 어린이도서관이라든지 또 노인복지회관이 당초 설계안을 보니까 상당히 협소하더라고요. 그래서 1층을, 노인복지회관을 좀 확충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여러 가지 기능의 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 변경안이 확정이 안 됐습니다. 지난주에 설명회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안이 이 달중으로 아마 확정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린이집은 안 들어가는 것으로 확정된 것은 확실합니다 그것은. 결정된 거니까요.

지금 여기 청사에 보건지소도 있다가 공간이 따로 빼놓은 것으로 알고 있있거든요?

보건지소요?

보건지소는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안 들어갑니다.

그 면적은 어떤 것으로 활용할 계획입니까? 보건지소 자리는,

보건지소 자리가 노인복지회관이 확충이 됩니다.

확충이 되는 부분이 그 부분이라 이거죠?

네.

그럼 위에 어린이집으로 기존에 되어 있다가 그 공간은 어린이도서관?

네. 어린이도서관,

그렇게 활용할 계획이다 이거죠?

네.

이거 처음에 기본설계 할 때는 다 어린이집으로 들어가서 설계를 했던 부분 아니예요? 처음에

안은 그렇게 잡았었죠.

안은 그렇게 잡았던 거죠?

네.

그 조감도에도 그렇게 되어 있었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영호 의원님 질의하고 조금 연관되는 질문인데요, 폐전철부지를 대우에다가 우리가 매각을 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조합에다가요,

대우건설,

아니 전체,

대우조합에? 그러면 뭐를 하라고 용도까지 정해준 겁니까?

전철부지 안에요?

