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의 중 제3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강용덕 사무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과 차가워진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제2차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의회사무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강용덕 사무국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사무국장 강용덕입니다. 존경하는 이강영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강용덕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원표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이원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성동환 부위원장님!

예, 성동환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예산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예산 편성하신다고 수고 많으신 강용덕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페이지 405-01에 쪽에 보시면 의정활동 운영지원 노트북 구입비가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150만원해가지고 4대, 600만원 추가 예산 편성이 되었는데, 편성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성동환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죄송합니다, 기존 노트북이 3대가 확보되어있는데 의원님들께서 3대를 가지고 의정활동에 수량이 좀 부족하다는 말씀이 계셔가지고, 이번 추경 시에, 노트북은 또 정수 책정을 받아야 됩니다. 정수책정을 2대 늘려가지고 추가로 4대를 구입하고, 이 구입되는 추가 4대분은 기존 3대와 7대를 가지고 총무위원회와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추가로 배치를 해가지고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 생각은 우리 물론 자산취득과 관련해서 자산을 증감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우리가 그 컴퓨터와 관련되어가지고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우리 밑에 의원실에 있는 노트북, 컴퓨터가지고도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에 보게 되면, 사업설명서에 보게 되면 예산반영 사유가 있죠? 예산반영 사유에 휴대용 전산장비 미비로 민원현장 촬영 또 시청각 자료를 시연하거나 관련법규 자료조회 필요시 해당사항을 구두설명으로 갈음하거나 회의 종료 후 확인하여 한다는 등 어려움이 있어서 예산반영 사유가 있는데, 제 생각에는 민원 현장 촬영한다는 것은 개인적인 우리 의원님들이 핸드폰으로 찍어서 그 증거자료를 제출하게 되면 얼마든지 칼라로 복사되고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한 관련법규 자료를 갖다가 조회하는데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거는 각 의원님 개인실에 컴퓨터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법규라든지 모든 걸 갖다가 검토해서 우리가 그걸 활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법규자료 조회한다고 하게 되면 여러 가지로, 우리가 활동비를 왜 받습니까? 우리가 그 활동비를 받는 거 가지고 충분히 우리 컴퓨터 가지고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 구태여, 이 4대를 갖다가 구입한다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어서 제가 질의 드리는 요지였고요. 또한 사업설명서 2페이지를 보면 예산반영 사유를 보게 되면 휴대용 전산장비 미비로 해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현장 촬영 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7대인데, 우리 전부 의원님들이 15명입니다. 15명분에 각자가 그런 자료가 진짜 필요하고, 적재적소에 우리가 질의와 답변을 받아내려고 한다면 각각 의원들한테도 배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다 구입을 하게 되면 비용이 엄청나게 증가되는 부분이 돌출되는 그런 내용인데 지금 현시점에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로, 구청에 과정이 뭐냐하면, 여러 가지로 절감하는 또한 부채를 갖다가 탕감하는 해가 아마 2015년에 된다고 보는데, 또한 의회사무국에 보면 전반적으로 증감요인이 감소의 추세가 이루어져서 이거는 뭔가 모르게 우리가 아직까지는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고 그렇게 보여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부 성동환 부위원장님 오해가 계시는 모양인데, 이 노트북은 의원님들한테 개별로 지원을 해가지고, 안 그러면 필요에 의해서 노트북을 현장에 들고 가서 작업하는 게 하는 용도 쓰일 게 아닙니다. 지금 내년에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는데, 주민복지도시위원회 하실 때 이강영 위원장님이 쓰신 내용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 노트북은 현장에서 촬영하고 하는데 노트북을 가지고 촬영을 못 한다 아닙니까, 그죠? 의원님들이 의정활동하시면 현장에 사진 찍어온 촬영이라든지 자료들을 회의장에 상임위원회나 본회의장에 오셔가지고 이 휴대폰을 활용해서 시연하는데 쓸 그런 지원입니다. 의원님들 개별로 못해 드리는 이유는, 물론 예산상에, 또 한 대, 15분 의원 다 지급하면 낭비적 요인이 있거든요. 앞으로는 여기, 상임위원회를 예를 들면 상임위원회 별로 선을 컴퓨터 선을 다 뺄 겁니다. 지금은 안 빠져 있습니다. 선을 노출을 시켜서 하는데, 그러면 노트북 두개를 가지고, 하나를 가지고 의원님들 다 옮기는 거 보다는 예를 들면, 양쪽에 한 대씩 배치하면 의원님들이 자료 미리 해놨다가 쓰려고 하는 그런 용도로 쓰일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착오가 있으신 게 노트북을 들고 현장에 뭐 조사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고…

아니 내 얘기는요…

자료들은 의원님들이 사전에 준비해 오시는 게 맞습니다.

