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준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의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 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3년도 예산안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황영록입니다. 평소 어려운 농업인들을 걱정하시고 항상 도와주시는 존경하는 김종익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산업과에 근무하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산업과 2003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경제개발비 중에서 농정관리에 농정사업, 농산사업, 특작사업, 축산사업, 축산지도사업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1,97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22페이지입니다. 산업과 직원 여비로서 2,824만8,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323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949만원 계상했고 민간경상보조로서 농작물재해보험 보조입니다. 우리 군은 재해보험 해당이 사과하고 배 농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보험지원 금액은 정부에서 59%를 지원하고 있고 자부담은 41% 합니다. 금년도 예를 들면, 696농가에 보험료가 6억600만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6,000만원을 지원하게 되면 농가 부담이 10%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농민단체 농촌일손 돕기 행사 및 농산물직판행사 경비로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4개 단체에 우리가 수시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경영인 및 가족 도 단위 대회 참석 경비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24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입니다. 18개 읍면에 사업비 2,160만원 중에 국비가 864만원, 군비가 1,296만원입니다. 농지관리위원 380명에 대해서 위원 수당과 기타 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농어민신문 보급입니다. 670부에 사업비 4,743만6,000원 중에 도비가 1,423만1,000원, 군비 3,320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670명에 대해서 주2회 신문보급을 하겠습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3억9,772만원 중에서 국비가 1억1,931만6,000원, 도비 8,352만1,000원, 군비 1억9,488만3,000원입니다. 경지소유 규모가 3,000평 미만인 농업인에 대해서 실업계,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수업료와 입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고농업경영자과정 교육입니다. 8명에 대해서 총 사업비 2,000만원 중에 자부담이 400만원, 도비 800만원, 군비 800만원으로써 안동대학교에 농업개발원 최고농업경영자과정 위탁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인당 250만원으로 80%를 지원합니다. 후계농업인 위탁교육입니다. 2명에 대해서 총 사업비 320만원 중에 자부담 160만원, 도비 80만원, 군비 8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주대학교에 위탁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4학년이 1명이고, 1학년 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외여비입니다. 325페이지 우수농업인 해외농업비교시찰 여비입니다. 총 사업비 200만원 중에 80%를 지원해서 농업경영인 군 연합회 회원 중에서 1명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농가도우미지원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430만원 중에 자부담이 486만원이고 국비 972만원, 도비 291만6,000원, 군비 680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농업여성이 출산 전·후로 해서 180일 안에 30일 동안 지원되는 사업인데 1인당 하루에 2만1,6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농업경영인컨설팅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900만원 중에 자부담 950만원, 국비 570만원, 도비 190만원, 군비 190만원이 되겠습니다. 축산이나 과수를 경영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에게 컨설팅료를 50% 지원을 하겠습니다. 농어촌컴퓨터 반값공급사업입니다. 53대에 대당 100만원으로 해서 50%를 지원토록 하는데 후계자농업인과 선도농가, 여성농업인에게 컴퓨터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귀농농가 농기계구입 지원사업입니다. 10대에 대당 200만원씩 50%를 지원해서 '97년 이후 귀농농가에 대해서 경운기나 관리기, 이양기를 구입하면 50%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가 홈페이지 개설사업입니다. 10대에 대당 150만원 중에 50%를 지원해서 후계농업인이나 선도농가, 여성농업인에게 홈페이지를 개설하는 농가에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326페이지입니다. 봉양 일산영농조합법인 사무실 신축사업에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다른 공판장은 전부 사무실이 있고 여건이 다 되어 있습니다만 일산 공판장에는 사무실도 없고 자체가 조금 허술합니다. 그래서 사무실 신축하는데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디지털 카메라구입 1대에 70만원, 스캐너구입 1대에 50만원, 컬러 프린터기구입 1대에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로서 2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27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로서 371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인해외여비에 친환경농업 실천우수농가 해외선진지 견학 2명에 대해서 400만원 중에 도비 200만원, 군비 200만원으로 선진지를 견학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사업 중에서 토양개량제공급입니다. 이것은 석회규산질비료 공급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5억6,971만원 중에 국비가 4억5,576만8,000원, 군비 1억1,394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마늘생산농기계지원사업입니다. 83대에 총 사업비 1억7,482만원 중에 자부담이 6,342만원이고 국비 6,204만2,000원, 도비 1,480만7,000원, 군비 3,455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마늘사업에 필요한 쪽분리기와 파종기, 수확기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벼육묘공장 설치가 되겠습니다. 1개소에 총 사업비 1억 중에 자부담 2,000만원, 국비 4,000만원, 도비 1,200만원, 군비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목재 파쇄기공급입니다. 1대에 5,000만원으로서 국비 2,500만원, 도비 750만원, 군비 1,750만원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사를 실천하려면 제일 첫째 필요한 것이 유기질을 생산할 수 있는 파쇄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파쇄기를 전액 보조를 해서 지원하겠습니다. 푸른들 가꾸기 사업입니다. 486ha에 총 사업비 6,739만2,000원 중에 국비 3,369만6,000원, 도비 1,010만9,000원, 군비 2,358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겨울철에 노는 땅에 호밀 종자를 파종하도록 종자비를 지원하겠습니다. 경운기 후방 표시등 부착입니다. 500대에 2,500만원으로서 국비 1,250만원, 도비 375만원, 군비 875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운기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표시등을 부착토록 하겠습니다. 농약안전장비지원사업입니다. 5,190세트에 총 사업비 2억3,355만원 중에 도비 7,006만5,000원, 군비 1억6,348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본예산에 확보된 것은 7,006만5,000원이 확보가 되었고 9,342만원이 미 확보가 되었습니다. 사실 금년도는 추경에 확보를 해서 늦게 농가에 공급을 했습니다만 문제점이 많습니다. 당초 예산에 군비 확보가 다 되어야 방제시기 전에 공급을 해서 방제 시에 농약을 살포하는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형편이 되시면 이번 본예산에 100% 확보되도록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돌발병해충공동방제사업입니다. 