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태 의원 발언

조용우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박병태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렇게 군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늘 군정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정해걸 군수님과 정병윤 부군수님 그리고 집행부 700여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우리의 농촌은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앞으로 한· 칠레 협정 등 정부의 농촌정책 잘못으로 농촌의 경제는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비하여 우리 자체적으로 대책을 세우고 의회와 집행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농촌을 살리는 군정을 추진하도록 서로 다짐하면서 군정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비안 동남레미콘 공장 진입로 가감차선 설치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가 뚜렷하지 않으므로 부군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안면 용남리의 국도 28호선에 동남레미콘공장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본 공장은 '90년9월3일 면적 1만2,938㎡에 중소기업 창업승인을 받아 레미콘운반차량 열 대, 덤프 세 대, 페이로다 한 대 등 대형차량으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국도의 하루차량 통행량은 평균 7,000여대가 넘고 있습니다. 창업승인 당시에는 진입로 가감차선이 없어도 승인이 되었습니다만 현행법으로는 도로변에 주유소나 공장 등 규모가 작은 업체라도 도로변에 접해 있으면 가감차선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승인한지 12년이 지났으나 동남레미콘 업체의 진입로에 가감차선이 없어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통행차량은 물론 농기계운행, 통행인에게 위협을 느끼게 하고 늘 불안에 떨고있는 위험한 지역입니다. 이러한 위험한 지역에 대하여 한번이라도 고민을 해봤는지 알고싶고, 관련법을 검토해 보고 관련업체와 협의하여 가·감차선을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위협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성옥사과' 브랜드화에 따른 한글도메인 추진과정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유통경제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군은 사과가 주 특산물인 만큼 점곡의 '의성맛사과', 의성 동부농협의 '단샘 사과', 다인의 '아침에 사과', 가음의 '가음사과', 춘산의 '옥정사과', 등의 다양한 브랜드가 있습니다. 이들은 개인적으로나 영농 단체 등이 나서서 판로를 개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가슴 답답한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홍화의 대명사인 '의성홍화'는 서울분당에 있는 회사가 도메인을 신청하여 점유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전화로 확인을 하였습니다. 확인해 보니 의성에서 생산되는 홍화를 원료로 하여 제품을 만들어 인터넷 판매를 주로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의성에서 '의성홍화'를 인터넷으로 구입하려고 한다면 회사 도메인이 있는 서울 분당에서 의성으로 배달된다고 하니 농사를 짓고 있는 본의원이 생각해도 정말 한심스럽습니다. 의성군에서는 군비를 투자하며 '의성옥사과'를 2002년도 6월5일 특허청에 의성군을 대표하는 사과 브랜드로 상표등록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성옥사과'는 벌써 단밀 우체국이 인터넷 도메인 신청을 하여 점유권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공무원이 군예산을 투자하여 '의성옥사과'라는 공동브랜드를 만들기 전에 인터넷 도메인 확인도 해보지 않았고 이미 도메인 신청이 되어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안일한 일처리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도메인의 신청이 인터넷 상거래의 기본이고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유통체계인데 이제 '의성옥사과'로는 한글도메인 신청은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는 있는지,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를 보면 열 가지를 안다고 했습니다. 우리 농산물판매를 촉진하여 농가에 도움을 준다며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문광고나 직접 판매 같은 한 발 뒤쳐진 홍보에만 열심이고 정보화 시대에 걸 맞는 인터넷 홍보와 판매에는 전혀 관심도 없고 대책 또한 없는 것 같습니다. 지역농산물의 판매촉진을 위해서 공무원들이 도시로 찾아다니며 판매하는 것은 그 경비가 더 소요되는 전시용 행사로 변질해 가고 있습니다. 판매방법도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지역의 농산물판매를 위한 정보화의 현실과 이런 문제점을 해결할 근본적인 대책을 상세하게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성옥사과'에 대한 지원이 옥산 및 점곡면을 중심으로 집중지원 되고 있는데 과수 재배 농가가 전 읍·면에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브랜드에 대한 지원을 전 읍· 면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특산품 대형광고판 설치공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농산물 자유무역 세계적 개방화 추세로 농업분야의 경쟁력이 취약한 우리나라의 실정에서 전형적인 농업군인 우리 군으로서는 농업경쟁력 강화가 무엇보다 필요한 실정이며 우수한 농산물을 생산하여 얼굴 있는 농산품 개발이 무엇보다 시급한 일입니다. 