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석근 의원 발언

사회복지과장 김종구입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에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입니다. 장애인들이 더불어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치매나 중풍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이 시설보호 서비스와 방문간병 및 수발, 목욕, 주간보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사업은 부지면적 3,462평방미터, 건축연면적 4,945평방미터 규모로 오전동 393-4번지 외 4필지에 건립할 계획입니다. 장애인복지관은 이중에서 2,054평방미터, 노인전문요양시설은 2,891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약 122억 3,600만원으로서 이중에 86억 9,300만원이 기 확보되어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주요시설로는 장애인복지관에 주간보호시설과 직업재활실, 체력단련실, 전산교육실 등이 설치될 예정이고 노인전문요양시설에는 진료실과 체력단련실, 물리치료실, 이·미용실, 기능회복실, 상담실 등이 설치될 계획입니다. 그동안 지방재정 투융자심사와 일부 토지매입 등을 완료하였고,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오는 3월말까지 실시설계를 마치고 금년 상반기중에 착공하여 내년에 완공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4쪽에 어린이랜드 조성입니다.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평생 교육도시 실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학습과 놀이시설을 갖춘 복합시설물을 건립하여 아동복합시설물을 건립하여 아동복시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어린이랜드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량은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서 부지가 8,022평방미터, 연면적 3,632평방미터이며 사업비 약 195억 9,200만원 중에서 112억 4,400만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시설로는 보육시설과 어린이도서관, 영어캠프, 인라인스케이트장, 과학전시관, 어린이놀이터, 공원 등을 계획중에 있으며 기본 및 실시설계를 금년 4월중에 완료하고 금년 상반기중에 공사에 착공하여 내년 9월 완공목표로 관련절차를 이행중입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문화복지타운내 공간에 시민들이 건전한 여가활동과 다양한 문화체험의 장으로 만들어 가족과 이웃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공원을 조성함으로서 문화적 욕구해소 및 화합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문화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고천동 문화복지타운 일원이며 사업량은 20,376평방미터, 사업비 311억 6,600만원중에서 22억 300만원을 기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토지보상이 완료되었으며 금년중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문화복지타운 건립사업이 구체화 되어 감에 따라 도시경관이 시민들의 심리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시각적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한 야간경관조명을 설치하여 시민들에게 여가환경을 제공하고자 문화복지타운 경관조명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시청과 중앙도서관, 보건소, 노인복지회관, 청소년수련관 등 5개소이며 사업비 15억 2천만원을 확보하여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2월말까지 설계를 마치고 금년 9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방침입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우리시의 65세 이상 노인은 10,221명입니다. 노인들을 위한 노인복지회관 및 여가시설이 92개소가 있으며, 개인운영신고 노인생활시설은 6개소에서 총 123명이 수용되어 생활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노인복지사업의 세부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노인교통비 지급과 월동난방비 지원 등의 저소득노인 생활안정지원사업과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운영, 노인돌보미사업, 노인일자리사업 등의 사회안전망 구축 및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노인분들의 생활안정 및 노인복지증진 도모를 위한 기초노령연금 지급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지급사업은 1단계로 2008년 1월부터 70세 이상 노인의 60%를, 2단계로 2008년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의 60%에게 지급될 예정이며 급여수준은 국민연금 전체가입자 평균소득의 5% 정도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2009년 1월 1일부터는 65세 노인의 70%에 대하여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2028년까지는 국민연금 전체가입자 평균소득의 5%를 지급하던 것을 10%로 상향 조정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신청자 4,225명 중에서 3,705명이 수급자로 결정되어 금년 1월 31일에 총 2억 9천만원 정도가 지급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9쪽에 장애인복지사업 추진입니다. 우리시 등록장애인은 4,854명이고 이중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장애인이 371명, 차상위계층 장애인은 41명입니다. 장애인단체 및 장애인 복지시설은 총 9개소입니다. 미리 배포해드린 자료에는 7개소로 되어 있습니다만 9개소의 오타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금년에도 장애수당과 장애아동 부양수당, 장애인의료비 지원 등의 사업을 계속 실시하고 주간보호시설과 수화통역센터, 심부름센터, 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 등 장애인 복지시설의 운영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에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입니다. 보육환경이 우수한 국공립보육시설을 확충함으로서 공보육기능을 강화하고 아동중심의 보육환경을 조성하여 향상된 선진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공립보육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는 갈미어린이집을 신규 개원할 예정이며 어린이랜드내 어린이집을 착공하여 내년중에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총 사업비 9억 7,5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에 시립어린이집 운영위탁입니다. 금년에 완공되는 갈미주민자치센터내 갈미어린이집의 수탁 운영체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모는 795.1평방미터로서 보육정원이 78명입니다. 금년 6월까지 어린이집 운영계획 및 위탁운영 공모계획을 수립하고 금년 10월경에는 수탁체와 협약체결이 마무리되어 개원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보육시설 운영입니다. 보육시설 운영지원을 통하여 부모의 보육부담을 경감하고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 보육시설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시설운영의 발전이 도모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보육시설 운영지원에 70억 8,5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5억 9,200만원을 지원하는 한편, 보육정보센터 운영을 위하여 7,2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왕어린이축제입니다. 13쪽입니다. 어린이들의 다양한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온가족이 함께 즐기는 시민문화축제의 장이 마련되도록 하는 한편, 의왕시를 대표하는 축제로서 우리시의 문화와 정서를 알릴 수 있는 전국 규모의 축제로 어린이축제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어린이축제 총 사업비는 1억 5천만원이며, 어린이축제 주요내용은 공연, 체험, 전시, 음식마당 등을 다채롭게 꾸며나가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행사 기본계획을 금년 2월중에 수립하고 행사 세부추진계획 수립을 3월, 행사 안전관리계획 수립을 4월에 수립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왕시 축제추진위원회에서 금년 4월에 프로그램에 대한 세부적인 예산에 대한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에 청소년보호육성 지원입니다. 청소년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창의적 청소년문화를 창출하고 21세기 민주시민으로서 지역사회와 국가에 봉사하는 청소년 육성을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어려운 청소년지원사업 4개 사업과 청소년 보호활동, 그리고 청소년 문화예술행사 개최 등 밝고 건강한 청소년 육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에 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 및 활성화 지원입니다.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의 수련활동 지원으로 호연지기를 이루고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하여 건전한 청소년으로 육성해 나가고 다양한 청소년 프로그램 제공으로 청소년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청소년수련관에서 사회교육프로그램과 생활체육프로그램, 특강프로그램, 우리문화 체험프로그램 등을 다양하게 운영하도록 하고 청소년 지원센터에서는 개인상담 프로그램과 집단상담 프로그램, 학교출장 프로그램, 기타 학부모교육과 상담봉사자 양성, 교사간담회 등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생활예절 상시교육과 시민다도, 다례반, 부부예정, 예비부부반 등 전통예절에 대한 시민과 청소년교육을 전통문화체험관에서 실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요보호 아동 보호·육성입니다. 우리시의 요보호 아동은 아동생활시설은 명륜보육원에 70명, 가정위탁아동 10가구 12명, 급식지원대상아동 435명 등입니다. 요보호 아동의 보호와 육성을 위하여 아동생활시설인 명륜보육원의 운영을 지원하여 아동보호활동을 지원하도록 하고 가정위탁아동 및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학비 지원 등을 실시하는 한편, 사업비 5억 6,7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지원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의 지역아동센터 운영 내실화 및 활성화입니다.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등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설치 운영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는 신고시설이 7개소, 미신고시설이 2개소 등 총 9개소에서 297명의 아동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신고시설 1개소당 200만원, 그리고 신고시설 1개소당 1명의 학습도우미를 지원할 계획이며 아동복지교사도 지역아동센터에 1, 2명 정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에 대한 급식비 지원을 1식당 3,500원씩 지원하며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아동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의 행복한 가족문화 조성입니다. 여성 권익증진 및 건강한 평등가족 문화를 조성하고 여성의 잠재능력을 계발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여성단체 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여성시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여성주간을 전후로 하여 제6회 의왕시 여성상을 선발 표창하고 여성 가족 기·예 경진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제13회 여성주간행사를 금년 7월 첫째주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여성대학 운영 등 여성회관 운영을 연중 지원하여 여성의 발전과 건강한 가족의 육성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지도자 육성 및 인권보호입니다. 여성지도자 리더쉽 향상과 여성복지 및 인권보호, 그리고 저소득 한부모 가정, 결혼이주여성 국내적응 지원 등의 사업을 중점 전개할 계획으로서 금년도에는 여성지도자과정 워크숍을 9월중에 개최하고 가정 성상담소 지원 및 지도감독과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매매 가정폭력 예방 및 공무원 성인지력 향상교육을 실시하고 저소득 한부모 가정에 대한 보호지원과 저소득 한부모 가정 취업기술교육 및 생계비 지원 등을 실시하고 결혼이주여성에 대하여 보호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여성발전기금 운영입니다. 21쪽입니다. 우리시의 여성발전기금은 총 10억원이며 현재 2008년도의 운영예산은 5천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여성발전기금을 공모하여 현재 9개 단체가 14개 사업을 신청하였습니다. 이 신청사업에 대해서 오는 2월 4일 여성발전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원대상사업 및 지원액을 결정하고 지침 설명회와 약정체결, 사업비 지원 등을 통해서 행복한 가정문화가 조성되고 여성단체 역량이 강화되는 한편, 여성발전이 도모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회복지과는 항상 양이 많고 사업이 많아서 좀 고생이 많으신데요, 제가 몇 가지만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쪽에 보면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보면 지금 장애인복지회관하고 노인전문요양시설이 지금 할 계획인데 이게 단독건물로 들어갑니까 아니면 분리된 따로 따로 건물이 들어가는 겁니까? 이 한 번지에, 따로 따로 들어가는 겁니까? 시설이.

