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은 요령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 건(김가진 의원, 유진갑 의원, 허대규 의원, 황인호 의원)

김가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격적인 제3대 의회 의정활동에 즈음하여 26만 구민의 기대와 욕구가 날로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금년도 구정질문의 자리에 서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선 오늘 구정의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임영호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는 작금의 암울했던 경제 위기속에서 실로 엄청난 시련과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아직도 정상적인 제기능을 회복하지는 못했지만, 다행히 제반 경제 지표들이 제위치를 찾아가고 있는 등 사회·경제적으로 전반적인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도전과 위기를 기회로 삼는 자 만이 역사의 주인공이 된다는 말처럼 오늘의 위기상황을 교훈삼아 다가올 21세기에는 번영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다함께 준비하고 힘을 모아 나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의원은 희망찬 동구건설을 위해 동반자적인 입장에서 당면한 구정현안 문제를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Y2K문제에 관해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앞으로 다가오는 2000년의 시작과 함께 가장 크게 대두되는 문제중의 하나가 밀레니엄버그, 다시 말씀드려서 Y2K라고 불리우는 컴퓨터상에서의 연도 표시에 대한 인식의 오류 문제입니다. 현대 정보화 사회에서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큰 비중을 차지하는 컴퓨터 시스템이 연도를 4자리로 인식하지 못하고 두자리만 인식하여 생기는 인식오류 문제는 매우 심각한 것입니다. 때문에 21세기를 목전에 앞둔 현재 Y2K 문제의 해결을 위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노력하고 있고, 또한 전 세계적인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국가의 완벽한 해결 노력도 안심할 수 없는 것이 지구 반대편 국가의 금융위기가 전 세계적인 경제적 불안과 혼란을 야기하듯이 이미 세계는 국제적으로 네트워크화 되어 있습니다. 어느 특정한 국가만의 준비가 되어있다 하더라도 개인 뿐만 아니라 기업간, 국가간의 전체적으로 질서가 파괴되는 등 연도표시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결국 세계는 불안에 휩쌓여 예상치 못한 사태의 발생을 쉽게 예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Y2K문제는 시민생활은 물론 사회 각분야에 걸쳐 광범하게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 사회에 위험적 요소를 가져올지 모르는 일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닥쳐올 문제를 사전에 철저히 파악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여야 할 것이며, 관련 단체와 연계하여 시민들에게 대응방안을 적극 알려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Y2K문제의 예상치 못하는 문제 발생에 대해 함께 생각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컴퓨터의 연도표시에 대한 인식오류 문제로 인해 사회혼란을 초래할 피해에 대비하여 어떠한 자체 방제 계획을 수립하고 계신지 청장께서는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컴퓨터의 인식오류 해결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불안심리를 이용한 상술로 생필품 사재기를 부추길 염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응방안은 갖고 계신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도표시 오류로 인한 최악의 사태는 대응에 따라 광범위하고 동시 다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컨데 고령의 할아버지가 군입대 영장을 받을 수 있고 컴퓨터 인식 오류로 인한 세금계산으로 행정에 중대한 불신을 초래해 행정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우려도 예상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전국적으로는 전력 및 가스공급중단, 통신두절, 유통망단절, 은행기능 마비등의 현상도 일시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 들은 한낱 기우에 그치면 다행이겠지만, 반면에 항상 잠재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먼저 Y2K로 인해 발생할 예상 재해에 대비하는 재해대응형 시스템 구축을 민·관·학이 협조하여 수립하고 주민과 자원봉사자 그리고 지역의 기업등이 각자의 역할을 맡아 긴밀하게 대응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도 예방과 대책을 강구하는 독립된 전담 부서를 설치해서 재해발생시 업무수행과 조정권한을 할 수 있도록 부여하고, 또 전문인력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해 관련 장비를 재점검하고 필요한 장비를 추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영세 중소기업과 비 전산분야의 미흡한 측면에 대한 지원도 소홀히 할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Y2K문제에 대해서 누군가가 해결해 줄 것이라는 안이한 생각을 가지면 우리가 당하는 피해의 댓가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비용을 치뤄야 된다는 점을 인식하셔서 지방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Y2K에 관한 일반인의 인식 수준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대주민 홍보와 함께 Y2K를 소홀히 한 개인과 기업은 각종 입찰과 구매조달에서 불이익을 주도록 하여 현실적인 Y2K해결에 진력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묻겠습니다. 둘째로 밀레니엄과 관련된 축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세기에서 21세기로 건너간다는 의미를 위해 이웃 충청북도에서는 이른바 "충북 밀레니엄 축제"를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 세부 계획안 까지 마련되어 구체적인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만, 우리도 많은 예산을 들이는 축제와 같은 대규모 행사보다는 시민들과 함께 의미를 되살리고 함께 하는 21세기의 새로운 출발을 위한 검소한 이벤트성 행사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관광객 유치를 통해 수입증대를 꾀할 수 있으며 동구를 알리기 위한 홍보성 행사를 독특하게 마련하면 주민들의 자긍심을 제고시킬 수 있고, 지역경제에 다소나마 활력이 되어 신바람나는 분위기가 창출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청장께서는 다가올 21세기의 희망찬 동구를 위해 밀레니엄과 연계한 의미있는 축제를 개최할 용의는 있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벌써 1분기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지만 준비기간을 따지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말씀드리면서 지금부터라도 준비와 대비를 철저히 하여 우리구에서는 사회적인 혼란과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청사 건립과 관련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공부문의 2차 구조조정으로 동사무소가 기능전환 차원에서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되면 우리구 공무원의 60%가 구청으로 흡수되게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현 청사는 멀지않아 근무인원의 과다로 열악한 근무환경을 더욱더 가중시키게 될 것이며, 구청을 찾는 민원인들에게 짜증과 불편을 제공하여 우리 동구가 부르짖고 있는 질적 행정서비스 향상에는 큰 장애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때문에 구청사 건립은 매우 시급한 사안이겠습니다만 재정여건상 큰 어려움 또한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청장께서는 제2기 민선 단체장으로 취임하시면서 이 문제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청사건립을 위한 준비로서 기금마련이라는 좋은 방안을 제시하여 이미 구 조례로 만들어서 실시중에 있습니다. 또한 본 의원이 이제 제안하는 청사 건립은 구도심공동화 방지에도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절대로 늦출 수 없는 사안이라고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현재의 구청사는 1940년대에 건립된 건물로서 원동 초등학교를 모체로 하여 증개축을 거듭하면서 오늘의 구청사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기능과 효율성, 근무여건 면에서는 매우 열악한 조건을 지니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미 민선 1기때 부터 새로운 청사의 신축과 더불어 이전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만, 신중한 주민여론 수렴없이 결정하여 계획자체가 공전만 거듭한 끝에 결국 결론없이 끝난 바 있습니다. 현재 대전시에서는 동구청사와 인접한 제일 교회부지 2,813㎡를 매입하여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지하 2층, 지상 6층에 500여대의 주차시설을 갖춘 주차타워를 건립코자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주차 타워건립과 연계한 구청사 신축 방안을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동구청사의 부지는 4,812㎡로서 주차타워 건립부지 2,813㎡와 합칠 경우에 7,625㎡에 달합니다. 평수로는 약 2,600평이고 청사와 주차장 시설을 병행 건립할 경우 현행 건축법상 일반 상업지구의 용적률 1,300%를 감안하면 여기에 총 99,125㎡의 청사를 신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평수로 환산하면 약 3만평을 신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현재 동구 청사의 건물 면적 7,880㎡와 주차타워 건립 예정면적 21,466㎡ 약6,500평의 합계 29,346㎡보다도 훨씬 많은 면적의 건물을 확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신축할 수 있는 면적을 놓고 볼 때 동구청사의 현 면적과 주차타워 건립 예정면적의 합계 29,346㎡의 약 3.3배를 확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99,125㎡에 달하는 건축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진정으로 구민을 위하는 길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현 구청사와 주차타워 병행 건축이야말로 구민을 위하고 도심의 재개발과 함께 지역 발전의 기틀을 다지는 길이라고 확신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공무원들에게도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기회가 되고 우리 구 주민들에게는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청사 부지 매입비용의 절약 효과를 얻고 청사 이전등으로 그동안 불필요했던 논란도 종결되어 주민간의 갈등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동구청사 이전에 따른 도심공동화 방지 등의 효과와 더불어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우리 동구 전체적인 측면에서도 역세권의 개발과 더불어 구도심의 활성화가 기대될 것입니다. 청장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 청사건립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제일교회 부지와의 건립이 입지적 여건이나 규모면에서 실현 가능성이 없다면 다각적이고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 대안으로서 몇가지 방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방안으로는 현 청사를 그대로 활용하는 방안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현 부지를 최대한 극대화하여 지하화, 고층화로 공간을 확보하는 방안입니다. 두 번째 방안으로는 필요한 부지 확보가 용이하고 교통 등 제반여건이 양호한 신안동소재의 동중학교를 매입하여 건립하는 방안입니다. 물론,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사항입니다만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추진하다면 실현 가능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이미 거론되었던 사항입니다만, 우리 동구 천동에 위치한 공유재산을 활용하는 방안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이미 청사신축기금 마련을 위한 관련 조례가 마련되어 있는 만큼, 청장께서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본 제도를 구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가 가시화 될 수 있도록 운영에 내실을 기하는 한편, 나아가 별도의 청사신축추진위원회 구성 등 다각적인 방안이 이행된다면 당면한 구청사의 확보문제는 해결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몇가지 방안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청장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 문제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실 용의는 없으신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동구가 다가올 21세기의 주역으로 발돋움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구정질문의 기회를 갖게된 점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구민과 함께 희망의 동구건설을 위해 구정의『5대 목표-50가지 역점 시책』등으로 행정에 새로운 신드롬의 바람을 일으키고 주민을 위한 참 봉사행정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청장께 경의를 표하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가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진갑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대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에 걸맞는 역점시책 추진으로 구민과 함께 희망의 동구건설을 위하여 현장에서 노력하고 계시는 임영호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타구에 비하여 모든 면에서 열악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구민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여러분들을 대할때 2000년대를 맞이하는 동구의 미래는 밝고 희망차 보입니다. 본의원은 이 자리에서 그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구정에 반영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또 재정증대에 일조를 할 시책이 있어 이 자리를 빌어 구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선진도시기반 구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우리 동구는 1905년 경부선 철도의 개통과 더불어 1914년 3월 1일 원동, 인동, 정동, 중동, 삼성동이 대전면으로 출발한 대전 발상의 근원지로서 1세기라는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지역입니다. 지나온 1세기에 걸쳐 도로, 주택, 상하수도 등 도시행정의 모든 기반시설이 비약적 발전을 거듭하였지만 아직도 1914년 3월 1일 당시의 대전면 행정이 오늘 까지 이르고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동간의 경계와 구간의 경계분야입니다. 도시 발생 초기에 동간의 경계는 대개가 구거, 소로, 산능선 등으로 구분되었고 구간의 경계 역시 하천과 야산의 능선으로 구분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자연적인 지형 조건들의 경계표시가 현재는 각종 도시기반 시설의 구축 및 도시계획의 실시, 하천 바로잡기 사업 등으로 많은 지형적 변화를 가져왔지만, 아직도 일부 동간의 경계와 구간경계가 도시계획 실시 이전의 경계 상태 그대로 남아 있어서 동구를 찾는 외지인들의 혼란을 불러 일으키고 지역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행정기관의 기능전환으로 동사무소가 전면 주민자치센터가 되어 주민자치 위원회에서 지역내의 각종 현안 문제와 업무를 논의할 경우 같은 구역내에 2-3개동이 위치하는 곳에서는 해당동 자치위원회들의 떠밀기식 행정으로 자칫 행정의 사각지대화가 되어 주민자치센터의 아웃사이더로 존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예로 동간 경계에 필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한 개 필지가 동간 경계선을 지나고 있는데도 필지가 합병되지 않고 일단의 주택이 2개의 법정동에 걸쳐서 건축되는 진기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민원처리를 위해 가까운 곳에 있는 동사무소를 두고도 먼 곳에 있는 관할구역 동사무소 까지 가야 하는 등 주민의 불편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주민편익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98년 부터 2001년까지 4개년에 걸쳐서 새주소 부여사업을 추진중에 있는데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본 사업과 연계하여 동간 경계를 재조정한다면 각종 공부의 전산화 작업에도 능률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있고, 행정의 효율성과 함께 진정한 주민자치에 걸맞는 도시 기반 구축사업들이 빛을 발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청장께서는 현행 불합리하게 되어 있는 동간경계를 재 조정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열악한 구재정 확충방안과 지방세 제도 개선문제입니다. 최근 서울시에서는 구간의 재정적 불균형을 해소코자 시세인 담배소비세와 구세인 종합토지세 간의 교환을 추진하였으나 98년 12월 28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법안 소위에서 각 구청의 이해 관계에 떠 밀려서 보류된 바 있습니다, 이는 각 구청의 이해득실을 따져본 구청장들의 로비 활동에 의한 보류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본 실례에서 보듯이 민선시대 단체장들의 재정 확충 방안을 위한 노력은 가히 필사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동구청의 98년도 지방세 부과액 117억여원중 재산세와 종합토지세가 78억여원으로 지방세의 약 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구 재정 확충방안의 일환으로 6월납기인 재산세와 10월 납기인 종합토지세의 납부 시기를 교환해 보자는 것입니다. 즉, 납부시기를 교환코자 하는 사유는 종합 토지세가 재산세보다 세액이 많다는 점 때문입니다 실제로 98년 종합토지세와 재산세의 납부 차액을 보면 18억여원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액수는 98년 한 해 뿐만이 아니고 계속된 문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과표의 현실화가 이루어질 경우 더많은 차액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합토지세를 6월에 부과할 경우 18억여원의 가용 재원을 4개월간 사용함으로 자금흐름의 원활과 이자수입의 증가를 기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를 10월에 부과할 경우에는 재산세 과세대상 회피를 목적으로 준공검사 일자를 재산세 부과 기준일 이후로 준공검사를 늦추고 있는 일부 건축주들에게 재산세를 부과함으로 세수의 증대를 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4개월동안 발생하는 각종 신축 건물에도 재산세를 부과 하게 되어 세입증대 효과까지 보게 됩니다. 