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교통행정과와 지역개발국 소관 도시계획과, 도시정비과, 건축과, 토지정보과, 공영개발과, 녹지공원과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의왕시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희과 보고 드리기 전에 담당계장들을 지난번 인사이동 되어서 의원님들께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황은상 계장하고 교통행정계장님하고 시설계장님은 그대로 유임했고요, 교통지도계장이 김태회 계장님이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최호준 계장이 차량등록계장으로 지난번에 왔습니다. 지난 한해에도 의원님들께서 저희 교통행정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도와주셔서 1년여간의 교통행정업무를 잘 수행해왔음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지난 22일날 주차빌딩에도 그렇게 관심 가져주시고 준공식에 참여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저희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통행정과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편리한 대중교통수단 관리로서 저희가 벽지노선 마을버스 손실보상금 세부추진계획에 보면 보상금 지원을 연 분기별로 1억 1천만원씩을 5개 업체 6개 노선에 지급하고 있고,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급을 연 50억 5,600만원을 저희가 여객 287대와 화물 1,663대에 대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유가보조금 지급재원은 교통세, 울산광역시에서 도와 시군 배분해서 저희가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버스 재정지원 및 통합거리비례 환승할인 손실보전지원금으로 14억 1,300만원을 경기도와 서울시에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가 되겠습니다. 연 1천평방미터 이상인 시설물에 대해서 매년 8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부과기준을 대상으로 31일 현재 부과대상시설물의 소유자에 대해서 저희가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징수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7년도에는 681건에 1억 8,100만원을 저희가 부과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9월달에 각종 부과자료 출력 및 고지서를 발송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포일성당앞 공영주차장 시설확장입니다. 기존에 145면이 있지만 저희가 인근 내손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차면적 110면을 추가로 확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6년부터 2008년도까지인데 저희가 예산확보가 다 되어있고 또 협의보상까지 다 되어서 날씨가 풀리면 바로 착공해서 여기에는 12월달로 준공되어 있는데 상반기 안에 이 공사 공영주차장을 시설을 확장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백운호수변 공영주차장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갈미-백운호수간 도로개설 되어서 문화의 거리 및 백운호수를 찾는 차량에 대해서 저희가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공영주차장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린벨트지역인데 지금 현재 49면입니다. 49면으로서 지금 그린벨트 모든 절차는 다 끝내고 그린벨트 관리계획 승인신청을 해놓은 상태에서 바로 저희 건설교통부에서 승인이 떨어지면 이 지역도 바로 공사가 착공되겠습니다. 다음은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민간제안사업으로 추진중인 서수원-의왕간 고속도로 공사가 확장 공사함으로써 저희 주차장부지가 편입될 예정으로 있어서 그때 가봐서 저희가 결정해야 될 사항이지만 사업추진의 변경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왕역 환승주차장 설치가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주공으로부터 택지개발지구에서 환승주차장이 없어지면서 그 부지 대체부지를 로템부지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53면이고 1,857평방미터에 주차면수가 53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다 모든 것 다 결정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라든가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도 다 이루어진 상태이고 지금 협의보상과 공사착공 및 준공만 지금 남아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월암동 공영버스차고지 설치가 되겠습니다. 120억 정도 들여서 저희가 공영차고지를 당초는 2010년까지 목표를 두고 있는데 이것도 우리 이동수 의원님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모든 기본설계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이런 거 다 지금 진행 중에 있고 현재 당수동 지역의 수원에서 당수동 지역의 택지개발지구와 맞물려서 저희가 지금 수원시와 도로공사 관계때문에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런 사항이 바로 해결되면 저희가 용지보상과 공사착공이 들어가서 2011년에 공영버스차고지가 완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정차 위반 및 사업용 자동차 법규위반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서 저희가 CCTV 지도단속반을 편성을 지금 4개반 8명이 운영하고 있고 고천, 오전, 부곡, 내손, 청계 지역을 2개반에 4명이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3개반에 6명이 청원경찰 위주로 했는데 청원경찰이 감축되는 바람에 저희가 2개반에 4명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고, CCTV 단속도 15개소에 지금 2개반 4명으로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휴일과 또 토요일과 일요일, 그리고 아침 새벽과 저녁 야간에 특별단속반을 편성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주요 버스노선이라든가 행락지 주변 계도 및 단속을 하고 있고, 또 민원발생지역 주정차 위반차량도 계도 및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고지 외에 밤샘주차 영업용차량이라든가 부당요금 징수 등 법규위반차량에 대해서도 저희가 특별단속반을 편성해서 수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도 저희가 직원들을 편성해서 야간단속을 해서 36대에 대한 그런 법규위반차량을 단속을 한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량등록계 업무사항으로서 시민만족 자동차등록 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 의왕시에 현재 작년 11월말 현재 승용차가 33,617대가 지금 등록되어 있고, 승합차는 2,872대, 화물차는 7,050대, 특수차 이렇게 해서 이륜차가 2,343대, 그래서 46,131대가 우리 의왕시에 등록된 차량수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자동차 민원처리현황은 신규등록이라든가 변경등록, 저당, 말소, 이전, 압류, 등본 발급 등 해서 총 16만 4,977건을 저희가 처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시민만족 홍보체제 운영을 위해서 정기검사라든가 또 자동차 등록절차에 대해서 안내문과 문자서비스를 계속해서 시민들의 자동차 등록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고 또 무보험 운행사건 검찰송치와 또 책임보험 과태료 및 정기검사 과태료 체납 최소화를 위해서 저희가 자동차 관리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저희 교통행정과 업무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신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말씀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길운 의원님 말씀해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 한해동안 우리 지역 교통업무를 위해서 애쓰셔서 직원들과 같이 수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하고 제가 수차 얘기했지만 거기 세양청마루아파트 거기서 비보호 좌회전 들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 있죠? 그것을 저번주에 과천경찰서 교통담당계장님이 현장에 나왔습니다. 제가 얘기해가지고. 그래서 같이 보고 했는데 그게 교통도로법 규정 법이 어떻고 어떻고 규정상 불가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세양청마루아파트 입주자대표라든가 그분들을 한번 서로 오시면 자기가 설명을 자세히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번거롭게 하기는 좀 그렇고 나중에 혹시 과천서에 들어갈 때에 그 문서로 한 장 좀 받아오셔가지고 그것을 세양청마루아파트 입주자들 볼 수 있게끔 게시판에 한번 게첨 하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애요. 그러면 그 주민들이 바로 이해를 하실 것 같애요. 그래서 그것 한번 관심 가져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청계휴먼시아아파트 일전에 제가 또 말씀드렸지만 2단지, 3단지 입구에 거기 주차단속 CCTV 설치하는 건, 이것은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휴먼시아 거기 지금 주차단속은 수시로 저희 직원들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CCTV 관계는 예산문제로 저희가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빠른 시일내에 그것도 좀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영호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주차빌딩 준공을 멋지게 잘 해주셨는데, 주차면수가 약간 줄어든 것 같애요. 당초보다, 몇 대 정도 줄어든거예요?

저희가 190대를 목표로 했는데 요,

197면으로 저는 알고

네. 당초에. 그런데 공사를 하다 보니까 암반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패스를 좀 내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당초설계대로 저희가 주차면수가 좀 모자라는 면이 있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암변 공사 때문에 그런게 있어서 당초면적보다 좀 줄었습니다. 그리고 칸도 주차 이렇게 차를 하도 좁게 선을 그어가지고 옆 차와 부딪히니까 제가 좀 넓게, 칸을 좀 넓게 해줘라 그래서 현재는 187대 이렇게 확보를 했습니다.

지금 하루에 주차대수가 몇 대 정도 되요?

