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홍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남구의회 임시회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 남구 정비사업구역 빈집관리 조례안 외 1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남구 정비사업구역 빈집관리 조례안(김광명의원 대표발의)(김병태ㆍ박기홍ㆍ송상일ㆍ정희영ㆍ성동환ㆍ조상진ㆍ윤명희ㆍ박재범ㆍ박미순ㆍ김성경ㆍ반선호의원 발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남구 정비사업구역 빈집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광명의원 외 11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대표발의 의원인 김광명의원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광명의원입니다. 본의원 외 11인의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남구 정비사업구역 빈집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김한영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정비사업구역 빈집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김한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정비사업구역 빈집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존경하는 우리 박기홍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요, 저는 거기서 덤으로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재개발구역이라든지 이런 구역을 빼고요, 저 문현동 같은 데 보면 부산은행 뒤편 그런 쪽을 보면 거기는 재개발구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거환경개선지역도 아니고?

예.

그런데 그곳은 지금 상당하게 슬럼화가 되어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리고 완전히 빈집이 한 집 건너 빈집이에요. 그러면 그런 부분은 아마 우리 구 건축과에서 나름 그런 빈집을 보고 관리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뭐 쌈지공원이라든지 어떤 등등 여러 가지 텃밭을 조성한다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러면 그런 부분을 직접 가셔가지고 그 빈집의 주인들과 함께 대화를 해 보시는 건지, 안 그러면 뭐 신청을 받아야만 그렇게 하시는 건지 그것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이강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업무는 재개발구역이나 주거환경개선구역이나 그런 지역을 중심으로 하고, 또 주민지원센터에 문서로 보내서 신청이 들어오면 그때 현장을 한번 가보고 사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런 지역이 아닌 일반 지역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저희들이 직접 먼저 나서서 하고 하는 것은 사실상 아직까지 그렇게까지는 저희들이 업무를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물론 뭐 그쪽에 나름 어려운 점이 있겠지마는 굉장히 그 지역 자체가 너무 낙후된 지역입니다. 앞에 길 건너에는 금융단지가 들어와 있고, 이 앞쪽에는 너무나 쉽게 말하면 양극화현상이 뚜렷하지요. 이쪽에는 어찌 보면 세계에서 최고의 건물이 들어와 있고 뒤에는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한집 건너 한집이 빈집이다 보니까 주변 환경 개선이 꼭 필요한 지역인데, 지나가면 냄새도 나고 뭐 고양이 등등 이물질들, 지나가는 옆집에 사는 사람들도 그쪽이 뭐 빈집이다 보니까 쓰레기 버리고 가고, 그런 민원들이 한두 건이 아니어서 제가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정리를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방금 그런 말씀이 나오신 김에 제가 한번 여쭤본 거고, 앞으로도 이런 부분은 우리 건축과가 수시로라도 한번 관리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물론 그쪽에 뭐 다른 과도 있겠죠. 청소과라든지 그렇지요?

예, 예.

있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 우리 구 자체에서 전반적으로 비단 문현동뿐만이 아니고 우암, 감만 등등 여러 가지가 전부 다 그렇지 않습니까? 빈집이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구 자체로 이런 걸 수시로 한번 감시를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해서 제가 한번 여쭤 본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강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광명위원입니다.

예, 김광명위원 질의하십시오.

우리 두 분의 동료위원님께서도 설명을 잠깐 하셨고, 또 지적도 하셨는데 저도 좀 안타까웠던 부분이 있어서 이 조례를 발의를 하게 되었는데, 사실 지금 제가 과장님, 우리가, 내가 살던 집을 제가 비우고 그 집을 그냥 공ㆍ폐가로 놔두어도 그 법적 책임은 원래 집주인이 가지고 있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내가 치워야 할 의무가 있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걸 지금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될 부분인데, 우리도 아까 전에 시비로 공ㆍ폐가를 허물어서 쌈지공원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은데, 그 일단 책임소재를 먼저… 어떻게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많이 듣기로는 왜 이걸 하게 되었는가 하면 주위에 하도 많은 어떤 부분이, 특히 용호동 같은 경우는 집단이주지역이다보니까 한 집 안에 두 가구, 세 가구 살다보니까 한 두 가구가 이사 가고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집은 폐가로서 비도 새고 하면서 이게 불안해서 못 살겠는 거죠, 이제. 이런 것은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그 집주인을 찾아서 어떤 집 관리에 대한 책임소재도 조금 지적도 해 주시고 좀 적극적으로 행정에 나서가지고… 쉽게 말하면 우리가 주위에 동장님도 계시고 뭐 통장님들도 있고 등등 이런 관변단체의 힘을 이용하시더라도 이걸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한번, 그런 공ㆍ폐가가 상당히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삶의 질이 너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단지 뭐 재개발지역이라든지 주거환경지역으로 묶여있다 보니까, 너무 열악하니까 그런 걸 이번 기회에 한번 이 조례에 대비를 해서 한번 검토를 종합적으로 하셔가지고 조금 빈집 관리가 소홀한 집주인에 대해서는 어떤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한번 경고를 준다든지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예, 말씀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광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얼마 전에 그 영시경로당이 옮겼습니다. 옛날에 옮겼지요, 그렇죠?

