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영 의원 발언

자료 8페이지입니다. 5분자유발언에 대해서 어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한번 더 짚어보겠습니다. 법적 근거가 우리 조례라고 했습니까? 그래서 저는 법률체계가 이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법률체계는 법이고 있고 시행령, 다음에 시행규칙, 그 다음에 예규통첩, 조례, 이런 식으로 상위법을 제약 못하도록 법률체계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규칙 몇 조에 있다 했습니까? 지방자치법 규칙… (장내소란)

그래서 이 제목을 굳이 5분자유발언해서 무슨 단체 계조직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명색이 기초의회인데 5분자유발언 이런 제목을 붙일 필요가 있나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목을 법에 위반 안 되면 우리 남구의회만이라도 구정의 발전방안에 대한 발언 이런 식으로 좋은 말로 포장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국장님하고 좀 연구해서 할 수 있는지 그걸 한번 다음 회기 때까지 좀 검토해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저희들이 6개월 넘게 됐는데 사실 조례 제정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째보면 기계식이거든요? 요식행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공무원시절 때 이런 공무원, 교육가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사실은 우리 30년 된 국회도 지금 우리 의회하고 비슷했어요, 수준이. 물론 국회의원이라는 건 우리하고 달라서 국회의원 자체가 하나 입법기관인데요. 30년 국회는 사실 의원입법이 10%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당시 대기업에서 우리나라 산업구조가 자동차 산업이라도 부품이 90%이상 수입하는데 그 중에서 국내에서 만들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관세를 아주 고관세를 매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기업에서는 수입하는 게 발전을 위해서 고관세를 매기지만, 자기들 수입하는 게 유리하게 관세를 조정하기 위해서 대기업에서 국회의원들한테 로비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행정당국에서는 이런 관세를 높혀서 국내산업을 보호를 해야하는 데 기업입장에서는 이럴 낮추면 유리하게, 싸게 수입하니까, 원가가 절감되거든요. 그래서 국회의원한테 가서 막 설명을 한답니다, 대기업 사람들이. 설명을 하면, 국회에 가서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부에 가서 설명을 하는 거라. 그러면 행정부 이 사람들이 나중에, 이번에 입법되는 것 보면 대기업에서 하는 이야기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한데요. 그래서 그걸 자기들이 의원 입법으로 또 한다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일전에 이게, 우리 조례 이게 과연 우리 의원 입법이라 하면 뭐하고 의원 발의로 의해가지고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건수가 있을 수 있는 건지. 지금 보면 어떤 조례는 사실 남구, 연제구, 이것 제목만 다르고 내용이 똑 같더라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고민을 좀 해 봐야하지 않나. 만약에 30년 전에 공무원 말대로 이런 조례가 오면, 우리가 그러면 좀 구색이라도, 지금 사실 공무원들 들어오면 그대로 우리가 하잖아요. 거수기 역할밖에 안하거든 요식행위밖에 안하는데 그런 내용을 우리가 좀 가감해서 우리 의원 발의로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건수를 있을 수 있는지 한번 질의하고 싶고. 그리고 조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전국으로까지 할 필요 없이 부산시에서 시의원들이 의원 조례로 제정한 것이 몇 건인가? 또 우리 부산시 관할, 예를 들어서 경상남도 군의원도 좋고 이래, 기초의회에서 의원들 발의에 의해가지고 제정된 조례가 몇 건인가? 그걸 사무국에서 조사를, 전수조사를, 전수조사까지는 할 필요가 없고 그냥 선별조사를 해가지고, 표본조사를 해가지고 다음 운영위원회할 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만 더 문제 제기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사무국에서 의회 본회의할 때 상당히 엄숙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박수 치면 안 된다는 이런 식으로 말씀하는 걸 계속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회, 국회방송이 있어서 한번씩 보거든요? 우리 기초의회가 국회의 축소판으로 보고 있는데 그야말로 기초의원 아닙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구청장 시정연설할 때 좋은 부분 있으면 그것 왜 박수 치면 안 됩니까? 그것 한번 질의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그런, 예를 들어서 무슨 엄숙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좋은데 굳이 박수를 안치고, 뭐 박수 치는 것은 아주 좋은 의사 자기 표현인데 그걸 왜 규제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질의를 한번 하고 싶어요. 구정연설, 전에, 얼마 전에 한 구청장 구정연설은 어째보면 시 시정연설하고,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연설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전반에 대한 자기 계획인데 그 좋은 부분 있으면 왜 박수를 치면 안 되는지, 좀 묻고 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