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영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이호승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현 1, 2, 3, 4동 의원 이강영입니다. 사회적 욕구와 지역 주민들의 복지수요 기대심리는 높아지기만 하는 현시점에서 빠듯한 예산으로 구정살림을 꾸려 가시느라 애쓰시는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복지환경 개선을 통한 에너지 절약과 예산의 합리적 집행 및 살기 좋은 남구 건설을 위한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남구에는 많은 복지시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남구에만 무등록 21개의 경로당을 포함한 약 191여개의 경로당이 있는데 2013년 이들 경로당의 난방비를 지자체에 전가하며 정부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하였다가 올해부터 증액한다고는 하지만 턱없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이런 난방비 지원은 경로당뿐만 아니라 저소득층 가구 등 다양한 계층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돌아봐야 할 취약계층들은 겨울철 난방이 안 되는 방에서 떨다가 백골로 발견되기도 하고 난방비를 아끼기 위해 힘들게 살아가는 안타까운 사연이 많습니다. 난방의 경우 보일러를 이용한 온수바닥 난방과 전기패널, 전기히터 등을 보통 사용하는데 화면에서 보듯이 보일러를 이용한 온수바닥 난방이 전열제품 난방보다 에너지 비용이 적게 듭니다. 보일러를 이용한 온수바닥 난방은 엑셀파이프 위에 시멘트 미장을 하지 않고 건식 패널을 이용한 고효율 온수난방 바닥재로써 바닥을 시공하면 약 40%의 에너지가 절감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고효율 온수난방 패널을 경로당이나 저소득층 난방지원 사업에 적용한다면 한정된 예산으로도 어르신들이나 주민들이 충분히 따뜻한 겨울을 보내게 될 것이고 더 많은 곳에 난방비를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고효율 온수난방 시스템의 초기 설치비용이 약 200만원 가량 비싸지만 기존 습식난방 대비 매년 약 82만원 가량의 에너지비용 절감으로 투자비용 회수기간 약 2년 후에는 에너지비용 차액으로 복지예산에 투입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효율적인 예산 활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신축뿐만 아니라 기존 리모델링으로 빠르고 간편하게 시공이 가능합니다. 공사비와 공사기간까지 줄일 수 있는 건식온수난방 사용을 적극 검토바랍니다. 환경보호와 온실가스 줄이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인 관심과 선도사업으로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정부에서는 고효율 기자재 사용을 권장하며 그 중에서도 국가시책을 바탕으로 하여 실내 형광등 및 메탈램프 가로등을 가격이 비싼 LED 램프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램프별 비교 그래프를 보시면 무전극 램프는 수명이 6만 시간 이상이며, LED 램프의 정격 수명은 안정기의 수명인 약 2만 시간입니다. 요즈음 생산되는 LED 제품의 수명은 약 3만 시간 정도이며 다른 램프들은 채 1만 시간이 되지 않아 무전극 램프의 수명이 가장 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료화면을 보여주며) 보시는 것은 하버드 의과대학 논문자료입니다. 특히 하버드대학이나 이스라엘 등 세계 유수의 연구기관에서는 블루라이트를 가장 많이 함유하고 있다는 LED 램프의 예기치 못한 부작용이나 유해성에 대해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블루라이트에 의한 시신경 손상, 안구건조증 및 플리커(flicker) 현상에 의한 두통 등이 발생되어 피해를 입은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다음 자료를 보시면 보통 상태에서 오른편 블루 LED에 오랜 시간 노출될 경우 화이트나 그린 LED보다 세포의 운동이 뜸해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은 사이언티픽 리포츠 7월호에 실린 일본 기후 학계의 연구 자료입니다. 아무리 국가에서 권장하는 정책이라도 국민의 건강을 해친다면 심각하게 고려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이러한 LED 램프의 유해성 외에도 LED 램프 가로등은 눈부심이 심하며 전체적으로 침침한 분위기를 자아낸다는 보고가 많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타 도시의 사례를 보니 LED와 비슷한 절감률을 나타내고 수명은 더 긴 무전극 램프를 사용한 곳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가격도 LED 램프보다 저렴하고 여기에 디밍(dimming) 장치를 이용하면 더 많은 절전이 된다고 합니다. 실제 예로 남구 문현동의 이마트 주차장 등, 가로등, 매장 등에 무전극 램프를 사용하고 있으며 벡스코 제2전시장에도 무전극 램프가 수백 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대자동차와 도요타 자동차도 무전극 램프를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산역에도 무전극 램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기업체와 관공서에도 설치하는 곳이 많으며 또한 터널과 도로 등에도 무전극 램프를 설치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무전극 램프는 최근 주로 홍보되고 있는 LED보다 수명이 길고 고효율 제품이며 가격도 LED에 비해 훨씬 저렴해서 각광받는 광원입니다. 또한 에너지 절감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시스템으로 부산 금정구청에서 디밍(dimming) 장치를 설치했는데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동영상 시청) 동영상을 보시면 오후 5시부터 가로등이 켜지고 9시에는 80%, 12시에는 60%, 새벽 2시에는 약 40%의 조도를 유지하다가 7시에는 가로등을 소등합니다. 이런 시스템은 에너지를 많이 절약할 수 있습니다. 조도를 조절 가능하기에 에너지 비용이 60% 이상 절감되었고 야간운전에도 안전할 수 있도록 눈부심이 없는 밝은 도로가 되었습니다. 우리 남구의 올해 예산에도 가로등을 LED로 교체할 계획이 잡혀있는데 시범적으로 LED 램프와 일반 등 그리고 무전극 램프와 일반 등을 비교 설치하여 테스트해봄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과가 좋다면 보급, 확산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련부서 및 담당자님께서는 주민의 건강과 환경을 고려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그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