건물이 여기 우리 시청처럼 이렇게 의회하고 이렇게 시청하고 붙어있으면서 떨어져 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건립이 되고 중간 통로로 연결이 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복지관, 요양시설은 분리되어서 운영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그 건물이 들어갈 때에 저희가 보면 지금 우리 장애인단체들이 몇 군데 있는데 지금 잘 풀리지 않는 숙제가 사무실 문제 때문에 서로 앙금이 있는데 그쪽이 생기면 그쪽에 신체장애인이라든가 그쪽 사무실 하나 내줄 수 있나요 공간을?

여러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사회단체의 사무실을 제공하는 것은 저희가 제약이 많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장애인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단체들이 수화통역센터나 또 심부름센터, 또 그런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들을 운영하는 단체가 수화통역센터 사무실이라든지 심부름센터 사무실이라든지 이런 것을 배치하는 것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작업장에 보면 지체하고 신체하고 같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게 어렵다 할 것 같으면 그냥 통합시키면 안 되요? 우리 시에서 그냥? 하도 싸우도 서로 맨날, 거기 항상 숙제예요 숙제, 그게 재작년부터 나온 얘기인데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어서, 별도 기구를 둘 것 같으면 따로 다른 장소에 자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단체 통합하는 게 뭐,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쉬운 일은 아니고요, 종전까지는 연합회라는 그런 조직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항상 다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조직을 하도록 하고 저희 입장에서는 단체가 모여있는 것이 장애인단체끼리도 불화가 생길 소지도 더 많아지고 하기 때문에 장애인

그 두 단체만 그래요, 유독 그냥. 다른 단체는 괜찮은데 그 둘만 좀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거 방법을 좀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애요. 계속 그렇게 무한정 둘 수는 없고, 저는 이거 사고날까봐 겁나요 사고날까봐. 간혹, 아직 고소 고발건은 없었지만 폭행사건도 있었잖아요. 그게 심하게 되면 아주 불의의 큰 사건이 날 수도 있을 것 같애서 염려스러워서 그것 좀 한번 챙겨주세요 과장님.

네. 고려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16쪽에 보니까 도시락 배달 급식지원 위탁단체 해서 나래푸드라는 회사가 하고 있는데 저희가 258명이라는게 이게 매일 나가는 도시락 숫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액이 상당할 것 같은데,

1식당 3,500원씩

3,500원씩 258명이면, 260명 잡아도 이게 1년 365일 계속 하는 사업이예요?

아동들이 학교에 가는 기간동안은 제외되고요, 그리고 학교에 가는 아이들도 저녁을 결식하는 아이들은 또 급식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방학기간하고 개학, 학기중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연으로 치면 상당한 액수인데 한 2억 되죠?

네.

그렇게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업체 저희가 선정할 때에 여러 업체를 저희가 봐가지고 선정하는 거예요, 아니면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해서 이렇게? 아,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5쪽에 문화공원 조성, 사회복지과 업무도 많은데 공원조성공사 같은 것은 이것도 작은 양도 아닌데 311억 6,600만원인데 이것은 녹지공원과에서 해서 사회복지과로 넘겨준다든지 이래야 되는 것 아니예요? 사회복지과 일도 많은데 이런 것까지 기술적인 것까지 이렇게 해야 하는가? 이것은 전문담당과에서 해서 넘겨주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이것은 문화복지타운내 의원님도 아시는 것처럼 청소년수련관하고 노인복지회관하고 보건소, 중앙도서관 이렇게 건립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업무소관이 각각 보건소 짓는 부서, 또 도서관 짓는 부서하고 이렇게 다르게 있다 보니까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겠다 해가지고 처음 시작할 때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추진을 하다가 저희 사회복지과에 복지시설계를 설치하면서 문화복지타운 전반에 대한 것 그것을 사회복지과에서 하게 됐고요 그것은 앞으로 설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설계해서 공사가 착공되는 때쯤 되면 다시 업무분장에 대해서 다시 검토해가지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국장님 이것은 기술파트에서 해야지 되지 않나 싶은데 어때요? 국장님 생각은

지금 사회복지과장이 잘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설계를 해서 지금 이것이 지금 사실 공원이라고 하는데 실지 공원이라기 보다는 그 건물에 대한 종합적인 조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조경하면 나무심는 그런 부분만을, 지금 거기에 육교라든지 또 지하주차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있고 또 건물간에 전부 서로 밑으로 지하주차장이 있는데 주차장하고 건물간의 연계동선의 확보문제 이런 게 단순한 조경이 아니기 때문에 건축하고 디자인하고 조경하고 전부 믹싱이 된 그런 거라서 지금 어떤 한 부서에서 하기는 어렵고 앞으로 설계가 되면 설계 성격에 따라서 아까 태스크포스팀을 만들든지 어떤 그런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사업비도 엄청 들어가기 때문에 사업비 자체도 일반회계에서 할 건지 택지개발 하는 데에서 연계사업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검토가 되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은 금년 상반기 중에 설계를 해서 결정을 하고 또 거기다가 착공하려고 하면 어차피 고천지구택지개발사업에 대한 승인이 나야 훼손부담금을 안 물을 수 있기 때문에 같이 연계해서 할 겁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네.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업액수가 사업물량인데 그 안에 여러 가지를 설명하셨는데 그것은 그런 식으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한다니까 알겠습니다. 다음에 하나 더 질문할께요. 19쪽에 보면 우리시의 결혼이주여성이 몇 명이나 됩니까? 몇 가정이나 되요?

약 200명 정도 되겠습니다.

200명이면 많네요, 그런데 여기 맨 끝 페이지에 여성발전기금에서도 결혼이주여성 친정부모 초청사업이 있는데 그럼 이 기금에서도 지금 각 단체에서, 어느 단체에서 이걸 초청사업을 지금 신청을 했습니까?

여성단체협의회에서,

그래서 여기에서 심사해서 이쪽에서 지원이 될지 안 될지 아직 결정은 안 된 것이고?

2월 4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심사가.

심사에서 결정하는 거고요?

네.

전년에도 이런 사업을 했었어요?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처음 신청이 들어왔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쪽에 보면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이 있는데 지금은 우리가 시립어린이집이 현재 6개소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안양 같은 데는 지금 25개소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목표가 몇 개입니까?

2009년까지 8개소를

그러면 우리가 우리 시 같은 데는 몇 개를 해야지 수준이 맞는 겁니가?

지금 여성가족부에서 권장하는 수준은 보육정원의 10% 정도를 국공립보육시설에서 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 정도, 저희시는 개소는 저기하지만 규모가 큰 시설들이 삼성어린이집이나 여성회관 어린이집, 또 부곡동의 해늘어린이집 같이 규모가 큰 시설들이 있어서 앞으로 신규 개원할 어린이집들도 규모가 상당히 크고 그래서 그 정도 수준은 될 것으로 봅니다. 원래 개소수로 따지면 11개소 정도를 권장을 합니다.

11개소, 그런데 여기 보니까 국비, 도비가 2008년도하고 2009년도가 국비가 50%고 도비, 시비가 50%인데 2009년도에는 시비가 50%고 국비, 도비가 50%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줄었습니까? 금액도 많이 줄고 프로테이지도 줄고 그랬거든요?

2008년 금년도에 착공을 하기 때문에 국도비의 대부분이 금년도에 지원이 되고 내년도에는 교재교구 사는 비용이나 그 정도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프로테이지도 줄었잖아요?

총액에 있어서는 저희가 국도비 지원하는 것을 연도별로 이렇게 나누어 놓은 겁니다만 총액에 있어서는 변동이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쪽에 어린이랜드 보면 주요시설이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인라인스케이트장은 어디다 설치가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지금 지난번에 공모를 해가지고 당선된 어린이랜드 당선작입니다. 그래서 이대로 실시설계를 할 건데요, 이 부분이 지금 어린이집이 되겠고요, 이 지하 이쪽으로 들어가면 주차장으로 연결되고 이쪽이 도서관이나 영어캠프 같은 시설이 들어가는 곳이 되겠습니다. 인라인스케이트장은 이쪽에 조성이 되겠습니다.

건물 옆으로 뺀 거죠?

네.

그럼 여기 어린이도서관도 있고 어린이캠프도 하고 하는데 이런 인라인스케이트장을 같이 병행해서 운영하다 보면 시끄러울 수가 있어가지고 그것은 방해받을 수 있는 염려가 되어서 물어본 건데, 혹 옥상에다가, 주차빌딩 가봤더니 거기 잘 되어 있더라고요. 인라인스케이트장을 따로 위에다 옥상에다 뺐는데 옥상을 활용한다고 보면 넓은 공간을 다른 쪽으로 이용할 수 있으니까 지금 기본 및 실시설계가 올해 4월달까지 되어 있으니까 이걸 참고를 해가지고 좀 넓은 공간을 이용할 수 있다 라면 좀 심사숙고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옥상을 조경을 할 건지 다른 시설을 할 건지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하단에 공사착공 및 준공시기가 07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오타죠?

네.

08년 5월이 맞죠?

네.

그렇고, 지금 어린이랜드 조성과 관련해서 바로 경계에 보면 가칭 모락초등학교가 만들어지고 해서 기회 있을 때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저희 오전동 같은 지역에는 아파트 밀집지역으로서 공원 같은 게 없다 보니까 다행히 이러한 시설이 학교시설이 같이 병행이 되다 보니까 이것을 공원화 할 수 있도록, 학교 운동장을, 병행하는 게 어떻겠느냐 라고 하는 말씀을 몇 번 드렸고, 또 지금 학교가 지금 한 달 전부터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행정기관간의 업무협조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도면을 보고 같이 협의를 했고요, 단차나, 학교에 지금 계획되어 있는 높이가 저희하고 약간 더 높게 되어 있어서 그런 것을 조정해줄 것을 지금 요구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어린이랜드하고 연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그 현장을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갔더니 감리도 그렇고 현장소장도 그렇고 내용을 전혀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아, 아직 기관간에 어떤 업무협조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왔는데, 조만간에 내가 관계된 부서의 담당들하고 함께 내가 현장을 한번 방문하겠습니다 했더니 그 생각이 상당히 좋은 생각이다, 저희들도 받아들이겠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들은 바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한번 조만간에, 다음주도 좋고 우리 담당되시는 분하고, 말씀하세요.