2,520ha에 총 사업비가 1억6,632만원 중에 50%를 지원을 해서 돌발병해충 방제 시에 방제농약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벼육묘공장 상토지원사업입니다. 8개소에 총 사업비 1,600만원 중에 자부담이 480만원, 도비 224만원, 군비 896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설치된 벼육묘공장 8개소에 대해서 상토구입비를 지원해서 육묘육성을 지도하겠습니다. 다음 330페이지입니다. 친환경들판조성 종합지원사업입니다. 140ha에 총 사업비 1억4,000만원 중에 자부담이 2,800만원이고 도비 3,360만원, 군비 7,840만원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조기 정착을 위해서 벼 집단 재배단지에 푸른들 가꾸기 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를 해서 친환경 농업을 실천할 수 있는 자재를 지원하겠습니다. 특수농법 쌀재배단지 조성입니다. 10ha에 총 사업비 1,000만원 중에 자부담 200만원, 도비 240만원, 군비 5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특수농법에 필요한 시설비나 자재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곡물건조기 공급사업입니다. 65대에 총 사업비 3억5,750만원 중에 보조 40%, 융자40, 자부담 20%로서 적기 수확을 위해서 희망하는 농가에 곡물건조기를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논두렁 조성기 공급지원사업입니다. 99대에 총 사업비 3억9,600만원 중에 자부담 7,920만원, 융자 1억5,840만원, 보조 1억5,84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 40%, 융자 40%, 자부담 20%가 되겠습니다. 농촌 일손이 부족하고 노령화되었기 때문에 논두렁을 조성할 때 인력이 많이 투입됩니다. 조성기가 금년에 처음으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시범사업으로 올해 희망농가에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 고품질쌀 계열화사업 지원입니다. 3개소에 개소 당 500ha를 조성해서 헥타 당 20만원에서 50%를 지원해서 고품질쌀 계열화 사업에 모범적으로 추진하는 조직에 필요한 농자재를 공급하겠습니다 곡물 이송기 지원사업입니다. 100대에 대당 200만원 중에 50%를 지원합니다. 지금 농촌의 노동력이 고령화되어서 일손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일손 부족을 해결하고 곡물 건조기 이용율을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목재 파쇄기 지원사업입니다. 40대에 대당 500만원 중에 80%를 지원해서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는데 파쇄기를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1대에 5,000만원이 있었습니다만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1대로는 부족하기에 군비 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 시범마을조성사업입니다. 10ha에 사업비 1억 중에 70%를 지원해서 친환경농업 실천을 위한 시설과 자재구입비를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원해서 시범마을을 조성해 가지고 의성군 농업인에 대한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시범마을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우렁이 월동사육시설 설치입니다. 1동에 60평으로 해서 600만원에 70%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농가에 친환경 농업을 하면 해마다 종자를 타 지역에서 구입해 오기 때문에 본 군에서 생산토록 우렁이 사육장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품질인증 벼재배단지 정미기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 2,000만원 중에 60%를 지원해서 친환경 농법으로 생산한 고품질 쌀을 별도로 도정공장에 가서 도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내에 설치를 해서 품질 차별화를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액비살포장비 지원사업입니다. 4개소에 2,000만원 중에 50%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축산분뇨를 액비로 생산한 것을 농토에 살포하는 장비가 없기 때문에 살포에 문제점이 있어서 장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종자처리제 공급사업입니다. 2,000ha에 헥타 당 22만원 중에 50%를 지원해서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최아기 공급사업입니다. 50대 110만원 중에 50%를 지원해서 벼씨를 침중에서 최아까지 기계화를 통한 세계적인 관리로 건모육성을 하고 일손부족을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벼재배농가 지원사업입니다. 5,000ha에 헥타 당 20만원 중에 50%을 지원해서 벼재배 농가에 친환경 농자재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49페이지입니다. 중간에는 건설과 소관이기 때문에 넘어 가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입니다. 130평인데 평당에 150만원으로 50%를 지원해서 도비 1,950만원, 군비 7,800만원으로 9,7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가격을 안정시키고 상품의 신선도 유지에 목적이 있습니다. 애누에 공동사육비 지원사업입니다. 100상자에 사업비 200만원 중에 도비 40만원, 군비 160만원이 되겠습니다. 애누에 공동사육비를 지원함으로 인해서 인건비가 절약되겠습니다. 민속채소생산 기반확대사업입니다. 3개소에 개소 당 3,700만원 중에 50%를 지원하겠습니다. 보조는 도비 10%, 군비 40%, 자부담 50%가 되겠습니다. 민속채소생산 하우스시설 설치하는데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영지버섯 청정재배단지 육성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5억 중에 자부담 1억5,000만원, 도비 20%, 군비 30%, 자부담 50%가 되겠습니다. 현재 구천면 조성리 일원에 4개 농가가 50동에 영지버섯을 생산하고 있는데 금년에 8톤을 생산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지화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100평 짜리 60동을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350페이지입니다. 마늘건가시설 설치사업입니다. 39동에 동 당 600만원 중에 50%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도비 15%, 군비 35%, 자부담 50%가 되겠습니다. 재래식 목재 건사시설을 현대화 건가시설로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마늘관수시설 지원사업입니다. 1,000조에 조 당 2만5,000원 중에 50%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도비 15%, 군비 35%, 자부담 50%로서 마늘재배농가에 스프링클러 지원사업입니다. 마늘산업 경쟁력 제고사업에 주아파종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4억8,000만원 중에 국비 60%, 도비 12%, 군비 28%로서 주아재배 하는 농가에 반 당 8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마늘주아 수매공급 차액지원사업입니다. 주아차액지원사업은 사업비 1억2,690만원 중에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아를 킬로 당에 8,000원에 수매를 해서 농가에 구입하는 것은 4,000원으로 싸게 해서 공급을 합니다. 그래서 그 차액을 보상하는 금액입니다. 종구차액지원사업은 총 사업비 1억7,523만원 중에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로서 통마늘을 생산해서 정상분을 킬로그램에 800원으로 수매를 합니다. 그래서 농가가 그 수매한 종자를 구입해서 파종할 시에는 400원에 공급을 하는데 거기에서 400원의 차액이 생깁니다. 그래서 차액을 보상하는 금액입니다. 마늘우수농가 육성사업입니다. 1개소에 2,500만원 중에 보조 70%로서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아직 요령은 안 내려 왔습니다만 마늘재배농가를 우수농가로 육성을 해서 마늘재배농가에 교육장으로 활용하도록 예산이 계상 되었습니다. 포도 비가림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억 중에 자부담 1억, 보조 1억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도비가 4,000만원, 군비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한·칠레 무역협정으로 칠레산 포도가 수입이 많이 되기 때문에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비가림 설치사업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포도접목묘 지원사업입니다. 1,000주에 사업비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포도재배 희망농가에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 사업이 유인물에 보면 IMP라고 해놨는데 IPM입니다. 