농산물 제값 받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특산품 대형광고판 설치공사는 우리군 농·특산품 우수성 홍보를 위한 중요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형 광고판 설치를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건의한 바 있으며, 2002년 본예산에 1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5,000만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1회 추경예산에 추가로 예산을 계상하였으나 아직까지 설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잘못되어 2003년도 본예산에 농·특산품 대형 광고판 부지임차료 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어서 유통경제과장에게 질의한 바 토지소유자가 군정에 협조하여 감사하다는 의미에서 부지 임차료를 200만원 계상하였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진정 농민을 위하고 농업인과 아픔을 같이 하는 행정을 추진한다면 단순한 광고판 설치공사를 이렇게 방치할 수 있을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개인이 집을 지어도 땅부터 구입하는 것이 순서인데 아직까지 부지를 구입하지 못하고 임차료를 지급하겠다는 발상은 전혀 납득할 수 없습니다. 부지 소유자가 협조한다면 필요한 부지를 매입하여 추진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농·특산품 대형 광고판 설치공사가 이렇게 지연된 이유가 무엇인지 추진 경위를 말씀해 주시고 대형 광고판 설치에 필요한 부지 면적은 얼마이며 매입가격은 얼마인지 묻고싶고 부지 매입을 하지 않고 임차료를 지급하겠다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유통경제과장 최영부입니다. 평소 유통경제 업무를 걱정도 하시고 많이 도와 주시는 조용우 의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성 옥사과 브랜드화에 따른 한글도메인 추진과정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성 옥사과 브랜드사업을 위하여 군으로서는 지난 2002년6월4일자로 특허청에 옥을 상표 출원하였습니다. 그 때 신청 시에는 지정상품으로 사과, 자두, 또 마늘, 고추, 배, 포도, 감, 이런 종류가 되겠습니다만 현재 심사 계류 중에 있으며 그 결과는 저희들이 통보를 아직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단밀우체국에서 한글도메인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단밀우체국 권경우 씨가 현재 담당을 하고 있는데 이는 의성군이 신청을 받아 지정을 하고 단밀우체국이 독점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개별적으로 한글도메인 신청, 그러니까 전자사이트 가입을 해서 연 11만원의 가입비를 자부담으로 해서 운영하는 전자상거래 행위입니다. 현재 예산적, 행정적 지원을 군이 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인터넷 전자상거래는 시간적으로 또 공간적으로 또 실명을 근본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앞으로 많은 활용이 되고 발전시켜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위해서 의성군에서는 지난 2000년도에 안동 정보대학에 의뢰를 해서 관내 7개 작목반에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전자상거래 확대사업을 추진을 기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옥사과에 대한 지원이 옥산면과 점곡면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옥사과의 대상은 우리 의성군 관내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사과를 총괄하는 이름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수사과를 선별하는데 소요되는 인건비와 포장 상자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 군의 사과농사를 짓는 모든 농가가 그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의성사과를 옥사과로 명품화 시켜 나가고 농가의 소득을 높이고 군이 그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습니다만 이상으로 조용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의성 옥사과 브랜드화에 대한 한글도메인 추진과정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특산품 대형광고판 설치공사 추진경위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전형적인 농촌지역으로서 군내에서 생산되는 농특산품의 홍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2002년도 당초 예산에 1억원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나 본 사업이 우리 군으로서는 처음이라서 도내 울진, 영덕, 영주, 또 창녕, 고령, 대구 등지를 다니면서 광고판이 설치된 시군을 현지 견학도 하였습니다. 최고의 광고판을 만들려고 그렇게 했는데 그 과정에서 국도변에 설치하는 대형광고판은 예산이 1억5,000만원에서 많게는 2억5,00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그래서 기 확보된 1억원으로는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1회 추경에 9월13일자로 5,000만원의 사업비를 추가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사업추진은 지난 10월4일 설계용역을 발주해서 10월22일 설계서가 납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0월29일자 경북광고물제작공업협동조합과 계약이 되었으며 11월4일자 착공을 하고 2003년1월2일까지 준공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대형광고판 추진계획은 보다 좋은 위치에 광고판을 건립하고 이를 위해서 수차례에 걸쳐 현지답사를 한 결과 관내 봉양면 신평리 123번지 박구철 씨 소유인 도원리 산 73번지에 1,166㎡가 가장 적지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대형광고판으로 설치하기로 이렇게 결정하게 되었는데 이중에서 군이 필요한 것은 164㎡, 그러니까 50평 정도가 소요됩니다. 