지금 1층이 55면인데 저희가 파악을 해봤어요. 해봤는데 1층은 현재는 꽉 차고 있고 아직은 2층, 3층은 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하루에 대수가 한 50여대 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한 200여대 가까이 댈 수 있는 주차빌딩을 만들어놓고 거액의 돈을 들여서 지어놨는데 이것을 이용을 안 하고서 그대로 방치를 시킨다면 나중에 2개월후에 또 돈을, 무료로 아닌 유료로 한다고 할 적에 이게 제대로 되겠어요? 이용실적이 나오겠어요?

지금도 많이 버스노선 쪽에는 성당 주변에 있는 밀집지역 주민들은 지금 많이 대고 있는데 이쪽에 포일남부교회 이쪽에서 너무 멀어서 사실은 저희가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이용을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서 지속적으로 포일성당 주변에 주차장이 확보되면서 건너편 개구리주차장 건너편에 저희가 주차장을 폐쇄할 수는 없고 거기에도 주차빌딩과 포일성당처럼 유료화 해서 최대한 그 지역은 저희가 주차빌딩은 다 꽉 찰 수 있도록 저희가 유도를 할 계획입니다.

홍보를 잘 좀 해주시고요, 지금 학의천 정비사업으로 인해서 하상주차장이 지금 폐쇄가 됐나요?

폐쇄 다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임시주차공간이라도 마련해주고 폐쇄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폐전철부지 아래 위쪽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지영호 부의장님하고 주민들이 원해서 저희가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폐전철부지에 있는 그 여분을 저희가 포장은 못 하더라도 임시부설 해가지고 차를 댈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임시주차장을 빨리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애요. 왜냐면 여기 계속 주민들이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하상주차장 없앨 때는 그만한 임시주차장이라도 마련해주고서 없애야 되는 부분이었었는데 일단 없애고 난 다음에 또 이것을 다시 만들려다 보니까 시간도 걸리고 민원도 많이 생기고, 이런 부분이니까 그런 것도 빨리 좀 진행을 시켜가지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동수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의왕역 환승주차장 이것은 로템에서 부지를 내놓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이거 계속 되는 거예요?

지금 로템의 연구단지가 저희 주차장 거기에 편입되어 있습니다. 편입되어 있어서 로템에서는 우리 환승주차장부지 53면을 좀 시에서 매입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지금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교통행정과에서는 어떤 부분이 우리 의왕시를 위한 방안인가 이렇게 해서 지금 로템에서 계속 절충하고 있고, 꼭 그 파출소 뒷면에 있는 환승주차장 면이 꼭 로템에서 필요한 부지일 것 같으면 저희가 도시계획을 변경해서라도 좀 생각을 해봐야 할 지금 단계에 있고 아직은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거기가 로템에서도 부곡의 전체를 거울 보듯이 보고 있고 거기가 민간업체이기 때문에 사실 시보다는 그 사람들이 더 앞서서 앞을 내다보고 있어요. 그러다보니 역세권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아마 내놓기가 어려울 거예요. 다른 쪽을 빨리 찾아야지 지금 그런 식으로 추진하다가는 언제 될지도 모를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것 때문에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상돈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고천, 오전지역하고 산본지역하고는 굉장히 거리가 가까운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대중교통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산본을 가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마침 요즘에 얘기 들어보니까 제일모직 앞까지 15-2번이 버스가 들어온다 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도 알고 계세요?

네.

이쪽 고천, 오전지역까지 연계해달라고 하는 저기는 없었습니까?

계속 지금 운수회사하고 저희가 절충을 하고 있고 어저께도 안산에 있는 경원여객이 저희 의왕시에 대한 버스노선 때문에 한번 답사하러 온 적이 있는데 지금 군포 산본하고 저희 의왕하고 가까우면서도 교통이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천, 오전지역 주민들이 산본역이라든가 금정역을 지금 많이 이용하니까 하여튼 그것도 검토 한번 해가지고 여러 다방면으로 운수회사하고 하고 있는데 삼영운수가 연장하는 데에서 좀 어려움이 있다 해서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거기 뿐만 아니라 의장님이 말씀하시는 휴먼시아도 1번 버스도 계속 지금 조율을 하고 있는데 운수회사의 경영에 다소 조금 연장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직접 이해가 되는데, 당초 저도 그것을 그냥 강압적으로 했더니 그 내용을 제가 알고 보니까 운수회사의 내용을 알아보니까 어려운 점도 많이 있고 지금 부곡지역도 마을버스도 한 대가 지금 폐쇄됐어요. 왜냐면 유가는 자꾸 올라가지, 타는 사람은 없지 그래서 지금 한군데 폐쇄 되고 그래서 지금 그것도 걱정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버스노선이라는 것이 참 조정하는 것을 보니까 너무 힘들다는 것을 우리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김우남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교통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업무 청취하는 기회에 제가 한가지만 건의사항 드리겠습니다. 오매기 올라가는 데 회관 들어가는 다리 지나서 중앙분리대, 그거 뭐라고 합니까 바,

규제봉

규제봉 박아놓은 거 있죠? 그런데 거기가 커브가 상당히 급경사지는 데가 있어요. 제가 거기서 대형사고를 목격을 했습니다. 저도 조금 피해를 입었는데, 거기 오전화훼 꽃집 있는 데에서 딱 그치더라고요 그게. 그런데 저번에 가보니까 봉을 한 4개정도만 더 박으면 그 급경사는 피해서 완만한 거리로 연결이 될 것 같은데 거기 그럴 의향이 없으십니까? 한번 가보시고요 가능하면

저도 알고 있는데요 규제봉이라고 해서 도로변마다 서로 중앙선을 침범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도로관리하는 부서 건설과에서 하는데요 저희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차라리 그 위에는 완만해요. 그런데 급경사가 아직도 끝나지도 않았는데 딱 그쳤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막 끝나는 지점에서 중앙분리대를 넘어와가지고 마주 오는 차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을 제가 목격하고 저도 그 차가 받혀서 뒤로 밀리는 바람에 제 차도 좀 피해를 입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연구해보시고 빠른 시일내에

그 지역만요? 그 지역만?

네. 거기만, 한 4개 정도, 거리상 한 4개 정도만 더 박으면 될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쪽에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잘 하고 계시는데 계원조형예술대 뒤쪽에 보면 등산로 옆에 밭을 일궈서 해먹는 거 알고 계시죠?

네.

그건 관리가 안 됩니까? 제한을 시켜야 될 것 같은데, 보기가 안 좋다고 다들 얘기를 하시는데, 그걸 몇 번 제가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잘 시행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그게 옛날부터 전으로 1년, 2년 전부터 한 게 아니라 옛날부터 전으로 개간해서 쓰고 있는 거고, 또 항측사진에도 옛날부터 전으로 쓰고 있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와가지고 옛날부터 되어 있던 것을 지금 복구를 한다 뭐한다 하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부분이 어디인지 알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현재 지금

계원대 바로 뒤에 보면요,

아 계원대요?

네. 계원대 바로 뒤에 보면 이렇게 텃밭식으로 산을 훼손시키면서, 그린벨트를 훼손시키면서 밭을 일궈서 이렇게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너무 뭐라고 그럴까 혼잡스러워요. 그러다보니까 주민들 하는 얘기가 꽃나무 같은 것을 좀 심어서 하면 어떻겠냐라는데 개인 사유지다 보니까 그것은 안 될거고, 밭을 일궈먹는 것을 좀 규제를 했으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져가지고 몇 번 얘기했는데 이거 잘 안 되더라고요.

그거 제가 확인해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겨울철이라 지금 우리가 그런 것을 못하고 있는데 봄이 되면 밭경작 같은 것을 못하도록 우리가 홍보계도를 할 그럴 예정으로 있습니다.

