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무훈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권순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이 쓰레기소각시설입지선정재검토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12월 30일 조원극 군포시장은 쓰레기소각시설 입지선정에 대한 담화문을 발표하였는 바 이는 시의원은 물론 시민들을 철저히 기만하였을 뿐만 아니라 담화문 내용에 있어서도 중대한 오류를 범하고 있어 이에 소각시설 입지선정 재검토를 건의하려는 것입니다. 재검토 건의이유를 말씀드리면 쓰레기 소각시설 입지선정 담화문을 살펴볼 때 첫째, 담화문에 시민자율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부곡동 722번지로 심사한 바 있으나 객관성은 있지만 전문성이 결여되었다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으나 당시 시민자율추진위원회의 구성 중 전문가를 보면 서울대 미생물학과 김상종 교수, 수원대 장영기 교수, 서울대 이동수 교수, 서울대 지리학과 유근배 교수 등 국내 최고의 환경공해 전문가들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러나 2개 후보지를 선정한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중 전문가는 2명뿐으로 밝혀져 전문성에 있어서는 시민자율추진위원회가 입자선정위원회보다 더 우월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둘째, 담화문의 밝고 투명한 시정구현을 위한다고 하면서도 기자회견 내용을 시민들은 물론 시의원들에게조차 철저히 비밀에 붙이고 시장은 날치기로 기자회견을 마치고 도망쳐버렸던 것입니다. 셋째, 담화문에 두 지역 여건상 우열을 가릴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였으나 먼저 소각시설 입지선정시 가장 중요한 환경적 영향으로 볼 때 산본동 170번지는 기존의 산166번지와 지근 거리에 있어 이는 전문용역기관의 평가대로 최악의 조건이며 경제적으로도 100억원 이상의 추가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환경성 및 경제성 등의 상대적 우월성을 무시하고 우열을 가릴 수 없다고 평가한 군포시장과 군포시 관계공무원들의 무능을 탓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넷째, 담화문에 가장 보편타당성의 근간이 되는 사회적 윤리도덕성에 기초한다고 하면서도 시민들의 반대가 두려워 시장은 물론이고 시청사를 전투경찰로 에워싸는 것은 담화문 발표가 가장 비사회적이고 비윤리요, 비도덕적인 파렴치한 행위임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담화문에 신도시 건설로 인하여 쓰레기 소각시설이 제기된 사실을 중시하여 라고 하였으나 이는 조원극 시장이 평소 과거 관선시대에는 산본신도시 쓰레기 소각시설이었으나 민선시대에는 오직 군포시 쓰레기 소각시설이므로 과거의 소각시설 계획을 백지화하고 군포시 최적의 장소에 소각시설을 건설하겠다고 한 선거공약을 위반하면서 산본신도시 주민들을 기만하였습니다. 여섯째, 담화문에 경제성 문제는 시민의 부담을 안 드리는 방향이라고 하였으나 조원극 시장이 경천처럼 떠받들고 있는 건화엔지니어링의 기초조사 결과에도 부곡동보다는 산본동이 약 100억원의 추가사업비가 발생되는 바 이에 대한 명쾌한 해명이 없었으며 항간에 나도는 대한주택공사에서의 지원문제는 산본동이든 부곡동이든 똑같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주공과 군포시간에 이미 협약이 되어있는 것으로 이에 대해 강한 의혹이 제기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곱째, 담화문에 쓰레기 소각시설 부지선정을 종결짓자고 하였으나 입지선정을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가 당연히 있어야 되는 바 이에 대한 민주적이고 합법적인 절차를 무시하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는 것으로 이는 민선 지방자치시대에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덟째, 담화문에 관이 민을 위해 봉사하는 진정한 민선 자치시대라고 하였으나 이는 오직 관 스스로 뼈를 깎는 자기성찰을 통해 거듭날 때만이 민이 관을 믿고 따르는 것임을 밝혀두며 소각시설 입지선정의 경우 단 6개월만에 부곡동 복합터미널에서 부곡동 722번지로 다시 산본동 170번지로 뒤바뀌는 관의 정책결정을 보면서 이는 관이 민위에 군림하는 과거 군사독재시대의 관을 연상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볼 때 쓰레기 소각시설 입지로 선정된 산본동 170번지는 반드시 재검토 되어야 하겠기에 본 쓰레기소각시설입지선정재검토건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설명드린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님들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권순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께서 익히 알고 계시는 사항이므로 질의답변을 생락하고 곧바로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먼저 반대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사전에 반대토론을 신청해 주신 권원혁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 의원입니다. 방금 동료의원께서 제안하신 소각장 입지선정 재검토안에 대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이와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볼 때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지난 해 12월 우리 시의회에서는 소각장특별위원회까지 구성하여 진지하게 토의한 끝에 시장의 최종 입지선정 의뢰에 대하여 소각장 입지선정은 집행부의 고유권한사항으로 시장이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결정을 하면 전적으로 지지하겠다는 의견서를 통보한 바 있습니다. 이를 바꿔 말하면 시장이 의뢰한 산본동 산 170번지나 부곡동 781번지 2개소에 모두 문제가 없으니 시장이 결정하라는 뜻이고 만약 입지선정 과정이나 시장이 선정의뢰한 후보지 두 장소중 한 곳이 문제가 있다면 이때 우리 의회에서 문제제기를 했어야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입지선정이 끝난 지금에 와서 재검토 결의안을 집행부에 내는 것은 우리 의원 자신의 결의를 스스로 파기하는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쓰레기 소각장 시설에 대한 필요성은 대다수 시민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소각장 시설 설치문제는 우리 시의 가장 큰 현안사항이며 전국적인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각장 부지선정 문제는 경제적인 면, 사회적인 면, 환경적인 요소, 지리적 여건 등 종합적인 판단이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재검토안의 이유를 살펴보면 시장이 최종 입지선정을 하고 발표하는 과정에서 발표시기는 비밀로 하여 의원과 시민을 기만했다, 산본동 산 170번지는 부곡동 781번지보다 100억원이 더 들어간다는 등 모두 지역적인 문제로 전체 숲을 보지 못 하는 처사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난 해 우리 시민은 쓰레기 소각장 시설문제로 쓰레기 대란이라는 큰 고통을 두 번이나 겪은 바 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생각조차 하기 싫은 고통이었습니다. 당시 쓰레기 반입중지를 해소하기 위하여 우리 의원들도 수도권매립지 대책위원회에 각서를 제출하는 등 다방면에서 집행부를 도와 쓰레기 반입 재개를 이끌어냈습니다. 우리는 수도권매립지 대책위원회와 약속을 지켜야 할 의무도 있습니다. 시장이 지난 12월 30일 산본동 산 170번지를 선정 발표할 때가지는 많은 고민을 했을 것으로 생각되며 우리 의원들도 이 결정에 일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재검토 요구를 하는 것은 쓰레기 대란을 자초하여 전시민에게 또다시 엄청난 고통을 안겨주게 되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오늘 쓰레기 입지선정 재검토안을 발의하신 동료의원님들의 어려움은 본의원 역시 모르는 바는 아니나 시장이 선정한 산본동 산 170번지는 기존의 산본동 산 166번지에서 900m나 떨어져 있고 지반 또한 55m나 높아 166번지를 반대하는 시민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소각장입지선정재검토건의안은 소각장은 짓되 우리 지역만은 안 된다는 지역이기주의로 비춰지기 쉽고 우리 시의 소각장 시설을 영원히 미궁에 빠뜨리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는 이제 지방자치를 시작하여 그 싹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시 문제는 우리 스스로 풀어가는 성숙한 자세를 보여야 합니다. 또한 우리 의회의 위상은 우리 의원 스스로가 지켜나가야 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소각장입지선정재검토건의안은 마땅히 부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반대토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권원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청석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수를 친다거나 연호하는 행위는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만약에 그러한 행위를 할 경우에는 의장직권으로 퇴장을 명하겠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을 신청하신 손영선 위원님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시의 가장 큰 현안인 쓰레기 소각장 건설문제를 시민들이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결론짓지 못 하고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을 본의원은 매우 가슴아프게 생각합니다. 또한 이 문제를 대다수 시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선에서 해결하지 못 한 것에 대해 시민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그간의 과정과 입지선정에 대해 저를 이 자리에 있게 해준 시민들을 대표하여 본의원의 견해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본의원은 입지선정 과정의 부당성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시장은 기회있을 때마다 입지선정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입지선정을 결정하겠다고 발언했습니다. 