통계적으로 납세자의 15%가 전국 종합토지세의 70%를 부담한다고 생각할때 다수의 납세자가 종합토지세를 건물분 재산세보다 적게 낸다는 점을 감안하면 양세목의 납기 교환이야말로 다수의 납세자들에게 금전적 혜택과 더불어 열악한 구 재정세입의 증가를 기대할 수 있는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 자동차세와 관련된 세제 개편 문제입니다. 현재 각 자치단체별로 체납세금 징수에 많은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고 있으며 우리구에서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 가동팀을 운영하여 체납세금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동구의 경우 체납액의 30% 이상이 자동차세인 점을 감안할 때 현재 년 2회 납부토록 되어 있는 자동차세의 납기를 예전과 같이 년 4회로 조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바입니다. 현행 자동차세 관련규정을 보면 자동차세는 년 2회 분할 납부토록 되어 있으며 납세자의 원에 의하여 납부하는 분기납과 일시납의 경우는 사실 소수에 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일시납과 분납토록 되어있는 조항은 실효성이 없는 조항이고 현실적으로 자동차세 체납자의 대부분이 고액을 이유로 체납하고 있는 점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입의 1/2이 3개월씩 조기 확보되고, 분기별 납부시 담세액의 감소로 자동차세 수납률의 향상은 물론 체납자의 관리에도 원활을 기할 수 있어 많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자동차세법 역시 년 2회 납부에서 년 4회 납부로 개정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의 예시에서 말씀드렸듯이 지방세법을 주민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는 범위내에서 일부분만 개정, 지방 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많은 방안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재정의 확충은 곧 진정한 지방 자치를 실현하는 지름길입니다. 청장께서는 지방재정의 확충 방안과 기초 자치단체에 불합리하게 되어있는 세제 개편을 위하여 각 지방 자치단체와 연계 중앙에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단체와 공동의 노력으로 대응할 의지는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행 지방세법의 범위안에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별도의 노력을 하고 계신지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의 문제입니다만, 민선 자치시대에 들어서면서 단체장들이 단기간내 효과가 있는 실적 위주의 행정을 추진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단기간내 실적위주가 아닌 21세기를 내다보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모든일을 구상하고 시행할때 목적하는 행정의 능률화를 실현할 수 있고, 나아가 진정으로 구민을 생각하는 양질의 행정을 펼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동간 행정구역의 조정은 각종 자료의 전산화 작업과 더불어 행정의 효율성 향상은 물론 주민불편의 해소차원에서 장기적으로 추진할때 보다 나은 동구 발전을 이루리라 생각되며, 지방세제 개편 역시 구 재정 형편을 감안 개선 된다면 구정 발전은 물론, 안정적 재정을 바탕으로 한 지방자치 발전의 한 획을 그을 수 있으리라 생각 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허대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인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태 의장님. 연일 구정 현황에 고민이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역시 선진 구정의 반석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임영호 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민선2기를 맞아 우리 동구주식회사가 출범한 지 어느 덧 10개월이 지났습니다. 최대의 경제위기와 최악의 환경속에서도 이 짧은 기간에 동구주식회사는 모범적인 행정으로 대통령표창을 수상하였고, 대주주인 동구민들의 신망은 물론, 타구민들로부터도 주목을 충분히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열악한 조건에서도 이러한 쾌거를 거둔 데에는 물론 동구민, 의회, 집행부가 삼위일체되어 난관을 극복하고자 한데 기인했겠지만, 그보다 3대 의회를 믿고 구정살림을 맡겨주신 동구민과 의회의 따가운 시선속에서도 공직을 묵묵히 수행해주신 동구청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 덕택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찬사도 잠시, 우리에게는 여전히 가야할 길이 멀고, 해야할 일이 산적해 있습니다. 최근 들어 연일 갱신되는 최고의 실업률과 기업부도, 각종 ＩＭＦ성 범죄 등은 흡사 1930년대에 몰아닥친 미국의 대공황을 연상시킵니다. 하지만 "흥진비래 고진감래(興盡悲來苦盡甘來)"라는 말처럼 우리는 다가올 21세기의 찬란한 서광이 동양에서 극동으로, 극동에서 우리 대전 동구에 비춰질 것을 것임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1930년대 초에 대공황이라는 사상 최악의 파멸적인 경제위기를 경험한 미국은 이를 역사과정의 근본적 도전으로 생각하고 이에 대한 중대한 응전책으로 1,2차에 걸쳐 과감히 뉴우딜정책을 도입하였습니다. 하나의 역사적 현상으로서 뉴우딜정책은 루즈벨트의 영도력 문제보다 더 중대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미국역사에서 그처럼 짧은 기간에 중요한 법규가 새로이 많이 제정되면서 경제적 생동력을 회복시키고 경직된 제도들을 개혁하였던 적은 전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하게는 이러한 뉴우딜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루즈벨트 대통령 자신이 1934년에 언급했던 것처럼 정부의 공정하고 투명한 정책과 신자유정책이 훌륭하게 결합하였기 때문입니다. 친애하는 동구공직자 여러분! 이러한 역사적 선례가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있기에 본 의원은 일신우일신하는 뜻에서 집행부에 몇가지 질문 및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공직수행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통해서 2단계 대민서비스를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민선2기 들어 민원택배제, 해피콜제 등의 도입으로 대민서비스가 크게 향상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공직에 대한 신망도에 먹칠을 가하는 것은 흔히 관에 의한 수의계약과 인허가 사항, 불필요한 규제 등 임의적 재량권이 비합리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있습니다. 관련 공직자는 이러한 재량권이 관행적으로 인정되므로써 비리나 부조리에 항시 노출되어 감사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수의계약시에 첫째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를 부여한다든지 두번째로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많은 부실 공사, 세번째로 입찰제에 비해 7%가량의 공사 예산이 낭비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관련공직자의 투명성 상실로 수의계약 전반에 대한 불신팽배 등이 따르는 것은 그간의 보편적인 사실이었습니다. 이로 인한 폐단이 이미 인근 지자체에서 발생한 것과 함께 작년도 행정감사 지적을 미루어 볼 때 이러한 사항은 결코 좌시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인허가시 발생할 수 있는 공직자의 월권행위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일례로 대별동에 장의예식장 허가를 둘러싼 대법원까지의 소송은 광주군청의 최근 방영된 납골당 허가 파동처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연계 이전에 미래비젼에 대한 지방공무원들의 소신과 관련있다고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임의적인 재량권에서 파생될 수 있는 청탁이나 이권개입 등으로 인해 공히 주위의 의혹섞인 따가운 시선을 받고 피해를 공감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임명직이든 선출직이든 다같이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하며 개선책을 모색해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도적 개선이 없이 각자의 양심에 맡기는 것은 결코 합리적 개선책이 될 수 없습니다. 이에 청장께서는 수의계약을 준입찰제화시켜 인허가및 규제사항과 함께 앞으로는 특수층의 특권이나 월권이 자행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 묘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자치단체가 선도적 동구사랑을 실천하는 획기적 방안 모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산업부문을 볼 때 동구는 특화산업에 대한 표출적 부각이 아직껏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저 한약거리, 한복거리, 인쇄거리 등의 표지 설치에 그치고 있습니다. 포도축제처럼 일시적인 매출이나 자급자족을 노리는 원시적인 방식을 지양하고, 보령의 머드나 칠곡의 장미축제처럼 특허로써 탈지역화, 국제화를 꾀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내실과 함께 변별력있는 홍보 또한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예컨대 한약거리를 상징한다면 중장기적으로 가로수도 한약재나무로 수종갱신하는 것을 꾀해볼 만 할 것입니다. 그 장점으로 구기자나 산수화 등의 한약재나무는 첫째, 가로수만으로도 동구산업의 특성을 강하게 상징하며, 둘째 이들 나무는 키가 그리 크지않아 전지를 비롯한 관리 등의 예산이 크게 절감되는 것입니다. 셋째 그러한 나무들은 역시 키가 작아서 신호등이라든지 가로등·상호나 간판 등을 가리지 않아서 지역민들의 민원을 발생하지 않게 합니다. 네번째로 약용식물로부터 한약원료를 수월하게 공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또한 한복거리를 놓고 볼때 이러한 한복거리를 홍보하기 위해서 동구공직자들부터 솔선수범하여 근무시에 생활한복을 입음으로써 한복사랑을 실체화하고 아울러 다른 지방자치단체 근무자들과의 차별화를 겨냥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전체 공직자들이 부서업무와는 별개로 맨투맨이나 그룹투그룹 후견활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1개월에 1회정도 담임산업체를 방문하는 등의 후견 활동을 꾀하는 가운데 전체 동구공직자들의 명함 일부에 동구의 특화 산업을 소개하여 우리지역산물의 비지니스에 공직자가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그 사례로 인천 부평구는 98년 11월부터 지역기업체와의 유대강화를 통해 지역발전을 도모하자는 취지에서 구청장 이하 5급 이상 공직자들의 명함에 관내 기업체의 경쟁력있는 상품홍보및 회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박수묵청장의 명함 뒷면에는 관내에 있는 대우자동차 부평 공장을 홍보하는 레간자의 사진과 함께, "부평에는 대우자동차가 있습니다"는 문귀가 있어, 마치 대우회사원의 명함을 연상시킵니다. 이는 자기가 맡은 회사를 적극 홍보함과 동시에 후견인으로서 수시로 회사를 방문하고 유관기관의 애로사항이나 문제점들을 같이 고민하고 해결하자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동구사랑을 실천하고자 하는데 무엇보다 간과할 수 없는 것은 고객만족일 것입니다. 이를 충족시키는 변수로 가격, 품질, 다양성, 흥미유발, 시공간적 접근의 편의성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재래시장은 이러한 변수들이 부족하여 타지역의 신규대형유통업체에 경쟁면에서 크게 뒤지고 있습니다. 중앙시장은 1,697개 점포중에서 빈 점포가 날로 증가하여 13%에 달하는 221개 점포가 비어 있을 정도입니다. 이러한 사정은 산업구조에 그치지 않고 생활상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상대적 취약성을 띤 성남동아파트의 분양가액이 관저지구의 같은 25평형보다 평당 48만원이나 비싸고 전체 가격면에서 무려 1,200만원이 차액이 있다는 것은 우리 동구 인구의 타구로의 인구 전출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제 신문에도 나온 것 처럼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세수확보를 위해서도 그렇지만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 모든 공직자들이 앞장서서 자기 구로써 자기 지방자치단체에 인구 유입을 꾀하는 것을 충분히 감안해야 할 것입니다. 게다가 평상시에 사용하는 생활에너지는 동구와 타구간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크게 조장하고 있습니다. ㎥당 1,426원하는 ＬＰＧ가스보다 무려 1,000원 이상 저렴하여 ㎥당 412원꼴로 먹히는 ＬＮＧ의 보급이 우리 동구는 83,955세대중 24%인 19,936세대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는 대전시 5개구중에서 최하위이며, 대전광역시의 평균보급률인 44%의 절반 수준입니다. 그리고 잘나가는 서구의 61% 도시가스 보급률에 비하면 겨우 1/3수준입니다. 청장께서는 본 의원이 제시한 앞의 제안을 적극 검토하시는 일면, 가뜩이나 개발면에서 뒤지는데다가 산업·생활면에서까지 상실하다시피한 경쟁력을 제고시킬 방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행정소송을 거친 체납액 처리에 대한 문제입니다. 현재 각종 규제나 사용료로 행정소송에 계류된 건이 무려 20건이나 되는데 그 중에서도 40여억원에 달하는 체납액이 걸린 하천사용료의 일부 소송은 매우 주목되는 것입니다. 중앙데파트의 경우, 97년도 하천사용료 3억 5,100만원건이 작년 말 이미 동구청이 승소하였고, 고법에 계류중인 98년도분 3억 5,400만원건도 세외수입으로 낙관적이지만 문제는 홍명상가입니다. 홍명상가의 경우에는 체납액이 93년도 부터 97년까지 5년사이에 무려 40억원을 넘을 정도로 큰 액수여서 소송과 별개로 그 체납액 처리가 매우 걱정거리입니다. 98년 행정감사에서도 주식회사 홍명상가는 납부능력이 없는 법인으로 그 한계가 밝혀진만큼 그에 대한 동구청의 대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행정소송에서 승소하느냐, 패소하느냐를 떠나서 납부능력 자체가 이미 없는 법인의 한계가 분명히 밝혀져 있고 그에 대한 차압액도 역시 마찬가지로 1억원 이하에 불과한 법인체라는 점을 감안할때 매우 심각합니다. 결국 동구청의 공신력이 걸려 있는 문제인 동시에 형평성이 걸린 중대한 전례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노인복지의 새로운 장을 꾀하자는 것입니다. 현금의 노인복지정책은 폐쇄회로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닫혀진 경노당이나 노인종합복지관, 그리고 별도의 복지시설이 주류를 이루는데 그나마 노인종합복지관을 제외하고는 마땅히 흥미있는 프로그램이 전무하다싶을 정도입니다. 게다가 흔히 노인복지프로그램이라면 놀거리만 생각하기 쉬운데 노인들의 소외는 여기에서 더욱 심화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여러 경노당 노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특기할 만한 제안을 청장님께 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다름아닌 하천고수부지의 일정부분 약 10평 정도씩을 경노당별로 할양하여 소시적에 해본 텃밭가꾸기를 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놀거리도 부족하지만 일거리는 더욱 부족합니다. 노인들은 놀거리도 원하지만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일거리를 통해 건강과 활력을 다지게 됩니다. 존경하는 임영호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금년들어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말중에 '레스퐁사블'과 '쿠파블'이 있습니다. '도덕적 책임'과 '법적 책임'이라는 뜻인데, 프랑스에서 혈액을 잘못 수혈하여 수백명의 에이즈희생자가 발생하면서 그 책임소재를 둘러싼 공방에서 발생된 말입니다. 결국 중앙혈액원장이 유죄선고를 받고, 총리와 사회부장관, 보건부장관이 법정에 섰는데, 우리 사회와 크게 다른 점이 있습니다. 광주학살청문회나 경제환란청문회등에서 보듯이 책임소재가 모호해지곤 하여 국민들에게는 분노와 불신을 대다수의 공무원들에게는 법적 책임만 모면하면 된다는 무사안일과 소관업무 자폐증으로 귀일되기 쉽다는 데에 공공적 사회 병리는 구조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일례로 지난 정기회 당시 동료의원의 구정질문에서 거론하였던 성남동 지역에 몰려있는 가스충전소와 주유소에 대한 담당공무원과 지역민들간의 이견갈등에서 비롯되는 공직불신은 그 한 예에 불과한 것입니다. 물론 지역민들의 민원심리가 지역 이기성을 표방하기도 하고 지방자치의 성숙도에 걸맞지 않게 과도한 한풀이성 욕구가 수반되기도 함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법적 책임에 급급한 나머지 민원을 도외시 했을때 만약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해 그때 가서 그저 도덕적 책임만으로 그칠 수만은 없다는 점입니다. 끝으로 우리 동구민과 의회는 여전히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신뢰를 갖고 있으며, 대통령표창에 빛나는 우수 지방자치단체에 살고 있음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황인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네분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임영호 구청장님의 답변정리를 위해서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김가진, 유진갑, 허대규, 황인호 의원님께서 구정 전반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김가진 의원님께서 요즘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밀레니엄버그 문제를 전문가 이상의 식견을 가지시고 염려하시면서 Y2K 문제로 인한 각종대책, 밀레니엄 축제 개최, 구청사 신축 문제등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컴퓨터 2000년 표기문제인 Y2K 문제에 대한 지적은 참으로 시기적절한 사항으로 김의원님과 기본적으로 인식을 같이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Y2K 문제는 컴퓨터나 반도체의 연도를 끝의 두자리만 인식하도록 설계하여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이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일은 단순히 연도표기 인식의 오류차원을 떠나 우리 생활은 물론, 전세계 사회 각 분야에서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매우 심각하고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는 행정전산망을 비롯해 우리생활 구석구석에서 활용되고 있는 컴퓨터시스템이 오작동 된다고 할 때 그 혼란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Y2K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에서도 Y2K 상황실을 설치하여 13개 분야에 대한 재해대응형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구에서도 이에 따른 비상계획을 수립하고 정보시스템 분야와 비정보시스템 분야로 나누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사항 146건을 적출, 단계별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이번달까지 종합진도 약 78.8%로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계의 성능과 부속은 제작업체가 가장 정통하다고 판단되어 납품업체에 의뢰하여 문제발생 여부를 정밀진단함은 물론, 일정별로 추진상황을 점검해 나가겠으며, 오는 8월부터는 사전에 시험운영을 거쳐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보완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시민 과잉대응으로 인한 재난 발생, 물건 사재기 등의 민심혼란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 홍보를 통해 해결노력에 대한 공감을 형성해 나가면서, 민간분야에 대해서도 전문기관의 정밀조사를 거쳐 문제를 해결하도록 적극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Y2K 문제를 소홀히 한 기업이나 개인에 대해서 각종 입찰시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문제해결 차원에서 매우 좋은 방법중의 하나라고 생각되며, 이에 따른 조치를 이미 취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제시해 주신 밀레니엄축제 개최 문제는 시대적 중요성을 볼 때 매우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에게 새로운 천년에 대한 꿈과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방향으로 시와 함께 기념사업 계획을 수립, 추진할 것입니다. 