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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동구의회 발언

박용성 의원 발언

70회 제1내무위원회1999-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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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성

박용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지역 의정 활동을 하시느라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금일부터 3일간에 걸쳐서 안건심의와 예산안 심의를 하게 되었습니다만 안건 하나 하나가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사안들입니다. 특히 이번에 처리하게 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작금의 어려운 재정 형편하에서 편성된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이제 금년 한 해도 벌써 상반기 중반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2000년을 바라보는 금년 한 해야말로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다가올 새 시대의 희망찬 발판을 마련하는데 우리 모두가 함께 주역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봉급삭감과 구조조정 등의 고통을 겪으면서도 지역의 경제회생과 주민을 위해 인내와 성실로 헌신해 왔습니다. 다행히 여러분의 노력만큼이나 제반 여건들이 호전을 보이고 있고 실물경제의 안정화 등 사회 전반의 분위기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 동구의 현실은 심히 우려되는 바가 없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재정의 열악성과 도심공동화 현상, 이에 따른 전반적인 경기 위축 등 실로 안타까운 현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최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장내 공영주차장을 건립하였고 업종별 특화거리 조성 계획과 낙후 지역의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다각적인 자구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침체된 지역 경제 회복에 역할을 다 할지는 아직 불투명한 실정이라 하겠습니다. 5월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가정의 달이라 해서 그동안 계획된 행사들을 치르시느라 많이 바빴을 줄 알고 있습니다. 시작이 좋아야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듯이 지나온 상반기를 되돌아 보고 잘못된 것은 반성과 개선을 통하여 바로잡아 나가야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공직자 여러분의 노력과 헌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도 우리 구정이 목표한 대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금년 한 해를 동구 발전의 전환기로 생각하시고 의정과 구정이 조화로운 협조속에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금일 당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폐지조례안 한 건과 의견 청취의 건 한 건등 모두 2건이 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동구공연장행정처분조례폐지조례안 2. 대전광역시동구법정동간및구간경계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동구공연장행정처분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동구법정동간및구간경계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총무국장 장홍진입니다. 존경하는 박용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총무 행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하여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전광역시동구공연장행정처분조례폐지조례안과 구간및법정동간경계조정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이상 설명드린 대전광역시동구공연장행정처분조례폐지조례안과 구간및법정동간경계조정안에 대한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저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복

이필복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필복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쪽이 되겠습니다. 대전광역시동구공연장행정처분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다음은 5쪽입니다. 법정동및구간경계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동구공연장행정처분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동구공연장행정처분조례폐지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동구법정동간및구간경계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영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훈

최영훈위원

최영훈 위원입니다. 법정동간 경계 조정 계획에 대해서 몇가지 본위원이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제도 제2장 지방자치, 행정구역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에 보면 제9조 '행정구역의 조정 대상 조사는 시장, 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 행정구역의 조정을 하고자 할 때는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 실태를 조사하여 당해년도 2월말까지 특별시장, 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그 실태조사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출받은 시도지사는 이를 검토하고 그 검토 결과를 당해년도 3월 31일까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내용에 대해서 몇가지를 말씀드리면 이제까지 우리 구에서 보면 이런 것을 검토해서 제출할 수 있는 기일이 얼마든지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공무원들이 뭐하시고 이번에 법정동간 경계조정안이 올라온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총무국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행정구역 개편은 우리가 아파트를 다시 건설한다든가 아니면 택지개발을 한다든가 했을 경우에 거기에서 불합리한 경우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대덕구하고 저희간의 구간 경계조정안은 대덕구에서 그것을 시로 올려 가지고 시에서 저희한테 의견 청취를 물어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절차를 밟아서 시에 올리면 최종적으로 시에서 결정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훈

최영훈위원

그러면 시에서 승인이 되면 앞으로는 변동이 없는 것입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현재 상태로는 변동이 없고 앞으로 추가로 경계 지역에 아파트를 건설한다든지 택지개발을 할 경우에 불편한 경우가 있게 되면 그때 그때 그 상황에 맞추어서 조정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이 건만 대덕구하고 저희가 경계 조정안이 조정이 되면 현재로서는 구간 경계는 일단락 짓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훈

최영훈위원

총무를 담당하시는 국장으로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이 확실하게 제도를 마련해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동구법정동간및구간경계조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제시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시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제시된 원안대로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5월 2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8분 산회

유진갑불참위원

(이상 1인)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