지난번에 현장소장이 저희 사무실에 와가지고 그 도면 가지고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

아, 그러세요? 그럼 제가 갔다 온 이후군요 그럼. 알겠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 얘기가 조율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하고 어린이랜드하고 연계되도록 조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그쪽의 도 교육청에서 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도 교육청 관계자하고 저희가 회합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빨리 서둘러 주셔야 하는 게 어린이랜드는 내년 9월까지 준공계획을 갖고 있지만 학교 같은 경우는 사실 올해 마무리를 합니다. 올해 마무리를 하고 나면 마무리 된 것을 갖다가 다시 또 추진하려고 들면 그만큼 어떤 예산상에도 그만큼 낭비가 크니까 그걸 미리 좀 결정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4쪽에 보면 청소년보호 육성지원에 청소년지원센터가 1개소, 이것은 수련관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청소년쉼터는 내손동의 교회에서 운영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 같고요,

네.

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1개소는 이게 신규사업이죠?

네. 금년의 신규사업으로 합니다.

이것에 대한 추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금년 3월달부터 시작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고요, 관련 청소년지도사나 이런 사람들 채용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장소는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청소년수련관에서 합니다.

이것도 내내?

청소년수련관에서 이 사업을 신청을 해가지고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사업비를 저희가 확보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원은 얼마나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초등학교 4, 5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40명 정도,

4, 5학년 40명,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본의원이 질의했던 내용을 다시 확인차 다시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16쪽에 아까 도시락배달에 있어서 지금 총 사업비가 지금 5억 6,700여만원이 잡혀 있는데요, 435명에 대해서. 아까 본의원은 도시락배달 그 숫자만 잠정금액을 산출한 내용이었는데,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 내용중에 방학은 제외하고 그랬었죠? 방학중에는 도시락배달사업이

아니 개학, 학기중에, 학기중에는 학교에서 급식을 하기 때문에 중식을 제외하고요,

그럼 학기중에는 배달 안 하고 학교에서 주는 거죠?

네.

그러면 그 기간은 얼마나 되요? 예를 들어서 빠지는 일수가, 대략

지금 도시락배달은 연중 하고 있는데 학기중에 중식을 제외하고 석식이 필요한 아동들한테 석식을 배달하는 거고요, 그리고 조식이 필요한 아동들이 있다고 하면 조식까지 배달하는 데 그런 경우는 아직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본의원이 궁금한 게 365일 100% 다 지원한다고 지금 계산을 해보니까 지금 5억 5천 정도 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금액이 지금 여기는 5억 6,700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갭이 어떠한 다른 사업이 포함이 된 내용인지, 예산이 아니면 좀 과다책정이 된 내용인지 이게 좀 궁금해서 그러거든요?

도시락배달 비용만 1식당 3,500원으로 계산이 된 거고요,

그러니까 다 해봐도 5억 5천 정도가 나오는데 이 차액부분은 어느 쪽으로 이게 사용이 되는 부분인지 이게 또 궁금한 거예요.

이것은 저희가 지금 현재 자료는 도시락배달 대상아동이 258명인데 이게 늘었다 줄었다 하는 거고요, 이것은 그동안에 저희가 사용내역이나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국비와 도비가 내시가 되면 거기에 매칭 해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충분하게 세워놓은 거고요,

안 모자라게끔 충분히 세우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는 말씀이신 것 같애요.

네.

이상입니다.

장수수당에 대해서 폐지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네. 장수수당은 이제 저희가 재정이 넉넉하면 장수수당을 존치하는 것도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저희가 복지를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최소한의 재원을 투자해가지고 저소득층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복지인데, 장수수당은 좀 획일적으로 지원한다는 데에서 일반적인 복지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 더군다나 금년부터 기초노령연금제도가 시행이 되면서 금년에는 60%가 되겠습니다만 내년부터는 하위 70%에 대해서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2만원 내지 8만원 이것도 장차 2028년까지는 두 배로 올라가지고 10만원 이상이 될 계획입니다만 그렇게 지원을 하는 마당에 이 장수수당을 계속 지급하는 것은 일반적인 복지원리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보건복지부에서도 지자체별로 각각의 기준으로 어느 지자체는 80세 이상, 또 어느 시군은 85세 이상, 이런 기준이 다르게 되어 있고 금액도 2만원 하는 데도 있고 또 1만5천원 하는데도 있고 이렇게 기준이 제각각인 이런 사업들은 현금급여사업은 폐지하는 것을 권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폐지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요, 이것을 또 존속할 경우에 저희가 기초노령연금법 시행령에서 국비보조금을 100분의 10을 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정적인 패널티도 예상이 되고 또 교부세 산정기준에서도 저희가 패널티를 받을 것이 예상이 되고 하기 때문에 존속할 필요성이 그렇게 크지 않다고 하면 이번 기회에 기초노령연금제도 시행하고 같이 폐지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는 사람들이 대개 보면 시골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자연부락 사람들인데 소득이 40만원이 안 되는 사람도 많아요. 땅 재산은 많이 가지고 있는데 소득이 안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지금 문제가 많다 이거죠.

그런 분위기나 그런 정서가 있다는 것도 저희 알고 있습니다만 가용소득이라고 할까요 실제 들어오는 소득은 없지만 가처분 할 수 있는 그런 소득이 있는 것으로 저희가 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분들이 그렇게 많은, 그런 분은 많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70%까지 지원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는 재산이 있어야 제외되기 때문에 그 정도는 좀 사회적으로 합의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알았습니다.

그것은 이 수당이 장수수당이라고 지급하는 데도 있고 다른 명목으로 지급하는 데도 있는데요, 같은 대상, 같은 노인들한테 어떤 명분으로든지 현금으로 급여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름을 바꿔가지고 다른 명분으로 지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다른 시군 저희가 재정력이 좀 튼튼하고 우리가 쓸 수 있는, 임의로 쓸 수 있는 재원이 많다고 하면 이런 검토가 다른 시군의 사례를 봐가면서 해도 되겠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지금 시행하고 있는 도내 19개 시군 중에서 절반 정도가 지금 폐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다른 시군의 사례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 시의 여건상 아예 폐지할 바에야 먼저 폐지하고 우리시의 재정적 여건이 이렇게 열악하다는 것을 도나 국가에 알려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사업비를 많이 확보하는 것이 저희 시의 입장에서는 유리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부녀회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우선 운영하는 것으로 준비를 시키고 있고 청소년공부방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지시를 할 계획입니다. 아직 지시를 안 했습니다만. 그리고 2단지와 4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아마 이번 달 안으로 구성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이 되면 정식으로 협의를 해가지고 개원하도록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산서도 살펴보고 하니까 지금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방과후 공부방 운영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게 1년 예산이 사업비가 얼마 들어가냐 하면 856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인원을 20명을 1, 2학년 상대로 해가지고 이것은 20명을 선발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40명을 갖다가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1년 예산이 한 1억 6천 들어가요.

네.

1억 6천이 들어가고 1인당 보니까 월 31만 8천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대부분이 어떤 교재비라든가 운영비보다는 인건비조로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자리를 만들어주는, 아이들 교육을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떤 성인들의 자리를 만들어 주는 그런 어떤 사업이 아닌가 라고 하는 그런 인상까지 풍기게 되는 것 같애요. 답변하시죠.