유인이 잘못 되어서 그렇습니다. IPM사과생산지원입니다. 30ha인데 헥타 당 500만원 중에 50%를 지원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국비가 3,750만원, 도비 1,125만원, 군비 2,62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함으로써 병충해 종합관리를 하게 되는데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고 껍질째 먹을 수 있는 사과를 생산할 수 있는 여건이 생깁니다. 당초에는 사과에 15회 정도 방제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하면 10회 정도 방제를 하면 가능하겠습니다. 다음 키작은 사과원 우량묘목 공급사업입니다. 8,000주에 주당 5,000원으로 해서 그 중에 60%를 지원토록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4,000만원 중에 국비가 1,200만원, 도비 320만원, 군비 88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약방제모 공급사업입니다. 50세트인데 세트 당 35만원 중에 80%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농약중독 위험을 사전에 방제하기 위해서 방제모를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자동관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2ha에 헥타 당 500만원 중에 50%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부직포사업입니다. 100ha인데 헥타 당 200만원 중에 50%를 지원하겠습니다. 부직포를 설치함으로써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농약비도 절감이 되고 친환경 농산물 생산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키낮은 사과원 조성사업입니다. 묘목구입과 지주대는 1만6,000주에 50%를 지원하겠습니다. 키낮은 사과원을 조성하게 되면 지주대나 묘목대, 비료대 등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지주대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저온저장고 개축사업입니다. 200평인데 평당 90만원으로 해서 50%를 지원하겠습니다. 현재 농가가 보유하고 있는 일반창고를 저온창고로 개축하는 사업입니다. 사과착색봉지 공급사업입니다. 3,000만 매에 매 당 21원으로 계산해서 20%를 지원하는데 총 사업비 1억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반사필름지원사업입니다. 500ha인데 헥타 당 40만원으로 해서 30%로 지원하면 사업비는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포도, 배 농가지원사업입니다. 150ha에 헥타 당 144만원 중에 50%를 지원하겠습니다. 이것은 포도, 배 재배농가에 친환경 농자재를 지원하겠습니다. 과일선별기 지원사업입니다. 80대에 대당 60만원으로 해서 50%로 지원하면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복숭아, 자두를 선별하는데 용이한 기계를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자두 점적관수 지원사업입니다. 40ha인데 헥타 당 250만원 중에 50%를 지원하면 사업비는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복숭아 농가지원을 하겠습니다. 50ha인데 헥타 당 100만원 중에 50%를 지원해서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자재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고추농가 지원사업입니다. 300ha에 헥타 당 100만원 중에 50%를 지원하면 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친환경 농자재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마늘농가 지원사업입니다. 200ha에 헥타 당 100만원을 50% 지원하면 1억이 되겠습니다. 시설하우스 농가지원사업입니다. 3,000동에 동 당 10만원으로 해서 3억이 되겠습니다. 무인방제시스템 설치사업입니다. 1ha에 6,000만원 중에 50%로 해서 3,0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연동 하우스 내에 무인방제시스템을 설치하여 농약, 액비 등 자동으로 살포 할 수 있는 기계를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353페이지입니다. 시설원예농가 관정개발 사업입니다. 5공인데 한 공에 700만원으로50% 지원해서 사업비는 1,75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원예 기반조성사업입니다. 3억 중에 50%을 지원해서 보조가 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출단지와 일반 희망 농가에 시설비를 지원해서 외화 획득 및 농가소득 증대를 하겠습니다. 357페이지입니다. 오지마을 가축무료 진료용 약품 및 기자재를 구입하겠습니다. 2개소에 100만원씩 200만원 지원해서 가축무료 진료를 하겠습니다. 재료비에서 가축방역 약품구입입니다. 사업비 7,969만원 중에 국비가 5,183만8,000원, 도비 1,392만6,000원, 군비 1,392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구제역방역 소독약 구입입니다. 5,100통에 사업비는 2,295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도비가 688만5,000원, 군비 1,606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구제역방역 방역복 구입입니다. 680벌인데 한 벌에 4,000원으로 계산을 해서 272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도비 81만6,000원, 군비 190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송아지 설사병 예방약 구입입니다. 1,000두에 사업비는 1,000만원으로 해서 도비가 300만원, 군비 700만원 되겠습니다. 두 당 만원으로 구입을 해서 주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에서 가축 예방접종 시술비입니다. 3만10두에 사업비는 2,171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국비가 1,219만6,000원, 도비 475만7,000원, 군비 475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소는 두 당 1,000원이 지급되고 돼지는 500원이 지급됩니다. 공수의 수당입니다. 3명에 대해서 1인당 월 60만원으로 계산해서 2,16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도비가 864만원, 군비 1,296만원이 되겠습니다. 구제역 공동방역단 운영비입니다. 총 사업비 1억2,978만원 중에 축발기금이 6,489만원이고 도비 1,946만7,000원, 군비 4,542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군내 방역단이 103개 단이 있는데 1회에 방역반 운영비가 6만원이 지급됩니다. 송아지 설사병 시술비입니다. 1,000두에 대해서 100만원인데 도비가 30만원, 군비 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59페이지입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사업입니다. 11개소에 총 사업비 9,300만원 중에 국비가 2,790만원, 도비 1,350만원, 군비 3,150만원으로서 가축분뇨를 액비화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장탱크도 설치를 하고 퇴계사 설치하는 사업에 지원을 하겠습니다. 축분비료 생산비 지원사업입니다. 8,827만2,000원 중에 도비 4,413만6,000원, 군비 4,413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축산비료 공급확대를 위해서 시중 판매 가격에 포 당 1,000원을 농가에 할인 판매토록 하고 800원을 업체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규격돈 생산장려금지원사업입니다. 4,300두에 사업비 1,290만원 중에 도비 387만원, 군비 903만원이 되겠습니다. 돼지고기 수출 돈에 대해서 납품농가에 출하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축산분뇨방지용 톱밥지원사업입니다. 3개소에 사업비 900만원 중에 도비 270만원, 군비 63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착촌이나 한우 고급육 생산단지, 가축집단 사육지역에 축산처리용 톱밥을 지원하겠습니다. 모돈갱신사업입니다. 200두에 사업비 2,000만원 중에 도비 600만원, 군비 1,400만원으로서 돼지생산성 향상을 위해 어미돼지를 교체하는 비용입니다. 두 당 10만원씩 지급하겠습니다. 전해수이용 가축시범사육사업입니다. 1개소에 총 사업비 700만원 중에 자부담 350만원, 도비 105만원, 군비 245만원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축산물 생산을 위해서 가축에 급여하는 물을 전기분해 하는 시설입니다. 돈사냉방기 지원사업입니다. 15대에 총 사업비 1,200만원 중에 자부담 600만원, 보조 600만원으로서 하절기 더위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절감하고 성장성 향상과 농가소득 증대에 목적이 있습니다. 돈사 열풍기 지원사업입니다. 19대에 총 사업비 4,940만원 중에 자부담 2,400만원, 보조 2,4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60페이지입니다. 젖소능력개량사업입니다. 50두에 총 사업비 150만원 중에 도비 45만원, 군비 105만원이 되겠습니다. 