예.

그럼 지금 남아있는 영시경로당은 그게 지금 방치되어 있는데 그건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지금 폐가로 그냥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그게 혹시나 행여나 아이들이 들어가서 담배도 피울 수 있고, 잘 수도 있고, 그런 폐가 관리가… 그건 우리 건축과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그건 주민복지과에서 새로운 시설을 또 확충을 하면 기존의 시설에 대해서는 또 다른 관리 계획이나 그런 것을 또 수립하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상황이 그게 폐가로 있기 때문에 폐가 얘기가 나왔으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좀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 예, 송상일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과장님, 작년에 제가 과장님 처음 1월1일날 오셨을 때 그때 저희들 업무보고 때 제가 한번 말씀드린 내용들이 있었지요? 우리가 어떤 지역을 선정했을 때 부산시에서 상당한 금액을 들여서 하려고 했는데 우리 구가 신청을 하지 못해서 경관이나 주차장, 그다음에 각종 빈집을 철거하고 그 지역에다가 어떤 시설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부산시가 하고 있지요?

예, 예.

이런 게 왔을 때 중요한 것이 김광명위원이 조례를 발의했지마는 빈집들이 공가로 있는 곳에 보면 국유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국유지를 활용한 빈집 철거작업을 했을 때 거기다가 주차장이나 그렇지 않으면 텃밭을 조성하는 것은 저는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텃밭을 조성하면 거기다가 물을 계속 주기 때문에 다른 집이 피해를 상당히 입어요. 그래서 거기다 체육공원이라든지 이런 방법을 강구할 수 있는가 보고 좀 활용적인 방안들을 검토를 해가지고 이게 각 동이나 지시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각 동에다 공문만 내려 보내니까, 동에서 파악을 안 하니까 이게 추진이 못되는 거라. 부산시가 몇 십억이나 예산을 들여서 그런 사항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구는 신청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니까 우리 구가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빈집 철거작업이나, 지금 조례가 발의된 내용도 보면 빈집에서 일어나는, 옛날의 김길태 사건이나 이런 각종 사건 때문에 이런 조례가 발의되고, 지금은 저희 동네 가면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쓰레기투기를 해가지고 거기를 지나가지도 못할 정도로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주인이 없는 상태에서 관리되다 보니까 거기 버린 사람은 다른 사람이고 주인이 거기 쓰레기를 쌓아놓은 사안도 아니라서 치우라 그러면 “내가 버리지도 않았는데 왜 치우냐?”는 식으로 반발이 일어나니까 이런 부분들을 관리했을 때 좀 더 우리 구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잘 찾아내가지고 뭐 의원들하고 대화가 이루어진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각 동에다가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상당부분이 있으니까, 예산이 2, 3억 정도 투입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국유지 쪽에 있는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를 해달라고 요청을 해 보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을 활용하면 조금 전에 이강영위원님이나 여러분이 지적하셨지만 그런 부분이 해소되면서, 또 재개발지역 안쪽에 빈집들이 특히 더 많아요. 그러니까 장기적인 재개발을 추진 못하고 있는 곳에는 철거를 하고, 그다음에 장기적이 아니고 지금 당장 시행 근처에 가까이 와있는 곳은 굳이 철거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것은 우리 구가 철거했을 때 상당한 금액을 뭐 1,000만원 이상을 들여서 철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기들이 철거하면 그 정도는 안 들죠. 여기 지금 보니까 포클레인으로 바로 뭐 두드려서 바로 정리를 해버리는 사안이니까 자기들이 처리했을 때는 상당히 적은 비용으로 철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긴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장기와 금방 할 수 있는 곳을 분명히 구분해서 빈집 철거사업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예, 말씀하신대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송상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기홍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자, 제가 한 번 더 우리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공ㆍ폐가가 재개발지역이나 주거환경개선지구에만 적용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일반주택 공ㆍ폐가도 적용되는 겁니까?

지금 시에서 지원되는 예산의 재원을 보면 일반 회계와 주거환경정비기금을 반반씩 해서 구에다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강영위원님께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신청을 해 보면 어떤 경우는 주거환경정비구역이나 주거환경개선지역이나 여하튼 그냥 일반지역은 지금 우선순위가 떨어집니다, 지금. 예, 그렇습니다.

우선순위가 떨어진다는 거지, 안 된다는 건 아니지요?

예.