네. 문화체육과에서 운영하는 것하고 이름이 유사해가지고 성격이 비슷한 것이 아닌가 혼돈을 하시는 데요,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방과후 공부방은 관내에 있는 제일모직 연구소라든지 이러한 직장에 있는 전문직 종사자들의 자원봉사활동을 통해서 청소년들한테 영어나 수학이나 이런 학습지도를 하는 시스템이고요, 방과후 아카데미는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서비스를 지원하게 됩니다. 아이들 숙제지도부터 해가지고 급식, 또 아이들 레저활동이나 이런 것을 아이들이 방과후부터 저녁때까지 하루 종일, 집에 가기 전까지 하루종인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전문강사나 아니면 청소년 지도사들의 인건비가 필요한 거고요, 이것은 전국적으로 청소년수련관 내에 방과후 아카데미를 운영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되어있고 신청하는 단체에 대해서 저희가 국가청소년위원회 국비지원을 받아가지고 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게 어려운 청소년들에 대한 어떤 혜택을 주기 위한 사업이니만큼 어떤 교사들이라든가 이런 어떤 인건비적으로 많이 지출되는 비용보다는 아이들 1명이라도 더 가르칠 수 있는 쪽으로 방법을 강구를 해달라 라고 하는 그런 부탁이거든요. 그래서 교사 채용을 여러 명 하는 것보다는 그런 어떤 자원봉사 할 수 있는 교사들의 어떤 인적자원이 있다 라고 하면 그분들 일부를 포함시키더라도 그 인건비를 나갈 것을 갖다가 아이들에게 더 투자를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런 쪽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오늘 해늘어린이집 오픈하는데 준비가 어떻게 됐는지 잠깐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원아는 몇 명 정도 모집이 되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홍석호입니다. 2008년도 문화체육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 첫 번째 먼저 문화관광분야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화예술회관 건립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위치는 문화복지타운 남측 고천동 122번지 일원입니다. 부지는 24,389평방미터, 연면적 1,7519평방미터로 계획하고 있으며 대공연장, 소공연장, 체육시설, 미술관 등 복합시설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500억인데 BTL사업으로 438억, 토지매입비 62억원입니다. 투자비는 생략하고 다음 4페이지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2006년 3월에 토지매입을 완료하고 2007년 5월에 기획예산처에 BTL사업 신청을 해서 작년 12월 28일 국회 의결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기획예산처나 문화관광부로부터 결정된 공문은 아직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BTL사업 결정공문이 시달되면 BTL 민간투자사업 타당성조사용역을 2월중에 발주할 계획이며, 동시에 문화관광부에 심의신청 일정에 따라서 저희가 신청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시설사업 기본계획고시 및 업체선정은 7월까지 하고 실시협약을 금년중에 마쳐서 내년에 실시설계와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조각공원 조형물 설치사업입니다. 현재 문화예술길 조각공원에는 3종의 조각품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3점을 추가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생략을 하고 향후에 추진계획은 공모추진은 3월달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형물 선정 및 설치는 6월달까지 계획하고 있는데 제가 가서 보니까 국내외 전시회의 당선작을 구입하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일 것이다 그래서 국내외 전시회 일정을 알아보니까 주로 하반기에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일정 조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6페이지 세 번째입니다. 문화예술행사 개최지원입니다. 총 사업비 7억 4,400만원으로 문화예술행사를 개최하고 지원을 하는데 첫번째 2008년도 찾아가는 시민음악회는 한 여름밤에 시민들에게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4개 지역에 4회에 걸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7회 백운예술제는 시민의 날을 기준으로 해서 10월중에 이틀간 백운호수 광장에서 축제추진위원회와 함께 준비해서 시 승격 20주면의 컨셉을 살려가면서 특화시켜 나가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5회 행복한 가족음악회는 12월중에 여성회관 대강당에서 다채롭게 준비해보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단체 육성지원입니다. 먼저 문화원 및 문화복지회관 운영지원에는 3억 3,500만원을 투입해서 문화원 운영과 문화복지회관 운영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총을 비롯한 문화예술단체는 9,400만원을 지원해서 단체별로 다양한 전시, 공연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문화재 발굴 및 보존사업입니다. 모락산성 종합정비계획수립은 작년 10월달에 용역을 발주해서 금년 7월달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문화재 현장 처리기준안 작성은 문화재 주변 300미터 이내에 개발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3개소에 대해서 금년 9월까지 처리기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안내판 보수는 4개소인데 연례대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향토사료관 관리는 지금 현재 향토사료관에는 수장고의 훈증시설이라든지 보존시설이 좀 미비하고 전시장이 부족합니다. 그것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체육분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사업에는 총 10억 3,200만원이 국도비를 포함한 시비가 투입됩니다. 주요추진계획은 제54회 경기도 체육대회 출전이 5월 19일부터 23일까지 김포시에서 있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의왕시장기 종합체육대회는 6,900만원으로, 시민의날 기념체육대회는 1억 2천만원, 그 다음 생활체육교실 및 프로그램 보급사업에 1억 2,300만원, 도지사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출전 및 개최에 9천만원 등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시청 실업볼링팀을 육성하는데 4억 4,300만원을 투입해서 내실 있게 운영해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고천체육공원 체육시설 확충입니다. 지금 현재 이제까지는 화장실 141평방미터를 3억 400만원을 들여서 건립을 했고 앞으로 테니스장을 이전하고 다목적실내체육관을 건립하는 사업인데 세부추진계획을 지금 실시설계용역은 지난 연말에 마쳤습니다. 토지매입을 금년 3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나 협의매수에 응하지 않고 있어서 지금 수용절차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가 확보되는 대로 착공해서 금년 말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동네 체육시설 확충 및 정비는 12개소에 대해서 유지보수,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유지보수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부곡스포츠센터 건립입니다. 대지면적 3,288평방미터에 연면적 5,6365평방미터, 지하2층, 지상4층으로 지금 현재 기본설계용역을 지난 1월 9일 최종보고회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실시설계용역은 금년 4월중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공사착공 및 준공은 부곡장안지구 그린벨트조정가능지역 해제계획이 완료되면 이 설계과정을 준비과정을 마쳐서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학의JC 하부 동네체육시설 정비공사입니다. 지금 현재 국비 3억, 도비 1억 5천, 시비 1억 5천 등 6억원으로 테니스장 5면, 야간조명시설, 그 다음에 휴게시설 등 이동화장실 그런 것들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5월달까지 설계를 마치고 6월달에 착공해서 10월달까지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교육지원분야입니다. 경쟁력 있는 지역교육환경조성을 위해서 사업개요는 생략하고 세부추진계획에서 학교별 교육경비지원은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심의회에서 결정되는 대로 15억 9,3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장학기금 조성은 금년 1월중에 2억원을 장학회로 위탁하겠습니다. 장학회는 총 36억원이 되고 저희시에서 조성한 것은 18억원이 됩니다. 내년까지 하면 20억 목표를 완료하게 됩니다. 다음은 5월달에 스승의날을 맞이해서 큰스승상과 자랑스러운 선생님상, 다음에 12월 대학입시설명회를 계획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외국어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환경시설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내손1동 주민자치센터내 영어체험장 조성은 사업비에 4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별실, 우체국, 은행, 병원, 공항 등 상황별실과 미술교실, 요리교실, 과학교실 등 학습실 등을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겨울방학부터 추진하고 있는 영어캠프는 3,600만원으로 지금 현재 청소년수련관에 위탁해서 겨울방학때 400명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여름방학때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을 위한 방과후 공부방 운영입니다. 지금 현재 중앙도서관에서 1, 2월달에 겨울방학 특강을 28명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겨울방학 특강 결과를 분석하고 1학기 강의계획을 수립해서 3월 4일날부터 방과후 공부방을 주4회씩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상 문화체육과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쪽에 조각공원 조형물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형, 조각공원은 녹지공원과로 지금 업무가 이관이 안 됐습니까?

공원업무는 조각공원 관리업무는 녹지과로 다 이관이 됐습니다. 됐는데 조형물은 저희 문화 예술작품이라고 그래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6쪽에 문화예술행사에 보면 문화의 거리가 지금 만들어져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문화의 거리 축제를 계원대와 연계해가지고 한번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본의원이 들어지거든요? 그런 계획을 없습니까?

지금 금년도 계획에 그것은 없는데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의 거리 축제에 대해서는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글쎄 우리시에서 백운예술제, 여러 가지 축제가 있지만 어렵다고 보면 백운예술제하고 연계해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여기에 문화의 거리에 왕벚꽃나무를 많이 심었더라고요. 벚꽃 필 때 계원대와 연계해가지고서 문화의 거리 축제를 한다 라면 우리시의 큰 축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앞으로 좀 적극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것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이 본의원 생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일요일날 내손체육공원에 조기축구회 시축팀이 있어서 잠깐 다녀왔는데요, 눈이 와서 운동장이 질퍽 질퍽 해가지고 아주 좋지 않더라고요 환경이. 그래서 조기축구회 회원들이 하는 얘기가 인조잔디를 좀 깔아줬으면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전에 저도 알고 있지만 인조잔디를 깔아달라고 그랬는데 반대를 해가지고 안 깔은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반대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좀 깔아 달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좀 검토 좀 해주시고요, 더 나아가서 여기가 재개발지역이기 때문에 라이트시설을 같이 해줬으면 하는 것이 주민들 생각이더라고요, 주민들 생각은 아니고 조기축구회 회원들, 이것도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영호 의원님 내손체육공원 인조잔디 얘기 나왔는데요 그것은 재개발, 재건축할 때 그거와 연계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조받는 쪽으로 한번 검토해보면 될 것 같고, 지금 학의동 하부 동네체육시설 거기 쭉 시설이 들어가는데 그 배드민턴장 시설은 안 들어갑니까? 청계동 주민들 배드민턴장이 없어가지고, 이것 좀 여기에 가능한지 아니면 적정한 정소가 어디 별도로 한번, 그것도 한번 검토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정해룡 계장께서 많이 알아보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알아보고 있는데 적정한 장소를 찾지 못해서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들이 지금 신설되고 있는 학교들의 실내체육관들이나 강당이 생기면 그런 것도 한번 같이 함께 검토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교각 밑에 너무 지저분하게 치면 도시경관에도 문제가 되고 지금 현재 도로공사에서 기 쓸만한 장소는 다른 사람들이 벌써 이미 먼저 점유를 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런 사항들이 좀 어렵습니다.

어쨌든간에 이 시설 좀 검토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고천체육공원 체육시설말입니다. 실내체육관 건립하는데 토지매입이 안 되어서 그러는 겁니까 지금?

실내체육관 건립부지는 지금 현재 테니스장 부지입니다. 테니스장을 이전해야 실내체육관을 건립할 수 있는데 지금 테니스장 이전부지 2,527평방미터가 지금 저희 보상가는 평당 한 144만 5천원 정도 나왔는데 거래가격이 알아보니까 평당 한 200만원 가고, 이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일반지역 값을 요구합니다. 500만원 이상 600만원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저히 협의보상은 힘들 것이다 그래서 지금 수용절차를 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감정평가한 것이 작년 11월달에 감정평가액이 나온 것이 이 가격입니다. 그런데 너무 토지소유자하고 갭이 너무 크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체육관 건립은 테니스장이 이전이 되어야만이 거기다 착공을 할 수 있겠네요?

먼저 테니스장을 허물고 체육관을 건립할 경우에는 기존 100여명 이상 되는 테니스회원들이 갈 곳이 없습니다. 그것이 더 문제고, 체육관을 짓게 되면 거기 들어올 사람들은 새로운 수요입니다. 새로운 수요는 민원이 없고 지금 있는 분들을 운동을 못하게 하면 그것은 바로 민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사업 추진부서에서는 일의 전후를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현재 우리가 토지매입하려고 그러는 땅이 너무 터무니없이 많은 돈을 요구하고 있는데 장소를 다른 데를 한번 물색해 볼 의향은 없으세요? 꼭 굳이 그 자리를 하니까 그 공구플라워도 화원이 또 생겼고,

제가 말씀 드릴께요.

지금 고속도로하고 지금 사이가 쭉 길게 남아있는데 그 부분이 어떤 도시 전체적인 구조로 봐서도 그 부분이 공공시설이나 그런 게 들어가야지 지금 그린벨트 상태로 남아있으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비닐하우스나 무슨 가건물, 무슨 적치, 나중에 고물 쌓이고 이런 식으로 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차피 그린벨트 해지되지를 않아서 시에서 수용해서 그 부분에 대한 정비가 이루어져야 전체적으로 고천지역의 소재지 면모 이런 부분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옮길 생각이 지금 없습니다. 거기다 할 생각을 가지고 법 검토를 했는데 애당초에는 옥외체육시설이 수용이 안 되는 걸로 생각했는데 법적으로 수용이 되기 때문에 수용해서 빨리 처리를 하는 쪽으로 지금 가닥을 잡았습니다.