우량 정액을 공급해서 생산성 향상과 농가소득 증대에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의 착유용 진공펌프지원사업입니다. 10대에 대당 450만원 중에 50%를 지원해서, 현재는 오일펌프로 농가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유합이 일정하지 않아서 해서 유방염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진공펌프로 바꾸게 되면 유합이 일정해서 사용에 용이하고 유방염 발생도 줄어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액비화사업 악취탈취제 지원사업입니다. 300kg에 킬로 당 10만원으로 해서 50%를 지원하면 사업비는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액비 저장탱크에 발효제 공급으로 악취를 제거하는 사업입니다. 뉴캣슬병 예방소독 백신지원사업입니다. 260만수에 수당 15원으로 계산해서 총 사업비 중에 50%를 지원하면 1,950만원이 되겠습니다. 육류포장용 비닐봉투 지원사업입니다. 100만 매에 매 당 20원으로 계산해서 50%를 지원하면 사업비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의성에서 식육판매점에 판매되는 고기가 검은색 비닐로 대부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위생적이기 때문에 의성 축산물이라는 봉투를 제작해서 홍보를 하는 차원과 위생적인 봉투를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모기퇴치 등 설치지원사업입니다. 500개에 개당 7만5,000원 중에 50%를 지원하겠습니다. 축사에 모기로 인해서 전염병 방지와 쾌적한 주거공간 확보를 위해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에 480만원을 계상하였고 361페이지 국내여비에 249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에 어류용 약품구입입니다. 바이러스로 인해서 패사 하는 율이 많습니다. 그래서 약품을 구입해서 패사 방지를 하겠습니다. 362페이지입니다. 재료비에 종묘매입 방류사업입니다. 5만 마리에 사업비 2,500만원 중에 국비 1,750만원, 도비 250만원, 군비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소가리하고 토종 어종을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내수면 어자원 조성사업입니다. 천 마리에 사업비 2,000만원 중에 도비 600만원, 군비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환경변화와 수질오염 등으로 생태계 변화로 인해서 어족자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잉어나 향어 등을 방류해서 어족자원을 증대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료혼합기 지원사업입니다. 2대에 총 사업비 2,400만원 중에 자부담 1,200만원, 보조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도비 360만원, 군비 8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부산물을 이용해서 사료화 하기 위한 농기계 지원사업입니다. 한우거세 장려금지원사업입니다. 860두에 총 사업비 1억4,700만원 중에 기금보조가 1억3,230만원, 도비 147만원, 군비 1,323만원이 되겠습니다. 한우거세 시에는 두 당 20만원을 지원하고 육우 시에는 두 당 10만원을 지원합니다. 363페이지입니다. 월동용 양봉사 시설사업입니다. 1개소에 총 사업비 2,000만원 중에 자부담 400만원, 보조 1,600만원 되겠습니다. 그 중에 도비가 480만원, 군비 1,120만원이 되겠습니다. 개량벌통 보급사업입니다. 7,800통에 총 사업비 7,800만원 중에 자부담이 3,900만원, 보조 3,900만원 되겠습니다. 그 중에 도비가 1,560만원, 군비 2,340만원 되겠습니다. 한우송아지생산 안정사업입니다. 2,604두에 총 사업비 6억5,100만원 중에 기금보조가 6억2,496만원이고 도비 651만원, 군비 1,95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중 송아지 가격이 마리 당 120만원 미만이 되었을 때는 25만원 범위 안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한우고급육생산 장비지원사업입니다. 8대에 총 사업비 1,600만원 중에 도비 480만원, 군비 1,120만원 되겠습니다. 한우인공수정료 지원사업입니다. 1,960두에 총 사업비 1,470만원 중에 도비 441만원, 군비 1,02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정료 지원사업인데 두 당 7,5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우등록비 지원사업입니다. 800두에 총 사업비 320만원 중에 기금보조 160만원, 도비 48만원, 군비 112만원이 되겠습니다. 한우를 등록해서 우수한 혈통보존과 개량 목적이 있습니다. 두 당 4,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 우리축산물 브랜드전 참가업체지원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00만원 중에 도비 30만원, 군비 7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성 마늘소 브랜드를 홍보하기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참가하는데 금년에는 우리가 출품을 못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출품할 예정입니다. 한우우량 송아지 선별사업입니다. 260두에 총 사업비 1,300만원 중에 도비 260만원, 군비 1,0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64페이지입니다. 한우송아지 지방시설지원사업입니다. 86개소에 총 사업비 3,440만원 중에 자부담 688만원, 보조가 2,752만원인데 도비가 825만6,000원 군비 1,926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송아지 출산 시에 큰 소와 격리하는 시설입니다. 조사료생산 기반시설지원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5,739만원 중에 융자 1,551만2,000원, 자부담 3,296만원, 보조가 891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도비가 421만9,000원, 군비 469만9,000원입니다. 조사료생산 장비를 구입하는데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송아지생산 안정사업입니다. 1,500두에 두 당 2만원에서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송아지생산 안정사업에 가입한 암소에 대해서 두 당 2만원을 주고 등록을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보조를 군에서 50%를 지원하겠습니다. 의성마늘소 브랜드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억8,700만원 중에 50%를 지원함으로써 1억4,350만원이 되겠습니다. 1억4,350만원의 내역은 마늘구입비가 1,000만원, 사양개발비가 3,000만원, 이포구입비가 300만원, 건초구입비가 7,800만원, 혈통등록비가 600만원, 우량종자 공급비가 2,300만원, 포장재 개발비가 6,700만원, 홍보비가 7,0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양봉농가 벌통 및 자동채밀기 공급사업입니다. 벌통은 2,000통에 통 당 1만5,000원으로 계산해서 50%를 지원하면 보조가 1,500만원 되겠습니다. 자동채밀기는 15대에 대당 190만원에 50%를 지원함으로써 사업비는 1,425만원이 되겠습니다. 양식장 기자재 공급사업입니다. 9대에 대당 300만원에 50%를 지원해서 사업비는 1,350만원으로써 미생물 배양기 공급으로 인해서 수질오염 방지와 영세 어업농가에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사료혼합기 공급사업입니다. 10대에 대당 1,000만원에 50%를 지원해서 5,000만원으로서 농산 부산물을 사료로 제조하는 농기계를 공급하겠습니다. 사료작물 재배사업입니다. 100ha에 헥타 당 30만원에 50%를 지원해서 사업비는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65페이지입니다. 암모니아처리사업입니다. 300기에 기 당 11만원에 50%를 보조해서 총 사업비는 1,650만원이 되겠습니다. 볏짚을 암모니아처리를 해서 사료로 생산하는 농가에 비닐과 가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끝으로 2004년도부터 모든 농산물이 수입개방 되어서 우리 농업인들이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농업인들의 근심과 걱정을 덜어주고 외국 농산물에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농업분야에 많은 예산이 지원되도록 존경하는 김종익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협조 말씀을 드리면서 2003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재삼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남동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23페이지에 보면 농작물 재해보험 보조가 있는데, 사실 재해보험을 지난 연도부터 군에서 홍보를 많이 하고 해서 동부지역에는 점곡, 옥산, 사곡 3개 지역이 전국에서 보험가입 2위를 했다고 자랑을 하고 농가에서도 많이 가입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군에서 보험료만 지원할 것이 아니고 지원했을 때 농가에 어떤 혜택을 볼 수 있는가, 아니면 농가에서 어떻게 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조사는 해보지 안 했잖습니까?