네. 공원을,

네. 공원, 지하주차장 이런 것

그래서 그게 협의가 잘 안 되고 이주한 대우의 주민들이 왜 그걸 시에서 공원은 시에서 조성을 하지 왜 대우조합에다가 그것을 해야 되느냐고 그래서 그게 말썽이 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뭐냐면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은 일부 도로도 나고 거기 도로 확장이 되니까, 도로확장, 공원, 주차장 이런 것을 하는 거니까 대체토지로 그냥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쪽에서는. 그런데 그 폐전철부지는 잡종재산입니다. 행정재산이 아니고. 그래서 잡종재산은 매각에 의해서만 처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무상으로 사용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 문의가 들어와서 의회에 있으니까 문의가 들어와서 답변을 일부 도로도 있고 또 공원조성도 대우주택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별로 거기에 대해서 거부하지 마라 답변은 이렇게 했는데 그게 맞는지 어쩔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아직은 맞는 말씀이고요, 또 그쪽 조합측에서는 그것을 매입을 해서 그러한 공원이라든지 도로 확장이라든지 주차장을 함으로 해서 인센티브를 받은 겁니다. 층수를 높이 해줬고, 또 사실 공원 거기 안 하면 단지 안으로 공원조성을 해야 되는 그런 사안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면적이 좁다 보면 용적율이 적어지기 때문에 층수가 낮아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쪽에는 충분한 인센티브는 간 겁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답변을 해도 책임질 수 있는 얘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시민봉사과장 박종훈입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봉사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만족 봉사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고객감동의 책임행정 구현을 위해서 민원처리 고객만족도 설문조사를 위하여 민원담당공무원 시민평가제를 운영하겠습니다. 민원담당공무원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민원담당공무원 서비스 향상교육을 실시하고 고객감동 민원행정서비스를 확대실시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원담당공무원 경쟁력을 향상 시키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민원중심의 행정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4월 9일 실시되는 국회의원 선거에 대비해서 주민등록 공부 일제정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임인감 발급사실 사후통보제를 운영하고 어디서나 민원처리제를 운영하겠습니다. 사전심사청구제를 운영하며 전자민원행정이용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여권민원실을 설치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으로는 작년도 11월 15일날 여권사무 수행기관으로 외교통상부로부터 지정이 됐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시민봉사과내에 민원실내 여권민원실을 설치하겠습니다. 소요인원은 3명입니다. 업무개시는 금년 4월 1일부터 실시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종전에 20일 걸리던 것이 이게 4월 1일부터 하게 되면 5일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5일 정도 단축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가족관계등록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가족관계등록부·폐쇄등록부의 정확한 관리와 목적별 증명서를 전산발급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고처리 결과 휴대폰 단문문자서비스를 제공하고 출생·혼인 축하 e-mail을 발송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고객이 만족하는 생활민원을 처리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내실 있는 생활기동 민원순찰과 기동봉사대를 운영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등산로 정비, 하절기 장마대비 로드체킹, 야간기획순찰을 하겠으며 유관단체와 협조로 다양한 고품질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가전제품 수리사업이라든가 보일러 무료점검사업, 가구무료수리, 전기무료수리사업을 하겠습니다. 양적으로 팽창하는 사이버민원 및 생활민원 효율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1,031건이 접수되었는데, 아니 전년도에. 2007년도말 현재로 보면 1,224건이 처리가 되어서 19%가 증가됐습니다. 칭찬합시다 코너는 88%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영길입니다. 2008년도 지역경제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 물가안정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서 상하반기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불공정상거래 행위에 관한 합동지도단속과 가격표시제 지도점검, 원산지 표시제 및 위조상품 유통행위 지도점검을 분기별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33개 품목에 대해서 물가동향을 월 2회 실시를 해서 홈페이지에 게시토록 하겠으며 저희들 108개소에 대해서는 3색카드제를 실시해서 서비스 업종에 대한 물가를 지속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비자 권위증진을 위한 소비자시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소비자 상담실이 그동안 의왕주부교실하고 저희들이 위탁을 해가지고 추진하게 된 것을 금년부터는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직영을 하고 이에 따라서 소비자 교육 및 정보제공을 저희들이 노인대학이나 주부모임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실시를 하고 각종 매체를 활용해서 소비자 정보제공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들은 소비자단체가 세 군데가 있는데 주부교실하고 여성단체협의회하고 한국부인회가 있습니다. 이쪽 단체에서 소비자 권익증진과 관련된 사업계획이 저희들한테 제출될 시에는 저희들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1,22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왕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융자규모는 60억 정도로 해서 저희들이 이자차액 보증금을 2%씩 보존해주는 걸로 해서 금년도에 1억 2천만원을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업체당 2억원 이내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융자기간은 3년 정도로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한 결과 저희들이 지난 금요일까지 은행별로 금리를 조사한 결과 4.35% 정도를 제공한다는 금융기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1월말까지 최저금리로 운영하겠다는 은행들이 다시 있는지를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2월달에는 융자계획을 공고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유망중소기업 벤처기업 특례보증 추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3천만원을 출연하면 현재 2007년도까지 출연한 실적이 5억 6,400만원인데 금년도에 출연하면 5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4배까지 저희들이 융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23억 7,600만원이 지원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담보여력이 부족한 