아, 수용이 가능합니까?

네.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쪽에 조각공원에 대해서는 이것 제가 수차 이범재 과장님 계실 때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작년 하반기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렸고 작년 행감때도 건의를 한 사항인데, 이게 지금 조형물이 조각공원에 3점이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것 하나에 5천만원이란 말예요? 그런데 그 관리가 전혀 안 되어 있고요, 5천만원이라고 도저히 봐질 수가 없는 정도라 제가 지난번에 건의를 할 때 단가를 좀 낮춰가지고 여러 점을, 조각공원이라고 그러면 지금은 워낙 3점밖에 없기 때문에 조각공원이라고 할 수도 없어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단가를 낮춰서 좀 여러 점을 하면 어떠냐 하는 건의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물론 조각에 대해서 저희는 문외한이기 때문에 전문성이 없어서 잘 모르기는 하겠지만 5천만원이라면 관리도 거기에 해당하는 관리를 해야 하거든요. 먼지도 좀 닦고 빛도 좀 내고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게 흉물스러워요. 한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닥하고도 전혀 조화가 이루어지지를 않고요, 그래서 이것을 또 5천만원씩 3점을 할 게 아니라 좀 단가를 낮춰서 3천만원이나 이렇게 낮춰가지고 여러 점을 하면 어떠냐 이런 말씀을 드려서 고려를 해보겠다고 그랬는데 또 이렇게 그냥 올라왔네요. 이거 예산심의 할 때도 이거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거 봤습니다. 봤는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도 봤고 건의하신 것도 봤는데요, 이게 조금 변경을 가진 게 구입도 고려를 하겠다. 이게 무엇인가 하면 국내외 유명한 전시회에서 당선작을, 구입가격은 시장가격이거든요. 비싼지 싼지에 대한 것도 검토할 수 있고

그렇죠. 구입가격은 그렇죠. 이게 공모를 해서 하면 딱 가격이 정해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모는 공모대로 검토를 하되 지금 저희는 국내외 전시회의 특선이든 대상이든 금상이든 이렇게 받은 작품을 몇 년도 언제 어디서 무슨 전시회에서 무슨 작품상이다 이것 표시할 수 있고 그래서 조각공원의 권위도 좀 높일 수 있고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실 선정위원회도 제가 들어갔었어요. 그런데 그 전문가들은 어떤 업체의 상식을 갖고 들어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딱 얘기하는데 보니까 저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평가를 하고 싶은데 그런 게 좀 있었고요, 그냥 선정위원회에서 잠깐 있었던 것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생각은 지금 선정 공모된 상품을 사온다면 그 가격이 정해진 거겠죠. 잘 봐서 좀 단가를 낮춰서라도 여러 점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한번 생각을 해주시고요, 지금 말씀을 하신 대로 그건 좋은 생각이신 것 같고요, 또 그 다음 장에 보면 이것도 제가 행감때 건의를 한 사항입니다. 문화의 거리 경관광장에서 찾아가는 시민음악회를 하시는 것으로 계획인데 문화예술의 거리는 계원대학 거기에서 하는 거고요? 그게 문화예술의 거리죠?

네.

문화의 거리는 여기 아닙니까? 여기 시청 주변?

여기는 문화복지타운이라고 그러고요, 옛날의 문화의 거리 이 표현이 그런데요 문화의 거리 사업이 있었고, 문화공보과에 문화의 거리 사업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뒤로 길을 전체를 문화예술길이라고 그랬는데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거리 이름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기는 문화공원길이고 저쪽은

문화예술길이죠 거기는?

네. 그걸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문화의 거리 경관광장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문화예술길 경관광장을 얘기합니다.

그 계원예대 들어가는 데 거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저는 행감때 이거 건의를 한 게 여기 봄 되면 벚꽃이 너무 이뻐요. 아주 시청을 다 살려주는 그런 경관인데 여기서 한번 음악회를 하면 어떠냐 하는 건의를 한번 제가 드렸는데 전혀 반영은 안 된 것 같고요.

시청사 개방계획이 행정지원과에서 1주일 내지 한 10일 정도로 시청사 개방계획이 있고 그 행사계획에

음악회도 있습니까?

네. 연주하고 그런 계획들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정기호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왕송호수 수질개선 추진사업입니다. 현재 왕송호수의 수질은 등외등급으로서 여름에는 녹조 및 악취발생으로 오염이 아주 심한 상태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3급수로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주요추진개요는 1단계로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 10월부터 현재 추진 중에 있고요 사업량과 총 사업비는 호수수질개선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기본계획 수립이 용역이 완료된 후에 타당성 있는 사업을 선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 협약체결을 2006년 9월 19일날 우리시와 한국농촌공사가 공동으로 수질개선을 위한 기본계획을 공동 수립하기로 협약을 하였고, 연구용역을 한국농촌공사에서 농어촌연구원에다 1억 3천만원에 연구의뢰를 했습니다. 부담비율은 우리가 40%고 한국농촌공사가 60%로 하기로 했습니다. 2006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용역중에 있는데 수질오염원의 기초자료 변경 등에 따라 용역기간이 다소 연장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용역내용은 물의 유역현황 및 오염도에 대한 조사, 호수주변의 서식동물 및 생태계 조사와 물이 유입되고 있는 하천 및 호수의 오염원과 퇴적물의 조사를 해서 수질개선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서 용역중간보고회를 작년 10월 8일날 개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연구용역보고회를 2월 중순경에 개최해서 논의된 의견을 한번더 검토 반영하여 공사시기별로 내용별로 수질개선대책을 수립 추진하겠습니다. 연구용역결과물을 근거로 하여 국도비 보조금 지원신청을 해서 본격적인 수질개선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안양천 하천변 조경공사 추진사업입니다. 위치는 안양천 옻우물교 공업길입니다. 거기서부터 고천3교인 소방서 옆까지 하천구간 1.4키로에 대한 사업비를 3억 9,500만원을 들여서 갯버들 등 수목 6,700여본을 식재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수도권 대기질개선 추진대책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우리시에 등록된 경유차중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3년이 지난 특정경유차 7,364대를 대상으로 2004년부터 14년까지 총 사업비 222억 8,600만원을 들여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배출가스 저감장치 총 626대를 19억 7,900만원을 지원해서 개선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부과대상면적은 연 건축면적 160평방미터 이상의 환경오염 유발시설과 경유자동차로 연 2회 부과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는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3월 31일까지 징수토록 하고 하반기에는 금년 6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9월 30일까지 징수납부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231세기 녹색의왕만들기 추진입니다. 정기총회를 금년 2월 21일날 오후 2시에 개최할 계획이고요, 운영위원회를 월1회씩 개최해서 사업추진을 검토하고 4개 분과별로 월1회씩 회의를 운영하는데 지원하겠습니다. 금년도 총 사업비는 1억 834만 8천원입니다. 4개의 공동중점 실천과제 사업과 13개의 분과실천사업이 원활시 추진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원활한 관리로 환경오염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우리시에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 총 371개소가 있습니다.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하여 배출사업장의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생활민원이 우려되는 1만 평방미터 이상 약 3천평이 되는 대형공사장을 특별관리 하는 사업장이 우리시에는 내손동 재건축단지 등 10개소가 있습니다.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 가동실태나 또는 생활소음 규제기준 준수여부 등을 점검을 해서 위반업체는 행정처분 및 과태료를 부과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입니다. 경유차를 대상으로 비디오카메라 단속을 언덕이 있는 노상에서 실시하고 기계식 매연측정기 단속은 영업용차량 차고지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배출가스 무료점검을 51개소의 아파트단지를 순회하면서 매주 목요일을 무료점검의 날로 지정하겠습니다. 벙커C유를 사용하는 보일러를 질소산화물의 저감효과가 높은 저녹스버너로 교체를 하도록 유도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1톤 내지 5톤 미만의 보일러를 사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제조사업장으로서 금년부터 2011년도까지 연도별로 1대씩 총 4대를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사업비는 1억 4천만원으로 대상시설비당 약 5천만원이 드는데 70%는 보조고 30%는 자부담입니다. 업체를 선정해서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개선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주유시에 증발되는 유증기 회수시설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대기보존법이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관내 주유소 26개소에 연차적으로 2013년까지 유증기 회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한 후 영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저희시에 지원대상사업은 3개 주유소입니다. 사업비는 2,400만원으로 국비가 64%, 시도비가 18%씩 해서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소별로 시설비가 약 2천만원 소요되는데 자부담이 업소별로 판매량에 따라서 50 내지 70%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적격한 업소를 선정을 해서 10월까지 마무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식품 및 위생의 안전한 관리입니다. 식품 및 위생업소가 우리시에는 2,091개소가 있습니다. 업소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부정불량식품 유통근절을 하기 위해서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5명을 연간 30일간씩 감시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모범업소 110개소를 지정 관리하겠으며 식품접객업주 위생교육을 상하반기로 2회 실시하고 식품위생홍보물 2천부를 제작 배부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말에는 우리시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송년회 등 모임을 우리기 관내 모범업소를 이용하도록 홍보하기 위해서 주요 통행지역에 홍보 현수막을 설치하고 홍보용 책자도 제작 배포하겠으며 전국 200개 대기업에 시장님 친서를 발송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오전동 공동묘지 정비사업입니다. 오전동 산 2번지 외 5필지에 소재한 60,298평방미터의 공동묘지를 2003년부터 금년까지 112억 1,500만원의 사업비로 기존의 공동묘지를 재정비 및 자연장 조성을 100,245평방미터와 봉안시설과 주차장을 11,726평방미터 약 3,500평 정도 됩니다. 진입도로개설을 폭 8미터로 길이 600미터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연차별 투자계획은 총 112억 1,500만원 중에서 현재 확보액은 56억 6,1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국비가 24%, 도비 6%, 시비가 약 70% 부담이 됩니다. 추가부족액 55억 5,400만원은 국비추가확보를 보사부에 계속 건의하고 있고 도비로 시책추진보전금 30억원을 지원 요청을 기획예산과하고 합의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국도비를 부족한 예산에 최대한 지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쪽에요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을 목요일날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효율성을 높이려면 토요일하고 일요일날 하는 게 더 효율이 높다고 생각되는데 일요일, 토요일 하실 의향은 없으세요?