기념사업은 단순히 기념식을 치르는 형식적인 행사보다는 그동안 걸어온 우리의 발자취를 재조명하면서 생산성과 예산을 들이지 않는 방향에서 동구의 위상을 새롭게 정립하는데 촛점을 맞출 것입니다. 따라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대적 여건을 감안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중앙시장 종합축제와 연계하면서, 구민과 함께 새로운 천년의 희망찬 출발을 다짐하는 식장산 해맞이 행사 등 주민의 마음을 한데 모을 수 있는 사업들을 중심으로 내실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김의원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숙원이자 시급한 사안인 구청사 건립문제에 대하여 폭 넓은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구청사를 새롭게 마련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인식을 같이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만, 청사건립에 소요되는 재원이 막대하게 소요될 뿐 아니라 이전할 경우, 주변의 상권 등 여러 가지 고려해야할 사항이 많은 그런 사업입니다. 김의원님의 제안과 같이 요즘 청사옆 주차장 부지를 활용하는 청사 신축방안이 저변으로부터 폭넓게 거론되고 있으며, 어느정도 공감을 얻고 있는 것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청사건립은 김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청사옆 주차장 부지활용방안을 비롯해서 그동안 거론되었던 동중학교 부지, 천동 구유재산 등이 그 긍정적 대안중의 하나로 검토될 수 있을 것이며, 구 청사 신축은 우리 모두의 숙원사업인 만큼 좀더 시간을 두고 폭넓은 공감을 형성해 가면서 시기가 되면 의원님을 비롯한 관계 전문가, 주민과 함께 위원회를 구성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유진갑 의원님께서는 행정 전문가 출신답게 공직 선배로서 구조조정으로 인한 행정내부의 여러가지 문제점들을 염려해 주시면서 "담당"제도의 활성화 방안, 동사무소 기능전환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보완 대책, 2차 구조조정 계획과 방향, 공직자 사기진작 대책, 대민 서비스 제고방안 등 참으로 충정어린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담당"제도의 활성화 문제입니다. 유의원님의 지적대로 현행 담당제도는 과거 계장제도에서 명칭만 바뀐 것이 아니냐는 부정적 시각이 있는 것은 사실이며, 이는 오랫동안 계층구조에 익숙해 왔던 공직행태들을 벗어버리지 못한데 그 원인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조직개편을 통해 "계"제도를 "담당"제도로 바꾼 것은 행정계층을 축소하고 의사결정을 신속히 할 뿐만 아니라, 실·과장 책임하에 일 중심의 탄력적 조직운영을 도모하는데 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인력의 기동배치를 통한 개인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토록 함으로써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데도 그 의미가 있습니다. 이와같이, 제도의 근본적 취지는 큰 문제가 없으나 운영상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담당"제 실시로 인한 여러가지 문제점들은 시간이 흘러가야 점차 치유될 것으로 생각되며, 다만, 실·과장 중심의 책임행정 체제를 갖추기 위해서는 우리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공직자들의 과감한 인식 전환이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바, 이를위해서 공직자 교육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유의원님께서는 동사무소 기능전환에 따라 파생되는 문제점들에 대한 보완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일부에서 우려하고 있는 것처럼 동사무소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고 그 기능을 일부 조정하여「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하는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시범시행을 위한 준비단계에 있고 시범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가지 문제점들을 보완한 후 2000년 6월부터는 전면 실시한다는 것이 중앙정부의 기본방침입니다. 유의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바와 같이 업무의 구청이관과 함께 인력의 재조정, 이로 인한 청사확보문제는 물론, 그동안 주민들에게는 동사무소가 단순 행정기관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던 점을 감안한다면 이로인한 주민들의 불편 등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도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년 6월부터 시행되는 시범운영 기간을 통해 철저한 사무조사와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 보완대책을 하나하나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시범 시행기간을 두는 것은 기능전환시행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우리 구로서도 이러한 점에 촛점을 맞추어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2차 구조조정시 구청내 동사무소 기능 전환에 따른 인력과 기능을 담당할 우리 구청 자체에 동사무소 1, 2, 3과 정도를 마련해서 생활행정을 담당하는 이러한 조직 개편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직을 차지할 공간은 현재 통폐합된 동사무소 활용해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청사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아울러 유의원님께서는 제2차 구조조정 계획과 함께 이로인한 공직자 사기진작 대책과 대민서비스 제고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난해 1차 지방조직 개편에 이어 올 상반기중에는 제2차 지방조직에 대한 구조조정 작업이 있을 것입니다. 1차 개편결과 나타난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그동안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한 용역결과를 토대로 중앙정부의 지침이 시달될 것입니다만, 이를 근간으로 해서 자체 조직진단 실시와 함께 의원 여러분들을 비롯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조직개편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유의원님께서는 이로인한 공직자들의 사기저하와 대민서비스의 질 저하문제를 염려해 주셨습니다만, 2차 구조조정은 인력을 조정하기 보다는 기능의 합리적 배분과 가능한 분야에 대한 민간위탁을 통해 서비스의 질을 높이도록 하는데 중점을 둘 계획임을 말씀드리면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한대로 공무원들 직원들의 사기가 그렇게 높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승진이 안되고 또 봉급도 줄고 그래서 상당히 사기악화가 되었는데 사실 구민 전체가 어려운데 우리 직원들만의 어떠한 획기적인 대책을 수립한다는 것은 사실 어려운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직원들 한테도 상당히 미안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추진해 왔던 칭찬과 격려가 있는 직장 분위기 조성 등 신바람 3H운동을 더욱 활성화시키고 하나 하나 관심을 가지면서 행정내부의 침체된 분위기를 되살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허대규 의원님께서 행정구역 경계설정과 세무행정의 불합리한 점을 구체적인 수치와 경험적이고 세부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하시면서 불합리한 동간경계 재조정, 지방재정 확충방안의 일환으로 관련세법 개정 등 주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분야에서 귀하신 의견을 제시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번째로, 행정구역 경계의 재획정 문제입니다. 행정구역 경계변경 요건은 도로·하천·아파트단지 조성 등으로 경계조정이 필요한 경우 지역개발사업 등으로 생활권이 변동된 경우 동일 생활권 또는 동일 부락이 서로 다른 행정구역으로 분리되어 주민생활이 매우 불편한 경우 등으로써 우리 구 경우에도 허의원님의 지적과 같이 도시계획 실시 이전의 경계가 그대로 남아있어 불합리한 측면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학군을 비롯한, 관할 관공서 변경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의견수렴 등 주민 이해절차가 이것은 필요한 일입니다. 이 문제는 장·단기 계획을 마련하여 하나하나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만, 단기적으로는 1개의 주택이 2개동에 걸쳐 건축된 경우, 한 아파트가 2개동에 걸쳐 있는 경우 등 시급을 요하는 사항을 명확히 재조정하여 주민불편이 없도록 하겠으며, 장기적으로는 기존의 경계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거쳐 지형의 변화와 현대 도시계획시설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재조정해 나갈 것입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한 동간 경계조정도 이러한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로 인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어서 허의원님께서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자동차세 관련세법 개정을 통한 재정확충 방안에 대해서 좋으신 의견을 주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자치입법, 자치행정, 자치재정 등 여러 가지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만 그중에서도 자치재정을 확보하는 문제가 가장 큰 과제입니다. 재정적 뒷받침이 없이는 진정한 의미의 자치를 실현하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은 거의가 매우 열악한 수준이며, 우리 구 경우만 보더라도 자립도가 33.4%에 불과한 그런 실정입니다. 이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세의 지방세 전환을 비롯한 조세체계의 개선 등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허의원께서 제시해 주신 내용중 종합토지세와 재산세 납기조정 문제는 전국적인 사안으로 과세기술상 부과에 있어서 종합토지세는 전국적으로 종합하여 부과해서 조정하기 때문에 4∼5개월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재산세는 재산의 소유권 이동이 되기 때문에 과세 기준액이 1년중 중반월 정도에 위치해야만 귀속 중립적인 것으로서 납기조정은 토지·건물 소유자의 납세부담에 따른 이해관계가 얽혀 있으므로 보다 더 심도있는 연구·검토가 필요한 정책과제이며, 자동차세는 무조건 4회 납부토록 하면 행정비용과 주민 불편도 일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개정한 사항으로 현행법규상 납세의무자가 원할시 연 4회 분할납부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선택적으로 선납분에 대해서는 10%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연납제도를 병행 시행하고 있어, 납세자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주고 있기 때문에 이 제도에 대한 홍보를 더욱 강화하여 납세능력 부족자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고 납세능력자에 대해서는 일시납을 유도하는 등 제도시행의 본래 취지를 충분히 살려나갈 수 있도록 함으로써 허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체납문제 등을 해결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허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포함한 제도개선사항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등 재정확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에 대신합니다. 끝으로, 황인호 의원님께서는 특유의 동구주식회사론을 펼치시면서 동구사랑 실천을 위한 창의적이고 신선한 다양한 의견들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충정어린 충고와 제안에 감사드리면서 질문해 주신 투명한 업무수행을 통한 대민서비스 향상, 동구사랑 실천 방향, 행정소송을 거친 체납액 정리, 노인복지정책 문제 등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투명한 업무수행을 통한 대민서비스 향상입니다. 저는 민선2기 구청장으로 취임하면서 모든 행정의 가치판단의 기준을 주민 중심으로 삼아줄 것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자치시대의 주민은 행정의 대상이 아니라 고객으로서 수준높은 자치행정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아래 그동안「가장 친절한 구청만들기」를 구정 제1의 목표로 삼고 다양한 시책들을 개발,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주민들이 바라고 있는 수준에는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주민들에게 만족과 함께 감동을 주기 위해서는 우리 모든 공직자들이 자치시대의 봉사공무원으로 거듭나겠다는 강한 의지와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아울러 행정편의적이 아닌 주민 중심으로 각종 규제개혁이 이루어지고 제도의 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 각 분야별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황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수의계약의 준입찰제화 문제는 제도 상호간 장·단점이 있는만큼, 업무추진 과정에서 특혜나 예산낭비가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나가도록 하고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좀 더 세밀하게 연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황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동구사랑 실천을 위한 방안들은 모두가 하나같이 알찬 내용으로 생각됩니다. 한약거리에 한약재 가로수 식재라든지 한복거리 홍보를 위한 생활한복 착용, 맨투맨식 기업후견활동 등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그런 소중한 제안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한약재 가로수를 식재하는 것은 "공해에 견딜 수 있느냐"는 문제 등을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이들에 대한 정밀 검토작업이 필요할 것입니다. 아울러 제기해 주신 개발·산업·생활면에서의 경쟁력 제고방안은 우리구 행정 전반에 걸친 사항입니다. 사실은 당장 어떻게 변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지역에서 하는 아파트 분양가격과 서남부 지역의 아파트가 평당 50만원의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서남부지구는 논밭에 아파트를 건축하기 때문에 평당 50만원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은 적어도 130만원 정도 갑니다. 거기에다 전세자 있지요, 거기다 이주대책비가 있으니까 코스트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런 점, 또 우리 지역은 구도심이기 때문에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계속하면서 아파트를 계속 짓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것은 나아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국가나 시 정책의 균형개발, 또 대폭적인 지원, 자연적 조건과 교통의 장점을 살려 나가면 충분히 경쟁력 있는 지역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도시개발면에서는 자연환경을 최대한 살리는 미래도시 개발과 함께 돌아오는 동구를 만들기 위한 시책에 중점을 둘 것이며, 산업면에서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비롯한 지역의 특성을 살리는 물류·유통산업, 문화·관광산업, 도시근교농업 육성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고, 2010년을 목표로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생활환경을 하나하나 개선해 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세번째로, 질문해 주신 홍명상가와 중앙데파트 하천사용료 징수문제는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동구가 풀어야 할 현안 과제중의 하나입니다. 지금 현재 홍명산업에서 체납하고 있는 하천사용료는 93년부터 97년까지 37억여원에 이르고 있으며, 중앙데파트는 '98년도분 3억원을 체납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할때 적지않은 금액입니다. 그러나 중앙데파트의 경우는 조속한 시일내 납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문제는 납부능력 부족 등의 이유로 체납하고 있는 홍명산업입니다. 그동안 법인재산에 대한 압류조치와 함께 지속적으로 납부를 촉구하면서 조례개정을 통해 실점유자에게 개별 부당이득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앞으로도 진행중인 소송절차가 끝나는대로 분할납부를 유도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합니다. 네번째로 제안해 주신 하천 고수부지를 활용한 노인 텃밭가꾸기입니다. 점차 고령화사회에 접어들고 있는 현시점에서 노인문제에 관심을 가지시고 의견을 제시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의 노인복지프로그램이 경노당을 중심으로 한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하드웨어적 측면에 중점이 두어졌다면, 이제부터는 건강하고 활동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시책의 중점이 두어져야 할 것입니다. 노인종합복지회관을 통해 이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많은 호응을 얻고 있기는 합니다만, 아직은 출발단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황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텃밭가꾸기 사업은 소득도 올리고 건강도 가꾸면서, 보람도 느낄 수 있는 1석 3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우리가 권장해야할 사업으로 생각합니다. 하천 고수부지를 활용하는 문제는 제방관리, 우기시 유수문제, 자연재해 발생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이와 함께 관내 유휴지·휴경작지 등을 활용함으로써 노인들에게 보람의 일터를 마련해 주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질문을 주신 네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김가진 의원님의 21세기 준비와 당면 문제인 Y2K 대책, 유진갑 의원님의 행정구조조정과 관련된 조직활성화 대책, 허대규 의원님의 주민불편 해소와 재정확충방안, 황인호 의원님의 동구사랑 실천방안 등 구정수행에 있어 꼭 필요한 사항들을 집어주시고 제안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남은 회기동안 건강에 유의하시고 뜻깊고 보람찬 활동 있으시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실있고 성의있는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임영호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본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은 오후에 계속 하기로 하고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답변을 요구합니다.

