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광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의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본위원회 소관부서의 2003년도 예산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마주희입니다. 2003년도 사회복지과 세입·세출 일반 및 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생사업에 있어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입니다. 식품접객업소 식중독예방 홍보물이 24만원입니다. 식품접객업소 수질검사용 채수병 구입이 21만6,000원입니다. 국민다소비식품 수거비가 120만원입니다. 모범위생업소 표창패 제작이 32만원입니다. 급량비입니다. 부정·불량식품 단속 급식비가 144만원입니다. 식품접객업소 시민단체와 합동단속 급식비가 72만원입니다. 245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불법·변태영업 함동단속 여비가 396만원입니다. 행정소송 수행여비가 33만원입니다. 기타보상금에 있어서 부정·불량식품 및 불법영업 신고보상에 250만원입니다. 272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입니다. 과에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기타 사무용품 및 수용비가 300만원입니다 복사기토너 구입이 72만6,000원입니다. 프린터 잉크구입이 220만원입니다. 복사기드럼교체가 40만원입니다. 보훈의 달 및 현충일 현수막이 16만원입니다. 273페이지입니다. 제48회 현충일 제수용품이 70만원입니다. 제48회 현충일 흉화구입이 60만원입니다. 호국보훈의 달 국가유공자 표창이 50만원입니다. 3.1독립만세운동 기념공원 홍보물 제작이 300만원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있어서 유선방송사용료가 4만8,000원입니다. 운영수당에 있어서 의료급여 심의위원 수당이 60만원입니다. 급량비입니다. 사회복지업무추진 급식비가 270만원입니다. 복사기 및 팩스 수리가 60만원입니다. 274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업무추진 여비입니다. 1,869만원입니다. 기타업무추진비에 있어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입니다. 240만원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있어서 호국보훈의 달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위문이 120만원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에 있어서 현충일 행사 보조요원 간식비가 60만원입니다. 연말연시 이웃돕기 성금모금행사 참가자 보상이 100만원입니다. 2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기능경기대회 참가여비가 50만원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 있어서 재해 응급구호세트가 825만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있어서 재가장애인 스포츠교실 운영지원이 300만원입니다. 보훈4단체 정액보조가 되겠습니다. 4,000만원입니다. 장애인협회운영비가 840만원입니다. 6.25참전유공자회 사업활동보조비가 1,000만원입니다. 장애인의 날 행사지원이 500만원입니다. 장애인협회 경상북도장애인 체육대회 참가지원이 400만원입니다. 보훈관련 5개단체 국립·향군묘지 참배지원이 240만원입니다. 2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경북장애인 종합복지관 의성분관 임차료가 6,000만원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있어서 장애인 수당이 2억2,986만1,000원입니다. 장애인 의료비가 2,503만8,000원입니다. 장애인 자녀교육비가 709만6,000원입니다. 장애인 아동 부양수당이 364만4,000원입니다. 2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6.25참전기념 유허비 건립이 2억9,700만원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서 스케너가 50만원입니다. 켐코더가 100만원입니다. 의료급여 진료비 시군부담금이 3억4,981만4,000원입니다. 278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에 있어서 생활보장 심의위원회 수당이 105만원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 있어서 부랑인 구호비가 120만원입니다. 행여사망자 장제비가 250만원입니다. 절대빈곤세대 긴급구호비에 있어서 주식 및 부식비가 223만2,000원입니다.

마 과장님, 천천히 하세요.