거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이렇게 자기가 조금씩 밭을 일궈먹다 보니까 돌로 경계선을 그어놓는 거예요. 돌도 쌓아놓고 무슨 나무 같은 것을 쭉 박아서 해놓으니까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비닐로 밭을 해먹고 그대로 놔두니까 바람에 날려가지고 거기에 다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좀 이해해주시고서 그것을 단속을 잘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동수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지영호 부의장님이 얘기하신 것 보충말씀 좀 더 드리겠는데, 부곡체육공원 앞에 두부집 앞에 지금 현재 길바닥으로 쓰는 것을 항측에서도 이미 그것을 그린벨트 이전부터 밭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그렇게 판독조서를 제시하고 있고 한데 그런 것을 우리시에서 그냥 소신껏 명쾌하게 답변을 주지 왜 그것을 해주지를 않고 그것을 끌고 있죠?

그것은 우리 도시계획과에서는 항측 판독의뢰를 해가지고 그 결과물을 우리가 민원인한테 회시를 해주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토지정보과에 가가지고 지목변경을 신청한다든가 해서 거기에 합당한 보상을 받는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보상과 관련해가지고 민원이 지금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결정은 아마 도시정비과에서 그것을 보고 항측사진을 보고 내부적으로 결정을 해가지고 하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는 지금 할 일이 없습니다.

시민들의 재산권이 달려있으니까 우리도 좀 소신껏 판단해서 민원인은 안 되니까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행정소송까지 이미 착수를 하고 있는 것 같든데 그러한 것은 그렇게 시민이 불편해하지 않도록 우리가 판단해서 판단을 내릴 수 있으면 재판까지 가지 않도록 좀 속히 처리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린벨트 관리 때문에 수고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 외지인들이 와서 그린벨트를 훼손하고 이러한 것은 방지를 해야 하겠지만 그린벨트에 사는 주민들의 피해는 수십년 동안에 피해가 우리 관리담당직원들이 더 잘 알고 있는 것이지만 지금 여기 뒤에 12쪽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시에서나 정부에서는 그린벨트를 마음대로 풀어가지고 전부 써먹고 있는데 개인들은 전혀 그것을 못하고 있으니까 이러한 것을 봐서라도 그린벨트 주민들이 될 수 있으면 자기들이 필요한 법 내에서는 최대한 보호해주고 허용을 해주고, 과거에 이런 제가 처음 의회 들어와서 어떤 경우를 봤냐하면 그린벨트에 건축허가 내주는데 예방행정차원이라고 해서 건축허가를 해줄 수 있는 것까지도 안 해주고 그것을 억제하는 그런 걸 봤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고 그 사람들이 앞으로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봤는데 그렇게까지 심하게 해서는 안 되겠고, 법이 허용하는 데까지는 최대한 해줘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른 의원들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그럼 과장님 이동수 의원님 말씀에 제가 한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자치마다 대통령이 바뀌다 보니까 인수위원회에다가 많이 보고를 합니다. 건의사항도 하시는데 우리 시에서도 그린벨트 단속도 중요하지만 그린벨트에 사시는 주민들의 어려움 겪는 것 이런 것도 좀 참고 삼아서 하셔가지고 건의를 해야 하지 않겠나. 예를 들면 지금 하남시 같은 경우에도 우선해제 풀린 지역을 1종을 2종으로 해달라, 개발하기 위해서. 이렇게 건의도 하고, 또 어느 시는 몇 천개의 축사가 이렇게 해가지고 공장이 들어가는데 앞으로는 그런 것도 좀 팔린다든가, 농산물이 아닌 공공 이런 공산품 좀 해달라고 그러는데 과장님께서도 우리시의 그린벨트에 사시는 주민들의 억울한 거 이런 것을 해가지고 한번 좀 과도하게 억제만 하시는 게 아니라 단속만 하시는 게 아니라 좀, 이렇게 단속했다가 나중에 뺏기는 것이니까 그러지 마시고 정부에다 건의를 해서 우리 의왕시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이런 쪽으로 건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았고요, 앞으로 무리하게 그런 것은 없도록, 법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슬기롭게 단속이 이루어지고 주민들한테 원성받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시도 시민들, 그린벨트 사람들이 앞서가는 행정을 해주셔 가지고 다른 시를 쫓아가는 것보다도 먼저 해서, 불편한 거 법을 좀 인수위에다 건의를 해주시고 그러면 좋지 않겠나 말씀드립니다.