직원들 근무시간이 평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목요일날 점검을 해주면 다 아파트 사는 사람들은 다 직장 나가고 나가가지고 차가 얼마 없든데? 한번 예산을 좀 반영해서라도 토요일, 일요일 좀 운영을 한다면 많은 효율이 있을 것 같은데요,

잠깐만 기다려주십시오.

그런데 시에 오시는 사람들에 한해서만 무료점검을 해준 거 아니예요? 일요일날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쪽에 왕송호수 수질개선사업, 정기호 과장님 오셔서 수고 많이 하시는데, 최정묵 계장이 아주 지금 이 수질개선사업에 아주 열심히 하면서 또 다른 저수지 수질개선사업을 하면서 시민들과 함께 가서 벤치마킹 하고 오고 하는데 이게 지금 농촌공사에서 60% 지원을 하고 우리가 40% 부담으로 하고 있는데 농촌공사 쪽에서는 이것을 완전히 그냥 우리시 쪽으로 떠미는 형태로 지금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을 좀 우리시의 주장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어떠한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실무회의 할 때 제가 참석을 해서 같이 얘기를 들어봤습니다만 그쪽에서는 준설을 자꾸 준설로 인해서 크게 오염된 게 아니다 해서 상부에 유입되고 있는 것부터 차단을 시켜주고 준설이 필요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준설도 동시에 우리가 유입되는 오염물질을 차단하고 준설을 동시에 진행시켰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제시를 해서 어느 정도 접근이 되었습니다.

네. 상부의 비점오염원이 극심한 그런데 어떤 시료를 채취해서 어떤 근거를 마련해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지 않겠어요?

그 상부에는 지금 군포지역의 택지개발 거기도 지금 정리가 되고 있고요, 지금 우리는 로템하고 지금 경인ICD 1, 2단지가 지금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지금 비점오염원을 개선되도록 저류조시설을 하도록 현재 조정 중에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농촌공사에서는 우리시 쪽으로만 계속 떠밀려고 하는 그런 태도든데 좀 강력하게 대처를 당부를 합니다. 하나만 또 하겠습니다.

8쪽에 보면 21세기 녹색의왕만들기 추진 이것은 지금 중앙정부에서 이미 지속가능발전위원회로 법이 개정이 되었는데 그래서 이게 우리시에서도 조례로 제정이 되어야 되겠다고 해서 본의원이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지금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중앙하고 도에는 의무적으로 조례를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에는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어 있고요, 지금 저희 운영위원 4기 위원을 지금 2월 5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이 되면 지금 저쪽 의제21에서는 신청한 분을 심사를 해서 그분 중에서 조금 그래도 성실한 분을 선발해가지고 추천했으면 좋겠다, 위촉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녹색의왕21 이게 처음과 지금 많이 내용적으로 멤버들이 와해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어때요?

글쎄 제가 이 업무를 맡고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현재 지금 3기가 운영이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4기는 좀 성실한 분을 잘 위촉을 해서 그분들이 잘 진행이 되도록 최대한 저희들이 협조를 하겠습니다.

이게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그 법 조례를 개정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상태로 운영이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지속가능발전법이 공포가 되어가지고 2월 4일인가 5일인가 시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국가적인 사업이고 저희 의제21하고는 조금 그래도 범위가 줄어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동수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이 신청이 많이 들어왔습니까?

어저께 확인해보니까 그렇게 많이는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각 동장님들한테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 열 분씩 추천 해주십사 하는 사항을

지금 4개 분과에 25명씩 무조건 100명 정도가 실천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혹 각 분과에 25명이 안 채워지더라도 정말 이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취지에 맞는 사명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분들로 인해서 그런 분들로 구성이 되어가지고서 이끌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신청이 적다라고 그래가지고 그분들 인원 채우기 위해서 다 한다 라고 그러면 또 매 마찬가지로 3기와 같은 그러한 일이 벌어지리라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이것 심도 있게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분으로 이렇게 홍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경유차 이것 저감장치는 몇 년 이상 된 차는 의무화를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보증기간이 3년이 경과된 차량 중에서 검사를 해가지고 특정경유차라고 이렇게 지정이 되면 그 대상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글쎄 본의원이 시민들에게 하나 민원 받은 게 있는데요 차량에 맞지 않는 저감장치가 있어가지고 연기를 시키더라고요. 저감장치 자체가 차량에 맞지 않아서 배출가스 검사기간을 1년 연장 시키고, 2년까지 연장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감장치를 하면 정밀검사를 연장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안 맞아서, 안 맞다 보니까 저감장치가 맞지 않다 보니까 검사기간을 1년 연장 연장해서 두 번인가 연장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게? 두 번 연장 이후에는.

저희가 별도로 우리 부의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녹색21 의왕만들기 이것에 대해서 지난 위원들에 대한 어떤 문제가 좀 많다 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많은 사람들에게 인식을 심어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마침 또 위원들의 임기가 다 되어서 새로 위촉을 해야 되는 그런 실정인데, 우선 중요한 것은 심사위원이 누구예요? 누가 그분들 신입들을 갖다가 심사를 하는 거예요?

지금 김명균, 제가 잠깐 좀 보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운영위원회를 할 때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그분들이 운영위원분들께서 심사위원을 추천 받아가지고 거기서 확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지웅 전 고문님요, 그 다음에 최영수 고문님, 그 다음에 우리 의회 부의장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해달라고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럼 기존 위원들은 빠져 있는 거죠?

모두 신청을 다 받아가지고 다 그 분들은 심사위원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네. 우선은 이렇게 전체적인 어떤 분위기의 물을 흐려놓는 사람들이 몇 명이 있다 라고 하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물의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사실 구성원에서 배제를 시켜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문제는 기존에 있던 위원들이 계속해서 위원으로 위촉을 받다 보니까 새로운 어떤 위원들을 영입하지 못하고 전문성이 부족한 사람들이 계속 있다가 보니까 어떤 말썽을 갖다가 일으키는 것이 아니냐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생각도 들어지고 해서 대대적인 어떤 우선 새로운 위원들의 영입문제가 그분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문을 많이 열어놔야 되는 데 과연 얼마나 들어올까도 굉장히 문제인 것이고, 또 기존에 있는 사람들을 갖다 어느 정도나 물갈이 시킬 수 있는 어떤 능력을 심사위원들이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데 저희 생각에 하실만한 분들이 좀 오셨으면 좋은데요 얼마나 오실지 좀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현재 인원이 67명입니다 지금. 그런데 그중에서도 회의에 안 오시는 분도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이번에 목표는 100명을 모시려고 그러지만 억지로 할 수 없는 거고, 오실만한 분 성실한 분을 골라서, 먼저 문제가 있던 분들은 제외를 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덜 차더라도 기존에 있는 위원들이 문제가 있는 분들은 배제를 시켜야 된다 라고

네. 제외를 시키겠습니다.

네. 그래야 된다 라고 하는 얘기죠. 그렇게 하시고, 6쪽 좀 봐주세요. 6쪽에 수도권대기질개선 추진대책사업이 있는데 이게 혹시 지난 인수위에서 얘기했던 많은 1,500억원인가가 낭비된 그런 어떤 기사를 갖다가 본 적이 있는데 그것과 연관된 것인지, 과장님 모르시면 담당계장님이라도 좀,

먼저 인수위원회에서 나왔던 얘기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저희가 이 업무를 하면서도 이게 국비가 50%고 도비, 시비가 25%씩입니다. 그런데 자동차를 폐차시켰을 때 보조금을 드리고 이런, 이게 지금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도 이 사업을 갖다가 조금 지켜본 다음에 실시를 해야 할 사업이 아닌가 라고 하는 생각도 들어지고요,

그런데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동네 우리 주민들이 신청을 했을 경우에 우리가 이 보조금을 안 준다는 것도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무튼 추진위에서 지금 거론된 거고, 큰 금액이 낭비된 요소다 라고 하는 지적이니까 우리시에서도 한번 검토를 하시면서 집행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5쪽에 오전동 공동묘지 정비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자연장 조성이라고, 이게 10만회배 정도가 자연장 조성을 하는데 이게 사실 기존의 공동묘지 시설에 비하면 아마 규모로 보면 몇 배 되죠? 자연장 조성하려고 하는 부지가?

지금 전체 10만평방미터가 전수 자연장이 아니고요 기존 공동묘지를 포함해서 재정비도 하고 일정면적을 자연장을 할 수 있도록, 한 옆에다 준비를, 그런 공사 할 계획입니다. 전체적인 게 아니고요.

그렇죠. 그런데 기존에 대한 공동묘지는 이 중에 얼마 안 되죠? 일부죠? 우리 담당계장님 얼마나 됩니까? 기존의 공동묘지가.

이선주 일부, 정면에서 보시면 바로 앞에 있는 부분으로 면적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공동묘지에 대한 자연장이 됐든 뭐가 됐든간에 굉장히 규모가 커지는 그런 어떤 시설로 봐질 수가 있죠?

이선주 그건 아닙니다. 기존에 있는 공동묘지 안에서

기존에 저희가 지금 오전동 공동묘지가 60,298미터입니다. 약 1,8000평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자연장을 일정지역에다가 설치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땅에 대한 규모로 놓고 볼 때는 지금의 공동묘지 있는 규모보다는 굉장히 넓어지는 것만큼은 사실 아니예요? 네. 담당계장님이 말씀하시죠.