총무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장홍진입니다.

김가진 의원입니다. 오늘 조간신문에 난 내용입니다만 미상원의 Y2K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을 보면 컴퓨터 오류로 발생될 확률이 우리나라도 약33%의 오류확률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녹색소비연대가 설문조사한 내용을 보면 시민의 64%가 컴퓨터 오류에 대한 대응책이 전무한 상태라고 설문조사에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밀레니엄버그 문제에 대비해서 미국의 시민단체가 개인적으로 행동요령을 발표한 내용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탑승을 삼가해야 되고 자동적으로 작동되는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에 이용을 삼가하고 해외여행을 삼가하고 발전소에서는 발전중단을 대비한 양초같은 것을 준비를 해야 되고 2개월치 분의 생활비를 현금으로 확보하라는 행동강령을 발표한 내용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컴퓨터 오류로 본 위원이 제시한 것 이외로 예상되는 문제점을 생각해 본 일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는데요.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Y2K 문제 관계는 기획실에서 총괄을 하고 있고요. 저희 총무국이나 도시국이나 사회산업국은 해당 문제에 대한 것만 준비를 하고 총체적인 것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 전체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하기가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 가시고 기획감사실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남건희입니다. 김가진 의원님께서 외국의 예를 들면서 Y2K 문제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요. 이 Y2K 문제는 저희 기초자치단체 문제 뿐만 아니고 국가적, 전 세계적 차원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Y2K 문제에 대해서 추진하는 사항을 우선 먼저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서두에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실 때 Y2K에 대한 것을 상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더더욱 기술직이 아니고 행정직이기 때문에 Y2K, 2000년 문제가 무엇인가부터 의원님들과 같이 한자리에서 인식을 같이 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대부분의 컴퓨터에 내장된 프로그램은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연도 표기 네자리 중에서 마지막 두자리 만으로 하고 있어 2000년 이후에는 전산처리시에 1900년대와 구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연도 표기나…

실장님. 그런 내용은 이미 본 의원이 아까 질문서에도 제시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적인 것을 우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이것을 말씀을 드린 다음에…

아니, 컴퓨터 오류 밀레니엄버그에 대한 문제는 의원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런 정도의 상식은 알고 있으니까 핵심적으로 질문한 내용만 답변을 해 주세요.

지금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의원님께서 외국의 예를 들으셨기 때문에 제가 잘 알아듣지 못 했거든요. 저는 저희 추진사항을 설명을 드릴려고 그러는데요. 이것은 저희만 하는 사항이 아니고요.