특히 '95년 12월 24일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예정후보지를 1,2개소로 압축, 이를 시의회에 최종 입지선정의뢰 및 입주주민 의견검토를 의뢰할 계획이며 시의회가 거부할 시 기획단 및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검토한 후 예정후보지 주민들과 대화를 통해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고 12월중으로 입지를 선정할 방침이라는 요지의 보도자료를 공식적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이 얼마나 지방자치 시대의 단체장다운 자세입니까? 그러나 현재 결과는 어떻습니까? 시의회가 입지선정을 유보하고 시장에게 입지선정 결정을 넘긴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이의 보도자료와 같이 산본동 170번지에 인접해서 살고 있는 주민들과 대화를 통해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였는지 시장에게 묻고 싶습니다. 시민들은 물론이고 시의원들에게조차 기자회견 사실을 알리지도 않은 채 기습적으로 입지선정 사실을 발표한 것이 과연 민주적인 절차입니까? 이는 시민들을 철저하게 무시한 처사이며 과거 권위주의적인 관선시장의 형태와 아무런 차이도 없는 구태의연한 행위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은 도덕성을 운운하며 입지선정의 전격발표를 합리화하고 있으나 과연 이렇듯 시민들을 속이는 밀실행정이 도덕적이라 할 수 있습니까? 또한 입지선정은 가장 과학적인 방법으로 선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환경적 영향, 경제적 조건 등 7개 항목에서 우수평점을 받은 부곡동 781-9 일대를 놔둔 채 4개 항목에서 우수평점을 받은 산본동 170번지를 전문가의 소견을 근거로 결정한 것은 작위적인 결정이었음을 증명하는 바입니다. 시 정책적으로 수리산을 보존하고 가꾸겠다는 발표를 하면서 한편으로는 산림훼손 등 자연환경의 심각한 파괴가 예상되는 쓰레기소각장을 수리산 중턱에 건설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이렇듯 과학적 근거를 철저히 무시한 채 소각장을 건설할 바에는 주민들이 감시하기 좋은 시청광장에 짓는 것이 훨씬 과학적이라고 말한다면 지나친 비약일까요? 본의원은 또한 경제적인 측면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종후보지 두 곳은 조건이 시장의 발표대로 우열을 가리기가 어렵다면 우리 군포시의 어려운 재정상태를 고려할 때 경제적인 측면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곡동 지역보다 건설비가 무려 100억 이상이나 소요가 되는 산본동 지역에 소각장을 건설한다는 것은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 결정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100억원이면 우리 시 예산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막대한 금액입니다. 100억원이나 되는 금액을 낙후된 지역발전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시민을 위한 행정이라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은 사회적 윤리도덕성에 기초하여 판단할 때 신도시 건설로 인하여 쓰레기 소각시설이 필요한 만큼 산본동으로 결정한다는 민선시장의 말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처사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알고 있듯이 신도시 분양당시 입주민들을 기만하는 관선시대의 잘못된 관행과 정책으로 빚어진 결정입니다. 이러한 속사정을 감추고 사회적 윤리도덕성을 운운하는 것은 시민들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시장의 부도덕성에 대해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은 시의회가 합리적, 과학적으로 최종입지를 선정할 경우 전적으로 지지, 시의회에서 두 곳 중 어디를 선정해도 지지하겠다는 뜻을 공식적으로 표명 운운하면서 모든 책임을 시의회에 떠넘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번 결정이 절차의 민주성과 과학적 근거를 갖춘 결정입니까? 앞에서 누누이 지적하였듯이 이번 결정은 민주적 절차와 과학적 근거를 무시한 처사이므로 시장의 결정은 당연히 시장이 책임져야 할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시의회에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는 스스로의 부도덕성을 드러낸 것입니다. 더구나 공개적인 선정절차와 방법은 시민들의 이기주의로 힘들다는 발언을 함으로써 자신을 뽑아준 시민들을 무시하고 자존심을 짓밟는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권위주의 시절에나 있음직한 행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또한 입지선정 과정에서 어떠한 일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공권력을 절대로 투입시키지 않겠다는 약속을 스스로 깨놓고서는 공권력을 요청한 사실이 없다고 변명하고 있습니다. 더욱 어처구니없는 것은 공권력 투입이 마치 시의원들의 과격한 행동이 있었기에 공권력이 개입된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공인의 자세입니까? 이미 경찰병력은 기자회견 전 시간에 맞춰 시청내에 배치되어 있었으며 시의원들이 시장실에 들어간 것은 기자회견이 끝난 후였습니다. 도대체 이렇듯 명백한 사실을 왜곡하여 유포하는 행동은 우리 시의원들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로 본의원은 엄중한 경고를 해두는 바입니다. 시의원들이 감정이 격앙된 상태에서 거친 행동을 한 사실을 가지고 파괴, 난동 등의 극한 용어를 사용하며 의원들을 매도하는 발언에 대해서도 본의원은 엄중한 경고를 해두는 바입니다. 또한 지난 12월 30일 오전 동료의원 8명과 시장이 비공식 면담한 자리에서 스스로 산본동 170번지를 언급한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8명 의원 모두가 계시지만 저 또한 그 자리에서 산본동 170번지라는 말은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마치 산본동 170번지를 사전에 통고한 양 하고 있는데 이는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과연 공인으로서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더욱 경악할 사실은 이와 같은 허위사실을 마치 사실인 양 왜곡하여 대량의 홍보물을 시민들에게 살포한 것입니다. 이런 자세가 대화를 원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을 이끌어가겠다는 자세입니까? 본의원은 분명히 밝혀두지만 이러한 일이 두 번 다시 발생한다면 이후에 발생하는 어떠한 사태에 대해서도 시장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음을 밝혀둡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마지막으로 군포시를 올바로 이끌어야 할 책임과 의무를 가진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책임감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는 의회의 기능이 자기의 책무를 다할 때 활성화되고 발전될 수 있다고 본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는 그 책무를 다하지 못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본의원은 시민들의 질책과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시민들의 정당한 요구에는 어떠한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본연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두 차례의 쓰레기대란을 겪은 우리 시민들은 더 이상 대란을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자치에 반하는 주민동의 과정을 무시한 결정은 다시 끝없는 대란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본의원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민주적이고 합법적 절차를 통해 이 문제를 슬기롭게 대처할 것을 다시 한번 호소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손영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반대토론을 신청해 주신 석무훈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노재영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1993년부터 계룡 아파트 주민이 주축이 되어 투쟁해 온 산본신도시 쓰레기 소각장 건설 후보지 166번지 반대의 논리는 첫째, 조그마한 군포시에 산본신도시 소각장, 기존도시 소각장 따로따로 건설은 군포시 행정의 모순이며 시민을 영원히 편가르는 방법이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의 군포시에 하나의 군포 소각장 건설, 영구적인 신·구도시 통합 쓰레기 소각장 건설에 외침이었습니다. 둘째, 서울시가 남산에 소각장 건설할 수 없듯이 군포의 명산 수리산 166번지 소각장 건설 반대를 줄기차게 외친 나머지 작년 6·27 지자제 선거시 시장, 도, 시의원 후보들은 이 내용에 공감을 했고 현재 도지사 이인제 후보도 책임을 통감했던 바 있습니다. 특히, 직접적인 책임과 권한이 부여된 민선시장은 이것이 큰 짐이며 중대한 사항이며 25만 군포시민에게의 약속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산본동 170번지로 결정되기까지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지방자치 시대에 군포시민이 선택한 민선시장이 시민자율 추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전문가를 대동하고 1개월 동안 조사하고 평가한 나머지 소각장 후보지를 결정하자 해당의 주민은 난동의 저항을 하였고 주민 앞에 시장을 세워서 공개적인 인신공격과 폭력, 공개처형, 인질극을 벌인 나머지 군포시장은 백지화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율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한 인근 주민의 목소리는 "신도시 주민이 먹고 버린 쓰레기 왜 우리 동네에 와서 태우느냐 기분 나쁘다, 자존심 상한다, 너희들이 먹고 버린 것 너희 동네에서 처리해라! 