국내여비에 있어서 자활 근로사업자 지도 여비가 486만1,000원입니다. 재료비에 있어서 자활근로자 사업 재료비가 2,705만5,000원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 있어서 자활근로자 사업 인부임입니다. 업그레이드형이 1억9,313만원입니다. 취로형이 9,359만7,000원입니다. 지역봉사사업 인부임이 295만6,000원입니다. 2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활공공근로사업 산재보험료가 546만원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있어서 수급자생계·주거급여여비가 57억7,043만5,000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녀학비지원이 1억6,894만6,000원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 있어서 저소득층 아동생계비가 1,440만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집수리사업단 지원이 500만원입니다. 2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물급여 집수리사업지원이 2억4,850만2,000원입니다. 무료세탁배달 사업이 250만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비가 6,150만원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PDA구입이 1,778만9,000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저소득층 사랑의 집 신축사업에 3,600만원입니다. 2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경로주간 등 행사용 현수막 제작이 120만원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있어서 사회복지시설 전기안전점검 수수료가 112만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 가스안전점검 수수료가 520만원입니다. 화장장 유지관리비에 있어서 화장 연료비가 2,275만원입니다 화장로 유지비가 40만원입니다. 화장장 대기실 및 관리실 연료비가 62만원입니다. 화장장 시설 전기료가 309만6,000원입니다. 2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장장 소독약품구입이 30만원입니다. 급식비에 있어서 가정복지업무추진 특근자 급식비가 200만원입니다. 국내여비에 있어서 사회복지협의회 연찬회 등 참석에 396만원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 있어서 화장장 관리인부가 1,251만원입니다. 독거세대 정기방문 관찰인부임이 1,800만5,000원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있어서 자혜원 아동위문이 480만원입니다. 284페이지입니다. 양로원시설 노인위문이 180만원입니다. 무의탁노인위문이 720만원입니다. 무의탁노인 생일상 차려주기에 960만원입니다. 소년소녀가장 부모 제사상 차려주기 300만원입니다. 행사실비보상에 있어서 육아시설 종사자 연수가 105만원입니다. 보육시설 교사연수가 210만원입니다. 일선노인지도자 교육급식비가 350만원입니다. 노인관련 행사 및 회의참석이 120만원입니다. 시설아동 및 소년소녀가장 선진지 견학이 550만원입니다. 2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 있어서 효행자 표창이 150만원입니다. 모범경로당 시상이 300만원입니다. 노인의 날 행사 소득증대 우수경로당 시상이 300만원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에 있어서 노인회 운영비 정액보조가 1,000만원입니다. 육아시설 아동교재 구입이 320만원입니다. 노인복지 양로시설 냉·난방기 구입비 지원이 300만원입니다. 민간행사보조에 있어서 제6회 노인전통기능경연대회보조가 350만원입니다. 제81회 어린이 날 기념행사 보조가 700만원입니다. 2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있어서 경로 연금지원이 18억4,281만원입니다. 저소득 노인 식사배달 사업에 6,000만원입니다. 경로당 특별연료비가 1억3,120만원입니다. 노인교통비가 16억4,868만5,000원입니다. 2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있어서 노인교실 운영비가 1억851만원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 있어서 경로당 지원입니다. 4,280만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결식아동 급식 지원 사업이 3,925만원입니다. 노인일거리 마련사업에 480만원입니다. 민간위탁금에 있어서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8억2,977만3,000원입니다. 2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보육시설 차량 운영비가 467만7,000원입니다. 만 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이 1억2,836만원입니다.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이 7,627만4,000원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비가 2억8,974만원입니다.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이 700만원입니다. 경로식당 운영비가 3,192만원입니다. 289페이지입니다. 가정봉사원 파견 및 육성사업이 8,900만원입니다. 노인아동 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이 1,680만원, 시설아동 교복비가 168만원, 시설아동 심성관리비가 376만8,000원입니다. 2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보육아동 간식비가 1,314만원입니다. 보육시설아동 부모교육이 200만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가족납골묘 시범사업이 4개소에 2,980만원입니다. 2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에 있어서 노인복지회관 위탁 운영비가 2억7,256만8,000원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서 결식아동 중식지원인데 1,480만1,000원입니다. 경로당 개보수비가 2억원입니다. 공설화장장 주차장 확포장이 1,485만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가족납골묘 설치가 8,000만원입니다. 군지회 및 경로당 신축이 5억6,000만원입니다. 2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화장장 냉온풍기 구입이 6,000만원입니다. 화장장 유족대기실 및 관리실 TV구입이 100만원입니다. 경로당 수동식 소화기 구입이 400만원입니다. 노인복지회관 차량구입이 1,60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여성대학 교재유인이 204만원입니다. 취미교실 교재유인이 50만원입니다. 2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녀고용평등의 달 여성주간 성폭력예방 현수막이 32만원입니다. 한마음체육대회 경비가 80만원입니다. 취미교실 강사수당이 400만원입니다. 급량비에 있어서 여성복지업무추진 특근자 급식이 195만원입니다. 294페이지 국내여비에 있어서 여성복지 세미나 및 모·부자가정 시설입소에 대해서 297만원입니다. 외빈초청 여비에 있어서 여성교양교육 강사교통비가 20만원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있어서 저소득 모·부자가정위문이 450만원입니다. 동거부부합동결혼식 대상자 위문이 30만원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있어서 한마음체육대회 참가자 급식비가 200만원입니다. 여성교양교육참가자 급식이 200만원입니다. 2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단체 세미나참가 여비가 195만원입니다. 기타보상금에 있어서 여성대회 유공자 표창패 제작이 90만원입니다. 한마음체육대회 시상금이 310만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있어서 여성단체 협의회가 20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여성자원활동센터 운영이 300만원입니다. 2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대학 운영 1개소에 150만원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있어서 모·부자가정 자립지원이 300만원입니다. 모자가정 학비지원이 611만2,000원입니다. 부자가정학비가 105만3,000원입니다. 297페이지입니다. 모·부자 아동양육비가 240만원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있어서 여성자원봉사자 교육이 200만원입니다. 여성자원활동센터 프로그램 지원이 500만원입니다. 397페이지입니다. 노정사업에 있어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고용촉진 훈련 사업비가 2,016만원입니다.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6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예금이자수입이 30만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입니다. 6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이 3억4,981만4,000원입니다. 의료급여 2종대상자 융자금회수수입이 100만원입니다. 부당이득금 및 구상금 환수가 1,000만원입니다. 과년도수입이 2,222만6,000원입니다. 의료급여 기금운영비가 1,000만원입니다. 의료급여 진료비 대불금 및 본인부담 환수금이 366만원입니다. 세출이 되겠습니다. 6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의료급여관계 서식 및 의료급여증 인쇄, 비닐커버 제작이 480만원입니다. 컴퓨터 토너 및 사무용품비가 120만원입니다. 국내여비에 있어서 의료급여사업 추진여비가 400만원입니다. 6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 있어서 의료급여 대상자 대불금 및 본인환급금 지급이 366만원입니다. 자치단체 부담금이 시군부담금입니다. 3억4,981만4,000원입니다. 과오납이 2,124만5,000원입니다. 생활안정기금운영이 되겠습니다. 세입입니다. 6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공공예금이자수입이 840만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에 있어서 생활안정자금이 3억4,217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6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융자금회수수입에 있어서 생활안정자금융자가 2억입니다. 전입금입니다. 생활안정자금 전입금이 2억3,057만5,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훈식 위원입니다. 한해 동안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한 마 과장님을 비롯해서 담당 여러분, 금년 한해도 고생이 많았습니다. 본예산에 대한 본위원이 이해를 못한 부분을 몇 가지 조목조목 질의를 할테니까 단답형으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충일 화환이 있고 흉화가 있는데 현충일에 화환도 해야 되고 흉화도 해야 됩니까?

예, 화환은 충혼탑 앞에 둥근 화환으로 세우는 것으로 각 기관단체가 다 하고 유가족 가슴에 다는 흉화를 해야 됩니다.

긴장을 푸는 의미에서 우리 과장님 업무추진비를 1년에 얼마쯤 남기고 씁니까?

거의다 쓴다고 봅니다.

마 과장님한테 우리 위원들이 차 한 잔 못 얻어 먹었다고 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업무추진비 어디에 쓰시나?

언제 한 번 대접하겠습니다.

그래요? 긴장을 푸는 의미에서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보훈4단체 정액이 나가는데 4단체가 어디어디입니까?

우리 보훈4단체 같으면 유족회 하고 상이군경회 하고 미망인회 하고 무공수훈자회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매년 사업 실적 자료가 있습니까? 한 단체에 1,000만원씩 정액보조 아닙니까? 이 단체 뿐만 아니고 다른 단체도 정액보조를 했을 때 그 결과나 감시기관은 아니더라도 집행부에서 1,000만원을 어디에 썼다는 것을 보고 받습니까?

정산보고를 받고 안 그래도 이번 달 안으로 한 번 4단체에 대해서 점검할 계획입니다.

본위원이 사회복지과 뿐 아니라 다른 단체도 사회단체 보조가 있는데 돈은 주고 썼는 내역을 받은 바가 없는데 다행히도 사회복지과는 있다고 하니까 받은 자료를 총무위원회에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276페이지에 장애인 종합복지회관 의성분관 임차료 6,000만원이지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보건소 부지에 지은 것으로 아는데 그렇습니까? 작년까지는 임차료를 안 주었지요? 금년에 임차료가 6,000만원이나 듭니까?

아닙니다. 거기하는 것이 아니고 의성군장애인 협회하고 도에 장애인 분관하고 같이 있는데 굉장히 협소합니다. 금년도에 예산이 되면 장애인 분관은 별도로 집을 얻어 나갑니다.

얻지도 않았는데 임차료가 6,000만원입니까? 어디쯤 얻는데, 몇 평이 필요한데 6,000만원입니까?

지금현재 어디하는 것은 예산이 안 되었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디하는 것은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되면 거기에 대한 계획이 새로 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거기 건물은 필요가 없겠네요?

거기에 장애인협회가 있습니다. 안 그래도 시각장애인 협회도 보면 사무실을 사회복지과를 비켜달라고 할 정도로 사무실 관계 때문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분관이 나가면 시각장애인이 쓸지 보건소 자체에서 쓸지 아직 계획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종합복지는 어떤 시설을 갖추길래 임차료가 6,000만원입니까? 평수가 얼마쯤 됩니까?

4, 50평쯤 해야 안 되겠습니까? 취미교실도 하고 재가복지하고 분관에서 다니면서…….

본위원이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의성에 위원님들이 다 아시다시피 50평 건물을 중앙통에 필요한 것도 아니고 변두리에 할 것인데 6,000만원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되고 곁들여서 우리 과장님 담당부서지만 노인복지회관을 몇 년 전에 지었지요? 차 장관이 있을 때, 그 건물도 우리 위원들이 보기에는 생각이 같습니다만 종합복지센터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의성에 지역발전이 안 된다고 해서 외곽 공한지, 군유지도 많이 있고 한데도 불구하고 산에다가 지어서 앞으로 의성군 복지담당하는 과장님께서는 의성군 종합복지 차원에서 볼 때 건물이 잘못 된 것이 맞지요? 거기 지어서 되겠습니까?