이선주 기존의 공동묘지 안에서 무연묘지가 있었습니다. 817기를 10년전에 개장해서 매장했던 그 지역의 그 묘지 자체를 10년 됐기 때문에 땅을 파서 묻어가지고 자연장을 만들고 그 자리에다가 잔디를 깔고서 만든다는 것이 면적이 되고요, 여기에서 면적이 좀 증가될 부분은 봉안시설 그 부분에 주차장 겸 봉안시설이 들어갈 면적이 추가됐기 때문에 100,245평방미터가 된 것입니다. 면적으로 보면 도시계획선에 다 포함이 됐던 면적이고요, 증가됐던 면적은 별로 없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어떤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 우리가 몇 년 전부터 계속 시하고 의회하고 주민들하고 어떤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 결론짓기를 기존 공동묘지로 올라가는 도로와 주차장문제에 있어서는 우선 해주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장묘시설에 관련된 것들은 주민과 협의해서 하도록 그렇게 이야기가 된 바 있었는데 그런 자연장 조성을 하겠다 라고 하는 지금 5월부터 착공하겠다 라고 하는 얘기는 우선 주민들과 모든 게 협의가 끝났다, 이젠 사업을 하겠다 라고 하는 얘기로 비춰집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담당계장님하고도 어제 주민 몇 사람을 만났습니다만 일부 사람들하고는 얘기가 됐지만 대다수 사람들은 모르고 있다고 하는 것이 증명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주민들과 어떤 갈등 문제에 있어서 좀 더 주민들을 설득시키고 이해시킬 필요성이 있다 라고 하는 측면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가 예산에도 어떤 시설에 대한 견학이라든가 등등 이런 어떤 예산도 세워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을 실천에 하나도 옮기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주민들하고의 어떤 설득이라든가 이해를 시키려고 하는 것이 많이 부족하다 라고 하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러한 사업은 필요한 사업이고 해야 될 사업인데 주민들이 많이 마을주민들이 받아들여야지 받아들이지 못할 때는 계속 갈등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계속 주민들의 이해와 설득시키는데 노력을 해줘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마을 공청회라든가 등등 이런 걸 통해서, 또 어떤 선진지 잘되어 있는 어떤 시설들에 대한 견학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마을주민들이 받아들이고 또 시에서 필요한 시설로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제도 우리 김상돈 의원님 어제 굉장히 고마웠습니다. 이선주 계장하고 지금 동네분들이 금년도에도 두, 세 번을 만났습니다. 부락의 마을회관에서도 만났고, 지금 회의에 안 오신 분들이 또 걔중에는 자꾸 자기는 몰랐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저희가 접근을 해가지고 그분들하고 이해시키고 도면 가지고 설명을 드려서 사실대로 속임도 없이 그대로 설명 드려서 이해를 시키겠습니다.

청소과장입니다. 2008년도 청소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는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 이미지 조성 등 10개 항목을 목차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 이미지 조성을 위해 생활폐기물을 신속하게 수거 처리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 생활폐기물 수거운반처리, 노면흡입폐기물 처리, 농촌폐기물 처리,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세척 등의 주요사업 내용입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쓰레기수거체계를 변경하여 도로변 쓰레기를 제로화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금년에 주3회 수거했던 것을 주4회로 수거주기를 늘리겠으며, 수집운반 청소차량을 도색하여서 청소차량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하여 우리 관내에서 운영하는 차량이 깨끗하고 쾌적한 모습으로 운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면청소차량을 확대 운영하여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10미터 도로를 31개 노선을 운행하였는데 금년에는 8미터 도로로 확대해서 40개 노선을 운행해서 거리가 쾌적하게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촌폐기물 집중수거처리입니다. 농촌폐기물이 다량 발생되는 파종기와 농한기에 주민 및 사회단체와 협조해서 영농폐기물을 수거하는 운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를 세척해서 쾌적한 도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 끈조임형 쓰레기 종량제규격봉투를 공급하겠습니다. 끈조임형 봉투는 시범사용하고 주민의 설문조사를 통해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만족도가 높게 조사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우리시 전 지역에 10리터와 20리터에 대해서 끈조임형 봉투로 해서 보급토록 하고 당분간 기존 묶음형 봉투와 함께 병행해서 보급되겠습니다. 이 봉투는 현재 만족도가 높고 또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 등에서 좋은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폐기물배출 및 처리사업장 관리입니다. 폐기물배출 및 처리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해서 폐기물보관 처리질서를 확립 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업체와 일반폐기물 배출사업장, 지정폐기물 배출사업장, 감염성폐기물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서 폐기물이 적정 관리되고 그 처리가 적정하게 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네 번째로 생활폐기물 처리 주민부담율을 현실화 하겠습니다. 환경부에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주민부담율 목표치를 제시함에 따라 봉투가격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연차별로 봉투가격을 현실화 하는 게 필요한 실정입니다. 우리시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비 및 주민부담율 현황으로는 처리비용 대비 봉투판매수입을 비교한 결과 주민부담율이 39.2%입니다. 봉투가격은 주민이 가장 많이 쓰고 있는 20리터가 460원입니다. 주민부담율 현실화 필요성으로서 환경부에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부담률 목표치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봉투가이드라인을 2008년도 기준으로 20리터 기준 580원을 제시하고 있고 지자체에서는 이 가격을 현실화하도록 노력하라고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타 시군의 20리터 기준 봉투가격은 수원이 600원, 부천이 550원, 안양이 550원, 안산이 500원, 군포 480원 등입니다. 우리시도 금년 4월까지 봉투 현실화계획을 수립해서 경기도에 제출하고 6월중에는 쓰레기봉투 가격인상을 위한 관련조례와 규칙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상시감시체계 구축으로 불법행위를 근절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11대 운영과 상시기동반을 연중 운영하여 무단투기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부추진계획은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3대를 이전 설치하여 신규로 발생되는 무단투기지역에 대처하겠으며, 감시카메라 운영은 육성방송을 통해서 무단투기 안내와 계도방송, 또 시정홍보를 하고 자동방송으로 해서 아침 2회, 저녁 3회 등 1일 5회를 실시해서 무단투기에 대한 계도를 실시하겠고, 위법한 장면을 캡처 해서 프랑카드를 설치해서 무단투기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취약지역 불법배출 감시 상설기동반을 운영하여 야간단속을 실시해서 불법사항에 대한 단속에 따라서 적발된 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여 무단투기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쾌적한 선진화장실 문화 정착입니다. 시민들의 야외생활 증가로 공중화장실 이용이 늘어남에 따라서 시민에게 쾌적한 시설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은 고정식이 14개, 이동식이 11개 등 25개소가 있고 개방화장실은 민간화장실 2개소, 국도변 주유소 화장실 6개소 해서 8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금년도에는 공중화장실 2개소를 개축하겠습니다. 대상은 백운산과 왕송호수에 소재한 이동식 화장실이며 이동식 화장실을 개선해서 새로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공중화장실 2개소는 보수를 실시해서 쾌적한 화장실이 되도록 하겠으며, 공중화장실 29개소는 민간에게 위탁해서 1일 1회 이상 청소를 실시해서 쾌적하게 관리하여서 시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민간화장실을 개방화장실로 지정하는 것은 4개소를 운영하겠습니다. 현재 2개소인데 향후 금년 중에 2개소를 더 확대해서 4개소로 운영해서 이용시민이 불편이 없도록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직접배출을 정착 시키겠습니다. 기존 공동 및 일부 다세대주택에 한해서 실시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직접배출제를 전 지역으로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음식물쓰레기 직접배출세대는 31,657세대로 66.2%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음식물쓰레기 직접배출 확대를 위해서 1차적으로 부곡과 청계지역의 음식점 및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확대를 실시해 나가겠고, 2차로는 소규모 음식점과 상가 또 공동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까지를 포함한 전 세대가 직접 배출에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식업조합과 협조하여서 음식물쓰레기 직접배출제의 장점을 홍보하고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음식물용기를 100개 구입해서 신규로 설치되거나 파손에 대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로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입니다. 기존에 운영중인 재활용센터를 향후 인구 25만을 수용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이고 친환경적인 폐기물종합처리시설로 건설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계획하고 있는 시설의 개요로는 우리시 이동 478번지 일원 현재 재활용센터가 위치한 부지 내에 현재 설치되어 있는 음식물처리동, 폐수처리동, 재활용선별동, 적환장, 쓰레기압축장, 재활용홍보관, 관리동 등을 다시 종합처리시설로 하나로 묶어서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이 사업 추진을 위해서 폐기물 처리시설을 벤치마킹 하였습니다. 음식물 자원화시설로서 사료화시설, 퇴비화시설, 탄화시설 등을 둘러봤고 재활용선별장도 다녀왔습니다. 자동집하장 시설이나 소각장 등도 아울러 같이 벤치마킹 하였고 이를 토대로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의 확장방안을 2007년 4월에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폐기물종합처리시설 기본계획시설을 위한 용역을 발주하여서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기간은 2007년 6월 18일부터 2008년 4월 17일까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용역의 주요내용은 사전 환경성 검토 및 현장 지질조사와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의 시스템별 경제성 및 공법을 비교하고 사업추진방법으로 재정과 관련된 부분, 또 민간투자와 관련된 부분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마련하는 그런 내용의 용역이 주 내용입니다. 그간 2회에 걸쳐서 용역에 대한 중간보고를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이 2008년 4월에 준공되면 국도비 신청과 또 행정절차 등을 걸쳐서 2009년 9월에 공사를 착공하고 2011년 12월에 준공을 계획으로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우리시의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방안이 확보될 수 있겠고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아홉 번째로 의왕 크린데이를 지정하여 운영하겠습니다. 가로청소에 대한 자발적인 주민참여를 통해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과 애향심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의왕 크린데이를 매월 둘째 주 화요일로 지정 운영하여서 각 사회단체나 기업체, 자원봉사자,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해서 정기적으로 대청소를 실시해서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금년도부터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열 번째로 청소행정 시민평가제를 운영하겠습니다. 청소대행업체와 가로청소 등 청소전반에 대한 주민 평가를 실시해서 시민의견을 반영하고 불편한 사항을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청소대행업체 현황입니다. 자료에는 16개로 되어 있습니다만 금년 1월에 청소업체가 통합을 이루어서 현재는 8개로 통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 48명에 대해서 청소에 임하는 사항 등을 주로 내용으로 하는 평가가 되겠습니다. 평가방법은 연2회에 걸쳐서 주민설문조사와 CIS 설문, 또 인터넷설문을 실시하고 수시로 인터넷을 통한 민원제기사항이나 현장 확인사항 등을 관리해서 평가에 반영하고 평가내용으로는 쓰레기를 적기에 수거하고 있는지 쓰레기 수거일정은 준수하고 있는지, 수거 후에 마무리 청소는 잘 하고 있는지, 청소차량의 청결상태, 또 노면청소상태는 어떠한지, 또 종사원의 근무복장이라든가 작업태도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하는 사항으로 항목을 마련하여 평가해서 시민이 원하는 청소행정이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쪽에 상시청소체계 구축으로 불법행위를 근절한다고 했는데 갈미 고속도로 하부공간에 쓰레기 이렇게 오피스텔에서 나오는 쓰레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있죠?