융자업체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특례보증추진을 해서 기업이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패밀리클러스터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저희들이 1억원 정도로 운영해가지고 9,900만원이 지원했었는데 금년도에는 4천만원을 지원을 해서 디자인개발 등 21개 사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상공회의소 지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3,150만원이 저희들이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행사성 경비는 저희들이 줄이고 저희들이 신년인사회라든가 상공인 초청 조찬간담회, CEO 경영정보교육, 상공인 한마음 워크숍 등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망중소기업 발굴 육성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까지 총 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것이 15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한 3개 업체를 저희들이 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을 해서 각종 경기도 중소기업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데 우선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국내외 전시회 참가계획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고중에 있는데요 저희들이 1천만원 범위 내에서 기본부스 임차료 및 장치료를 50% 이내에서 200만원 이내에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공고중에 있습니다. 신청하는 기업이 있을 때에는 선정을 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 전개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3개 파트로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정보화 추진사업과 공공서비스사업, 공공생산성분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분기별로 모집을 해서 분기에 약 37명 정도를 각 분야에 배치를 해서 저소득층에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공공서비스 기능을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의왕시 관내에 노사관계가 원활히 지금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노사정위원회라든가 이런 것들이 작년에는 한번도 열리지 않고 원활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희 노동조합 복지회관 위탁관련 되는 부분도 저희들이 잘 관리를 하고 이에 따라서 건전한 노사활동지원 등에 3,218만원인데 이 금액은 총 기업에 총 지원되는 것은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318만원은 노동업무 추진과 병행해서 운영되는 부분이고 중부노총에 지원되는 것이 700만원이고요, 저희 의왕시 노조협의회에 지원되는 것은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보급발굴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국비 70%, 시비 30%를 지원 받아서 19억 6천만원을 예상해서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업 대상지는 시청 주차장이나 자연학습공원, 배수지 등 태양광 발전설비를 할 수 있는 지역을 저희들이 3월까지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도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맑은물사업소 침전지상부에 건축했던 태양광 발전설비는 지난 18일날 준공을 해가지고 현재 시험 운행중에 있습니다. 현재 140키로와트 규모중에서 지금 겨울철인데도 최고로는 100키로와트까지 지금 전력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전하고 계약을 해서 잉여전기는 한전에 팔 수 있도록 그렇게 계약을 체결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스·유류 안전관리가 되겠습니다. 해빙기·동절기에는 가스점검시설을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우기라든가 행락철이라든가 이럴 때에는 저희들이 가스안전공사와 같이 병행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독성가스시설이 저희 상수도사업소하고 안양상수도사업소하고 청계통합정수장, 해태제과가 있는데 이 부분도 8월중에 지도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류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 저희들이 주유소 26개소와 일반판매소 6개소에 대해서 수시로 유류판매 지도점검을 실시를 하고 또한 하계 휴가철에는 연료유미터를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4쪽에 보면 소비자 권익증진에 대해서 소비자고발센터를 여성회관 안에서 어떤 단체, 주부교실인가요? 단체에서 하고 있었죠? 고발센터 철수시에 사전에 여성단체하고 협의가 없었습니까? 과장님 말씀 들어보셨죠? 얼마나 거기에 대해서 부작용이 많이 있었는지, 불협화음이 있었는지 아마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원래는 저희들이 54개소,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54개소를 저희들이 점검한 결과 지금 현재 주부교실에 위탁되어가지고 하는 부분은 거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부분이 있었고, 대개 보면 전화비라든가 들어가는 것은 불과 몇 십만원에 불과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총 상담실적을 점검한 결과 한 달에 6.5건 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도 보면 처리하는 내용도 보면 대개 보면 상담건으로 처리된 게 많고 실제 19% 정도만 연결해가지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그 54개소를 저희들이 타 시도단체에 점검한 결과 위탁은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은 법 취지에 안 맞기 때문에 그 사업을 저희들이 돌린 것은 저희들이 소비자보호단체가 3개소가 있는데 이런 단체에서 소비자의 권익과 관련된 사업을 하면 그 사업에 따라서 지원을 해주는 게 맞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직접적으로 지금 운영을 하는 걸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 단위는 소비자정책고발센터가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어가지고 그것에 전문적으로 또 우리가 안 할 때는 연결해가지고 처리를 할 수가 있고 또 소비자보호원에 의왕시에 하는 것보다도 소비자보호원에 직접 하는 경우도 굉장히 또 많이 있기 때문에 인건비로서만 사실적으로 소비자보호센터 업무를 하는 것이 취지에 안 맞기 때문에 그것을 불가피하게 그 부분을 저희들이 설명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직영을 하면 아무래도 공무원이 직영을 하면 실적도 높아지고 또 소보원에 직접 하는 것보다는 시청에서 하는 게 맞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전에 이것을 홍보를 하셔가지고 여성단체하고 협의가 됐더라면 뒤에 이렇게 뒷말이 많지 않을텐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 설명을 한 두달 전에 한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그 자료를 수집하는 단계에서 그게 좀 늦었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저희들이 설명을 하기는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제가 와서 결정하는 시간이 좀 걸려가지고 그 예산을 편성한 후에 최종적으로 결정한 사항이 됐기 때문에 그 결정하고 나서 그 이후에 저희들이 인터벌을 준 게 아니고 결정이 조금 시기적으로 급박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그게 그런 부분이 저희 법에 위반된다고 그래가지고 갑자기 검토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됐습니다.