너희들이 더럽고 싫은 것 우리 동네에서 왠 말이냐!" 신도시 소각장 이전 결사반대의 주장이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 군포시는 쓰레기 반입거부를 두 차례나 당해서 시민의 고통이 컸었고 우리는 좋은 것은 내 것, 나쁜 것은 남의 것으로 떠넘겼으나 국가 속에의 우리는 군포시민이었기에 산본 소각장 건설 지연이 군포시민의 고통이라는 새로운 등식을 만들었습니다. 첫째, 더럽고 안 좋은 혐오시설 쓰레기 소각장 입지선정은 신도시, 구도시 따지고 구분하게 되었으며 둘째, 도로망 확충, 공공시설 유치, 주민 복지증대의 재투자 사업은 신, 구도시가 없으며 개발의 우선순위도 지역감정의 표현도 이젠 재정의 흐름으로 인하여 산본신도시 주민이 낸 세금으로 기존도시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재투자 사용되고 쓰여졌음에도 신구도시 자존심 싸움으로 비화되었고 합리성이 폭력으로 파괴되었고 정리되었던 것입니다. 셋째, 폭력과 폭언, 인질극을 벌이는 객관성, 합리성이 무용지물이 되는 군포시민의 현주소가 나타났습니다. 넷째, 시장 또한 시의 엄청난 중대사를 형식적으로 대했고 소외받고 제한당하고 박탈당한 소각장 후보지 시민에겐 더 가슴 아프게 하여 화를 자초하였다고 본 의원은 평가합니다. 시장의 경솔한 자신이 결정하면 목숨과 바꿀 수 있는 의지와 철학이 없는 관선시대에 길 들여진 시장의 재탕의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성숙한 시민이 못되어서 이래도 반대, 저래도 반대 소용돌이 치다가 산본동 166번지에서 700M 떨어진 170번지로 입지선정위원회에의 압축이란 명제하에 시장이 결정하였습니다. 여기에 이르기까지 경제성, 시의 장래성,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전문성까지 겸비 최고의 특정 장소가 있었지만 힘의 논리, 민선시장 목조이고 길들이기에 공무원의 조직의 벽이 높았으며 해당 지역 주민의 극한 반대 투쟁의 산물로 차선책으로, 절충식으로 민선 시장이 약속을 불이행하고 꿰어 맞추기식의 170번지 결정엔 본 의원은 이의를 제기합니다. 결론은 시장의 의지는 조직의 벽에 무릎을 꿇는 참담한 모습이 오늘의 이 모습입니다. 우리 군포시민은 또 한번 갈라섰으며 미래 군포역사 앞에 부끄럽게 되었습니다. 시청의 공식행사 때마다 부르는 군포시가와 군포의 초, 중, 고등학교 교가마다 기록되어있는 푸른 수리산 정기찬양 운운은 거짓말 교육이었고 자기 부정의 모순입니다. 이젠 수리산 파괴하자, 공공시설 때려짓자로 시가도 고치고 초, 중, 고등학교 교가도 모두 고쳐야 됩니다. 여기에 우리 시의원 여러분이 여기서 찬성을 해야 됩니까? 환경파괴, 수리산 파괴 동조 시의원이 여기 모인 우리 시의원이 되어야 한단 말입니까? 둘째, 하나의 군포, 하나의 명산 수리산을 가꾸고 보존하여 25만, 30만 시민의 휴식처 공원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발상보다는 시민이 반대하고 싫어하면 산골짜기나 산 정상에다가 내팽개치는 행정의 파괴력의 실험이었습니다. 미래지향적 행정이 아닌 땜박질의 행정이 아닙니까? 셋째, 소각장 후보 예정지에다가 플러스 알파를 추가 건설해서 주민 편익시설, 소득증대사업, 도시기반 확충사업을 제시하여도 이대로가 좋다는 앞날을 부정하는 주민에게 동조하는 우리 시의회가 되어서는 안 되며 다시 한번 계몽하고 계도하는 시민 대표 시의원이 되어보자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히 이 시간 호소를 합니다. 산본동 170번지는 본 의원이 주민 대표로 있을 시 1993년 8월경 시청 Y계장이 찾아와서 7·800M 후퇴해서 입지선정하자고 제의해 와서 산본신도시 주민께 안건을 상정 토의 결과, 부결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때의 그 공무원, 그 조직 그대로가 오늘의 이 결과를 답습했습니다. 민선시장 목조이고 길들이기에 성공한 작품이 오늘 170번지인 것입니다. 이젠 군포시 면적도 넓어졌습니다. 아파트 주거 신도시 집단 지역과 당동 공업지대 농업지역, 군포시 편입지역 주민 등에 각기 다른 정서가 길들여진 복합적인 군포시민입니다. 군포시민의 융합과 이해가 협조의 당부 속에서 군포시의 미래의 도시계획 설계에 의한 쓰레기 소각장 건설을 재검토 요구하자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호소를 합니다. 잘못되었으면 여러번이라도 고쳐야 되며 쓰레기 반입 거부라는 중대사안도 또 있는 건 사실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군포에 하나밖에 없는 수리산에 소각장 건설 우리가 지지하는 것은 참으로 우리 개개인의 양식에는 허용이 안 되는 방법이기에 신도시, 구도시 통합용 쓰레기 소각장이 아닌 신도시 쓰레기 소각장 건설이라는 정의에는 본 시의원은 본심에 허용이 안 되므로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뜻을 같이 하고자 재검토 지지에 성원과 찬성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재검토를 반대하는 것은 환경파괴, 수리산 파괴, 행정부 논리에 동조하는 들러리 서는 우리 시의원의 오점이 남기 때문에 재검토 지지를 거듭 부탁드리며 재검토 지지를 간곡히 의원 여러분께 호소를 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후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을 신청해 주신 유삼종 의원님 마지막으로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올라오기 전 잠시 눈을 감고 집행부로부터 안내 받은 산본동 산 170번지 서쪽 상단부를 떠 올려보니 한 편의 영화를 보는 것 같은 감회에 젖었습니다. 다람쥐 뛰어 놀고 새소리 지저귀며 계곡에 맑은 물 흐르는 소리에 젖어 사랑하는 내 딸 희진이와 밤이랑 도토리를 줍던 생각이 났습니다. 곱디고운 한 송이의 꽃을 꺾는 아픔에 직면하면서 본 의원의 평소의 생각과 소신을 당당히 밝혀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소각시설 입지선정을 산본동 산 170번지로 집행부에서 발표한 내용에 의하면 이치에 맞지도 않고 전혀 근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설득력도 없고 논리적 뒷받침이 없는 바 다음과 같이 집행부에 재검토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첫째, "신도시 건설로 인하여 쓰레기 소각시설이 필요하다"라고 하였으나 전국 235개 시군·구 모두가 쓰레기 소각장이 건설되어진다는 점은 정부시책에서도 분명히 밝혀졌음을 볼 때 전혀 근거 없는 낭설일 뿐입니다. 다만 신도시 입주로 인하여 소각장은 시기적으로 앞당겨 건설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둘째, "인근 자치단체와의 마찰을 우려하여 산본동 산 170번지로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방송매체등을 통하여 강변하고 있으나 군포시는 전체 면적이 36㎢밖에 안 되는 협소한 도시입니다. 환경영향이 미치는 범위를 반경 2km라고 통상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과연 군포시에서 인근 자치단체와 마찰을 피할 곳이 있다고 보십니까? 가까운 평촌 소각장이 어디에 있는지 잘 알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평촌 소각장에서 의왕시경계인 포일 아파트 단지와 얼마나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군포시 경계와는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서울특별시의 예를 들면 단, 한 곳도 인근 자치단체와 마찰이 염려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광역 자치단체인 특별시나 광역시 또는 도 단위의 차원에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인 것입니다. 며칠 전 사석에서 모 도의원을 동료의원들과 만나서 들은 얘기에 의하면 경기도청에서는 군포시의 무책임한 이영민 부시장과 현 시민과장인 당시의 청소과 이춘배 과장을 임수복 부지사실로 불러 경기도청의 실, 국장들과 산본동 산 170번지로 소각장 부지를 결정할 것에 대하여 협의하였다고 하는데 인근 자치단체와의 마찰이 염려되어 그랬다면 당시의 관계자들은 그 책임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또한 군포시장의 껍질은 민선시장이고 본질은 관선시장인지 묻고 싶습니다. 셋째, "사회적 윤리와 도덕성에 기초하여 소각장 부지결정을 하였다" 라고 하였습니다. 건화에서 납품받은 유력 후보지에 대한 내용 중 경제성 논리를 펴면서 산본동 산 170번지에는 소각장을 하늘에 맹세코 건설하지 않겠다고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교회다니는 양반이 신이 들린 것도 아닐진대 해괴망측한 사회적 윤리와 도덕성을 들먹거리고 있으니 도덕성에 관한 이야기 및 개만 보태겠습니다. 1차 담화문에 "밝고 투명한 시정구현" 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소각장에 관한 담화문 발표의 일시는 시민의 대의기관인 군포시의회의원 20인 어느 누구에게도 말 한 마디 건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뒤에 앉아 계시는 의장에게까지도 철저히 비밀로 하였는데 이러한 행태가 진정한 밝고 투명한 시정구현인지 감히 묻고 싶습니다. 수도권 매립지에는 1995년 9월 말까지 소각장 입지를 결정하겠다고 군포시장은 각서까지 써 주고서도 홍보용 가정통신문에서 밝힌 것처럼 "공인이 약속을 지켜야 당연하고 시장의 도덕성이 훼손되지 않는다", "매립지와의 약속을 실행함으로써 우리 군포시민의 신뢰와 인격이 존중된다"라고 하면서도 스스로의 도덕성을 먹다 버린 수박껍질 짓밟듯 무참히 짓이겨버린 일도 있었습니다. 시장은 '95년 12월 30일 시의원과 면담시 상의 주머니에 몇 시간 후 발표할 담화문을 넣고 있으면서도 태연히 "오후에 시장실에 있을테니 시의원 여러분들의 중지를 모아 만납시다" 라고 신도시 시의원들과 약속하고서도 담화문 발표 후 시장실 문을 걸어 잠그고 쫓기는 사람처럼 정월 초이틀까지 행불이 되고서도 "시의원이 시장실을 방문하자 직원들이 문을 잠근 것"처럼 가정통신문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공권력 투입부분을 가정통신문에서 "시의원이 시장실 집기를 부셔버리는 장면이 보도되자 질서확립 차원에서 경찰이 자위권을 발동한 것" 으로 끝까지 시민의 대의기관인 군포시의회를 경멸하고 있습니다. 공권력 요청여부는 향후 밝혀지겠지만 분명한 것을 시장이 기자회견할 때 시청 앞 마당은 전투경찰대의 군화발에 짓밟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의원의 난동이 자초한 결과" 라고 태연히 가정통신문을 내 보냈습니다. 우리 군포시민이 낸 세금으로 우표값만도 자그만치 1,000만원이 넘는 돈을 들여서 스스로의 도덕성을 흠집내는 일에 앞장서고 있는 집행부를 볼 때 본 의원은 가련하다 못해 동정심마저 가슴 속에 일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집행부 공무원들도 다 같은 군포시민이기 때문인가 봅니다. 