건물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안 하고 지을 때는 거기가 전부 군유지였습니다. 그리고 어른들이 운동도 해야 되고 하는데 물론 차량도 운행을 하고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걷는 것이 운동이 되기 때문에 건강에 좋지 않나 생각하고 위치는 괜찮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많은 노인들이 불편하기 짝이 없습니다.

차량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몇 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29인승 한 대를 하는데 자체에서 차량을 구입했기 때문에 올해 안 그래도 차량을 한 대 구입해 놓았는데 위원님들 선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본위원이 하는 것은 종합복지 시설을 갖춘 의료시설, 종합복지시설 등 원대한 것을 보고해야 되는데 공한지가 넓은 것을 1만평 쯤해서 그 안에 앞으로 보건의료센터를 짓고 해야 되는데 지금 거기 없잖아요? 그러면 잘못된 거잖아, 본위원이 군수한테 아주 잘못된 시각으로 지었다고 했는데 앞을 못 내다보고 지은거예요. 자활근로자 근로사업장 지도여비가 297페이지입니다. 몇 명하는데 이렇습니까?

자활근로사업이 90명쯤 됩니다.

직원들이 몇 분 나가는데 486만1,000원이 나갑니까?

직원 네 명이 매달 몇 번씩 나가야 됩니다.

직원들 관내출장여비 얼마입니까?

월 10만원쯤 됩니다.

그것은 형식적으로 다 나가잖아요. 임금성으로 다 나가잖아요. 그것 말고 본위원이 하는 것은 자활근로사업 지원하는데 몇 명이 나가는데 485만1,000원이 나가느냐 하는겁니다. 몇 명 나갑니까?

네 명이 나갑니다.

연 몇 회를 나가는데 네 명에 485만원입니까? 과장님이 답변을 못하면 담당이 나와서 답변토록 해도 좋겠습니다.

담당이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담당 이해우입니다. 과장님이 출장을 네 사람이 나가는 것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사실은 그 여비를 자활근로사업하는 읍면직원들한테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이것을 알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 사회담당 복지사들이 이것말고 복지 수당을 받지요? 그런데 이런 것을 왜 세우느냐 하는 겁니다. 왜 세웠습니까? 알겠습니다. 앉으세요. 위원장님 279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 잘 몰라서 그런데 업그레이드 50명은 뭡니까?

이것은 자활근로사업을 하는데 업그레이드형하고 유휴농지를 해서 개간해서 농사를 지어서 이 수입은, 업그레이드형은 시장성이 있는 것입니다. 농사를 지어서 팔아서 생활보장기금에 불입하는 겁니다.

공공근로 인력으로 합니까?

조건부수급자하고 대상이 있습니다.

인건비형이다 그렇지요? 1억9,000만원이지요? 50명이 1억9,000만원이면 얼마씩 돌아갑니까?

보통 한 달에 13일에서 18일정도 하는데 하루에 2만5,000원정도 나갑니다.

50명이 1억9,000만원으로 나누면 얼마됩니까? 공공근로인력이 연간 일수가 있지요? 며칠까지 할 수 있습니까?

한 달에 13일에서 15일정도…….

6개월이 넘어가면 못하잖아요?

아닙니다. 여기는 12달 다할 수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공공근로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조건부 수급자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18세 이상 61세 미만으로 직업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인건비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수입이 있으면 우리가 기초생활보장비가 적게 나가고 많이 나가고 여기에서 차이가 납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이것은 실업자한테 나가는…….

아닙니다. 실업자가 아니고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국가로부터 정액보조를 받는 사람 중에서 이것을 한다. 그 사람들이 50명 밖에 안 됩니까?

지금 90명쯤 됩니다.

그러면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줍니까?

조건부수급자가 90명이 됩니다. 거기에서 면의 성격에 따라서 업그레이드형, 또 환경정비 해서 취로형으로 하는데 거기는 직업이 없으면서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본위원이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과장님께서 읍면에 보고를 받아서 한다고 하지만 이것 때문에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연간 한다면 작년도에 한 사람이 빠지고 금년에 다른 사람이 하고 그렇게 합니까?

아닙니다. 매년 조사하는 데에 따라서 조건부수급자가 틀려집니다. 그 다음에 계속되는 사람도 있고…….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 말씀처럼 90명 정도 같으면 그 다음해에 10명은 중복될 수가 있어도 다른 사람은 쉬어야 또 다른 사람이 시혜를 보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이 사람들 수입을 보면 기초생활수급 나가는 데서 감되는 겁니다. 월소득에 포함이 되어서요. 일반 공공근로하고는 틀립니다.

그것을 제가 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 말씀처럼 업그레이드형에 해당되는 사람이 관내에 90명이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전체 90명 중에 업그레이드형이 50명이고 취로하고 환경정비하는 사람이 34명인데 읍면에 있는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취로형은 9,300만원이지요? 50명보다 인건비가 나가는 것이 똑같이 나옵니까?

적게 나갑니다. 여기는 2만원입니다.

어떻게 해서 같은 조건에 있는 사람이 취로형은 2만원이고 그렇습니까?

취로형하고 업그레이드형하고는 일하는 성질이 조금 틀리기 때문에 이것은 지침에 보면 업그레이드형은 2만5,000원이고 취로형은 2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봉사 인부임에 295만원, 몇 명이 나갑니까?

여기는 우리 관내에 인원이 3, 4명밖에 안 됩니다. 이것은 3,000원씩 나갑니다.

이것은 누가 나갑니까?

이것도 조건부 수급자 중에 집에 환자가 있다던가 근로능력이 미약한 사람한테 나가는 겁니다.

지역봉사 사업 인부거든요. 누가 나갑니까?

조건부 수급자가 나갑니다. 전체 90명 중에서 업그레이드형이 50명 정도 되고 취로형이 34명이고 그 외에는 2, 3명밖에 안 됩니다. 혹시 집에 환자가 있으면 하루종일 나가서 일을 못하기 때문에 하루에 네 시간정도로 해서 3,000원정도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집수리에 500만원이 있지요? 작년도에도 우리는 새마을과에 있었는데 사회복지과는 새로 예산을 세웠네? 이 예산이…….

이게 새로 새운 것이 아니고요. 여기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 보면 주거 급여비하고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1∼2인 가구는 2만8,000원이고 3∼4인일 때는 4만원입니다. 여기에서 30%를 떼서 3년에 한 번씩 집수리를 해주는 사업이고 새마을과하고는 틀립니다.

제가 묻는 것은 작년에 없었는데 올해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작년에도 있었는데 작년에는 같이 뭉쳐져 있었고 현물급여 집수리 사업하고 있었고 지금은 집수리 사업단하고 조직해서 18개 읍면을 다니면서 집수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281페이지에 현물급여집수리 사업장 지원이 있지요? 금액이 얼마입니까?

2억4,800만원입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몇 가지인데 이정도 예산이 듭니까?