2002년10월23일자로 기공승락을 받아서 추진 중이며 사업 기간은 11월4일부터 2003년 1월2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추진현황은 바닥기초와 철구조물 설치 그리고 광고판 설치 또 전기설치 그리고 도형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아마 계약기간 안에 완벽하게 설비가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간 광고탑설치 장소를 확정하면서 봉양면 도원리 산 73번지에 토지 소유자 박구철 씨의 기공승락서를 받기 위해서 봉양면 김성대 의원님과 윤동규 면장님의 많은 협조를 받아서 추진을 했는데 이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광고판 설치 부지로 선정된 토지에는, 저희들이 살 수 없는 것이 박구철 씨의 할머니 산소를 모시고 있었습니다. 이래서 땅은 저희들이 매입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사유로 인해서 부지매입은 할 수가 없고 본 사업이 완료되면 2003년도에는 부지 사용료를 부담하는 것이 옳을 것으로 이를 대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용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유통경제과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글도메인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잠깐 언급을 드리자면 단밀우체국에 지원을 했다고 물은 것이 아니고 도메인 확보를 군에서 미리하지 못한 것을 물은 것입니다. 답변이 전혀 맞지를 않는 것 같고 한글도메인은 개인이 하더라도 개인에게 기득권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확보하지 못한 연유를 물은 것이고 군에서 명품화 한다는 옥사과의 도메인이 이렇게 뜨면, 전자상거래 기본원칙인 도메인이 이렇게 뜬다면 홍보를 아무리하여도 단밀우체국과 전자상거래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물은 것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다시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소 답변이 미비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한글도메인이 단밀우체국에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의성인이 의성 옥사과를 사용하는 것은 좋은 게 아닌가 전반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재경 의원입니다. 읍면 경리관에게 공사집행 등 예정가격 상향 조정에 대하여 부군수께 질문하겠습니다. 의성군재무회계규칙 제5조 경리관의 직무위임 규정에 의하면 본청의 경리관인 부군수는 본청의 분임경리관인 재무과장에게 예정금액의 1억 이하인 토지의 매입이나 5,000만원 이하의 제조·용역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을 위임하고 있으나 읍면 경리관에 대해서는 예정금액 2,000만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1,000만원 이하인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의성군사무위임조례 별표 규정으로 읍면에 권한 위임하도록 규정하여 놓았습니다. 금년 4월8일부터 6월4일까지 시행될 금곡 소하천 정비공사를 예를 들어보면 총 공사비 2,430만원을 들여 금곡 소하천 정비 공사를 시행하면서 인력부족 등의 이유로 기술직 공무원들이 사전 답사 시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아 졸속 시공되어 주민과의 마찰을 빚는 등 쉽게 시행할 수 있는 공사를 대단히 어렵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런 사례의 공사는 읍면장이 시행했으면 훨씬 좋았을 거라고 본의원은 생각됩니다. 위에서 언급했다시피 읍면 경리관에도 예정금액을 대폭 상향조정하여 의성군재무회계규칙을 개정하여 권한위임 하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봉 자연휴양림 조성 공사 추진에 대하여 환경산림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산림청 고시 제1997-20호 자연휴양림으로 지정 고시되어 옥산면 금봉리 산 21-1번지 일원 380ha의 규역 면적에 2000년부터 시작하여 2004년 개장 목표로 조성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연휴양림이 조성되면 국민보건 휴양과 정서순화를 위한 쾌적한 산림 휴식 공간을 제공하여 사계절 군민들의 휴양지로서 외지에서의 소비를 억제하고 낙후된 지역관광산업 진흥 및 오지개발을 촉진하여 지역 특산물 홍보 및 판매로 주민소득 증대를 도모할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20억의 재원으로 처음에 시작할 때는 국비 지원이 많아 군비는 많이 투자되지 않아도 본 사업이 잘 되리라는 기대가 컸습니다. 올해까지 투자된 내용을 보면 국비 50%, 도비 6%, 군비 44%로 17억 여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그러나 추진실적을 보면 관리사 1동, 화장실 1동, 가로등 등 전기공사와 산림휴양관 12실 짜리 1동과 진입로 984m가 확·포장되어 있습니다. 