아직도 말이 있거든요? 제가 예산서 올라왔을 때 충분히 이해를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설득은 했지만 아직도 그런 얘기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쓰셔서 좀 가라앉힐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과장님 선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서 지금 1,228만원이라는 돈이 세워져 있거든요? 그래서 주부교실이나 여성단체협의회라든가 한국부인회에서 소비자를 위해서 강사를 초빙해가지고 그걸 한다든가 그런 사업을 할 때는 그 사업계획서에 따라서 저희들이 돈을 사업비로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9쪽에 유망중소기업 발굴육성에 있어서 우리 의왕시 유망중소기업이 15개 업체인데요, 이 업체 현황을 좀 별도로 저한테 자료 좀 제출해주실 수 있으시죠?

네.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또 14쪽 마지막에 보면 유류판매업소 지도점검, 여기를 보니까 지도를 하는데요 지금 저희가 꼭 주유소만 점검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아닙니다. 일반판매소도

판매소도 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시가 재개발, 재건축 현장이 많이 있는데 재개발, 재건축현장에 주유소 탱크로리차가 들어가서 직접 거기 기름을 중장비차에다 주입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혹시 지도한 그런 실례가 있어요?

현재까지는 저희들은 중장비로 해가지고 직접 가는 것들은 현지 주유소에서 탱크로리로 중장비는 한꺼번에 유류가 많이 소비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가격에 의해서 자기들이 사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단속한 실적은 없습니다. 그것은 합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합법적으로, 판매는 합법적이지만 제 얘기는 어차피 이게 지금 우리가 단속한다는 뜻을 보니까 유사휘발유라든가 또 저질이라든가 이렇게 섞은 것 이런 거 단속하는 거잖아요, 정품 아닌거. 그러니까 탱크로리가 들어가서 중장비에다 주입을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단가가 상당히 상식 이하로 얕아가지고 인근 몇 개 주유소에서 저한테 직간접적으로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려보는 거고, 한번 언제 한번 기회가 되시면 이것도 한번 검토할 부분이 있을 것 같애요.

네. 검토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방법이 있는지.

3쪽에 지역물가 안정의 지속적인 추진에 보면 불공정 정상거래행위에 관한 합동점검도 하셨고, 또 가격표시제 지도점검도 하셨고, 원산지 표시 및 위조상품 유통행위 지도점검을 하셨는데 이게 지도점검에 불과한 거예요 아니면 단속도 병행이 되는 거예요?

단속도 병행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상품 같은 것은 수거를 해서 함량이 미달되는 가 그것도 체크를 하고 원산지 관계는 농업기술센터하고 같이 합동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단속한 어떤 결과물 같은 것들이 있어요?

단속한 결과는 있습니다.

적발된 건수도 있고요?