그러면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미상원에 Y2K특별위원회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도 컴퓨터 오류로 인한 문제의 발생율이 약33%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녹색소비자연대가 설문조사한 것으로 봐서 시민의 64%가 컴퓨터 오류에 대한 대비책이 전무한 상태라는 얘기입니다. 컴퓨터 오류로 오는 여러 가지 문제는 조금전 본 의원이 제시한대로 그 이외에 금융시스템 마비라든가 국가 통신망 기능상실이라든가 국방체계의 무력화, 이런 혼란 상태가 예상이 되고 여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구에서 본의원이 제시한 것 이외에 예상되는 것, 컴퓨터 오류로 인한 예상되는 것을 생각해 본일이 있는지, 있다면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몇가지 예를 들으시면서 우리구가 예기치 못하게 예상되는 것이 있는지 물으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장비는 현재 정보 분야하고 비정보 분야의 두가지가 있습니다. 그 외에 현재 컴퓨터 정보 시스템 분야에서는 컴퓨터 관련 분야이고요. 또 비정보 분야에서는 전화교환기나 카메라 의료장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7년도부터 저희가 단계별로 추진을 해 왔기 때문에 지금 청장님이 아침에 추진실적을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린 바와같이 약70% 정도를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적이 78% 정도 나오고 있는데 그때부터 작년도에 저희가 거기에 대비해서 약 92,000천원 정도 확보한 상태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네단계로 구분을 해가지고 첫째 단계는 영향평가단계, 두 번째는 변환단계, 세 번째로 검증단계, 네 번째는 시험운영단계, 이렇게 단계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근래에 와 가지고 비정보분야에 교환기가 있습니다. 교환기 부분에서 이상이 있다는 통지를 받아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경에 예산확보를 해야 할 그런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나온 것은 비정보분야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화교환기, 또 팩스 동보장치 두가지가 이상이 있다는 연락을 받고 추경에 예산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다시한번 미국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1일날 미국의 뉴저지 주정부에서 컴퓨터 오류에 의해서 18만명이 600억원어치에 대한 식료품을 공짜로 구입을 하는 웃지 못할 재앙을 당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 정보통신부가 5월달에 대 국민 캠페인 홍보전을 벌인다고 합니다. 우리구도 대 구민 캠페인을 벌릴 계획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홍보사항을 물으셨는데요. 저희는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고 또 행정자치부에서 홍보용 비디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홍보사항은 저희 직원을 통해서 민방위 교육장에서도 지속적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고 이 사항은 어느 일정기간에 Y2K 문제가 해결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도 계속 홍보를 해 왔습니다. 의원님께서 앞으로 홍보 계획을 물으셨는데 저희가 홍보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구민을 상대로 홍보한 예가 있습니까?

민방위 교육장에서 계속 비디오로 하고 있습니다. 홍보용 비디오가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통계 조사와 함께 민간분야도 Y2K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까지 장비를 확인해 가지고 하고요. 이 사항은 전문 공급업체에서 전문요원으로 부터 개인 자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장비가 되었든 민간분야 장비가 되었든 전부 조사를 해 가지고 일괄해서 전문공급업체에 Y2K 문제에 대한 조회를 한번 할 예정입니다.

컴퓨터 오류에 의한 재앙은 엄청나게 크게 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대구민 홍보에 더 신경을 써서 컴퓨터 오류의 재앙에 대한 예비대책을 세워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석기 의원 기획감사실장께 질문하시겠습니까?

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이신 김가진 의원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Y2K에 대한 심각성에 대해서 시원한 답변이 부족한 것 같아서 우리 감사실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컴퓨터 보급 초기에 고가의 메모리와 디스크 사용량의 최소화 목적으로 연도 표시에 마지막 부분에 두자리를 사용하다 보니까 이런 심각한 문제점에 도달한 것 같습니다. 원래 네자리를 사용했다면 문제가 없었겠지요. 그런 면에서 볼때 Y2K 문제점에 대해서 국가기관이나 민간기업이나 기타 어느 기관에서도 컴퓨터를 사용하는 기관이라면 이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우리 모두가 고민을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아까 실장께서 지금 우리구 자체에서도 Y2K에 대한 대비를 위해서 점검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구 자체에서는 78%를 점검 완료를 하셨다고 실장께서 아까 답변을 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우리구 관내의 민간기업이나 다른기관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저희 구청 장비만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비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면에서 볼때는 아주 문제점이 심각합니다. 지금 기간이 얼마 안남았어요. 기간이 얼마 안 남았고 78% 점검 완료가 되었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안 봤습니다. 본의원이 직접적으로 이런 문제점이 심각한 상태에서 우리구하고 직접 관련이 있는 부서를 따지자면 우선 세금이나 출생신고나 주민등록이나 여러가지 투표권이나 병역의무나 업무처리 오류 등이 많이 발생될 것이라고 예견됩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런 답변을 못 하시는데요. 자동차세, 지방세, 세금계산서 오류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돼요. 그런데 78%의 점검 완료를 했다는 것은 행정기관의 어떤 부서를 두고 말씀을 하시는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정보 분야하고 비정보 분야를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렸는데요. 정보분야에서는 세무과, 각 실·과·동의 PC, 이것은 소프트웨어라고 하는데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여러가지 세금관계가 되겠습니다. 세무과에 지방세 관리, 또 제증명관리, OCR 고지서관리, 불법주정차 단속, 또 건설과에 원격자동우량관리시스템 해 가지고 저희가 4개과에 가지고 있는 장비가 있습니다. 이 장비에 대해서는 97년부터 단계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78%라는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의원이 판단할 때는 지금 우리 주민들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생활민원실에 가장 시급하게 Y2K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아직까지 그 부서에는 전혀 점검이 안되고 있습니까?

지금 담당자가 전부 지정이 되어 가지고 예산까지 전부 확보가 되어 있어 가지고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점검도 우선 순위가 있다고 봐요. 본 의원이 생각할때는. 지금 출생신고나 주민등록등본이나 입학이나 특허권, 병역의무 등 이 여러가지로 주민들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생활민원부서로 여기가 최우선적으로 Y2K에 대한 대비책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점검중이라니 본의원으로서는…

단계별로 점검을 한다고 했습니다. 2000년까지 아까 영향평가단계, 변환단계, 검증단계, 시험운영단계, 이렇게 해서 네가지로 구분을 하는데요. 변환단계 검증단계는 이것이 99년 4월까지… 그 프로수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4단계를 99년 8월까지 전부 점검을 완료해 가지고 8월 이후부터 저희 장비가 시험운영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이 걱정하신대로 저희도 Y2K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의 문제만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보고 드린대로 각 공급업체에서 전문요원화된 요원이 점검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담당자를 지정을 해서 업체와 상호유대를 가지면서 문제점이 발생을 하면 저희가 예산이 서있으니까 그것으로 처리를 하면 무난히 저희가 소유하고 있는 장비에 대해서는 Y2K 문제가 현재의 상태로는 별 문제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만 전문가들은 그때 2000년에 가봐야 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막연한 답변을 하시면 안돼요. 아까 8월말까지는 점검완료를 마치겠습니다,라고 해서 어느 정도 안심이 되었는데 지금 마지막 부분에서 염려스러운 답변을 하시면 안됩니다. 지금 2000년대에 가봐야 안다고 하면 본의원은 그쪽에 대해서 비전문가고 상식이 없습니다만 2000년대에 가지 않아도 당장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어요. 연도 표시만 해도 벌써 오류가 나와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어려운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될 것이 예상이 되는데요. 2000년까지 갈 수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전에 미리 배제를 해서 이것을 막아야지 2000년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생각할 때 지금 2000년이 얼마 안남았어요. 그렇게 아시고,

예. 알겠습니다.

지금 민간기관에 대해서는 전혀 우리 구청에서 지금 손을 못 쓰고 있는데 정부에서 이번에Y2K에 대한 점검에 대비해서 융자가 별도로 지원되고 있지요?

중소기업 체신청하고,

정보통신부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구에서는 민간기관에서 과연 얼마나 혜택을 보고 있습니까?

지금 국가에서는 13개 분야가 있거든요. 저희가 13개 분야 중에서 중앙정부기관하고 지방정부기관이 행자부 소관입니다. 환경부는 환경부, 중소기업은 중소기업, 각 부처별로 Y2K 대비에 대한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중소기업청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에서, 또 저희한테 문서가 하나 와 있는데 체신청에서 약200억 정도를 저리 융자로 해서 Y2K에 대비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다는 통지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심각성을 고려해 볼때 우리구에서는 나름대로 대비를 하고 있지만 많은 성의를 가지고 대비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예.

특별히 더 관심을 많이 가져 가지고 그 분들한테도 Y2K에 대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는 측면에서 많은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보통신부에서 Y2K에 대한 설명회를 하고 있죠?

5월부터 있습니다.

5월부터 있는데 우리구 자체에서는 우리 구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체에 대해서 홍보를 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실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각 부처별로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청에서 행자부는 저희 중앙기관과 지방기관을 부처별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사업체 조사하는 과정과 겸해서 같이 우리가 기본통계를 조사하기 위해서 각 기업체를 방문해서 조사중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중소기업이 되었든 민간 분야까지 전부 이번에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3월중에 저희 공문이 다 시달이 되어서 지금 조사중에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실장께서 적절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 관내에 있는 민간기업까지 정보통신부에서 이번에캠페인 주간을 설정해 가지고 많은 도움을 줄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기회를 놓치지말고 철저하게 Y2K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고 봅니다. 문제의 심각성은 김가진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이것은 남의 일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무 책임을 지고 계시는 우리 실장님께서는 정말로 책무를 다 하시는 뜻에서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Y2K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업체가 한군데도 없겠끔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바라며 그렇게 믿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가진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사 건립에 관련된 내용중에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황인호 의원 Y2K에 대해서 질문입니까? 김가진 의원님. 조금 이해해 주세요.

Y2K 부분에 대한 질의가 계속되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하나 더 하겠습니다. 사실 보충질문도 보충질문이지만 실장의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8월까지 중앙정부에서 273억원을 들여서 중앙과 더불어서 지방자치단체까지 Y2K 문제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해결을 하겠다고 하는 이 방침에 실제로 부응하는, 어떤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지역 내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많은 시나리오들을 연구개발하지 않고 중앙에 연계되는 선상에서 나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아까 동료 의원들도 누차 지적을 했는데 과연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각 부서별로 발생할 수 있는 시나리오들을 충분히 검토를 해야 할 것입니다. 동료의원들 중에서도 지적을 했던 것처럼 세계 각국에서 시나리오만이 아니라 실제로 발생하는 사례들로 인해서 앞으로 대규모의 예금인출 사태라든지 사재기라든지 심지어는 폭동의 가능성으로 인해 가지고 총을 사들이는 사례라든지 신종 Y2K 범죄 가능성, 이런 것들이 많이 지적이 되고 있고 또는 Y2K 보상보험이라는 신종 보험까지 나올 정도로 되고 있는데 어쨌든 신용평가기관으로서 현재의 중앙부처상태는 우리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옐로우 등급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Y2K에 대해서 한편으로서는 대수롭지 않은 문제라고 하는 측면과 또 한편으로서는 그 시기를 적절하게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그야말로 밀레니엄을 전후로 한 시기를 완전히 공백기로 놔둬야 한다는 상당히 우려 깊은 양적 인식차이가 상당히 팽배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초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중앙에서 주장하는 것 못지 않을 정도로 이 문제에 대해서 강력한 시나리오를 마련, 발생할 수 있는 많은 사안들에 대해서 대응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 중에서 보건소 같은 경우에 정맥주사 장치라든지 신장 박동 장치를 포함한 여러 의료 기계들, 그리고 거기에 관계되는 병원의 서류들,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Y2K 버그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실장께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어요?