제 이야기는 뭐냐하면 그런 어떤 업무적인 효율성은 저도 압니다. 알지마는 현재 구태여 4대를 갖다가 600만원을 들여서, 지금 현재로 그게 꼭 필요하냐는 이야기입니다.

예, 꼭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래 안하고도 증거자료를 충분히 제출할 수 있는 부분이 자료수집이라든지 촬영이라든지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제 활동비를 받는 거 가지고 모든 걸 충분히 소화해낼 수 있다는 이 말입니다. 구태여 그걸 갖다가 시청각이라든지 촬영해가지고 현장을 꼭 그렇게 해야 만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었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큰 오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자료를 쓸 게 아니고…

여기 나와 있잖아요. 이 자료에 관련되어가지고 법규자료 조회 필요시 해당사항에 의해서 우리가 제출하기 때문에 적재적소에 확인을 해가지고 본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런 용도로도 쓰일 수 있지요.

그래 안 해도 사전에 내 같은 경우는 밑에 우리 의원실에 보면 컴퓨터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있는 걸 갖다가 사전에 공부를 해서 자료를 갖다가 제가 받아내서 얼마든지 의회 의정 활동하는데 질의나 답변할 때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예, 물론 할 수 있습니다. 그 밑에서 사전에 하셔야 되는 게 맞고 여기 노트북을 구입하는 용도를 정확하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전에 자료를 수집하고 하는 사항은 이 노트북를 활용하는 용도가 전혀 아닙니다. 사전에 준비해온 자료를 상임위원회시 시연할 경우에 활용하자는 그런 용도고요. 또 회의중에도…

꼭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꼭 필요합니다.

4대를 갖다가 구입해가지고 600만원을 들여가면서도 꼭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까?

필요합니다. 꼭 필요합니다. 용도를 정확하게 구분을 지어주십시오. 이 용도는 상임위원회나 본회의시 의원님들의 활동할 수 있는 용도고 또 회의중에라도 법령을 갑자기 조회할 사항은 그러면 다시 의원님들 사무실에 내려가든지 상임위원장실 가야 되는 그런 불편도, 아주 그런 건수가 많지 않겠지만 그때 활용, 여기 앉아서 바로 검색할 수도 있고…

그러면 우리도 바로 바로 즉시에 그 자료를 갖다가, 증거자료를 제출하려면 우리한테 개인적으로 다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4대도 확보하기 어렵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15대를 다 확보하는 것은 더 무리하는 거 아닙니까… 두 대만 있으면요, 상임위별로 두대만 있으면 충분히 의원님들께서 상임위원회에서 활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니지요. 그걸 증거자료를 갖다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우리 개인 의원들한테도 있어야 된다고 보죠.

한 분 한 분 이야기하고 답변 듣고 말씀을 하십시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이 노트북의 용도는 사전 준비자료 하는데 쓰는 것이 아니고, 오늘 같이 상임위원회할 때 이 자리에서 의원님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용도가 주로 되어 있다고 보고, 그 다음에 기존 확보되어있는 컴퓨터 3대는 지금 속기용이라든지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이 용도로 더 확보를 해달라는 건의를 있어가지고 또 타당성이 있어서 저희들이 추가로 예산담당에, 갑자기 추경에도 어려운 상황에서도 확보를 한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저는 개인적 생각을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소견이 짧아서 거기에 대한 어떤 효율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자산취득비인지는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개인생각으로는 의정 활동비는 의정자료 수집 및 연구 또는 보조 활동비로 쓰여지는 만큼 우리 민원 촬영 및 관련 법규의 조회의 필요로 해서 구입된다는 것은 아직은 본 위원으로서는 보기에는 낭비성이라고 보여지며, 꼭 필요로 한다고 하면 그 시기를 좀 늦춰서 우리 요 앞에 본 회의 때 개별의원 의원실 설치 건이 있었습니다. 그 예산액이, 가상적인 예산액이지만 1억4,640만원 정도는 공사비로 포함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물론 가결이 아직 안 되었고,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에도 오히려 그 공사비를 조금 더 절감을 해서, 그 절감 범위 내에서 우리가 이런 부분도 구입했으면 오히려 돈이 더 절감이 될 수 있는 효과가 있지 않느냐는 본인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사무국에 판단하고 있는 사항은 차원이 다른 사항이고 여기 예산반영 사유를 정확하게 경상사업 설명서 2페이지를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예산반영 사유가 위원회 회의 시 휴대용 전산장비 미비로, 다음에 민원 현장을 촬영한 시청각 자료를 시연하거나 관련법규 자료 조회 필요시 하다는 그런 내용이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민원 현장을 촬영한다는 뜻이 아니고, 민원 현장을 촬영한 시청각자료를 상임위원회나 여기오셔가지고 회의할 때 시연하기 위한 용도로 쓰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는 제가 판단할 때, 꼭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돕는 차원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낭비성 요인이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 저는 이때까지 질의와 답변을 받으면서 거기에 뒤따르는 꼭 시청각 같은 그런 자료를 갖다가 제출하면서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 그런 사례가 없었거든요.