네.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통장님께서 그 오피스텔 소장님들을 모시고 밥을 사면서까지 홍보를 하시더라고요. 그 쓰레기투기 하는 것에 협조 좀 해달라고, 이런 것도 좀 약간 크린데이 지정 운영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런 것도 병행해서 같이 한다라고 하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쪽에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이 설치가 되면 이것도 어떤 업체 선정을 해서 위탁을 주는 겁니까?

네. 설치가 다 된 시점쯤에나 거론해야 될 사안으로 보는데요, 대개는 민간이 투자해서 들어오게 되면 들어온 업체에서 몇 년간 운영을 하는 그런 사안으로, 그러니까 우리 하수종말처리장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재활용센터는 이것도 업체가 위탁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지금 현재 음식물처리동은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폐수처리동도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고 재활용품 선별하는 사업은 업체에서 위탁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위탁 받아서? 이거 몇 년간 위탁된 겁니까?

그것은 금년에는 지금 4개월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4개월 계약이 끝나면 다시 방향을 전환해서 지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1년 단위로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는 겁니까?

네.

그러면 4개월 한 그 기한 시점이 언제쯤 되요?

금년 4월 30일까지입니다. 4월 말까지입니다.

4월 30일까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유식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2008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재난예방·대비활동계획입니다.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재산과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첫 번째로 재난취약시설물 안전점검입니다. 대상은 특수교량이라든지 공동주택, 종교판매시설 등 시특법대상시설물 198개와 특정관리대상시설물 160개가 되겠습니다. 연중 취약시기별로 점검을 하고 또 정기적으로 상하반기 1회씩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야별 전문가와 유관기관 합동으로 해서 효율적인 관리를 하도록 해서 위험요소를 사전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안전점검의 날 운영입니다. 매월 4일을 안전점검의 날로 정해서 중점추진사항을 월별로 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관내 기업체 등 안전관리대책입니다. 관내 기업체중 재난에 취약한 소규모시설에 대해서 연중으로 분야별 전문가와 유관기관 합동으로 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자연재난대비 추진입니다. 태풍, 호우, 설해 등 연중으로 자연재난에 대비해서 안전점검과 예방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왕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50명 규모로 상반기 중에 조례를 만들어서 재난 및 사전예찰, 또 발생시 응급복구에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재난 안전대책본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청 재난종합상황실을 설치해서 인적재난이라든지 재해재난에 대비해서 사전 예방대책과 재난발생시 재난대책본부를 설치해서 대비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비상대비 업무추진입니다. 을지연습은 8월 중순에 2박5일로 예정해서 개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동원대상 자원관리입니다. 동원자원이 총괄 3,645명이고 중점관리 지정업체는 5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동원대상자원은 5명이 되겠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특별관리를 해서 재난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민방위 교육 및 시설·장비 관리입니다. 저희 민방위대원 교육은 4월중에 전원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상소집은 2월과 6월에 민방위 편성 5년차 이상을 대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방위의날 훈련은 연2회를 실시하고 방재훈련도 연2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산불진화단을 편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13개소에 대해서 수시로 점검 관리해서 항상 비상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보시설은 5개소를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학의천 정비사업입니다. 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 말까지 완료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신촌천 정비사업입니다. 신촌천 정비사업도 계속사업으로서 금년 말까지 완료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청계천 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 예산이 2억 5천이 설계용역비가 지금 편성이 되어서 2월중에 설계용역을 실시해서 설계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토지보상과 사업을 착공 진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11페이지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전 지역에 대해서 풍수해가 발생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과 또 대책을 위한 기초조사, 또 재해위험도 측정, 또 풍수해저감 계획수립, 또 투자우선순위 등을 결정하는 용역을 금년도 8월까지 용역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아, 금년도 10월까지 완료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민방위 급수시설요, 이게 지금 내손1동에도 있나요?

내손1동은 없습니다.

없는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이게 비상급수시설이 하나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내손1동에도. 이것도 한번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희는 계속사업인 관계로 의원님들이 다 현장이나 이런 것들을 잘 아시니까 간단하게 추진계획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국도1호 확포장 및 지하차도 설치공사입니다. 현 공정은 16%이고요, 그 다음에 금년 4월중에 광역상수도 이설하고 지하차도를 착공하고 한전지중화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다만 내년도말에 끝나야 될 건데 예산확보가 문제인데 예산확보 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부곡중앙로 확장공사입니다. 현재 보상대상 175명 169억 9,200만원중 54%인 84명 91억 7천만원의 보상이 완료되었습니다. 앞으로 4월까지 수용재결 및 공탁절차를 거쳐서 6월중에 착공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초평동 진입로 확·포장공사입니다. 1차 구간은 보상지급협의가 지금 진행중에 있고요 금년말까지 수용재결 및 공탁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업지역내 도시계획도로 소1-90호 도로입니다. 보상대상 7필지 967평방미터에 8억 7,900만원중 3필지 588평방미터에 1억 9,800만원의 보상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말까지 보상 협의통지하고 수용재결 공탁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업지역내 도시계획도로 소1-15호 개설공사입니다. 지금 수용재결이 작년 12월 완료되어가지고 금년 3월중에 공사 착공해서 9월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입니다. 금년 예산이 6억입니다. 2월중까지 감정평가를 하고 보상금 지급통지 및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생태회랑 구축입니다. 현재 추진중인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용역을 6월까지 마무리하고 내년도에는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보행자도로 정비공사입니다. 금년 3월까지 조사와 설계를 해서 4월에 착공, 10월까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 유지관리 공사입니다. 올해 예산이 9억 6천만원입니다. 노면개량이라든가 시설물보수, 청소, 도색 등 도로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표지판 정비입니다. 3월까지 조사 및 설계 해가지고 4월 착공해서 10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량 정밀안전점검 및 교량사면보수공사입니다. 4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5월중에 공사를 착공해서 11월까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성미생물연구소 진입도로 개설입니다. 현재 실시계획인가 신청중으로 3월중에 착공을 해서 6월에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음은 가로조명 유지관리공사입니다. 금월 중으로 가로·보안등 유지보수 연간단가계약을 체결해서 12월까지 연중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끝으로 현안사항보고입니다. 우선 수도권 서부고속도로 서수원-광명간이 되겠습니다. 구봉산 정상 쪽으로 터널 통과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서 지금 고려개발에서 긍정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2경인고속도로 안양-성남간은 옥박골, 원터 터널연장 및 노선조정 요구사항을 롯데건설에서 반영을 했고요, 청계IC 설치계획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반대의견을 제시해서 지금 건교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학의-고기간 고속화도로입니다. 그것은 안양-성남간 접속도로로 도로개설은 절대 불가하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시하고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또 하나는 서수원-의왕간 고속도로입니다. 이것은 도로확장 추진시 기존 요금소를 수원시계 월암동 방향 쪽으로 이전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의견제시하고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략하게 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국도1호선에 대해서 도 감사에 과다설계 되었다고 그래서 신문에 보도가 된 적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작년 도 종합감사에서 우리가 과다설계 된 3억 5천만원인가 이렇게 감액되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거 사전에 과장님 계실 때 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캐치를 못 한겁니까? 어떻게 예산 세울 때요,

그것은 설계과정에서 아마 수량산출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겁니다. 포장 설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7쪽에 초평동 진입로 확·포장공사 지금 보상금 지난번에 1차 20억 나갔죠?

지금 거의 다 나갔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그 추진계획에 올해 7월달에 2차로 지급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본예산에

추경에 확보해서 줄 계획입니다.

추경에 확보는 가능한 거예요?

확보 노력을 해야죠.

노력도 안 하고 벌써 여기다 이렇게 하겠다고 올라왔어요 추진계획에? 이것 이번에 안 되면 또 감정평가, 재감정평가 들어가고 그래야 될 거 아니예요? 1년 지나면. 왜냐면 초평리 사람들이 이게 보상을 일시에 해야 되는데 먼저 받은 사람이 있고 또 1년 후에 받게 되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야, 그럼 이자 쳐줄 거냐 이렇게들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거 듣고 있죠?

네. 알고 있습니다.

추경에 꼭 확보해서 보상이라도 일시에 하도록 해야지, 왜 그러냐하면 같은 동네사람끼리 이 집은 받고 저 집은 못 받고 하니까 그런 것이 행정에 아주 불만으로 쌓여가지고 왕송호수 개발하는 데도 아주 지장이 많단 말예요.

저도 노력을 할 테니까 의원님도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러시자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GB라든가 이런 행정절차 허가는 저희 시에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글쎄 허가가 안 나면 절차,

이행을 하려면

그건 권한은, GB라든가 이런 행위허가 권한은 시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글쎄 국가사업이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저희도 그것은 공감합니다.

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서수원-의왕간 고속도로 확장시에 수원시계 월암동으로 요금소를 옮긴다고 요구를 하신다고 했는데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저희가.

실현 가능해요?

글쎄 우리가 지속적으로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그냥 요구만 하는 거예요 그냥?

아니 그쪽에서도 검토는 하겠죠 이제. 그 사업시행 자체에서도.

그래서 아주 그게 도로 확장시 요금소가 월암동으로 갈 수 있도록 강력히 추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저희도 그것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네. 지속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인덕원에서 청계를 거쳐서 판교 넘어가는 도로표지판 어떻게 다시

국지도 57호선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거 고쳐졌습니까? 인덕원에서 청계를 거쳐가는 도로가,

그건 지적과에서 별도로 할 사항입니다.

지적과에서 합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