황인호 의원님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장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보건소도 보건복지부입니다. 의료기구, 의약품, 병원, 이쪽 계통에는 보건복지부에서 Y2K 장비에 대한 이상이 있는지 점검을 하는데 이것은 국가 차원하고 구청 차원하고 비상대책반을 수립을 해서 추진을 연계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 의료장비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제가 협조를 해 줬기 때문에 그 부분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도 장비를 전부 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 전산 담당팀에 전담반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Y2K에 대해서는 국내 업체중에서 전문요원화된 사람한테 점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회신을 받았기 때문에 그쪽으로 담당자를 지정을 해 가지고 납품업체, 공급업체 중에서도 전문요원한테 자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얘기를 어제도 제가 말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장비 부분은 보건복지부에서 현재 체크하고 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 우리 국내의 정보팀들이 많이 있는데 한국전산원이라든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라든지 한국은행이라든지 보람IT, 한국통신, 마드정보통신, 이런 다양한 팀들이 지금 밀레니엄버그나 Y2K버그에 대해서 정부대책이나 예산편성지침, 영향평가지침 등 상당히 다양한 분야를 고루 막라해서 연구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보를 전담부서가 마련되었다고 한다면 전담부서에서 인터넷을 검색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체계가 어떻게 되어있느냐 하면 중점관리대상 기관에서 주무부처로 가면 Y2K 상황실이 있습니다. 거기서 국무조정실로 가서, 이것이 상황체계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의원님이 질문하신대로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은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에 대해서 Y2K에 대한 이상유무가 있는지의 여부를 담당자를 지정을 해서 현재 추진단계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정보 분야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정보통신부장관 산하에 Y2K 상황실이 또 있어요. 그러면 정보통신부 산하 신용협동조합인가 인증센타가 또 있습니다. 현재 상태는 두군데에서 Y2K 문제에 대한 상황실을 지금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체계적으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13개 분야를 지정을 했는데 거기서 금융분야, 국방분야, 통신분야, 운송분야해서 저희는 13개 분야 중에서 중앙 지방 행정기관에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는 행정자치부 소관이 됩니다. 그래서 의료장비는 보건복지부에서, 저희 행정기관은 행정자치부에서, 우리구 자체로만 Y2K 문제는 해결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전부 연계 되어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실장께서 대처하는 방식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여러 의원들이 지적하는 바로는 지금 실장의 의견과 조금 다른 측면예요. 왜 발생하는가 하는 것을 모르시는 것 같은데 실장의 얘기는 지금 중앙정부하고 연계해서 각 부처별로 그대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식으로 이것을 대처하겠다고 하는 방식이예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가 실시 되어 가면서 중앙부처하고 조금 상이하게 나가는 그런 부서 업무에 대해서 적어도 과거에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의 개념이 없을때는 실장의 답변대로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자치단체가 아직까지도 성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지적이 앞서 가겠지만 적어도 지방자치단체의 이런 노력이 진척이 되어야 하지 않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지금 동구관내에현재 5개 대학이 있는데 거기에서 정보통신분야에 대한 어떤 협력체계를 이루고 있는 대학은 어떤 대학입니까?

정보시스템 체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은 우송대학인데 저희가 4월 11일날 지역정보센타를 개설할 예정입니다.

그것을 빨리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어차피 민간차원에서 가장 저렴하게 예산을 들이지 않고 활용할 수 있는 모태이기 때문에 꼭 활용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뉴욕타임즈에 나와 있는 것 처럼 Y2K 문제는 컴퓨터 시스템의 문제 뿐만 아니라 문제는 사람들의 심리가 더 큰 문제라고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 처럼 긍·부정적인 양측의 극단적인 생각을 Y2K에 대해서 잘못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갖고 있는데 아까도 동료 의원께서 질의하신 것 처럼 결국은 Y2K가 어쩌면 별 것도 아닐 수가 있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깊은 문제로 인해서 연말 연초쯤 해서 불안심리로 인해 가지고 발생할 수 있는 많은 부정적인 문제점들을 우리가 고려한다고 하면 동구소식지를 통해서라도 이런 Y2K에 대한 불안심리를 거둘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구 청사건립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김가진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 청사건립에 관한 건은 우리구 조례에 보면 신축기금조성운용위원회가 있습니다. 운용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당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구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정승남입니다.

김가진 의원입니다. 구청사건립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본 의원이 오전에 질문한 내용중에서 답변이 부실했던 부분에 대해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 청사건립에 관한 운용조례가 지난 98년 10월 13일날 제397호로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청사건립 운용위원회가 그동안에 몇회나 열렸습니까?

위원회는 아직 결산이 안되어 가지고 예산에 7억을 우선 이번에 잡았습니다. 그래서 결산이 되면 위원회를 그때 열 계획입니다.

출연금을 회계연도에 몇프로씩,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30% 이내를 출연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98년도에 잉여금을 7억으로 보고 있습니까?

아니, 저는 예상을 해가지고 7억을 했는데 만약에 30억이 순이익일때는 2억을 더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나 하는 것은 그때 위원회를 열어서 만약에 결산 나온 금액에 의해서 30% 이내로 정해서 우리가 조정할 때 회의를 열려고 하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오전에 몇 가지 안을 제시하면서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가장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제일교회 부지를 우리 청사 부지와 같이 병행해서 청사를 건립하면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생각이 되고 또 대전시가 추진하고 있는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주차타워 건립 목적에 상응하는 주차시설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본의원은 판단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청사부지가 4,812훼베입니다. 그리고 대전시가 추진하고 있는 주차타워 부지가 2,813훼베입니다. 이것을 도합하면 7,625훼베인데 대전시가 추진하고 있는 2,813훼베를 지하2층 지상6층으로 계산을 하면 모두 17,704훼베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청사부지와 주차타워부지를 합한 7,625훼베를 지하2층으로 넣었을 경우에 19,050훼베가 나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대전시가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차타워의 본래의 목적보다 우리 동구청 청사와 같이 신축을 한다고 하면 그 이상의 상응하는 주차장 시설 면적을 확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때 우리구에서 본의원이 오전에 1안으로 제시한 제일교회 부지와 우리 청사부지를 합해서 청사건립을 한다고 하면 아주 손쉬운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부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도 주차장을 활용한 구청사 건축계획을 저희 나름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있는데 아직 시하고 협의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자세한 얘기는 못 드리지만 지금 구청사 주차장 부지에 저희가 청사를 지을적에 3,499평 정도를 지하1층 지상4층을 짓고 앞에 건물해서 아까 김가진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일교회 부지 주차빌딩 건립비가 110억이거든요. 110억을 일단 저희가 신청사건축으로 투입하고 저희가 그러면 청사를 지하1층 지상4층 할 때에 한 150억 정도 세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0억 정도만 더 있으면 청사를 짓는 방법도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직 시하고 협의를 안 했기 때문에 자세한 내역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런 계획은 저희도 갖고 있습니다.

가장 손쉽고 쉬운 방법이 주차타워와 같이 병행해서 신축을 하는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우선적으로 대전시가 추진하고 있는 지상6층으로 올린다고 하는 주차타워를 우선 저지해야 됩니다.

예.

우리 집행부에서는 시 관계공무원들과 절충을 해서 이것을 우선 지연시켜서 본의원이 제시하는 지하2층으로 넣었을 때 주차시설 면적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주장을 해 주시고 앞으로 제일교회부지와 우리 구청사 부지를 확보해서 건립하는 것을 적극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현청사에 지을려면 이 청사를 어디에 이전할 곳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아까도 김가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시하고 절충을 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진갑 의원께서 질문하신 동의 주민자치센타 기능전환에 따른 문제점 및 해소방안 등에 대해서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유진갑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여기에 대한 보충질문입니까?

예.

황인호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조조정, 기구조정을 하면 곧바로 인원조정으로 연계시키기가 쉽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계장제가 폐지가 됐는데요. 물론 동료의원께서 질의하셨다시피 주사제가 명칭만 바뀌었고 동사무소 기능이 전환될 것이다, 그것이 되든 안되든간에 어떻든 구조조정, 기구조정이 계속 일어나는 것은 사실인데 문제는 대단히 피상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일하고 있는 공직자들에게 불안심리만 가중시키고 또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조정이 주민들한테 직접적인 서비스차원에서의 피해로 와닿지 않는가 하는데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국장께서는 구조조정, 기구조정이 분명히 인력조정과 관련이 없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시죠?

그런데 구조조정이 된다면 인력감축은 거기에 수반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우리가 동사무소 기능전환때 그런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아니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겉다르고 속다른 이런 개혁을 추진하는 가운데도 투명하게 추진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지금 우리가 관료체제라고 하는 자체가 상당히 직제를 우선시 해 가지고 그런 기구를 계속해서 거기에 걸맞는 인력을 쳐 놓다 보니까 상당히 몸집이 불어 있는데 혹시 그런 뷰로크라시에 상충되는 말로 에드호크라시라는 말을 들어 봤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려서 공직사회와 일반 사기업, 공기업과 사기업간의 경쟁에서 왜 공기업이 뒤떨어지는 지는 아시죠?

예.

그것은 바로 경쟁효율면에서 상당히 뒤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는 것인데 예컨데 지금 IBM같은 경우는 재작년 한해에 15,000명 이상을 감원을 해 가면서 거기에 걸맞는 기구조정을 했습니다. 예컨데 지금 우리가 팀제도라든지 구조조정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직원이 그날 출근하고 출장을 갔다가 다시 들어올 때는 자기 책상이라든지 자기가 계속해서 안정되게 근무하는 부서라든지 또는 특정한 룸이 없습니다. 컴퓨터에 의해서 입력을 시키면 그날 출장갔다가 들어왔을때 그 컴퓨터에 자기가 갈 방을 안내를 해 줘요. 책상을 안내해 줍니다. 그러니까 항구적인 자기 자리가 없는 것이죠. 언뜻보면 상당히 불안한 것 같지만 그것이 변화하는 사회에 결국은 직제, 직급, 이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 자체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팀 부서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팀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이런 안에 대해서는 대단히 긍정적으로 드디어 뷰로크라시가 에드호크라시를 점차 따라가는구나 싶었었는데 실제로 모양새만 갖추지 않았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황의원님께서 팀제도 활성화에 대해서 여러가지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팀제도 활성화 문제는 아까 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듯이 이것이 시행된지가 불과 한 5개월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단기간에 정착할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조금 더 우리가 시간을 갖고 팀제도를 운영을 한다면, 담당제도를 운영한다고 하면 당초에 목적했던 그런 조직활성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그것에 대해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팀제도는 결국 계장을 주사로 이름만 바꾸어서 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한마디로 기구조정이라는 그 자체는 인력만 줄여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 불필요한 인력이 되는가, 그것은 바로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서비스를 해야 할 어떤 특정의 일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줄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꾸로 생각해서 일이 있다고 한다면 새로운 시대에 부응하는 새로운 서비스 거리들이 계속 창출된다고 하면 그러한 팀들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기존의 일거리에 한해서 늘어나 있는 인력을 기구조정을 통해서 줄일려고 하다 보니까 공직자들이 사기가 떨어지고 누구든지 그 덫에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어떤 서비스를 계속 개발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도 살아날 수 없고 경쟁력에 있어서 뒤질 수 밖에 없겠지만 인원조정을 결코 피해 나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구조정이라든지 이런 용어가 결국은 항상 인원감축문제로만 직결되는 그런 폐단을 낳게 됩니다. 본의원 뜻을 이해 하시겠죠?

예.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5시 2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도시국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광신입니다.