네. 그런 점이요 또 하남이나 예를 들어서 시흥이나 이런 데 남양주나 이런 데는 지금 관리가 잘못 되어가지고 거기는 축사를 짓고 전부다 공장을 가동하고 그러다보니까 관리가 안 되니까 그럼 이것을 양성화 시켜야 되겠다 그 차원에서 도에서 아마 중앙정부에다 건의도 하고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그린벨트 주민들은 다른 시는 그렇게 시가 많이 협조를 하는데 우리는 단속만 한다 이겁니다 시민들이 볼 적에. 그런 것도 앞으로 감안하셔가지고 단속도 중요하지만 우리 그린벨트에 사시는 주민들이 그렇게 혜택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도시정비과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입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기관 이전 등 특수지 대착과 관련해서 한국농촌공사, 에너지경제연구원, 삼아약품 등 저희 4개 기관에 대해서 도시입안권을 통해 시의 의도대로 활용되도록 유도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한국농촌공사의 경우 대기업본사 유치 또는 첨단지식산업단지로 육성되도록 해나갈 계획이고요, 에너지경제연구원은 현 용도대로 교육연구시설을 대체하도록 하고 삼아약품은 금년말까지 벤처기업 입주유도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철도대 이전 대응과 관련해서는 경기도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건의한 수도권내 대학 신증설 제한폐지 동향을 주시하면서 철도단지 육성책을 연계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손동 군부대 이전사항에 대해서는 군 시설의 광역화 통폐합계획에 따라 타 지역으로 이전을 검토해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항은 2009년도 건강생태회랑 구축, 청계체육공원 조성, 왕림천 정비사업 등에 대해서 2009년도 국비지원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변천사 의왕맥 기록보존사업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에 의왕맥 사이트에 대해서 한단계 업그레이드를 추진하고 동영상, 사진자료의 보존 및 디지털화해나가고 의왕맥 사진전시회를 백운예술제와 동시 개최해서 책자를 발간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7페이지 쾌적한 도시환경 마련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영을 위해서 도시계획세 10%인 5억 1,500만원을 금년 본예산에 계상하였으며 사업 추진시 정비구역 지정, 기초조사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시 출연금을 추가지원근거를 마련해서 탄력적으로 대응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징수와 관련해서 이것은 2006년도 1월 11일자 공포되어서 7월 동년 7월 10일 시행이 되어서 지난 1년 6개월 동안에 약 10억 1,600여만원이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30%는 국가균형개발특별회계로 입금 조치를 하고 나머지 70%는 5% 정기예금 등에 예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운용계획은 징수전망액을 42건 4억 5,200만원으로 잡았는데 현재 제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규제완화 차원에서 폐지논의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망액을 일부 축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4억 6,100만원으로 하고 우선해제지역 및 취락지역 기반시설 정비를 위해서 샛말 학현 연결도로공사 재원확보를 위해서 12억을 계상을 했다고 그러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도시정비사업 추진절차 시민홍보사항과 관련해서 2008년도에는 저희가 의왕의 도시정비 이렇게 합니다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재개발, 재건축사업이라든지 취락우선해제지역에 대한 기반시설 설치사업 등 도시정비사업 추진절차에 대한 적극적으로 홍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종의 민원발생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청계동의 샛터말 학현도로 확포장공사는 사업량이 1,840미터입니다. 폭이 8미터인데 학의동 백운호수 순환도로에서부터 학현마을에서 국지도 성남 판교 국지도 57호선을 연결하는 사업인데 총 155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009년도 11월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2월부터 다음달 2월부터 9월달까지 감정평가 및 보상을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10월부터 내년 11월까지 공사를 완료를 하는 계획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월암 건너말 도로정비공사입니다. 이것은 안자묘 있는 그 근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총 사업비 5억 8천만원이 되고 총 연장 160미터 폭 6미터인데 금년도 3월까지 보상을 다 완료를 하고 금년 4월부터 7월까지 공사를 착수를 해서 이것은 삼천리도시가스 배관까지 동시에 매설을 해서 도로공사를 완료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2페이지 내손동 손골 도로정비공사 사항입니다. 이것은 계원예술대학 후문에 지금 일명 보리밥집 그 동네가 되는데 길이가 약 375미터고 폭은 6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6억 2,700만원 정도, 저희가 금년 2월부터 금년에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예산이 서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비지원사업에서 제외가 되어가지고 예산이 미반영 됐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추경 확보되는 것에 따라서 다시 일정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13페이지 효율적인 도시 재개발사업 추진은 단계별로 도시환경에 대한 신속한 절차를 가지고 사전에 민원이라든지 이런 발생 예상되는 부분에 대한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해나가고 그 때 그 때 추진일정이라든지 홍보안내에 대한 지원을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재개발에 따른 이주민 주거안정 도모를 위해서 저희가 관내에 건설 예정인 임대아파트 총 4,552세대에 대해서 임대아파트의 입주를, 이주를 시키면서 재개발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순환정비방식에 따라서 추진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 시가지 재건축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은 현재 저희가 재건축은 공사중인 게 5개 단지 89동 6,094세대가 되겠습니다. 금년 2008년도 신규 정비사업으로는 오전동 가구역 삼신7차아파트 재건축과 고천 가구역 상업지역이 되겠습니다. 여기 도시환경정비사업을 금년도에 추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 자족도시 기반조성을 위해서 포일 인텔리전트타운 조성사업 추진으로는 18페이지 보시면 금년도 6월까지 수요조사를 반영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을 하고 6월중에 기업유치를 위한 투자사업 설명회를 개최를 해서 사업 참여기업체 및 평가를 금년 12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 추진의 일환으로 의왕8경에 대한 선정을 금년 8월까지 선정을 완료를 하고 8월부터 약 10월까지 8경으로 선정된 지역에서 사진컨테스트 등을 통해서 많은 시민이 참여하고 홍보해가지고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을 해나가고 의왕시 거주하는 주민의 자긍심을 고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마을가꾸기사업 추진의 일환으로 금년 10월까지 동단위로 동별 1개사업씩 추진해서 6개마을에 대해서 약 1억 2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마을담장허물기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추진을 해서 지역만들기 핵심공동체 문화형성 및 사회적 편익증진에 기여하도록 이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저희 현안사항이 한 가지가 있는데 지난번에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포일지구의 재건축조합에 대한 시유지 유상매입 건에 대한 소송을 최선을 다해서 대응을 해서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신 도시정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할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길운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도시정비과가 앞으로 우리시의 전체적인 탈바꿈 하는데 큰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과로서 책임이 막중하리라 생각이 되고 한편으로 우리 오복환 과장님이 오신 이후로 시민들과 우리 관과 여러 가지의 문제들을 원활하게 또 이렇게 잘 조율하시고 특정 어느 단체에 어느 쪽에 치우치지 않고 잘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업무를 해주시고 우리시 발전에 일조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쪽에 보면 우리 8경 선정하는 데 있어서 이 사업이 우리 앞으로 시 발전과 더불어서 좋은 사업 같습니다. 이 8경 선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각별하게 신경 좀 가져주시고, 잘 선정이 되어서 우리시가 대외적으로 자랑할 수 있는 도시발전과 더불어서 볼거리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동수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9쪽에 도시정비사업 추진절차 시민홍보에 우선해제지역 기반시설 설치사업 등 이것을 설명을 하셨는데 이거 우선해제지역이 언제쯤 어떤 계획이 있어요? 지금 이것 해놓고 세금만 많이 올라가고 그냥 규제는 계속해서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아주 피해를 많이 호소하고 그러는데,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거 저희가 우선해제지역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작년 연말 때 우리 김상현 의원님께서도 시정질문을 통해서 말씀해주시고 그런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근시 사례도 좀 내용을 지금 가서 내용을 입수해서 좀 부분적으로 보완이 될 부분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직은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단계에 있는데 그것 검토를 해서 조만간에 개선대책이랄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올해 한번 해나가도록 지금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결재, 검토과정이기 때문에 제가 더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 것은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그린벨트 지역에 사는 분들이 근 한 30년 이상 이렇게 억제되어 오다가 이제 그린벨트가 해제된다니까 아주 희망에 부풀었단 말예요. 그래서 좋아라 했는데 이것을 또 다시 꼼짝 못 하게 해놓으니까 해제가 되니까 땅값이 많이 올라가지고 세금 폭탄은 엄청 맞고, 어떤 좋아진 거 하나도 없으니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빨리 로드맵을 잡아가지고 여기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좀 바로 추진 좀 해주시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께요. 13쪽에 보면 효율적인 도시 재개발추진에서 당구장 표시한 사업개요에 경기도 뉴타운사업단 승인신청 해놨는데 부곡은 역세권이기 때문에 면적은 좁지만 뉴타운으로 충분히 갈 수가 있는 그런 여건을 갖고 있는데도 뉴타운으로 가는 거예요 못 가는 거예요?

의원님 저도 작년에 여기 와가지고 주민설명회 교회 빌려주셔가지고 잘 활용했습니다만 두 번 설명회때 가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뉴타운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검토를 나름대로 했었던 부분이고 그래서 나름대로 예산 지원되는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봤을 때 현재 우리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에서 과연 주민들한테 실제적으로 갈 수 있는 실이익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하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당초 7개 지역으로 분할을 했던 처음에 1차 공람때는 그렇게 갔다가 지금 3개 지역으로 다시 조성을 해서 그동안 참, 지금 현재까지도 아직 해결은 안 됐습니다만 중앙로, 그것이 폭 24미터로 해서 약 160억 보조가 끝나면 뉴타운으로 가게 된다고 하더라도 현재보다도 앞으로 2년이라는 기간이 또 필요하고요, 그랬을 때 과연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실제 이익이 크지 않다고 하는 판단을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월하고 3월초중에 확정고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현재 3개 구역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결론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시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내렸는데 부곡지역에서 주민들은 정말로 부곡을 명품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뉴타운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겠나 지금 그런 여론이 일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사실 내가 실망한 것이 2008년 주요사업보고회 지난 연말에 거기에서도 간부직원들이 재개발을 하면서 기존 부곡의 도로망을 살려가면서 재개발을 한다고 그래서 난 깜짝 놀랐는데, 재개발을 한다면 과거에 일본사람들이 왜정시정에 만들어 놓은 그 도로망 그것은 다 지우고 새로 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글쎄요, 그것은 일장일단이 있다고 보는데요, 부곡지역의 도시계획도로는 도시계획 관련 연구소에도 보면 상당히 일제시대때부터 도시계획에 대한 아주 상당히 원조로서 상당히 긍정적인 역사의 사료로도 제가 그런 내용을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제시대에 이것을 도시계획을 했다고 그래서 그게 일제의 잔재니까 이것을 없애야 된다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요, 현재의 그 중앙로를 중심으로 해서 가구역, 나구역으로 이렇게 양분된 폭 24미터로 해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가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구역계 설정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그래서 이쪽의 다구역이라고 하는 우성5, 6차 아파트 있는 쪽 그쪽으로 해가지고서 하게 되면 적당하게 그 지역을 잘 안분해서 가는 그런 사항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반드시 뉴타운만 그런 사업으로 해서 명품도시가 된다고 생각지는 않거든요 의원님?