이걸 우리가 정확히 알고 좀 들어가야 될 부분 같고요, 분명히 저도 알기로는 일반주택도 가능합니다, 공ㆍ폐가는. 그런데 우리가 초점을 사실 이 공ㆍ폐가 뜯는 것 하고 이 조례하고는 연관이 없는 부분인데, 하다보니까 이렇게 포괄적으로 들어왔는데 제 조례의 취지를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시고 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건 다음에 행감 때는 이런 걸 좀 다뤄주시고 우리가 공ㆍ폐가 부분은 그 부분만 따로, 예산 부분은 나중에. 저도 우리 존경하는 박기홍위원님께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사실은 우리가 그러면 다음 우리 행감 때도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으니까 상위법에다가 이렇게 회수할 수 있는 부분이, 법적 검토가 어떤 행안부의 지침을 좀 받는다든지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도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 다음에 이런 기회가 되면 행감 때 공ㆍ폐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나올 때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진도가 정비사업구역 내의 빈집관리 구역 조례안을 오늘 검토하는 것인데, 이 비슷한 사안에 대해서 좀 진도가 많이 나간 것 같습니다. 그럼 조례안에 큰 다른 질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정비사업구역 빈집관리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남구 경관 조례안(구청장 제출)

조례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장근 주민복지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7055호 부산광역시 남구 경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정경호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김한영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경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한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경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상일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제12조에 보면 제2항입니까? “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데에 보면, 밑에 6의 3번 ‘경관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그 밑에 보면 3번 “협의체는 각 경관 사업별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 중 지역주민 2명 이상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밑에 4번에 보면 협의체 구성하고 있는데, 우리가 안건이 들어왔을 때 그 당시만 위원회를 구성하는 거지요? 그러면 바로 위촉하고 해촉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지요, 그렇지요? 맞습니까?

예, 송상일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우선 위원회 협의체에는 아직 저희들도 구체적인 내용이 지금 없습니다마는 풀(full)로 위원회를 구성해놓고, 해당 안건에 대해서만 그 구성 해체를 하는 게 아니고 통상적인 저희들 협의체나 각종 위원회가 풀(full)로 구성해 놓고 일정한 사안이 있을 때 위원회를 이렇게 선정해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임기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야기로는 “안건이 들어왔을 때 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안이 종료가 되면 위원회를 해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임기가 그거예요, 임기가.

아, 여기 3항에 있네요. 3항에…

3항 4조에 보면, 4항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예, 예, 알겠습니다.

종료될 때 끝이 나거든요? 그러면 위원회가 다시, 그다음 다른 안건이 들어왔을 때는 또 새로운 사람으로 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내용입니다. 그 말이 맞지요?

예, 이 3항에 “협의체는 각 경관 사업별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네요.

예, 거기 보면 여기 ‘지역주민 2명’이란 게 딱 해당지역이라는 표시가 없어가지고. 우리가 지역주민이라면 남구민 전체를 표시할 수도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게 ‘해당지역주민’으로 나와 있는 게 맞지 않겠나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야 그 지역에, 예를 들어서 대연6동에 어떤 큰 사업체가 들어와가지고 건물을 짓는데, 경관이나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그 옆에 해당되지 않는, 일부 반대쪽에 있는 주민이 구성되어 있어야 그 안건이 반영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맞지요?

예.

예, 그러니까 다음에 위원회를 선정했을 때 반드시 그 이권이 관련되지 않는 사람들로 구성해서 그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주라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 지역은 꼭 지켜주시라는 당부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대체로 읽어보니까 이게 뭐 우리 앞쪽에 있던 조례하고 별 크게 차이가 없고, 지금 16개 시, 군 중에서 제가 체크를 해 봤는데 10개 구군이 완료가 된 사안이고 3개 구가 지금 안건을 위반해서 의회로 지금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 만일에 다 통과된다면, 13개 정도면 부산시의 한 7, 80%가 통과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 시 조례하고 지금 거의 같지요, 시 조례하고?

예,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그런 부분을 꼭 좀 지켜달라는 것과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우리 의원들도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의원들이 제 생각이지마는 지역 별로 있습니다. 뭐 우리가 지구로 나누면 대연지구, 용호지구, 문현지구, 감만, 우암지구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 지역별 한 명씩 들어갈 수 있는 것도 고려를 해 주십사 하는 게 부탁입니다.

예,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광명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저도 하나, 우리 과장님과 국장님께 저도 하나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조례 참 좋습니다. 좋고, 사실 우리가 이렇게 경관 이런 걸 하다보면 사실 우리가 뭐 도시경관이나 공공디자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제가 그때 잠깐 토론할 때도 잠깐 이야기를 드렸지마는 이 조례안의 경관법 제3조 1항에 보면 ‘국민이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것’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제가 최고 중요하다고 여기는 부분은 이 빛에 대한, 빛. 사실 진구나 중앙동, 남포동 중앙로 저런 데 같은 경우에는 사업장의 빛 때문에 그 삶의 질이 상당히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남구도 앞으로 경성대 부근부터 해서 상당히 지금 도시화가 되어 가면서 밤에는 거의 지금 철야성을 이루고 대낮인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이렇게 빛으로 해서 주민들이 앞으로는 더더욱 많은 피해를 볼 것으로 생각되는데, 앞으로 이 추진위원회가 협의되고 구성이 되고 나면 이런 회의를 할 적에도 이런 빛에 대한 이런 경관도 충분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좀 잘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제가 거듭 당부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광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박기홍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