전 시간에 청장님께 자문을 받았는데 확실치 못하기 때문에 다시한번 도시국장께 자문을 받겠습니다. 지금 동 경계에 대해서 97년도 부터 2001년까지 4년에 걸쳐서 새주소 부여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것을 지적과에서 지금 시범동으로 하면서 앞으로 2001년까지 새주소 부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경계가 확실치 않아서 주민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 시간에 청장님께서는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확실치 못한 답변을 하셨는데 도시국장께서는 새주소 부여사업과 같이 병행해서 이번에 완전히 마무리지을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새주소부여사업은 기존에 있는 주소에 대해서 새로이 그 위치에 지명만 짚어넣는 것이지 전반적으로 불합리한 동간 조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하지 않습니다. 그 사항은 업무적으로 총무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만 저희가 그 필지에 대해서 새주소 부여만 하는 것입니다. 단순작업으로 그 위치에 대해서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조정작업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총무국에서 물론 모든 것을 관리하겠죠. 그렇지만 새주소 명칭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는 몇통으로 주소지가 되어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새주소는 예를 들어서 명견로가 몇번으로 이렇게 주소가 지금 변경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가양동 12통 몇번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가양로, 이런 식으로 추진중인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새주소부여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도로 명칭을 짚어 넣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건물에 대해서 번호를 부여하는 것이지 기존에 필지는 그대로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행정조직은 그 틀안에 유지되는 상태에서 그대로 위에다가 저희가 건물번호라든가 도로명을 짚어넣은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도로명을 짚어 넣어서 주소를 넣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 주소는 자연적으로 몇통 몇반 몇번지는 없어지는 것이죠.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행정조직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그것을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주소를 이중으로 붙여 놓는다는 것입니까?

시행 초기에는 이중적으로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특별법이 개정되는 중에 있고 세부적인 법은 아직 개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새주소 부여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은 모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불합리한 동간 경계라든가 행정적, 전반적으로 조정하는 작업은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새주소 부여사업에서 예를 들어서 대동천에 있는 삼성동과 대동천을 건너서 소제동 동사무소 옆에 있는 삼성동 주소를 그냥 부여시킨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행정조직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제가 조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권한도 없고 그 법에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권한이 없다는 얘기죠?

예. 그 법에 그런 권한이 없는 것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총무국장께 다시한번 듣겠습니다.

도시국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입니다.

연일 질문에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렇지만 동민을 위해서 확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총무국장 답변을 듣겠습니다. 지금 제가 얘기한 내용을 아시겠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미 블록 단위로 새주소 명칭을 도로명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은 도로에서 블록을 떠나 가지고 먼 섬에 있는 동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큰 천을 건너서 주소가 있다든지 도로 경계선을 지나서 있다든지 삼성동이 소제동 근방 동사무소 옆에 주소가 있는 것은 이번에 과감하게 새주소 부여사업을 하면서 도시국과 총무국이 작업을 원활하게 해서 앞으로 타지역 사람들이 와서 주소만 가지고 그 길만 따라가도 찾겠끔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구정의 의무입니다. 국장님께서는 이 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허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말씀이 옳다고 공감을 하는데요. 지금 도시국장이 설명을 했지만 새주소 부여사업은 도로명칭과 건물번호를 부여해서 새주소 부여사업을 진행하는 것이고요. 저희 행정경계 조정은 아까 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도로나 하천 아파트단지 조성이 있을때 경계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 하는데 물론 지금 허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병행을 할 수도 있지만 양쪽다 업무가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병행하기는 어렵고 다만 저희가 하는 행정구역 경계변경은 이번에 일부 의회에 저희가 요청한 것도 있습니다만 같은 아파트 아니면 하나의 건물이 양개 동에 걸쳐 있을때 우선 그런 것만을 조정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전반적인 경계변경은 중장기적으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추진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하시겠다는 얘기는 아파트라든가 이런 곳과 같이 묶어서 한다는 얘기인데 그 동의 주거환경사업이 없을 때 그냥 잘못된 점을 계속 끌고서 나간다는 얘기는 말이 안돼죠. 예를 들어서 이중적으로 예산을 들일 필요도 없고 또 새주소를 부여하는 것은 주민들이 집을 잘 찾기 위해서 부여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예를 들어서 새주소를 죽 달아놓고 명견로 1번에서 10번까지로 해 놓으면 갑자기 누가 찾아 왔을때 15번이라고 하면 15번이 뺑뺑 돌아서 온데간데가 없어요. 도로 건너에 있고 도랑 건너에 있으니 어떻게 찾습니까?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작업은 몇일 해 가지고 작업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새주소 부여사업만 해도 금년 초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약 1년간 그 작업을 계속 해야 하고요. 또 행정구역 경계조정문제도 새주소 부여사업과 연계해서 한다고 하면 당장 같이 시작이 되어야 하는데 그럴만한 인력이나 업무로 봐 가지고 당장 병행해서 실시하기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선 불합리한 부분만 먼저 행정구역을 조정하고 나머지 전체에 대해서는 좀더 시간을 갖고 해야 할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새주소를 부여하는 것도 한개동 아니면 두개동을 시범적으로 하신다고 했죠?

새주소요?

예.

그것은 전체를 다 하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예산이 나온 8천 얼마를 가지고 시범적으로 두개동인가를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시범동으로 두군데를 하는 것으로 동기능전환입니다.

아니, 동기능전환 말고도 새주소도 맨처음에 전액 예산이 아니라 우선 두개동을 하신다고 했었어요. 그랬는데 맨처음에 예산이 나올때 8천 얼마를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국비 아닙니까?

예.

맞죠?

예.

그래가지고 다 받아서 이것을 하느냐, 안하느냐고 할때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1억 8천 얼마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할 수도 없는 것인데 지금 당장 전체를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동이든지 한동씩 한동씩 해 나가야 되는 그런 시점 아녜요?

그런데 새주소 부여사업은 2개동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동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산 자체는 지난번에 예산 확정을 할 때 반 정도가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예산이 삭감된 것과 관련없이 사업추진은 우리 대전시 전체가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번에서 10번까지 죽 가다가 동경계가 건너 가다 보니까 거기에서 11번 주소를 달아야 돼요. 그러면 이쪽 주소가 11번이 겹치는 곳이 있습니다. 그렇게 나오겠죠?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새주소 부여사업이 일단 기본이 잡히면 저희도 거기에 의해서 조정할 것은 조정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새주소 부여사업을 2001년까지 4년간에 걸쳐서 한다고 했으니까 사업을 하시면서 예산이 계획대로 새지않고 올바르게 쓰겠끔 해 가지고 경계를 확실하게 해서 사업을 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인호 의원이 질문하신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대민서비스 향상 등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인호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입니다.

제2단계 서비스를 제고시키고자 하는 차원에서 본의원이 수의계약이라든지 인허가사항, 그리고 각종 규제 문제를 거론하게 된 취지를 국장께서는 충분히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겉으로 표현되는 많은 대민 행정서비스가 언론이나 방송을 통해서 많이 나타나고는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관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하고 아직도 투명하지 못하게 전개되는 가려진 부분이 바로 이런 수의계약이나 인허가 규제사항들입니다. 어쩌면 이런 것들이 말끔하게 해소된다고 하면 더이상 예전에 어떤 관행대로 치루어졌던 그동안의 관례를 연장선상에서 최선의 재량권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측면에서 볼때 그만큼 융통성이 적어지기 때문에 어려움이 따를 것은 당연합니다. 그것은 사실 이미 질문때도 지적했던 것 처럼 임명직만이 아니라 그러한 청탁을 수시로 받아야 하는 선출직들도 감내하는 고통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대단히 중요한데요. 작년도 행정감사때 이미 수의계약건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본의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이후에 곧바로 제출된 자료의 일부를 보니까 여전히 시정이 안됐었습니다. 그래서 행정감사를 해야 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본의원 나름대로 여전히 미심쩍은 의혹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적어도 본회의장에서 이 문제만큼은 거론하고 넘어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장께서는 작년도에 입찰공사 총 공사비 대비 수의계약 총 공사비 총 액수의 비교를 알고 계십니까?

금액적으로는 제가 파악이 안됐는데요. 작년도에 우리가 도급으로 발주한 공사가 총 177건에 약 140억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서 공개경쟁으로 해서 한 계약이 47건이고요. 천만원 이상 수의계약이 약 130건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무려 100건 가까이 입찰에 비해서 수의계약이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사항은 사실 암암리에 투명하게 행해지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아무리 대민서비스를 잘해도 공직사회에 대한 불신, 이런 것들이 항상 노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질문에서도 잠깐 지적했듯이 이미 다른 행정기관에서 이 문제로 인해 가지고 역시 마찬가지로 경찰 고발까지 당하는 그런 수치를 감내하는 부분이 또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집행부에 대해서 견제 견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문제가 행여 또 발생한다고 하면 우리가 다같은 동구에 몸을 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수치스런 지경에 까지 이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문제는 반드시 대안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행정감사가 끝나면서 일부 제가 기억하기에는 17건 정도를 감사 이후에 체결된 수의계약건을 받았었는데 그 이후에 계속되는 계약건을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차일피일 미루어 가지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자료제출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료제출을 공식적으로 요청하셨습니까?

그것은 행정감사 회의록을 보시면 아시겠고요.

예. 저희가 행정감사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는 이미 의회에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이후 것은 황의원님께서 개인적으로 직원들을 통해서 요청을 하셨는지 그것은 확실히 모르지만 자료는 제가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자료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의장.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행정감사이후에 수의계약건 전체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의원께서는 필요한 자료는 언제든지 의장을 경유해서 요구할 수 있으니까 이 의회가 끝난 후라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의장을 통해서 요구를 하세요.

석연치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항시 담당 직원들을 불러서라도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 실제로 행정감사에서 지적했던 것처럼 떳떳치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꾸 이런 것이 가려지지 않는가, 오히려 이런 것을 차라리 툭 털어 버리고서 지금까지 관행이라고 했다고 한다면 앞으로 그런 것을 시정하는 차원에서 꼭 막바지에, 그 당시에 행정감사때 제출요구했던 자료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시기가 임박해서야 자료가 제출되었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대조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본의원이 직접 전문 건설협회에 가서 면허를 대조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은 의원들이 동반자적인 관계라고 하는 좋은 미사여구를 잘 써 먹으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만 자꾸 가릴려고 하면 그 의혹이 증폭되는 것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국장께서 정말 모르시고서 그랬다고 한다면 직원들을 독려해서라도 의원들한테는 한점 의혹없이 밝혀 주시고 어차피 잘못된 부분에 대한 질책을 받고 그것에 대해서 시정을 했다고 하신다면 투명성있게 그것을 같이 머리를 맞대고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료를 제출할때 작년도 입찰공사 총 공사비와 수의계약 총 공사비에 대한 자료를 마찬가지로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청장께서는 특히 수의계약문제에 대해서 대안을 두리뭉실하게 넘어 가셨지만 국장께서는 사전에 충분히 본의원과 얘기를 나누셨는데 어떤 대안이 마련되었습니까?

예. 황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는 기본적으로 공사나 물품제조나 물품구매를 예산집행할 때는 규정에 정한 합법화된 그러한 집행이 원칙적으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제활성화를 기하고 또 지역업체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재량권 범위내에서 수의계약이 이루어 졌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을 드리고요. 또 황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작년도 수의계약 과정에서 일부 성격이 맞지않는다는 것은 제가 솔직히 사과를 드리고 구차한 변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다만 황의원님이 작년도 정기의회때 행정감사시에 그 문제를 제시를 하고 거론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는 현재까지 수의계약이 20건 정도 계약이 됐습니다만 한건도 맞지않는 것이 없고 규정에 의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의원이 하여간 그 당시 행정감사 이후에 계약이 체결된 7건을 볼때는 여전히 관행대로 해 왔기 때문에 본의원이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또다른 측면인데 어쨌든 매년 행정감사때마다 그런 지적이 또다시 일어나지 않겠끔 대안을 충분히 제시해 주시고 정책을 펴 나가신다고 하면 이런 문제가 다시 거론될 필요가 없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인허가 사항문제인데요. 인허가 사항 문제중에서 본의원이 아까 한 예로써 우리 공직자들이 수의계약 못지않을 정도로 흔히 관권을 휘두른다고 하는 차원에서 역시 인허가 사항도 중요한 규제 종목중의 하나인데 광주군청에서 납골당 인허가 문제로 인해서 결국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에 업무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 가지고 상당히 전국 네트워크를 타고서 많은 시민들한테 아직도 관이 저 정도인가 하는 질타를 받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담당 직원들이 인허가권을 쥐고 있다는 자체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게다가 상당할 정도로 여전히 자기 자신들이 무소불위의 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발언을 함부로 한 것에 있어서 중앙정부에서 엄격하게 정해진 법규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들이 자의적으로 해줄 수 있다, 해 주지 않겠다, 이런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아무리 겉으로 대민서비스, 민원택배니 다 좋습니다만 그런 방식의 서비스 이전에 관권이라고 하는 것이 아직도 다른 사람들을 차등화시키는 논리로 적용된다고 한다면 대민서비스가 올바르게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렇겠죠?