200가구 정도가 됩니다. 금년도 기준으로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1인 가구 같으면 57만6,000원을 지원해 주고 있고 2인 가구는 86만4,000원이고 그 다음 5∼6인 가구는 115만6,000원 정도로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정부 시혜 받는 가정이지요?

예,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본위원이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우리가 저소득 가구의 식구가 몇 명이면 월 얼마 나가는 것이 있지요? 그 사람들한테 준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함부로 더 보태서 주지 왜 이렇게 복잡하게 부기를 만듭니까?

그것은 복지부에서 주거비가 없었는데 작년부터인가 새로 생겨서 거기에서 30% 떼어 놓았다가 그것을 집수리로, 명칭을 현물급여로 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복지부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을 복잡하게 같은 돈을 가지고 그냥 현금을 주면 될텐데 일을 복잡하게 만드네, 본위원이 볼 때는 이렇게 하면 전체 수혜가 골고루 안 간다는 겁니다. 이 돈을 전체 대상되는 군민한테 주면 똑같이 받잖아요?

그것은 골고루 가도록 저희들이 3년에 한 번씩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3년까지는 대상자가 가도록 골고루 시행은 하고 있는데 만약에 2003년도에 많은 사람이 몰렸으면 그 때는 한꺼번에 못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저소득 가정이 다 어렵기는 한데 집수리가 있지요, 현물급여 지원있지요.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에 환경개선 사업 41세대 있지요. 그 밑에 사랑의 집이 3,600만원 있지요. 나는 혼동이 되어서 우리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나는 이해가 잘 안되요.

저희들도 조금…….

그 다음에 283페이지 독거세대 정기방문 반찬 인부임은 공직자한테 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읍면에 사역인부를 해서 우리 관내에 126세대에 독거세대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 실질적으로 방문을 안 하면 언제 어떤 일을 당했을지 모르고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새로 사역인부를 해서 순회하면서 지도하도록 처음하는 겁니다.

365일을 합니까?

365일은 못 합니다.

며칠 합니까?

한 달에 4∼5회나 1주일에 한 번정도나 이렇게 나갈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복지사가 있으면 한 달에 3∼4번은 읍면에 복지사가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TV에 보도가 되었지만 서울에 어느 구청 복지사는 말이지, 아침 8시부터 밤 12시까지, 구청하면 우리 의성군 3배 인력이 넘습니다. 그런데도 혼자서 그걸 다 해내더라고, 그 과정을 구청장이 안 시켜도 다 돌아다니면서 빨래해주고 설거지를 다해 주더라고, 우리는 복지사들이 읍면에 한 명씩 다 있지요?

예, 있습니다.

있는데, 읍면에 인원이 평균 3,000명 미만입니다. 물론 의성읍을 비롯해서 금성, 봉양, 안계, 비안, 다인 정도는 조금 많겠지만 그 외에는 대게 인구 3,000명 미만 읍면입니다. 복지사가 분명히 있는데 이런 우외의 예산을 왜 세우는지 이해를 못합니다. 일단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답변은 안 받겠습니다. 그 다음 부분을 체크한 부분이 많습니다만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기 위해서 위원장님, 저는 이상입니다.

신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신용택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담당 여러분 수고하십니다. 275페이지에 장애인 운영협회비, 시각장애인 협회 240만원, 이렇게 해놓고 840만원, 장애인협회와 시각장애인협회가 달리 운영이 됩니까?

장애인 협회에 600만원이 나가고 시각장애인협회에 240만원이 나갑니다.

왜 달리 운영을 합니까?

시각장애인은 일반장애인들하고 안 하고 협회가 따로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77페이지에 의료급여 진료비 시군 부담금이 3억4,981만4,000원인데 2002년도보다 2,625만2,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우리 전체 기금에서 우리 군 부담이 6%입니다. 전체 기금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우리 군에도 6%하니까 조금더 인상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281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PDA구입 19대 1,778만9,000원인데 뭡니까?

휴대용 컴퓨터입니다.

신훈식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81페이지에 저소득층 사랑의 집 신축사업에 18호가 있는데 신축사업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특색사업으로 해서 하도록 했는데 아까도 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현물급여도 있고 주거개선 사업비도 있는데 이 돈을 갖다가 우리가 읍면에 시범적으로 한 동을 신축할 계획인데 실질적으로 노후된 주택에 거주하면서 자부담 능력은 없고 붕괴될 위험을 안고 있는 수급자가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거기에 올해는 이것을 이 사람, 저 사람 주지 말고 군비로 한 동에 200만원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 150만원하고 현물급여에 보면 1인 가구 같으면 57만6,000원하고 공동모금회에서 100만원 나오는게 있는데 이것을 전부 합해서 시범적으로 읍면에 한 가구를 해서 이런 어려운 가정에 주택을 보급하는 의미에서 올해 특색사업으로 한 것입니다.

신축사업으로 해놓고 200만원이어서 그런데 전년도에 보면 전에 하던 것은 개보수사업이었지요?

예, 그 사업을 전부 5평정도의 원룸형식으로 해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려운 가구에 집을 지어 주어서 거기에 살다가 만약에 사망을 하면 등기를 마을로 했다가 다음 어려운 사람한테 넘겨주는 식으로 하는 금년도에 우리 군 특색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전에 하던 개선사업은 안합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 저 사람 하던 것을 읍면에 전부 다 할 수는 없고 수리할 가구는 200가구가 되지만 그 중에서 수리할 형편이 안 되고 집이 붕괴될 위험에 있는 사람들을 읍면에 선정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하던 150만원하고 우리 현물급여에 하는 집수리 사업 57만6,000원하고 공동모금회에서 100만원 나오는게 있습니다. 이 돈하고 한 500만원으로 해서 다섯 평 정도의 원룸으로 해서 배부할 계획입니다.

전에 개선사업은 몇호가 남았습니까?

내년도에는 41세대입니다.

전에 200호에서 개선사업이 남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1차, 2차하고 다 하고 지금현재는 금년도에는 20세대했고 내년도에는 41세대입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남아 있는 것이 112세대 남았어요. 287페이지에 민간위탁금에 4억3,009만4,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어느 쪽으로 되었습니까?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라든가 모든게 예산이 작년수준보다 올라가기 때문에 증된 것입니다. 그리고 289페이지에 가정봉사원파견하고 이게 신규사업으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런 것하고 해서 증이 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290페이지에 효시범마을 조성사업 1개소인데 상사업비로 나가지요? 작년에는 어느 마을이 되었습니까?

안계 양곡2리에 나갔습니다.

이런 것은 선정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읍면에 받아 가지고 정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화장장에 작년에도 1,800만원이 적자가 났지요?

화장장은 권장사업이기 때문에 적자가 나는 것이 보통 일반 대도시 같으면 몰라도 다른 시군도 저희하고 똑같은 입장입니다.

올해도 적자가 나고 그런데…….

올해는 감된 것이 아니고, 몇 페이지입니까?

282페이지, 283페이지, 91페이지에 여러 가지 나오는데 적자가 나는데 올해 또 적자가 더 나도록 해놓았기 때문에 작년에도 보면 관내에는 2만1,000원을 받고, 사람 수가 올해는 조금더 불었습니다만 이게 2만1,000원을 받고 관외는 4만2,000원을 받고 그러네요. 예, 알겠습니다.