그런데 농업기술센터나 이쪽에서는 원산지하고 같이 이렇게 해보면 좀 마찰이 있습니다. 서로 맞다 아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런 부분이 있긴 있는데 단속한 결과는 저희들이, 요즘에, 최근에는 거의다 바코드에 의해서 거의 판매가 되기 때문에 가격이 새로 된다든가 이렇게 해서 마트에서 직접 이렇게 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바코드로 읽어져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러게요, 원산지 표시에 대한 어떤 식별능력 같은 게 그걸 우리가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을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제대로 식별이 될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농업기술센터 농산물이 거의가 주종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제가 여기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운데 그런 부분도 농업기술센터에서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에 대해서 교육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는 312개 업체 정도로 하면서 거의 지금 답보 상태에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삼화콘덴서 자리가 이전을 하면서 그쪽에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아마 중소기업체수는 지금 늘어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기화입니다. 정보통신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 및 다음 페이지 정보자원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200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왕넷 홈페이지 전면개편이 되겠습니다. 홈페이지 개편을 통하여 시정의 최신자료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미래지향적인 홈페이지 운영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3억원이 되겠으며, 주요 개편내용으로는 메인화면의 개편 및 재배치, 새올행정시스템과의 연계운영, 시 산하 각종 홈페이지와 단일 통합로그인, 부서별 홈페이지 통합관리, 노후된 웹서버의 교체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의 세부추진계획 및 기대효과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보자원의 안정화 및 고감도 정보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지역정보화 기본계획과 유비쿼터스 시대에 부응하는 디지털 행정을 구현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주요사업내용으로는 우리시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현재 운영중인 시스템의 체계적인 유지관리, 시 주요행사의 인터넷 생중계 활성화 등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행정정보 운영시스템 유지보수는 현재 시에서 운영중인 웹서버 19종과 부대장비 14종, 운영프로그램인 오라클 등 16종에 대하여 연간 유지보수 계약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인터넷 생중계 및 홈페이지 동영상 부분은 기존의 행사 위주에서 시민들이 제작하는 UCC 및 블로그를 우리시 홈페이지에 탑재할 수 있도록 시민과 함께 하는 홈페이지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화교육 확대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정보화교육은 어르신, 주부 등 일반계층이 주였으나 앞으로는 정보화 소외계층인 저소득층 자녀, 결혼이민여성, 또한 정보화 교육기회가 적은 중소기업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실생활에 필요한 교과 과정을 편성하겠습니다. 대상인원은 1,254명을 5개 과정에 36개 반으로 나누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결혼이민여성하고 중소기업 직장인반은 KT에서 강사들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품격 행정서비스를 위한 시스템 고도화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시군구 행정업무와 시·도 및 중앙부처의 업무를 통합 운영하여 정보자원의 공동활용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대상업무는 도로교통, 문화 등 7개 업무이고 추진시기는 행자부 확산계획과 연계하여 8월말까지 확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장비 현대화 및 기반강화가 되겠습니다. 노후전산장비 교체 및 정보인프라 강화를 위한 업무의 신속과 능률을 제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노후된 무인민원발급기 교체는 1월말까지, 노후된 컴퓨터 교체 및 상용프로그램은 상반기 중으로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계조사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각종 통계자료를 시정에 반영, 예측이 가능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사업체 기초통계 및 서비스업 총조사는 3월에, 광업 및 제조업통계조사는 6월부터 8월까지, 도민생활수준 및 의식구조조사는 9월에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통계연보도 인구, 경제, 환경 등 17개 분야에 208개 항목으로 연말까지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통신시설의 인프라 확충이 되겠습니다. 멀티미디어의 기술발달과 함께 정보통신망의 고품질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백본스위치 이중화, 발신자표시 전화기 보급, 무정전 전원장치 교체 등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부추진계획 및 다음 페이지 기대효과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 및 보안강화가 되겠습니다. 현재 운영중인 통신망의 원활한 운영과 정기적인 점검을 통하여 최적의 운영상태를 유지하고 각종 해킹으로부터 우리시 정보자원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에서 운영하는 장비는 광단국장치 외 1,437대의 각종 통신장비와 1,154회선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요운영내용으로는 보안시스템의 운영강화, 통신망의 효율적 관리, 신·증축건축물의 설계검토 및 사용전 검사실시, 각종 통신장비 및 시스템 관리, 신속한 업무처리 및 전자민원 서비스를 위한 광대역 전송망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정기적인 점검을 통하여 장애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고품질 회선운영으로 최적의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영상지도를 이용한 지도책 제작이 되겠습니다. 저희과 특수시책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시에서 보유중인 영상지도 위에 지번도를 부여하여 지번에 의한 지역 및 주변파악이 용이하여 출장억제 효과 및 각종 업무처리시 신속하고 편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6월말까지 제작하여 각 부서에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2008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본회의장이라든가 저희들 의원들 질의 응답할 때에 우리 청내는 인터넷 방송이 되는데 각 우리 외부에 있는 공공건물에 거기도 다 방송이 되고 있어요? 동사무소라든가 기타 체육센터라든가 이런 데 다,