저 본의원도 생각이 그렇습니다. 일본의 잔재물이기 때문에 부정적이라는 것은 아니고 절대로 그 사람들이 잘 해놓은 것은 백분 우리가 잘 활용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것이 단독주택지로서 연립주택이죠, 우리가 거기에서 사실 어려서부터 자랐기 때문에 그 동네의 옛날 모습을 잘 알고 있는데 지금 도로는 잘 되어 있지만 너무나 사람들이 밀집되다 보니까 다 그게 망가진 상태인데, 그렇지만 그 당시는 그게 단독필지로 전부다 설계가 되어 있던 거고 앞으로 우리가 재개발을 할 경우에는 건물들이 아파트로서 대형화 되기 때문에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가로망 전체가 흔들리지 않겠나 이러한 차원에서 본의원은 그러한 생각을 한 것이고, 그렇게 해야지만 이 중앙로 자체도 전체가 장안마을이 또 한 동네가 되니까 장안마을로 올라가는 도로, 이러한 것도 연결을 한다면 중앙로 자체도 전부다 새로 지어서 새로 설계를 해서 건물배치를 새로 해야 새로운 명품도시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우리 주민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기대를 하는 것이 차라리 뉴타운을 조성하는 것이 좀더 획기적으로 공공성을 더 높혀서 더 쾌적한 도시를 만들 수 있지 않나 이런 전문가는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상식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희망들을 하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하시고 뉴타운 부곡동 우리 의원님이 여러번 말씀하신 것 같아요. 부곡 개발하는 것 신경 좀 써주시고 열심히 해주십시오. 다른 의원들 질의할 의원 있습니까? 아주 간단하게 좀 말씀하세요.

간단하게 12쪽 내손동 손골 도로정비공사가 당초에 국고보조금이 내시가 안 되는 바람에 예산에 미반영 됐다고 하셨는데 이게 국고보조금이 내려온다라고 그러면 공사할 때 도시가스하고 같이,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글쎄 의원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주시고요,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이라니까 검토 좀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1쪽에 마을가꾸기사업이 이게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의제21요, 거기도 이런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비슷한 사업을. 거기하고 좀 연결을 한다든가, 또 각 동 2천만원씩인데 이것이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지원되는 동이 있다라면 거기는 배제를 시키든지, 다른 데를 좀 더 예산을 반영시켜가지고 제대로 가꿔준다면 더욱 예산면에서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지는데 과장님

네. 맞습니다.

그렇게 좀 앞으로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쪽하고 긴밀하게 이것은 협의를 해나가면서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만 정회를 하려고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건축과장 정일수입니다. 2008년도 건축과 주요업무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은 세부추진계획으로서는 신뢰받는 건축행정 추진은 건축민원 감축방안 마련으로 건축복합민원 일괄 협의회 운영 및 민원처리기간 단축과 건축행정 전산화 작업 활성화로 인한 민원서류 획기적인 단축으로 시민만족 건축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공사장의 철저한 관리 부분은 대형건축 공사장과 일반건축 공사장에 대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빙기, 우기, 동절기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공사장 안전관리 철저로 주민불편사항 해소 및 재해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중이용건축물 안전점검 추진은 롯데마트 외 29개소에 대한 11월중 건축물 주요구조부 안전관리상태 및 계단실, 비상구 개방 등을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각종 재난사고를 사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법건축물 단속 강화부분은 일반지역내 무허가건축물 일제점검과 공휴일 상설점검반 편성강화 및 취약지역 집중관리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건설관리가 되겠습니다. 주택건설 현황은 10개 단지에 4,015호 공사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지별 현황은 오전동 동문아파트는 8월 입주예정이며 176호, 포일동 두산위브조합아파트는 2009년 5월 입주예정이며 450호, 오전동 대명2차조합아파트는 12월에 입주예정이며 445호, 금호아파트는 12월에 입주예정이고요 나머지 청계지구는 2010년 12월에 입주예정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서는 건축공사장 해빙기, 우기 특별안전점검 실시와 공사장 실명제 운영, 입주전 사전점검 실시, 공사장 부실시공 예방과 공동주택 입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건축물 인증제 지속추진입니다. 의왕비전21 관련하여 2004년도부터 도입 시행하고 있는 친환경건축물 인증제 지속추진사항입니다. 사업개요로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 및 연면적 2천평방미터 이상의 공동주택의 친환경인증 의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서는 친환경인증 건축물 9개시설과 친환경건축물 예비인증 6개시설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서는 공공건축물에 대한 친환경 인증반영과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친환경인증을 의무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단지에 대한 인증기준 24개 항목을 충족하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단지 보조금 지원사업은 지원내용으로는 공동주택단지내 도로보수, 하수도 유지보수, 준설 등 기타 심사위원회에서 인정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서는 2007년도 공동주택단지보조금은 7개 단지에 9,24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2008년도 공동주택단지 보조금 지원은 9개 단지에 8,92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단지 우수단지 시상 추진은 2004년도부터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우수단지 선정기준은 의무적 관리대상중 사업승인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에 대하여 항목별로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계획으로서는 공동주택단지의 부대시설, 복리시설 등 공동으로 이용되는 시설의 개보수 지원에 따른 추경예산 1천만원을 확보하여 최우수단지와 우수단지, 장려단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 2단계 추진입니다. 갈미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이후 2단계 사업으로 나자로원 일원 삼거리 주변을 정비사업 대상지로 선정하여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옥외광고물을 정비하여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사업개요로서는 오전동 국도1호선 일대 라자로원 삼거리, 신라자로원 삼거리, 모락산 현대아파트, 라자로원 사거리 일원 1,500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6월부터 해서 2009년 11월말까지입니다. 사업량은 간판정비 670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억이 되겠고요 도비가 4억, 시비 4억으로서 세부적인 추진계획은 표준모델디자인 용역개발비 1억, 광고물 철거비 6천만원, 간판제작·설치비 6억 2천만원, 감리비 및 부대비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은 2008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었다가 삭감된 사항으로서 향후 1차 추경시에 반영하여 세부추진계획대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전한 옥외광고 문화정착입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옥외광고물 현황은 가로간판, 세로간판 등을 포함하여 6,229개소를 관리중에 있습니다. 현수막게시대는 40개를 보유하고 있으나 현재 위탁관리중에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서는 광고물 설치 및 관리부분은 현수막게시대 3개소 보수 및 불법광고물 정비추진과 옥외광고물업자 간담회 교육 등 불법광고물 근절행위를 위한 주민홍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갈미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정비에 따른 간판클리닉을 운영하여 간판 설치 및 교체시 표준안 제공과 가이드라인 설정 안내 및 지속적인 점검 확행으로 갈미 특정구역내 광고물관리카드를 작성 효율적으로 관리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경관조례 제정입니다. 도시경관법이 2007년 5월 17일 제정되어 동법 시행령이 11월 18일 시행됨에 따라 세부추진계획으로서는 1월에 도시계획경관위원회를 구성 완료하고 도시경관조례안 작성, 주민의견 청취, 도시경관조례안 심의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3월중에 도시경관조례를 우리시 실정에 맞게끔 제정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경관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사업 개요로서는 도시경관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사업으로서 사업대상지역은 시 전역에만 용역비는 4억 8,500만원입니다. 용역기간은 4월 2일부터 2009년 3월 31일까지이며 도시경관 개선방향 및 도시경관 디자인 기준을 마련 건축물의 외장, 색채, 외부공간 등의 디자인 가이드라인 설정과 체계적으로 합리적인 도시경관계획을 수립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서는 도시경관기본계획수립을 위한 기초조사자료를 2월까지 실시후 3월중에 도시경관기본계획 용역발주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 이미지 개선화사업 추진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서는 도시브랜드 이미지 개선과 시 이미지 홍보에 따른 시경계 안내판 개선, 관용차량 브랜드 교체 도장 등 대형건축물에 대한 시 브랜드 홍보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안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명2차 조합아파트 신축공사에 따른 민원내용으로서 구체적인 내용으로서는 사업시행자는 대명2차조합주택과 대명조합건설과 공동사업시행이며 연 면적은 59,00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현 공정은 50%, 입주예정일은 12월이 되겠습니다. 주요민원사항으로서는 건축공사로 인한 소음, 분진, 조망권 피해에 대한 인근 아파트 입주민 성원1차, 2차, 신미주아파트 3개 단지에 대한 피해보상을 요구중에 있으며, 사업부지내 기존 공장 철거민의 조합 상대로 보상요구에 대한 민원을 우리시에 제기중에 있습니다. 향후 대책으로서는 시공사 및 입주자 대표회의 상호간의 원만한 협의를 위하여 현재 협의중인 민원사항으로서 집단민원과 사전예방 및 동향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의원님들은 간단하게 좀 질의해주시고 또 과장님은 간단명료하게 답변해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설명을 들으신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말씀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지영호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쪽하고 10쪽에 공동주택단지 보조금사업도 있고요, 우수단지 시상 추진이 있는데 이게 보면 같게 나가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본의원이 생각할 때요, 보조금은 또 보조금대로 나가고 시상은 우수단지시상은 또 시상대로 나가고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시설, 보수, 개보수 지원 예산반영으로 해가지고 나가는 거거든요, 우수단지는. 이런 부분이 중복되는가 아닌가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보조금을 지원하는 단지는 별도로 우수단지에 보조금 지원이 같은 항목에서는 지원해줄 수가 없고 별개 항목일 경우에는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조금 지원사업에 해당되는 단지는 우수단지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어차피 보조금도 받고 시상금도 받고 그런다면 뭔가 중복되는 저기가 아닌가 싶은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조금심사위원회에서도 아마 겹치는 부분은 별도로 저희들이 산출해나갑니다. 산출해가면서 그 부분은 적정하게 조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제가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만드신다고 2단계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청계동 사시니까 혹시 57호 국도에서 청계사 들어가는 입구 SK주유소 앞에 간판 보셨어요?