신용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마재하 위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77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켐코더를 100만원 주고 사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사면 안 됩니다. 사는 날부터 고물입니다. 켐코더가 제일 싼 것이 6∼70만원 짜리 는 20∼30화소인데 지금 켐코더가 좋은 것은 500만원부터 60∼70만원 짜리가 있는데 100만원 짜리를 사도 쓸 사람이 없습니다. 다른 과에도 보니까 150만원 짜리 사겠다고 나왔던데 이런 것도 다시 한 번 해서 옳은 것을 사야 1년이라도 쓰지, 다음에 295페이지 여성단체 협의회하고 200만원 주겠다고 했는데 이런 것을 주기보다도 의성군에서 여성회관부터 큼직하게 지어서 여성들이 흩어진 것을 그 회관에 전부 모아서 활동하도록 해야지 협의회에 200만원 주어서 뭐를 하겠습니까? 연료비하고 전화값도 안 될 것인데, 올해는 그냥 지나갔으니까 내년에는 멋지게 지으세요. 남원 같은데 보면 여성회관이라고 해서 의성군청 건물보다 훨씬 큽니다. 그렇게 지어서 사회복지과가 옛날에는 여자들 계가 있다가 커지고 하다가 보니까 이제는 수가, 권리가 남자 쪽으로 있으니까 남자 쪽으로 다 흩어져 와버리고 이제까지 다해도 공통적이고 여성단체 협의회 200만원, 그러면 반수 넘는게 여성인데 다른 데는 1,000만원, 2,000만원 다 해놓고 여기는 200만원 줘서 아무 것도 안 되게 하지말고 아주 근본부터 판을 새로 짜세요. 그리고 397페이지 의성도 여고가 있고 공고가 있고 고용촉진훈련 사업비하고 22명 것만 해놓았는데 저것을 받아 보면 100여 명 나올까요?

그 만큼 안 나옵니다.

확실히 몰라서 그렇지 일반인도 여기 오는 사람들이 나올 것이고 학생들도 올 것이고 이것도 앞으로 확실히 조사해서 하려는 사람이 있으면 훈련을 일단 받아 놔야 나중에 취직하기도 좋고 취직시켜 달라는 명분이 서지 아무 것도 없이, 현실성 있게 많이 해놓으세요. 이상입니다.

마재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경 위원입니다. 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90페이지에 민간자본 이전에 예산액이 전년도 대비 1억이 줄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말씀해 주시고 지금 가족납골묘나 이런 데는 수요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왜 줄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납골묘 4개소는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작년도에도 4개소 했었고 가족납골묘를 보면 군비로 해서 작년도에는 7개소였는데 올해는 8개소로 해서 13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1억 감된 것은 목이 바뀌어서 감되었지 예산 자체가 감된 것은 아닙니다.

가족납골 시범사업으로 4개소하는 것은 개소당 700만원이 지원되지요? 291페이지에 8개소 가족납골묘 설치에는 1,000만원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당초에 도에서 1,200만원이었는데 작년부터 줄어서 72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우리 군은 1,000만원으로 했는데 봐가면서 같은 수준으로 해서 인원을 더 늘려서 주던지 작년에 군비가 1,000만원이었기 때문에 올해도 1,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예산을 확실히 세워서 가족납골묘가 필요한 문중이라든지 이런데 똑같이 주는 방법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가족납골묘를 설치하고 싶은 문중에서의 이야기가 시범사업을 하면 돈이 적어서 납골사업을 1,000만원짜리로 해야 되겠다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자부담을 조금 보태야 됩니다.

돈을 보태는 것이 아니고 항목이 달리 되어 있으니까 시범사업하는 것을 회피하고 가족납골묘 설치하는 것을 1,000만원 주는 것으로 하려고 어떻게 보면 눈치를 보는 과정 같아요.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91페이지에 지금도 의성군 관내에 경로당 신축을 요구하는 리동이 많습니까?

연초에 우리가 신축사업을 받아 보면 30개 동 정도가 나옵니다. 2002년도의 예로 봐서는 30개 동이고 왜그러냐 하면 노후된 것이 많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신축사업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축사업을 하는데 혹시 2002년도에 경로당 신축을 신청을 받아 가지고 못해 준 경로당이 몇 개소가 됩니까?

지금 들어 온 것이 30개소인데 올해 하기를 27개소를 했기 때문에 한 두 동씩밖에 못 해 주었고 1순위, 2순위하고 개보수 사업도 그렇고 신축사업도 그렇고 연초에 읍면을 통해서 받습니다.

본위원이 듣고 알기로는 자연인구 감소라든지 제반 경로당 신축에 대해서 자부담 능력, 이런 것이 많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20개소의 신축과 개보수 30개소는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개보수해 달라고 하는데가 계속적으로, 금년도 예산은 다 썼지만, 계속적으로 읍면을 통해서 들어오고 읍면에서 직접 방문하시는 분도 있고 1순위하고 2순위로 읍면에서 받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더 묻겠습니다. 292페이지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노인복지회관 차량구입 문제에 있어서 노인복지회관에 차량을 구입하면 기사 운행하는 인건비라든지 차량 관리비, 유류대, 모든 것이 해결이 됩니까?

예.

그것이 1,600만원에 포함이 된 것입니까?

1,600만원은 아닙니다. 노인복지회관에 예산이 안 되어서 차량을 구입 못하고 자체에서 29인승 한 대해서 하는데 처음에는 한 대를 가지고 의성읍만 돌다가 안계하고 읍면을 몇 군데 순회를 해보니까 나름대로 저희들이 홍보를 했는데 안계 같은 데는 두 달이나 해도 안 오고 지금현재 의성읍만…….

제가 묻는 요지는 노인복지회관이 차량을 구입하면 금방 차량을 운행할 수 있는 기사에 따른 제반 경비, 또 노임, 차량관리비, 유류대, 이런 것이 금년도 예산에 같이 수반이 되어 있나 하는 겁니다.

기사는 별도로 안 쓰고 그 자체에 인원으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량을 구입해 주면 차량을 운행하려면 운전기사가 있어야 되고 차량구입비가 문제가 아니고 인건비나…….

인건비는 계상을 안 합니다. 하루종일 다니는 것이 아니고 오전에 한 번하고 오후에 한 번하고 거기에 있는 직원들이 기사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자체에서 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능하냐 하는 겁니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274페이지에 보면 연말연시 이웃돕기 성금모금 행사 참가자 보상 그래서 식비로 알고 있습니다만 1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정서적인 것이나 모든 것이 연말연시 이웃돕기 모금 행사를 가면 자발적으로 또는 읍면 단체에서 이런 행사를 자발적으로 하는데 구태여 100만원의 식비의 예산이 계상되어야 하나 하는 의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금을 하기 위해서는 12월 달에 날짜를 정해서 행사를 하는데 그 날 참여하는 사람 식비인데 이웃돕기 협의회하고 당일해서 당일 없어지기 때문에 그 단체에 돈이 없기 때문에 그 날 모금한다고 하면 커피재료나 이런 것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참여하시는 분 식사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이 필요한 것입니다.

꼭 필요한 것입니까?

예.