예, 그것은 조사를 못했습니다. 금년도 현황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연도에 군에서 지원하고 보조한다고 하라고 해서 많은 농가에서 보험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 보험료는 재해가 안 나면 돌려주는 것이 아니고 없어지는 돈인데 우리 군에서 많은 농가가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이점을 고려해서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26페이지에 봉양 일산영농조합에 사무실 신축이라고 했는데 일산공판장에 가 보셨습니까?

예, 가봤습니다.

사무실이 없었습니까?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가 사무실이라도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는 것도 좋습니다만 사실 그 사람들이 작업장이 작아서 사무실을 옮겨야 되거나 확장해야 된다라고 해야되지 위원들이 모른다고 그냥 사무실이 없다는 식으로 설명을 하니까 듣기가 안 좋습니다. 그리고 351페이지 방제모는 35만원이지요?

예, 방제모 사업입니다.

가격이 얼마입니까?

35만원입니다.

35만원이지요?

예.

이것을 몇 회 째 해왔잖습니까?

예.

그런데 방제모를 과장님이 한 번 써봤습니까?

저는 못 써봤습니다.

사실 그 방제모를 쓰고 농약을 치기에는 거북스럽습니다. 기계를 작동하고 사용하려면 몸이 가벼워야 되는데 그것을 써보면 많이 무겁습니다. 회사의 어떤 제품이 들어오고 농가에서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당초에는 방제모가 1개 회사에서 공급을 했었는데 지금은 2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게의 문제점이 있어서 많이 줄여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50% 지원한다고 해서 저도 한 벌 샀습니다. 모자와 기계를 덮어쓰면 무거워서 여름에 약 치는데 도움이 하나도 안 됩니다. 사실 농민들이 사용하기에 2,000원짜리보다 더 어설프니까 잘 살펴보고 회사를 선정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52페이지 저온저장고 개축사업에 200평을 해놨는데 과장님, 의성군에 사과농가들이 몇 농가인지 알고 계십니까?

사과농가 수는 4,950호입니다.

4,950호라 했는데 농산물의 홍수출하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저온저장고 개축사업 등 많이 지원을 해야 되는데 다른 사업에 기준해서 너무 작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고려를 해서 다음 예산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부터 증액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360페이지에 보면 육류포장용 비닐봉투를 지원하는데 만약 수입 소고기라도 그 봉투에 넣어주면 어떻게 하고, 포장재는 특수하게 지정해서 줍니까? 아니면 판매점은 다 돌립니까?

식육판매점에 돌리도록 했습니다.

식육판매점에 돌립니까?

예.

그러면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비닐포장을 해놓고 의성브랜드 고기를 안 넣고 다른 지역의 소고기나 수입 소고기를 넣었을 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것은 우리 스스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의성군에는 수입 소고기가 안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자체가 전부 형식에 불과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363페이지에 보면 양봉사 시설사업 1개소에 1,600만원 월동비를 지원했지요?

예.

월동용 양봉사 1개소에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벌이 몇 통입니까?

300통씩하고 있는데 안평에서…….

아니, 1개소 지원하는 데가 몇 통입니까?

이것은 농민이 원하는 대로 신청을 받아서 읍면에 통보를 해서 받고 있습니다. 희망농가에 하도록 되어있는데…….

과장님, 양봉 한 통에 300통입니다. 그죠?

예.

벌 한 통에 얼마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가격은 모르겠습니다.

양봉사 1개소에 1,600만원 지원한다면 벌 한 통에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7, 8만원밖에 안 합니다. 지금 사면 5, 6만원 주면 월동 들어갈 때도 살 수 있는데, 벌을 다 사도 안 되는 돈을 월동하는데 지원한다고 하면 계획성이 없는 사업 아닙니까? 전체 농가에 1,600만원이라면 모르겠는데 1개소 300통 있는데 한 통에 얼마입니까? 10만원씩 해도 1,500만원 밖에 더 됩니까? 너무 계획성이 없는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을 잘 살펴보시고 예산편성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남동화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이정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29페이지 벼육묘공장설치 1개소 하는데 개인에게 해주어서 나중에 그 사람에게 넘어 가버리면 다음에 지원에 따른 보고는 없습니까?

해마다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금은 본인이 가져도 관계없습니까?

예, 작목반이나 회사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377페이지 이것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이지만 어제 제가 질문을 하니까 산업과에 문의를 해보는 것이 어떠냐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농민, 여성농민, 농업경영인, 여성경영인, 생활개선, 지도자회 단체에 3,600만원 지원하는 것인데 찾았습니까?

그것은 여기에 자료가 없습니다. 우리 소관만 있기 때문에…….

어제 기술센터에서 보고를 받을 때 제가 질의를 하니까 이것은 산업과의 예산인데 자기들에게 넘어와서 오늘 산업과 보고를 받을 때 질의를 해보라고 해서 하는 겁니다.

내용을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내용은 6개 단체에 월 50만원씩 지원해서 3,600만원 예산이 되어있습니다. 농민회관에 50만원 지원해서 전기료나 운영비를 지원하면 좋은데 6개 단체를 따로 지원한다고 하면, 이것을 어제 질의하니까 기술센터 소관이 아니고 산업과 소관이라 하는데, 그러면 과장님 이 관계는 추후에 기술센터에 알아보고 서면으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농민회관운영비 하면 우리 소관인데 어떻게 기술센터에 넘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질의를 하니까 산업과 예산이기 때문에 기술센터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으니 산업과에 질의를 해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예산에 대해서 확실하게 기술센터 소관인지, 산업과 소관인지, 그리고 6개 단체를 지원해 주는지, 목 그대로 보면 농민회관운영비 아닙니까?

예.

운영비이면 저희들 생각에는 50만원만 해도 회관 운영비는 되는데, 그 회관에 6개 단체가 들어가 있습니까?

단체는 7개 단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현재 예산서보면 6개 단체 아닙니까?

예, 예산서는 6개 단체 되어있네요.

6개 단체에 월50만원을 지원해 준다는 말입니까?

예.

간사월급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알아야 간사월급인지, 무엇인지 알 것 아닙니까? 방금 조용우 위원의 말씀처럼 간사월급을 준다고 하면 이해를 할 수 있지만, 한 건물 안의 6개 단체에 월300만원 지원해 준다고 하면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들이 회관에 지원하는 것은 금년에 전기료하고 수도료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월급은 전에는 한 달에 50만원씩 주었는데 지금은 안주고 있습니다.

과장님, 질의하실 분이 많이 계시니까 여기에 대해서 사용내역과 기술센터 소관인지, 산업과 소관인지 적어서 서면으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업성으로 봐서는 우리 소관으로 넘어와야 되는데 기술센터 예산으로 잡혀있으면 집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센터에서는 자기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산업과에 물어보라고 해서 이야기하는데 산업과에서는 한 건물에 월 300만원 들어간다고 하면 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간사월급을 주는지, 전기료를 주는지, 수도료를 주는 내역이 있어야 본위원들이 봤을 때 알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오늘 안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이정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영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사업계획 수립한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위원이 사업전반을 검토해 봤습니다만 농업예산에 본청이 산업과인데 예산이 적다는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농민의 욕구는 국가도 다 충족을 못시켜 주는데 자치단체에서 충족을 시켜줄까 의심이 갑니다만 모든 사람이 같이 혜택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계획, 예를 들어서 개인이나 단체가 이득을 보게되면 특혜의혹을 사게 될 것이고 의혹을 받게되면 원망을 하는 법입니다. 특히 산업과에 보면 개인이나 단체 지원금, 민간보조 같은 전반적으로 필요한 예산이 들어가야 되겠지만 농업기반이나 생산지도, 농업소득을 위해서 그런 쪽으로 예산을 바꾸어서 지금 당장 이것부터라도 바꿀 생각은 없습니까?