네. 봤습니다.

그 간판이 어때요? 잘 되어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위법으로 설치된 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행정상 조치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법으로 되어가지고?

네.

그러면 지금 현재 그쪽에 청계사 유서 깊은 사찰 간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안에 지금 26개의 자연부락에 사시는 식당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로 해가지고 또 많은 수도권 시민들이 찾아오고 또 그 바람에 지역경제도 활성화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지방자치가 그렇게 자꾸 홍보를 해가지고 경제를 살리는데 위법조치를 하고서 간판을 없애면 다른 데라도 간판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어디 생각하고 계세요? 어디다가, 다른 데다,

저희들 시 홈페이지에도 지금 그 간판을 시정해달라는 민원이 계속 제기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청계택지개발지구 같은 경우에는 상업지역 내에는 갈미에 준하는 기준의 안을 잡고 있고요, 그 주변 일대도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아니 지금 내가 질의하는 내용은 의왕시가 자랑하는 청계사 유서깊은 사찰이 있지 않습니까? 청계사를 찾아오다 보니까 거기에 26개 식당도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의 먹거리 식당을 홍보할 수 있는 간판이 백운호수는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니다 보면 호수나 사찰은 잘 해놨어요 전부 입구가. 그런데 지금 상인들이 한 것은 위법이라고 해가지고 경고조치 했다는데 경고조치를 하게 되면 다시 간판을 해가지고 얼굴, 마스크를 해야지 않겠냐 이겁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내 말은.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께.

별도로 보고를 해요?

네.

별도로 보고를 해주시고, 내가 부탁드리는 것은 백운호수하고 청계사찰이 많은 시민들이 오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얼굴이니까 간판문제를 하여튼 별도로 저한테 보고해주세요.

의장님 간단히 하나만 하겠습니다.

하나만 해주세요.

지금 부곡에 대형공사현장이 두 군데 있는데 로템 자동차연구소하고 현대자동차, 은혜교회, 그게 언제 준공입니까?

현대자동차가 10월말에 입주계획입니다. 현대는

올 10월말?

네. 그래서 현 공정은 35% 공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은혜교회는

은혜교회는 8월말에 입주계획입니다. 공정이 지금 50%가 됐습니다.

올 8월말?

네.

거기 대형현장인데 어떤 문제는 없어요?

현재 은혜교회만 지금 현재로 그 밑의 토지소유자하고 민원이 발생이 되어 있었는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협의를 해가지고 원만히 협의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현대자동차연구소는

그쪽에는 민원이 제기된 것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토지정보과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이해석입니다. 토지정보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첫째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입니다. 조사대상은 약 2만1천필지로서 연2회 결정 공시하고 있습니다. 1월 1일 정기분과 7월 1일 수시분으로 2회에 걸쳐 조사·결정하고 있으며, 개별공시지가는 시민의 재산권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므로 조사기간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조사·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토지거래계약허가제 내실운영입니다. 우리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전체 면적의 92%입니다 허가대상은 녹지지역과 그린벨트지역은 면적 100제곱미터 초과시 허가를 받아 거래를 해야 하고 GB해제된 지역은 180제곱미터 초과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질서 확립과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입니다. 정확하고 투명한 지적측량성과 제공을 위하여 관내에 설치된 지적측량 기준점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망실 및 훼손된 점은 원인을 파악하여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기준점 현황은 지적삼각점 3점, 지적삼각보조점 18점, 도근점 788점이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전산 불부합 토지조사 및 정리입니다. 사업대상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와 면적 등이 불부합 되는 토지를 조사 정리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기간은 2007년과 2008년 2년동안 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내용은 지적 불부합토지를 조사하여 지적측량 성과도를 작성하여 토지소유자 신청에 의해서만 지적공부 정리가 가능합니다. 면적의 증감이 있을 경우 면적이 증가되는 것은 동의가 쉬우나 면적이 감소되는 경우에는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전년도에 184필지를 정리했습니다. 올해에도 불부합토지 조사정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명 새주소사업 추진입니다. 2007년 4월 5일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고 2007년 11월 5일 조례가 제정 공포됨에 따라 새주소가 관련된 고지 조시절차 등 법적 이행사항을 차질없이 시행하고자 합니다. 4월 4일까지 대상자에게 고지하고 10월 4일까지 확정고시후 법정주소로 전환하게 되겠습니다. 고지 내용은 종전의 주소와 변경되는 도로명 주소 약 4만9천건입니다. 2012년부터는 도로명 주소로만 사용하게 됩니다. 세부추진계획은 도로명주소 오류사용 정비와 고지대상자 명부작성을 3월까지 완료하고 4월 4일까지 확정된 대상자에게 새주소를 고지하겠습니다. 우수기관 벤치마킹 결과를 반영하여 홍보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전한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입니다. 우리시 부동산 중개업소 등록현황입니다. 공인중개사가 262개소고 기존중개인이 29개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단속반을 편성하여 중개업자 위법행위를 지도 단속하겠습니다. 특히 봄, 가을, 이사철에는 경기도와 경찰서, 세무서 등과 합동 단속반을 편성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운영입니다. 신고대상은 토지 및 건축물 매매시 거래당사자나 중개업자가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2007년 추진실적은 1,83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입니다. 저소득층 중개수수료 무료화사업입니다.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등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이사로 인해 발생되는 경제적인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이고자 부동산 중개업소의 협조를 받아 중개수수료를 무료화 하는 사업입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약 900세대가 대상입니다. 무료중개대상기준은 거래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고 전월세로 한정하고 있으며 중개수수료는 약 20만원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향후 홍보를 통해 기초생활수급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로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4페이지입니다. 한발 앞서가는 지적민원처리입니다.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자진신고업무가 이원화 되어있어 민원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업무입니다. 추진내용은 토지소유자가 지목변경 신청시 취득세 신고에 대한 민원안내와 지목변경처리와 동시 세정과 협조로 취득세 고지서를 출력하여 민원처리 결과 안내문 발송시 취득세 고지서를 같이 동봉하여 발송하게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민원인이 시청에 2회 방문해야 하는 것을 1회로 줄임으로서 한발 앞선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이상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린 바와 같이 토지관련 민원업무서비스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다른 행사 관계로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신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말씀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 의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3쪽에 공시지가 통보가 오면 의견제출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 의견 제출하면 얼마나 반영이 되는 겁니까? 반영이 됩니까 전혀 안 되는 겁니까? 몇 프로나 반영이 되는 겁니까?