읍면에 보면 관변단체에서 주선해서 음식이라든지 모든 것을 대접을 하고 또 거기에 오신 분이 십시일반 얼마라도 돕기 위해서 성금을 내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구태여 100만원의 예산을 잡아서 재료비라든지 식비로 줄 필요가 있느냐 하는겁니다. 차라리 예산에 필요 없이 왔는 사람이 다 같이 이웃돕기 행사를 하면 행사에 참여를 해야 되지, 이런 예산까지도 사회복지과에 필요하냐 하는 겁니다.

옛날에 읍면에 할 때는 그 기금은 읍면자체에서 쓰기 때문에 재료비하고 들어온 돈에서 그것을 쓸 수가 있지만 지금 들어오는 돈은 공동모금회로 전부 다 나갑니다. 어떤 방법이 없어서 그날 드는 경비는 최소한으로 필요합니다.

방법을 하나 알으켜 드릴께요. 아까 모 위원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과장님이 쓸 수 있는 돈이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 좋은 내용에 군의 사소한 내용까지도 예산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쪽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신용택 위원입니다. 297페이지에 여성지원활동센터 프로그램지원이 500만원인데 전에는 없던 것인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도에서 보면 명목을 센터봉사활동비나 이것이나 똑같은데 명목을 두 가지로 해서 그런데 똑같은 내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291페이지에 노인복지회관 위탁운영비가 있고 288페이지에 노인복지시설 운영비가 있는데 위탁운영비가 있고 또 그냥 운영비가 있고…….

이것은 288페이지에 노인복지시설은 안계에 한 양로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용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윤규한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는 일이 많아서 물을 것이 많습니다. 275페이지에 재해응급구호세트는 기관 단체에 나가는 것입니까?

우리 군에 만약에 어떤 재해가 발생했을 때 쓰는 그 돈입니다.

사회복지과에 비치하는 겁니까?

일단 예산으로 해서 어떤 재해가 발생했을 때는 물건으로 사줍니다.

그리고 시각장애인협회 글자가 희자가 맞습니까, 흰자가 맞습니까? 흰지팡이가 맞습니까, 희지팡이가 맞습니까?

흰지팡이입니다.

이런 것은 인쇄가 잘못된 것인데 과장님이 제안설명을 하실 때 오타가 났으면 한 번 짚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282페이지에 가스 안전점검 수수료가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했지요? 매년 합니까?

매년해야 됩니다. 1년에 한 번씩 하는 겁니다.

가스안전교육을 받은 직원이 있던데 그 직원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담당 김용우입니다. 가스안전점검 수수료는 1년에 상·하반기에 2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한 번 알아 보겠습니다. 285페이지에 노인전통 기능경연대회 보조 3,500만원, 이 금액은 읍면에서 출전하는 사람한테 실비가 보상이 됩니까?

읍면에 차량비로 해서 100만원 정도 보조가 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윤규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277페이지에 6.25참전 유허비 예산이 있는데 이 유허비는 의성군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까, 다른 시군에서도 하고 있습니까? .

다른 시군에도 6.25 참전비하고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유허비하고는 우리 군에 처음이고 다른 곳에는 6.25 참전기념비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서 이런 비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군자체에서 하는 발상입니까, 아니면 참전단체에서 요구한 사업입니까?

단체에서 요구도 있었고 저희들 군에도 했으면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사실 예산만 돌아가면 과거에 6.25 참전하신 분들의 뜻도 기릴 정도의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만 군의 예산이 자꾸 이런 쪽으로 흘러가면 바람직한 예산 인지 몰라도 사실 전반적으로 사회복지과 예산을 아무리 세워도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수혜자들이 대다수 저소득층 가정이고 배고픈 사람한테 아무리 밥을 주어도 항상 배가 고프듯이 지원대상 종목은 많습니다만 받는 느낌은 항상 적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사실 복지를 담당하는 과장님께서 저희들보다 신경을 더 쓰고 파악을 세심하게 하셨겠지만 정말로 그늘에서 인생을 살고 계시는 분들 잘하셔 가지고 진짜 수혜를 받을 사람이 못 받는 부분이 없는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경로당 연료비 안 있습니까? 개당 얼마씩나갑니까?

연료비가 평수에 따라서 조금 틀리는데 20평 이하는 특별 연료비 해서 32만원이고 25평에서 30평은 38만원이고 그 이상은 43만원이고 또 국비 연료비가 25만원이 나갑니다.

한 60만원이 되네요?

경로당에 운영비하고가 제일 적게 나가는 데가 127만원정도가 나나고 제일 많이 나가는 데가 164만원이 나갑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무익 위원입니다. 295페이지에 여성단체 협의회가 있는데 조직을 언제 했습니까?

20년 가깝게 됩니다.

그러면 보편적으로 대상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성단체협의회가 13개 단체가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200만원은 13개 단체에 다 주는 겁니까?

전체 협의회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 분들이 활동을 한 것은요?

자연보호도 하고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체 인원은 몇 명입니까?

전체 인원은 1만명정도 됩니다. 단체에 보면 13개 단체가 협의회 하고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13개 단체별로 주는 것이 아니고 협의회에 다가 지원하는 겁니다.