사업계획 자체가 해마다 그렇습니다만 전 농민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비를 집행하기는 어렵습니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기 때문에 군의 예산형편상 전체 농민을 지원해주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서 우리가 사업계획을 세워서 농민이 원하는 사업이 있고 원하지 않는 농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 전체 농민을 대상으로 해서 읍면을 통해서 받고 사업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전체적인 농민의 욕구를 채워주지 못하는 것의 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쌀 생산을 위해서 지도를 하는데 아까 부직포를 지원하고 지난해 같으면 자바라 농약을 몇 프로 지원해서 해도 수혜 농가에서는 고맙다는 생각을 하는데 작게 받아도 여러 사람이 받는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적게 드는 예산이라도 농가전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쪽으로 사업계획을 편성하면 안 되겠나 라는 뜻입니다.

자라바 사업들은 금년도보다 내년도 사업량이 많이 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계획 수립에 대해서 서로 대화로서 알고 가자는 뜻에서 이야기했습니다. 본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하고 18개 읍면에 공정하게 가느냐, 어떤 개인이나 단체가 어떤 혜택을 받고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하더라도 나쁜 뜻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324페이지에 보면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이 나오는데 산업과에서 늘 지원하고 있었던 사업입니까?

예,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하면 어떤 학생을 주고 있는지, 어떤 사람이 받는 것인지를 2002년도하고 내년 사업계획에 들었는 사람들의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 겠고요. 밑에 최고농업경영자교육이 나오는데 교육을 받는 사람이 받고 나서 군민에게 주는 혜택이나 영향은 있습니까? 사업을 했으니까 결과를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도 지금 자료가 준비 안됐습니다.

예, 그러면 328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지원은 교육이 많은데 이런 사업을 해서 어떤 성과가 있어서 하는 것입니까?

농민이 원합니다. 충북 괴산에 친환경 교육장이 있는데 며칠 후에 거기서 1박2일로 해서 교육을 합니다. 작년에도 교육을 했습니다만 농민들이 좋다고 인정을 하고 올해도 해달라고 해서 금년에 마지막으로 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348페이지 일반운영비 재료비에 보면 감, 산수유 묘목구입이 있는데 이런 묘목은 구입해서 어디에 사용하는 것입니까?

감하고 산수유는 사곡에서 많이 재배를 하는데 단지화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원하는 농가에 공급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알고 348페이지 밑에 행사실비보상금도 어떤 사람이 교육을 원해서 받았는지 내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위해서 조금 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김명회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읍면별로 양봉농가현황, 예를 들어서 점곡면 같으면 몇 농가인데 몇 통, 이렇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조용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324페이지 농어민신문 보급관계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농어민신문 보급되는 곳이 대부분 농업경영인회 회원인 것으로 알고 있고 회원이 약 1,000여명이 넘고한데 어떻게 여기는 670부가 계상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인원을 많이 합니다만 도에서 배정이 670명밖에 안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670명에 대해서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도비가 내려 왔는 데서 우리 군비를 포함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예, 이것은 자체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전 농업인에게 배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최영재 위원께서 농업인 자녀학자금 관계에 대해서 잠깐 언급이 있었고 자료 요청도 있었습니다만 농업인 자녀학자금이 지금은 실업계 학생들에게 편중이 되어있죠?

내년부터는 지침이 바뀌어서 인문계도 다 줍니다.

아직까지 지침이 바뀐 상태는 아니고, 어제 도정질의를 보고 저도 알고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도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장학금 예산이 배가 계상되어 있다고 들었거든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제 도의원들이 질의하는 것을 보니까 인문계 고등학교도 포함을 시켜주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도에 농산국장님이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해보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과장님은 내년도부터 인문계까지 한다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강계장 지침이 바뀌어서 내려왔는 것 아닙니까?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내려왔습니까?

마이크를 사용해 주십시오.

농정관리담당 강재구입니다.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은 내년 2003년도에 졸업생은 빼고 고등학교 인문계하고 실업계 입학생 조사를 해야됩니다. 올해까지는 실업계만 지원할 계획이었는데 농어촌에 농산물 소득감소라든가 어려움이 있어서 농어민 자녀에 한해서는 인문계까지 포함해 달라고 전국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적극 건의를 해서 중앙에서 내년도부터 인문계까지 포함하도록 계획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의성군에도 국비 1억1,900만원, 군비 1억9,400만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학생명단은 지금 당장 제출을 못합니다.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올라가는…….

2002년도에 했던 것은 나올 것 아닙니까?

2002년도는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하고 2003년도를 이야기했습니다.

2003년도는 내년도에 아직 입학이 안되어서 명단을 정확하게 할 수 없습니다. 2002년도의 명단도 지금 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산을 배정해주면 읍면에서 바로 학교로 지급해 줍니다. 그래서 명단을 제출하려면 읍면에서 전부 받아야 됩니다. 명단을 굳이 요구하시면 읍면에서 받아 조치하겠습니다.

예, 됐고요. 그러면 3억9,772만원이 여기 계상되어 있는데 이 금액이 작년도 금액보다 많이 불었습니까? 작년은 얼마였습니까?

예, 조금 불었습니다. 고등학교 입학하는 것이 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가 아니고 추정 치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정확하게 정산보고를 해서 남는 것은 국비를 반납하고 모자라면 추경에 편성하고 그렇습니다.

대충 몇 프로 정도 증액되었습니까?

작년에 예산이 2억56만7,000원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325페이지에 농업경영컨설팅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은 농업기술센터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산업과 사업자체가 대부분 그런 것이지만 농업경영컨설팅 사업은 기술센터에서도 두 가지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 경영컨설팅을 굳이 해서 어떤 발전적인 모습이 있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금년에 2개 업체에서 컨설팅을 했는데 안 하는 것보다는 낫고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전액 보조 같으면 원하는 농가가 많은데 자부담이 부가되기 때문에 사실상 원하는 농가가 별로 없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컴퓨터반값공급 부분이 있지요?

예.

여기 50%를 지원해서 53대가 있잖습니까?

예.

그리고 밑에 농가 홈페이지 개설 지원이라고 해서 150만원에 10대를 해놨는데 홈페이지 개설지원 하는데 컴퓨터까지 구입을 해서 주는 가격이 150만원입니까?

예, 맞습니다.

사업자체가 반값공급, 홈페이지 개설지원 해놓고 전부 유사한 사업들 아닙니까?

그런데 위에 컴퓨터반값공급은 도비사업이고 홈페이지 개설사업은 군비사업으로서…….

홈페이지 개설지원 사업이 전년도에도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이번에 신규로 하는 것입니까?

예.

이 사업을 하실 때 농가에 홍보를 잘하셔 가지고 열심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되지 무조건 홈페이지만 개설해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꾸 여러 가지 묻기는 그렇고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363페이지 개량벌통보급사업이 7,800통이 있고, 뒤에 보면 또 벌통사업이 2,000통 있습니다.