인터넷으로 다, 체육센터는 안 되고요, 동사무소 사업소까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하기는 앞으로 체육센터, 여성회관 그런 로비라든지 이런 데는 주민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자리에는 그 기간에는 그것을 같이 인터넷 방영을 해주면 어떻겠나, 사실 동사무소에서보다도 시민들이 보는게 그런 공공시설물이 더 많이 보거든요? 그런 데에서, 문화시설 이런 데가. 어려움이 있나요? 그 선 연결하고 하는데,

기술적인 어려움이 좀 따르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컴퓨터 인터넷망에서는 외부망이라는 게 있고 내부방이라는 게 있거든요? 있을 때 제가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동사무소하고 사업소만 된다는 얘기는 내부망을 쓰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내부망은 내부망끼리 통화가 연결이 되는데 외부망이랑 연결을 시키기 위해서는 비용하고 기술적인 방법도 좀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예를 들어서 그 비용하고 아니면 저희가 송출해가지고 채널을 어디 따가지고 가정에서 예를 들어서 케이블번호 같이 그걸 따가지고 일반 가정에서도 볼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잖아요. 용인시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든데,

그러면 지역민방 ABC가 있으니까요 ABC하고 기술적 검토하고 비용검토를 아마 아울러서 같이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것을 한번 검토해보시고요,

네. 검토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공무원들이 위에 결재 받을 때 핸디결재 받죠?

네.

그런데 우리 의회도 우리 의장이나 부의장님 이렇게 의회 내부에서도 핸디결재 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가능합니가?

지금 핸디를 보안관리규정이 저희도 적용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안관리규정에 우리 의원님들은 사실은 해당이 안 되어서 저희가 못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게시판이라든가 나머지 사항을 본다는 것이 아니고 그냥 결재할 수 있는 것만 만들면 되잖아요. 결재할 수 있는 것만.

중요한 게 전자결재를 하시고 싶으신 거죠?

네. 전자결재.

그것이 꼭 시하고 연결이 안 되어도 되나요? 꼭 연결이 되어야 될 이유는 없는거죠?

그것은 우리 의회 직원들, 우리 전문위원님이라든가 그 구체적인 내용은 한번

이 시간 이후에 그럼요, 전자결재에 대해서 한번 기술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게시판 다른 내용은 안 봅니다. 순수하게 결재할 수 있는 것만,

네. 알겠습니다.