본위원이 왜 묻느냐 하면 협의회 단체 구성하는데 있어서 남자분들 직장의 직이든지 경제능력이 있는 이런 사람을 택해서 조직원으로 끌어들이는가 하면 하고 싶어도 약간 소외된 사람은 빼버리고 이런 경향이 있지 않느냐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한 사람이 한 단체만 가입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들어오려는 사람이 못 오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군에 과장 부인이라고 넣고 직원 부인이라고 빼고 이런 일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무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갑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늘 군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2003년도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보건소 총예산액이 63억6,948만6,000원입니다. 전년도 비교해서 1억6,3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가 22억6,300만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2억183만5,000원이 증되었습니다. 인건비는 넘어가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일반운영비 2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예산 4억1,700만원입니다. 전년도 비교 3,159만6,000원이 증되었습니다. 2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증된 이유 중에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에 휴대용 방역기 수리입니다. 작년도까지만 해도 방역예산이 읍면 자체로 실렸는데 금년부터는 본소 예산에 다 실렸습니다. 이것이 새로 증되었습니다. 22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단에서 네 번째 줄입니다. 감염성 폐기물 수거 운반처리비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많은 편입니다. 도합 2,420만원인데 이것이 저희들 보건소, 진료소, 지소에서 나오는 감염성 폐기물을 처리하는 위탁업체에 대한 것입니다. 계약액이 보건소는 144만원, 지소 및 진료소를 포함해서 2,2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221페이지입니다. 밑에서 다섯째 줄입니다. 증되는 부분입니다. 안내표지판 제작이 되겠습니다. 모든 지소, 진료소에 유도싸인 안내판이 노후되고 일부는 아주 조잡해서 내년도에 이것을 새롭게할 예정입니다. 거기서 우리 보건지소가 600만원, 보건진료소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26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줄입니다. 보건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인데 420만원입니다. 이것이 새로 증 된 것입니다. 이것은 보건소 자체 올해 전산화 사업이 끝났습니다. 거기에서 시스템 유지관리비로서 책정을 했습니다. 다음 안계치과 유니트 부품구입이라고 중간 줄입니다. 150만원이 새로 서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약간씩 변동은 있습니다만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227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줄입니다. 휴대용 연막소독기, 차량용 연막소독기, 방역용 오토바이 수리비입니다. 이것도 역시 올해부터는 저희들 보건소 자체에서 시행합니다. 그래서 읍면에 실렸던 예산이 보건소에 실림으로서 각각 증되었습니다. 이동목욕차입니다. 올 중반기에 도입이 되었습니다만 작년도에 없던 예산입니다. 이것이 442만2,000원입니다. 국내여비입니다. 여비에 대해서는 새로 증된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목욕사업 추진여비가 작년에 없던 것이 새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160만원입니다. 관내, 관외여비는 인원 증감에 의해서 일부 증되었습니다. 23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반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총액 금년도 예산이 9,754만원인데 전년도 대비 4,6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231페이지에 읍면 소독 유류대가 읍면에 실렸던 것이 올해부터는 본소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액이 읍면 방역 소독 경유, 휘발유, 차량용으로 해서 이것은 2,970만원입니다. 그리고 밑에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마찬가지 원리로 인부임이 본소에 다 책정이 되었습니다. 간식비하고 인부임이 증되었습니다. 232페이지입니다. 이동목욕 자원봉사자 피복비, 이 부분이 증되었습니다. 그리고 2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뇌졸중 검진비가 작년에 없던 것이 새로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중풍예방사업입니다. 주로 고혈압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중풍예방을 합니다. 중풍 증후를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미리 질병으로부터 예방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1,000만원 증되었습니다. 주로 고혈압 환자 중에 못 사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검진비가 1인당 4만원으로 해서 250명으로 내년부터 연속사업으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235페이지에 보조사업입니다. 보조사업은 국비보조에 따른 자연스러운 군비부담이 되겠습니다. 236페이지에 보시면 전염병 관리자 및 관리요원 교육비가 270만원입니다. 이것은 교육기관에 위탁비로 전액 지급해야 됩니다.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신고 교육비가 17만4,000원입니다만 1박2일로 가는 교육기관에 지불해야 됩니다. 그 밑에 지역주민영양개선사업은 작년도와 대등소이합니다. 의료급여수급자 암검진사업도 국비에 따른 군비부담입니다. 밑에 세부항목이 있습니다만 전년도와 내용은 변함이 없습니다. 민간이전입니다. 2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이것도 국비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부담액입니다. 저소득 백혈병 환자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희귀난치성 질환 의료비가 1억1,900만원 서 있습니다만 상당한 액수입니다. 이것도 국비보조에 따른 군비부담액이 되겠습니다. 전액 환자에대한 무료지원입니다. 병원에서 치료하고 난 뒤에 청구서 하나로 그 금액만큼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골다공증 검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소득층 무료 암검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원리로 되어 있습니다. 239페이지에 노인의치 보철사업에 18명 2,7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국비보조에 따른 군비부담액이 되겠습니다. 부담액은 군비로서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의료급여 수급자 중에 영세민을 대상으로 치아가 없는 분들에 대해서 전 틀니, 부분 틀니, 이런식으로 전액 무료 지원이 되겠습니다. 2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총예산액이 1억8,400만원인데 전년도 대비해서 감되었습니다. 한센장애인 간이양로시설 신축입니다. 전액 국도비입니다. 1억7,400만원입니다. 내년도에 나환자촌을 대상으로 해서 시설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입니다. 241페이지에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로서 이동목욕차량 차고 700만원으로서 이동목욕차가 있음으로 해서 특수차여서 차고지가 필요합니다. 나머지는 지소, 진료소에 수시로 발생하는 개보수사업을 위해서 지소 개보수비 4,300만원, 보건진료소 개보수비 2,0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시설부대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241페이지입니다. 1억2,300만원인데 작년도 비해서 감되었습니다. 3억900만원이 되었습니다. 감된 원인으로서는 한방실이 작년도에 한방실을 처음 개소한다고 장비취득과 운영을 위해서 작년도에 1억 정도의 예산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그것이 불필요해서 없어졌습니다. 또 작년도에 수질검사장비로서 1억8,200만원의 예산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올해는 없어졌기 때문에 감이 되었습니다. 243페이지에 보건지소 사무용품 등 구입인데 컴퓨터 예산이 감되었습니다. 작년도에 3,100만원인데 올해는 도합 1,200만원, 프린터가 25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이런 세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3억이란 돈이 감되었습니다. 지금껏 보고를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조내시만 되어 있고 상세하게 예상은 다인이 되지 싶습니다. 금성 도경에 올해 간이양로시설이 다 완공되었습니다. 제작년도에는 경혜원이 되었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다인 신락원으로 내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짓고 있는 것이 간이 시설입니까?

예, 맞습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준공은 안 했지요?

준공식은 안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없습니까?

국비로 해주는 것인데 사실 그 사람들로 봐서는 국비가 모자란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돈에 맞춰서 다 지었습니다. 세대수로 봐서는, 그 중에 선별해서 하는데 연세가 많고 의지할 데가 없는 분들, 없는 사람들은 자체 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서 하는데 세대수는 몇 세대 안 됩니다.

그 쪽에 도경4리 동산원의 리장님한테 말씀을 들어보면 그 예산가지고 하다가 보니까 동네 자체 자금도 없는 상태에서 조금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현금 지원을 해달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가능합니까?

군비로는 보조를 해줄 수 있습니다. 민간이전으로 해서, 예산 책정하기에 달렸는데…….

그 쪽에 사람이 오셔 가지고 그 동네에 현재 양로원을 짓고 있는데 애로 사항을 이야기 합디까?

그 사람 나름대로, 예를 들어서 다인 같은 경우에는 자기 계획을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해주던데 현재 부지는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먼저 알고 있습디다. 로비를 그 사람들이 했습니다.

그리고 한센에 목욕시설 안 했습니까? 그 쪽도 마찬가지로 한센에 걸맞는 목욕시설을, 지역주민들이 그런 요구를 많이 하는데 왜 그런 요구를 하느냐 하면 안계 목욕탕이 안 되는 이유가 그 사람들이 왔다갔다하는 것 때문에 주민들이 이용을 안하고 또 어떤 이야기가 있느냐 하면 탑산 온천도 그분들이 이용한다. 빙계 온천도 그 분들이 이용한다는 그런 것이 소문인지, 진짜로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몰라도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분들의 목욕시설도 이 쪽에 시설을 해야 될 필요성이 안 있겠나 하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 문제는 앞으로 보건소에서 연구 검토해서 실현 가능하도록 예산을 검토해 보십시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용택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220페이지에 감염성 폐기물 수거운반처리에 보건지소가 38개소에 2,280만원, 38개소의 폐기물을 수거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 업체가 경산에 있습니다. 업체에서 옵니다.

위탁처리비입니까?

예, 계약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235페이지에 거동불능환자 약품 기자재하는데 2001년도에 5,000만원이고 올해는 3,000만원인데 뭡니까?

한 명당 3,000원꼴로 연간 계산해 보면 한 번하는데 3,000원 꼴로 된다는 겁니다.

재료비입니까, 약품비입니까?