앞의 벌통사업은 스치로폼으로 해서 겨울을 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월동이고요?

예, 월동용이고 뒤에 사업들은 군 자체사업으로 해서 개량벌통을 구입하는 사업입니다.

앞의 것은 스치로폼만 제공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아니지요. 저는 아직 물건을 안 봤습니다만 스치로폼으로 해서 겨울철 월동을 지내도록 만든 벌통입니다.

앞의 것은 벌통하고 월동용까지 포함해서 하는 것이고, 뒤에 것은 벌통만 구입해서 주는 것이고요.

예.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용우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긴급 동의 있습니다. 식사시간이 되었으니까 식사를 하고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예, 알겠습니다만 다 되어가니까 마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식사시간이 되어서 죄송합니다. 아까 계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학교관계는 개인 명단이 안 나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업을 계획할 때는 어느 곳에 어떤 사업을 하는데 얼마만큼 들어간다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개별 명단은 안 되겠지만 어느 학교에 몇 명 정도 한다는 것은 있을 것이고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는 계획없는 예산을 요구한다는 것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방금 신준수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민간자본보조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325페이지부터 쭉 내려가면서 민간보조이고 348페이지도 그것이고 358페이지 축산농가에 지원하는 민간보조 사업도 있는데 이것은 내역을 알아야 어떤 사람이 얼마만큼 지원을 받아서 쓰고 있는지 알기 때문에 바쁜 시기에 죄송합니다만 지역균형을 위해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2002년도, 2003년도 말하자면, 축산분야는 축산분야별로, 보조사업이나 자체사업은 읍면별로 현황을 성의 있게 작성을 해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같은 내역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서 상으로는…….

2002년도는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2003년도에는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이다 곳은 나올 겁니다.

그런데 우리 사업들은 예산이 확정되면 읍면으로 시달해서 대상자를 보고 받아서 확정합니다.

지난해 같으면 읍면별로 나올 것이고 지금현재 구상했는 대로 좋습니다.

저희들은 확정을 해놓고 사업비 요청을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비를 확보한 후에 농가선정을 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좋습니다. 됐습니다. 다 하려면 본위원이 다섯 시간 해도 대화로 풀지 못할 것 같은데 자료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도사업소장 박기석입니다. 평소 상수도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하여 주시는 김종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2003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총괄로 금년에는 62억9,500만원이었습니다만 내년에는 1억4,500만원 감액되어서 6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세외수입이 금년보다 11억9,000만원이 증액되어서 내년에는 55억800만원이 되겠으며, 밑에 보시면 보조금이 금년보다 13억3,500만원이 감액되어서 6억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88페이지에 세출총괄이 되겠습니다. 세출총괄도 금년에는 62억9,500만원이었습니다만 내년에는 1억4,500만원이 감액되어서 6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경상예산이 금년보다 2,767만6,000원이 감액되어서 16억6,795만3,000원이 되겠으며, 밑에 사업예산이 금년보다 6,438만6,000원이 감액되어서 36억3,902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채무상환이 금년보다 7,293만8,000원이 감액되어서 8억2,302만5,000원이 되었고, 예비비 등이 금년에는 없었습니다만 내년에는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591페이지에 세입예산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사용료가 금년에는 11억8,875만6,000원이었습니다만 내년에는 4,708만7,000원이 증액되어서 12억3,584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가정용 사용료와 중간에 업무용 사용료, 밑에 영업용 사용료, 592페이지에 욕탕용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분담금 수입이 금년에는 910만원이었습니다만 내년에는 280만원이 증액되어서 1,19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신규시설 분담금으로 의성, 점곡, 금성, 안계 총 170전에 대한 분담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사업수입으로 금년에는 3,996만3,000원이었습니다만 내년에는 29만4,000원이 증액되어서 4,025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모범음식점 감면사용료가 360만원, 급수장치손료, 급수공사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93페이지에 맨 위쪽에 보시면 공공예금이자 수입이 금년에는 1,000만원이었습니다만 내년에는 1,000만원이 증액되어서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이 금년에는 30억7,018만1,000원이었습니다만 내년에는 11억2,981만9,000원이 증액되어서 42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시면 보조금이 금년에는 19억7,700만원이었습니다만 내년에는 13억3,500만원이 감액되어서 6억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국고 보조금에 안동광역상수도 수수사업에 3억, 시도비 보조금에 같이 안동광역상수도 수수사업에 3억, 봉양질산성질소 제거장치 설치에 3,000만원, 노후관 개량사업에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7페이지에 세출예산 내역이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금년에는 7억3,062만1,000원이었습니다만 내년에는 1억1,554만9,000원이 감액되어서 6억1,507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기본급이 금년보다 788만8,000원이 감액되어서 내년에는 4억5,141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98페이지에 수당은 금년에 1억3,910만8,000원이었습니다만 내년에는 456만8,000원이 감액되어서 1억3,454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으로는 초과근무수당, 정액수당인데 세부적으로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정근수당가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9페이지에 위험근무수당, 대우공무원수당, 특수업무수당, 일용인부임이 금년에는 1억3,221만3,000원이었습니다만 내년에는 검침원이 민간위탁 됨에 따라서 1억309만3,000원이 감액되어서 2,91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금년에는 6억315만6,000원이었습니다만 내년에는 7,730만7,000원이 증액되어서 6억8,046만3,000원이 되겠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일반수용비에 기본사무용품비, 기타 용품비 및 수용비, 프린트 토너 교환, 상수도 수납용 전산연속용지 구입, 601페이지에 고지서 출력용 고속프린트 토너구입, 고지서 인쇄, 독촉장 인쇄, 상수도 검침카드 제작, 상수원보호 및 절수운동 홍보전단 제작, 절수운동용 현수막 제작, 유량계 기록지 및 휀 구입, 염소운반비, 염소공병 검사수수료, 수질검사수수료, 쓰레기봉투구입, 신문구독료, 602페이지에 공공요금 및 제세는 전기안전 검사비, 전화요금, 전기요금, 한국상하수도협회 연회비, 염소가스 사용시설 보험료, 운영수당, 급량비, 임차료, 603페이지에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로 국내여비가 금년에는 590만4,000원이었습니다만 내년에는 160만5,000원이 증액되어서 750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취정수장 근무자 월액여비가 금년보다 552만원이 감액되어서 2,20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금년에는 78만원이었습니다만 내년에는 9만원이 감액되어 69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가 금년에는 4,500만원이었습니다만 내년에는 462만원이 증액되어서 4,96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복리후생비는 금년에는 1억8,271만5,000원이었습니다만 내년에는 189만7,000원이 감액되어서 1억8,081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5페이지에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금년에 7,245만7,000원이었습니다만 내년에는 1,052만원이 증액되어서 8,297만7,000원이 되겠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염소구입, 소금구입, 소석회와 황산알루미늄구입, 수질검사 시약구입, 수질검사 채수병구입, 상수도 계량기구입, 606페이지에 계량기 보호통구입, 수질오염사고대비 방제장비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에 공익근무요원보상금으로 금년에는 2,739만6,000원이었습니다만 내년에는 132만8,000원이 증액되어 2,872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7페이지에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에 시설비가 금년에는 30억2,440만8000원 이었습니다만 내년에는 3억4,940만8,000원 감액되어서 26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안동광역상수도 수수사업에 9억, 안계상수도 확장공사 2002년도 채무부담상환에 10억, 안계상수도 확장공사 내년도 사업에 5억3,600만원, 봉양 질산성질소 처리시설 설치에 1억9,900만원, 노후관 개량사업에 4,000만원이 되겠으며, 시설부대비는 금년보다 1,159만2,000원이 감액되어서 내년에는 600만원 되겠습니다. 맨 밑에 자체사업 총괄은 금년에는 6억2,140만8,000원이었습니다만 내년에는 3억3,661만4,000원 증액되어 9억5,802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에 지방공기업 전환조사 용역비가 내년에 3,000만원이 되겠으며, 시설비로는 금년에 6억100만8,000원이었습니다만 내년에는 2,298만2,000원이 감액되어서 5억7,802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단밀 용곡 상수도급수구역 확장공사에 1억2,500만원, 점곡 동변 상수도급수구역 확장공사, 단촌 정수장 사무실 증축, 정수장 밸브교체, 수중모터 교체, 원관수리, 급수관 수리, 노후관 개량, 여과사 교체, 단촌여과지 차광막 설치, 송수펌프수리, 전동기수리, 배전반수리, 609페이지에 계량기 교체, 계량기함 교체, 마스터기 교환, 상수원 보호구역 입간판 설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년부터 시행하는 상수도검침 민간위탁수수료가 올해는 없었습니다만 내년에는 3억4,584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금년에는 2,040만원이었습니다만 내년에는 1,625만원이 감액되어서 41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무상환으로 차입금이자 중 시도지역 개발기금 융자금 상환이자가 금년에는 5,203만3,000원이었습니다만 내년에는 1,556만8,000원이 감액되어서 3,646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차입금상환이자가 금년에는 2억643만원이었습니다만 내년에는 1,887만원이 감액되어서 1억8,75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차입금원금 중 시도지역 개발기금 융자금상환이 금년에는 2억3,950만원이었습니다만 내년에는 3,850만원이 감액되어서 2억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11페이지에 기타 국내차입금상환이 금년에는 3억9,800만원이었으나 내년에는 증감없이 3억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 금년에는 없었습니다만 내년에는 2,0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6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채무부담 행위조서로 안계상수도 확장공사 사업에 당초에는 10억4,100만원이 확정되었으나 군 재정 형편상 부득이 5,000만원은 내년도에 채무부담으로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2003년도 예산안은 군민들의 복리증진과 수도사업소의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배려와 협조를 하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명회 위원입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몇 군데 읍면에는 광역상수도가 있잖습니까?