지난 6·27 지방선거 당시 조원극 군포시장 후보는 제정구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도의원 후보, 시의원 내천자 등과 함께 신도시 여러 곳을 방문하면서 "복합 화물터미널 동쪽 의왕시 경계를 할애 받아 소각장을 건설하겠다" 고 발표하였을 뿐만 아니라 시장 당선 후 이곳 신성한 의회에서 시정연설시 똑같은 발언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와서는 "신도시 주민 여러분은 산본동 산 166번지에 설치하지 않게 된 것은 승리하신 것" 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신도시 주민 여러분의 고견을 들어 본 바에 의하면 "조원극 일 개인의 승리일 뿐" 이라고 일축하였습니다. 자칭 36년간의 행정박사가 복합 화물터미널 동쪽 의왕시 경계 부지가 국유지인지 사유지인지도 모르고 "국유지는 지방재정법상 지방자치단체로 무상양여가 되지 않는다" 라고 지금에 와서 강변한다면 과연 유상양여는 된다는 얘기인지 묻고 싶습니다. 지난 '9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소각장과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유공시민 4인이 250만원씩 1,000만원을 들여 해외여행을 간다고 예산안에 상정이 된 적이 있습니다. 뭔가 내용이 숨겨진 것 같아 본 의원이 질의를 계속해 봤더니 군포시청에 상주하는 지방 기자 4인의 해외여행경비였습니다. 예산안 상정 당시 3인이 여행을 마친 상태였습니다. 예산 회계법에도 없는 예산 선집행이었습니다. 군포시장이 시민의 혈세로 출입기자들에게 해외여행을 보내 주어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소각장과 관련하여 군포시장이 하는 얘기는 대문짝만하게 기사가 실리고 시의원들이 주장하는 타당성있고 논리가 정연한 내용은 단, 한 줄도 보도되지 않거나 한쪽 귀퉁이에 보일락말락한 글씨로 기사가 실리는가 하면 당신이 사용하고 있는 책상 몇 개 엎어버린 기사는 대문짝만한 서체로 사진까지 삽입해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시청에서 발간하는 군포소식지도 삼류잡지 같은 "우째 이런 일" 흥미위주로 발간할 바엔 시민의 혈세도 아끼고 시민의 건전한 판단을 돕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폐간시켜야 마땅할 것입니다. 네 번째 내용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성 문제는 시민의 부담을 안 들이는 방향으로 건설하겠다" 라고 하였습니다. 군포시 소각장은 대한주택공사와 협약한 내용에 의하면 어디에 건설하든지 주공에서 부담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주공이 어떤 회사입니까? 이익을 많이 남기면 평점이 좋아져서 직원들 보너스를 많이 주는 회사입니다. 전두환이가 1조, 노태우가 5,000억을 한 입에 털어 넣었다고 하니까 군포시장도 통이 커졌는지 몰라도 100억 가까운 돈이 더 들어가는 산본동 산 170번지에 대한주택공사가 군포시장 말 한 마디에 쉽게 공사해 주리라고 여러분 믿습니까? 상식적으로 판단해도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시민의 부담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지우기는 어렵습니다. 항간의 풍문에 의하면 대한주택공사가 군포시에서 시행할 아파트 신축 등에 있어서 고층으로 승인해 주고 고밀도 개발에 동의해 주어서 주택공사에 막대한 이윤을 보장하고 반대급부로 받는 대가가 아니냐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5개 신도시 중에 택지비율이 타 도시에 비해 10% 가까이 높아 인구밀도가 높은데 또다시 고밀도 개발을 한다면 군포시의 부족한 생활기반 시설을 누가 확보하여 군포시의 장래를 밝고 푸르게 할 수 있겠습니까? 다섯째, "소각장 설치 지역의 계획고가 높을수록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극히 적다" 라고 전문가를 팔고 있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가가 분명히 이야기하기를 "분지형태의 지형보다는 개활지가 백배, 천배 좋지만 산본동 산 170번지는 산본동 산 166번지에 비해서 계획고가 약간 높으므로 대기질 예측 농도가 약간 낮을 것으로 판단되나 정확한 것은 환경영향평가를 4개월 내내 해 봐야 알겠다" 는 뜻이지 "계획고가 높을수록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극히 적다" 라고 단적으로 얘기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합니다. 군포시장은 향후 1년간 환경영향평가를 하겠다고 하면서도 현재의 산본동 산 170번지가 환경영향평가를 해 봤자 의미가 없다는 듯이 발언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섯째, 시조례의 근거에 의하여 "시정조정위원회의 의견을 듣고자 표결한 결과 21대 3으로 산본동 산 170번지가 우세하게 선정되었다" 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법적 구속력도 없는 표결을 의미가 있는 양 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명한 군포시민은 절대 현혹되지 않을 것입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의 자존심은 당연히 지켜져야 합니다. 군포시 자존심이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 생각은 잘못된 결정을 잘못되었다고 인정하는 데서부터 자존심을 찾아지는 것이다 라고 봅니다. 과거에 산 166번지를 선택했다고 해서 지근 거리에 있는 170번지를 선택하는 것이 공무원 여러분의 자존심을 찾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은 민선시장의 부하입니다. 부하는 당연히 상관을 보필할 의무가 있습니다. 시장은 평상시 산본동 산 170번지를 선호하지 않았습니다. 공무원 여러분은 군포시의회의원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군포시 발전을 위해 매진해야 합니다. 산허리를 3km가까이 잘라내고 막대한 돈을 들여 인터체인지를 건설하고 터널을 뚫어 자연을 파괴해야 되겠습니까? 묻고 싶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에 속한 위원 여러분은 담화문에 발표한 산본동 산 170번지 상단부를 가 본 적이 있습니까? 정확한 위치를 아시는 분 양심의 손을 한번 들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장님 코끼리 만진 격" 이 되고 말았음을 부끄럽게 느껴 주시기 바랍니다. 시의원 일동은 현지답사를 위해 발표한 위치를 안내하라고 요쳥하였으나 시장은 안내하지 말라고 지시를 하다가 열화 같은 시의원의 항의에 못 이겨 그것도 말단 직원에게 안내토록 한 바 있습니다. 어제는 새로 부임하신 정종택 환경부장관의 편지가 왔습니다. 산본동 산 170번지에 대한 보고를 받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마디만 원용하겠습니다. "우리 세대보다는 미래세대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오늘의 환경문제에 대처하라"고 당부말씀이 있었습니다. 일곱째, 군포시의회의원 일동은 "시장이 경제적, 과학적, 객관적, 합리적으로 소각장 후보지를 결정했을 때만이 시장의 결정에 따른다" 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본 의원이 제시한 아무런 타당한 이유가 없음에도 맹목적으로 북한 주민이 김일성 지지하듯 시장에게 성원을 보낸다는 뜻이 아님을 분명히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인 소각시설입지선정재검토건의안이 의결되면 곧바로 "군포시장자진사퇴권고결의안" 이 상정됩니다. 군포시장께서는 표결 결과에 연연하지 말고 자존심도 상하고 도덕적으로 타격을 받았기 때문에 시장직을 사퇴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만 한 가지만 부탁드릴 것이 있습니다. 제발 산본동 산 170번지 서쪽 상단부에 소각장 짓는다는 담화문을 취소하고 사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만이 역사의 한 페이지에 있는 시장의 명예회복하는 길임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군포시장직을 계속 수행할려고 한다면 본 의원의 고언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산본동 산 170번지에 대한 취소결정은 시장도 명분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명분을 찾을려면 "주민투표"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상시 주장하신 것처럼 시민이 원하지 않는다면 하지 않겠다는 소신과도 일치하리라 생각됩니다. 환경영향평가에 앞서 주민투표를 실시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총선 전에 하루빨리 주민투표를 실시해 주십시오. 환경영향평가의 결과는 산 166번지와 대동소이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환경영향평가 비용이라도 아껴 봅시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귀가 있다면 정의의 소리를 들읍시다! 눈이 있다면 민초의 아픔을 보십시다! 입이 있다면 올곧은 소리를 말합니다! 코가 있다면 피와 땀의 냄새를 맡읍시다! 간곡히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이 외로울 때 함께 있겠습니다. 한 발짝씩 양보하는 마음으로 가장 타당한 장소를 찾아 의원 여러분의 만장일치로 집행부에 권고할 수 있도록 저 유삼종에게 힘을 보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본 의원의 발언을 귀담아 들어 주신 점 감사를 드리면서 소각장시설입지선정재검토건의안에 대한 찬성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욕설하는 방청객 있음)

예, 저기 퇴장해 주시고 저 사람 신병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숙 의원 의석에서;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저 개인 조원극군포시장자진사퇴권고결의안의 찬성토론자로 요청하였으나 표결에 붙이기 전에 쓰레기소각입지시설의 재검토안에 대해서 앞서 반대토론한 것에 대해서 간단한 이의 제기가 있기 때문에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방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표결방법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그냥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학 의원께서 동의하신 무기명 비밀투표 결과에 대하여 찬성하신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중 찬성 11명, 반대 8명, 기권 1명으로 무기명 비밀투표 방법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지금 투표준비가 되지 않은 가운데서 투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투표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별다른 이의가 없습니까?