치료비입니다. 약품비입니다. 여러 가지입니다. 약도 있고 탈지면이나 혈당을 재는 침이라든지 욕창연고라든지 혈압약이라든지 이런 것을 총괄해서 우리가 한 번 방문하면 1인당 3,000원꼴로 된다고 해서 3,000원에 80명에 40회로 잡아서 980만원, 이런 식으로 산출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용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이재경 위원입니다. 이 소장님 수고많습니다. 중복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235페이지에 수질검사를 18개 읍면에 1,260만원의 예산이 잡혀있는데 저번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 보건소에서 수질검사를 하기가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를 받은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지금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부분을 보건소에서 하는 겁니까?

보건소에서 해당하는 항목을 검사했을 때 이렇게 연간 검사 시약으로서 1,260만원이 소요된다는 뜻입니다.

저번에 업무보고를 하실 때 보건소에서 해서는 어떤 유해 물질을 가려낼 수 없다고 보고를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하는 항목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45개 항목을 검사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수도사업소나 여기에서 정상적으로 의뢰할 시기가 있습니다. 그 때는 거기에 의뢰를 해야 되고 일반적으로 9개 항목을 검사할 때는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5개 항목이 포함되는 간이상수도 예산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9개 항목을 검사하기 위해서는 이 예산이 불필요한 것 아닙니까? 차라리 연간 예산을 확충해서 전체 18개 읍면에 해당되는 간이상수도에 45개 항목을 검사의뢰하는 것이 오히려…….

간이상수도에 대해서는 검사항목이 먹는물관리법에 의해서 이것은 몇 개 항목을 해야 된다는게 정해져 있습니다. 더 이상 법적으로 할 필요가 없는 것이 있습니다.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불신이 많은데 9개 항목을 검사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이 필요하느냐 하는 겁니다.

저희들은 검사기관이기 때문에 일단 의뢰가 오면 검사를 해주어야 됩니다. 정해진 항목을 검사해 달라고 하면 해줘야 될 위치에 있기 때문에…….

형식적인 검사가 되지 않도록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중금속 검사는 못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238페이지에 보면 저소득 건강보험 가입자 무료 암검진 내용을 보면 상당한 액수가 예산에 계상이 되었는데 저소득 건강보험 가입자 무료 암검진이 전년도에도 있었지요? 그런데 저소득층에서 검진한 결과를 소장님께서 대략적으로 알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검진을 해서 결과적으로 재검진까지 간 사람이 있습니다만 검사에서 암이라고 판명된 사람은 없습니다. 재검진까지는 갔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료 체계를 보면 암이라는 것은 사실 보건소에서 다루기 힘든 병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대충 암검진을 해서 2차적으로 암검사를 받을 필요가 있느냐?

우리가 병원에 갑니다. 병원에 가서 검진을 하면 검진비를 넘겨줍니다. 이것은 국비하고 일부 군비입니다. 2,300만원이 국비이고 도비가 690만원, 군비가 1,600만원이 되는데 사실 저희들이 하는게 아니고 의성 같으면 공생병원입니다. 아니면 안동으로 가던지, 자기 마음대로 갈 수 있습니다. 이래서 건강보험 공단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이런 예산을 들여서 여러 사람을 암검진 한 결과는 그렇게 암에 대한 환자가 없다?

그것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보건소에서나 일반병원에서 암을 검진하기가 힘듭니다. 수치만 대략적으로 혈청 검사를 해서 암을 알아내기가 힘드는데 이런 예산이필요하느냐 하는 겁니다.

이것은 위에서 지시가 내려옵니다.

전체적으로 보건소 예산을 보면 형식적인, 어디 지침이나 이런데 기준을 해서 얼마 곱하기 인원수 몇 명, 이래서 예산을 확보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보건소 예산을 보면서 아까 사회복지과도 그런데 전부 베푸는 입장이어서 예산에 대해서 관계되는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에요. 지침이 작년도 몇 명 예산에서 올해 추상적으로 곱하기 해서 얼마, 예산을 이렇게 잡는 것 같아서 예산을 확보하고 잡는데 문제점이 있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진짜 우리 군민들이 보건소에서 해야 될 역할과 의료 수요에 대해서 정말로 군비를 들여서 예산을 짜면 한 사람이라도 필요한데 의료혜택, 보건소의 역할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제가 하는 이야기를 명심하시고 예산을 확보하시고 계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손무익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담당님 수고하십니다. 239페이지에 노인의치 보철사업 18명에 2,720만원 예산이 서 있는데 이 예산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자재비입니까, 인건비입니까?

치과에 본인들이 가면 보철을 하고 치과에서 청구를 합니다. 18명하는 것은 위에서 내려온 목표입니다.

2,720만원을 군에서 지출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수령자는 누구입니까?

치과입니다.

수입은 군 수입으로 들어옵니까?

아닙니다. 우리 치과가 아니고 일반 치과입니다. 본인이 원하는 치과에 가서 치료를 다 하고 난 뒤에 증명서를 떼서 오면 저희들이 지출을 합니다.

군에도 치과가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저희들은 틀니를 안 합니다.

그리고 220페이지에 에이즈예방 홍보물 제작이 100만원인데 우리 예산서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관내에도 에이즈 환자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발생한 환자가 아니고 외지에서 우리 군내로 들어왔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몇 명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두 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에이즈에 대한 홍보물만 제작할 것이 아니고 실지로 어렵다는 것을 홍보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무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손무익 위원님 말씀하신 에이즈 환자가 몇 명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관리를 저희들이 1주일에 한 번 면담을 합니다. 직접 만나서 면담을 합니다.

1주일에 한 번이면 그 공백기간은 자기 생활을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항상 객지로 나갈 일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전화를 합니다. 거주는 의성군 관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소도 여기입니다. 면담하고 이 사람들이 주기적으로 경대의대 같은 데 가서 진료를 받습니다. 그러면 진료비는 저희들이 이 사람을 영세민으로 책정을 해놓았습니다. 쉽게 진료를 받으라고, 그래서 거의 무료입니다. 본인 부담은 특수한 진료가 있으면 조금만 보태면 의료비, 구료비라고 지원하는 돈이 한 달에 20만원입니다. 일부러 주는 이유가 특별한 생산수단이 없으니까 이 사람이 마음대로 움직이면 에이즈 전파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있으라고 한 달에 20만원씩 줍니다.

남잡니까, 여잡니까?

남잡니다. 그리고 6개월에 한 번씩 피를 뽑아서 국립보건연구원에 그 사람에 대한 질병 진행 상태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온 사람입니다.

1주일에 한 번 관리를 한다고 해도 물론 손이 못 미치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1주일 동안 그 사람의 행적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수단은 그 사람이 어디를 가는지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혹시나 이 사람들이 박에 나가서, 그 사람도 인간이니까 그런 우려가 되니까 항상 콘돔을 사용하라는 식으로 일러주고 하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구속력은 없습니다.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는 겁니다.

안 그래도 매스컴에 나왔지만 우리나라 에이즈환자가 하루에 한 명꼴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한 군데 구속시킬 수도 없고 사실 국가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차원에서 문제를 앓고 있습니다.

의성군이 청정지역입니다. 그런 오염이 들어와서 걱정스럽습니다.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관리를 철저히 해서 끝까지 추적해서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본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10시에 본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