네. 저희가 토지 특성조사가 23가지 종목을 현장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했다고 해서 반영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조사를 23개 특성 종목중 우리가 착오 조사한 사항이 있다 할 경우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공시지가 통보가 오지 않습니까 가정으로? 그러면 몇 년 몇 월 몇 일까지 의견제출 하라고 옵니다. 그러면 그 의견 제출을 하는 데서 전혀 반영이 안 되는 겁니까? 그런데 그러면 반영이 안 될 바에야 의견제출을 하라고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가?

의견 제출 받아가지고 현지조사 했을 때 우리가 조사가 잘못된 사항은 반영이 됩니다.

아, 그 공시지가에 대해서는 전혀

공시지가에 반영이 됩니다. 의견 제출 받아서

아, 잘못된 것만?

네. 5월 31일자로

그러면 시에서 정해진 금액대로 그냥 가는 겁니까?

착오가 없는 경우에는 그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9쪽에 보면 도로명 오류상 정비를 하게 되어 있는데 금년도 3월까지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손골마을에 대해서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지금 손골로 되어 있는데 송골로 해달라는 문서가 그때도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반영이 되는 겁니까?

그것은 저희들도 조사를 해보고 있는데요, 실제 조사한 것은 거기 손골식당이 하나 있더라고요 손골식당. 그리고 옛날 지명위원회 할 때 내손할 때 손골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문화체육과에서 손골이 지금 맞는 걸로

맞다고 그래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들도 한번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새주소위원회에 그런 사항을 정정해서 어느 것이 맞는 건지 정확하게 가려보겠습니다.

과장님이 그때 저한테도 공문을 하나 주셨거든요? 공문 접수한 거랑 답변한 공문을 주셨는데 그것을 더 알아본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원주민 얘기가 송골이 맞다고 자꾸 그러거든요?

저희들도 그래서 현지 가보고 그 옆에 보리밥집인가 송골식당 0 송골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한번 더 알아보시고 일전에도 제가 만났는데 그런 말씀을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답변을 어떤 교수님한테도 답변을 보냈다라고 하더라는 말씀은 드렸어요. 그것 좀 더 알아보시고요, 또 하나는 제가 그때 지명위원회 들어갔을 때 여기 시청 주변은 문화의 길이고 계원조형예술대학 그쪽은 문화예술의 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쪽을 자꾸 그냥 문화의 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지난번에도 어떤 업무보고하는데 그냥 문화의 길로 그렇게 왔는데 어떤게 맞습니까?

문화예술길입니다 거기는.

문화예술길이죠? 그리고 여기는 문화의 길이라고요 시청 이쪽은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러면 그쪽에서 행사하는 것을 문화예술길이라고 표기를 해야 맞는 거거든요? 그것을 한번 어떤 부서간에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이루어지는 건지 거기를 그냥 문화의 길로 알고 있는 건지 그걸 분명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각 실과소에 홍보를 더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에 앞서 제가 한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질의 좀 해주시고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길운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 의원 질의에 추가질의 잠깐 드리겠습니다. 손골 그것은 제가 일전에 우리 과장님한테도 거기 옛고지도, 고지도를 제가 드린 적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 지도에 보면 옛 문헌이니까 거기 또 왜 유래가 됐는지 쭉 나와있고 그것 좀 참고하셔가지고 빨리 해결 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이동수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불부합토지 조사에서 지난해에 부곡동도 했습니까? 올해는 초평동하고 월암동을 한다고 하셨는데

여기 추진실적에 보시면 고천동 184필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실상 고천동 등으로 해가지고 전 지역에 발생되는 것 확인 되는대로 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곡동도 보면 증가되는 것은 없고 감소되는 것이 큰 문제인데 그런 문제 감소되는 것은 그걸 어떻게 처리를 해요? 그대로 그냥 개인들의 손해로 끝나는 건가?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동의가 없으면 불부합지로 토지대장에 불부합지로 묶여져 있습니다.

지금 시경계, 수원시하고 경계의 불부합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있어요?

그것은 왜정, 처음 측량 당시부터 그래가지고 지금은 사실상 면적의 증감이 생길 경우에는 저희가 임의로 처리하기는 힘듭니다. 소유자 동의가 있으면 처리 가능하고 그것은 지금 행자부에서도 지적 재조사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해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지금 들어와 있고 신청이, 재조사하기 전까지는 그게 어려운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게 4월까지인데 불부합토지가 발생을 하면 조사기간에 본의원들에게도 자료 좀 제출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공영개발과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과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자산관리입니다. 2007년도 결산 및 자금수급사항으로는 결산부분은 공인회계사의 결산검사를 받아서 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결산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현금보유액은 45억 2,100만원입니다. 자금수급계획은 고천 중심지개발사업을 위해서 2009년까지 134억, 2010년 135억 총 269억에 대해서 지방채를 발행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투융자심사는 2007년 11월달에 받은 바 있습니다. 택지개발사업지구내 미분양용지 관리사항입니다. 고천택지개발지구내 상업지역의의 상업용지와 주차장부지 2필지를 GS리테일과 임대계약하고 있고 내손택지개발지구에는 소방파출소와 경찰서파출소 2필지가 있습니다만 소방파출소 부지가 미사용한다고 하기 때문에 소방서부지를 용도변경 해가지고 경찰서부지로 이용하고 경찰파출소 부지는 공공용지로 목변경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천중심지역 개발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이 지역은 84만 5천평방미터를 2012년도까지 5,390억을 투자해서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개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재원별 연차별 투자계획은 생략하고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공인개발사업 타당성용역을 2004년 6월 15일부터 12월 24일까지 완료하고 지역종합개발사업 기본협약을 토지공사와 체결하고 운영규정을 확정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발계획 행위허가 제한고시는 2006년 10월 9일날 제한고시가 되고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수립공고는 2007년 7월 4일날 공고가 되어서 투융자심사를 2007년 11월 2일날 받아 현재 도시개발구역지정 제안을 한국토지공사로부터 2007년 12월 4일날 받아서 관련 기관과 관련과의 의견을 취합해서 현재 토지공사에 재보완을 요구중에 있으며, 고천중심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를 금년 1월 28일부터 2월 11일까지 현재 공람공고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과 개발계획 승인을 금년말까지 득한 후에 용지보상을 착수, 실시계획승인을 득해서 2010년 2월에 착공, 2012년 2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왕 장안지구 개발사업 추진사항입니다. 26만 9천평방미터를 2013년까지 2,200억을 투자해서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원별 연차별 투자계획은 생략하고 다음 페이지 추진사항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입니다.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이 2007년 7월 4일날 공고되어서 사업타당성용역을 2007년 7월 30일날 착공을 해서 착수보고회와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를 금년 1월 15일날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개발행위허가 제안공고를 금년 1월 4일날부터 1월 17일까지 제안공고를 해서 거기에서 나온 의견은 대토보상과 개발지구 편입해달라는 요구사항이 일부 있었습니다. 앞으로 추진사항은 사업타당성 조사용역이 현재 완료됐기 때문에 택지개발 예정지구 승인을 금년 10월까지 완료해서 개발계획승인과 용지보상 착수, 실시계획승인을 받아서 2011년 1월에 착공해서 2013년 1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신규사업 위주로 중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의왕ICD 주변 개발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20만2천평방미터 2012년도까지 1,970억을 투자해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나 유통단지개발 촉진법에 의해서 개발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타당성용역을 2007년 10월 30일날 착공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타당성용역중에 지적사항이 있어서 수요선호조사용역을 시행해가지고 타당성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도 개발행위허가제안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타당성용역을 금년 4월까지 완료해서 행정절차를 거쳐서 2010년 9월에 착공해서 2012년 9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백운호수 주변개발 전략프로젝트 본격추진사항입니다. 이 부분도 95만5천평방미터를 2015년도까지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 10년간 94년하고 96년, 2000년도에 개발제한구역이라는 제도적 한계 때문에 그 계획들이 무산 됐으나 현재 조정가능지역으로 됐기 때문에 개발계획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입니다. 의왕시 지역종합개발사업 기본협약이 토지공사와 체결이 되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개발행위허가제안을 작년 8월 10일날 했고 지금 타당성용역은 작년 12월 17일날 완료했습니다. 개발보상은 지식정보존과 문화교류, 친환경주거, 웰빙 오픈 스페이스로 조성토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도시개발 구역지정을 위해가지고 개발계획수립용역을 금년도에 시행을 해서 단계별 특색에 맞는 투자환경도 조성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내년까지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행정절차를 밟아서 2010년도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안사항으로는 지금 내손 주공임대아파트 특별 공급대상자 분환 전환요구사항으로 현재 행정소송이 1건 있고 그 다음에 민사소송이 2건, 그 다음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지금 1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행정소송은 지금 미결중이고 그 다음에 민사소송 2건도 지금 미결중에 있습니다. 현재 이 부분들은 서로 4건이 다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손해배상청구소송 하고 있는 부분이 2월 15일날 제3차 조정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처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망은 저희가 아마 3차 조정에서 결렬이 되면 민사소송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신 공영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말씀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의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ICD 주변 유통단지개발에 수요선호도조사용역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까?