의사계장입니다. 투표요령에 대해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표하시는 요령은 호명해드리는 순서에 따라 투표용지교부석에 가셔서 표결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 준비된 기표용구로 쓰레기소각시설입지선정재검토건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란에,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란에 기표하신 후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으신 후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감표위원께서는 인영대장에 인영을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투표용지 전면의 감표위원 검인란에 검인을 하신 후 투표용지교부석으로 인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투표하실 순서를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의사계장, 의원호명)

투표하지 않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네, 투표를 다 하신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어서 명패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수를 확인해본 결과 20개로 투표하신 의원수와 같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어서 투표용지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수를 확인해본 결과 20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개표하여 집계가 되는 대로 의장석으로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0표 중 찬성 8표, 반대 10표, 무효 2표로 쓰레기소각시설입지선정재검토건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주삼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조원극 군포시장 자진사퇴권고결의안에 발의를 함에 있어서 정말 제갈공명이 마속을 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심정으로 오늘 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책이 올바르게 결정이 되어야만이 많은 희생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군포시는 과거 관선시장 시절에 크나큰 오점을 남겼습니다. 그것은 산본동 166번지에 쓰레기소각장을 건설하기로 한 결정이었습니다. 그 결정이 정말 많은 세월들, 시민들의 희생에 의해서 백지와 되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많은 시간과 시민들의 피와 땀, 그리고 정말 본인의 뜻에 관계없이 당시에 많은 공무원들이 얼마나 노고가 많으셨었습니까? 누가 어떻게 그런 결정을 했는지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정책이 잘못 결정되면 이렇게 많은 희생이 따라야 됩니다. 본의원은 정말 그런 희생을 미리 막고 올바른 시정을 펴야만 모든 시민들이 정말 관을 믿고 따르며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는 그렇게 하도록 해야 될 의무와 책임과 권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조원극 군포시장 자진사퇴권고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면서도, 이 순간에도 정말 이런 일들이 다시는 우리 군포시에서만큼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지난 해 우리 의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12월 30일 오후 2시에 조원극 군포시장께서는 쓰레기 소각시설 입지선정에 대한 담화문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담화문 발표과정에서 시민들, 그리고 우리 시의원들조차도 이해할 수 없는 몇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조원극 군포시장께서는 정말 어려운 그런 결단이었겠지만 시민들과 우리 시의회를 기만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군사독재 시대를 방불케 하는 전투경찰을 동원하였는데 물론 군포시장께서는 요청한 바가 없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러나 시청사내의 1차적인 치안책임은 시장입니다. 당연히 동원요청을 안 했으면 철수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포시장께서는 철수요청도 할 수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담화문 내용에 있어서도 앞서 우리 여러 의원들이 살펴본 대로 중대한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조원극 군포시장의 자진사퇴권고를 결의하려는 것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첫째, 조원극 군포시장은 지난 해 12월 29일 군포시의회 정기회 마지막날입니다. 정기회 마지막이 끝나고 의원사무실에서 있었던 의원간담회 석상에 오셔서 소각시설 입지선정은 겨울이기 때문에 쓰레기 반입이 당분간 중지되어도 견딜 수 있다, 그래서 차분하게 '96년 1월 중순경에나 발표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 외에 사석에서 한 말에 대해서는 더 이상 거론치 않겠습니다마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시의원 20명이 있는데 그렇게 공식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다음날 12월 30일에 전격적인 발표를 함으로써 25만 군포시민의 대의기관인 우리 군포시의회 의장님 이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들을 철저히 기만하였습니다. 한편 12월 30일 오전 12시 30분까지 우리 일부 의원들이 조원극 시장과 시장실에서 입지선정에 관한 협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분명히 1월에 입지선정을 발표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일부 우리 의원들 중에는 당시에 공교롭게도 신도시 주민들 대표들이 시에 와서 철야농성을 하고 단식투쟁을 한다고까지 결의를 했었는데도 신도시 출신 의원 몇분이 가서 "군포시장께서는 1월달에 발표를 하기로 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편안한 마음으로 연말연시를 보내고 1월달에 여유있게 생각을 합시다" 하면서 돌려보냈습니다. 물론 주민들은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그러나 당시 우리 시의원들은 자신있게 "조원극 군포시장은 항상 도덕성을 제1의 덕목으로 알고 계시는 분이니까 거짓말 안 하신다, 믿어라" 그러면서 돌려보냈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속에서 우리 의원들은 주민들로부터 많은 오해와 곡해를 받고 있습니다. 둘째, 조원극 군포시장은 담화문 발표 직후 시청사를 봉쇄했습니다. 이 정문봉쇄도 시장이 한 게 아니고 경찰에서 자위권 발동으로 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정문을 봉쇄하고 출입하는 시민들 모두에게 전례없는 통제를 하면서 "신분증 제출을 하라, 차는 못 들어온다" 이런 일련의 사실들이 정말 과거 군사독재 시대에 군기관이나 첩보기관에서 있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 군포시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발표 직후 상황파악차 시장면담을 요구했던 우리 시의원들 따돌리고 시장실 문을 봉쇄하고 직원들을 배치해서 시의원들을 몸으로 막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여성의원 한 분은 끌려내려가는 수모까지 당했습니다. 산본동 170번지 쓰레기소각장 입지선정 과정에서 있었던 이런 일련의 사실들, 이것은 조원극 군포시장께서 쓰레기소각장 입지선정을 170번지로 하시든 부곡동으로 하시든 그런 부분의 문제를 떠나서 우리 군포시의회와 시민들을 기만하는, 정말 관선시대에나 볼 수 있는 그런 작태를 저질렀습니다. 정말 민선 지방자치시대의 시장으로는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올바른 공직자의 자세가 아니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조원극 군포시장은 '96년 1월 3일 시 업무가 계속된 이래 시의원, 주민대표들의 면담을 공공연하게 거절하였습니다. "당신들은 만날 필요가 없다" 그러다 여론에 밀린건지 아니면 우리 시민과 시의회를 어여삐 생각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부 시의원을 만나주셨습니다. 이 자리에서 저희 시의원들은 정말 우리 군포시장께서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선택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증명을 받고자 했습니다. 정말 우리 군포시장께서 쓰레기소각장 입지선정을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했다면 당연히 시장님의 정책을 따르고 밀어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정말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그 방법이 뭔가 시장께 듣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단 한 가지 환경영향평가만 확실히 하겠다, 1년간에 걸쳐서. 그리고 12월달에 삽 들이대서 땅 파겠다는 답만 얻었습니다. 이 밖에도 정말 많은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앞서서 우리 의원들이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일련의 전투경찰 투입,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계속 요구한 적이 없다고 하시는데 정말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과거 군포시장께서는 안성군수 시절에 자기는 농민들이 군청사에 난입해서 꽹과리를 치며 데모하고 소요를 벌일 때도, 그리고 그 당시 안성경찰서에서 계속 경찰을 투입해서 해산을 시킨다고 요청이 왔음에도 우리 조원극 당시 군수께서는 "결코 내가 있는 한 군청사에 경찰은 들어올 수 없다" 정말 그 부분을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자랑이 오늘 이 군포시에서도 있기를 바랬는데 정말 아쉽게 되었습니다. 36년간의 그 화려했든 마지막 공직이 오점이 되지 않을까 심히 염려가 됩니다.