예.

그 중에 공익근무요원이 없는 곳이 있습니까?

금성에 공익근무요원이 없습니다.

조치 계획이 있습니까?

총무과에 인원이 배정되면 달라고 부탁은 해놨습니다만 증원이 없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번에도 사업장을 다녀왔지만 일일 생산량도 많은데 관리요원이 한 사람밖에 없어서 근무에 무척 지장을 받고 있고 구조조정 차원에서 증원이 안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만 공익요원이라도 있으면 근무에 보탬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공익요원을 확보하셔서 근무하는데 수고를 덜어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내년 예산을 요구하면서 소장님께서 얼마를 요구했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얼마정도 사업비가 확충이 되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작년보다 1억4,500만원이 감액되어서 61억5,000만원을 내년도에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수도사업소를 운영하는데 최소한의 경비만 세워놨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각 부서에서 필요한 예산을 요구했겠지만 그래도 보통 보면 요구보다는 100% 욕구가 충족이 못되고 있는데 앞으로 내년 예산에 어느 정도 부족하다고 생각됩니까?

저희들이 당초 노후관 개량사업에 2억 정도 올렸는데 부득이 이번에 예산이 어려워서 1억 정도는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유가 된다면 노후관 개량사업에 1억 정도 더 확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1억 정도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말씀을 했습니다만, 물론 사업을 하다보면 욕심이 많으면 더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소장님께서는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명회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조용우 위원입니다. 예산문제도 좋고 다 좋습니다만 지금현재 안계 광역상수도에 물이 들어가고 있는 중에서 한해가 오고 하면 제한 급수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하고 지금 광역상수도화를 다른 데로 범위를 확장하고 있습니까?

예,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안계 상수도 확장공사가 '96년도부터 계획이 되어서 추진해 왔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없었습니다만 계획해놨는 것을 보니까 평상시에는 위천 강물이 부족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봄에 모심기하고 하는 그 시기에 한, 두 달 정도 날씨가 가물면 곤란을 겪고있는데 그때 계획을 보니까 구천 조성지에서 물을 내려주도록 낙동강 물이 조성지로 들어오니까 그 물을 빼면 우리 취수장 수원지 있는 쪽으로 수로를 따라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그 물을 이용해서 하면 부족분은 충당이 안 되겠느냐 해서 계획은 그렇게 세웠습니다. 아직까지는 확장을 해서 급수를 안 하니까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만 앞으로 5,000톤으로 확장이 되면 부족분이 생길지 저희들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장님, 2001년도에 한해가 극심하지 않았습니까?

예.

극심한 한해 때 안계는 격일제로 급수를 했습니다. 그 당시는 안계 면내에만 먹고 있는데도 격일제로 급수를 했는데 지금 다시 광역화를 해서 몇 개 면이 같이 물을 먹을 때 부족하다는 것은 기본적인 상식이고 조성지 못에 낙동강 물을 담수해서 먹겠다는 것은 하나의 구상뿐이지 아무런 계획도 없었던 것 아닙니까? 구천농업용수개발은 당연히 농업용수개발로 되는 것인데 그것을 우리 군의 입장에서도 식수원 개발로 쓸 것 같으면 여러 가지 사례로 위에 건의도 하고 해야 되는데, 식수원이라는 소리는 위에 사람들은 전혀 모르고 단지 농업용수개발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소장님을 나무라자는 소리가 아니고요. 안계 광역상수도화가 되면 구촌농업용수개발 사업에 물이 올라오지 않으면 당장 갈수가 생긴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를 해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덧 붙여서 설명을 드리면 우리 서부지역 쪽으로는 군위 고로댐이 곧 장기 개발계획에 의해서 되면 물이 조금 보충되도록 장기개발 계획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상수도가 2004년도부터 급수를 시작한다고 가정을 하면 원래 구천농업용수개발이 2002년도에 공사가 완공이 되어야 됩니다. 완공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또다시 자기네들 계획에 의해서 다시 5년간 연기가 됐습니다. 그러면 구천지구까지 물이 들어가려고 하면 2007년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 부분을 앞당기지 않으면 어차피 앞으로 한해는 계속 올 것이고 그렇게 되었을 때 그 사이에 물을 결국 못 먹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부분은 군에서 전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같이 합심해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본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10시에 본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