내가 볼 때는 보안상 문제는 없을 것 같고, 다른 타 시군도 하는 데가 있데요. 한번 그것도 참고 삼아서

네. 아울러서 검토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성언입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중요한 사항은 자세히 설명 드리고 그 외에는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 2008 주요업무 추진계획중에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은 이것은 중앙단위에서 올해 최종 정비가 되어서 내려오면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주민포털서비스 등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역자원에 대한 수정, 보완내용 분기별 입력조사를 실시해서 원스톱으로 주민생활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해서는 지난 연초에, 1월초에 단체들 상견례장에서 보조금을 줬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적은 범위 내에서 절약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설득을 시켜드렸고 자긍심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은 저희들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 및 취업알선 부분에 대해서도 작년에 7명을 추진했는데 올해는 9명을 가지고 2월 11일까지 현수막 등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교육생들 받아가지고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부추진은 지역정보센터 운영과 프로그램 참여자 수당지급, 위탁교육 참가자 수당지급 등은 국도비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입니다. 민간협의체입니다. 현재 7개 민간협의체가 있습니다. 있어가지고 매 분기별, 또 월별로 자기 분과에 대해서 토론하고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지금 회의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과활동에 따라 활성화지원을 저희과에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분과들이 각종 저희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어린이축제, 백운예술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세미나 등등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지역내 민·관의 상호간 이해 및 협력증대와 공공과 민간의 적극적인 자발참여를 유도하는 데 있겠습니다. 9페이지 되겠습니다. 지역복지자원과 연계한 사례관리, 여러 가지 저희들이 일을 하다 보면 저희들이 지원하고 도와줘야 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자원과 또 사례관리를 통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발굴 이래서 요즘 바우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이 부분도 저희들이 현재 사업을 보편형 아동투자 바우처 해가지고 어린이들 지능서비스 향상서비스를 갖다가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올해 아이템 설명회 등을 통해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이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는 첫째 올해는 법인전환을 해서 법인화를 추진해서 지자체 운영 등 체제 전환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인적자원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고 또한 기대효과로 자원봉사 문화 확산과 지역사회단체의 다양한 요구를 해결하도록 하고 프로그램 개발 및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유도하도록 자원봉사센터를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푸드뱅크 활성화 부분에서는 아침에 저희 간부회의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현재 31개 시군중에서 유일하게 우리가 새마을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나머지 30개 시군에서 보면 주로 복지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10일날 저희 실무진과 운영단체하고 저희들이 간담회를 실시했는데 올해까지 저희들이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직·간접적인 지원을 해서 운영이 잘 안 되면 새로운 발전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고 올해 현재 활성화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잘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고민을 좀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추진입니다. 이것은 종전에 동에서만 추진했는데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저소득 경로연금, 모부자가정, 차상위급여,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을 갖다가 저희 시에서 우리 전문가들 자문을 받아서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사각지대가 없도록 통합추진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대효과로서는 신속하고 정확한 보장결정으로 주민들의 만족도 향상을 하고 또 조사업무에 전문성과 공정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긴급복지업무 추진입니다. 저희들이 제도급 내에 있는 사람들 외에 갑자기 발생하는 긴급복지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중 소요예산 1억 1천만원 국도비를 가지고 위기상황에 놓인 우리 지역주민들이 긴급지원이 필요할 시에 바로 바로 지원이 즉시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소득자 사망이라든가 각종 구금시설에 수용되어 있다가 나온 사람들, 또 소득은 없고 질병에 노출되어 있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지원대상을 폭넓게 저희들이 긴급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비수급 빈곤층 생계구호입니다. 이 부분도 법 제도하에서 수급을 받는 분들 외 차상위계층 외 또 어려운 분들이 발생할 경우에 저희들이 3개월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할 수 있도록 생계급여와 월동난방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처리예상건수가 한 160건인데 작년도에는 206가구 521명을 저희들이 비수급 빈곤층을 갖다가 지원을 했습니다. 올해도 계속해서 어려운 분들을 저희들이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자세를 가지고 일을 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생활보장 지원은 이것은 저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구 871가구에 1,364명입니다. 이것은 제도권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분들이 불편없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마음놓고 생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법규 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의료급여 지원 및 관리 강화입니다. 이 부분도 의료시혜를 저소득층에서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연간 계속 추진을 하고 또 약물과다사용 및 오남용사례가 없도록 근절하고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운영해서 즉시 즉시 적절하게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올해부터는 개선 및 변경사항, 아래에 보시면 차상위의료급여 특례자를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할 예정이고요, 제일 아래 당구장 표시한 것 보시면 의료급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지금 현재 개정중인데 1월부터 1종, 2009년도부터는 2종 순차적으로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해서 저소득층에 의료시혜가 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활 자립지원사업 강화입니다. 노동력이 있으면서도 일자리가 없어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턴형 해가지고 올해 1월초에 1월 7일날 48명을 갖다가 가사·간병 도우미 등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자리에 배치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분들을 발굴해서 있으면 저희들이 자활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저소득 세입자 전세자금 융자지원입니다. 이것은 융자지원 뿐만 아니라 다른 저희들이 학자금이라든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연 2천만원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전세보증금은 7천만원 이하, 그 가족에 따라서 저희들이 융자를 지원하도록 하는데 작년도에는 해마다 이게 건수가 늘어납니다. 2005년도에 28건이었다가 2007년도에 69건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저희들이 적기에, 또 어려울 때 바로 바로 전세자금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증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이 해당되지 않아가지고 다소 저희들이 융자 알선하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제도를 이용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홍보와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페이지 현안사항에는 맨 먼저에서는 주민생활지원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이라 했는데 여기는 복지서비스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는 저희들 현안사항으로 해서 이것은 저희 특색사업으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있지 않도록 사각지대를 살피는 그런 차원에서 네트워크와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조사라든가 지원을 하는데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연결을 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네트워크의 구축으로 개별 산발적으로 시행되는 복지서비스를 갖다가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고 복지서비스 정보의 공유로 서비스 연계·조정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막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어떠한 사각지대에 노출되어 있는 분들이 저희 복지네트워크에 다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업무계획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쪽에 보면 자원봉사센터 운영 활성화 내용을 보니까 위탁기간은 올 6월 8일까지네요, 이게 끝나네요. 새로 운 위탁기관업체를 또 선정해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위탁 선정할 때 이 자원봉사협의회라는 명칭이 또 바뀝니까?