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군포시민과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기만하고 합리성을 결여한 결정 등의 책임을 묻고자 조원극 시장의 자진사퇴권고를 결의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의원 여러분들이 현명하신 판단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김주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께서 익히 알고 계신 사항이므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곧바로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먼저 반대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사전에 반대토론을 신청해주신 최진학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노재영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시의회의 본회의장까지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그리고 병자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1세기의 문턱에 다가서고 있는 현재의 세계는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도시쓰레기의 처리문제로 고심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1,200만에 달하는 서울과 800만의 경기도 수도권은 이제까지 도시쓰레기를 단순매립에만 의존해 왔으며 서울의 난지도매립지는 이미 태산으로 변해 폐쇄되었고 현재는 김포 수도권해안매립지를 사용하고 있으나 매립가능 기간이 불과 25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쓰레기 처리와 방법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로서 기본방향 제시와 기본철학은 쓰레기의 기본관리의 우선순위를 첫째로 감량화, 두 번째로 재활용, 세 번째로 소각, 네 번째로 매립의 순으로 두는 통합쓰레기관리의 원리에 두고 있습니다. 일정한 개념적 틀을 제시하고 그 기본틀을 바탕으로 더욱더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처리방향을 설정해 나갈 때 우리의 쓰레기 정책은 보다 효과적인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다고 보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나라의 기초자료부족과 데이터의 한계성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도시라는 개념은 그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매일매일 삶을 규정하는 생활공간인 동시에 이들이 전체로서 질서있고 조화로운 체계를 이루는 네트워크의 복합체인데 각각의 도시들은 그들 자신이 갖고 있는 현장성과 잠재력을 바탕으로 도시의 이미지를 형성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고 이러한 노력들은 기존의 도시구조와 삶의 양식을 보존 관리하거나 보다 새로운 모습으로 바꾸기 위해 의도적으로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같은 삶의 질의 개선을 위한 도시개발정책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그 절차적 합리성 뿐만 아니라 그 과실배분의 공평성이 실질적으로 담보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부분의 효용증가가 전체의 효용증가를 가져온다는 공리주의식 개발정책으로 어느 특정계층의, 또는 개인의 개발이익을 위해 전체 다수가 희생되는 것은 정당화될 수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세계화와 지방화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중앙정부의 주도하에 도시개발 시대는 그 막을 서서히 역사의 한 페이지로 기록되려 하고 있습니다. 지방화 시대는 지방의 독특한 정체성 즉, 지방성의 모색과 그 과정에서의 지방의 자율성이 필요로 한다는 점이 시대적 요청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 모두에게 익숙해 있던 중앙집권의 개발습성이 지방화라는 흐름아래 일시에 사라지리라고 기대할 수는 없으며 어쩌면 도시개발에 따른 이해관계를 둘러싸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에 헤게모니 다툼이 끊임없이 이어질 것이며 이러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와의 관계가 서로 협력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동반자 관계로 새롭게 자리매김 하지 않으면 안 되며 이같은 새로운 변화의 틀은 사회 전체에 의해 위치지워진 지방정부와 지방의회 또한 시민과 각각의 성격과 그 역할에 따라 기능을 분담하고 이에 필요한 권한과 책임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당위성은 자율성이 확대되는 만큼 그에 따른 책임성도 증가한다는 중요한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집행기관은 지방자치법 제92조에 의거 당해 자치단체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통활하며 전반적인 행정기능을 종합 조정하고 자치단체의 의사를 대외적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는 집행기관에 의해 대외적으로 표시됨으로써 비로소 자치단체의 행위로서 그 효력을 발생시키는 기능과 권한이 부여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 제35조 1항 10호에 의거 의결권이 있으며 제35조 2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그 외에도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제2안에 상정된 조원극군포시장자진사퇴권고결의안에 대해 본의원의 반대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의안상정의 방법 자체에는 별도의 규제조항이 없으나 지방의회 의결권 즉, 지방자치법 제35조 1항 10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조례의 제정 및 개폐, 두 번째 예산의 심의확정, 세 번째 결산의 승인, 네 번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다섯 번째 기금의 설치운영, 여섯 번째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일곱 번째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및 처분, 여덟 번째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 아홉 번째 청원의 수리와 처리, 열 번째 기타 법령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이상과 같이 어느 항목을 살펴보아도 시장의 자진사퇴권고결의안에 대한 의결을 할 수가 없으며 동법 제35조 2항에 의거 별도로 규정한 조례도 없으므로 이 안건을 의결한다는 것은 명백하게 법에 위배되는 사항입니다. 의회의 권능을 포기하는 결과를 초래하며 또한 의회의 분명한 월권행위로 법을 만들고 지켜야 할 의원 스스로가 법과 질서를 부정하는 자기모순에 봉착하게 됩니다. 의회의 광범위한 의결권 장점으로서 그 첫 번째, 중요한 정책 또는 사업을 결정하거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민의를 반영할 기회가 많아지고 두 번째로 자치단체에 관한 사항을 신중하게 처리하게 될 수 있으며 세 번째 지방민주주의 이념이 충실히 구현되는 동시에 그 단점으로서는 첫째, 자치단체장이 의회의 지나친 간섭을 받게 되어 자칫 집행기관이 의회에 예속화할 우려가 있고 둘째, 지방행정의 신속성 능률성이 저해되며 섯째, 지방정치가 과열되기 쉽고 넷째, 의회내에 기초의회도 정당간이나 파벌간의 대립으로 갈등이 심화되어 의결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 하고 자치행정이 마비되는 불행한 사태를 야기시키게 된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로 반대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자치단체장의 현행 자치법상 퇴직요건으로 지방자치법 제90조에 의거 본인이 사임코자 할 시에는 미리 서면으로 지방의회 의장에게 통보하거나 동법 제90조 2항에 의거 자치단체장이 겸직할 수 없는 직에 취임하거나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 자치단체가 폐지된 때라고 되어있습니다. 현재 조원극 시장의 그간의 쓰레기소각시설 입지선정에 대한 정책결정과정을 놓고 사퇴를 결의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을지 모르나 이런 것이 분명하게 위법한 사항이 있고 의회의 월권과 횡포로서 그 의견을 본의원은 제출하는 바입니다. 현 시점에서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협력하고 동반자적인 새로운 자리매김을 하여도 지방화 시대의 흐름 속에서 이탈되기 쉬운데 서로 갈등과 대립의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어떻게 24만 시민들 대할 것이며 각 언론매체에 공개되어 군포시민 뿐만 아니라 전국 방방곡곡에 망신을 당하는 슬픈 역사의 한 페이지를 왜 만들어가야 하는지 본의원은 심히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1994년 4월 15일 제정된 군포시의회 의원윤리실천규범, 의회규칙 제1호 근거에 보면 제2조에 의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후의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의원의 위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군포시의회 의원윤리강령에 의하면 모든 의정활동은 법령에 준수하여 법의 권위를 확립함으로써 법을 지키는 민주시민정신의 함양에 솔선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바 이를 잘 알고 계신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어찌하여 의회의 위상과 권능을 포기하려고 하십니까? 시장의 정책결정과정이나 그 결과가 잘못 되면 시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 행정조사권 발동으로 얼마든지 감시하고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신임안이니 사퇴권고결의안이니 없는 사안을 만들어서 불화를 일으키려고 하는 것은 우물 안에서 하늘을 쳐다보는 개구리의 안타까운 모습으로 변이될까 진정으로 염려스럽습니다. 세 번째, 지난 '95년 1월 3일 조원극시장불신임결의안으로 권순태 의원 외 6인의 발의로 하여 1월 9일 의원 전체 정례간담회에서 보고되고 많은 토론과정 속에서 시장불신임안은 법적인 구속력도 없고 월권행위가 되니 철회하자는 의견이 다수였음에도 불구하고 1월 12일 운영위원회에서 정식 안건에 상정 의사일정을 공고하였으나 1월 16일 발의한 권순태 의원은 철회하고 같은 날 김주삼 의원이 같은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제명만 살짝 바꿔 조원극군포시장자진사퇴권고결의안으로 변경 상정한 것은 일부 의원이 다수 의원을 경시하는 단순한 논리이며 설령 이 안이 가결된다 해도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도 꼭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의미를 보통 본의원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으며 의회의 위상을 무너뜨리고 집행부의 이미지 쇄신을 위한 방법이라면 이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행 자치법령을 위배하거나 오정된 것인만큼 만약 철회되지 않으면 지방자치법 제78조에 의거 징계의 사유도 발생될 수 있으나 본의원은 여러분께 현명하신 판단을 부탁드리고 우리 스스로 법과 질서를 지킬줄 아는 의원상을 정립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면 쓰레기 소각시설 입지선정 과정은 의회 스스로 합의한 의견서를 시장에게 전하는 과정이 있었던 바 거의 한 달간이라는 시간을 주었지만 그 모든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비전문성이니, 비합리적이니, 비민주적이니 하는 절차를 왜 이 자리에서 이렇게 지적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때 그러한 사실을 지적하셔서 그러한 논리정연한 이유를 말씀을 드려서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 우리 의회의 기능이 아니겠습니까? 