현장을 가보면 수목이 우거진 푸르른 숲속에서 물이 흐르는 계류에 앉아 쉴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나무는 식재 후 적어도 10년이 넘어야 나무의 수목이 잡혀가고 그늘에서 즐기려면 훨씬 더 오랜 세월을 기다려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인근의 청송군 안덕면 일대에 조성 중인 양수발전소 현장을 가보면 4,000억원이 소요되는 공사에 큰 인공저수지를 2개 만드는 대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공 정지 공사가 끝나면 조경사업부터 바로 시행되어 공사가 끝나는 2005년이 되면 조경이 끝나도록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금봉자연휴양림에 현재 투자된 내용을 보면 먼저 나무를 심고 푸르게 가꾸어 금봉지의 물을 퍼 올려 계류에는 물이 흐르도록 하는 것이 우선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금봉리의 미골과 쇄골 주민들은 지방도에서 본 동리간 약 2㎞ 정도가 비포장 도로여서 이용하는데 불편이 많은데도 당장 필요하지도 않은 가로등 설치와 휴양지 진입로 984m에 대하여 4억5,000만원을 들여 준공이 완료되었고 시설 사용이 언제 될지도 모르는데 2003년에 600만원의 관리비 등이 소요되어 예산을 적절히 사용하지 않아 낭비의 요소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10여 억원 투자되면 시설 개장이 가능하다고 하나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보다 많은 군비의 투입이 필요할 것 같았습니다. 이 차제에 금봉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에 대한 전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며 계속 시행되는 사업 순서도 전면 재검토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에 대하여 산업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전·답의 산성화 방지를 위하여 토양개량제 석회석과 규산질 비료를 연간 8,000여 톤씩 해마다 공급하고 있습니다. 2002년에는 5억5,900만원을 들여 8,403톤을 공급한 바 있고 2003년 내년에도 5억6,900만원으로 8,568톤을 공급할 계획으로 예산편성 요구가 된 상태입니다. 첫째, 토양개량제가 전액 예산으로 지원되어 그런지 해당 농민들은 그렇게 관심이 없는데 어떤 원칙으로 공급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마구잡이 식으로 공급을 하므로 필요 없는 주민에게도 공급이 되어 예를 들자면 옥산면 금봉지 저수지 주변에 많은 비료가 방치되어 있는데 알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 방치된 비료 때문에 주민들의 원성이 대단히 많고 파포가 된 비료는 저수지 수질오염과 환경오염이 많다고 보는데 이 방치된 비료의 처분 방향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렇게 지적한다고 해서 안 보이는데 일시적으로 치운다고 해결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규산질 비료는 분제로 되어 있어 사용이 불편하여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데 입제로 제작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산공장 측에 건의해볼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제도의 획기적인 개선대책에 대하여 총무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직원들의 사기앙양 대책으로 여러 가지 사례들을 개선 또는 합리화 되도록 노력하고 있는 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인사관리 규정을 보면 6급 공무원이 승진하면 읍면장으로 보직하고 7급 공무원을 6급 공무원으로 승진 임용 시에도 읍면으로 전보하도록 되어 있고 읍면에 근무하는 7급 이하 공무원이 군에 전입하고자 할 때에는 군에서 실시하는 전형에 합격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2002년10월24일 공포되어 시행되고 있는 "의성군인사관리규정중개정규정"에 의하면 기획관리담당과 인사행정 담당을 직위 공모제에 의하여 전보할 수 있고 전입 원칙을 보면 읍면에 근무하는 6급 이하 공무원이 군에 전입하고자 할 때에는 군에서 실시하는 소양고사 전형에 의하여 전입하여야 하며, 따로 전입시험은 실시하지 않은 범위을 보면 전형을 거쳐 군에 전입한 후 6·7급 승진으로 읍면에 전보되어 전보 순위에 의하여 재 전입 하는자, 직원 분포가 적은 기술 직렬의 공무원, 직제 및 정원의 개·폐로 인하여 과원된 직급 중 실적 평가 우수자로 되어 있습니다. 위에 열거한 사례들이 읍·면 직원들이 군으로 전입할 시 문호는 개방하고 있다고 하나 읍면 직원들이 볼 때에는 아직도 인사교류 제도가 미흡하여 인사제도 자체가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생각됩니다. 본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읍면 직원들과 군 본청 담당 등 인사교류 등 획기적인 인사제도 개선에 대하여 성의 있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정세집입니다. 평소 산림분야 업무에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해주신 이재경 의원님께 깊이 감사 드리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봉자연휴양림은 2000년 기본계획과 실시설계를 마치고 2004년도 개장을 목표로 2001년부터 2002년까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모두 12억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본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휴양림 개장을 위해서는 앞으로 최소한 10억 정도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될 것입니다. 상주시나 안동시 등 인근 시에서도 30억 이상의 예산을 투자하여 휴양림을 조성하고 있지만 우리 군에서는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기본적인 편익시설과 휴양시설을 갖추어 적은 사업비를 투입하면서도 최대한의 투자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경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휴양림 수목을 미리 식재하여 녹음과 경관을 도모해야 하나 작년도에 착공하면서 부지조성 정리작업과 전기, 통신, 관로 공사 등으로 수목식재가 곤란하였으나 2003년도에는 예산을 확보하여 큰나무 심기 등 조경공사를 우선적으로 하도록 하겠으며 갈수기에 부족한 계곡의 물은 암반관정을 추가로 시설하여 사계절 물이 흐르는 자연휴양림이 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휴양림 진입도로 확장 포장공사는 지역주민들이 과거부터 사용해 오던 농로로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앞으로 휴양림을 찾는 방문차량의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하여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올해 준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옥산 오류리에서 금봉리를 거치는 청송 현서간 도로는 군도이나 중서부평야개발촉진지구에 편입되어 경상북도에서 지난해까지 확장포장공사를 위한 모든 설계를 마쳤으며 금년도부터 편입부지에 대한 1차 보상 중에 있으며 2003년도에는 5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본격적으로 공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 현재 해당 과에서 군도를 지방도로로 등급조정을 위하여 경상북도를 경유하여 행정자치부에 신청을 해둔 상태입니다. 