네.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어느 정도 진척이 됐어요?

현재 착공이 1월 14일날 했기 때문에 1개월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대상은 2천개업체, 의왕시 한 300개 업체하고 주변 안양이라든가 군포, 주변 공장에 입주해있는 5인 이상, 500평 이상 업체, 도시형 첨단산업업종이라든가 물류유통단지의 업종을 중점적으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어떤 입주사나 희망업종, 필요한 면적, 분양가, 매입시기라든가 이런 것을 조사를 해서 거기에 어떤 공장이라든가 토지이용부분을 갖다가 용역하면서 참고를 할 계획입니다.

어느 정도 윤곽은 나옵니까?

아직은 조사중에 있기 때문에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습니다.

1개월이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네. 아마 구정 이후에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그거 나오거든 좀 바로 자료 좀 부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우남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의원님 질의에 궁금한 게 있어서요. 선호도조사용역 할 때 토지소유자 의견은 전혀 반영이 안 되는 겁니까? 여론조사라든가 열람이라든가 그런 것도 전혀 없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이쪽이 유통이나 공업, 상업으로 조성을 할 때 실제적으로 들어오는 업종들의 선호가 어떻게 되나를 조사하는 거고요, 토지나 건물소유자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지구지정 할 때 공람공고를 할 때 그 다음에 계획을 하면서 설명회를 하고 의견을 듣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거기에 들어오는 업체들 선호도를 조사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 소유자들이 생각하기는 그냥 강제수용이라고 그렇게 본인들이 생각하고 있어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선호도 조사는 용역 나온 후에 한다면 그 사람들은 그냥 수용되는 것으로 지금 체념하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고천중심지도 아까 환지부분 관계가 있었습니다만 이 부분도 예를 들어서 그쪽이 가구단지에서 사놓은 부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극런 부분들도 같이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거기는 지금 여기는 이동에는 집이 전혀 없고 그냥 그린벨트로 묶여있던 토지만 있는 거거든요? 집도 이동에 조금 있기는 있는데 거기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거의 제외됐고

네. 주택들은 거의 지금 현재 지구내에는 없습니다.

설 가구단지 사놓은 땅하고 개인소유주들이 갖고 있는 토지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얘기가 그렇게 들어오고 있어요. 우리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수용 당하는 거냐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맞는 얘기예요?

원칙은 수용방법으로 가야 될 거고요, 현재 부분적으로 아까 특이한 사항, 가구단지라든가 이런 것은 별도 검토를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계획에는 그냥 수용 당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녹지공원과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에 앞서서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 좀 부탁 드리고요, 계속사업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 김대석입니다. 2008년도 녹지공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 공원 및 녹지관리사업입니다. 이것은 기 조성된 공원에 대한 관리를 하는 사업으로서 2월까지 대상지 수량 산출 및 설계를 완료하고 3월에 사업 발주해서 4월부터 12월까지 연중 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도시숲 조성 및 푸른경기 1억그루 나무심기사업입니다. 도심지 이내에 나대지 및 미활용 공유지 등을 소공원 등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사업은 작년에 이미 사업대상지를 선정했으며 5월까지 상반기 사업은 완료하고 하반기 사업은 6월부터 사업 대상지를 선정해서 11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세 번째 가로경관 조성 및 관리입니다. 이 사업은 주요도로변에 가로수 정비하고 계절별 꽃길조성 등 가로경관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1, 2월중에 연간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3월부터 12월까지 지속적으로 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산불예방 추진입니다. 봄철 산불예방기간은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105일, 가을철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총 45일간입니다. 지금 산불예방진화대 25명은 이미 모집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산림보호강화사업 인부 11명도 2월에 모집을 완료해서 2월에서 3월까지 논 밭두렁 태우기사업을 완료하고 산불예방기간동안 5월 15일까지 전 직원 비상근무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산지정화 추진입니다. 우리시 관내 청계산, 백운산에 대해서 산불예방기간에는 산불예방진화대를 활용하고 6월부터 10월까지는 산지정화인부하고 산림보호 강화사업 인부를 활용해서 산림내 쓰레기 수거 및 불법취사행위 계도단속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산림욕장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모락산 등 5개산에 대해서 산림욕장 관리 기간제 근무제를 고용해서 연중 산림욕장 유지보수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산림자원 조성보호입니다. 3월 중순에 식목행사를 통해서 1헥타르 조림사업을 추진하고 숲가꾸기사업은 작년 12월에 설계를 완료하였으며 2월에 사업 착공하여 5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왕송호수공원 사업입니다. 현재 환경위생과에서 환경영향평가 등 연구용역을 추진중에 있으며 실시설계용역은 2월에 착수해서 11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10월까지는 도시계획 시설결정, 내년 5월까지 그린벨트 관리계획 변경 승인과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후에 내년 11월에 착공해서 2011년말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12페이지 자연학습공원 확장사업입니다. 2015년까지 단계별 사업으로 6만 8,700평방미터를 확장할 계획으로 우선적으로는 내년까지 1단계 생태여과습지 지구 9,800평방미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전체 확장계획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승인과 1단계 사업지구에 대한 도시계획 변경결정 승인을 3월까지 받고 4월에 1단계 부지 토지를 매입할 계획이며 12월까지 실시설계용역과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내년 8월까지 1단계 확장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열 번째 공원리모델링 사업입니다. 기존 공원중 주로 어린이놀이시설이 있는 어린이공원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현충탑 공원과 포일성당앞 어린이공원 2개소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설계는 이미 스타트11 사업으로 작년 12월에 완료하였으며 3월에 공사 착공하여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조류탐사과학관 건립사업입니다. 왕송호수 북쪽 진입부에 지상3층 1,980미터의 과학관 건립사업으로 2월까지 도시계획 시설결정과 3, 4월에 토지매입, 그리고 5월에 공사 발주해서 내년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18페이지 자연학습공원 운영입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녹지공원과 직원으로 비상근무조를 편성해서 공원을 운영하고 유치원 및 초등학교 저학년 대상으로 어린이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그리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자연환경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조류 관련 교육활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녹지공원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설명을 들으신 녹지공원과 업무에 관련하여 말씀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녹지공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주요업무계획 청취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9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사업소 및 시설관리공단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할 계획이오니 의원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4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