예. 맞습니다.

일례로 대별동에 지금 장의예식장 설치를 놓고서 이미 대법원까지 상고된 사실을 아시죠?

예.

그 문제에 대한 해명을 국장께서 하시겠습니까?

대별동 장의예식장 관계에 대해서 제가 직접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고요. 다만 지금 인허가 신청에 대해서 청장님이나 우리 구에서 그 업무를 추진할때는 법규내에서 원칙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것만 말씀을 드리고 인허가나 어떤 민원 업무에 관련해 가지고 잘잘못이 있나 없나 그런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가 금년 연초부터 해피콜제라는 제도를 도입해 가지고 청장님께서 그 전날 처리한 민원 업무 중에서 5∼10건을 무작위로 추출을 해 가지고 해당 당사자한테 직접 전화로 문의를 하고 있습니다. 인허가 과정에서 공무원들의 금품수수는 없었느냐, 또 친절하게 했느냐, 또 기간내에 처리를 했느냐 하는 사항을 확인하고 그럼으로써 우리 전체 직원들한테 어떤 의식과 봉사정신을 도입시켜 주고 있고요. 그럼으로 해서 인허가업무는 규정내에서 처리하고 있고 또 가급적이면 기간을 단축해서 처리하고 있다는 것만 말씀을 드리고 대별동 장의예식장 개인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사항이 못됩니다.

이것은 특정 개인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거론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이 문제가 왜 지금 하나의 사례로써 들려지느냐 하면 많은 행정소송 가운데에서도 특히 행정소송은 사실 우리 구청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 보다는 일반 민원인들이 제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민원인들이 제기한 것이 행정소송에서 고법에서 까지 승소를 했는데 대법에서 동구청이 다시 상고를 했습니다. 이것은 아까 납골당식으로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하고 연계가 되어 가지고 적극 장려를 하고 지원금도 대폭적으로 내려주는 현실사항에 비춰 봤을때 뭔가 석연치 않습니다. 이것이 인허가사항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장의예식장이라고 하는 민원이 다발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글쎄요.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만 개별적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좋습니다. 의장님! 해당국장을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고 도시국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에게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본회의장인만큼 구정질문 사안에 준해서 핵심만 질문해 주시고 기타 의구심이 나는 문제라든지 더 구체적인 문제는 상임위원회나 연말에 감사 기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면담을 통해서 구체적인 것은 논의하기로 하고 오늘 본회의장에서는 핵심만 간단히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국장 김광신입니다.

국장께서는 지금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을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대별동지역은 지금 현재 시에서 구획정리사업 계획으로 해 가지고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용역 결과는 나와있지 않고 이 장의예식장이 최종적인 용역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인허가가 됐을 경우에 사후에 전체적인 구획정리사업에 여러가지 영향이 있고 또 한가지는 진입도로 확보문제가 있어서 저희 구에서는 그런 문제를 들어서 불허가한 바가 있습니다. 황의원님 말씀대로…

구획정리 사업은 언제 마련됐죠?

지금 현재 용역중에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첫 계획이 언제 마련됐습니까?

구체적인 날짜는 확실하지 않습니다만,

98년도죠?

예. 98년도에 시작됐습니다.

왜 그런 답변을 제가 확인을 하느냐면 이것이 소송에 들어간 것이 96년도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96년도부터 민원제기가 되기 시작해 가지고 마치 납골당 형식을 방불케 할 정도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나중에 정말 기자들이라도 와 가지고 이것이 왜 광주군청식으로 인허가를 둘러 싸고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발목을 잡고 있느냐, 중앙정부와 연계속에서 인허가사항을 둘러싼 만큼은 지방자치단체하고 항상 조화를 이루지 못하느냐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항상 본의원이 담당 과장이라든지 담당직원들을 통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보면 바로 최근에 발생하는 이런 사실들도 살살 피해 나갑니다. 이미 첫 시발이 어떤 이유에 의해서 인허가가 안되는 것인지 그런 것을 분명하고 투명성있게 해 줘야지 나중에 실컷 다 싸우고 나 가지고 시간이 충분히 늘어난 후에 그 뒤에 부차적으로 나타나는 사업계획에다 연계시켜 가지고 설득을 할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바로 수의계약 못지않을 정도로 인허가사항에 있어서 일반 대민서비스를 호도하는 것을 보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의장께서도 시간이 없으시다고 하고 또 구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특정사안을 두고서 얘기를 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관권이라는 자체가 아직까지도 은연중에 잠복된 상태에서 나타난다고 한다면 해피콜제니 이런 것을 아무리 시행해도 피부에 와닿는 그런 대민서비스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리가 제대로 시정하고 행해질때 2단계 대민서비스가 제대로 제고될 수 있다는 차원에서 본의원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기왕에 도시국장께서 나오셨으니까 두번째 사항, 홍명상가의 하천사용료, 도로사용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아까 이미 구정질문때 거론됐기 때문에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홍명상가하고 중앙데파트의 두건물에 대한 하천점용료 징수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에 중앙데파트 쪽에서는 하천사용료를 거의 납부를 했고 다만 작년도에 경제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2/4분기 이후에 납부를 못했습니다. 따라서 중앙데파트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독촉을 해 가지고 조만간에 낸다는 답은 받았습니다만 홍명산업이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거의 37억여원이 체납되어 있는 상태인데 문제점은 저희가 당초 93년도에 점용허가를 해줄때 저희 동구청에서 홍명산업한테 인허가를 해 줬습니다. 점용허가를 해줘 가지고 홍명산업에서 그동안 97년까지 계속 장기적인 체납을 한 그런 결과이고요. 그래서 97년도에 계약이 만료되면서 98년도에 점용허가를 신청해 왔습니다만 저희 구에서는 불허가처리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어쨌든간 홍명산업의 37억에 대한 체납에 대해서는 홍명산업이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저희가 압류조치를 하고 98년도분에 대해서는 지금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국장께서 1차적으로 부당이득금 얘기를 꺼내시기전에 하천사용료 문제인데 93년부터 97년까지 사용료가 37억 7천만원이고 옆에 도로점용료도 역시 고등법원에 계류중인 사항인데 2억 3천만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40억이 넘는 사항인데 이것이 한 업체에 대해서 무려 40억원 이상이 체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아까 홍명산업 법인에 대해서 압류조치를 했다고 했는데 아까 이미 질문을 할때 본의원의 내용을 충분히 알고 계셨다고 한다면 전체적으로 통털어야 1억원도 안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뻔히 알면서 40억원을 어떻게 변제받을려고 합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은 있습니다. 하여간 당초에 상대로써 홍명산업과 계약을 했기 때문에 홍명산업 이외의 다른 사람한테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홍명산업한테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강구하는데 홍명산업의 문제점은 뭐냐하면 재산이 없다는데 문제가 있고 현재 일부 사무실이라든가 일부 소유하고 있는 그런 재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압류조치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체 37억에 대한 돈은 다 받을 수 없다는데서 문제점은 가지고 있습니다.

글쎄 2층에 4평짜리 점포 하나하고 4층에 34평짜리 점포 하나, 그리고 옥탑 변전실 4층에 변전실 조그만한 것 하나, 그렇게 해서 그 정도인데 그런 압류조치를 해 가지고 되는 성질의 문제가 아니고 문제는 그야말로 관공서, 정말로 동구청 전체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이런 체납액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행정소송에 휘말려 가지고 이기든 지든간에 적어도 공정하게 이런 것을 처리하는데 공신력이 상당히 떨어지는 차원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지적할때는 하천사용료 책정기준 자체가 일단 혼선을 빚은데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93년도부터 96년까지는 인근 토지가격으로 환산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중앙데파트하고 비교해 볼때 토지가격이 엄청나게 비싸죠. 무려 평당 7백만원 가까이 까지 비쌉니다. 그리고 97년은 하천시가로 환산해 가지고 평당 165만원 정도로 환산을 했고요. 적어도 담당 공직자들이 이런 혼선을 빚고 또 이것은 지역업체입니다. 무조건 뜯어 가지고 세외수입으로 많이 늘리고자 하는 그런 충정어린 마음도 우리가 이해를 하겠지만 받지도 못할 이런 문제를 자꾸 야기시켜 가지고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자꾸 왔다 갔다 하겠끔 이런 소송계류가 자꾸 늘어나고요. 늘어나서 나중에 받는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지금에 이른 것 처럼 거의 받지도 못하는 이런 시책을 왜 범해야 하겠어요. 그리고 도로사용료 부과문제도 그렇습니다. 130미터 정도에 달하는 계단, 이것은 이유야 어떻든 홍명상가가 지어지고 나 가지고 그 계단을 상가를 이용하는 사람들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지역을 통행하는 많은 일반인들도 다 사용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도로사용료를 관에서 부과함으로 인해 가지고 역시 마찬가지로 이 소송도 어처구니없는 소송이 되어 버렸어요. 적어도 행정소송이 전혀 없으리라는 법은 없지만 관에서 합리적으로 그들에게 부과를 한다고 한다면 이런 행정소송까지 휘말리지 않아도 될 것이고 또 지금 경기부진으로 인해 가지고 체납액 40억원을 양쪽을 포함한다고 하면 평균 1∼2층 점포당 약 천만원을 각 점포가 내야 하고 게다가 경기부진으로 관리비가 미납된 점포가 100여개나 되고 세입자가 80∼90%가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거의 받지 못하는 실정에 이른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국장께서는 물론 답변이야 합리적으로 처리하시겠다고 하겠지만 앞으로 이런 사용료나 세금부과에 있어서는 시기적인 어려움을 감안하고 또 세수를 늘린다는 것에만 급급하지말고 우리가 민원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합리적으로 처음에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실제로 그 당시 담당직원이 법인과 계약을 했던데에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충분하게 직원들이 이런 실수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실수를 자꾸 범하면 공무원의 무능만 노출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도 분명하게 국장께서 휘하 직원들을 연찬을 시켜서라도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 98년도분 하천사용료는 계약만료로 결국 부당이득금으로 부과하겠다고 하는데요.

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하실 것인지 마지막으로 그것에 대해서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98년도 점용료 부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무리 홍명산업한테 부과를 해도 의미가 없기 때문에 개별부과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중에 있습니다. 그 조례는 지금 현재 시에서 하천점용사용료 징수조례가 개정중에 있기 때문에 개정하는대로 그것에 따라서 실점유자에게 개별부당이득금을 부과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 조례가 개정되는대로 입수해 가지고 의원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국장. 홍명상가 점용료 문제는 사실상 오래전부터 관심이 많았었고 문제가 된 것입니다. 이제 이것은 어떤 측면으로 하든 해결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본의회에서는 처음부터 개인부과를 해야 된다고 제의를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만 지금 여러 문제로 잘못 됐습니다. 그런데 한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대법원에서 승소를 하더라도 받을 여력이 없죠?

예. 실질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홍명상가측에서는 하천점용료로 전환을 해주면 내겠다는 제의를 한다고 하죠?

그런 얘기는 들은 바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지금 우리가 점용료를 받으면 우리 구 몫이 정확하게 몇%나 됩니까?

50%입니다.

상당액이 되는데요. 여러 경로를 통해서 들은 바에 의하면 처음에 불만의 발단이 하천점용료로 부과를 하지않고 인근지가를 적용한 것에 대한 반발로써 지금까지 문제가 되어 왔는데 하천점용료로 부과를 해주면 자기들은 납부를 하겠다고 우리 집행부에 와서 제의를 했다고 해요. 이 문제는 아마 법적인 문제도 있을 것이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을테지만 한번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황인호 의원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끝으로 구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여덟분의 의원이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열성적인 질문과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정질문을 통해서 제기된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충분한 재검토 과정을 거쳐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노력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3월 29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명노영 이장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