금봉자연휴양림은 이미 공정이 약 60% 이상이며 삶의 질적 향상과 주 5일 근무제 등 시대적인 휴양수요 증대에 부응하고 지역에 마땅한 산림휴식 공간이 없어서 군위, 안동, 청송 등 인근 휴양림으로 유출되는 휴양경비를 흡수하는 효과와 지역 농산품의 홍보와 개발 및 낙후된 지역 관광 문화를 개발 촉진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남은 공사를 원만하게 추진하여 자연휴양림이 조속히 개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재경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과장 황영록입니다. 평소 군정에 많은 협조를 해주시고 농업인의 어려운 사정을 잘 아시고 항상 걱정해 주시는 이재경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토양개량제의 공급 원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토양개량제는 사용목적에 따라 전작물 재배에는 석회를, 수도작 작물 재배에는 규산질을 읍면별 재배면적을 감안해서 4년 1기로 비율별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옥산면 금봉지에 방치된 비료의 처분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봉지에 방치되어 있다고 한 비료는 금년도 추기분으로 공급된 석회 비료로서 두 농가에서 아직까지 살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옥산면에서 해당 마을 리장을 통해 살포를 독려하는 등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해당 농가에서도 빠른 시일 내에 살포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다음은 농업인들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규산질 비료의 입제 제작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규산질 비료는 그 동안 사산과 분산으로 공급되어 왔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농업인들의 시용불편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와 중앙에 입상을 공급하여 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왔습니다. 2003년도부터는 규산질 비료 공급량의 21%에 대해서 입상을 공급하도록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연차적으로 공급 물량을 확대하여 입상으로 대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이재경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유수암입니다. 항상 군정발전에 적극적인 협조와 인사제도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 이재경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성군 인사관리규정에 읍면에 근무하는 모든 6급 이하 공무원이 군에 전입하고자 할 때는 소양고사의 전형을 거쳐야 한다고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성군인사관리규정 개정 이전에는 7급 이하만 군에 읍면간 교류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 하반기부터 6급까지 교류가 되도록 규정을 개정해서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청에 6급 승진 시에는 읍면에 전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읍면에 6급이 본청에 전입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만 현재 시행 기간이 짧고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활발한 인사교류가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앞으로 구조조정이 끝나고 점차 교류가 활발히 이루지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금년에 개정한 내용 중 전입고사를 폐지하고 소양고사만으로 군에 전입하도록 한 것은 읍면에 공무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교류는 법과 규정에 근거를 두고 시행하고 있으며 또 그렇게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지방공무원 인사규칙과 경상북도인사관리규정 등 인사교류 관련 상위법령과 지방자치단체간 형평성이 고려되어야 하고 또 객관성 있는 인사교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시적인 성과보다 더 활발한 인사교류가 될 수 있도록 전문적으로 제도 개선도 하고 또 보완 발전은 물론이고 인사개혁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군수님께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발주 간이입찰 금액 상향조정은 제3대 의회 시 군정질문 때 김명회 의원님께서 질의했을 때도 검토하겠다는 약속이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검토하겠다는 것은 본의원이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부군수님의 확실한 소신과 조례개정을 통해 어떻게 하겠다는 약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