협의회, 현재로 자원봉사협의회로 되어 있지만 법인으로 만일에 전환해서 한다면 그 법규 내에서 저희들이 어떠한 자원봉사 법인 하는데 이름이 달라질 수도 있겠죠. 꼭 자원봉사센터협의회다 이렇게는 이야기 하지 않을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그러면 여기 대표가 유지웅이라는 분이신데 이분이 들어갈 때에 개인자격으로 들어와서 수탁을 받은 겁니까?

이것은 협의회로 들어오고 대표가 유지웅씨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원봉사단체협의회란 이름으로 들어왔는데 들어올 때는 법인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의 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냥 이름 정해서 들어온, 개인으로 들어온 거죠? 그렇죠? 개인이잖아 그것은. 그런데 올해부터는 법인을 설립하겠다는 것은 지금 저희가 이것 수탁을 주는 건데, 저희가 위탁할 때에 대상을 법인을 줄 것이냐 개인을 줄 것이냐 그것만 해주면 들어오시는 분이 법인을 만들어서 들어오잖아요. 우리시가 법인을 만든다 전환한다 그런 내용은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어차피 제3자는 또 수탁을 해야 되잖아요.

그것을 지금은 민간협의체로 되어 있는데 소위 말해서 법인으로 전환하면 우리가 법인에서 자기네들 자율적으로 모든 일을 처리하고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게 어차피 이것은 직영이 아니고 위탁이잖아요? 위탁이니까 저희가 개인 또는 법인, 이렇게 입찰 제한, 그 범위를 두면 그분들이 법인을 아니면 법인을 앞으로 하려고 그러면 개인은 자격이 없고 법인에 한해서 한다든가 그렇게 하면 들어오는 단체가 어느 단체든지 법인을 만들어서 들어올 것 아니냐 제 얘기는 그 얘기거든요? 그렇게 가는 거죠?

네. 그렇게 가려고 저희들이

그렇게 가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하는 일을 쭉 보니까 지역사회의 다양한 인적 발굴 및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또 밑에 보면 청소년 등등 해가지고 프로그램 개발, 그런데 이렇게 한 실적이 지금 있어요? 3년동안 이 단체에서 위탁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한 실적, 성과가 있었냐 그 얘기예요. 저희가 위탁만 주지 말고, 위탁을 줬으면 여기에 대한 성과라든가 저희가 무슨 자료를 받고 그런 절차가 하나도 없고 그냥 수탁만 딱 주면 끝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여기에 대한 성과라든가 거기에 대한 공과가 저희시에서 파악을 하고 그런 걸 자료를 갖고 있지 않나 그 생각이거든요?

연도별로, 실적은 자기들이 연말에 아시다시피 자원봉사 평가대회도 하고 하기 때문에 있는데, 있습니다. 있고,

그럼 이 담당계에서 이 자료 좀 저한테 별도로 제출해주실 수 있습니까?

책자로 나온 게 있죠?

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이게 뭡니까?

이게 사회 지도층이 어떠한 어려운 쪽으로 도움을 주는 그러한 제도, 저도 이거 아주 생소한데,

그런데 이거 한국말로 풀면 쉽게 얘기해서 간단하게 이게 무슨 내용이냐 이거예요.

질의가 아니고요, 18쪽에 보면 융자금 상활채무액 그랬는데 그 상활이 미스프린트 된 겁니까?

18페이지에?

융자금 상활채무액 그랬는데 거기 미스프린트 된 거죠? 상환인데

네. 상환인데 상활로 미스프린트 됐습니다.

교정을 안 보셨나봐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