아니, 이번 회기에도 있었습니다.

질의할 때 그런 게 있었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성동환 부위원장님 소속위원회는 없었지만 주민복지도시위원회에서는 몇 번 있었습니다.

못 봐서 그렇게 이야기 드린 것 같은데…

전에 6대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 자료가 충분하다고 하면 제가 어차피 핸드폰에 모든 게 영상촬영도 가능하고 또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다 봐가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조금 이제 성동환 부위원장님은 그 사항을 안 보셔가지고 오해의 소지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다음에 어떤 형태로 하는지 제가 개인적으로 회의 끝나고 나시면 이렇게 했다고 하는 걸 다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중에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제가 한 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여러 가지 의회사무국도 예산안과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감소 추세고, 전반적으로 감소가 됩니다. 감소가 되는데 요 앞에 단체복과 관련되어서도 우리가 참 그래도 위원장님께서 큰 용기를 내셔가지고, 검토해가지고 전체적인 의원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이 부분도 머리가 간지러운데, 하물며 또한, 600만원이라 게 증감되어서 편성되어가지고 지출된다는데 대해서는 다른 부분들이, 좀 이런 부분들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감히 이래 말씀을 한 번 드려보는 내용입니다. 또한, 의회사무실에 저는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절약하는 마음입니다, 절약하는 마음. 여러 가지로 의원님께서도 우리 의정 활동하는데, 여러 가지로 업무에 못 미쳐서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우리가 업무 외에 즉 말하면 방과 후라고 하죠. 방과 후에도 남아서 근무도 하시는 부분도 아름답지마는 저는 이때까지 공부라는 것은 내가 방과 후에는 이런 자료라든지 여러 가지 법령 근거 이런 공부는 집에서 합니다. 왜 집에서 하는지 아십니까? 단, 우리 구 의정 살림을 조금이라도 절감하기 위해서, 효과를 나타나기 위해서 집에서 불을 켜놓고 합니다. 왜? 의정활동비를 받기 때문에. 그 의정 활동비 가지고 전기세 내고 모든 공과금 다 낼 수 있습니다. 난 그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로 증가되어서, 다시 새롭게 편성되어서 이렇게 나오는 부분은 시기가 맞지 않다. 어차피 2015년도 구 의정 살림이 나아진다고 하지만, 나아진다고 해서 무분별하게 증가를 시켜서는 안 된다고 보죠. 예산편성이라든지 아니면 자산취득비라든지 조금 더 자산을 갖다가 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활용을 하고 해야 만이 우리 본 의원들의 어떤 본연의 자세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오늘 감히 제가 자산취득비, 물론 필요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한번 더 재고해 주십사 해서 이상입니다.

답변 드릴까요? 예, 성동환 부위원장님 예산절감이라든지 국민들의 세금을 아껴 쓴다는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염두해 두고 예산이라든지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트북 구입은 오히려 제가 판단할 때는 의원님들께서 요청이나 말씀이 계시기 전에, 우리 사무국에서 미리 대처를 했어야 될 사항이 아니냐, 늦었다는 아쉬움을 솔직히 갖고 있습니다. 당연히 예산을 절감해야 한다는 대원칙에는 절대 어떤 분이나, 의원님들이나 저희 사무국이나 이론이 있을 수 없지요. 그런데 의정활동이나 어떤 투자를 해서 의정활동이 원활히 되고 또 그게 다시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때는 당연히 투자를 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떤 게 효율성이냐는 이제 의원님들께서 많이 또 논의를 해주셔야 되는 사항이고요. 이 부분에 단체복도 말씀을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단체복이라는 표현이 약간 좀 어색한 부분이 있습니다. 고민을 좀 더 했어야 될 부분인데 단체복이라는 표현보다는 의원님들께서 현장 확인을 회기 있을 때마다 있습니다. 있는데, 의정 회의를 하실 때는 뭐라 합니까? 양복을 입으시고 주로 회의를 하시는데, 현장에서 양복을 입고 하는 모습들이 뭔가 조금 어색하다는 그런 주장도 했었고 저희들 보는 관점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구청에서도 우리 현장 나갈 때는 자기들은 간편한 복을 입고, 활동적인 옷을 입고 갑니다. 이런 부분들은 의원님들께서도 단체복 개념보다도 현장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옷이, 현장에서 활동이 원활한 옷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사항에서 접근을 했다고 보시고, 다시 한 번 모두로 돌아가면 성동환 부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예산, 최대한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태까지도 고민을 해왔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했고 앞으로도 계속하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 안 하셔도 안 되겠느냐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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