의회의 최종의견서를 보낼 때까지 지적하신 그러한 내용들은 일부 의원이 전체 의원을 무시하는 경우라고 본 의원은 사료됩니다. 또한 담화문 발표직후 경찰동원하고 시청사를 봉쇄했다는 민선자치단체장으로서의 비도덕적 비윤리적 공직자세라 하셨는데 경찰동원을 요청했다는 근거를 어디에 두고 발언을 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올바른 정보를 갖고 계십니까? 올바르지 않은 정보를 말씀하셨을 때 그 책임이 뒤따른다는 것은 앞서 본 의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는 지난 12월 30일 입지선정 발표직후 시민의 재산을 지켜야할 동료의원 일부 몇 분이 이성과 현명한 지혜로서 항멸하지 아니하고 차마 입에 담을 수 없이 물리적인 파괴와 보기 민망한 모습들이 신문과 TV를 통해서 전국에 퍼져나가는 심히 유감스러운 일들이 또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의원의 자세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아무쪼록 이러한 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었다는 그 자체가 우리 의회의 위상은 땅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조원극군포시장자진사퇴권고결의는 즉각 철회를 진심으로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철회하지 않을 경우에 압도적으로 부결시켜 다시는 이러한 사안이 본회의장에 상정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만들어야 된다고 의견을 제시합니다. 암울한 마음으로 이 반대의견을 제시하는 본 의원은 시민들에게 심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며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이 안에 대해서는 철회해 주셨으면 하는 본 의원의 반대제안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진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을 신청해 주신 방상익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상익 의원입니다. 새로운 지방화 시대의 역사적 소명을 수행해야 할 시민의 대의기관인 군포시의회 노재영 의장과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실로 어둡고 침통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신년 새해 첫 개회된 의사당 안에서 25만 시민들에게 밝고 희망찬 꿈과 비젼을 제시해 주어야 마땅함에도 무겁고 침울한 모습을 보여 드려야하는 심정은 실로 무어라 형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조원극 군포시장은 민선자치 출범 6개월이 지난 현 시점에서 그 자신의 명함대로 행정박사로서 그 어느 자치단체보다도 모범적이고 튼튼한 자치행정을 뿌리내려야 함에도 무능력과 무기력, 비도덕성과 비민주성 그리고 일관성없는 정책 부재 시행정을 이끌어 옴으로써 모처럼만에 부활된 민선 자치시대의 실종은 물론 풀뿌리 민주주의를 송두리째 앗아가 버릴 위기에 처해 있어 오직 유일하게 기대를 걸고 있었던 민선 자치시장의 참모습을 되살리고자 조원극 시장의 자진사퇴를 다음과 같이 권고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첫째, 조원극 군포시장은 민선시장으로서 가장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시행정을 집행해야 함에도 지난해 12월 30일 쓰레기 소각장 입지선정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바로 하루 전날 의원간담회 석상에서 입지선정은 1월 중순경에 발표하겠다고 발언해 놓고 발표 당일 2시간 전까지 함께 있었던 10여명의 의원들에게까지도 숨긴채 전격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했음은 물론 시의회를 대표하는 의회의장에게조차 사전 통고치 않은 것은 의회를 경시하고 시민을 우롱한 비민주적이고 비도덕적인 처사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둘째, 조원극 군포시장은 신정 연휴 전인 토요일 오후 2시 시민들이 빠져 나갈 것을 고려하여 시민들의 반발을 최소화시켜 보자는 얄팍한 속셈으로 시민들과 시의원들도 모르게 전격 발표한 것은 자신의 결정이 떳떳치 못했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며 "시민들에게 미리 알리고 소신껏 발표를 할 수 있었겠느냐" 고 변명하는 것은 소신없는 시장의 무능을 또 한번 보여 준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셋째, 조원극 군포시장은 민선시장으로서 자신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공권력을 투입하는 어리석은 누를 범하는 일은 없을 것" 이라며 군수시절의 무용담을 늘어놓는 등 자신을 자랑해 왔으나 담화문 발표 전 이미 7개 중대 전투경찰과 시청사 내 요소요소에 사복경찰을 배치해 놓고 마치 계엄 포고령이라도 내릴 듯 삼엄한 경비 속에 사전 치밀하게 준비한 각본대로 담화문을 발표하고 시장실을 걸어 잠근채 어디론가 잠적 도주해 버린 것은 민선시장의 도덕성에 먹칠을 했음은 물론 두 번 다시 시민들의 얼굴을 보지 않겠다는 비겁하고 졸렬한 행동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공권력의 투입이 이미 시장이 발표 도주한 상태에서 시장실로 쫓아 올라간 시의원들의 난동때문이라는 등 책임을 전가하며 매도하고 있다는 것은 다시 한번 시장의 비열하고 옹졸한 행동을 여실히 보여 준 증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 조원극 군포시장은 자신이 정말 공권력을 부르지 않았다면 당장이라도 철수시키라고 지난 3일 기자회견을 통해 정식으로 요청했으나 아직까지도 시청사 문을 폐쇄한채 일일이 신분증을 제시하고 출입을 해야 하는 등 시민의 불편함을 아무 거리낌없이 자행하고 있을 뿐 아니라 경찰관의 직무집행상 고유권한이라는 등의 핑계로 일관하고 있어 과연 시민이 누리는 안정과 권리는 찾아 주는 것이 아니라 빼앗겠다는 것인지 그 저의가 의심스러울 뿐만 아니라 신도시 주민들에게 전화를 걸어 일일이 만나자는 등 여론을 파악하고 호도하려는 사찰행위도 즉각 중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조원극 군포시장은 기 추진하려던 산본동 산 166번지를 백지화하고 신, 기존도시 쓰레기를 병합처리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로 이전하겠다고 공약한 후 부곡동 복합 화물터미널 동쪽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거론했다가 이를 철회한 후 다시 "부곡동 722번지가 시민자율 추진위원회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절차와 방식에 의거 선정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 재론할 수 없는 명실공히 최상의 입지가 되겠음"이라고 소각장 건설 부지선정의 당위성이라는 의회에 보낸 공문서에서 밝히고 있으나 이것도 채 열 흘이 지나기 전 지난해 9월 3일 부곡동 주민들 앞에서 다시 백지화시키기로 하는 등 걷잡을 수 없는 혼란만 야기시킨 뒤 지난해 12월 2,000여만원의 시민 혈세로 주식회사 건화엔지니어링에서 조사한 후보지가 두 개소로 압축되자 "그 중 부곡동 781-9번지는 경제성만 보더라도 100억여원이나 절감되니 시장은 당연히 예산을 생각해서라도 어느 곳을 생각하겠느냐"는 말을 누누이 의원들에게 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시장은 결과적으로 이것도 다시 번복, 수없이 거짓말과 공인으로서 책임없는 말을 일삼아 왔다는 것 하나만 보더라도 어떻게 25만 시민의 시장으로 행정을 맡길 수 있으며 올바른 시정을 펴 나갈 수 있을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섯째, 조원극 군포시장은 입지선정을 시의회에 두 번씩이나 결정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25일간 시간만 낭비했다며 모든 책임을 시의회에 떠넘기고 있습니다만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20명의 전 의원들이 신중하게 토의해 본 결과 시장이 시민들에게 약속하고 누차 번복한 뒤 혼자서 결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해서 시의회가 집행부의 권한을 대신할 수 없다고 하는 중론에 의해 가장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시장이 입지를 결정하면 의회는 당연히 이를 수용 그린벨트 행위까지도 동의해 주겠다는 의견을 보냈던 것입니다. 입지결정의 최종 결정권자는 시장이요, 의회가 이를 결정했더라도 시장이 수용하지 않으면 법적 효력 없음을 명백히 알고 있는 시장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할 뿐만 아니라 잘못된 결정에 대해서도 명분을 축적할 방법으로 2회에 걸쳐 의회에 요청함으로써 의회의 입지를 곤란하게 하는 고도의 전략을 구사했던 것입니다. 끝으로 조원극 군포시장은 취임당시 간부회의를 폐지하고 주민과의 대화 시간을 확대하는 등 민선시장으로서 달라진 모습을 보이려고 애쓴 흔적은 보이나 특유의 고집과 독선으로 간부 공무원들의 보이지 않는 내부 반발과 동요로 시행정의 차질을 빚는 등 순탄치 않는 조직이반 현상도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은 지난해 12월 30일 담화문 발표직전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실, 과, 국장 24명이 참석하여 21명이 산본동 산 170번지로 투표를 하여 지지의사를 표명함으로써 시장은 자신이 주장한 가장 객관적이고 전문성을 띤 주식회사 건화엔지니어링의 자료는 하루아침에 휴지화시키고 기 추진되었던 산본동 산 166번지 인근으로 입지를 결정하여 다시 한번 객관성과 공정성을 무시한 채 밀어붙이기식 관권행정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여실히 드러내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유일하게 믿고 있었던 민선 자치시장, 이제는 시민들의 아주 작은 목소리도 크게 들을 줄 알고 믿고 기다려 왔지만 결국은 자신을 속이고 시민을 속인 부도덕한 시장으로 영원히 기억될 수밖에 없는 오염을 씻기 위해서라도 자신의 잘못된 결정을 철회하고 스스로 떳떳하게 사퇴하는 용기있는 모습을 보여 군포시 역사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기폭제가 되어 줄 것을 간곡히 권고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책임있고 용기있는 결단에는 본 의원도 적극 동참할 것이며 그동안 시장을 지지하고 따르던 많은 시민들도 찬사를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노재영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작금의 아픔은 결코 피할 수 없는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 모두 뼈를 깎는 자기 성찰의 기회로 삼아 35년 만에 되찾은 지방자치의 참 모습을 살리고 민선시장의 본래 자리를 찾도록 고뇌에 찬 결단을 촉구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방상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반대토론을 신청해 주신 이세중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중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일부가 소각시설 입지선정과 관련하여 시장자진사퇴결의안을 제출하였으나 본 의원은 시장이 소각장 입지선정과정에서 자진사퇴를 할 만큼 잘못이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무런 구속력도 없는 자진사퇴결의안이 의회에서 논의되어야할 사항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법에 근거도 없는 시장사퇴안을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법을 만들고 지키는 의원 스스로 우를 범하고 있는 것이며 대외적으로도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지탄받는 일입니다. 우리 시의 내부적인 갈등으로 군포시의 대외적인 이미지만 손상시킬 뿐 더 이상 소비적인 의회운영을 하지 않을 것을 말씀드리며 본 안건인 시장자진사퇴결의안을 반대합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세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을 신청해 주신 김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장자진사퇴권고안의 찬성토론을 하기 전에 누구를 위한 법이고 누구를 위한 행정인지를 생각해 볼 때 17만 신도시 주민이 그동안에 겪었던 또 겪어야 할 아픔과 고통을 반대토론을 해 주신 최진학 의원님과 이세중 의원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 묻고 싶습니다. 시민을 외면한 시의원은 이미 의미가 없는 위치임을 말씀드리고 싶고 법적인 구속력이 없음에도 이러한 방법밖에 택할 수밖에 없었던 신도시 시의원들을 대신하여 이후에 참으로 좋은 해결방안을 부탁드립니다. 찬성토론하겠습니다. 김영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5만 군포 전 시민들의 기대를 받으며 지방자치시대가 열린 지 7개월이 되어 갑니다. 평소에 친애하는 노재영 의장과 동료의원들 그리고 선배의원님 또한 방청석에 계시는 시민 여러분들을 대하는 본 의원의 마음은 지금 너무나도 착잡하고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지난 1995년 12월 30일은 이번 안건을 공동 제안하게 된 8명의 의원들뿐만 아니라 군포시 시의회 전체가 오명의 그늘에 묻힌 날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난 3년 동안 참으로 감량화와 쓰레기 정책의 앞선 행정을 요구해 오신 우리 신도시 주민들이 지역 이기주의로 내몰리면서 겪었던 우리 군포시민들의 고초와 노력의 성과들이 물거품처럼 사라져 버린 잊을 수 없는 날이 되었습니다. 주민들을 철저히 무시한 채 과거 관치행정에 의해 주도 강행되었던 산 166번지 소각장 문제를 다시 합리적인 출발점으로 되돌려 놓는데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이를 위해 발벗고 나섰습니까? 수천 명의 전투경찰에 의해 우리의 삶터가 꽁꽁 결박되었을 때 이에 맞서 싸우던 바로 우리 이웃이 구속되고 수배되었을 때 우리가 차가운 컨테이너 박스에서 온 몸을 떨며 불도저에 맞섰던 적이 어디 하루이틀 뿐이었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이를 통해 비로소 지역 주민이 바로 주인이라는 지방자치의 거창한 구호를 몸소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저 거대한 공권력과 그간의 아픔들을 이겨내고 이제 새로운 출발점에 섰던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보다도 이를 잘 알고 있으리라고 믿었던 그리고 그렇게 목청껏 약속하셨던 우리 시장님은 우리 군포시가 새롭게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또 다른 밀실행정과 끊임없는 거짓으로 이를 간단히 묵살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지난 12월 조원극 시장은 우리 시의원들에게 누차 약속했습니다. 또한 지난 12월 29일 간담회 석상에 몸소 내려와 애초에 부지선정 약속날짜가 12월 30일이지만 보다 더 엄밀히 검토하여 보름 후쯤에 발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로 인해 당분간 쓰레기 반입이 중단되더라도 지금은 겨울이니 이를 참고 견딜 수 있을 것이라 말했습니다. 그리고 시의원 전체의 동의가 있다면 제3의 부지의 적극 고려까지도 약속하였습니다. 이 약속을 믿고 우리 시의원들은 시청에 농성하러 와 있던 주민대표들을 설득해 돌아 가시게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 시장은 언제 그 말을 했냐는 듯이 서둘러 부지선정 발표를 강행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시민과 시의원들에게 했던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쉽게 번복하며 그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는 이런 무책임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시의회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시민들의 기대를 철저히 호도하고 있는 현 시장에 대해 이젠 어떤 기대를 가지기도 힘듭니다. 그것이 김포매립지 대책위에 내건 시장직을 지키기 위한 방법인지는 모르겠으나 그 어떤 이유로도 시장에게 쏟아지는 시민들의 배신감과 시의회의원들을 기만한 그간의 행태를 덮을수는 없으리라 봅니다. 산 170번지 내에 소재한 소각장 후보지의 위치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시 공무원들의 표결결과를 마치 가장 합리적인 절차라고 생각하는 시장의 기행을 이해하기는 더욱 힘듭니다. TV뉴스에 가끔 나오는 국회의 날치기 통과를 연상케하는 지난 12월 30일은 이에 항의하는 시의원들이 형사들에 의해 시청사 밖으로 끌려나가 전경차에 강제로 태워지는 것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단, 한 마디 "시의원인지 모르고 그랬다" 합니다. 당시 현장에 있던 많은 공무원들은 어떻게 그대로 방관할 수 있었는지 지금도 그 분노는 바로 1년 전 공사강행을 저지하려는 주민들과 함께 강제로 끌려가 내팽겨졌던 그때의 분노와 조금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 손으로 뽑은 시장의 손으로 다시 되살아나고 있을 뿐 아니라 전투경찰과 백골단에 의해 군포시민의 출입이 통제되며 일사불란하게 지역 주민에게 대응하는 공무원들을 바라보면서 이 모든 책임은 당연히 시장에게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여서 시의회의 자진사퇴권고안을 깊이 이해하셔서 이를 이행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시민의 혈세는 그냥 쓰라고 맡긴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2,000여만원을 들여 각 후보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거치고도 이 조사자료에 의하면 누가 보더라도 산 170번지가 최적격지는 아닌데도 사회적 정서라는 애매한 포장으로 객관성과 과학성과는 전혀 무관한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여기 있는 우리 의원 스스로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를 근거로 저 많은 우리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군포시에는 신도시 시장이 따로 있고 구도시 시장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합리적인 결정을 기대하고 있던 17만 신도시 주민에 대한 시장의 대답은 구도시 주민과는 달리 신도시 주민은 뜨내기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감히 시장이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는 소각장 부지선정에 대한 시장의 편견과 경사된 신념을 엿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군포시 행정의 최우선적인 과제는 소각장 문제로 야기된 신·구도시 간의 이질감을 극복하여 하나로 된 공동체를 묶어 세우는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최소한 현 시장은 이를 수행할 자격은 없어 보입니다. 김포 매립지와의 관계에서도 스스로 졸속행정을 자초하여 우리 군포시에게 깊은 오명의 상처를 남긴 것뿐만 아니라 민선시장으로 자치시대를 역행하는 실정을 거듭해 왔습니다. 이에 지역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시의회는 다시 한번 시장에게 간곡히 사퇴를 권고합니다. 이러한 사태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해 우리 시의회도 깊은 책임과 아픔을 통감하며 시의회의 위상제고와 군포시의 전도를 위해 친애하는 동료 여러분들이 이에 함께 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의사일정 제1항과 같이 무기명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투표준비를 하는 동안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의사계장입니다. 투표 요령은 쓰레기소각시설입지선정재검토건의안과 같은 방법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표위원께서는 투표용지 전면의 감표위원 검인란에 검인을 하신 후 투표용지 교부석으로 인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투표하실 순서를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의사계장 ; 의원호명)

투표하지 않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네, 투표를 다 하신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어서 명패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확인해 본 결과 20개로 투표하신 의원수와 같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어서 투표용지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함 점검) 네, 투표용지수를 확인해 본 결과 20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계표하여 집계가 끝나는 대로 의장석으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네, 개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0표 중 찬성 9표, 반대 11표로 조원극군포시장자진사퇴권고결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